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금산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고광배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광배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011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의안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 2010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금산군 2010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으로 2010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2010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 2010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안, 2010회계 통합재무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2010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 9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반올림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 3,228억 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94억 4,5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3,921억 4,600만에 대해서 수납액 4,090억 1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3,228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94억 4,5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922억 4,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3,233억 2,6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795억 5,0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795억 5,0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 192억 7,600만원 사고이월 76억 9,300만원, 계속비이월 326억 9,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0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의 결산사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 2,752억 2,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17억 4,2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3,269억 6,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62억 7,8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752억 2,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17억 4,2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269억 6,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71억 8,4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690억 9,4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690억 9,4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70억 4,600만원 사고이월 76억 5,500만원, 계속비 이월 262억 4,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6억 9,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9억 4,500만원입니다. 부의안 10쪽 2010년도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 475억 7,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77억 3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652억 2,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5억 9,8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475억 7,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77억 3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652 8,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61억 4,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04억 9,7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04억 5,7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 14억 3,000만원 사고이월은 3,800만원 계속비 이월액 70억 4,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1,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억 3,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0억 4,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억 2,4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70억 6,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75억 3,1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60억 4,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억 2,4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70억 6,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60억 1,9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5억 2,3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5억 2,300만원으로 이를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3억 2,500만원, 계속비이월 6억 5,200만원, 사고이월 사업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 3,3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84억 7,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3억 7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337억 7,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3억 9,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284억 7,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3억 7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37억 7,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4억 9,4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9억 3,1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9억 3,1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13억 7,100만원 사고이월은 3,800만원 계속비이월은 3억 6,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700만원이 포함되겠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억 4,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11억 4,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11억 6,0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1억 4,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세출예산현액 11억 9,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10억 7,6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8,500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8,5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200만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 2,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4억 2,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2,4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4억 2,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4억 2,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1억 7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3억 1,8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3억 1,700만원으로 이를 다음년도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억 2,700만원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2,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7억 2,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 7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7억 2,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7억 2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9,3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7억 1,5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7억 2,500만원으로 이를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7억 1,500만원입니다. 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4억 3,8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77억 3,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6,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3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4억 3,8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77억 3,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3억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4억 9,5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3억 9,900만원으로 이를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고 계속비이월 2억 6,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없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8억 9,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18억 9,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19억 2,9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8억 9,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세출예산현액 18억 9,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억 8,3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6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4,600만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4,600원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9억8,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9억 4,4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119억 2,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9억 6,8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75억 8,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9억 4,4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19억 2,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7억 9,1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67억 7,7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51억 7,800만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400만원, 계속비 이월은 49억 3,200만원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200만원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 8,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3억 8,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8,0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3억 8,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3억 8,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3억 5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억 3,0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총액은 1억 3,000만원으로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2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2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세출예산현액 2억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4,6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4,600만원으로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 이용· 전용·이체사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조 및 제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년도 기간중에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7건이며 3억 7,900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323건에 683억 3,00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계속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계속비 집행은 총 27건에 예산현액 618억 500만원으로 지출액은 345억 9,800만원이며 이월액은 270억 7,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2억 8,200만원으로 구제역 중복방재 2건 4억 4,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액은 3억 3,800만원 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5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62건에 681억 3,1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아토피 캠프용역 등 143건에 514억 5,100 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91건에 175억 4,600만원이고 사고이월 18건에 76억 5,6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34건에 26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등 9건에 166억 8,1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7건에 자금없는 이월액 4억 2,900만원을 포함한 22억 4,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건에 3,8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1건에 자금없는 이월액 80억 4,700만원을 포함한 14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채무부담 행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15쪽 기금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6억 7,3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148억 3,300만원이고 당해년도 지출액은 136억 8,2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18억 6,2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채권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65억 6,200만원에 대해서 당해연도 15억 2,400만원이 발생하여 8억 6,900만원이 소멸하였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지난해말 현재액은 135억 9,7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32억 5,000만원을 발행하고 21억 6,4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 146억 8,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846만㎡에 3,467억 6,400만원이며 건물이 7만㎡에 1,455억 5,500만원이고 기타 37,594건에 449억 3,100만원으로 총 5,372억 8,900만원 상당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33억 4,300만원에서 신규취득은 7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폐기등은 8억 5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억 4,4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2010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9쪽에서 185쪽까지는 총괄보고로 보고를 생략하고 186쪽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6건입니다. 187쪽 예금통장 증서의 관리철저입니다. 예금통장 및 증서는 각 부서별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나 e-세출을 통한 지출로 인해 관심도가 결여돼 있어 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예금 통장 및 증서에 대한 각 부서에서 책임 관리를 통해서 만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명시이월 과다보유입니다. 작년도 이월보다 당해연도 이월이 과다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추진시 과다하게 이월하지 않고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기 사업추진을 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189쪽 일반회계 예산집행 및 관리소홀이 되겠습니다. 16개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등 29건 10억 4,800만원에 대하여 전액 미집행 사유가 발생을 하였으나 추경에 감액을 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하여 예산관리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이후부터는 사업 변경취소등 예산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액 감액정리하여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예산전용 불합리입니다. 5개 부서의 7건에 대하여 31억 5,061만원 예산액중 6억 8,093만 5천원에 대한 전용을 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함으로서 예산전용이 필요로 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지방세 체납자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지방세 체납 및 체납액이 20건 1억 6천만원으로 과다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 이후에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결손처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금산군연합회 사무실 전세채권 결산 누락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금산군연합회 사무실을 전세권 3,500만원에 대하여 결산서에 누락이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이후에 전세채권에 대해서는 2010 결산서 중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반영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건축물 증가에 따른 관리운영비 증가입니다. 국도비 등을 지원받아 신축한 공공건물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증가되고 있으며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후부터는 건물신축시에는 건물활용도 이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지양하겠고 준공후에는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하천점용허가시 면적 산정 소홀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실시후 잔여지에 대한 점용허가시 구 대상면적을 기준하여 하천점용료를 부과하여 부과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이 상이함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이후부터는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활용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8쪽 금산군 홈페이지 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금산군 홈페이지는 금산군의 안내 및 홍보에 초석이 되므로 시설 및 데이터 보완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오는 9월 홈페이지 및 컨텐츠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홈페이지 관리예정이며 각 부서별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해서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부적절입니다. 예산액 9억 6,900만원 중 4억 6,4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이중 사회복지과와 중복되어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후부터는 사회복지과 등 관련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중복 지원되어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징수실적이 전체 징수액 결정은 1억 8,8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 4,200만원으로 22.1%에 그쳐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 이후에 최선을 다하여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결손처분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기반시설 반환금 특별회계 징수 소홀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미수액이 1억 6,500만원에 대하여 징수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매년 6월에 실시하는 허가조건 이행여부 확인요청에서 부담금 취소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징수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장기간 방치된 체납 상수도요금 징수 촉구가 되겠습니다. 2006년 수자원 공사와 관리계약 이후에 체납액 5,400만원으로 장기간 체납이 진행되고 있으나 징수할 수 있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재산조사를 통한 압류 조치 등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새마을소득지원 및 영세민 지원 미수액 회수 촉구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기금 2,400만원 영세민 안정지원기금 9,300만원에 대하여 체납액이 조기회수가 필요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된 지원금에 대하여 다각적인 회수 방안을 강구하여 조기회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철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회수실적이 징수결정액 22억 7,1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징수액이 1억 8,700만원으로 8.17%의 징수실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 이후에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금산농악발전기금 및 위원회 설치 운영 소홀입니다. 금산군 고유농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 출연을 시행하지 않고 직접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필히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농악발전기금 지원이 출연기금 계좌를 통해서 지원되고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10쪽 수범사례 2건이 되겠습니다. 수범사례 2건은 금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금산군 산림문화센터 조성 운영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4,878억 8,700만원이며 총 부채는 245억 3,700만원으로 총 자산액에 총 부채를 차감한 총자산규모는 1조 4,643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3% 인 776억 8,7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0회계년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2,877억원이며 총 비용은 148억 3,800만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28억 2,300만원으로 작년대비 10.5% 인 76억 5,7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산저널신문 허인숙 대표님 방청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광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광배입니다. 2010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10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2011. 5. 19～6. 7일까지 금산군 의회에서 위촉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 134조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두 번째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결산서 7쪽에서 8쪽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94억 4,400만원을 포함하여 3,922억 4,6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0.16%인 3,928억 7,500만원으로 6억 2,900만원이 과다세입 되어 전년도 99.5% 보다 0.66%가 향상되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88%인 3,133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79.2% 보다 0.68%가 향상되었으며 차인잔액은 예산현액의 20.28%인 795억 5,100만원입니다. 3쪽 다음연도로 이월한 총 이월액은 795억 5,100만원이나 명시이월이 192억 7,700만원, 사고이월이 76억 9,300만원, 계속비 이월이 326억 9,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900만원을 공제한 순 세계잉여금은 180억 7,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는 결산서 7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17억 4,200만원을 포함하여 3,269억 6,6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2.8%인 3,362억 7,700만원으로, 93억 1,100만원이 과다 세입 되었으나 전년도 102.0%와 비슷하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7%인 2,671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81.2%와 비슷하고 차인잔액은 예산현액의 21.1%인 690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716억 1,100만원 대비 25억 1,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총 이월액은 690억 9,400만원이나 명시이월 175억 4,600만원, 사고이월 76억 5,500만원, 계속비 이월 262억 4,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6억 9,800만원을 공제한 순 세계잉여금은 159억 4,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17억 4,200만원을 포함하여 3,269억 6,6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2.8%인 3,362억 7,700만원으로, 93억 1,100만원이 과다 세입 되었으나 전년도 102.0%와 비슷하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7%인 2,671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81.2%와 비슷하고 차인잔액은 예산현액의 21.1%인 690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716억 1,100만원 대비 25억 1,700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총 이월액은 690억 9,400만원이나 명시이월 175억 4,600만원, 사고이월 76억 5,500만원, 계속비 이월 262억 4,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6억 9,800만원을 공제한 순 세계잉여금은 159억 4,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 2010년도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산서 8쪽에서13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77억 200만원을 포함하여 652억 8,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86.7%인 565억 9,700만원으로, 86억 8,300만원이 과소 세입되었으나 전년도 86.5% 와 비슷하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0.6%인 461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68.7% 보다 1.9%가 향상되었으며 차인 잔액은 예산 현액의 16.0%인 104억 5, 600만원으로 전년도 17.8%와 비슷한 수준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총 이월액은 104억 5,400만원이나 명시이월 17억 3,000만원, 사고이월 3,800만원, 계속비이월 64억 4,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억 3,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서 14쪽에서15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징수결정액 4,083억 4,700만원 대비 96.2%인 4,014억 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전년도 수납액 비율 95.7% 보다 0.5%가 향상되었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8%인 154억 7,2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결손처분 6억 7,000만원 공제한 148억 200만원입니다 징수비율은 일반회계가 98.7%로 특별회계 83.7% 보다 15%가 높고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269억 6,6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04.2%인 3,406억 8,8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2.8%인 3,373억 8,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가 징수되었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2%인 44억 1,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결손처분 6억 7,000만원을 공제한 37억 4,000만원 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652억 8,000만원으로서 징수 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03.6%인 676억 5,9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98%인 640억 2,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4.6%가 징수되었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6.3%인 110억 6,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0억 6,100만원입니다. 6쪽 결산서 16쪽에서17쪽입니다. 세출결산총액은 예산현액대비 79.8%인 3,133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7억 9,0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2,671억 8,3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81.7%를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이월액을 제외한 83억 3,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461억 4,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0.6%를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4억 5,900만원입니다. 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결산서 21쪽에서305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세입결산 총액은 3,928억 7,5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133억 2,4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용은 결산서 23쪽에서305쪽 참조바랍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결산서 307쪽에서335쪽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결산서 310쪽입니다. 예산 전용 사용액은 총 7건에 6억 8,900만원이며 실과별 전용 사용액은 사회복지과 2건 3,100만원, 문화공보관광과 1건에 5억 5,000만원, 인삼약초과 1건에 3,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1건 7,400만원 의회사무과 2건에 200만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결산서 311쪽쪽에서335쪽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323건에 683억 2,900만원이나 조직개편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결산서 337쪽에서373쪽입니다. 계속비 집행액은 총 27건에 예산현액 618억 400만원으로 지출액은 345억 9,800만원이며 이월액은 270억 7,700만원 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결산서 375쪽에서377쪽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2억 8,200만원으로서 구제역 긴급방역외 2건에 4억 4,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과별 사용액은 농업정책과 2건에 3억 6,1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1건 8,200만원입니다. 8쪽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결산서 379쪽에서397쪽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아토피캠프 용역 등 143건에 514억 5,0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91건에 175억 4,600만원, 사고 이월 18건에 76억 5,500만원, 계속비 이월 34건에 262억 4,900만원 입니다. 채무 부담행위 결산서 399쪽에서401쪽으로 채무부담행위 :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산서 403쪽에서476쪽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565억 9,7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461억 4,100만원으로 결산 내용은결산서 405쪽에서462쪽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결산서 463쪽에서476쪽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 등 총 19건에 166억 8,0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7건에 21억 4,900만원, 사고이월 1건에 3,800만원, 계속비이월 11건에 144억 9,300만원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477쪽에서532쪽입니다. 기금은 총 13종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은 107억 9,6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87억 900만원을 조성하고 76억 4,000만원을 사용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18억 6,500만원입니다. 채권 현재액 결산서 533쪽에서 541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65억 6,2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5억 5,400만원이 발생하고 8억 6,9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72억 4,700만원입니다. 채무 결산입니다. 결산서 543쪽에서552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35억 9,7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2억 5,000만원을 발행하고 21억 6,400만원을 상환되어 현재 채무액은 146억 8,300만원입니다. 1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서 553쪽에서558쪽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168억 6,500만원에서 당해연도 204억 2,4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372억 8,900만원입니다. 재산별 현황은 토지 28,460,㎡ 3,467억 6,300만원, 건물 11만㎡ 1,455억 9,400만원, 기타 37,594건 449억 3,000만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결산서 559쪽에서 565쪽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3억 4,400만원에서 당해연도 신규취득 7억 600만원, 매각·폐기 8억 500만원으로 9,9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32억 4,3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주요내용 및 지적 및 개선사항입니다. 부의안 결산검사 의견서 186쪽입니다. 지적 및 개선사항은 총 16건으로 결산검사시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은 다음연도에 적극 반영하여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토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13쪽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예산 집행 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서 결산의 실효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은 단지 승인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의 재정운영 상황을 한층 더 건전하고 효율화 하며 미래를 위한 전향적인 운영에 목적이 있으므로, 금번 결산의 심사·승인과정에서 나타난 매년 답습적인 예산의 편성·집행사례는 지양함과 동시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에 적극 반영하여 매년 지적 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토도 원칙과 기준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정운영 성과의 극대화와 선진화에 결산심사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감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있죠. 세입결산 총괄에서 작년보다 미수납액이 줄었습니까?

약간 줄었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왜 이렇게 많아요?

미수납액은요. 전년도 이월돼 있는게 포함돼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대체적으로 40억정도가 미수가 되는데요. 이월돼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돼 있는 것만...

특별회계 미수납 되는 거 뭐죠? 토지구획정리 이번에 해결 안되나요?

이것은 11억을 받았구요. 18개월 후에 정산하는 걸로 약정이 돼있습니다. 111억인데

왜 18개월후에 해요?

회사 사정에 따라서 약정을 했는데 11억에 대한 금액은 이미 받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8개월 후에 받는 걸로

올해도 안되고 내년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가야 정산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어때요. 작년도 하고.

결손처분 유형은요. 대체적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서 행방불명되는 분들이 많고 관내 주민들도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자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사업하다 부도난 유형이 대부분 많습니다.

5년 도래해서 자동...

결손했다고 해도 채권 반영 계속하고요. 예를 들어 재산관리하면서 재산 증식하고 있다든지 현금 보유하고 있다든지 하면 결손처분 취소를 하고 다시 받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요. 이것도 작년보다 늘어난 겁니까?

순세계 잉여금은 거의 비슷하게 나건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액 중에 이월사업비하고 국도비 반환금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많이 줄지는 않구요.

잉여금이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줄지도 않아요. 그 상태더라구요. 그리고 보면 말입니다. 정책사업비 해서 잔액 97억이잖아요. 잔액이 정책사업비에서 행정운영비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책사업을 적절하게 되지 못하니까 올해도 순세계 잉여금 그정도 또 나올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감소되고 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정책사업할 때 예측과 기본사업계획이 잘 돼야 그래야 별도 사업이 또 그래야 또 잘되고

사업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중지되는 사례가 있고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도로사업을 할때 소유자가 승락을 안해서 지연되는 예측 불허한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하는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이번에 그거 했던 거요? 차량 체납자 적발하는 거

영치시스템

영치시스템 하는 것도 과장님은 기계가 발전이 돼가지고 대량으로 나와서 그랬지만 처음에 예산 얼마나 됐습니까? 3천만원 됐잖아요. 500만원 다운 됐잖아요. 그래서 삭감했잖아요.

삭감이 아니라 목변경

목변경 했나요? 하여튼 그런 것들도 조그마한 것도 보면 우리의 행정 예측이 정책사업비라든가 행정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재정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정보 부재로 뽑을 수가 있는데요. 말씀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계획을 세울 때 적절하게 근사치로 들어가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면 억제하는게 좋다고 보고

올해 당연히 2011년도에는 엑스포 행사들이 많아서 저희들 큰 대사지만 예산이 없어서 더 적절하게 예산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예.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안 보셨어요? 182페이지 예비비 봐주세요. 구제역하고 예비비를 썼는데 지출결정액에서 불용액이 500만원 남았는데 이거 불용액이라고 합니까?

결정액에서 집행잔액을 뺀 나머지

그러면 이거 집행 잔액 어떻게 합니까? 불용액이라고 하면 반납합니까? 불용액 처리합니까?

불용처리는 아니고 요. 이월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년도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아서 편성합니다.

한번 보세요. 예산안에 보면 예비비 보면 이월액이 없잖아요. 이월액이 500만원 이월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실장님 말씀하시고 예비비지출 500만원 이월해야 될거 아녀요.

사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같은 경우는 당해년도에 편성해서 안 쓰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다음 년도로 활용하죠.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이거 불용액으로 해 놓고 불용액 그래서 내가 찾아보고 연결지어보는 건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출결정액에 대한 뜻인 것 같은데 요.

과장님 생각하니까 이월시킨다고 하셨는데 이월이 아니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뭔가 착오가 있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말입니다. 각종 기금 결산 있죠. 밑에 예비비 보시면. 저희들 쓰지 않는 기금들이 많아요. 보면. 기획실에서 통합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지출이 없는 건 왜죠? 예비비 밑에 각종 기금결산할 때 특별회계할 때 안했는데 이유는?... 지금 보세요. 여성발전기금, 생활기금, 저소득, 장애인복지기금 써야될 것 같은

7개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쪽에 들어서 63억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이자보전을 해주는 2,000만원 3,000만원 그런 건데 내용상으로 보면 다 쓴다고 봐야죠. 통합관리기금에 들어 있어요.

쓰지 않으니까

나머지 이자 우리가 준거 1,000만원 그거죠. 다 쓰고 있죠.

항상 기금 안 쓰고 있거든요.

현재는 부의장님 여러번 조언했지만 7개 기금으로 통합해서 만들었어요.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도 63억 썼죠.

하나, 여기 이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187페이지 우리가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란 말이죠. 이 지적된 내용이 뭐예요. 세 번째. 담당직원 책임하에 관리하나 통장증서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게 뭐죠?

뭐냐면요. 사업을 하다보면 개인명의로 통장을 관리할 수는 없고 예를들면 자치행정과라든지 재무과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통장을 만드는데 시효가 지났거나 사업을 완료한 통장은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폐기처분 않고 그냥 살려뒀다는 얘깁니다. 사용하지 않고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건수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통장은 이자수입이 100원이든 200원이든 300원이 됐든 정산하고 정리해서 쓰는 통장에 대해서만 활용했으면 좋겠다

우리 개인들도 많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불용처리내역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당해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한 것을 굳이 여기다 올릴 필요가 있는지 내년도에 사업에 시켜서 한다고 하지만 올해 모자라는 부분에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비는 재난이나 긴급상황 때 쓰는건데 항상 일반예산에 2% 이상 하는데 20억에서 27억 하는데 예비비를 하나도 안쓰면 큰 재난이 없고 평온한 그런 관계이고 또 수당이 없는 것은 사장되는 것은 아니고 당초 예산에 다음에 쓰니까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