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조사담당관 김정기 담당관님이 오늘 업무를 끝으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서울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 연령대로 봐서 사실은 앞으로 더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함께 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쉽고 그동안 애 많이 쓰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가내에 행복과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든지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기를 간곡하게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예결위 활동과 본회의 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오늘 제231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황상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관과 비상기획관의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생활의 안정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현액은 없으며, 세외수입액은 1,164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소송비용 환수액이 922만 원이며 시민불편살피미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기타 잡수입이 24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6,820만 원으로 그중 11억 3,310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3,509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총 13억 6,820만 원 중에서 사업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의 59%인 8억 747만 6,000원, 인건비,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은 41%인 5억 6,072만 4,000원이며 투자사업비는 없습니다.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청렴지수 조사, 부조리 사전예방활동, 공직자 재산등록, 고충민원처리 등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예산 현액의 76%인 6억 1,537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24%인 1억 9,210만 2,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은 일반예산 현액의 92%인 5억 1,773만 원을 지출하였고 8%인 4,299만 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예산의 이용 이체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1건 6,500만 원으로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별 인건비 과부족분을 일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감사관실 예산 6,500만 원을 이용 조치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6건 2억 5,367만 2,000원으로 민선5기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예산이 평가담당관 및 시민고객담당관에서 감사관실로 이체되었습니다. 예산 변경은 1건 3,41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취약분야인 소방민원분야 부패취약업무 종합개선사업을 위해 청렴지수 조사 및 감사활동지원 사무관리비에서 변경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17%인 2억 3,509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억 228만 5,000원, 예산절감 3,281만 1,000원입니다. 항상 감사관실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청렴도 최상위권의 안정적 정착과 시정 주요사업 추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처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정학조 감사담당관님은 앞으로 계획이 비리근절 차단하고 특히 취약지역인 소방 건축 이런 쪽하고 엄중한 공직기강 확립, 신명나는 부서 만들겠다고 위원회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윤영철 조사담당관님께서는 엄중조사하고 언론보도 및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보 파악해서 하시겠다고 했고, 지금 다산콜센터가 오늘 크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 다산콜센터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척이 있으셨어요?

다산콜센터에 들어오는 시민 진정성 민원에 대해서 매일 분석을 하고 있고 이 중에 약 다섯 건 정도는 저희가 직접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해당부서에서 조치하도록 하였고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도로물청소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던 건수만 사례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도급 우리 지금 조례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청과 하청하고 관계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보류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특히 하청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악한 하청업체가 피해를 받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원청인 본청이 피해를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좋은 발상 제안하셔서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 위원님.

박래학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6,500만 원을 이용하셨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이 건은 당초 저희 민원조사담당관실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나 예산담당관실에서 2010년 인건비 과부족 현황 파악에 따라 기관별 인건비 과부족에 대해 예산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이용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 조치 사항은 이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그 내용은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인건비가 내용……. 연가보상비 부족분이 발생해서 그 금액을 전체 인건비…….

이게 저기하고 관련 없어요? 운동장, 주차장 그것하고는 무관합니까? 그 부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것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 잠실운동장 주차장 관련해서?

당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운동장 내 부설운동장 수탁업무에 관련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 해 주시라고요.

조사 배경은 문화국에서 위수탁 업무 부적정 처리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에 조사를 실시하고 2010년 1월에 관련자에 대해서 징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금 길어지는데, 주차장 공개입찰 당시 공고일 현재 사업소에 채무 관계자가 있는 자는 입찰 참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채무가 있는 주차장 사용료 15억여 원을 체납하고 있는 업체를 참여시킨 잘못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용료는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분할납부하면서 이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잘못을 물어서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 정직 2명, 감봉 2명, 불문경고 1명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현재 우리가 월 1억 2,000씩 수탁료를 지금 회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공무원 징계 조치가 중요한 것보다도 지금 현재 한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자세한 내용은 조사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세요.

조사담당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저희 조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한 이후에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주차장에 대한 명도소송을 내고 또 체납액에 대해서 재산을 확인해서 압류조치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명도소송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승소를 하여서 최종 확정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업체에서 비워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곧 대집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안 비워져 있단 얘기예요?

아직도 업체에서는 버티고 있는데 저희가 대집행을 바로 들어갈…….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듣고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현재 나갔다고 합니다.

내용을 그렇게 모르시면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바로 답변을 하다가 착오를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했지만 조치하고 명도소송을 해 봐야 돈이 있으면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0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납액이.

현재 약 20억 정도…….

총 금액이 30억 정도 된답니다. 그 금액에서 현재 회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공무원을 조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거기에 대한 채무액이 남아 있는 사람한테 재입찰을 시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서울시민의, 적정하게 세입이 들어와야 또 세출이 이루어질 텐데 완전히 그 부분은 어느 한 법인단체를 악마로 키우는 사례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더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법정소송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어느 법인체가 빈 껍질 법인체로 전환이 돼서 만세를 불렀을 때 과연 그 돈은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법적인 조치는 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미수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위원님께서 이미 충분히 말씀을 하신 바대로 현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련업체 및 대표의 재산 추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확인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다 하고 해서 환수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대답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전에도 거기에 상주하고 있을 때 당시에 남산골프클럽주식회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이라는 것은 수금이 들어오면 주차요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엄청날 것 아닙니까? 억 단위 이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돈들을 수금을 했으면 법인이라는 것은 법인통장으로 들어가야지 개인통장으로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지적을 해서 이 부분을 빨리 국세청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보내는데 급급해서 그 조치까지는 되었지만 돈은 미수금이 30억이 체납이 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지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못 받을 돈 해서 결손처리하자, 과연 우리 공무원이 바람직하게 해야 할 행위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적절한 사업자를 선정해야 했고 또 각종 채권에 대한 확보조치를 충실히 해야 했고 또 관리도 충실히…….

우리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을 당시에 제가 부탁을 드렸다니까요. 빨리 통보를 해서 해라 그랬는데도 하지를 않고 거기에 대한 쉬쉬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금액은 눈덩이 커지듯이 30억이 뭡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30억이 누구 애 이름이 아닙니다. 길에서 파지 줍는 할머니들은 하루 돈 몇 천 원을 벌기 위해서, 돈 5,000원, 6,000원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손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개인이, 법인이라지만 개인에 가까운 것입니다. 매일 수금한 돈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도 법인이면 법인에 들어가서 일정료를 우리 서울시에다 납부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돈들을 자기 주머니에 찼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수금이 되었으면 법인 통장에만 되어 있다면 압류시켜서 딱 받아내면 될 것 아닙니까? 빈 껍질 통장 압류하면 뭐하겠습니까? 그 통장에 잔액은 얼마나 남아 있었어요?

저희가 현재 자동차나 예금 등을 압류해서 한 3억 원 정도를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얼마요?

3억 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외에 채권 회수를 위해서 채권추심전문가를…….

자동차를 벌써 매각을 했어요? 자동차 매각을 했냐고요.

자동차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매각을 해 봐야지요. 새 차일 때는 1억 되던 차가 매각하면 몇 푼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네, 지금 확인한 사항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가 몇 년식이어서 그것이 경매를 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무조건 금액적으로 계산해서 3억이라는 돈이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겁니까?

자동차는 현재 시가 평가를 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최초 신규가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차량 평가가격에…….

통장에는 얼마 남아 있었어요?

여기저기 예금들을 다 압류하고 자동차 압류하고 해서 총 3억 원 정도…….

아니, 통장에 남아 있는…….

상세한 내용까지는, 숫자까지는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15억씩 채무가 있는데도 그런 업체, 그러니까 이것이 보니까 그 시기에 보면 입찰할 시기까지 연체했다가 입찰할 때 당시에 입찰자는 안 되잖아요, 입찰조건이 안 되니까. 그러면 돈 슬그머니 넣었다가 그때부터 또 입찰받으면 돈을 전혀 관계없이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한두 번 번복한 것이 아니라 세 번 이상 번복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체들을 과연 선정할 때 당시에 우리 감사관실은 뭐했냐 이것이지요.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뭔가를 해야지 우리 서울시가 어디 개인회사도 아니고 방대한 우리 서울시 조직이 이렇게 기강이 해이되어서 되겠느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끝까지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불용시켰다면 또 불용시킨 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법인이라는 것이 개인하고 달리 개인은 내가 재산이 있다가도 없어졌으면 평생 생기면 그 사람한테 추궁을 할 수 있겠지만 법인이라는 것은 회생신청을 하지 않는 한, 그 법인을 다시 회생하지 않는 한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봐서 남산골프클럽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완전 빈 껍질 법인입니다. 이런 법인 업체를 우리 서울시가 잘한다고 계속 그것을 입찰을 받게끔 해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무모하게 30억씩 날리는 사례가 된다는 것은 참 한심한 처사라고 봅니다. 더욱더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는 조치할 것 다했다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30억이 제대로 우리 서울시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다 세출예산 불용문제에 대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시스템 포상금해서 불용시켰 지요, 100%를 그대로 다 했네요. 그렇지요?

네.

900만 원 또 보면 민원배심법정제도 운영해서 600만 원 이것도 100%, 이것 어떻게 해서 세목을 만들어서 100% 불용을 시킬 수 있어요?

당초 포상금 관련은 2009년도부터 제정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관련입니다. 청백리상은 제일 큰 상인 대상 1명에게 500만 원, 본상 2명에게 200만 원씩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과 2010년 2회 모두 대상수상 적격자가 없어서 선정하지 못해서 불용되었고 본상 수상자만 4명 선정하면서 200만 원씩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니, 그 상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접근하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를 제목을 만들 때는 거기에 대한 줘야 되겠다는 개념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 자체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왔지 않느냐, 100이라는 것을 편성했으면 100이라는 것이 당연히 세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을 그대로 놓아두었다는 것은 지적대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가서 우리가 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100% 삭감을 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포상을 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그것이 제도권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해서 금년도에는 홍보강화 등을 통해서 대상수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하정청백리상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비리 보상금제 모 신문에도 있으나마나 하다, 공직비리가 있는데 보상금 제도에 대해서 있으나마나 하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신문에 저도 보도가 된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의 경우 서울시를 제외하고 경기도 2건이 전부입니다. 타 시ㆍ도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2010년도만 해도 2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는 29건이 되어서 그중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한 결과 4건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나마 서울시에서는 다른 시ㆍ도보다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상금 관련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부조비신고보상금은 일종의 준비금 성격으로서 지급대상자나 지급금액을 사전에 미리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요. 또 시민의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2009년 5월에 보상금이 최고한도 5,000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향상 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1억 원을 반영했는데 신고건수 저조 이런 영향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부조리 신고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으로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공무원 세계는 또 공무원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아내지를 못하고 제도권이 제대로 뭐가 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변보장이 안 된다든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잠실운동장 있지요? 거기에서도 모 공무원이 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하시다가 그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아예 병원에까지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손을 놓아버렸다는 얘기지요, 나도 그런 피해를 볼까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제도권에 들어와서 신고를 하더라도 그분의 신분이 확실하다면, 신분이 보장된다면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도 많이 할 것이고 그러는데도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신고자가 신분 노출을 우려해서 신고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저도 많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도 신분 보호를 위한 클린 헬프라인시스템이라든가 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공무원이 신고를 할 때는 어떻게든 알려진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나중에 발의 예정되어 있겠지만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도 그런 신고를 꺼리는 현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시간이 지나니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도권에 들어와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활용하게끔, 금액을 아무리 많이 올리면 뭐해요. 물론 평생 먹고살 정도 되는 포상금이라면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그러지 않다면 그런 제도권에 들어와서 그분들에게 확실한 신분보장이 되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포상금 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유념해서 신분노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래학 위원님에 중복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충질의 개념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예산안 411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박래학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에 쉽게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예산편성에 청렴지수 조사 및 감사활동의 지원에서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청렴시책 평가시상에 청렴시책 평가 실시에 포상금이 또 잡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시스템 내실화에 포상금 900만 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그런 사항은 좀 전에…….

아니, 집행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그 성격…….

그것은 하정청백리상 포상금입니다. 시상에 따른 대상 500만 원, 본상 200만 원씩 두 명 거기에 대한 포상금 예산입니다. 그리고 청렴시책 평가 시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렴시책을 추진하면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거나 실적이 좋은 기관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포상금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있는 하정청백리상 포상은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청렴한 사람을 뽑아서 포상하는 제도이고 그다음에 청렴시책 평가 시상은 자치단체 이런 기관 중에서 우수한 사례를 뽑아서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시상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용된 사유를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500만 원은 대상적격자가 없어서 불용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 400만 원은 과목을 담당자가 실수로 다른 과목에서 400만 원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래서 불용됐습니다.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지요?

네, 다른 포상금 과목에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문제는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같은 내용입니다. 청렴지수 포상금해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편성 자체를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 자체를 합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상세하게 구분하느라고 조금 달리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몰아서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할 때 구분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는 그런 부분이…….

이것은 세부사업으로 포상금이 나왔고요. 위에 상위개념인 사업이 달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당초에 편성을 할 때 여기저기다 이렇게 감춰놓고 편성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내지 마시고 한 목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해서 편성 지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내년부터는 쉽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조리신고 보상금 심의회가 1년이면 몇 번 정도 개최를 하십니까?

전체 모아서 12월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로 심의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몰아서 심의를 개최할 경우에 포상금 지급이 되겠습니까?

내용이 조금 많으면 수시로 개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년에 4건 정도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실적이 미미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자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하신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포상금 지급을 장려할 수 있는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으면 집행을 하게끔 유도를 해서 집행을 해야지 몰아서 1년에 한 차례씩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급이 되겠느냐는 본 위원의 판단이고, 이렇게 내용에 활동을 보면 공공운영비예산 감찰차량 운영에서 연료비가 38.3% 정도로 불용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고유가 시대에 오히려 경비가 부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네.

부족해야 그게 정상인데 오히려 남아서 불용을 시킨다,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 그만큼 활동을 적게 했거나 업무에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기강감찰팀에 대해서 여러 번 채근을 하고 독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실적이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종종 한 적이 있는데요. 2010년도 청렴도 상승도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공직자 비리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감찰인원을 2010년 3월에 17명에서 1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 네 대를 운영하던 차량을 세 대로 줄임에 따라서 일부 유류소모량이 적어져서 거기에 따른 불용이 되겠습니다.

감소시키는 사유가 뭡니까?

사건 적출 실적이나 이런 것이 미미하니까 조금 줄여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로 동료 봐주기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활동이 그만큼 저조하거나 또는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거나 아니면 자체 공공운영비를 절약해서 쓰셨거나 해서, 세 가지 종류로 나오겠지요. 같은 동료 봐 주기로 그만큼 감찰운영에 저조한 실적을 냈거나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아무튼 공공운영비가 불용된다는 자체는 누가 봐도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고유가 시대에 오히려 경비 자체가 부족해야 되는 실정에도 남아서 불용시킨다는 것이 지금 감사관님 설명으로는 충분히 납득가지 않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뭔가 다른 틀에서 활성화를 시키고 업무를 원활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여건으로 보면 공직기강 확립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하며, 다만 저희가 기강감찰팀을 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 실적이 자기들 팀에서 생각하기에 바라는 실적이 안 나오니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강감찰팀에 소속이 되면 빨리 떠나고 싶어 하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없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관실에서는 지금 시점이 공직기강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점이고 하니까 기강감찰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 및 예산이 확충되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반복되는 얘기인데 신고포상금 회의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장려를 해서 이미 예산을 편성해 놨으면 그 예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장려하고 홍보해서 시민으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받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요구를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근절될 수 있는 그런 그 차원에서 지금 이미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심의 자체를 자주 열어서 그쪽에 까다롭지 않게 그리고 편하게 심의해서 그 사람이 포상을 받아서 자꾸 장려해서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그런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보상 대상이 될 만한 건수가 접수가 되면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좀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에 올릴 수 있는 단위를 낮춰서 조금 그런 쪽에 심의대상자가 된다라면 그런 많은 사람을 올려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포상을 했으면 자꾸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고 그래서 다행히 제가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결산검사를 보니까 단 한 개의 사업도 예외 없이 모든 사업에 불용이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용이 났을까 하는 의아심을 가졌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불용이 났다는 것은 아까 동료 위원들님도 지적했지만 감사업무가 부진하거나 불성실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서울시 전반에 대한 감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이번에 의회 결산시기가 도래해서 제가 검토해 봐도 상당히 감사관실에서 더욱 철저히 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변명이랄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봉) 위원 네, 하십시오.

2010년도의 경우 전국 청렴도 1위 달성을 목표로 부조리 신고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유인하고 감사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예산을 다소 의욕적으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부조리 신고 감소 및 감사관련 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 이것도 시민이나 주민감사청구사항이 감소하고 이런 연유로 인해서 감사관련 위원회 개최 건수가 감소되고 또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구제역 이런 사태 등을 감안해서 해외여행을 실시 안 했습니다. 이런 예측이 어려운 사정 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그런 저런 이유로 불용액이 발생했다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목록별로 따져보면 각종 업무추진비가 14개 항목이 있어요. 업무추진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억 5,000만 원 사용했어요, 불용률이 3.93%예요. 사업은 전부다 사업부진해서 불용률은 17.2%인데 업무추진비는 다 갖다 썼어. 다른 사업은 사업이 부진해서 그랬든 이런저런 핑계를 이유로 불용률이 높은데 왜 업무추진비만큼은 다 갖다 썼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업무추진비는 불용률이 3.93이라니까요. 업무추진비는 다 갖다 썼더라고요.

사업은 예측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봉) 위원 아니, 이런저런 사업이 축소되고 아까 이야기한 연평도니 천안함 사건 이런 사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부실하고 했는데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줄어야지요. 업무추진비를 다 갖다 쓰셨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업무추진비는 예측과는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편성된 대로…….

(도봉) 위원 하여간 제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왜 업무추진비는 다 갖다 쓰시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많이 남기느냐 그런 뜻이었고요.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시스템 내실화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70.7%, 포상금은 100% 불용했네요. 그런데 감사자문위원회 회의목표가 24회로 잡혔었는데 아까 이런저런 이유로 아홉 번밖에 안 열렸어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주민이나 시민감사청구가 줄어들어서 안건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위원회 역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민들이 감사청구를 하게 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감사 청구한 내용을 감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그 자체가 줄어서 준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2010년도 하반기긴 하지만 하반기에 외부사람이 아닌 서울시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참석수당을 주지 마라는 지침이 그때 시행이 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래서 서울시 각종 위원들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또 거기서 불용이 일부 되었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횟수도 줄었어요. 횟수가 24회 계획 잡았는데 아홉 번밖에 안 했다니까요.

네, 청구건수도 줄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각종 위원회가 너무 방만하니 통폐합작업을 하자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우리 감사관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으면 통합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감사자문위원회하고 주민감사청구 이런 법적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감사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법적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대로 두고 있는데 통합되고 명칭을 바꾸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를 주민심의청구위원회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성과감사 외부전문가회의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회의예요.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성과감사 외부전문회의.

이 위원회는 성과감사라고 그러면 일반기관운영 종합감사나 일반감사와는 달리 특정사안에 대해서 전문 기술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특정 사안감사를 하게 되면 성과감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봉) 위원 올해 몇 번이나 있어요?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도봉) 위원 원래 계획은 네 번 잡혔잖아요. 4회 하기로 계획은 잡혀 있었는데…….

한 번 잡혀 있습니다.

(도봉) 위원 한 번 잡혀 있습니까, 올해?

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시민불편개선단장님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저는 애당초 사실 시민불편개선단장의 임무와 역할이 불분명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이런 자리가 마련되는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시민불편개선단장의 주요업무가 뭡니까?

시민불편개선단장은 감사관실 업무가 감사, 조사, 민원조사, 하도급 네 개 파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민원조사하고 하도급 업무 관련을 주로 하는데 하도급 실태 정기점검이라든지 협의회 운영 또 공청회 등 업무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도봉) 위원 자, 하도급 관련과 또 민원조사 주로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면서 자문역할을 한다 이거지요?

네.

(도봉) 위원 이 단장님께서 올해 자문역할 몇 건이나 해 주셨어요?

지금 12건 정도를 했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결재한 것이 12건이고요. 자문은 제가 알기로는 2건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류 결재한 것이 12건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문한 것은 2건밖에 없어요. 확인이 안 되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도봉) 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보니까 6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본인이 결재한 것은 12건 정도 되고요. 자문한 것은 2건 정도 되더라고요. 자문내용이 어떤 것을 두 건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등에 대해서 원도급자에 대해서 과도한 권익침해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을 해 주셨고요. 또 시스템 개발 시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특히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범 운영…….

(도봉) 위원 내용은 알겠고 그렇게 해서 두 건을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제 일을 보기 위해서 본청에 들어갔어요. 그 시간에 6시쯤 되는 것 같은데 6시쯤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여직원이 서류뭉치를 들고 같이 탔어요. 그래서 6시가 되었는데 아니, 공무원님 몇 시에 정시 퇴근하십니까? 업무는 몇 시에 끝납니까? 6시에 끝나는 시간이래요. 6시에 근무가 끝나는데 저는 한 번도 정시에 퇴근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성 공무원님께서. 그런데 우리 단장님은 6개월 동안 하시면서 자문 두 건하고 다른 공무원들은 지금 업무가 밀려서 제 시간에 퇴근하지 못할 정도로 벅찬데 우리 단장님은 6개월 동안 결재 12건, 자문 2건하셨네요.

그런데 여기 표현이 되고 협조결재를 한 것이 12건이지만 실제로 민원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단장님의 역할이 불분명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할까 하는데요. 이번 후반기부터는 시청의 모든 기관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직속기관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사업부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지금 대상이 본청, 시의회, 사업소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투자한 산하 재단법인까지 확대해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왜냐하면 지방공기업에도 공기업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거나 투자하는 단체들도 투명성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쪽까지도 저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체육시설사업소 동대문운동장 감사했던 자료 가능합니까?

네, 감사 실시했던 자료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박래학 위원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주차관리문제 자료는 저번에 요구를 한번 했었지요?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때 계약했던 그런 담당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그런 업체를 참여시켰다는 기본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체적으로 좋은 지적 중에 또 우리 정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조금 고려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직 감사 필요해서 우리가 서울시 예산 감사할 때도 세무사들 비용 많이 들여서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불용되는 비용 예산을 편성해서 외부전문가를 동행해서 그 사람들 수당을 줘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 보실 부분들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감사 지적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농산물시장 거기 저도 가봤는데 위생, 환경, 소방 거의 엉터리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악취에 식당 같은 데서 어떻게 밥을 먹는지 상인들도 굉장히 불편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한 것 기타 등등하고 포상금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다음 회의 때 하나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엘림을 비롯한 4개 학원에 대한 감사결과하고 내용입니다. 엘림은 특히 재계약시기가 된 것 같은데 전에 감사했던 것, 거기 종교단체 들어갔던 것, 유령학생 있었던 것 보고 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감사결과 조치, 그다음에 그때 엘림하고 계약했던 우리 시청 담당자, 그다음에 감사 후 해당부서하고 어떤 업무협조를 했는지, 즉 말해서 감사를 하고 끝낸 것인지 그것을 해당부서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재계약 재위탁 할 때 참조 내지는 이런 것은 안 된다, 적격, 부적격이라는 것들에 대한 해당부서하고 업무 협조한 공문 내용 일체, 그다음에 향후 계약계획 이런 것까지도 다 요구를 해서 감사결과, 특히 수억 원 지금 하는 부분들인데 어떤 조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다음 회의 때는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위원회에서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감사관실에서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매번 실행되는 포상금 문제나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감사관실에 일이 많은 것이 좋은 건지 일이 없는 게 좋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형평성 있고 중립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할 일은 하되 안 할 것은 안 하면 돈이 남았다, 일을 안 해서 남은 것인지 아닌지 깨끗해져서 이런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오늘 포상금 문제나 다 그런 것입니다. 왜 포상금을 못 찾겠어요. 하여튼 그런 맥을 짚으셔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래학ㆍ이강무ㆍ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기옥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인호ㆍ김제리ㆍ남재경ㆍ문상모ㆍ박진형ㆍ서영갑ㆍ성백진ㆍ신승호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정찬ㆍ이정훈ㆍ이진화ㆍ임형균ㆍ장정숙ㆍ정세환ㆍ정승우ㆍ정용림ㆍ조상호ㆍ최웅식ㆍ최조웅 의원 발의)

박래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박래학 의원입니다.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이강무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부조리행위 신고자와 협조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며 신고사항의 처리절차와 보복행위금지 등을 새로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감사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래학, 이강무 의원 외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5호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부조리 행위 신고자와 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며 신고사항의 처리절차와 보복행위 금지 등을 새로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청렴한 공식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기간 및 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행위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신고자 외에 감사를 도와준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 보호규정을 마련하며 피신고자의 보복행위에 대한 통지와 보복행위 관련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예산이 수반되거나 조직이나 인력에 변동을 주지 않으며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신고처리기한, 신고자와 협조자 신분보호 관련 조항 등을 인용하는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저희들 위원님들끼리 논의한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래학, 이강무 의원님 외 29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상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한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 업무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계획하고 향후 조치할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 주시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면 많은 협조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결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76번 서윤기, 김명신, 조상호 의원 외 60명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 중 ‘주민’의 범위 등 조문 용어의 명확화와 타 조례와의 상충성 소지의 방지 및 ‘시정정책토론 등의 청구’ 요건의 보완 등을 위하여 안 제1조 중 “행정과”를 “시와”로 하고 안 제2조 제1호를 ““주민”이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로 하며, 안 제2조 제3호 중 “서울특별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주민”으로 하고 안 제6조제2항 중 “, 청소년 등 사회약자 및 직능별로”는 “ 등”으로, “위원은 남녀비율의 차가 20%를 넘지 않도록”은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으로 하고 안 제9조제2항 중 “2,500명”은 “5,000명”으로, 제3항 중 “청구에 응해야”는 “를 실시하여야”로 수정하며 안 제10조제1항 단서에 “다만, 발언한 위원들을 익명 처리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안 제12조 중 “참여자치기본계획”은 “주민참여기본계획”으로, “5년”은 “4년”으로 수정하고 부칙에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최초로 수립하는 주민참여기본계획의 기간은 계획 개시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윤기ㆍ김명신ㆍ조상호 의원님 외 60명이 발의한 원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강무 위원입니다. 우리 이평규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관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2년 되어갑니다.

임기는 있으신가요?

네?

임기가 있으십니까?

임기는 제가 정년 때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2년 동안 서울시 비상기획관으로서 하시면서 오늘 예산결산 심사인데 예산에 어떤 문제점, 어떻게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 사업이 있다 이런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첫째는 지금 북한이 화학탄을 2,500 내지 5,000톤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민방위대원만이라도 방독면이 다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방독면이 과거에 소방방재청 부실납품사건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보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방독면의 유효기관이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초과도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도 방독면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크고요. 또한 대피소에 이런 화생방 상황에 대비해서 대피시설을 현대화하는 이 문제도 좀 제가 볼 때는 향후 저희들이 발전시켜야 될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은 주로 군대로 말하면 작전계획 같은 충무계획인데 이런 충무계획들은 사실 돈을 안 들이고도 발전시키고 하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을지연습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 대피시설 같은 것을 시민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지킴이라는 것을 7월에 하는데 현재 핸드폰을 치면 바로 자기 위치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가 나오도록 개발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민행동요령하고 같이 안전지킴이라는 것이 서울에 되게 되면 시민들이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이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전체예산이 18억 7,200만 원이었어요, 세출예산이. 이 중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1억 8,300만 원 그렇지요?

네.

그래서 불용액이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전체예산 18억 중에 1억 8,000은 크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불용액을 좀 차년도는 줄이도록 하고 방금 말씀드린 방독면이 지금 보유 %가 얼마나 돼요?

방독면이 지금 현재 100%가 안 되고 있습니다.

100% 확보 안 되어 있지요?

원래 100%를 했었는데 그동안 2004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74.9%되다 보니까 한 20여 만 개 정도가 유효기간이 지나고 또 올해가 지나게 되면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방독면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주시면 최소한도 민방위대원들한테는 방독면을 보급할 수 있는…….

방독면을 포함한 기타 우리 기획관님이 판단하셔서 민방위 우리 서울시 비상업무에 따른 이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 방독면을 포함한 기타장비를 또는 추가보급이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계획을 하셔서 현황을 주십시오. 예를 들면 방독면이 현재 보유량이 74.9%다 얼마가 부족이다 또 교체수요가 얼마나 있다, 교체율이 10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보유 부족량 추가보급 그다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교체가 얼마, 그다음에 대피소도 말씀하셨는데 그 현황을 주시고요. 대피소 지금 56사단 은평뉴타운 천가에 혹시 대피소 보셨어요?

네.

그것은 대피소가 아니지.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56사단 뉴타운 무슨 천변에 제가 헤아려 보니까 스물 네다섯 개 집을 지어놨던데 무슨 버스정류장 같이 보셨어요?

그것이 방호벽에 군인들 진지거든요.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요.

소관은 아닌데 대피소 말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주 흉악하다는……. 은평뉴타운이 어떤 신도시인데 그 주변에다 아주 보기 싫게 그것을 20, 30개의 막을 쳐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작전하기 위해서 56사단에서 해 놓은 것이다, SH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옵션으로 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안에 가보면 의자가 2개가 있어요, 버스정류장 같이 생겨 가지고. 누가 거기에서 볼일도 다보고 이래서 아주 지저분해. 관리가 부실하니까 아무튼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SH공사나 어디 사단에 이야기해서 그것을 하고 언젠가는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관상도 안 되고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해 놨어요. 돈 낭비, 1개 하는데 1억인가 얼마 들어갔다나 내가 SH공사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다른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이 2년 동안 이렇게 재직하셔서 그동안에 못 다한 것 정말 돈이 없어서 못한 것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 앞으로 남은 재임기간 중에 꼭 하고자 하는 일 사업 이런 것에 대한 계획표를 하나 주십시오. 특히 방독면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현황 같은 것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이용 전용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작년도 6ㆍ25 60주년 행사를 했었는데 중앙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비용지출은 안 됐어요. 그렇지요?

네.

서울수복 기념 마라톤 대회로 대체를 한 것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이것도 지금 연평도 도발사건이라든지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엊그제 6ㆍ25가 지나갔습니다만 안보의식이 우리 세대까지는 그래도 안보의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기획관님 생각에 안보의식 연령대별로 보면 어느 때까지는 그런 대로 안보의식이 고취되어 있고 어느 때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대개 군대가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데요. 군대에 입소하는 장병들 예를 들면 주적관념도 없었고 그랬는데 군대에서 훈련받고 정신교육도 받고 하다 보면 안보관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군대 오기 전과 군대 오고 난 뒤에 그때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병사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 보면 안보관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아요. 제가 여기에서 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보의식의 강화를 위해서 여기도 투자가 되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불용액 중에 보면 여기도 6ㆍ25기념행사비 6,000만 원 중앙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사용은 안 했는데 통상적인 어떤 구태의연하고 구식화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려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떤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통상적으로 하는 것, 어디 전적지를 견학한다 순회 안보강연을 한다 이런 것도 좋은데 어떻게 하면, 특히 초ㆍ중ㆍ고 학생들 북침소리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선 학생들한테까지 우리가 안보 순회를 한다든지 등등해서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매년 보면 무슨 행사에 얼마 이것은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서울시민 또 전국 대한민국 우리 남한 국민들이 안보의식 고취가 돼서 정말로 마음에 무장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셔서, 예산이 이런 데는 얼마가 들어가도 좋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안보의식 고취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는 다 예산하고 관계된 것인데 장비교체라든지 부족한 장비 하는 것 이런 예산을 검토해 주시고 이런 안보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연구하셔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편성해 달라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6ㆍ25전쟁기념행사비로 얼마가 책정됐었지요?

총 1억 7,600인가 그랬는데 작년에 기념행사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작년도에 60주년이 되다 보니까 원래 지방하고 나눠서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중앙에서 통합을 한다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1억 7,600이 편성이 됐었는데 불용은 6,000만 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어디에 썼다는 얘기잖아요. 어디에 썼어요?

재향군인회에 저희들이 위탁하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목적이 6ㆍ25기념행사에 책정됐던 것 아닙니까?

6ㆍ25기념행사하고 또 6ㆍ25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하는 문제하고…….

아니,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 전용을 했어요.

네, 3,000만 원에 대해서는 9ㆍ28 서울수복에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목적이 집행 외에 다른 쪽으로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도에 최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 부분이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6ㆍ25 행사비로 됐으면 그것을 불용을 시키든지 그래야지 그것을 왜 다른 데 전용을 해요? 예산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동일료를 저희들이 받고요. 6ㆍ25기념행사라고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마라톤행사 계획이 있었다면 예산을 그쪽으로 별도로 만들었어야지요.

향후에 잘 예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나는 대로 예산 막 옮겨 쓰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는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사실 이 방독면 관계가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면서도 내년도 예산에 책정할 수 있어요?

중앙에서 국비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물론 그렇지요.

저희들도 국비가 지원되면 가장 좋고요. 저희들이 안 되면 시 자체적으로도 이것은 긴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웠는데 반영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중앙정부하고도 타협을 해서 국비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초석을 마련해야 돼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절대 국비 안 줘요. 미리 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해 줘야지 쓸 데가 많은데 일부러 자청해서 줄 리는 없잖아요. 지금 항상 위태로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어요?

크게 봐서는 3개 업체로…….

하나 늘었어요?

네.

산청하고…….

삼공하고…….

삼공물산은 원래 있던 것이고.

선양이라고 하나…….

선양이 새로 늘었구나.

늘기는 늘었는데 아직 KS를 거기가 득하지 못해서 크게 봐서는 산청하고 삼공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수차례 얘기하지만 비상기획관이 상당히 중요한 부세예요. 그 위치를 못 찾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직제상으로 봐도 비상기획관은 시장 바로 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찾으셔야 된다고.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도 내가 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음에는 현장을 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장을 가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펌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 비상발전기가 디젤이라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디젤은 없어요, 다 가솔린이지. 그런 것도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험요소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리미리 우리가 나가기 전에도 아주 완비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보세요, 각 자치구에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입니다. 지금 90년 이후서부터 한 20여 년 동안 재향군인회에 위탁사업을 계속 위탁을 해서 행사를 해 왔네요.

네.

그런데 위탁사업 자체가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기획관님이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라든지 어떤 의식고취 같은 그런 가시적인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재향군인회가 따지고 보면 안보단체가 수없이 많은 것 중에서 하나의 대표격입니다. 그동안 그래도 재향군인회가 안보단체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에 이런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전체 따지면 200만 정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도 관심을 표명해서 안보에 대한 하나의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지원해 줘 가지고 잊혀져가는 6ㆍ25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고 또 각 구청마다 안보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조찬포럼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전적지 견학 그런 것을 하는데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안보관이 되어 있으니 젊은 층들을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자녀 30%를 학생들한테 꼭 포함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젊은 층들을 어떻게 해서 같이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시에서도 직접 할 수 있지만 안보 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향군인회가 한계는 있기는 있습니다. 너무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재향군인회 불러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젊은 층들 청소년층 이런 사람들 당신들이 이끌고 안보관을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비상기획관님이 바르게는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더 어두운 쪽은 말씀은 안 하신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재향군인회 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 외에는 전혀 어떤 조직적으로 또는 이렇게 매년 막대한 돈을 투입해 봐야 어떤 가시적인 거기 각 구별로 지자체 단체별로 나이 드신 어떤 장교들 또는 하사관 출신 직업군인들 오래 군에 종사한 몇 분들이 간혹 중앙행사에 참여해서 왔다 1년에 한두 차례 왔다 간 외에는 전혀 어떤 가시적인 성과나 이렇게 그런 어떤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이 부분을 지금 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재향군인회 단체에다 위탁하지 말고 직접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바로 행사를 주최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을 관여해서 관장을 해서 리드해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그 부분도 병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향군인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도 6ㆍ25 행사를 했는데 한 1,000여 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향군인회를 모체로 해서 안보단체협의회라는 것이 지금 서울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안보단체협의회가 뭐냐 하면 거기에 9개 단체가 있는데 상이군경 그다음에 해병대, 고엽제 이런 것 해서 재향군인회라고 포괄적으로 재향군인회가 소속이면서도 아닌 개별단체들이 많아요. 그것을 모아서 안보단체협의회를 만들었는데 그 회장에 사실은 재향군인회 회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과거처럼 재향군인회에서 22개, 25개구지만 22개 지구가 있는데 지구에서 해마다 왔던 사람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9개 단체에서 200, 300명씩 해서, 100명씩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행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 하고 저희들이 청소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일부를 한번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재향군인회 틀 속에서 안보단체, 무슨 해병대 이렇게 죽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치 보수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어느 한 부분에 시위나 또는 어느 정당에 대변해서 이 사람들의 꼭두각시놀음에 좌지우지되거나 또는 시위현장에서 그런 사례들이 죽 많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또는 안보단체라는 빌미를 들어서 어느 특정정당의 대변이 되어서 직접시위현장에 나서는 그런 일들로 잘못 오염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야말로 이런 형태의 조직이 아닌 말 그대로 국가가 위험에 처해 있거나 또는 국가안보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또는 정말 위기가 왔을 때는 그런 분들이 같이 독려해 주고 또 후방지원도 해 주고 유사시에 필요한 이런 단체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정치 한쪽 편에 서서, 어느 편에 서서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해서 지난번에도 계속 일부 위원님들이 예산에 관련해서 별 실효성 또는 효과가 없는데 거기다 투입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상기획관 틀 속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추진하고 기획하고 이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주니, 안 주니 했었는데 이번에도 예산 원래 집행부에서 편성을 할 때 어디에 어떻게 쓰라고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용해서 목적 외에다 집행을 해 버리는 이런 사례가 여기에 바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지요. 그리고 불용을 해 버리고, 그러니까 뚜렷한 계획이나 목적이 없이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집행도 못해 버리고 불용시켜 버리고 이런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우리 비상기획관님이 거기에 있는 간부님들과 숙의를 하셔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지금 재향군인회 쪽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의 기획 편성을 다시 한 번 잘 기획을 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올 연말에 가서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데 주니 안 주니 어느 부분은 주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필요하고 적절하게 쓰이고 그야말로 국가안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했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생각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승우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갈게요. 혹시 우리 재향군인회가 안보에 대한 개념들을 다시 한 번 봐야 될 부분하고요. 저는 사실야 6ㆍ25전쟁 같은 경우 남침이다, 북침이다 논의하는 것은 색깔논쟁인 것 같고 전쟁이 얼마큼 우리 인류에 우리 민족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인가 좀 시대적 접근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재향군인회 지원하는 부분들 얘기하면서 안보단체협의회 상이군경, 해병대 저도 해병대 나왔습니다만 고엽제 이런 단체들이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그것도 중요한데요. 민주당에서 옛날에 명동에서 쌀 FTA 반대하는 여기 에도 그 단체들이 와서 활동을 했어요. 집회를 반대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재향군인회가…….

거기에는 보면 고엽제, 상이군경, 재향군인회 다 그러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네.

그다음에 다른 단체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하나는 더 하는 것이 이번에 무상급식 반대 서명하는데 그 단체로 들어간 것 알고 계세요?

일부 제가 들었습니다.

들으셨어요?

네.

그러면 이런 단체에 과연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활동해야 될 단체가 특정정파나 정당 내지는 특정한 사안에 그 업무하고 관계없이 무상급식이 국가 안보하고 그렇게 관계가 되나요?

저희들은 국가안보 쪽에만 사실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고 감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관여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이제는 제가 있으면서 그 부분은 점검을 하려고 그 단체를 다 기록을 해 놓았어요. 국가에서 보전을 받고 지원을 받는 단체가 그 업무하고 관계없이 특정한 사안에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데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저는 기획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정확히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것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정승우 위원님.

박래학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민방위교육훈련 준비행사 추진해 가지고 400만 원 예산 편성해 불용시키셨지요?

네.

맞습니까?

네.

설명 좀 하십시오.

민방위교육장을 저희들이 재작년도에 5억 들여서 실기실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릉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지역에 민방위대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또 짬짬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생활민방위라고 해서 청소년부터 시민들까지 해서 민방위교육을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시민들 민방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민방위대원들이 다쳤을 때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을 들기 위해서 보험금액을 편성을 했었는데 한국지방행정공제회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 새로 영역을 넓혀가면서 보험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30몇 만 원으로 굉장히 쌌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이 일반 삼성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하고 보상내역이 거의 대동소이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편성해 가지고 불용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4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책임보험료 정도로 예산이 100만 원, 보험료 300만 원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교육장에 교육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요?

교육장에 지금 작년도 기준해서 2만 7,000명이고 금년에 3만 명 정도로…….

약 3만 명, 3만 명 교육이면 항상 뒤따르는 문제가 거기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서 치료비 같은 것 이런 부분이 항상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을 드는 것인데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물론 제가 비교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보니까 한도액이 우리 책임보험을 들었을 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들었을 때는 치료가 얼마입니까? 500만 원 이내에서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부화재에서 한 것은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5,000만 원까지는 치료가 가능한데 치료를 했을 때 불상사가 나서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치료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료비는 차이가 납니다. 대인보험 같은 경우는 3억 원으로 삼성이나 동부화재나 똑같고…….

제가 틀린 것을 여쭙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대인 대물보다도 교육장에서는 불상사가 나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3만 명이 교육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치료비가 적정히 잘 되면 되는데 분명히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짜리하고 4,000만 원짜리 차이 많이 나잖아요. 치료한도가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206만 4,000원짜리 투자해서 4,000만 원을 보상받는 게 낫느냐 37만 4,000원을 투자해서 500만 원을 받는 게 낫느냐 어떤 것이 더 좋냐 이거지요. 그것에 답변하세요.

제도는 비교해 가지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절감 중요합니다, 당연히 절감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을 가지고 방치하고 제2의 문제가 진짜 사고가 나서, 인사사고가 나서 진짜 반신불수가 됐다 이것은 4,000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도액은 어느 사고가 날지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500만 원 미만 사고 나라는 법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제대로 예산편성까지 다 해 놓고 불용시켜 가면서 이것을 절감이라고 하면 잘 하신 것이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비상기획관께서 다시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종합보험을 들더라도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과연 어떤 것이 좋은지 선택도 제대로 해서 이런 큰 폭을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당장이야 사고 안 났을 때 한 건도 안 나면 그것은 금상첨화지요. 그러나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시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대비에 또 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정확히 짚어가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해가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더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문제, 지금 각 구청 민방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각 자치구 담당이요.

팀장입니다.

각 자치구에 민방위 담당하시는 분 총괄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 성함이?

박영석입니다.

박영석 민방위교육훈련팀장님이시네요?

네.

그러면 강사문제는 각 자치구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업무보고하실 때 강사문제를 다루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사가 총 몇 명이나 되지요? 구에서 하시는 분.

216명 정도 됩니다. 숫자가 좀 달라지는데요.

216명이요? 확실해요?

네.

124명이 아니라?

216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해서.

제가 사실은 강사문제를 왜 그러냐면 자치구하고 협력관계와 더불어서 사실 교육 강사가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강사가 제대로 되었을 때 교육이 자치구로 일사불란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따로 더 말씀은 안 드리고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124명인데 216명이라고 하시니까 216명에 대해서 인적사항 전공 이런 것도 다 정리하시고 그 사람들이 각 자치구에 몇 번씩 강의를 하는지 그 부분하고 강사 선정방법 그다음에 강사의 전공 아까 얘기드렸듯이 그것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려서 실질적으로 자치구의 강사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강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보고 때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평규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이평규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은 거의 다 끝나는 것 같고 우리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죽 지적하셨던 문제들 방독면 문제, 방독면이 사실은 성북구에서 문제 생겨서 그때부터 중단된 거지요?

네.

그런 문제가 참 크게 지금까지 영향이 있다는 것, 뭐 한두 사람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장비, 우리 이강무 위원님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장비 부족한 부분 어떻게 채워주실 것인가 고민하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보교육 같은 것, 그 다음에 장비문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고요.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비상기획관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그리고 협조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 면에서 지적을 했었던 만큼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제가 메모해 놓은 것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실 것들 부탁드리고 다음 회의 때는 또 점검할 것들은 별도로 점검해서 회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꼭 회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강무 위원님처럼 내지는 지적하신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해서 뭐가 필요합니다. 서로 상의하면서 회의는 짧게 하고 사전에 논의해서 좋은 성과 있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및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