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의원 발언

이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5월 1일 서울시립대학교 제7대 총장으로 취임하여 총장 취임식 때 뵌 후에 다시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새로이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각별하게 성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서울시립대학교를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공립대학교로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로 서울시립대학교를 사람을 세우는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학생들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졸업 후에 사회에 대한 봉사로 갚고자 노력하는 올곧은 사람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둘째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를 세상을 밝히는 대학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진정으로 다하기 위해 공익성을 생각하며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이 됨으로써 세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러한 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교육, 연구, 봉사를 중심으로 대학 본연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먼저 교육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적 탐구정신과 창조적 상상력을 함양하는 교육, 소통하고 연계하고 융합하는 교육 그리고 공익성을 추구하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에서는 세계 수준의 연구로 도시의 가치를 하는 창조하는 대학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래의 사회를 개척하는 연구, 경계를 넘어 소통하는 연구, 도시학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에서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하는 대학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대학,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을 창출하는 대학 그리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대학에 성원을 보내주신 것처럼 앞으로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호응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장인 저를 비롯하여 구성원 모두는 믿음과 용기를 갖고 대학의 혼을 살려 학교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보직교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대학원장 이용범, 교무처장 김용철, 학생처장 김효, 기획연구처장 김설향, 사무처장 정기완, 산학협력단장 박경완, 정경대학장 이진원, 공과대학장 김의용, 인문대학장 전인한, 자연과학대학장 김하원, 도시과학대학장 고준환, 예술체육대학장 전갑배, 서울시민대학장 김한배, 중앙도서관장 홍의경, 전산정보원장 이재호, 국제교육원장 김석우, 생활관장 이승일) 이상으로 보직교수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과 양해해 주신다면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정기완 사무총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으로 각별히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서울시립대학교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20억 5,800만 원입니다만 징수결정액은 총 122억 4,400만 원으로 이중 99.86%인 122억 2,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및 주차장수입 등 120억 7,9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변상금, 위약금 및 기타잡수입 등 1억 4,800만 원이며 미수납액 1,700만 원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난연도 1,300만 원과 변상금 수입 300만 원, 기타잡수입 100만 원으로 0.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현액은 852억 7,000만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838억 9,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및 이용금액 등을 가감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지출액 822억 3,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14억 1,900만 원으로 98.1%가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에 해당하는 16억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내역 중에서 주요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326억 1,100만 원 중 99.6%인 324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6억 5,400만 원 중 69.3%인 4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비는 예산현액 518억 9,500만 원 중 97.5%인 506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ㆍ변경사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총 8건으로 1억 3,300만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국 인건비 부족분 1억 500만 원,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인건비 부족분 1,000만 원, 경제진흥본부 마케팅과 인건비 부족분 700만 원,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인력운영비 부족분 7,100만 원을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에서 이용해 주었으며, 서울대공원 총무과 및 동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과 인건비를 시립대학교 총무과 인력운영비 부족분 6,000만 원을 이용 받았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11건 6억 1,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대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공공운영비) 및 도서관 기능강화(도서구입비)에서 6,300만원을, 국제학사 내부시설 비품구입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서관 기능강화(사무관리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관리(사무관리비), 대학(원)입시관리(사무관리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공공운영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그리고 정보화 기반확충(전산개발비), 장학금 지급(장학금 및 학자금),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5억 4,600만 원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 부족분으로 도서관 기능강화(공공운영비)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2건으로 4,3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대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부족분 1,800만 원을 시립대 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에서, 시간강사 국민연금보험료 2,500만 원을 강사료 지급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항입니다. 사고이월 된 예산은 총 3건 14억 1,900만 원으로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 관련 공기연장에 따라 시설비 13억 700만 원, 감리비 1억 원, 시설부대비 1,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1.9%에 해당하는 16억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원인별 집행잔액 내용은 교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포상금) 및 교수 연구보조비 지급(포상금) 등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억 8,300만 원, 도서관 기능강화(공공운영비),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전산개발비) 등 예산절감에 따른 2억 5,000만 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공공운영비) 및 국제학사 건립(시설비) 등 낙찰차액 3억 1,900만 원, 기타 집행잔액 6억 6,7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회계관계 법령과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교의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각별히 유념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대학교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입니다. 총장님, 하여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총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서울시민에게 사랑 받은 시립대학교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지출은 수입에 의해서 잘 쓰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외부기관으로 받아들이는 수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니까 기성회비 수입에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2007년에는 없다가 2008년부터 꾸준히 보조금을 국가에서 받아서 많이 증가가 되는 것 같아서, 2010년도에는 56억 정도 받아온 것 같은데 금년에는 아직 35억밖에 안 되는데 국고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을, 복안을 갖고 계시나요?

이건 지금까지 국고보조를 받아온 주된 것은 교과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혹은 선발돼서 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 사업으로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학업선진화 사업이라는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으면서 그런 교과부의 시책에 잘 순응해서 따라주면 그 외에도 다른 지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특히 교과부가 교육 관련 사업들을 최근에 강화하는 추세고 저희 학교도 이번에 교육부문을 강화하려고 많은 편제 조정 등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 그것이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교과부와 많은 교감을 나누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건 맞습니다.

하여튼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등록금을 동결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반값등록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총장님 견해로는 시립대학교도 등록금이 지금 현재 일반 사립대학에 비해서는 한 반값뿐이 안 되지만…….

이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더 낮출 그런 고민을 해보셨나요?

이건 저희들도 액수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만약 반값으로 할 경우에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가 뭐 이런 것도 계산은 해봤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국ㆍ공립대학들도 같이 해야 될 일이고 교과부에서 지금 구조조정 문제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같이 논의되면서 특히 다른 국ㆍ공립대학들의 상황과 보조를 같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등록금이 다른 사립대학에 거의 반이나 반보다 못한 경우도 있고요. 대충 50% 수준이고 서울대에 비해서도 한 85%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지방의 우수한 학생, 서울의 우수한 학생들, 특히 어려우면서 서울에 우수한 학생들을 유인하는 굉장히 좋은 공공성을 유지해 왔는데 다른 대학들이 등록금을 낮추게 되면 저희들도 아마 그런 것에 맞추어서 우수하면서 어려운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생각은 그러합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성회계에서 교직원한테 보조비 요즘도 주나요?

이건 네.

기성회에서 교직원한테 주는 행정지원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주는 경비들은 60년대부터 이미 모든 국ㆍ공립대학에서 지원해 왔던 건데요. 저희는 6급 기준으로 53만 3,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14개 대학들은 그것 때문에 교과부로부터 예산 삭감이라는 징계를 받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대학들에 비하면 저희는 훨씬 적고요. 아마 인천시립대 같은 경우는 89만 원이고, 그 대학에 비하면 60% 수준이고 충북대 84만 원, 전북대 83만 원 그래서 다른 대학보다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이것을 주는 이유는 사실 서울시 직원들의 경우 서울시립대로 오면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업무를 새로 익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무래도 본청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승진 기회나 이런 근평에서 좀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수한 서울시 직원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약간에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공립대학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기성회에서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액수가 너무 크다면 문제가 될 텐데, 또한 지난해 감사원 지적에서도 너무 큰 것이 문제라는 지적들을 일반적으로 했고요. 저희는 그런 지적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고 있는 현재의 보조성경비는 그다지 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지적이 나온다면 심각하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죽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공무원 사회에서는 있었던 얘기거든요.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 있잖아요? 장학금을 많이 주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장학금의 안정적 재정 확대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총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현재 일단 발전기금 형태로, 지정 형태로 많이들 학과별로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립대학교가 사실은 동창회가 좀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동창회가 조금씩 인력이나 재력 면에서 힘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들의 출신학과나 혹은 단과대학에 기부를 할 수……. 특히 그럴 경우에 주로 장학금의 형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씩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독려하고 동창회조직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새싹멘토링 같은 사업이나 동대문구와 함께 하는 그런 장학 사업들을 계속 확대해서 지역사회와 연계되면서 학생들한테 지역사회에 봉사할 기회와 함께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해오던 새싹멘토링의 경우에도 에쓰오일(S-Oil) 미래복지재단에서 하시는 건데 저희들의 인원이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늘려주기를 부탁드리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점중의 하나가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동대문구 근방에 있는, 반드시 동대문구는 아니지만 주로 동대문구에 속한 중ㆍ고등학교와 연계를 맺기가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의 장점이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중ㆍ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에 따라 지원받는 장학금, 특히 개별재단의 장학금들이 조금씩 더 늘어갈 수 있는 전망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더욱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주로 시청에 있는 고위공무원들만 봐도 시립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많습니다.

그분들이 후배를 위해서라도 장학금을 쾌척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아마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이건 네, 아주 좋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장님, 하여튼 명실공히 근사한 시립대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장, 김인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총장님이 오셨으니까 새롭게 변하는 시립대를 기대합니다.

이건 감사합니다.

새롭게 변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기성회비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으니까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성회계에서 인건비로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이건 한 29.1%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성회계라고 하는 게 인건비를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기성회계에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것은 기성회에서 채용하는 상용직원에 대한 보수, 이렇게 되어 있고 수당으로 강사수당 정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지적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를 먼저 알고 싶습니다.

이건 기성회는 소위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는 국ㆍ공립대학에 대한 비국고지원에 관한…….

비국고회계관리규정이 있지요.

이건 회계규정에 의해서 교직원에 대한 보조, 연구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되어서 그 규정과 우리 학교의 기성회 사용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이는 비용의 약 1/3 가량이 기성회 직원 비용이고요. 나머지 2/3 중에 한 8억 가량이 교수님들한테 지급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이 직원들한테 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기성회 직원한테 가는 부분이 한 1/3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사용하는 인건비 부분은 사실은 다른 학교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한 45%, 고대는 40%, 성대는 44% 그다음에 서울대가 저희하고 비슷한 30% 정도를 인건비로 쓰고 있고 인천시립대는 한 46%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좀 적은 편인데 방금 말씀하신 기성회에서 교원들에 대해 보조수당으로 나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교수한테 지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성회에서 지급되는 부분을 줄이면 사실 교수봉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봉급성이라고 하는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앞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해야 되고, 국ㆍ공립대학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인데요. 6월 23일자 기사를 다 보셔서 아실 겁니다. 기성회비로 교직원 월급 인상한 서울대 등 14곳 첫 예산삭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북대 같은 경우 3.5%, 서울대는 2%, 전남대ㆍ충남대 1.5% 이렇게 해서 죽 깎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도 매년 예산을 저희가 하면서 7대 때도 마찬가지고 8대 작년에도 기성회계에서 교직원 급여성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그래서 사실 작년 예산 과정에서도 조금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안을 지금쯤은 충분히 만드셨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말씀만 돌아오시네요, 총장님. 이것 언제까지 방안을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이건 지금 그 방안은 사실은 지난번에 국공립대 교육부장관을 모시고 한 회의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침과 함께, 그다음에 각종 예산 교비 문제 이런 것들도 새로운 지침을 내려 보내겠다고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잠깐 지금 말하자면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올해 내에는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는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것이 여기 계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의 생각입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때우고 넘어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갖지 말아주시고요. 총장님, 직접 방안을 만드셔서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네, 앞으로 상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분명히 편성하기 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전용문제 몇 가지 여쭤볼게요.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전용한 게 총 11건인데 이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좀 보입니다. 두 번째에 보면 도서관 기능 강화해서 도서구입비가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6억이구나. 꽤 되는데 이것을 시립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장학금 지급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나 학자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교육지원환경예산이라고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렇게 또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산의 전용이라는 게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별로 전용 가능하고 하지만 이것도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화해야 되는 건데요. 장학금으로 지급될 몫으로 편성된 건데 이것을 물품구입비로 사용하셨다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유인즉 이렇습니다. 여기 장학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외국인에게 배정된 장학금이었는데요. 저희가 6,295만 원을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장학금을. 그래서 일단 그것이 세이브가 됐고 또 1,400만 원이 세이브가 됐는데 장학금을 받고 입국하겠다고 한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 오게 된 사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일단 두 가지 사안이 말하자면 세이브가 됐는데 저희가 짓는 집이 국제학사였습니다. 그래서 국제학사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혜택이 간다는 측면에서, 물론 지금도 외국인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효과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 받고 할 때는 정책 내 단위사업이라고 해서 딱 따로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불용처리를 하고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셔야지 이렇게 그냥 혼탁하게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립대도 시간강사들이 꽤 있지요?

이건 네.

강사료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올해?

이건 지금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이건 작년에도 4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3억 정도 증액한 부분이 뭐냐면 시간당 강사료를 한 5,000원 정도를 플러스해 주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불법으로 증액시킨 예산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시의회에서 예상했던 그런 혜택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총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사도 서울시립대 가족 아니겠습니까, 식구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선도적으로 조금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자는 면이 있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추경이 있거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총장님이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나서서 저희 시의회에 올라올 때 이미 반영되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요즘 시의회에서 발의된 조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립대 학생들 중에서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학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건 10% 정도입니다.

10% 정도 됩니까?

이건 네.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세요, 혹시?

이건 총 대출금액이 매년 평균 한 66억 원 정도 대출하고 있답니다. 1ㆍ2학기 합쳐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학자금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저는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수혜층이 시립대에 다니는 학생들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우수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길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혜택들이 주어진다고 하면 시립대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시범적으로 예를 들면 액수를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 매년 좀 늘려나가는 방안을 찾거나 아니면 어느 기준을 삼아서 지원을 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건 네.

그 지원 대상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금 우수인재를 길러내고 있는 시립대가 가장 먼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건 네.

서울시의회에서도 물론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총장님이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있고 또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네, 매우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랑 논의를 좀 하시면서 과정들을 저희 시의회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값등록금, 아까 반값등록금을 시행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이런 것도 계산하고 계시다 그랬지요?

이건 네.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반값등록금 했을 때 또 나름대로 우리 시립대에서 반값등록금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대안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또 기성회비 건인데요. 작년 연말 예산 때 문제가 됐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됐네요? 아까 박태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는 서울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또 박진형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기성회 직원, 교수, 서울시공무원 이 세 부류로 나누네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기성회 직원이 몇 분인가요?

이건 기성회 직원은 지금 65명입니다.

65명, 상당히 많네요. 교수님들한테는 다 가나요?

이건 직급에 따라서 다 연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구비로요. 그러면 서울시공무원은 몇 분이세요?

이건 서울시공무원은 157명이십니다.

157명이요. 이 기성회비를 인건비로 지급하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인건비로 지급하는 의지는 누구의 의지입니까? 총장님의 의지세요, 아니면?

이건 관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

받아왔던 거니까 놓치기 싫다 이거잖아요. 받아왔지만 법규상으로는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받겠다는 거잖아요, 받아왔으니까?

이건 법규상으로 사실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는 과도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규상에 틀린 것은 아니고요. 법규상에 있는데 과도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했고요. 비국고 회계관리규정 그리고 기성회 회칙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서는 교직원의……. 교원 연구지원비라는 명목을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회계에서.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했는데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저희들 감사한 것이 아니라 국립대학 한 것에서는 과도한 경우에 문제를 삼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문제가 불거져서 14개 대학이 지적 받아서 예산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이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5조 세입ㆍ세출에 관한 것을 보면 기성회 규약에 의한 회원의 회비수입과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기성회 운영비, 당해학교의 시설설비비, 교직원의 연구비 및 제보조비, 실험실습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지원경비를 세출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만 너무 과도한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다는 기준은 없잖아요. 어느 기준이 과도한지 안 한지는 판정할 수 없는 거고 30%가 과도하다, 29%가 과도하지 않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 그 부분을 좀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이슈가 반값등록금, 말은 좀 이상해요. 반값등록금 뭐 50% 세일도 아니고 어느 분의 대선공약이어서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 당에 대학생 위원장이 있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반값등록금에 대한 논리가 뭐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OECD국가의 대학에서 2위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등록금이 2위. 그런데 등록금은 2위인데 전 세계 대학 등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100위권에도 들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OCED국가에서 2위로 등록금이 많다는 것은 미국 다음이고요. 다른 나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사실은 거의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이 경쟁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등록금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효율성은 아직까지 검증을 잘 못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 검증 차원에, 우리가 그런 시점에 와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는 돈만큼 경쟁력을 갖춘 교육을 받느냐 하는 검증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데 사실은 교육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대학진학률이 너무 높아서 다른 나라의 보통 2배에서 2.5배가량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다 보완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교육세를 따로 걷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우리 한국 전체에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시립대학교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논쟁에서 약간 벗어나 있고 국립대학도 지금 현재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립대학에 비해서 반밖에 등록금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지금 시립대 대학 등록금이 1년에 얼마인가요?

이건 인문사회계는 1학기에 200만 원이고, 다 합치면 1년에 408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대가 아마 250만 원 정도 1학기에 그래서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제일 비싼 데가 음대인데 거기가 600만 원 조금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연ㆍ고대의 한 55% 정도 수준이고요. 서울대의 한 8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이 낮은 이유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출액이 지금 우리가 얼마지요?

이건 시립대가 110억에서 120억 사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시에서 오는 것이 한 600억 정도 되고요.

600억 정도…….

이건 1,100억이요. 제가 착각했는데 1,170억 정도에 600억 정도, 반보다 조금 많게 서울시에서 오고요. 조금 적게 기성회 등록금…….

1,170억이 세출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대학과 학생수당 따져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이건 학생수당 따져보면 일인당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대개 학생이 한 1만 명 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대학은요? 혹시 따져보셨어요?

이건 다른 대학도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시립대가 낮은 이유는 서울시에서 반절 정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낮은 거지.

이건 그렇습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낮다 그 말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시립대가 이만큼 낮습니다 라고 해야 설득력이 있는 거지 학생 일인당 지출되는 것은 똑같은데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낮습니다 라고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런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이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회적 이슈니까요. 한번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네, 알겠습니다.

기성회비 좀 신경 쓰시고요.

이건 네.

그다음에 선택적복지제도가 문제가 됐나요? 불용이…….

이건 아닙니다. 불용액이 나온 것은 원래 일인당 1,300포인트인데 원래는 그 전해에 1,600포인트를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다시 줄이라 그래서 300포인트씩 줄이는 바람에 불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1,600에서 1,300으로요?

이건 네, 일인당 300포인트씩 줄이게 됐습니다.

이것이 가격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건 300포인트면 아마 30만 원…….

행안부 지침인가요?

이건 네, 행안부 지침입니다. 2010년도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두 달이 채 안 되신 거지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저도 취임식 때 뵙고, 그때 취임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명 깊었습니다, 저는. 제가 연단 아래 앞줄에 앉아가지고,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오세훈 시장보다 아주 백배 잘하셨어요.

이건 감사합니다.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신다는 것을 느꼈고 제가 또 직선제 총장님의 저력이라는 것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믿어보고 싶더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에 대한 애정, 요즘 책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책도 있지만 좋은 학교는 우리 학생들에게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주고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선생님이다. 좋은 선생님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서울시립대가 총장님을 비롯해서 대부분 보니까 주요 멤버들께서 다 5월 1일자로 보직을 받으셨는데 새롭게 웅비하는 그런 시기를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세우고 세상을 밝히는 대학’ 그것이 단지 구두선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시립대 입장에서 보면 호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학이 좋은 인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인효과가 지금은 가장 큰 호기를 맞고 있다. 소위 반값등록금, 앞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반값등록금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나라 사립재단의 어떤 모순과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고, 그 안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사실 화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시립대는 새로운 모델로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뭐 저희가 언론보도에서 보면 인문계는 한 220만 원 정도 되고 공학계열은 280,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대학에 비해서 한 47~48% 정도의 수준이고 실제로 그런 모델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서울시립대학교이니까. 사립대학교로 치면 재단전입금을 사실상 늘려야 된다는 답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시립대가.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나 이런 언론보도를 보면 총학생회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물론 학생들이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만큼 선생님들이 총장님을 비롯해서 더 좋은 게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학교 차원에서도 전국에 있는 좋은 인재들 그다음에 서울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인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서 학교의 교세를 널리 알리는, 총장님과 함께 그런 기회가 저희들과 함께,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같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도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오늘도 많이 지적이 됐는데 기성회비 문제는 원칙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총장님이 다른 대학교는 얼마인데 저희는 얼마고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는데 높고 낮음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에서조차도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원칙을 세우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상을 세우는 일이 학교 운영에서 원칙 세우는 것부터 먼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랑 약속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일개 개개의 의원이 아니라 시민들의 대표이고 이것을 전임 총장님께서, 사실 총장님 개인이 저희랑 약속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장님이 사명감을 갖고 저희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다른 대학이 어떻게 하나 기다리지 마시고 원칙을 세우시고 필요한 부분이 뭐다 이렇게 나오면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는 과정이지 올해 연말에 가서 예산 때 아닌 말로 작년에 참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그때 가서 얘기하면 늦어요. 적어도 8월, 9월경에는 갖고 오셔서 저희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이러면서 방안을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어떻게 가자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강사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의 주요 교육 역량들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잠재적으로 이분들이 향후에 전임교수가 되시든지 그런 역할들을 하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은 이미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욕심을 낸다면 우리 서울시립대가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럴 수 있지요?

이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같은 시립대는 포지션이 애매해서 서울시내 소재 대학과도 비교가 되고 일반 국립대학과도 비교가 되고 여러 가지 비교하는 언론사에서도 평가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봐야 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대학으로서는 넘버원이다, 누구도 부인 못하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립대도 있고 여러 도립대학교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들에 비하면 아주 우리가 비교하는 것 적절하지 않지만 상당히 우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강원도립대학교 같은 경우에 2014년까지 전액 무상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 도립대학교를 보면 아주 작은 규모의 대학교이고 학생수가 1,000명 내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까 반값등록금을 제가 추켜드리고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길이 그런 것 아닌가.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그런 식으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하나의 모범사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실제로 다른 사립대학교에 비해서 절반이지만 다른 사립대학교가 사실 높은 거거든요, 여기가 낮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이긴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그만큼 나는 우리 시민들 세금 이용해서 더 좋은 학생들을 키워낼 자신감이 있다는 총장님 이하 교직원분들의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세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플랜도 가져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오세훈 시장님의 반복지 마인드를 고려하면 불가능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총장님이 학교 운영이나 재정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앞으로 당장에 한 달 두 달 안 된 상황에서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회의인가요?

이건 그렇습니다.

많은 주문을 하게 되고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임사에서 주셨던 감동이 사라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본 위원이 총장님께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이 5월 27일에 취임하시고 업무파악 하시랴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공부하시랴 업무보고 공부하시랴,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건 감사합니다.

2월 되면 졸업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졸업생을 대상으로 상훈하잖아요? 시장님 상훈은 있는데 천만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장님의 상훈은 없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건 그것은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생긴 지 이제 10여 년 됐으니까 그동안 몰라서 못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한번 여름 후기 졸업식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다 있습니다.

이건 아, 다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청해서 최근 3년간 등록률 추이를 보니까 2009년도에 대상인원 등록률이 있는데 대상인원이 1만 6,657명이었어요. 그래서 등록률은 93%, 2010년도가 대상인원이 1만 6,974명, 그것도 등록률은 93.2% 비슷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올해인데 대상인원이 9,000명대로 줄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지요, 등록률은 90.4% 비슷한데?

이건 그 대상인원 그것은 한 학기 반 학기, 2010년과 9년은 1ㆍ2학기를 합친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봤을 때는 약간 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상대적으로 시립대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등록금이 저렴하잖아요. 그런데도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학자금대출 받아서 연체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연체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원래 한 달 내에 내게 되어 있는데 시기를 잊어버린 학생들이 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달 지난 다음에 대개 갚고요. 문제가 되는 그중의 한 35% 가량 되는 학생들이 한 달을 넘겨서 가는 학생들이고 그 사람들 중에는 가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넘어가면 신용문제가 생기고 9개월이 넘으면 신불자가 되는데요. 재작년 2학기부터 취업학자금대출이 나와서 지금 그 학생들 가운데는 그전에 군대 가기 전에 빌린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취업학자금대출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완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190명가량 1개월 이상 연체된 학생들이 잡혀있는데 그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은행으로부터 받아와야 되는데 개인정보라서 받아올 수 없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립대학교에서 장기연체 학생들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한 것도 있나요?

이건 저희들은 없고요. 정부에서 아마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구상권. 69명이 있다고 합니다.

졸업해서 취업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개인적으로는 큰 불행이고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오점을 남기는 거잖아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학교에서 신경을 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이건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담프로그램들이 재작년부터 가동을 해서 상담해서 발굴해 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발굴해 내기가 참 어려운 게 때로는 돈 없는 경우에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그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고요. 상담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1년에 한두 명씩 과마다 발굴해 내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지원들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는 발전기금에서 학과별로 나온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학과들이 상당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상의하는 가운데서요.

그러니까 시립대학교 입학하기도 어려운데 어렵게 입학해서 대출받아서 어렵게 공부해서 사회 나가서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오점을 안고 나가서 사회에서 풀리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인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이건 그렇지요. 앞으로 은행관계에서도 혹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채널이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원조례 관련해서 시립대학교에서도 교원충원 올렸잖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립대학교가 교원이 어떻습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국ㆍ공립대가 한 79% 충원율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좀 적게 77%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하고요. 교과부에 있는 정원은 한 500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3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두 분을 더 충원해 달라고 지금 현재 시에다가 올렸고 시의회에서 아마 조만간 논의가 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이번에는 특성화하고 인증사업이 있습니다. 공학인증, 경영학인증 그다음에 자체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인증에 여섯 분, 경영인증에 두 분 그다음에 특성화사업 중에 세무 전문 두 분 그다음에 사회복지 한 분, 도시공학 한 분해서 열두 분을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정원을 못 맞추면 예산삭감이 있나요?

이건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이나 평가할 때 점수가 깎여서 사실은 실제로 지원되는 액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5월 27일 취임하셔서 아주 급박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데 총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소회 있으면 한 말씀하시지요.

이건 일단 굉장히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배워야 되는데 참 능력이 모자라고 뭐라 그럴까요, 아직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응답할 기회를 주신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빨리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시와의 관계문제, 소위 말하는 시의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시민을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시민을 통해서 저희 서울시립대학교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려지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자주 뵙고 서울시립대학이 시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물론 서로 간에 도움이 저희들은 주로 도움을 받지만 저희들이 뭘 도울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서울시의회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희 지역사회와의 발전을 생각하고 삶의 질 향상을 생각하는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보니까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형 위원님.

고맙습니다. 총장님,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주로 시립대 업무보고 하는 경우라든지 이럴 때 보면 총장님이 직접 나오신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건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희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총장님에게 민선총장으로서 시립대를 발전시키겠다는 커다란 목표가 있고 그 목표 때문에 이 자리도 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총장님보다는 연배가 훨씬 어리지만 그래도 시립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되는 것을 또 약간의 지적이나 아니면 충언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같이 잘 됐으면 한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서 항상 업무보고 때도 주로 잘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뭐, 제가 눈이 좀 찢어지기는 했지만 도끼눈을 가지고 무조건 파헤쳐서 나쁜 놈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에 예결위 할 때도 보면 총장님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가지고 되게 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관례는 앞으로 없어졌으면 좋겠다. 총장님 뭐 특별히 바쁘신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면 다른 분들 오셔도 되겠지만 가능하시면 나오셔서 아쉬운 소리도 해 주시면 아 이것이 아쉽구나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아쉬운 소리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먼저 대출이자 지원해 준다는데 시립대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우리 꼭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먼저 해주시면 저희도 집행부랑 조례 만들고 할 때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호 부위원장, 김동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건 아침에 인사드렸는데 아침에 못 보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다시 한 번 인사드리면서 지금까지 저희 대학에 성원을 보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후원, 협조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김설향 기획연구처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연구처장 김설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과 여러 시의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계획보고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하다 보면 잘못 읽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자꾸 웃고 그러는데 주위를 환기시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수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수치가 왔다 갔다 하시면,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억이면 억이고 미리 연필로다가 준비해 갖고 오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다못해 뭘 읽어도 올 것 같으면 어디서 쉬고 어디서 끊고 하는 것을 다 준비해 갖고 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 대본을 써왔는데 처음이라 실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으시면서 대본을 썼지만 양해해 달라는 것도 한두 번이지요.

네.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태도가……. 저기 총장님이 하세요. 바꾸세요.

이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도 모르고 거기서 일을 보십니까?

이건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서울시립대학교 업무계획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확충에 대해서 먼저 짚겠습니다. 이번에 12명 요청이 들어왔는데 만족하십니까?

이건 12명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지금 부족에 대해서 12명이 확충되면 이 정도면 됐습니까? 어떠세요?

이건 저희 원래 교육부 정원은 500명입니다. 현재 77%가 충족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국ㆍ공립대학 평균이 79%입니다. 그래서 12명이 올라오면 79% 근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족한다는 수준보다는 다른 대학에 거의 근접해가는 수준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맞춰가는 건데 실제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수 정원은 정교수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교수, 부교수 그다음에 조교수, 전임강사까지고요. 시간강사는 별도지요?

이건 네.

그러면 정원에 대해서 평균 정도 국립에 맞추는데 애로점은 어떻습니까?

이건 일단 시에서 인건비에 대한 재원이 만들어져야지만 하기 때문에 시와 스케줄을 맞추는 것이…….

재정 문제 때문에 못하는데 일단 재정이 허락된다면 교수들을 더 확충해야 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지금 등록금 문제 때문도 그렇고, 대학의 질,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써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건 저희들은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일단 큰 사명감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총장이 돼서 현재 태스크포스를 운영…….

다 뭐든지 교육의 질이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건 교육프로그램들을 연구 개발해서 투입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더 지식을 익히는 것보다 더 발전해서 지식을 생산해내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역점을 두어서 지금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 곳이 학사교육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조직표에 나와 있고.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를 또 검증하는 것으로 교육인증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증원은 현재 우리가 외부에 인증 받고 있는 공학인증프로그램, 그다음에 경영인증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인증과 유사한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것은 아직 심사를 안 받았습니다.

잠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지금 교원확보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모든 걸 잘하고 싶어도 선생님들이 안정된 어떤 지위 속에서 원하시는 프로그램들을 우선 생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머리는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소한의 어떤 평균 한 79% 정도를 만족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립대학으로서 과연 면모를 쫓아가는 학교가 아니라 선도적인 그런 입장에서 하려면 많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 총장님이. 그런데 지금 현재 수준에 증원되는 숫자에 맞춘다면 이러 이러한 걸로 만들고 싶다는 얘기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물론 서울시에서 줄 수 있는 재정적 여건 하에서 살림을 꾸리시려다 보니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우실 줄 압니다만 제가 여기서 듣고 싶었던 건 현장의 생생한 그런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우리 시 집행부에다가 이런 점을 반영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고요. 여기서 우려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14년까지 세워진바 전임교원을 계속 증원토록 계획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은 답보상태였다가 이번에 겨우 12명 올린 겁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바가 최근 시간강사에 대한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등 교원확보율 산정에 대한 정책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그 부분은 사실 1년 계약으로 강사를 하는데요. 그것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임교원을 더 확보하는 것이 아주 제일 중요한 일인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지요. 제가 사실은 답변을 자꾸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먼저 하셔야 될 소리를 제가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자기의 지위의 불안정성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간강사라는 건 알다시피 후예들이 당연히 가야 할 자리에 시간강사의 그것을 갖고 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다가 맡기지 말고 우리들을 못살게 굴어서라도 시에다가 강력하게 이런 것을 해 주십사 라는 것을 적극적인 안을 내서 그냥 땜질식으로, 시간강사도 교수님은 교수님이지요. 단지 지위가 불안정한 거거든요. 그것을 unstable한 것을 stable하게끔 하는 것이 총장님의 능력 아닐까요?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마침 등록금 인하와 더불어 부실대학의 문제, 또 부실의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교원 확보거든요. 그러면 교원이 얼마나 stable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기지위가 흔들리는데 연구고 나발이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총장님이 임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마리의 토끼인데요. 교원확보는 돈을 쓰는 입장이고요.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낮추라고 합니다. 이것이 반대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립대학이나 시립대학은 좀 선도적인 입장에서 사립대학하고 다르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구색 맞추기에 의한 시립대학이 아니고 진정성을 갖고 정말 국공립대학이 어떠한 모델이 돼서 정말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학비가 싸게 등록금을 그렇게 먼저 함으로써 우수한 학생들이 학비 때문에 공부는 되는데 돈이 안 되는 것을 공공에서 흡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총장님.

이건 오늘 굉장히 많은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김연선 위원님께서 정말 따끔한 한 마디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속에 그냥 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해 주신 것 같아서요. 힘을 얻어서 앞으로 정말 열심히 시에 이런 것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그런 내용을 이런 업무보고의 자리는 너무 약하고요. 그냥 얼굴 보는 것보다는 플랜을 세워서 메일로 보내시고 이러이러한 계획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의 목마름을 잘 모릅니다. 그냥 머리 속에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작년에는 저희가 동결수준으로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가 반값등록금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과연 우리가 재정적인 갭이 생기잖아요. 그 갭은 사실은 서울시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구체화되어야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단번에는 되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그것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니까 열심히 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아울러 전 청장님이 이것을 주고 가셨어요. 저번에 예산 때 저희가 진통을 얻은 부분이 이것이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는 분명히 회계를 분리함에 있어서 그냥 편의적으로 분리한 게 아니고요. 목적과 그런 내용에서 목적에 맞도록 쓰도록 하기 위해서 회계를 분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행적으로 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급여성 경비를 기성회에서 지급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속에는 기성회비가 있지요, 기성회계에 의한?

이건 네.

그 기성회계가 연차적으로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올라갈 때 다른 것보다는 기성회계를 구성하는 그것에 대한 인상률을 많이 점유하고 있었거든요. 그중의 일부분이 시공무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입니다. 알고 있다시피 국립대학도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했습니다. 그랬지요? 그러면 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각서 하나 써주시고는 가셨는데 이제 상반기가 다 흘렀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6개월 동안? 시 공무원 경비를 기성회계에서 떨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건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써주실 때 마음이 연차계획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것은 한낱 휴지조각 같은 얘기네요? 제가 연말에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다른 위원들한테 양보 못하는 게 이거다, 절대 약속 지켜야 된다, 그 플랜을 가져와라 했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그래도 대학을 믿고 이번에는 해 오게끔 기회를 줍시다 그래서 제가 일부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안 했다니요? 어쩔 랍니까?

이건 제가 이제 새로 총장이 됐으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제가 각서로 받은 것은 이번 회계 때 우리가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요. 이런 것부터 질서를 지키지 않고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는 대학의 위신상, 또 그다음에 모든 면에서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이 아닌 이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내주세요.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연말에 주네 마네해서 만날 해 가지고 그런 것 말고요. 우리가 페어하게, 또 이럴 때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시 공무원한테 총장님 인심 잃을 것 없고 시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구책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연차계획 100%를 저희가 한꺼번에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고요. 연차계획을 세우셔서 그것을 실행해 주십사 하는 약속입니다.

이건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실 거지요?

이건 네, 제가 서울시와 직원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주 이번 예산에는 여지없습니다.

이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총장님.

이건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김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성회비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총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 총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기성회계에서 시 공무원, 158명이지요? 158명에게 급여성인건비 지금 지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 작년 예산심의 때 어쨌든 금년에 대책을 강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대책 강구하지 않으시면 내년 2012년 예산 심의 때 페널티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네, 잘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교과부에서 14개 국공립대 서울대를 포함해서 적발했지요? 이제는 이것은 더 이상 무슨 규정 이것 따질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기성회비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지요. 상식적으로 기관 운영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기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교과부에서도 예산 1%에서 3.5% 삭감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페널티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안이 안 나온다면 내년도 예산심의 때 역시 시립대도 저희들이 페널티 가할 겁니다.

이건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국제학사가 최근에 완공됐지요? 그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이건 지금 외국인학생과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건 네.

그러면 현재 우리 시립대 게스트하우스 있지요? 얼마나 있지요?

이건 아파트 4개 있습니다.

아파트 4채 있지요?

이건 네.

그러면 국제학사가 완공돼서 게스트하우스를 대체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됐는데 게스트하우스의 활용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건 현재 게스트하우스는 조금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국제학사는 1인실이나 2인실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아파트는 가족들이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족들이 와서 생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경우는 어떠냐면 학교 안에서 장기프로젝트를 하는 팀들이 들어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제학사가 완공됐으니까 어떤 면이 효율성이 있는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대체해서 외국인교수들을 국제학사에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현재 게스트하우스를 학생들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촌에 우리 시립대 전용휴양소 건립하셨지요?

이건 휴양소는 아니고요. 청소년수련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입니까?

이건 네, 그렇습니다.

용도는 어떻게 돼요? 규모와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120명 정도 수용 가능하고요. 현재 사용하는 것은 주로 주말밖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각종 워크숍들이 진행되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건 명의는 재단법인 발전기금, 서울시립대 발전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명의요, 명의.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냐고요?

이건 발전기금의 소유고요. 재단법인이 발전기금이고 아마…….

재원이겠지요, 발전기금으로 했다는 것은.

이건 발전기금이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별도법인을 설립해서 이렇게 명의를 소유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건 그 부분은 물론 전임 총장님이 하셨는데요. 주로 아마 대학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이것 하나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총장님. 휴양소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했을 거고 여기에 건축비, 물품, 여러 가지 구입비용이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학교 명의로 만약에 매입하면 세금이 면제가 되지요? 그런데 법인으로 만약에 부지를 매입하셨다고 그러면 취득세 내야 되는 거예요. 취득세 얼마 내셨어요?

이건 잠깐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총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촌 청소년수련원 전반적인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매입 대금 그다음에 취득세, 건축비, 물품구입비 각각을 산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재원은…….

이건 재원은 발전기금입니다.

발전기금에서 하셨다 이거지요?

이건 네.

그러한 구체적인 현황을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립대 출퇴근 버스 있지요?

이건 네.

몇 대 있나요?

이건 4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임대를 많이 해요, 임대를. 그 4대는 다 구매를 하신 거지요?

이건 네, 구매한 겁니다.

기사도 직접 채용해가지고…….

이건 서울시 직원입니다.

서울시 직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하고 임대하는 것하고 과연 어느 것이 경제적으로 좋은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대하는 것하고 구매하게 되면 차는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토하셔가지고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감사합니다.

저는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처음 듣습니다, 사실은. 우리 수석전문위원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을 법률적 검토 좀 한번 해주세요. 왜 대학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지었지요?

이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지역에 5년 동안은 청소년수련원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후에는 저희들이 다른 연수, 수련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일시적인 거고요?

이건 일시적으로 청소년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5년 후에는 뭐로 쓰실 거죠?

이건 저희들 수련원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교직원들?

이건 학생들이 MT를 많이 갑니다, 강촌 옆이어서요. 학생 MT용으로 사실은 지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바라보며) 법률적 검토 좀 해주세요.

네.

법인을 설립했다는 게 좀 이상해요?

이건 그것은 저희들이 세입이 발생하면 서울시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발전기금은 그렇게 할 경우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서 보통 발전기금은 국ㆍ공립대학들은 다른 법인을 세워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 설립한 사유까지 해가지고…….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 휴양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디 소속이에요?

이건 직원 소속은 발전기금 소속이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기성회 직원이 한 분 나가 계시고요.

두 명 근무해요?

이건 아니요, 더 있습니다. 기성회 직원 한 분에 서울시의 직원이 한 분 계시고, 거기서 고용한 것도 발전기금 직원입니다.

전체 몇 명 근무해요?

이건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세 분이 나가 계시고요. 거기서 식당 운영, 운전 이런 부분에 네 분이 계시고…….

그것은 별도로 채용한 거겠네요?

이건 그렇지요. 위탁입니다.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했어요?

이건 네.

하여간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