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6월 9일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에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9일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김진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 22억6,892만4,000원 중에 22억2,975만8,780원을 집행하고 3,916만5,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과목별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207-02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2009년도에 보니까 1,995만 원인데 2010년도는 1,550만 원으로 한 400만 원 이상이 예산에서 적게 책정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적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면 1년에 100원의 예산이 필요하면 당초 본예산에 돈이 좀 부족하니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예가 많습니다마는 이것도 집행과정에 집행을 보고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필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01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2009년도에는 이런 항목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이게 무슨 시설을 했단 말입니까?

시설부대비 209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것 무슨 시설을 했습니까?

“…….” (김정호 의회사무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국장님, 결산이니까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인건비는 집행잔액에 안 들어갑니까?

집행잔액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지요?

예.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인건비는 통상적인 우리 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가 결원이나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 때 거의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서재령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75쪽에 말입니다. 인건비가 있지요?

인력운영비, 인건비…, 하단에서 세 번째 줄 1,224만8,100원 잔액 발생한 이것 말씀하십니까?

잔액이 발생했는데, 인건비는 잔액발생이 안 됩니다.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되면 이 금액은 추경에 제로(zero)를 시킬 수 있는 금액입니다. 추경에 제로를 시켜 가지고 다음 추경 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으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또 내년도에 그 돈을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이 금액은 추경 때 얼마든지 제로를 시킬 수 있는 금액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건비라도 잔액이 발생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우리 팀장이 직접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집행잔액을 제로로 해야 되는데 못 했다는 것을 답변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반적으로 잘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잘 했습니다만 인건비는 딱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금년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청 전체예산에 대한 의회 예산이 1%를…….

허 면 예. 그것은 지금 국장님 잘 모르실 것인데, 우리가 과거에 2대, 3대까지 거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동안에 1%를 계속 유지하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보조금이나 이런 게 계속 늘어났고, 의회비는 이게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0.6%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허 면 이게 전체적으로 못 주도록 되어있으니까…, 더 편성을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허 면 예, 2대까지는 거의 1% 선이었습니다.

예.

예.

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산부서와 추경 때 보고 가능하면 정수물품 책정 여부 관계 등 모든 준비를 해서 가능하면 금년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