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목 의원 발언

과장님 이틀 끝나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두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나 결산심사 때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룬 부분이고 부서별로 질의를 하다보면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건비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 부서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인건비는 관례적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인건비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사직이나 휴가, 휴직,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경정 때 과감하게 삭감해서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남구 발전을 물론 남구 구민을 위한 다른 사업에도 투입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먼저 답변에 앞서 어제 업무로 인해 정해진 시각에 정회를 해 주신 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 부분의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건비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구청직원 경우 정원이 572명인데, 현원은 그 정도 되지 않습니다. 또 인건비 부분은 항상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그 후 결원이 있을 때는 시에서 신규채용 직원을 발령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정원 초과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근무 중에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사직을 한다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인건비가 집행이 일부 계획보다 적게 집행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정확하게 소요를 예측해서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경 때 남는 부분을 삭감한다든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다각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1항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동법 제2항에 의하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사고이월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결산서 213쪽 명시이월사업 집행현황에 다문화 및 건강 가정 지원센터 기능보강 등 14건 63억8,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고, 214쪽 공공디자인조성사업 2건 5억7,4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월사업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늘어나고 지출율이 저조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9건 121억6,1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시이월비라든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시킨 사유는 크게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과 달리 업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 문제라든지, 착공해서 공사하는 과정에 불가피한 요인으로 공기를 연장한다든지, 계속비이월 사업 경우에는 원래 단년도에 추진이 불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공공용지 매입비, 잘 아시겠지만 미군부대 관련해서 52억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고 특히 사업 추진 중 토지 보상하는 경우 지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갑을간 서로 가격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국·시비 내시가 늦게 되어서 성립전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내려오면 설계하는 데 보통 3, 4개월 걸리고 공사 계약하기까지는 입찰공고기간이라든지 계약기간이라든지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단년도 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 예산을 이월해서 계속 집행을 하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박영래위원이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와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본위원회에서 심사중이지만 집행잔액과 이월비 과다로 인해 예산질서를 무너뜨리고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 외에는 이미 집행한 것이므로 큰 테두리에서는 지적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산의 원칙은 예산과 집행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재원의 연말 교부와 용역기간과 공기 부족, 동절기의 공사중지 등 여러 기타 변수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할 수 있겠으나 동절기에 기본계획 또는 설계용역을 하거나 보상절차 등을 추진한다면 사업비 이월을 예방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집행잔액과 이월비의 재원를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집행기관의 부서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계획성 있고 효율성 있는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고 답변하시고,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계속비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산서 205쪽 계속비 집행 현황을 보면 공공용지 매입비로 52억원이 이월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에 처음 계속비로 편성한 후 2008년말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다시 얻어 2009년부터 1회 연장하여 5년간 이월해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공공용지 매입비는 캠프워커 H-805 헬기장부지 매입비를 위해서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2004년부터 계속비로 이월되어 2009년에 5년간 계속비로 재이월 하였는데,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10년간 52억원이 이월·사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 운영으로 보이는데 계속비를 사장시키지 말고 해제하여 긴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아닌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예산편성문제 등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만, 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805 헬기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전문제가 당초 예정보다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는 2009년말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후적지에 대한 공간 확보 문제라든지 지연이 되고 있다보니까 계속비로 이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군부대가 이전되었을 경우에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도 단기간 내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재정부담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52억원을 여유자금으로 확보해서 계속비로 이월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재정규모 자체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고 이런 부분은 당장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재정부담 요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계속비로 확보하는 것이 미군부대 이전 시에 큰 부담 없이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용지 매입비로 H-805 헬기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H-805 헬기장을 매입해서 우리 남구청사를 건축할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네.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전국에서 공짜로 하다시피해서 리모델링하고 청사를 잘 개·보수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H-805 헬기장도 우리 남구가 공원 등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구시가 부담을 하고 정부가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당초에는 청사건립을 예정을 했었습니다. 지난번 공청회라든지 지역 여건 사정이 변함에 따라서 구청에서도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 특별법이 있어서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구비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공용지를 확보를 한다든지, 공원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국·시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각도로 국·시비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비 부담도 최소화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전했을 경우 국·시비 지원을 받더라도 52억원으로는 좀 부족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구비부담을 최소화하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주한미군 이전에 대한 공공용지 매입비로 예비비를 확보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생각도 들지만 공공용지매입비로 52억원으로는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전에 대비 연차적으로 공공용지 매입비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아니면 사장되는 계속비를 해제하여 긴요한 예산에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여 재원 운용의 효율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건은 소관 기획조정실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대책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공짜로 하다시피 한 청사도 만들어 내는데 우리 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남구가 비젼 있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과장님 마지막이라서 홀가분하지요? 시원하기도 시원하고.

끝날 때까지는 항상 긴장이 많이 됩니다.

본 위원은 김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결산에 대해 회계사나 같이 참석했던 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과장님 잘 아시리라 믿고 제가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가 되었든 결산검사가 되었든지 지적이 된 것을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용만 해도 5건에서 13건으로 늘었고 전년도 불용액도 2009년도보다 특별히 줄어든 것도 없습니다. 저는 특히 집행하시는 분들 특히, 기획실이 안 계시는데 전체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 예산 기획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였으면 조금이라도 시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 데, 김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구청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또 다음연도에 잔액을 이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편성된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전액 집행을 하고 잔액이 없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음연도 계속되는 재원하고 문제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기법이 집행잔액부분을 편성하는 예산의 10% 절감, 20% 절감해서 배정 자체를 안 하여 잔액을 절감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면 그게 세입예산에 재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기법상 잔액이 발생 안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기획실에 설명을 들으면서 예산담당한테 본 위원이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불용액을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구 위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 특히 소규모 편익사업, 이런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각별하게 행정지원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기획실하고 협조를 잘 해서 소통이 되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우리 구 위원들이 지역 활동 하는데 다소 보탬이 되지 않느냐? 그럼으로 해서 다소 불용액도 좀 줄이고. 늘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들은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죠? 불용액을 남겨 놓고.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 검사에 참여해서 느낀 점을 나름대로 말씀 드렸어요. 어떻게 하든 뭔가 변화를 갖는다는 각오로 구정업무에 임해 줬으면 좋겠고 다음연도에 가서 전년도에 예결위에서 예비심사하면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면 지적사항을 했는데 또 똑같은 지적을 반복한다면 지적하는 위원들도 난처하고 지적받는 실무자도 반복되는 지적에 곤란하겠죠? 그런 부분을 정말로 명심하셔서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예산이 편성되면 각 부서별로 사업을 100%로 정확하게 할 수 없겠지만 위원들이 봤을 때 정말 집행부에서 달라졌다라고 느낄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각별히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획실이 예산을 전체 다루고 있지만은 행정지원과는 구정 행정 전반에 걸쳐 관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서 다음에 어떤 보고자료나 심사자료에 전년도 지적한 내용이 정말 조금 시정이 되었다는 그런 모습 보여 줄 수 있도록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5월, 6월 결산검사 박영래위원님 대표위원님으로 참여하셔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 5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당부서에 전파를 해서 다음연도 결산검사할 때는 지적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요즘 정치권 중앙부처에서 소통, 소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단체도 직원들 계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 저쪽 자리로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직이라는게 그렇다면 소통이 잘 되고 있겠지만 특히 예산문제를 다룰 때에는 신경 써서 소통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접적으로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견적서가 오면 경리계에서 결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냥 부서의 장이 결재했다고 결재 해 줄 것이 아니고 그 내용 자체를 결재 담당자는 필히 확인을 해서 결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

저희 경리계에서도 각 실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이런 부문을 최종 계약을 합니다만 사실 현 실태는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실·과장, 계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현수막을 하나 설치한다면 그 담당직원이 견적자료를 꾸며서 결재 받아서 저희 과로 넘어 옵니다. 소액인 경우까지 저희가 일일이 하기는 인력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 신경써야 될 부분 최대한...

과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입장을 바꾸어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지적할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까?

저는 우선 생각에는 더 예산 절감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하관계에서 신뢰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부서별로도 신뢰입니다. 우리가 신뢰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건설과가 되었든 복지지원과가 되었든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 도시복지 상임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식이란 것이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전혀 아니다 라는 것이 눈에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관해 조금이라도 불신의 씨앗을 없애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오해를 받을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가 입찰금액은 조달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액의 수의계약 예를 들면, 몇 백만원, 몇 십만원 이런 것은 가능하면 관내 업소를 줘야 하고 또한 전문적인 업체에 줘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1년 동안 집행부를 봐 왔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시정되어야겠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김과장님한테 하는가 하면 경리계에서 올라오면 결재를 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부분은 정말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괜히 똑같은 돈을 주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주위로부터, 제3자로부터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주민이나 우리 의회가 신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 드렸으니 앞으로 김과장님 좀 바쁘시더라도 경리계 실무자는 말 할 것 없고, 신경 써서 오해를 안 받고 말 그대로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잘 되고 신뢰받는 관계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잘 챙겨주시고 다음연도에 그런 일로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209쪽 예비비, 전체 4건에 9,344만6,130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내용이 유인물에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녹색환경과에 배상금으로 2건 집행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미화원 임금과 관련하여 소송 계류 중에 있었고 최종 법원 소송 판결에 따라서 임금으로 판결문을 수용하는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불가피하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음 추경이라든지 다음연도에 예산편성해서 집행 할 수도 있지만 소송판결금은 이자율이 고율이라서 불가피하게 집행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건설방재과와 행정지원과 각각 1건씩 있었는데, 건설방재과 내용도 토지 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건이 최종판결이 확정됨에 따라서 부당이득금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도 4,310만3,24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소송 건입니다. 주식회사 한라주택에서 시행한 관문시장 아케이드 연장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상계처리를 해서 우리가 공사대금을 일부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했었는데, 그 일부는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6월 2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세입·세출결산 2쪽부터 15쪽, 세입·세출 외 현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은 별도 배부된 유인물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1,935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2,059억8,900만원보다 124억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2010년도 1,880억4,300만원으로 전년 예산현액 2,001억원보다 120억5,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분야 감소가 주요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2010년 54억7,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58억8,900만원보다 4억1,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감소한 것입니다. 세입부분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1,935억1,600만원의 101.04%인 1,955억2,2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 2,158억8,400만원의 90.57%로 미수납액이 203억6,200만원이 발생하여 15억7,6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87억8,600만원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결손 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가 대부분 시효 완성에 의한 것으로, 어렵게 부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결손처분 되지 않도록 부과시 신중을 기하고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5.87%인 1,661억6,900만원으로 결산잉여금은 293억5,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명시이월 63억8,700만원, 사고이월 5억7,500만원, 계속비이월 52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37억5,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4억3,8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13억900만원 대비 91억4,800만원이 감소 한 것을 보면 예산집행에 있어 사업 시행 전에 비교적 계획성 있게 집행한 노력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도 각 부서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착공하지 못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953억1,600만원 중 이월사업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불용액이 134억3,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예산운용에 있어 회계연도 중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 시 삭감 조정하고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수요가 발생된 필요한 예산에 재투자하여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정운영 상황으로 전년도 대비 세입의 결산액을 기준으로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1억1,100만원 감소되었으며 주요인은 2009년도에 KT의 세무조사 후 종업원할사업소세 추징으로 2010년도에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0억9,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가 주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앙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 42억6,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9년 종합부동산세의 개정으로 그 정산금액이2010년도 지방교부세에 감액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시 의존수입 조정교부금 7억8,7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세인 취·등록세 신고 납부액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40억5,100만원이 감소한 것은 희망근로사업 복지예산이 2010년도에 감소한 것입니다. 중앙 및 시의 재원 의존도가 높아 재정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에서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또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 및 맛 둘레길 등 도시 활력화 증진지역개발 사업과 같이 중앙의 공모 신청에 의한 투자 사업비 확보는 우수사례라 생각되며, 중앙 또는 시에 예산 요구 시 해당부처 또는 부서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새로운 사업과 시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의 극대화 및 세원 확보, 등 자구적 노력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의견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사전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로 전년도에 비해 이월사업비와 불용율을 감소시키는 등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운용함으로써 재정 건전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