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세무과장 남상로입니다. 세무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쪽 203-03 시책업무추진비 427만5,000원 전액 다 사용했는데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부분 민원인의 음료수 구입, 차 구입비로 집행이 되고, 다음에 각종 위원회, 우리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후 간담회를 하고 그런 쪽에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기간제근로자 몇 명 있습니까?

한 명 쓰고 있습니다.

한 명에 1,700만 원…….

우리가 8월 달 되면 사업소세 재산분에 대한 것을 할 때 5명 정도 사용을 해야 되고 현재는 2명이 상시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7천만 원 쓴 것은 기간제 한 사람 쓰고 또 중간에 사업소세 나올 때 사용하고 전부 포함한 돈입니까?

예,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어떤 물품을 샀습니까?

이것은 지방세 책자를 구입했습니다.

책자구입비가 18만2,000원 들었어요?

예.

팀장님 나와 보십시오. 담당 팀장 누굽니까?

세무관리팀장 장인수입니다.

세법은 수시로 바뀌고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이 변경되는 것을 빨리 취득해야 되고 책은 월간지가 있고 바뀌는 법률에 의해서 관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산물품 취득한 내용을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초기에 올해 세법이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어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상반기 작년 말에 올해 세법 개정되는 부분을 책자로 해서 그 안내문을 발간하고…, 주로 나머지는 전산소모품이 많습니다. 프린트기가 열두세 대 가량 있는데 드럼이나 헤드 같은 이런 부분에 많이 썼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4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공무원은 일반 행정 업무하고 달라서 세무라는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수당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돈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것은 10만 원씩 별도 지급을 합니다. 수당으로.

매월 봉급 줄 때 10만 원씩 줍니까?

기타 수당을 줄 때 나갑니다.

그리고 303-01 포상금 1,55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99쪽 중간에.

그것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조철제위원님이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징수과 소관인데 세무과에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세무과 포상금은 숨은 세원발굴에 5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외에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포상금은 되도록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지급하라는 쪽으로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남은 사유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징수포상금 지급조례【4조】에 보면 건당 30만 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하더라도 한 건 당 3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은 부과는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은 합니다. 그런데 징수금액에 5%이기 때문에 징수가 100%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부과를 해도 징수는 보통 6천만 원 내지 7천만 원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급기간이 1월 13일부터 11월 말까지 하니까 12월 한 달은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에 부과해서 징수한 것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500만 원을 예산을 책정해 놓아도 집행은 일부 남는 실정입니다.

이것보다 좀 더 세원발굴을 적극적으로 하면 다 지급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하면 100% 지급을…….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노력을 좀 더 우리 직원들이 세수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정말 노력을 한다면 남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원발굴에 박차를 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잔액이 안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6페이지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11만6,000원인데 이것은 정확한 과표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1,700여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 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부과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이건 몇 명이죠?

현재 조사팀에 1명, 자주팀에 1명하고 해서 현재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411만6,000원이면 이것이 몇 달분 보수입니까?

이것은 재산할 사업소세가 9월 달에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 때 5명 정도 한 달 정도 씁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제일 밑에 지방세담당공무원 국내연수 지원이라고 해서 2009년에는 1,480만 원을 썼는데 2010년도에는 381만4,000원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해외연수는 모든 것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세정과가 주관이 되어서 1년에 사기앙양 책으로 세정과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연수비를 금액이 정확하게 들죽 날죽 합니다마는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서 구비가 30% 나머지는 시비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줄어서. 이것은 국내연수 지원인 것 같은데요. 국외가 아니고.

예, 국내에 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세원발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세무과하고 징수과를 비교해 보면 2009년도 세무과가 500만 원 세원발굴 포상금으로 집행을 438만6,000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고, 2009년도에 징수과는 1,43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과가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세무과에 숨은 세원발굴하고 징수과에 징수포상금하고는 성격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세무과에 숨은 세원 발굴은 정말 글자 그대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을 하는 것이고, 징수과의 징수포상금은 징수금액에 포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잔액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금액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실적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이귀화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이 있기 때문에 또 실지로 1년이 경과한 숨은 세원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아마 잔액이 조금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작년 2010년도에는 개인적 생각으로도 숨은 세원발굴에 대해서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부임 전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제가 책임을 묻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지방세 부과권자는 공무원만 있습니까?

지방세 부과권은 위임을 받아서 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실제 세원발굴팀이라는 조직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인력을 아웃소싱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물론 부과권은 그 사람들한테는 없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서로 통보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적으로는 앞으로 세원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어떤 뭔가를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허시영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달서구에서는 세무조사팀을 별도로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에 인원이 몇 명이죠?

5명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타 자치구보다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달서구로 봐서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구, 남구, 서구가 다 합쳐도 우리 달서구를 못 따라옵니다. 그러나 인원은 업무량 대비해서 세무직 인원 현황을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인원 가운데서도 우리가 팀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 직원이 5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원발굴을 하는 부분은 인력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외부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세원발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가치를 두기 때문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한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금번 정례회 각종 안건심사에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징수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을 종목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은 총무과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제가 내역은 어느 부분에서 발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4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각 부서별로 취급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99쪽 업무추진비 427만4,940원을 쓰고 22만5,000원 남았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세무 업무를 취급하면서 각종 내방객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료수하고 차 종류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로비에 보면 화분이 많습니다. 세무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화분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교체를 합니다. 또 매달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에 참여하는 각 과의 직원들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음료수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음료수를 사고 하는 것은 시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 여하튼 포함해서…….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썼습니다.

포상금 5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썼습니까?

예산을 최우수, 우수, 장려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수를 맞춰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장려상 같은 경우에 15만 원씩 균등하게 하다 보니까 배분 금액에서 끝 단위 5만 원이 남은 겁니다.

포상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이것은 잔액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썼는데.

이것은 과장 업무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매달 1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다 썼습니다.

시책관련해서 동장님들 다 모였을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공자의 제자 ‘자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에 아주 친절한 공무원이 사무관 쯤 되는 분인데 아주 친절하게 대민활동을 잘 하는 공무원이 지나가다가 냇물을 건너는데 그 공무원이 주민들이 옷을 무릎까지 올려서 업어다가 건너가고 일부는 아낙네들이 업혀가고 해서 그 친절한 공무원이 어디 가서 리어카를 구해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리어카에 태워서 몇 번 나누어서 건너 주고 한 친절한 공무원인데 이걸 자로라는 공자 제자가 공자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내가 관리로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불편을 주는 것을 리어카로 사람을 냇가를 건너가도록 친절하게 했는데 공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하니까 공자는 잘못되었다, 친절하게 했는데 왜 잘못되었겠습니까? 공자는 그것이 잘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잘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대답 못 하겠습니까? 그것을 공자는 공무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은 리어카를 구해서 건너게 할 것이 아니고 곧 겨울이 오면 살얼음이 얼고 하면 그 때 또 물을 건너야 하는데 공무원은 그렇게 하는 시간에 정책으로 결정해서 시책을 결정해 가지고 징검다리를 놓든지 돌을 갖다놓는다든가 다리를 놓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영원히 안전하도록 해야 되지 일시적으로 편한 리어카를 이용해서 사람을 건너게 한 것은 잘 한 것이 아니라고 공자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추진비 가지고 음료수를 사고 뭐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업무추진이 되겠지만 사무관 과장급 이상은 그 시간에 앉아서 책을 보고 세원을 어떻게 발굴하고 한 푼이라도 더 거두어서 우리 달서 60만 구민에게 뭐를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더 공무원의 상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일반행정 402-03 과오납금 등이 9억2,000만 원이죠?

예.

이것은 부동산 공매입찰 보증금을 반납한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결손처분액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5억9천정도, 특별회계에서 6,470만 원정도. 맞죠? 2009년도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이것은 2010년 회계연도 결산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상승했어요. 결손처분액이.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액을 최소한 줄이고 있습니다만 실지 징수불가능한 분은 저희들이 행안부나 이런 데서 체납액 징수목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체납액을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징수불가능 분에 대해서 전액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받지 못하는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분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액으로 남아 있으나 결손처분을 해도 역시 5년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이 체납액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5년 하면 결손처분액 사유별을 보니까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 시 무배당, 불납결손 시에 우리가 일시 중지시킬 수 있는 부분은 체납자의 재산을 우리가 발견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체납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가 시효완성에 있어서 결손처분이 발생했을 때 시효결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5년을 계산합니까?

5년은 체납고지서 납부기한 이후에부터 5년간을 칩니다. 그렇지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효중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압류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기관에서 집행을 할 때 교부청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시효중단이 됩니다.

시효중단 되는 것이 독촉이나 최고 같은 것을 하면 또 시효중단이 되죠?

예.

그러면 결손처분액 총괄에 기타 사항에 아마 이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5억4,790만 원정도가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현 회계연도가 아닌 지난 연도에 수입입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누적된 금액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다 징수는 하지는 못 하니까 매년 징수율을 감안을 해서 가능한 분을 저희들이 과년도 수입으로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 대한 결손처분이죠, 그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작년 본동에 본위원이 사무감사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비탈진 길에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특히 눈이 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 동사무소가 노후 되어서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 의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에는 동 청사는 다른 데 비해서 순위가 뒤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볼 때는 당장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고민한 부분이 어차피 주민불편도 있고 해서 차가 사실 안에 한 대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특별회계로 해서 올해는 당초 예산이 되어서 배정이 안 되었는데 아마 내년 초에 특별회계가 되면 인근 주택을 한두 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그 주변에 불편한 것은 해소가 되지 싶습니다.

두 집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들 미봉책이 안 되겠습니까? 건물도 보니까 노후가 되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다른 우선순위에 비해서 물론 본동이 건물은 노후 되었지만 다른 동에 연도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물론 하기는 해야 되지만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렵고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묘책을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86페이지 입법 및 선거관리라고 해서 20억5,600되죠?

예산액이 아니고 지출액 아닙니까?

2009년도에는 6억5천인데 작년에 6.2지방선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86페이지 구정업무지원에 2009년도에는 재료비라고 해서 1,200만 원 책정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작년에 20주년 구민헌장비를 한다고 해 놓았다가 집행을 안 했는데 올해는 헌장비는 시대에 안 맞기 때문에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기록물DB구축에 2009년도에 보니까 1억6천정도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올해는 729만 원으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DB구축할 때 시스템 구축비인데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리고 88페이지 과거사 진실규명에 2009년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 사실 조사라고 해서 2009년도에는 있는데 2010년도에는 없는 이유는 이 조사기간이 끝나서 그렇습니까?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 당초 대일 항쟁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제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해서 이것이 통합되었는데 원래는 올 6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또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상반기 12년도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하는 것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직접 조사하는 담당자 인건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행한 부분은 인건비로 집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 사실조사가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원에 통합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합해졌습니다. 따로 되어 있다가 법률이 따로 있었는데 통합되면서 하나로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따로 있었는데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405-01, 바로 밑에 보면 2009년도에는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한 10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항목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새마을회관을 짓는데 국비 보조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동에 새마을회관 말입니까?

회관 건립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91페이지 301-09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009년도에는 따로 항목이 없던데 2010년도에는 이 항목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풀로 관리를 하다가 이제는 부서별로 한 명이 있기 때문에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89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가 4,200만 원 위탁을 했죠? 어디에 보조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행복마을하고 사랑의 집 고쳐 주기에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비50%, 시비50%입니다.

그리고 87페이지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예산 절감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청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830만 원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10%씩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를 했고, 집행도 보시면 알지만 10%씩, 20%씩 편성되는 대로 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했기 때문에 전부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92페이지 구청사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청소용역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며칠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체장애인하고 상이군경 두 군데가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지체하고 이번에는 본리도서관 짓고 할 때 고엽제, 맨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가 확실한 명칭이 뭡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엽제 단체입니다.

지금 두 개 업체가 결과적으로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개 뿐이라는 말이죠?

아닙니다. 그 당시에 처음 할 때는 고엽제라든지 다른 단체가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생기다 보니까 자격조건이 확대되면서 자기들도 새로 늘어났죠.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 건물을 지으면 기존 업체는 그대로 있지만 새로 생기는 것은 보훈단체라든지 자꾸 확대해서 혜택을 골고루 주려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대구 시내에 몇 개 쯤 됩니까?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하고 보훈단체가 최근에 몇 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저희들도 건물을 지으면 혜택을…….

자격요건이 갖추어 지면 업체가 5개가 되든 6개가 되든 늘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는 계속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보훈단체라든지 지체장애인은 국가에서 어차피 도와주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수의계약을 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아까처럼 경쟁을 한다고 하면 입찰을 하든지 앞으로 방법을 바꿔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현재 상이군경회라든지 고엽제라든지 전부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그런 업체 아닙니까? 거기 업체에 참여조건이 되는 업체를 참여를 시켜서 경쟁입찰을 시킴으로 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시 매년 지적사항입니다마는 기획조정실하고 총무과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데 운영비가 불용이 과다 발생한다고 매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운영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서 잔액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29쪽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예산 결산할 때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액수인데,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8억6,000만 원 남았고, 특별회계 15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남았습니까?

이것은 의료급여하고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 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사업하고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4개 분야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4개 중에서 궁금한 것이 주차장특별회계인데 주차장은 1년에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인지,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 단속을 해 가지고 4만 원 과태료 물리는 것이고, 그 외에 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그 수입입니다.

그 수입이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는데 보통 25억 전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씁니까?

조홍철위원님이 본동 이야기도 하셨지만 주택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부지를 매입해서 공용주차장을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1년에 두 개 정도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예.

남은 것이 7억8천입니까?

예.

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어떤 수입입니까? 팀장님 나와 보십시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특별회계 뜻이 무엇입니까?

특별회계는 그 사업 목적을 위해서 만든 회계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되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거두어서 목적에 맞도록 쓰는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어떤 목적입니까?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과에서 시설비로 나간…,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이라서 내용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특별회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천만 원이면 천만 원,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료보호가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류주임, 내용을 알고 있으면 나와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를 받는 부분이지 싶습니다. 우리 구가 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호기금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당 과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도 30억 올해도 100억 남았는데 회계팀장입니까?

예.

이억석 씨는 무슨…….

예산팀장입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87쪽 휴게실 운영에 지출이 140만 원인데 휴게실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직원휴게실은 3층 이 회의실 옆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경비를 어떻게 썼습니까?

거기는 각종 구독료라든지 교양지 부분이고 아니면 자판기하고 운영비입니다.

자판기에 커피 사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 우수 및 퇴직공무원 사기진작에 나가는 예산은 전액 다 썼는데 퇴직공무원을 보내는 것은 지난 예산 때 없어졌잖아요.

예, 없어졌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때는 원래는 해외에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그렇고 해서 해외는 못 가고 국내에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