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231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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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조사담당관 김정기 담당관님이 오늘 업무를 끝으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서울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 연령대로 봐서 사실은 앞으로 더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함께 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쉽고 그동안 애 많이 쓰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가내에 행복과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든지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기를 간곡하게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

김정기민원조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예결위 활동과 본회의 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오늘 제231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황상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관과 비상기획관의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상길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황상길감사관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생활의 안정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현액은 없으며, 세외수입액은 1,164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소송비용 환수액이 922만 원이며 시민불편살피미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기타 잡수입이 24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6,820만 원으로 그중 11억 3,310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3,509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총 13억 6,820만 원 중에서 사업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의 59%인 8억 747만 6,000원, 인건비,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은 41%인 5억 6,072만 4,000원이며 투자사업비는 없습니다.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청렴지수 조사, 부조리 사전예방활동, 공직자 재산등록, 고충민원처리 등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예산 현액의 76%인 6억 1,537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24%인 1억 9,210만 2,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은 일반예산 현액의 92%인 5억 1,773만 원을 지출하였고 8%인 4,299만 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예산의 이용 이체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1건 6,500만 원으로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별 인건비 과부족분을 일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감사관실 예산 6,500만 원을 이용 조치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6건 2억 5,367만 2,000원으로 민선5기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예산이 평가담당관 및 시민고객담당관에서 감사관실로 이체되었습니다. 예산 변경은 1건 3,41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취약분야인 소방민원분야 부패취약업무 종합개선사업을 위해 청렴지수 조사 및 감사활동지원 사무관리비에서 변경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17%인 2억 3,509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억 228만 5,000원, 예산절감 3,281만 1,000원입니다. 항상 감사관실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청렴도 최상위권의 안정적 정착과 시정 주요사업 추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처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정학조 감사담당관님은 앞으로 계획이 비리근절 차단하고 특히 취약지역인 소방 건축 이런 쪽하고 엄중한 공직기강 확립, 신명나는 부서 만들겠다고 위원회에서 말씀하셨어요.

학조

정학조감사담당관

네.

김동욱위원장

윤영철 조사담당관님께서는 엄중조사하고 언론보도 및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보 파악해서 하시겠다고 했고, 지금 다산콜센터가 오늘 크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 다산콜센터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척이 있으셨어요?

영철

윤영철조사담당관

다산콜센터에 들어오는 시민 진정성 민원에 대해서 매일 분석을 하고 있고 이 중에 약 다섯 건 정도는 저희가 직접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해당부서에서 조치하도록 하였고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도로물청소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래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던 건수만 사례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도급 우리 지금 조례안 어떻게 되고 있지요?

기홍

권기홍하도급개선반장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본청과 하청하고 관계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보류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특히 하청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악한 하청업체가 피해를 받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원청인 본청이 피해를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좋은 발상 제안하셔서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기홍

권기홍하도급개선반장

유념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 위원님.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6,500만 원을 이용하셨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이 건은 당초 저희 민원조사담당관실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나 예산담당관실에서 2010년 인건비 과부족 현황 파악에 따라 기관별 인건비 과부족에 대해 예산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이용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 조치 사항은 이것은…….

박래학위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그 내용은 아세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인건비가 내용……. 연가보상비 부족분이 발생해서 그 금액을 전체 인건비…….

박래학위원

이게 저기하고 관련 없어요? 운동장, 주차장 그것하고는 무관합니까? 그 부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것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 잠실운동장 주차장 관련해서?

상길

황상길감사관

당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운동장 내 부설운동장 수탁업무에 관련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것 좀 설명 해 주시라고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조사 배경은 문화국에서 위수탁 업무 부적정 처리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에 조사를 실시하고 2010년 1월에 관련자에 대해서 징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금 길어지는데, 주차장 공개입찰 당시 공고일 현재 사업소에 채무 관계자가 있는 자는 입찰 참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채무가 있는 주차장 사용료 15억여 원을 체납하고 있는 업체를 참여시킨 잘못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용료는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분할납부하면서 이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잘못을 물어서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 정직 2명, 감봉 2명, 불문경고 1명 조치한 바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현재 우리가 월 1억 2,000씩 수탁료를 지금 회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박래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공무원 징계 조치가 중요한 것보다도 지금 현재 한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상길

황상길감사관

자세한 내용은 조사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설명하세요.

영철

윤영철조사담당관

조사담당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저희 조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한 이후에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주차장에 대한 명도소송을 내고 또 체납액에 대해서 재산을 확인해서 압류조치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명도소송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승소를 하여서 최종 확정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업체에서 비워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곧 대집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래학위원

아직도 안 비워져 있단 얘기예요?

영철

윤영철조사담당관

아직도 업체에서는 버티고 있는데 저희가 대집행을 바로 들어갈…….

박래학위원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영철

윤영철조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듣고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현재 나갔다고 합니다.

박래학위원

내용을 그렇게 모르시면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철

윤영철조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바로 답변을 하다가 착오를 했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했지만 조치하고 명도소송을 해 봐야 돈이 있으면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잖아요?

영철

윤영철조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런데 지금 30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납액이.

영철

윤영철조사담당관

현재 약 20억 정도…….

박래학위원

총 금액이 30억 정도 된답니다. 그 금액에서 현재 회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공무원을 조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거기에 대한 채무액이 남아 있는 사람한테 재입찰을 시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서울시민의, 적정하게 세입이 들어와야 또 세출이 이루어질 텐데 완전히 그 부분은 어느 한 법인단체를 악마로 키우는 사례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더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법정소송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어느 법인체가 빈 껍질 법인체로 전환이 돼서 만세를 불렀을 때 과연 그 돈은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법적인 조치는 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미수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영철

윤영철조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이미 충분히 말씀을 하신 바대로 현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련업체 및 대표의 재산 추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확인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다 하고 해서 환수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대답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래학위원

제가 분명히 예전에도 거기에 상주하고 있을 때 당시에 남산골프클럽주식회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이라는 것은 수금이 들어오면 주차요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엄청날 것 아닙니까? 억 단위 이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돈들을 수금을 했으면 법인이라는 것은 법인통장으로 들어가야지 개인통장으로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지적을 해서 이 부분을 빨리 국세청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보내는데 급급해서 그 조치까지는 되었지만 돈은 미수금이 30억이 체납이 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지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못 받을 돈 해서 결손처리하자, 과연 우리 공무원이 바람직하게 해야 할 행위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

영철

윤영철조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적절한 사업자를 선정해야 했고 또 각종 채권에 대한 확보조치를 충실히 해야 했고 또 관리도 충실히…….

박래학위원

우리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을 당시에 제가 부탁을 드렸다니까요. 빨리 통보를 해서 해라 그랬는데도 하지를 않고 거기에 대한 쉬쉬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금액은 눈덩이 커지듯이 30억이 뭡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30억이 누구 애 이름이 아닙니다. 길에서 파지 줍는 할머니들은 하루 돈 몇 천 원을 벌기 위해서, 돈 5,000원, 6,000원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손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개인이, 법인이라지만 개인에 가까운 것입니다. 매일 수금한 돈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도 법인이면 법인에 들어가서 일정료를 우리 서울시에다 납부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돈들을 자기 주머니에 찼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수금이 되었으면 법인 통장에만 되어 있다면 압류시켜서 딱 받아내면 될 것 아닙니까? 빈 껍질 통장 압류하면 뭐하겠습니까? 그 통장에 잔액은 얼마나 남아 있었어요?

영철

윤영철조사담당관

저희가 현재 자동차나 예금 등을 압류해서 한 3억 원 정도를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박래학위원

얼마요?

영철

윤영철조사담당관

3억 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외에 채권 회수를 위해서 채권추심전문가를…….

박래학위원

자동차를 벌써 매각을 했어요? 자동차 매각을 했냐고요.

영철

윤영철조사담당관

자동차 압류를 했습니다.

박래학위원

압류를 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매각을 해 봐야지요. 새 차일 때는 1억 되던 차가 매각하면 몇 푼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영철

윤영철조사담당관

네, 지금 확인한 사항이고요…….

박래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가 몇 년식이어서 그것이 경매를 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무조건 금액적으로 계산해서 3억이라는 돈이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겁니까?

영철

윤영철조사담당관

자동차는 현재 시가 평가를 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최초 신규가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차량 평가가격에…….

박래학위원

통장에는 얼마 남아 있었어요?

영철

윤영철조사담당관

여기저기 예금들을 다 압류하고 자동차 압류하고 해서 총 3억 원 정도…….

박래학위원

아니, 통장에 남아 있는…….

영철

윤영철조사담당관

상세한 내용까지는, 숫자까지는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15억씩 채무가 있는데도 그런 업체, 그러니까 이것이 보니까 그 시기에 보면 입찰할 시기까지 연체했다가 입찰할 때 당시에 입찰자는 안 되잖아요, 입찰조건이 안 되니까. 그러면 돈 슬그머니 넣었다가 그때부터 또 입찰받으면 돈을 전혀 관계없이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한두 번 번복한 것이 아니라 세 번 이상 번복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체들을 과연 선정할 때 당시에 우리 감사관실은 뭐했냐 이것이지요.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뭔가를 해야지 우리 서울시가 어디 개인회사도 아니고 방대한 우리 서울시 조직이 이렇게 기강이 해이되어서 되겠느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끝까지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불용시켰다면 또 불용시킨 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법인이라는 것이 개인하고 달리 개인은 내가 재산이 있다가도 없어졌으면 평생 생기면 그 사람한테 추궁을 할 수 있겠지만 법인이라는 것은 회생신청을 하지 않는 한, 그 법인을 다시 회생하지 않는 한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봐서 남산골프클럽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완전 빈 껍질 법인입니다. 이런 법인 업체를 우리 서울시가 잘한다고 계속 그것을 입찰을 받게끔 해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무모하게 30억씩 날리는 사례가 된다는 것은 참 한심한 처사라고 봅니다. 더욱더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영철

윤영철조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조금 더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는 조치할 것 다했다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30억이 제대로 우리 서울시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철

윤영철조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들어가십시오. 과다 세출예산 불용문제에 대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시스템 포상금해서 불용시켰 지요, 100%를 그대로 다 했네요. 그렇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박래학위원

900만 원 또 보면 민원배심법정제도 운영해서 600만 원 이것도 100%, 이것 어떻게 해서 세목을 만들어서 100% 불용을 시킬 수 있어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당초 포상금 관련은 2009년도부터 제정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관련입니다. 청백리상은 제일 큰 상인 대상 1명에게 500만 원, 본상 2명에게 200만 원씩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과 2010년 2회 모두 대상수상 적격자가 없어서 선정하지 못해서 불용되었고 본상 수상자만 4명 선정하면서 200만 원씩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박래학위원

아니, 그 상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접근하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를 제목을 만들 때는 거기에 대한 줘야 되겠다는 개념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 자체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왔지 않느냐, 100이라는 것을 편성했으면 100이라는 것이 당연히 세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을 그대로 놓아두었다는 것은 지적대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가서 우리가 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100% 삭감을 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포상을 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그것이 제도권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길

황상길감사관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해서 금년도에는 홍보강화 등을 통해서 대상수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하정청백리상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리고 공직비리 보상금제 모 신문에도 있으나마나 하다, 공직비리가 있는데 보상금 제도에 대해서 있으나마나 하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우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신문에 저도 보도가 된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의 경우 서울시를 제외하고 경기도 2건이 전부입니다. 타 시ㆍ도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2010년도만 해도 2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는 29건이 되어서 그중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한 결과 4건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나마 서울시에서는 다른 시ㆍ도보다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상금 관련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부조비신고보상금은 일종의 준비금 성격으로서 지급대상자나 지급금액을 사전에 미리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요. 또 시민의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2009년 5월에 보상금이 최고한도 5,000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향상 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1억 원을 반영했는데 신고건수 저조 이런 영향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부조리 신고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으로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본 위원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공무원 세계는 또 공무원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아내지를 못하고 제도권이 제대로 뭐가 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변보장이 안 된다든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잠실운동장 있지요? 거기에서도 모 공무원이 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하시다가 그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아예 병원에까지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손을 놓아버렸다는 얘기지요, 나도 그런 피해를 볼까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제도권에 들어와서 신고를 하더라도 그분의 신분이 확실하다면, 신분이 보장된다면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도 많이 할 것이고 그러는데도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신고자가 신분 노출을 우려해서 신고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저도 많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도 신분 보호를 위한 클린 헬프라인시스템이라든가 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공무원이 신고를 할 때는 어떻게든 알려진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나중에 발의 예정되어 있겠지만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도 그런 신고를 꺼리는 현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시간이 지나니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도권에 들어와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활용하게끔, 금액을 아무리 많이 올리면 뭐해요. 물론 평생 먹고살 정도 되는 포상금이라면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그러지 않다면 그런 제도권에 들어와서 그분들에게 확실한 신분보장이 되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포상금 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유념해서 신분노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래학 위원님에 중복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충질의 개념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예산안 411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박래학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에 쉽게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예산편성에 청렴지수 조사 및 감사활동의 지원에서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청렴시책 평가시상에 청렴시책 평가 실시에 포상금이 또 잡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시스템 내실화에 포상금 900만 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그런 사항은 좀 전에…….

김정중위원

아니, 집행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그 성격…….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것은 하정청백리상 포상금입니다. 시상에 따른 대상 500만 원, 본상 200만 원씩 두 명 거기에 대한 포상금 예산입니다. 그리고 청렴시책 평가 시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렴시책을 추진하면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거나 실적이 좋은 기관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포상금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있는 하정청백리상 포상은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청렴한 사람을 뽑아서 포상하는 제도이고 그다음에 청렴시책 평가 시상은 자치단체 이런 기관 중에서 우수한 사례를 뽑아서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시상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용된 사유를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상길

황상길감사관

500만 원은 대상적격자가 없어서 불용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 400만 원은 과목을 담당자가 실수로 다른 과목에서 400만 원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래서 불용됐습니다.

김정중위원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다른 포상금 과목에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김정중위원

문제는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상길

황상길감사관

같은 내용입니다. 청렴지수 포상금해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당초에 편성 자체를 이렇게 구분해서…….

상길

황상길감사관

편성 자체를 합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상세하게 구분하느라고 조금 달리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몰아서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할 때 구분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는 그런 부분이…….

상길

황상길감사관

이것은 세부사업으로 포상금이 나왔고요. 위에 상위개념인 사업이 달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이런 것을 당초에 편성을 할 때 여기저기다 이렇게 감춰놓고 편성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내지 마시고 한 목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해서 편성 지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내년부터는 쉽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부조리신고 보상금 심의회가 1년이면 몇 번 정도 개최를 하십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전체 모아서 12월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로 심의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정중위원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몰아서 심의를 개최할 경우에 포상금 지급이 되겠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내용이 조금 많으면 수시로 개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년에 4건 정도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실적이 미미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자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하신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포상금 지급을 장려할 수 있는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으면 집행을 하게끔 유도를 해서 집행을 해야지 몰아서 1년에 한 차례씩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급이 되겠느냐는 본 위원의 판단이고, 이렇게 내용에 활동을 보면 공공운영비예산 감찰차량 운영에서 연료비가 38.3% 정도로 불용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고유가 시대에 오히려 경비가 부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정중위원

부족해야 그게 정상인데 오히려 남아서 불용을 시킨다,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 그만큼 활동을 적게 했거나 업무에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황상길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기강감찰팀에 대해서 여러 번 채근을 하고 독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실적이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종종 한 적이 있는데요. 2010년도 청렴도 상승도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공직자 비리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감찰인원을 2010년 3월에 17명에서 1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 네 대를 운영하던 차량을 세 대로 줄임에 따라서 일부 유류소모량이 적어져서 거기에 따른 불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감소시키는 사유가 뭡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사건 적출 실적이나 이런 것이 미미하니까 조금 줄여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서로 동료 봐주기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활동이 그만큼 저조하거나 또는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거나 아니면 자체 공공운영비를 절약해서 쓰셨거나 해서, 세 가지 종류로 나오겠지요. 같은 동료 봐 주기로 그만큼 감찰운영에 저조한 실적을 냈거나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아무튼 공공운영비가 불용된다는 자체는 누가 봐도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고유가 시대에 오히려 경비 자체가 부족해야 되는 실정에도 남아서 불용시킨다는 것이 지금 감사관님 설명으로는 충분히 납득가지 않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뭔가 다른 틀에서 활성화를 시키고 업무를 원활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지금 현재 여건으로 보면 공직기강 확립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하며, 다만 저희가 기강감찰팀을 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 실적이 자기들 팀에서 생각하기에 바라는 실적이 안 나오니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강감찰팀에 소속이 되면 빨리 떠나고 싶어 하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없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관실에서는 지금 시점이 공직기강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점이고 하니까 기강감찰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 및 예산이 확충되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반복되는 얘기인데 신고포상금 회의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장려를 해서 이미 예산을 편성해 놨으면 그 예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장려하고 홍보해서 시민으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받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요구를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근절될 수 있는 그런 그 차원에서 지금 이미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심의 자체를 자주 열어서 그쪽에 까다롭지 않게 그리고 편하게 심의해서 그 사람이 포상을 받아서 자꾸 장려해서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그런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보상 대상이 될 만한 건수가 접수가 되면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좀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에 올릴 수 있는 단위를 낮춰서 조금 그런 쪽에 심의대상자가 된다라면 그런 많은 사람을 올려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포상을 했으면 자꾸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고 그래서 다행히 제가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결산검사를 보니까 단 한 개의 사업도 예외 없이 모든 사업에 불용이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용이 났을까 하는 의아심을 가졌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불용이 났다는 것은 아까 동료 위원들님도 지적했지만 감사업무가 부진하거나 불성실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서울시 전반에 대한 감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이번에 의회 결산시기가 도래해서 제가 검토해 봐도 상당히 감사관실에서 더욱 철저히 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변명이랄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수

(도봉) 위원 네, 하십시오.

상길

황상길감사관

2010년도의 경우 전국 청렴도 1위 달성을 목표로 부조리 신고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유인하고 감사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예산을 다소 의욕적으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부조리 신고 감소 및 감사관련 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 이것도 시민이나 주민감사청구사항이 감소하고 이런 연유로 인해서 감사관련 위원회 개최 건수가 감소되고 또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구제역 이런 사태 등을 감안해서 해외여행을 실시 안 했습니다. 이런 예측이 어려운 사정 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그런 저런 이유로 불용액이 발생했다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목록별로 따져보면 각종 업무추진비가 14개 항목이 있어요. 업무추진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억 5,000만 원 사용했어요, 불용률이 3.93%예요. 사업은 전부다 사업부진해서 불용률은 17.2%인데 업무추진비는 다 갖다 썼어. 다른 사업은 사업이 부진해서 그랬든 이런저런 핑계를 이유로 불용률이 높은데 왜 업무추진비만큼은 다 갖다 썼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업무추진비는 불용률이 3.93이라니까요. 업무추진비는 다 갖다 썼더라고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사업은 예측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 이런저런 사업이 축소되고 아까 이야기한 연평도니 천안함 사건 이런 사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부실하고 했는데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줄어야지요. 업무추진비를 다 갖다 쓰셨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 이해가 안 가잖아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업무추진비는 예측과는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편성된 대로…….

김광수

(도봉) 위원 하여간 제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왜 업무추진비는 다 갖다 쓰시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많이 남기느냐 그런 뜻이었고요.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시스템 내실화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70.7%, 포상금은 100% 불용했네요. 그런데 감사자문위원회 회의목표가 24회로 잡혔었는데 아까 이런저런 이유로 아홉 번밖에 안 열렸어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주민이나 시민감사청구가 줄어들어서 안건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위원회 역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시민들이 감사청구를 하게 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감사 청구한 내용을 감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그 자체가 줄어서 준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2010년도 하반기긴 하지만 하반기에 외부사람이 아닌 서울시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참석수당을 주지 마라는 지침이 그때 시행이 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래서 서울시 각종 위원들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또 거기서 불용이 일부 되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 횟수도 줄었어요. 횟수가 24회 계획 잡았는데 아홉 번밖에 안 했다니까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청구건수도 줄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각종 위원회가 너무 방만하니 통폐합작업을 하자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우리 감사관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으면 통합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지금 감사자문위원회하고 주민감사청구 이런 법적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감사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법적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대로 두고 있는데 통합되고 명칭을 바꾸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를 주민심의청구위원회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성과감사 외부전문가회의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회의예요.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성과감사 외부전문회의.

상길

황상길감사관

이 위원회는 성과감사라고 그러면 일반기관운영 종합감사나 일반감사와는 달리 특정사안에 대해서 전문 기술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특정 사안감사를 하게 되면 성과감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올해 몇 번이나 있어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원래 계획은 네 번 잡혔잖아요. 4회 하기로 계획은 잡혀 있었는데…….

상길

황상길감사관

한 번 잡혀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한 번 잡혀 있습니까, 올해?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시민불편개선단장님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저는 애당초 사실 시민불편개선단장의 임무와 역할이 불분명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이런 자리가 마련되는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시민불편개선단장의 주요업무가 뭡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시민불편개선단장은 감사관실 업무가 감사, 조사, 민원조사, 하도급 네 개 파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민원조사하고 하도급 업무 관련을 주로 하는데 하도급 실태 정기점검이라든지 협의회 운영 또 공청회 등 업무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김광수

(도봉) 위원 자, 하도급 관련과 또 민원조사 주로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면서 자문역할을 한다 이거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이 단장님께서 올해 자문역할 몇 건이나 해 주셨어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지금 12건 정도를 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결재한 것이 12건이고요. 자문은 제가 알기로는 2건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류 결재한 것이 12건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문한 것은 2건밖에 없어요. 확인이 안 되십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보니까 6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본인이 결재한 것은 12건 정도 되고요. 자문한 것은 2건 정도 되더라고요. 자문내용이 어떤 것을 두 건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황상길감사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등에 대해서 원도급자에 대해서 과도한 권익침해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을 해 주셨고요. 또 시스템 개발 시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특히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범 운영…….

김광수

(도봉) 위원 내용은 알겠고 그렇게 해서 두 건을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제 일을 보기 위해서 본청에 들어갔어요. 그 시간에 6시쯤 되는 것 같은데 6시쯤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여직원이 서류뭉치를 들고 같이 탔어요. 그래서 6시가 되었는데 아니, 공무원님 몇 시에 정시 퇴근하십니까? 업무는 몇 시에 끝납니까? 6시에 끝나는 시간이래요. 6시에 근무가 끝나는데 저는 한 번도 정시에 퇴근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성 공무원님께서. 그런데 우리 단장님은 6개월 동안 하시면서 자문 두 건하고 다른 공무원들은 지금 업무가 밀려서 제 시간에 퇴근하지 못할 정도로 벅찬데 우리 단장님은 6개월 동안 결재 12건, 자문 2건하셨네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런데 여기 표현이 되고 협조결재를 한 것이 12건이지만 실제로 민원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단장님의 역할이 불분명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할까 하는데요. 이번 후반기부터는 시청의 모든 기관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렇습니다. 직속기관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사업부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지금 대상이 본청, 시의회, 사업소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투자한 산하 재단법인까지 확대해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왜냐하면 지방공기업에도 공기업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거나 투자하는 단체들도 투명성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쪽까지도 저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황상길감사관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