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향혜 의원입니다.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3개 부서 신설, 2개 부서 폐지, 5개 부서를 명칭 변경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제3조 2항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중 기획자치위원회에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3개 부서 신설, 2개 부서 폐지, 5개 부서 명칭변경으로 상임위원회 소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의해 자치법규상의 장애인 차별 및 경멸적 표현 등 비하조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구의회 자치법규상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제5조 제1항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라 우리구의회 자치법규상의 장애인 차별 등 권리침해 조항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사유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의해 자치법규상의 장애인 차별 및 경멸적 표현 등 비하조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구의회 자치법규상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79조 제1항 제3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라 우리구의회 자치법규상의 장애인 차별 등 권리침해 조항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본 개정규칙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