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세무과장 남상로입니다. 세무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쪽 203-03 시책업무추진비 427만5,000원 전액 다 사용했는데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부분 민원인의 음료수 구입, 차 구입비로 집행이 되고, 다음에 각종 위원회, 우리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후 간담회를 하고 그런 쪽에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기간제근로자 몇 명 있습니까?

한 명 쓰고 있습니다.

한 명에 1,700만 원…….

우리가 8월 달 되면 사업소세 재산분에 대한 것을 할 때 5명 정도 사용을 해야 되고 현재는 2명이 상시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7천만 원 쓴 것은 기간제 한 사람 쓰고 또 중간에 사업소세 나올 때 사용하고 전부 포함한 돈입니까?

예,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어떤 물품을 샀습니까?

이것은 지방세 책자를 구입했습니다.

책자구입비가 18만2,000원 들었어요?

예.

팀장님 나와 보십시오. 담당 팀장 누굽니까?

세무관리팀장 장인수입니다.

세법은 수시로 바뀌고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이 변경되는 것을 빨리 취득해야 되고 책은 월간지가 있고 바뀌는 법률에 의해서 관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산물품 취득한 내용을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초기에 올해 세법이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어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상반기 작년 말에 올해 세법 개정되는 부분을 책자로 해서 그 안내문을 발간하고…, 주로 나머지는 전산소모품이 많습니다. 프린트기가 열두세 대 가량 있는데 드럼이나 헤드 같은 이런 부분에 많이 썼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4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공무원은 일반 행정 업무하고 달라서 세무라는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수당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돈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것은 10만 원씩 별도 지급을 합니다. 수당으로.

매월 봉급 줄 때 10만 원씩 줍니까?

기타 수당을 줄 때 나갑니다.

그리고 303-01 포상금 1,55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99쪽 중간에.

그것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조철제위원님이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징수과 소관인데 세무과에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세무과 포상금은 숨은 세원발굴에 5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외에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포상금은 되도록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지급하라는 쪽으로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남은 사유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징수포상금 지급조례【4조】에 보면 건당 30만 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하더라도 한 건 당 3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은 부과는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은 합니다. 그런데 징수금액에 5%이기 때문에 징수가 100%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부과를 해도 징수는 보통 6천만 원 내지 7천만 원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급기간이 1월 13일부터 11월 말까지 하니까 12월 한 달은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에 부과해서 징수한 것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500만 원을 예산을 책정해 놓아도 집행은 일부 남는 실정입니다.

이것보다 좀 더 세원발굴을 적극적으로 하면 다 지급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하면 100% 지급을…….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노력을 좀 더 우리 직원들이 세수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정말 노력을 한다면 남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원발굴에 박차를 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잔액이 안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을 종목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은 총무과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제가 내역은 어느 부분에서 발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4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각 부서별로 취급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99쪽 업무추진비 427만4,940원을 쓰고 22만5,000원 남았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세무 업무를 취급하면서 각종 내방객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료수하고 차 종류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로비에 보면 화분이 많습니다. 세무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화분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교체를 합니다. 또 매달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에 참여하는 각 과의 직원들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음료수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음료수를 사고 하는 것은 시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 여하튼 포함해서…….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썼습니다.

포상금 5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썼습니까?

예산을 최우수, 우수, 장려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수를 맞춰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장려상 같은 경우에 15만 원씩 균등하게 하다 보니까 배분 금액에서 끝 단위 5만 원이 남은 겁니다.

포상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이것은 잔액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썼는데.

이것은 과장 업무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매달 1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다 썼습니다.

시책관련해서 동장님들 다 모였을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공자의 제자 ‘자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에 아주 친절한 공무원이 사무관 쯤 되는 분인데 아주 친절하게 대민활동을 잘 하는 공무원이 지나가다가 냇물을 건너는데 그 공무원이 주민들이 옷을 무릎까지 올려서 업어다가 건너가고 일부는 아낙네들이 업혀가고 해서 그 친절한 공무원이 어디 가서 리어카를 구해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리어카에 태워서 몇 번 나누어서 건너 주고 한 친절한 공무원인데 이걸 자로라는 공자 제자가 공자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내가 관리로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불편을 주는 것을 리어카로 사람을 냇가를 건너가도록 친절하게 했는데 공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하니까 공자는 잘못되었다, 친절하게 했는데 왜 잘못되었겠습니까? 공자는 그것이 잘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잘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대답 못 하겠습니까? 그것을 공자는 공무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은 리어카를 구해서 건너게 할 것이 아니고 곧 겨울이 오면 살얼음이 얼고 하면 그 때 또 물을 건너야 하는데 공무원은 그렇게 하는 시간에 정책으로 결정해서 시책을 결정해 가지고 징검다리를 놓든지 돌을 갖다놓는다든가 다리를 놓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영원히 안전하도록 해야 되지 일시적으로 편한 리어카를 이용해서 사람을 건너게 한 것은 잘 한 것이 아니라고 공자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추진비 가지고 음료수를 사고 뭐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업무추진이 되겠지만 사무관 과장급 이상은 그 시간에 앉아서 책을 보고 세원을 어떻게 발굴하고 한 푼이라도 더 거두어서 우리 달서 60만 구민에게 뭐를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더 공무원의 상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저번에 도시안에 이 결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배당기일이 정해졌다고 했죠?

7월 14일자인가…….

체납액은 다 환수할 수 있는 거죠?

체납액은 당해세이기 때문에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22만5,000원 잔액이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책업무가 많아서 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 일부러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부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남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팀에서 프로테이지를 5%를 정해 준 겁니다.

어떤 부서는 제로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절감을 5%를 하라는 권장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지켜서 450만 원에 5%인 20…….

시책업무추진비가 안 그래도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또 절감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절감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지켜서 22만5,000원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89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가 4,200만 원 위탁을 했죠? 어디에 보조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행복마을하고 사랑의 집 고쳐 주기에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비50%, 시비50%입니다.

그리고 87페이지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예산 절감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청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830만 원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10%씩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를 했고, 집행도 보시면 알지만 10%씩, 20%씩 편성되는 대로 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했기 때문에 전부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92페이지 구청사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청소용역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며칠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체장애인하고 상이군경 두 군데가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지체하고 이번에는 본리도서관 짓고 할 때 고엽제, 맨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가 확실한 명칭이 뭡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엽제 단체입니다.

지금 두 개 업체가 결과적으로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개 뿐이라는 말이죠?

아닙니다. 그 당시에 처음 할 때는 고엽제라든지 다른 단체가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생기다 보니까 자격조건이 확대되면서 자기들도 새로 늘어났죠.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 건물을 지으면 기존 업체는 그대로 있지만 새로 생기는 것은 보훈단체라든지 자꾸 확대해서 혜택을 골고루 주려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대구 시내에 몇 개 쯤 됩니까?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하고 보훈단체가 최근에 몇 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저희들도 건물을 지으면 혜택을…….

자격요건이 갖추어 지면 업체가 5개가 되든 6개가 되든 늘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는 계속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보훈단체라든지 지체장애인은 국가에서 어차피 도와주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수의계약을 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아까처럼 경쟁을 한다고 하면 입찰을 하든지 앞으로 방법을 바꿔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현재 상이군경회라든지 고엽제라든지 전부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그런 업체 아닙니까? 거기 업체에 참여조건이 되는 업체를 참여를 시켜서 경쟁입찰을 시킴으로 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시 매년 지적사항입니다마는 기획조정실하고 총무과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데 운영비가 불용이 과다 발생한다고 매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운영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서 잔액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장하고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집행잔액이 570만 원 남았습니다. 사유가 통장 때문에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그대로 할 경우에 내년에도 거의 이 정도 잔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학교 성적 기준도 다른 데 비교하면 우리는 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현재 6등급 이내에 과반수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 성적 77%입니다. 우리가 현재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젊은 통장들이 들어와서 그런 문제 때문에 자격이 바뀌다 보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고…….

사유가 2년 이상 근거 때문에 해당자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성적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성적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자격은 2년이 되는데 저희들이 2년 이상이 되어도 그 중에서 이 성적도 안 되어서 못 준다는 말입니다. 성적만 되면 할 수도 있어요.

성적은 구청 전체에서 알 수도 없잖아요. 성적은 그렇지만 내년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안 그래도 강병걸 팀장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도 조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번에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아 가면서 형평이라든지 보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를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혜택을 많이 주든지…….

향후에 조례 개정할 경우에 대해서 팀장님이 조사를 하셨죠?

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조례를 개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우리가 현황을 보고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또 통장을 뽑고 있는데 정리가 되면 전체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수요를 파악하시면 저도 나중에 같이 이야기를…….

파악되면 나중에 의견수렴을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장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기준자격이 다릅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새마을도 2년 이상 되어야 되고 성적도 새마을은 연간 34명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여기는 중간에 하다가 전출을 간다든지 회원이 탈퇴되면 조례에 다른 사람이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성적하고 기준은 비슷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새마을하고 통장하고 자격기준 등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7페이지 결산서에 업무추진비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집행잔액이 1,484만3,000원 정도 남았는데 본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현액하고 얼추 비슷하죠?

90%를 일단 편성을 합니다. 기준액에.

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추진비 내용을 보니까 구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도 있고 한 5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상담 업무추진비까지. 내용이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어떤 특정 항목에 있어서 미집행 사유가 집중적으로 발생되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골고루 많이……

골고루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1번이 구정주요시책은 구정전반에 대한 구청장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고, 여론관리업무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론관리업무는 부구청장 몫이고 민원행정 부분은 행정지원국장 소관이고 행정지원업무는 총무과장 소관이고, 민원상담은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직책에 맞도록 공통적으로 해 놓은 것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골고루 다 남은 부분입니다.

구청장, 부청장, 국장, 실·과장 이 분들이 전부 절약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요즘은 예산은 있어도 목적에 맞아야 되지 무조건 예산에 있다고 모두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하고 이런 분은 공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목적이 있어도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할 부분은 절약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포상금 303-01 2010년도 본 예산편성 할 때 맞춤형 복지제도가 맞춤형복지카드 사용하는 겁니까?

예,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는 복지카드 포인트입니다.

150만 원 1070명 정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16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금액 자체가 픽스된 금액이네요, 그죠?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통일해서 공통부분으로 1230포인트를 일괄 배분하고 나머지 가족, 배우자 10포인트, 기타 50포인트, 기타 중에도 근속연수에 따라서 10포인트씩 해서 30포인트, 그 다음에 세 자녀 이상 하면 20포인트 더 주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구 전체로 볼 때 중간 위치가 됩니다. 자치단체별로 조금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은 없지만 중간 정도는 됩니다.

포상금 부분이 맞춤형복지제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직원자녀보육수당, 해서 만6세 미만 자녀죠? 만6세 미만 자녀에게 차등으로 지급하는데 이것이 2억4,500만 원 정도 본 예산에 편성되었었습니다. 현재 포상금 집행잔액이 1,925만 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전출자하고 신분변동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전출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인사이동을 하는데 기술직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2,30명씩 한번에 옮깁니다. 그리고 새로 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급의 차이라든지 근속연수에 따라서 변동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받다가 다른 데서 적게 받거나 많이 받으면 차이 나는 부분을 여기서 정산을 다 합니다. 일할계산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동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과 보육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수당 지원단가 전체에서 60%인데 이것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 보육수당은 1,587명입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조금씩 있습니다.

혹시 직원들이 출산을 꺼려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실제 만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만6세 미만 자녀가 총 몇 명 됩니까?

133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직원 수입니까?

133명이 직원 수입니다.

아이들은 몇 명 됩니까?

1,587명.

이것이 가능합니까?

연간 1,587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이귀화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청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수의계약을 맺어서 구청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9년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때 당시에는 실지로 우리가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2009회계연도라고 하면 2008년도에 예산편성하고 의회에 40일 전에 편성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 전에 혹시 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억1,180만 원인가…….

예, 2009년도 2억1,180만 원.

그런데 어떻게 계약을 한 부분은 1월 달인데 예산편성안에 2억1,180만 원이라고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전년도에 한 것이기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다른 데도 자료를 받아보고 물가인상률이라든지 보면 각종 그런 부분들이 적지만 몇%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계약을 할 때는 자기들이 견적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합리적으로 인상된 부분이 있으면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예상해서 몇% 계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딱 맞추어서…….

아뇨, 우리 집행부에서 예상하는 부분에 예정금액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계약금액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계약을 맺을 때 확정된 금액을 계약금액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예산편성 시에는 2억1,180만 원을 확정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고, 그 후에 어떻게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었느냐는 말이죠.

2009년도 당초에는 3회 추경에 1,8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정리추경을 할 때 삭감하고 맞춘 금액입니다. 원래는 1,800만 원이 더 있었는데 추경하면서 아까 집행잔액이 계약하고 남았으니까 마지막 저희들이 연말에 결산추경을 할 때 정리해서 맞춘 겁니다.

그러면 절차 상 하자는 없습니까?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예산 부분에 마지막 3회 추경을 할 때 보면 집행잔액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니 제 말씀은 예산편성을 할 때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2008년도 예산편성안을 집행부에서 마련해서 의회에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 때 그 당시에 예산편성안에 2억1,180만 원이 확정되어서 올라올 수 있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계약한 부분은 수의계약에 관한 부분을 공고 난 것도 제가 홈페이지에 다 봤습니다만 그건 불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이미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 조율이 끝났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죠. 당초에 보면 나중에 상세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억3,026만7,000원입니다. 2009년도에. 그리고 집행금액이 2억1,180만 원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3회 추경 때 1,846만7,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하고 맞춰진 겁니다.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구청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공고 된 사항을 보니까 공고 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에 대해서【31조】에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 합니다. 일단 천만 원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수의계약 근거사유를 명시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계약기간을 명시하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마는 전에는 잘 하다가 제가 자료를 2010년 것을 보니까 홈페이지 상에 있는 계약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2억 얼마가 아니라 2,676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체장애인협회하고 맺은 계약서 원본에 대한 사본을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구청사 청소용역 계약 내용도 제가 살펴봤는데 여기도 수의계약에 대한 근거사유도 안 나오고 법조문도 명기가 없고 계약기간도 특정날짜를 그냥 2010년 12월 31일. 이것이 무슨 공고입니까? 홈페이지에 가서 바로 한번 살펴보세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는 부분은 시행령【31조】위반사유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신경을 쓰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29쪽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예산 결산할 때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액수인데,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8억6,000만 원 남았고, 특별회계 15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남았습니까?

이것은 의료급여하고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 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사업하고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4개 분야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4개 중에서 궁금한 것이 주차장특별회계인데 주차장은 1년에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인지,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 단속을 해 가지고 4만 원 과태료 물리는 것이고, 그 외에 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그 수입입니다.

그 수입이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는데 보통 25억 전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씁니까?

조홍철위원님이 본동 이야기도 하셨지만 주택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부지를 매입해서 공용주차장을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1년에 두 개 정도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예.

남은 것이 7억8천입니까?

예.

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어떤 수입입니까? 팀장님 나와 보십시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특별회계 뜻이 무엇입니까?

특별회계는 그 사업 목적을 위해서 만든 회계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되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거두어서 목적에 맞도록 쓰는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어떤 목적입니까?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과에서 시설비로 나간…,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이라서 내용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특별회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천만 원이면 천만 원,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료보호가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류주임, 내용을 알고 있으면 나와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를 받는 부분이지 싶습니다. 우리 구가 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호기금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당 과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도 30억 올해도 100억 남았는데 회계팀장입니까?

예.

이억석 씨는 무슨…….

예산팀장입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87쪽 휴게실 운영에 지출이 140만 원인데 휴게실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직원휴게실은 3층 이 회의실 옆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경비를 어떻게 썼습니까?

거기는 각종 구독료라든지 교양지 부분이고 아니면 자판기하고 운영비입니다.

자판기에 커피 사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 우수 및 퇴직공무원 사기진작에 나가는 예산은 전액 다 썼는데 퇴직공무원을 보내는 것은 지난 예산 때 없어졌잖아요.

예, 없어졌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때는 원래는 해외에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그렇고 해서 해외는 못 가고 국내에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