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재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81쪽부터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37쪽부터 66쪽까지 같이 봐 주시고, 세출예산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진행하면서 쪽별로 얘기를 하는데 연대되는 것이 아니면 한꺼번에 질의를 삼가 주십시오. 왜냐하면 속기가 따라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요. 제가 목별로 하니까 명시이월이면 명시이월 전체를 보고, 특별회계면 특별회계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할테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출예산까지 87쪽 같이 한몫 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명시이월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2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예산은 제대로 잘 편성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고 잘 썼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죽전동 마을단위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우리 5대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6대에 들어온 분도 계십니다. 6대에 들어오신 분은 5대 의회 때의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래서 죽전동 마을단위 노외주차장 집행부의 설명만 듣고 우리 의회에서 명시이월을 승인했습니다. 맞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한테 죽전동 마을단위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과장님이 그 당시에 죽전동사무소 동장님으로 계셨고,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교통과에서 그 당시에 A, B, C 마을단위 노외주차장 부지 세 군데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래서 교통과에서 그 부지를 접근성, 효율성,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요. 그래서 웨딩캐슬 제2 주차장 부지 잘 아시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교통과에서는 아마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근래에 알았습니다. 했는데, 두 번째 부지가 얼마 전에 매입하려고 하다가 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못했고, 세 번째 부지는 서남시장 서구 경계지역이 너무 가까워서 그것은 좀 보류를 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A부지를 교통과에서 선정을 했는데 거기를 매입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서재령 위원님이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제가 그 당시에 죽전동장으로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어서 사실상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뭣합니다만…….
재령
서재령위원
다 이야기하세요. 내가 다 이야기할 것이라요. 이야기하세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의원님이 그 당시에 우리 죽전동에 세 분이 있었습니다. 세 분이 또 의견 조율이 안 됩디다. 그 당시에 저는 동장으로서 어딘가 하나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4월달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4월달이 맞습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4월달에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래서 제가 짧은 생각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결정해도 안 되겠느냐 싶어서 보류를 좀 했습니다. 보류를 했는데, 그 사이에 세 군데 중에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군데가 매매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추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을단위 노외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동네 전 주민들에 대해 의견을 못 묻습니다.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나 주민이 선출한 주민대표, 잘 아시다시피 죽전동 출신에 세 명의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에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이 맞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이 이 땅이 좋고 모든 관련된 분들이 이 땅이 가장 좋고, 교통과에서도 판단하기를 가장 좋은 땅이 이 땅이다. 이렇게 했으면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못해서 지방선거 때문에 매매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역시 죽전동 마을단위 주차장 부지는 용산1동하고, 죽전동하고 경계지점 비슷합니다.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도 갔다 왔습니다. 접근성, 효율성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장고 끝에 무엇이 나옵니까? 악수를 두지요.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를 ‘거기는 특정의원 한 사람, 교통과장 두 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항의가 들어옵니다. 과장님, 지금도 물론 동사무소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특정의원이 이런 소문이 납니다. ‘그 당시에 두 의원은 공천을 못 받고, 어떤 특정의원은 공천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 지금 죽전동 분위기가 그 주차장부지 때문에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그리로 휩쓸려서 보류하는 바람에 그 땅이 다른 데 매입되었다. 그 당시는 380만 원이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은 그 땅이 500만 원, 600만 원합니다. 지금 500, 600만 원하는데 그때 그 땅을 샀으면 차후에 죽전동 동사무소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고,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구 자산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데, 동장님이 지금 과장님이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된 실정이 아닙니까? 그래도 공무원의 소신을 갖고 ‘이 땅이 좋다.’ 교통과에서 검토해서 ‘이 땅이 좋다.’ 이렇게 되면 매입을 하셔야지요! 어느 특정의원의 압력에 휘둘립니까! 본 위원이 이런 발언을 될 수 있는 대로 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 어제 밤 11시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죽전동 주민이 “왜 거기에 주차장을 합니까? 그 좋은 부지를 놓아두고 왜 거기에 합니까?” 우리 과장님, 지나온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과장님이 교통과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어떤 마을단위 노외주차장을 추진하면서 판단을 하셔서 소신껏 하십시오. 내 말 맞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정말 소신껏 추진해 주시고, 어디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부분은 우리 교통과장님! 앞으로 명시이월은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 동만 바라보고 예산을 집행해 놓는 것은 아닙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그것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 할 곳이 있어서 그래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 동에 먼저 해야 됩니다. 하고, 언제든지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
철규
김철규위원장
추경해도 되고, 또 1번보다 3번 먼저하고 나면 돌려주면 되고 이러면 되는데, 구태여 지금 잘못된 것은 이 명시이월이 꼭 죽전동에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억지로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그 세 곳을 다 무시하고 엉뚱한 곳에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6대 의회 들어와서 지금 한 군데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것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명시이월 이것은 정말 예산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합니까! 다른 데 급한 데 많이 있는데 쓰고, 그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하지 말고 예산을 잡아서 그 곳에 해주면 되는데 예산만 자꾸 확보하지 마세요! 쓰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인데 쓰지도 않고 왜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죽전동 것,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이 우리한테 의논 한마디 없이 땅값을 지불한 것이에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구청 전체 과오납금 반환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구청 전체, 건설과, 건축과, 우리 도시건설국 소속, 국장님 혹시 금액을 아십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위원님, 전체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을 확인 좀해 주시고요. 우리 구정업무의 신뢰성입니다. 물론 영 발생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매년 교통과만 해도 445만2,000원을 2010년도 발췌해서 반환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2,0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210만 원을 썼는데, 한 군데 하는 모양이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한 군데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어디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자료준비를 좀 미리 안 하시고, 어디 한 군데 했는데도 어디인지 기억이 안 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성당동에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성당동 몇 번지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443번지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금년에는 예산확보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2011년도…….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1,000만 원정도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사업실적은 무엇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내집주차장갖기사업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아니오. 사업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금요?
재관
김재관위원
예.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금 한 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한 건하고 한 건은 진행 중이고……, 그러면 2012년도 예산지침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어떻게요?
재관
김재관위원
내년도 예산지침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합니까? 2012년도 예산 반영할 때 이것 좀 참고해도 되겠지요? 금액이 계속 이렇게 남아도니까…….
「아직 안 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 시비사업이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시비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렇게 아시고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충분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괜찮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서두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모두 책임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확인만 제대로 되었으면 승인을 안 해 주었으면 명시이월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 불찰인데, 앞으로 도시건설국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이월 사유를 적어서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마다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선경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안전 관련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을 주시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이 나름대로 안전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늘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하고 같이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10시44분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전체 다 보면 안 됩니까? 명시이월까지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까지 간단하게 한목에 보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와 지금 1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금액이 100% 구비입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100% 구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방범용 CCTV는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방범용 CCTV는 교부세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얼마입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5억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비이지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국비 교부세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다른 과에서는 국·시비를 분리해서 표시해서 오는데, 왜 안전도시과는 이렇게 옵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보충자료를 만들다가 미처 생각을…….
재령
서재령위원
이런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한 것이 이렇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구분해서 달라고 안 했습니까? 성의껏 자료를 좀 제출하세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검토를 하셔야지요. 어지간하면 본 위원이 발언을 안 하려고 했지만, 집행부 하는 태도가 이것이 무엇이에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그 중에 5,062만5,160원이 구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 중에…….
재령
서재령위원
전부 구비라도 ‘구’라고 표시를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하나도 안 해놓았어요!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다음부터 자료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성의있게 좀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40만 원 쓰고 남은 돈이 27만4,000원인데, 이것은 안전도시과에서는 어디에 씁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
재관
김재관위원
87쪽 하단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540만 원, 이 돈은 어디에 쓰입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87쪽에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통합방위사무를 하다보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통합방위…….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군·경·소방 유관기관하고 직접적인 의전업무를 빼고 실무분야의 거의 대다수 업무가 구청에 대외창구를 저희 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부터 시작해서 을지연습, 재해훈련, 이 훈련을 수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외부기관에 한전이라든가 외부기관하고의 안전협의를 타진하게 됩니다. 주로 그 부분에 사용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안전도시과에 관변단체 이런 데…….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관변단체는 자율방재단하고 자율방범대…….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은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도 업무협의를 할 때 아마 시책이 좀 들어가야 되고, 저희가 보기보다는 유관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는 작아도, 그래서 시책부분은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010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적립금은 없고, 쓰기는 6억7,000만 원을 썼지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적립금이 없어도 법적인 하자는, 기금관리법에 하자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재관
김재관위원
세수에 N분의, 이렇게 해서 적립하도록 공식이 있던데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보통세의 1%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010년도에는 왜 못했습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이 부분에는 구의 예산이 힘이 들어서 못했는데 아마 연차적으로 적립을 할 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금년에는 적립을 합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금년에는 3억2,3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과는 다음부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를 만들 때 좀 성의 있게, 이 자료가 답변을 다하잖아요. 그렇지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자료가 답변을 다하는데 좀 성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또 자료를 잘못하면 우리 국장님이 가시방석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철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신 김철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쪽에 37쪽부터 포괄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11시10분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김재관 위원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승진·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자산취득비가 집행 잔액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학교부담금 있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부도가 나서 사람을 못 찾잖아요. 그러면 어느 일정기간 동안에 안 찾아갈 경우에는 우리 구비로 환수되는 겁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시 예산이 되어서 저희가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납입기간은 끝났습니다. 200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010년도까지 홍보도 하고 집에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몇 번이나 찾아가라고……, 4건이 남았거든요.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그때 539건으로 우리 직원들도 애를 먹고 했는데 다 찾아가고 4건이 남은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은 행불이고, 두 사람은 저희로 봐서는 법적으로 대상이 되는데도 충분한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내 권리는 없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드리지 못했고, 또 한 건은 복합적으로 되어서 중복신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시비라서 시로…….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우리 달서구에 오셔서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7월 1일자로 승진하여서 대구시로 들어가시는데 오늘이 마지막 얼굴 보는 것 같은데, 발언대에 서서 좀 서운합니다만 마지막 인사를 한번 해주시고 앞으로 더더욱 정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먼저 이런 자리에서 인사를 하도록 배려를 해주신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이에 사실 제가 온지가 그렇게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막상 손꼽고 계산을 해보니까 온지가 벌써 3년5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주택경기 침체로 해서 주민들의 집단시위, 입주시점에서 분양가보다도 현시세가 더 금액이 떨어지고 하는 보상심리에서 집단데모가 연일 끊이지 않고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내도록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또 두류종합시장 노점상 철거, 제 기억으로는 2008년,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시작이 되어서 ‘떡볶이아줌마’라는 그런 인터넷상의 안 좋은 언론 여러 가지로 그런 큰일도 있었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힘이 되어 주시고, 또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그런 덕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또 사적으로도 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깊은 정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기도 합니다만 제가 어디를 가서든지 열심히 제 맡은 소임을 하면서도 우리 의원님의 정은 잊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우리 김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어디에 계시더라도 달서구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부하직원들, 좀 따뜻하게 도시건설국장님과 함께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일동박수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귀에 속속 들어오도록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8분
재령
서재령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질의를 하라고 하네요. 과장님, 우리가 어제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부 내역을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다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00만 원 이상이 여기에 많이 빠져 있는데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큰 항목별로 그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우리 달서구의회는 감사기관입니다. 맞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감사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한 그 취지에 맞게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와는 상반되게 자료를 주시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국비, 시비, 구비 전부 분류해서 집행잔액을 표시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과에는 잘 해오는데, 건설과는 왜 이렇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저희가 세출예산에 국비하고 구비, 시비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서는 재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결산서 102쪽에 보세요. 무기계약직에 집행잔액이 1,500만 원 남았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무기계약직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여직원 한 사람이 육아·출산휴가 때문에 상반기 동안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는 바람에 예산이 그렇게 좀 남았습니다. 안 그러면 그 예산이 맞아 들어갔었는데 출산휴가 때문에 그렇게…….
재령
서재령위원
상반기에는 휴직을 했고…….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반기에 왔으면 상반기 동안 급료가 지급 안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급료는 지급이 안 됩니다. 일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예산이 보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6개월 동안 못했다. 6개월분만 예산에 편성해서 남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6개월 집행잔액을 떨어주어야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결산추경 때 떨어야 되는데 예산을 미처 감액을 못시켰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일일이 다하지를 않겠습니다만 과장님, 밑에 팀장님들 신경 쓰셔야 안 됩니까? 회계는 누가 담당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건설행정팀에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건설행정팀이 신경을 좀 쓰세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예산을 못 쓰잖아요. 금액을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2010년도가 3,500이고…….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 기준은 작년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재관
김재관위원
무기계약직의 선발기준이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인력이 보충 안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안 됩니다. 가면 그 사람이 다음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인력은…….
재관
김재관위원
냉정한 판단에 의하면 사람이 없어도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다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지장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대체인력이 보충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재관
김재관위원
2012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해도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구청에서 계약기간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감액은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으로 쓸 수도 없고…….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발언한데 대해서 덧붙여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예산에 대해서 워낙 많기 때문에 전혀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합니다.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밑에 직원, 팀장 이하 주임도 있고 회계담당자도 있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지시를 하셔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제로 시킬 것은 제로 시켜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필요한 예산은 놓아두고는 잔액을 제로로 시켜 주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래야 다음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시를 해서 또……, 건설행정팀장!
영규
함영규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밑에 주무도 있을 것이고 회계담당자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규
함영규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한번씩 검토하라고 하세요.
영규
함영규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검토를 해서 지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규
함영규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챙기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시를 안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꾸 의회에 질타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챙기세요.
영규
함영규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는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는다.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사업비 예산이 많다보니까 좀 많이 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획대로 하면 좋은데 사업예산 성질상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이월되면 같이 이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 이런 것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것은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서 남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설과에서 살림을 알뜰히 살아서 남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연말에 시비에 특별교부세 같은 이런 것이 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다른 데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기 하는 사업에 얹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항상 애쓰시고, 저희 보건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제안설명 자체는 사전에 결산심사하고 할 때 전부 본 내용이고 하니까 일단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는 포괄적으로 37쪽부터 예비비지출까지, 333쪽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전체 다 같이 하세요.
재령
서재령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결산검사를 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지적할 것은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크게 질의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질의를 안 하는데 이제 마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보건소 소관에 매일 ‘우리 예산 없다.’ 소리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보건소에서 한 사업이라도 한 개 새로운 것을 추진 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