이삼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2010회계연도 결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일정과 심사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결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부터 시작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한 질의와 답변으로 회의시간이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TOP 안건 1. 2010회계연도 결산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결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린 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142억 4,500만 원을 포함하여 1,768억 2,0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1,773억 7,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558억 2,5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215억 4,900만 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회계별로 2011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 55억 9,500만 원, 사고이월액 18억 6,600만 원, 계속비이월액 31억 2,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3억 9,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85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103억 3,600만 원을 포함하여 1,635억 8,5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1,635억 9,200만 원, 지출액은 1,493억 4,300만 원이고 그 차인잔액 142억 4,900만 원은 2011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액 48억 9,800만 원, 사고이월액 9억 9,400만 원, 계속비이월액 31억 2,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8,5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등 7개의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총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39억 800만 원을 포함하여 132억 3,5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137억 8,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4억 8,2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 72억 9,900만 원은 2011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액 6억 9,700만 원, 사고이월액 8억 7,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1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5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험 운영을 거쳐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재무회계 결산을 한 결과 2010년도 말 우리구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5,187억 2,400만 원이며 부채는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로 금액은 총 68억 1,000만 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119억 1,400만 원입니다. 또한, 2010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1,499억 9,000만 원이며 총비용은 1,464억 8,500만 원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5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금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의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와 청사 재배치에 따른 철거비 등을 계상하고, 의존재원 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총 5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672억 2,7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573억 6,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500만 원이 감소하여 98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6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5억 9,300만 원, 재무활동비와 행정운영경비 1,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의 국ㆍ시비보조금이 2,500만 원 감소되어 세출의 교통안전 사업추진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변경안으로 상정된 지역발전사업기금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사유는 연제문화원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여 국비를 우선 확보하고 부지의 나대지 방치로 인한 민원 야기 우려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기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은 변동사항 없으며, 지출계획 중 지역발전사업기금은 총 63억 4,700만 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가 3억 2,000만 원 증액되어 63억 4,100만 원이고 예치금은 사업비 금액만큼 감액되어 6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는 2010년도 말 현재액이 총 78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수입은 8억 3,400만 원, 지출은 69억 6,900만 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3,5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 지역발전사업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이 58억 9,900만 원으로, 수입 4억 4,800만 원, 지출 63억 4,100만 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58억 9,300만 원이 감소한 600만 원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운용 총칙과 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지출계획은 연제문화원 건립 실시설계비 등 3억 2,000만 원, 예치금 600만 원입니다. 끝으로, 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와 최소한의 법정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부족한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며, 부지도 이미 확보한 상태임을 고려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연일 의회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발전사업기금 현재 보유액이 정확하게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는 62억 7,000만 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지출 예상 금액이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21억 9,0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에 있고, 체육센터에 38억 3,000만 원이 계획 돼 있는 걸로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계획된 이 2개만 해도 거의 60억 되고 이번에 문화원 설계비 3억 2,000, 겨우 3억 2,000까지는 되겠는데 굳이 지금 지역발전사업기금도 없는데 설계를 이렇게 빨리 해놓을, 요즘 특히 건축법이 자주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건립할 돈은 어느 정도 확보되고 난 뒤에 설계에 들어갔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보유된 것을 보면 건립한 돈은 전혀 아마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 예산 금액으로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설계비는 기금 가지고 가능합니다, 3억 2,000으로 해도. 그런데 시설비 분야는 저희들이 금년에 문화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20억 정도 요청해 놨고 그 다음에 내년도 되면 문화관광부에 광특을 총 공사비 32억 중에서 40%인 1차 연도에 16억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만 샀지만 사실은 설계 정도를 마쳐야지 우리가 문화원을 지어야 될 상당한 의지가 안 있겠나 이래서 금년도 중에 설계를 마쳐야지만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금년 중에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여기 보면 특별교부세 20억 정도 그리고 광특, 그것만으로는 우리 문화원을 지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비도 어느 정도 계획은 안 돼 있습니까?

순수하게 구비 들어가는 것 중에서 특별교부세는 구비 60% 중에서 일단 저희들이 확보 못할 금액을 20억을 요구했고, 광특은 일정비율에 따라서 40%를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게 시설비가 없는데 왜 하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적으로 돈을 은행에 예치한다든지 하면 가장 재정 운용하기가 좋습니다마는 예산은 그대로 내년도에 세입을 예상으로 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상되는 수입은 연산8동에 포스코가 해결되면 내년도에 들어갈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문화원 건립비까지 저희 생각에는 최소한 못 받아도 150억을 안 받겠나 이래 예상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연산8동 안에 옛날에 공원 부지로 돼 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용도 폐지해서 우선 포스코에서 그 부분이라도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15억 정도 들어오면 내년도에 전체적인 재정 운용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도 사업비는 충분히 확보될 걸로 보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원 조성이 우리 공유재산 매각수입이라든지 일반회계 출연금 이렇게 해 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공원 부지 용도 폐지 지금 했습니까?

예, 용도 폐지 돼 있습니다.

이번에 용도 폐지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매각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매입하기 위해서 1차 실무 협의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요?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었고, 특별교부세도 금년도에 우리가 요구한 겁니까?

예, 금년도에 요구했습니다, 20억.

여기에 대충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은 시를 거쳐서 행안부까지 보고를 해 놨습니다.

행안부하고 서로 교감은 있었습니까?

직접적인 교감은 없었습니다. 시를 통해서 하고, 지금 국회의원 실에도 자료를 주고 했습니다.

광특 자금은 어느 정도 서로 교감이 있었습니까?

광특은 시에서 포괄적으로 받아서 구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거제지구에 문화원 건립하는 계획은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 그리고 1차 추경 때 이게 삭감이 된 이유가 사실은 우리 구 발전기금에 20%～30% 정도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또 설계 시작을 하면 좋은데 전혀 지금 재원으로 보면 정말 여유가 없거든요. 지금 62억 7,000만 원 있다는 그 중에서도 종합복지회관은 어느 정도 들어가려고 계획도 확실하게 돼 있고, 체육센터 38억 돼 있고 이번에 겨우 3억 2,000정도까지 보유된 것 같고, 하기에는 너무 무모한 계획의 발상이 아닌가?

위원님들보다 저희들이 먼저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소공원이라도 부지 매입되면 15억～20억 정도 되고, 지금 전체적인 건축 경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포스코 쪽에서 금년 연말까지 일단은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추세를 보면 지금 자기들이 금년 연말에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착공을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쪽에서 CEO들도 와서 금년도 할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재원 문제는 저희들이 원만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되고, 만약에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돈이 꼭 모자란다 하면 그것은 조금 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해결되면 금년 실시설계까지 끝나서 그 다음에 재원 확보돼서 착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기까지도 생각을 한다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요즘 건축법도 수시로 바뀌고 하는데 만약에 또 건축법이 바뀌면 나중에 또 설계 수정이 들어가고 이렇게 복잡한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공원 부지라도 매각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5억～20억 정도 확보된 시점에서 설계를 해도 늦은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설계를 막 서두르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추경을 자주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추경 사유가 발생하면 되는데 나중에 부지 매입이 되었다고 해서 기금운용 계획만 가지고 추경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전망은 최소한 연말까지는 그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이번 추경에 안 되면 연말에 결산 추경 때 가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6개월 동안은 못하고 결산 추경에 하나 내년 본예산 추경에 하나 같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년도에 하고 지금 설계비에 대해서는 기이 있는 돈 가지고도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일단 설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건립하려면 설계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설계를 빨리 서두르는 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비가 20～30%라도 확보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서둘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시 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거의 금년 중에, 당초는 2/4분기 중에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어서 금년 중에 가능합니다. 당초에 1회 추경 할 때 부결된 사유는 그 당시는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이 동시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 동의를 먼저 받고 예산을 집행하라 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다 승인을 해 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지 안 된다 하는 것은 재원 확보가 불투명하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재원 확보도 금년 중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통과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래 생각하고 물론 현장에도 다 가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2009년도 땅을 사가지고 그냥 나대지로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공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착공을 해서 주고 특히 문화원이 건립되면 인근 주민에 대한 문화적 혜택도 빨리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한근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근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이 내년 2월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이나 체육센터나 지금 큰 공사들이 너무 많은데 또 문화원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연말에 추경에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체육센터도 설계가 되지 않았을 때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설계를 해야 국비를 받을 수 있다, 뭐 받을 수 있다 이런 건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이번에 돈도 한근아 위원님이 아까 말씀 했으니까 제가 재차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국민체육센터, 거제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새로 할 문화원 이렇습니다. 거제종합복지관은 내년도 2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필요한 저희 구비와 시비를 합쳐서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내년도 일부 좀 돈이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화원이 되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은 저희들 판단할 때는 연산8동에 있는 포스코가 해결되면 최소한 150억 정도는 받을 겁니다. 그래 되면 두 개 사업을 완전히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왜 저희들이 지금 냈는가 하면 지금 설계를 해야지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재원이 다 확보되면 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착공해서 주변 여건이나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성명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몇 가지가 보니까, 지금 현재 포스코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들어와서 일부 시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한번 들어왔다가 일부 설계 변경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적인 상황인, 포스코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중치 금액을 가지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올 것이라고 사업을 하겠다는 그 자체는 무모한 도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그렇게 아주 장기간으로 멀어진 게 아니고 자기들이 금년에 하려면 최소한 금년 중에 사야 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체 부지를 매입하려다가 일부 개인이 아직 포스코에 안 팔려 해서 전체를 못 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 쪽에서 개인이 팔지 않으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명도 소송까지 해서 조속히 종결을 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 중에 여러 가지 개진이, 국민체육센터가 올 예산에 착공을 못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착공을 합니까? 국민체육센터 예산이 기금에 얼마가 있습니까? 38억 정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38억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150억 공사 아닙니까?

총 공사는 당초에 147억에서 1차 내니까 160억 정도 되는데 현재 70억 정도가 확보 돼 있고 나머지 내년도에 투입할 것은 저희 구비가 37억 정도 주면 됩니다. 나머지 국시비 보조하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물론 체육관도 지어야 되고 문화원도 지어야 되고 복지센터 다 해야 됩니다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가중치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짜겠다는 것 자체는 사실 안 맞고, 지금 현재 문화원 실시설계 관계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당장 짓지도 않을 문화원을 실시설계비를 꼭 지금 당장 해야 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잘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해 놓은 상황에서 설계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너무 집착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위원님들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잘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들어온 것처럼 생각해서 예산을 짜는 것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일반회계 같으면 천 몇 백억씩 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지방세나 국ㆍ시비나 보조금이 올 것으로 보고 편성하는 것이지 돈을 은행에 딱 예치해 놓고 편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금년 하반기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최소한 그게 가능하다 이래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는 잘 되면 금년 연말까지 해결될 것 같고 그게 되면 지금 해 주시면 기이 3억 2,000만 원은 현재 은행에 예치된 것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서 바로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실시설계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김영민 총무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 봐주십시오. 29페이지 보면 도시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그린웨이조성 사업비가 상사업비로 해서 작년 12월에 내시 받아서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개요는 어떠하며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민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 12월 15일로 내시 돼서 명시이월 해서 올해 황령산 둘레길 거기에 안내판을 두 개 설치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그것 하는 게 1,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둘레길 대략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동아파트에서 올라가는 길하고 마하사에서 올라가는 길,

두 군데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가 2009년도에는 4,271만 9,000원에서 70만 원 남았고 2010년도에는 4,288만 6,000원인데 이번에 추경에 600만 원, 12% 증액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예년에 비해서 보험료가 국가에서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비 시비를 많이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구비 부담도 많고 그런데 이번 추경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가 시비가 300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비 부담을 300만 원 한 사항입니다.

600만 원 사용 용도가?

용도는 전체 운영비죠.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가 거제3동에 있다가 이번에 연산8동 경로회관으로 6월 6일에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하다 보니 거기에 필요한 비품 등 여러 가지 사용될 예정입니다.

거제3동에서 지금 연산?

연산8동 경로회관으로 6월 6일 이전했습니다.

이전 했는데 그러면 이 600만 원은 시설비도 아니고 그냥?

안에 시설비도 포함 되죠. 예를 들면 경로회관 3층에 40평 되는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장도 만들어야 되고 자바라도 설치해야 되고 안에 각종 책걸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시비 50%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도 그렇게 반영했네요?

예.

그리고 요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업 실적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업 실적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는 큰 게 5가지 정도로 하고 있고요. 현재 전체 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3만 5,0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3만 5,000요?

우리 전체 인구의 16% 정도.

여기에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은 대략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20% 정도로 7,000명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수혜 받는 사람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수혜 받는 사람이요? 구체적으로?

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프로그램으로 수혜 받는 우리 주민은?

아까 말씀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개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거기에서 보통 보면,

5개 프로그램이 대략 어떤 겁니까?

……

그러면 연간 결산서 같은 것을 서면으로 간단하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600만 원 이렇게 되면 매년 또 4,000 얼마 되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는 다시 또 시작이 되지요. 여기 4,000만 원 안에 보면 코디하고 인건비도 지금 포함돼 있고요.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비도 포함돼 있고 여러 가지 다 포함돼 있죠. 운영지원비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보험료, 보험료도 많습니다.

사실 국ㆍ시비 50%, 50% 매칭사업이지만 실제 얼마나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간 거의 5,000만 원 들거든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대로 보험료가 좀 많아요. 보험료가 많다 보니까 보험료도 보면 한달 이내에 1시간 이상 되는 사람한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보험료를 해줍니까?

다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15세 이상 대상자는 2,900원 그 이하는 2,090원 정도 해서 나중에 보험을 가입해서 혹시나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1억 정도의,

소멸성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혜택은 1억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사실 거의 연간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정말 제대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는 지가 의심스러워서, 어쨌든 주관 과에서 사후 관리라든지 지도 감독을 잘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운영 보니까 자원봉사 홍보 프로젝트, 웰빙 발마사지 아카데미, 웃음놀이, 이주여성과 동화책 읽기, 해피플러스 스쿨, 자원봉사 행복 나눔 등등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훈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33페이지 잠깐만 봐주십시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억 국시비 내시, 이것도 아마 작년 연말에 보조금 내시가 늦게 되어서 명시이월 했는데 황령산 봉수대 진입로 이미지개선사업, 어떤 것이며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한근아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관광명소 이미지 개선 사업 대상지는 황령산 봉수대 진입로입니다. 2010년도 5월에 시에서 야간 관광명소 시민 공모를 한 결과 황령산 봉수대하고 해운대 달맞이길 등 총 12개소가 시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늦게 배정이 되어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사업을 완료를 했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진입로 변에 야간 조명등 설치 6,500만 원, 진입로 순환도로 화단 조성에 2,100만 원, 화장실 야간 조명등 설치 900만 원, 그 다음에 관광안내판 600만 원, 이래서 1억은 국비 5,000만 원하고 시비 5,0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다 끝났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과장님도 공석인데 김흥철 계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126페이지 잠깐만 봐 주십시오. 126페이지에 단체장 집무실 리모델링 3,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청장실 리모델링하는 것 같은데 특별히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김흥철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김흥철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최근에 성남시 호화 과대 청사에 매스컴에 계속 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3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 면적이 법령으로 정해져서 면적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 시행 1년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2011년 올 8월까지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청장님 집무실은 현재 159.6㎡인데 99㎡까지 축소를 해야 됩니다.

99㎡를 지금 초과 되는가 보죠?

김흥철 60.6㎡가 지금 초과 돼 있습니다.

그럼 초과되는 이 공간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김흥철 그것은 다용도실로도 하고 T/F사무실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장님 계시는 집무실을 전체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60.6㎡는 그러면,

김흥철 그 도면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곧 시작해야 되겠네요?

김흥철 예.

도면은 나왔습니까?

김흥철 예.

그래도 그 공간은 역시 청장님 그쪽에서만 쓰시는 공간 아닙니까?

김흥철 청장님이 쓰는 공간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구청 직원이나 다른 용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남는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안 나왔고요?

김흥철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 일단 다용도실로, 주민을 위해서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3,000만 원이나?

김흥철 지금 현재 설계를 대충 해 보니까 그 정도 안 들겠나 싶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서 11억 8,100만 원, 지난 1차 추경 때 왜 이게 삭감이 됐습니까? 삭감 사유가 뭡니까?

김흥철 1차 추경 때 삭감된 이유는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 때문에 1차 추경 때 아마 승인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운영 부분이라든지 장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상당히 여러 면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충족된 게 있습니까? 제일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김흥철 큰 이유는 장소 문제였는데 장소가 여러 군데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있는 1층이 층고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장소가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 부분인데 운영 부분은 현재 우리가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예산을 모으면 2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앞으로 추세가, CCTV가 김길태 사건 이후로 해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통합이 되던 안 되던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그 예산도 더 절감할 수 있는, 각 부서에서 예산집행을 안 하고 합해지면 그 시설장비유지비를 입찰을 붙이게 되면 그만큼 또 예산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1차 추경 때 삭감될 때 장소 문제, 그 당시에는 1층 외에 3층이라든지 이런 대안도 있었죠?

김흥철 예, 그것까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3층이 안 되는 이유가 층고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김흥철 층고 문제도 있었고 다른 시에도 파악을 해 보니까 주로 1층 아니면 지하 아니면 옥상, 그런 데는 층고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1층으로 하는 게 제일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층고라든지 이런 여타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그렇다 치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흥철 운영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방범 CCTV 때문에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방범 CCTV는 시 예산으로 설치한 게 76대 되고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게 12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합해진다 해서 시에서 설치한 예산을 우리가 다 운영 유지 보수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설치한 것은 시에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니까 그것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제센터가 생기면 우리가 지금 재무과에 있는 정보통신부서 외에 또 조직이 하나 더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흥철 그것은 일단 T/F팀이 아마 구성 될 겁니다.

그것은 설치하기 전에 구성되는 것이고 설치될 경우에는 부서가 하나 더 생깁니까, 아니면 재무과에 있는 정보통신이,

김흥철 일단 그 조직이 팀장 한 사람만 더 늘어나는 편이고 다른 CCTV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보강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지원 근무를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직원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통합관제센터를 우리가 구축하면서 그 외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 하면 현재 있는 재난상황실 철거 이것도 한 지 5년도 안 되는 것을 1,600만 원 들고 이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

김흥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가 2년 전보다 인원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20명이 되던 게 지금은 사회복지사까지 하면 4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좁고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청사를 통합을 안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늘어나게 되면 그 옆에 가정복지과도 옮겨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통합관제센터 들어오기 전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 올 때 같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대회의실 재시공, 그럼 대회의실까지 이번에 사무실이 그쪽을 줄이면서 합니까?

김흥철 상세하게 설명하려면 설명이 긴데,

일단은 그렇게 합니까?

김흥철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까지 이번에 100만 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김흥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만약에 통합센터가 생기게 된다면 우리만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교육청이나 또 경찰청에 서로 의견도 조율하고 업무 연찬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부분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페이지 잠깐만 봐 주십시오. 41페이지 보면 독촉고지서 우편발송 등 공공요금에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처음에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동안 활동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왜 1,000만 원이나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종모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지방세체납세징수 공공운영비는 독촉장 고지서 각종 부분별로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보냈는데 이번부터는 통합해서 한 사람이 여러 건을 가지고 있어도 같이 묶어가지고 발송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부터는 이런 것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정확하게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편성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근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건행정과장님도 공석이고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페이지 잠깐만 한번 봐 주십시오. 구민건강관리에 난임부부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물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 잔액이 내시 내려오는 대로 비율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습니까? 홍보가 안 되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예산이니까 예상해서 대충 이럴 것이다 하고 예산을 만들었을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홍보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시도를 해보면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상부기관에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폐이지 봐 주십시오. 다음 60페이지, 치매예방사업 홍보비에도 치매 등록된 인원이 200여 명 정도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2010년도 자료에는 172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략 몇 명이 등록돼 있습니까?

지금은 이 추세보다도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0여 명이 된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치매조기검진비도 있고 치료비에 있어서 치매환자 치료비가 1인당 어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까?

……

제가 알기로 월 3만 원 정도 약값 조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최대 월 3만 원으로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보면 사실 치매환자들이 참 많거든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2,100만 원, 전체 2,100만 원 여기도 역시 홍보 부족인데 홍보비까지도 290만 원 집행은 했네요. 했는데 치료비 지원에서 2,100만 원 이랬는데 실제 치매노인들한테 조금 전에 말씀하신 3만 원 외에는 더 지원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치료비라 해서 3만 원은 실제로 태부족일 것 같은데 물론 여기도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하지 더 이상 지원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3만 원은 사실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조금 더 올려주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을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3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이 보조가 되는 걸로 정해져 있다보니까 이것이 홍보가 됐다 하더라도 그 수혜자가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해본들 결국 받는 비용이 3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하는 절차가 오히려 3만 원 받자고 이것을 신청을 하느냐 하는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액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조금 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앙에 건의를 하든 어쨌든 현실에 맞도록 만약에 치료비가 지금 3만 원에서 상향 조정이 된다면 의외로 또 조금 복잡하더라도 해당되는 주민이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향 조정하도록 건의도 해주시고 그 다음 홍보비에 290만 원 지난번에 집행을 했네요? 이 290만 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이 290만 원 홍보 효과가 부족해서 그런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으니까 남기도 하고 또 귀찮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수도 있고 이런데 이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는 그냥 저희들이 다른 보건행정을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의 홍보처럼 여러 가지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런 식으로 별반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구청에 소식지라든지 이런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향 조정 건의도 해 주시고 홍보도 잘 해서 정말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들은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잠깐만 봐 주십시오. 국가예방접종실시에 예방접종비가 960만 원,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남는 이유는 이것 역시 편성이 잘못 됐습니까, 안 그러면 홍보 부족인지? 이것은 홍보 부족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약품 유효기간이 짧아서 그러한 사례도 발생을 하고 또 병ㆍ의원으로부터 예방접종 청구 비용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저희들이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우리 주민이 직접적으로 정말 많은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우리 보건소에서 활동하는 것만큼 정말 유용하게 잘 이용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정말 해당되는 대상자는 누락되지 않도록 특히 홍보를 해서 이 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137페이지에서 14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4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40페이지 결핵예방사업에 있어서 BCG약품 구입이 이번에 삭감이 되는데 삭감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시액이 변경이 됐습니다.

내시 변경이 됐는데 이렇게 몽땅 삭감이 된 것이네요. 그러면 이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BCG 약품 구입하면서 이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내시액이 변경됐다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수요자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사업을 집행을 쭉 하면서 사업의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것이 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내시액이 다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차질성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끔 언론에 결핵환자가 오히려 조금씩 늘어난다 하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결핵이 여러 가지 집단이랄까 이런 쪽으로 해서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삭감이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3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봉석 한근아 이삼수 박기홍 성명자 출장감사위원( 1 명) 반성룡 缺席委員( 20 명) 주민복지국장 주수환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보건소장 설흥만 기획감사실장 백대영 총무과장 김영민 문화공보과장 서훈교 세무과장 김종모 민원여권과장 하영팔 평생학습과장 허정순 사회복지과장 김종영 가정복지과장 이재생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청소행정과장 조귀례 교통행정과장 김정순 도시안전과장 김봉겸 도시디자인과장 이명숙 건설과장 김창권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경리담당 김흥철 청가 감사위원( 1 명) 의회사무국장 박차희 請暇監査委員( 3 명) 사무직원 권오웅 속기사 이주향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