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각종 행사와 계속되는 제231회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과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김명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사무처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세입ㆍ세출결산서 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총 4,74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8%인 4,68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2%인 58만 원이 미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사용료 80만 원, 사업수입 1,384만 원, 이자수입 12만 원, 잡수입 3,209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341억 3,600만 원으로 이중 90.03%인 307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97%인 34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억 8,700만 원, 예산절감액 5억 2,800만 원, 낙찰차액을 포함한 순수 집행잔액은 26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당초 세출예산 344억 5,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3,100만 원을 더하고 이용액 3억 4,700만 원을 감액한 341억 3,6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307억 3,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4억 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정책사업 중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청사 시설의 안정적 관리 사업에서는 예산현액 131억 2,100만 원 중 89%인 116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인 14억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의 적극 홍보 및 정보화사업 추진사업에는 예산현액 27억 6,400만 원 중 82.6%인 22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4%인 4억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사업에서는 예산현액 42억 2,800만 원 중 73.2%인 30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6.8%인 11억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등 일반예산에서는 예산현액 140억 2,200만 원 중 97.6%인 136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4%인 3억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직무역량 강화교육 사업비는 6.2지방선거 및 제8대 의회 의정활동 지원준비 관계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총 1억 600만 원의 예산중 75.5%인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동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수행비 부분에서는 총 83억 5,000만 원의 예산 중 92.3%인 77억 원을 집행하였고, 의원상해부담금 미집행 등으로 7.7%인 6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상반기 중 의원 20명이 결원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정보화 지원 사업비는 총 4억 3,500만 원의 예산중에서 71.6%인 3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노트북 재활용 등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28.4%인 1억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모니터 운영사업비는 6.2지방선거로 인하여 제7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하지 못하였고, 또한 의원 지역구 관련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우려로 상반기 중에 여론조사 신청이 저조하여 총 2억 500만 원의 예산 중 32.5%인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의회전문가 초청포럼 사업비는 6.2지방선거 등으로 상반기에는 포럼을 개최하지 않았고 하반기 중에는 포럼개최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하여 포럼을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총 1,000만 원의 예산 중 74.2%인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회의장 개최 식전음악회 사업비는 호응도가 낮아 2010년 2월 첫 회의에서 1회 개최한 후 행사를 폐지함에 따라서 총 2,700만 원의 예산 중 90.8%인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사업비는 방문대상 자매도시인 하노이시의회에서 도시 사정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지 못하여 1억 1,800만 원의 예산 중 33.9%인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외자매도시교류 및 국제회의참석 등 사업비는 구(舊) 교육문화위원회 해외비교시찰 미실시, 해외비교시찰을 실시한 재정경제 등 3개 위원회에서 불참한 의원, 우리 시의회의 자매도시인 자카르타ㆍ하노이 시의회의 미방문 등으로 4억 700만 원의 예산 중 52.8%인 2억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변경사용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에서 성과상여금 부족으로 1건 30만 원을 집행부 예산에서 증액 이용하였고, 인력운영비 예산에서 집행부의 인건비 과부족으로 5건 3억 4,800만 원을 감액 이용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지원 업무에서 배상금 예산 부족으로 1건 12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에서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의 부족분으로 1건 1억 5,1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12만 1,690원이에요. 우리 시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현액이 344억 5,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34억여 원인데 이자수입은 12만 1,690원이면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적은 이자수입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이자수입은 재무국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우리는 그때그때 교부받아서 남는 돈만 이자로 계산되기 때문에 적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일부 있답니다. 전체적인 이자수입은 대개 재무국에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잔액도 지금 34억이잖아요?

네.

34억이면 이자수입이 1%만 해도 3,400 정도 될 텐데…….

집행잔액도 상당부분 아예 교부가 안 되고 있는 집행잔액이 있는 거죠. 주로 이자수입은 재무국에서 다 잡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3억 4,800만 원을 동부와 중부푸른도시사업소 또 한강사업본부에 주었다고 하는데,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타 국에 준 경우인데 이게 어떻게 돼서 예산을…….

지금 인건비는 경영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각 기관의 정원을 가지고 책정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정원상 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항상 남으니까 연말이 되면 그 예산을 다른 부서로 이용하는 그런 겁니다. 저희들은 편성과정에서 이게 일괄편성을 합니다.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 정원이 약간 좀…….

오버됐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조례상 시의회사무처의 정원은 2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보통 237명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2008년도에 정원을 줄이면서 우리 시의회도 기능직을 8명인가를 줄였는데 그게 조례상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우리 정원이 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할 때는 246명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우리 현원이 240명 정도 되니까 6명 정도가 항상 예산이 좀 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명이 3억이 넘어요?

6명이면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일인당 대개 4ㆍ5,000만 원 되니까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불용률이 20% 이상 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본회의장 개회 식전음악회는 90% 되고, 직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이 75%, 시의회 전문가 초청 포럼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불용이 됐어요.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한두 해 이렇게 책정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 때마다 매번 있을 일인데 이런 예산을 좀 급한 데에 써야 하는데 이렇게 불용률이 높아 가지고 다른 급한 데는 못 썼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9.8% 정도의 불용률은 아주 높은 불용률입니다. 그 전해 보니까 의회사무처 불용률이 대개 4~5%선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특히 지금 전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선거와 관련이 없는 전문가 초청 포럼이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이게 전문가를 초청해서 의원님들이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마는 실제 연초에 해 보니까 의원님들이 다섯 분 열 분도 안 오시고 해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아예 예산 반영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식전음악회라는 것을 2007년부터 본회의 개회하기 전에 한 30분 음악회를 했었습니다. 가끔씩 하다가 작년에도 그 예산을 반영해서 했는데 작년 초에 한 번 하고 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는 게 안 좋다 그래서 작년 2월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예산편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업이고요. 나머지들은 전철수 위원님 말씀처럼 6.2지방선거로 인해서 계획은 잡아놓았지만, 예를 들면 4월쯤에 우리 사무처 직원들 워크숍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여건상 하지 못한 것이라든지 또 여론조사비용을 잡아놓았는데 상반기 중에 그 여론조사를 지역구에서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해서 의원님들 신청이 적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더 4년마다 한 번씩은 그런 점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불용이 됐는데 지방선거가 끝난 7월 이후에도 많은 위원회에서 이렇게 가고 국제교류를 했는데 작년에 상호 방문한 나라가 몇 개 국입니까?

작년에는…….

전체 우리가 교류하는 국이 몇 개이며 또 우리가 방문하는 국이 몇 개예요?

7개 도시. 동경, 북경, 자카르타, 하노이 등 7개 도시는 정기적으로 한 해는 그쪽에서 오고 한 해는 우리가 가고 하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에 우리가 북경과 동경 두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두 군데만 갔다?

네.

그러면 다른 데도 갈 수 있는데 못 간 부분도 있겠네요?

작년에는 의회 개원하고 도저히 방문할 여건이 안돼서 세 번 가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시간이 안 나서 두 번 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저희가 집행부 결산을 하면서 불용액을 사업당 한 10% 정도면 그냥 평상시 수준으로 보고요 20%가 나면 너무 일을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신나게 집행부들을 가서 혼내고 와 봤더니 우리 의회가 불용률 20% 넘은 게 이렇게 많아요. 이게 참, 참 부끄럽네요. 우리 의회가 불용액이 20%가 아니라 70%대인 사업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참……. 물론 전철수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셨고 답변에서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답변 중에 인건비가 그러면 통상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이용이 되는 건가요?

정원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2008년 정원조정 그 이후에는 이렇게 조금씩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사업은 그래도 이해는 되지만 적어도 인건비는 이게 무슨 천재지변이 나는 것도 아니고 대략 인력운영을 우리 의회가 내년 정도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고, 인건비가 남으면 그것을 의회에서, 의회도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의회에서 채용해서라도 쓸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해마다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을 계속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가요?

이것은 우선 정원 자체가 조정이 되면, 보통 인건비 차이는 정원이 있고 현원이 줄거나 늘어난 그 차이 때문에 인건비가 변동 폭이 발생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에 한 6명의 차이가 있으면서 발생된 게 크니까요. 그리고 이 인건비 자체는 기조실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기조실과 상의해서 좀 적정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정인 게 아니라 인력 T/O에 여유가 있고 예산까지 있으면 그 인력을 의회에서 좀 활용할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은 아니고요. 인력은 사실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미 실제 조정할 때는 조정을 해 놓았는데 미처 조례 정리를 기조실에서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매년 이게 반복되는 사안이라면 그리고 정원에 여유가 있다면 의회에 6명이라도 T/O를 늘려서, 지금 의원들이 사실 보좌인력만이 아니라 실제 의회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 가지고 밤새는 의원들도 있고 직접 뛰어 다니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인력배치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시지요?

네.

그리고 전문가 초청 포럼 같은 경우도 의원 참석률이 좀 적더라도 실제 전문위원들도 전문가와 토의할 기회를 의회에서 마련해 주면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2011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다고요?

2010년에 아마 한 번…….

본 위원이 미처 이런 예산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을 못해서 작년도 사업으로서 많이 이런 기획을 못 했는데 사업을 없앨 게 아니라, 이번 8대 시의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의원들의 연구모임들이 있고요. 의원들이 갹출을 해서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세미나를 합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을 실제 의회에 형편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살리는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야겠습니다.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가급적 다른 사업에 불용이 있으면, 어쨌든 홍보는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가 소통의 전제가 사실 홍보인데 여러 가지 홍보에 예산을 좀 더 계속 늘려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부수 조정 필요성이 있는데 공보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공보실장 양인승입니다. 소식지를 죽 5만 부씩 유지하다가 한 번 6만 부로 늘렸고 계속 몇 년째 6만 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많이 요청해서 기관별로 나가는 것 중에 약간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빼다가 의원님들 몫으로 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e-book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e-book하고 일반 종이로 나오는 활자본하고는 그것을 읽는 독자층도 다르고 약간의 보완적이고 대체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활자본을 e-book이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 정도 부수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그것만 첨부를 하면 어쨌든 이 서울의회가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발송비가 문제라면 우리나라 우체국이 사실은 분량에 따라서 발송비가 흥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송비용을 낮추는 노력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바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형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처장님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 예산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공무원들께서 안이한 생각으로 게으름을 피우다가 꼭 써야 할 예산을 쓰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비에 따른 예산 11.64%가 불용되었고요. 또 의정모니터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잘 활용해서 서울시의회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건에 대해서도 7.29%가 불용이 됐지만 정말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해서라도 더 쓸 수 있었다면 써야 될 홍보예산물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시의회 전문가 초청포럼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74.2%가 불용됐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잘 의회가 갖춰야 할 기능에 대해서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면 집행부와 대립뿐만 아니라 해결되어지는 부분도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직원 직무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예산 비용이 75.48% 이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을 보좌해야 할 특별한 기능을 갖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쓰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했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등등 많은 불용액이 있었던 예산에 대해서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안이한 생각 속에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었다면 크게 반성하시고 올해부터는 이런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시간 때문에 질의를 안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그냥 제 질의를 다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지적된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