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승록 의원 발언

제231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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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청수 수석님께서 마지막 근무하는 날까지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한 말씀 하시겠다고 하니 한번 들어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이창섭위원장

발언대에 나가서 하세요.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본부장님, 국장님, 그리고 동료직원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몇 차례 밝혔습니다만 저는 오늘 퇴임하면서 인생이모작을 일단 오늘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일모작은 95년 12월 31일 육군 장교로서 21년 10개월 국방부 녹을 먹었던 것이 일모작이었고, 이모작이 그 이후부터였는데 실질적으로는 97년 8월 6일 당시 조순 시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 됩니다. 특이하게도 그 당시 조순 시장이 굳이 저한테 직접 임용장을 주시겠다고 해서, 그런 영광도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감격스럽게도 속기가 되고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전직 의원님, 현직 의원님, 그리고 저와 함께 근무했던 의회사무처 모든 분들의 덕분입니다. 제가 내일부터 인생 삼모작을 또 시작하겠습니다만 삼모작에서 활용할 자산은 이모작에서 전부 거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제가 거명을 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자리에서 밝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를 모아주시면 한 2주 후에 제가 또 상근하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우리 서울시의회의 기를 받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기를 받아서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로 봐서는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의회에 근무하면서 오늘같이 안건이 9개 있었던 날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또 저로 봐서는 굉장히 특이한 기록을 남기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발전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이청수 수석전문위원님, 감사하고요. 삼모작을 시작하신다고 하는데 삼모작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박수 한번 쳐볼까요? 감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써 제23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중 집행부가 그동안 우리 위원회와 아무런 협의도 않은 채 예비비를 관행적으로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은 우리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뜻으로 모아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 국가적으로 행사를 개최한 G20정상회의 행사지원은 사전에 충분한 예측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편성된 본예산 외에도 불필요한 행사지원을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맑은환경본부의 깨끗한 서울 만들기 사업이나 푸른도시국의 사계절 꽃길조성사업,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 한강사업본부의 세빛둥둥섬 진입로 보강사업 등으로 사전에 우리 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예비비를 집행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보류한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데 그치지 않고 위원님들과 여러 의견을 다시 논의한 바 본 결산안은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또다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신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과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무시한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례는 절대 좌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업무추진에 임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맑은환경본부, 푸른도시국, 한강사업본부 소관 결산안 3건과 한강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 업무보고 1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3건, 업무보고 1건 등 모두 9개의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맑은환경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일동박수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맑은환경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맑은환경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맑은환경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푸른도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푸른도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푸른도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푸른도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과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결산안 심사를 통해 고심 끝에 내린 의결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 내년부터는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무시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서로 협력하여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회의를 시작하기 에 앞서 맑은환경본부와 푸른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결산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과다하고 부적절한 예비비 지출은 반드시 근절되고 문란한 회계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질문에 항상 성실한 답변과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한강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한강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한강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강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이창섭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 오늘 177㎜의 많은 강수량을 보인 우중에도 지역의 수해방지 및 복구와 함께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3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공원 신규 이용시설물인 한강미라클호의 사용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조례 제2조 제1호 가목 수상이용시설 중 선박에 2011년 10월 운항예정인 한강투어선 한강미라클호를 추가하고 별표1에 한강미라클호 이용기준 및 사용료 범위를 신설하는 것이며, 둘째, 제4조제2항 단서조항인 ‘다만, 해당이용시설이 운영비보다 수입이 적을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행정안전부의 개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이 한강을 찾는 서울시민들과 외국관광객에게 보다 수준 높은 수상 관광ㆍ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한 한강미라클호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이창섭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조례안 5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처음에 이 사업이 기획될 때는 어린이ㆍ청소년 3,000원~5,000원, 성인 5,000원~10,000원 이랬었는데 이렇게……. 어린이 3,000원, 어른 5,000원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5,000원, 10,000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요금기준을 올린 근거는 뭡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당초 2009년에 한강투어선을 건조할 당시에 지금 현재 112억의 재정이 투입이 되어서 건조가 되었는데요, 선박건조비 부분이 있고 이 선박을 운영하는 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당시 처음에 보고할 당시에, 2009년이 되겠는데요. 선박건조비 부분은 재정으로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비용에 대한 부담을 시에서 재정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운영비 부분에 대한 비용관계를 5,000원으로 책정을 해서 보고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희 위원님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인데요. 보고할 당시에는 한강투어선에 대한 정확한 운영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시점이었고 그 시점에 있어서 한강유람선과의 요금 및 형평성 문제라든지 다른 부분에 미칠 영향 부분에까지는 면밀히 검토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요금책정을 위해서 정확히 가격책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관에, 대학연구소입니다만 요금에 대한 용역 결과 1만 원 내지 1만 5,000원 정도가 적정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 조례안에 반영해서 개정안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한명희위원

운영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투어선 건조를 했고 건조하라고 하는 승인을 받았을 때?저렴한 가격으로 출발을 했는데 승인되고 난 다음에 건조 후에, 건조중에 용역실시해서 검토를 해서 시가가 이렇더라, 이렇게 가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2년 전이거든요. 그렇게 길지도 않은 기간에 두 배 가까이 예산을, 비용을 증액시킨다는 것도 문제고, 거꾸로 보면 예를 들어 싸게 해서 배를 운행한다고 했을 때 적자분이 발생하면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현재 운영방향을 민간위탁 방식에 의해서 민간운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민간사업자가 그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즉 재정보조는 없다는 얘기죠.

한명희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 여러 가지 사업에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재정 적자분을 시 재정으로 충당하는 사업이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그동안 민간투자사업 유치를 하면서 최소이윤보장책을 위험분산 차원에서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그동안 진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면산 터널을 마지막으로 해서 최소이윤보장 조항을 전부 삭제하기로 시 방침을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그렇게 실행할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하여간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 것은 일단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창섭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조금 전에 한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금을 당초계획보다 올린 배경에는 기존의 민간유람선사업자의 요금이 참조가 되지 않았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두 가지가 참조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재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간유람선 부분의 운영요금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하나 고려대상이고요. 또 하나는 민간연구소에 용역 할 때 비용 산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선박비와 운영비를 다 넣을 것이냐 아니면 선박비는 재정으로 투입했으니까 제외하고 운영비만 가지고 요금 산정할 것이냐 그 문제인데요. 이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선박건조비와 운영비를 전부 포함해서 요금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두 가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여기서 제가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게 C&한강랜드도 이 요금을 받고 운행을 하면서 지금 법정관리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이 요금을 받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C&한강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람선 7척 거기에 대한 운영수지부분은, C&한강랜드가 운영하는 사업 분야가 유람선 이외에도 다른 사업 분야가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유람선만 독립시켜서 회계 수지를 분석해 본 결과는 유람선 부분에서는 흑자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를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타당한 걱정이시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투어선과 유람선의 수요층을 달리 개발하는 방식으로, 즉 한강투어선에 대한 수요층을 신규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검토결과 용역보고서가 그렇게 나왔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요금에 대한 검토용역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이번에는 합법적인 기관에 용역하신 겁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물론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향후에 벌어질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감안한다면 이 요금 가지고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수상버스 도입될 거 아닙니까? 수상버스 도입될 것이고 또 향후에 이외에 국내 여객유람선도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서해뱃길사업을 위원님들께서 다 허락해 주시면 그런 배들도 다 전부 띄울 계획입니다.

이재식위원

아니죠. 용역을 발주하실 때 사업수지분석을 하면 향후에 벌어질 사업에 대해서 다 예측을 하고 요금책정을 하고 수익성 분석을 해야 되는데 향후에 벌어질 사업들이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수상버스를 비롯해서 국내유람선, 그리고 또 요트 형태도 될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었을 경우에 과연 수익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수익성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 요금 가지고는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운영비만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건조비용까지 합산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요금을 책정한다고 하면 이 요금 가지고 맞지 않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민간투자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을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민자로 자기들이 선투자를 한 뒤에 그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간만큼 운영기간을 통해서 회수하는 방식이고요. 이 경우에는 재정을 투입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재식위원

수요층은 달리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운행형태는 유사하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죠. 그런데 수지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재식 위원이 걱정하시는 수지부분이 적자가 날 수도 있다는 염려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까 민간투자방식과 민간위탁방식은, 민간위탁은 이미 사업비를 재정으로 투입해서 저희가 배를 만든 것이거든요.

이재식위원

운영만 위탁 준 거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운영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위탁비 산정을 할 때 민간의 자기들 자본투자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자구조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용이한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위탁비 산정하실 때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운행위탁을 하는 것은 민자업체한테 위탁대금을 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운행하는 세금을, 이것은 결론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운행을 위탁을 주는 것이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배는 세금으로 만든 거죠.

이재식위원

배는 세금으로 만들었는데…….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이고.

이재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을 할 때는 위탁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할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민간위탁방식은. 왜냐하면 행정재산인 이 배를 민간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사용에 대한 권한을 주면서 민간위탁료를 저희가 받는 방식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이미 수상택시나 유람선이 민간에게 허가가 나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C&한강랜드 같은 경우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데 법정관리 이전에도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아주 수익성이 좋은 사업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사업자들과의 관계가 정리되었습니까? 개선이 되었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유람선 부분을 걱정하시고 수상택시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은 같은 공간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잘 수용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람선부분은 지금 7대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공연유람선이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자본투자가 어렵다 해서 취소가 되었는데 그 공연유람선을 취소를 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이 시 재정으로 공연과 유람을 할 수 있는 유람선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건의를 해 온 게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저는 기존사업자와의 관계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례로 우리 푸른도시국에 지금 남산케이블카가 있지 않습니까? 남산케이블카 이외에 서울시에서 곤돌라를 설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민간사업자와 중복사업이 되기 때문에 기존 민간사업자와의 사업자 관계를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곤돌라사업을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관에서 마치 민간사업자가 부도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법정관리에 딱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람선 띄우겠다, 이런 형태. 그리고 관에서 민간에게 사업위탁을 해 주었으면 최소한의 적정수익은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상택시도 지금 일정부분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니죠, 수상택시도 저희가 보조는 안 해 주죠.

이재식위원

일정부분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선착장을 만들어 준 거죠.

이재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한강이 지금도 세빛둥둥섬의 특혜의혹이라든가 서울마리나의 회원권 유사 판매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한강에 아주 썩은 내가 진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거기에다 부도업체들만 양산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될 수 있어요, 한강이. 향후에 계획된 벌어질 모든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이 사업과 예를 들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서해뱃길사업, 국제크루즈선, 국내여객선, 그리고 미라클호, 기존의 유람선, 수상버스, 요트, 거기에 또 수상택시까지 전체적으로 한판에 놓고 같이 수익성 검토를 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을 것이냐를 검토를 해 보셔야지 개별적으로 하나씩 찢어놓고 검토를 하니 이것은 당연히 나오죠. 저도 이번에 운임산출용역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도 정상적인 업체인지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업체는 아니고요, 건국대학교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했었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봐도 충분히 그런 염려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이용도를 지금 현재 상태에 전제하고 놓으면 그런 염려는 충분히 타당한 것 같고요.

이재식위원

앞으로 혹시 한강수상에 교통순경을 배치할 계획이 있으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교통순경에 해당하는 해양경찰, 이것이 서해뱃길이 되어서 서울이 항만으로 되면 해양경찰이 여기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재식위원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한강수상에 교통순경도 배치해야 되고 주ㆍ정차 단속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배가 너무 많아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재식위원

주ㆍ정차 단속을 하려면 또 견인선도 들여와야겠네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능, 지금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양경찰 기능입니다.

이재식위원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한강사업이 너무 과다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 면밀하고 정확하게 총망라해서 전체 프로젝트를 같이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사업만의 수익성 분석을 하다보니까 각각의 사업성은 나오죠. 이것 전반적으로 한번 재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기존에 사업자도 1만 1,000원씩을 받아서, 물론 유람선사업에서는 부분흑자가 났다고 말씀하시지만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됐을 경우에 과연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 민자사업자를 둘 수 있겠는가?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이미 기존의 사업자가 1만 1,000원을 받고 운행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법정관리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들어올 사업자들이 만약에 담합을 한다면 이 이상의 금액으로 올라갈 여지도 충분히 있다. 기존의 사업자가 1만 1,000원 받고 망해 나가는 것을 뻔히 봤는데 다음번에 들어올 사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현재 한강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본다면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염려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일단 세금투입 없습니다. 적자가 나면 민자사업자나 민간투자사업체 운영자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향후 사업자들이 요금 담합을 해서 올리는 방식은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개정안의 뒤에 요금항목에 보면 최저한도와 최고한도를 조례로 딱 정해 놨습니다. 위원님들이 허용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을 하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려하시는 취지는 이해하겠는데요, 내용상으로는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자료를 보더라도 이번에 요금산정 한 것은 기존의 유사한 선박, 유람선이라든가 향후에 도입될 수상버스, 수상택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배제하고 단독적으로 한강투어선만 놓고 수익성 분석을 한 거예요. 여기 보고서 내용이 그런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단독, 예를 들어서 서울시 대중교통이 전부 다 없는 상태에서 택시만 놓고 수익성 분석을 한다면 택시 당연히 나오겠죠. 대중교통수단이 다 없는 상황에서 버스만 놓고 수익성 분석을 한다면 버스의 수익성이 충분히 나오겠죠. 그렇지만 버스와 택시, 지하철, 그리고 자가용 수요까지 같이 분석을 한다면 그 요율이나 수익성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건국대에서 하셨다는 것은 투어선만 놓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투어선을 놓고 지금 이재식 위원님 말씀처럼 한강에 운행하는 모든 형태의 그런 선박의 서로 관계까지 고려해 가면서 요금산정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박투어선의 요금 용역 준 것은 요금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박비용, 건조비하고 그다음에 선박을 운영하는 유류비나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산정해 봤을 때 적정하게 산정되는 비용이 얼마냐, 요금이 얼마냐를 산정해 본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 요금에 의해서 저희가 민간위탁방식에 의해서 운영권자를 선정하게 되면 민간위탁사업자가 도저히 사업이 안 되겠다 한다면 민간위탁사업자가 못 나서는 거죠.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이재식위원

민간업자가 못 나서면 서울시에서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민간위탁사업자가 위탁료를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운영권을 따려면. 그런데 위탁료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낮다고 보면 위탁료를 조금 내고 들어오겠다고 민간위탁사업자가 나올 것이고 수익률을 높게 본다면 비싸게 내고 들어오겠다고 나오겠죠. 그 위탁료의 다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죠.

이재식위원

위탁료의 다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융비용도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코스트가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위탁사용료의 예정가격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가격을 설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일단 해소합니다.

이재식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이미 사업성 분석기준이 유람선 건조비용은 112억 70만 원, 20년 법정 정액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전제되는 것이 연평균 253일을 운행을 하고 그리고 적정수요의 승객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했을 때 이런 수익성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모든 선박시설의 운항형태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요금을 산정해야 정확한 수지분석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이것만 놓고 수지분석을 했을 때 수익성이 나온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이런 형태예요. 판만 벌여놓고 각각의 사업만 분석하는 것이지 그 유사사업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사업성이 낮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꽂아놓은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운행됐을 때는 이것이 같이 그냥 망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왜 그렇게 염려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 한 것은 원가분석을 정확히 해 본 것입니다. 선박비와 운영비가 얼마나 날까를 분석을 해 보고 그것에 기초해서 요금은 어느 정도 레인지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최소요금과 최대요금의 구간을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받아본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하여튼 정확한 사실은 향후에 벌어질 사업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이거죠, 단독적으로 검토를 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원가부분만 분석을 했다.

이재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향후에 수상버스가 들어올 부분, 유람선과의 영향관계 이런 부분은 분석하지 않고 그것만 분석을 했다, 그것은 정확한 팩트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수요부분까지는 따로 분석을 안 한 거죠. 원가분석만 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수요가 없이 운행원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물론 그것은 나중에 수익성 분석할 때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날거냐 말거냐 판단할 때 자기들이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 민간위탁가격을 설정을 하고 그 이상 얼마나 써낼 것이냐, 그 단계에서 민자사업자가 정해야죠.

이재식위원

본부장님, 사업을 구상하실 때는 애당초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같으면 이것이 민자사업을 전제로 사업을 구상하신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민간위탁방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민간사업자가 어느 정도 사업성이 담보되고 과연 우리가 위탁비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위탁비용을 받는 비용이 우리 서울시에서 투자한 금융비용 정도는 회수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사업초기 단계에서 분석이 되어야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최소 민간위탁비용으로 설정을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할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하여튼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이차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2009년에 건조를 시작했습니다.

이차순위원

계속사업으로 해 왔던 것이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작년 10월에 일단 건조를 마쳤습니다.

이차순위원

지금 투어선이 어디에 정박해 있습니까, 아니면 시범운행중인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여의도 관공선 선착장에 정박을 하고 있고요. 성능테스트를 위해서 중간 중간에 계속 시험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운행구간이 뚝섬에서 난지도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뚝섬~난지 내에서 여의도에서 출항해서 여의도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이차순위원

그것이 거리가 몇 km나 됩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전체구간은 유람선처럼 어떤 출발지와 종착지가 있는 방식으로 운행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여의도에서 출항해서 뚝섬도 보고 잠실도 보고 아니면 저쪽 밤섬도 보고 해 가면서 돌다가 다시 여의도로 회항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거리는 얼마든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약 112억 원이 예산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행을 못했을 때 연 손실액이 얼마나 발생하는 것입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운영손실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민간투자방식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250여 일 정도 운행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1만 1,000원~1만 5,000원 이렇게 요금을…….

이차순위원

운행을 못했을 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되면 민자사업자가 그것은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손실부담 부분은.

이차순위원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왔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개정을 안하면 운영을 못하는 거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시의회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2009년 7대 의회 때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건조를 시작했고요. 2010년 말에 예산 투입해서 건조는 다 완료해서 지금 2011년에 시험운항을 하고 있는데요. 의회가 7대 8대로 넘어오면서 바뀌는 과정에 중간에 건조가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정말 이 사업이 처음에 만들 거냐 말거냐 단계에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이미 건조가 다 끝난 상태에 있는 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정안이나 이런 것을 주시면, 운항할 수 있게는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간곡한 건의를 드립니다.

이차순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중차대한 사업이 집행부와 의회 간의 반목이나 대립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여러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런데 형식을 공청회로 할 것인지 어떤지는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면서, 형식은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견을 반영해 가면서 충분히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차순위원

어떤 정책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정파를 초월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예산이 잡혀서 시행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제가 7대 때 환수 상임위에 있을 때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국가나 공기업이 사업에 뛰어들게 될 때는 민간인이 감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뛰어드는 것이고, 또 하나 어떠한 조정역할을 하지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공기업이 뛰어들어서 조정역할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고품격 무대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데 목적을 두고 시작을 했어요. 고품격 무대시설을 만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고 목적이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한 번 했을 거예요. 그러면 민간인 여러 사업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했느냐, 만약에 서울시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이것을 띄우고 너무 낮은 가격으로 시작했을 때 그분들의 반발이 심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논의를 했느냐 하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논의를 충분히 하고 거기서도 찬성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만들어 놨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혈세를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띄워야 된다, 결론은 이렇게 됐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의 부분이고요.

양준욱위원

아니, 결론은 안 띄우면 혈세 낭비한다는 여러 가지 질타를 또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가격에 대한 문제도 환수에서 결정을 해 주지 않고 조례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띄우지 못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하셨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반대를 했지만 한나라당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 예산도 잡아가지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추진이 이왕에 되었으면 목적에 대한 어떤 것이 의미가 벗어났을 때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특혜의 시비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로 볼 수밖에 없어요,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그러면 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줄 수 있는 방안강구도 여기다 같이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가격에 똑같이 한다고 하면 목적의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사업 활성화에 대한 경쟁의식을 고취시키고 가격경쟁을 고취시켜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강에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수천억을 들인 낭비성 르네상스사업에 보다 효율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하고 제시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으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검토해가지고 1만 원, 1만 1,000원, 또 민간인 1만 1,000원, 또 5,000원 민간인 하는데 가격, 이런 비슷한 가격을 가지고 했을 때는 과연 위원들한테 이게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양준욱 위원님께서는 한강미라클호의 건조예산 편성 당시부터 말씀해 주신 대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7대, 8대에 걸쳐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 지적하신 말씀을 정말 겸허히 받겠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가 요금 설정할 때 얼마로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요, 저희가 용역결과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기본 기준 자체를 한강유람선보다는 싸게 하자 그런 취지로 요금을 설정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일반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게 하자는 취지가 지금 유람선 가격의 한 7ㆍ80% 정도 수준이거든요, 조례안에 낸 가격이. 그래서 시설은 가장 새로운 배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배지만 요금은 유람선보다 조금 싸게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이고 취지대로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해서 경쟁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민간인유람선하고 시설 면, 가격 면. 또 민간유람선이 적자를 내면서 망하게 만들 수도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아까 어떤 말씀 중에 이익을 창출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민간유람선이 지금 현재 운항중일 때는. 그러면 거기 마지노선에 대한 경제성을 한번 분석을 해서 이 선이면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민간유람선 가격까지 유도시켜 가면서 이익을 남기며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 점에 대한 것도 검토해서 보다 효율적인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의 견해를 간략하게 멘트를 하고자 합니다. 참 얻기 어려운 게 시기고 잃어버리기 쉬운 게 기회다라는 말씀을 성리학자인 정암 조광조 선생님께서 500년 전에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는 만시지탄을 우려해서 후세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이라고 본 위원은 늘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이나 일을 시행할 때 시기와 기회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라클유람선 사업도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고 또한 민간사업자들하고 경쟁부분도 그동안 유람선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는 하나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유람선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분들도 새로운 투자의욕이랄까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더 나은 유람선 운항을 통해서, 또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좋은 볼거리를 제공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충분한 적정한 시기에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제 의견을 남기고자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이 사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멘트를 남긴 거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환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다른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찾아보면서 임해 주셨으면 하면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영등포구 출신의 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강미라클호 건조비용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되었는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112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건조는 완성되었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지금 위탁운영자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천생 663톤인가 그렇죠? 그 정도면 결코 작은 규모의 배는 아닙니다. 제가 연안 여객선들 죽 봤더니 그렇게 아주 작은 규모는 아니고요. 그것은 어차피 설계 자체가 한강에 맞게끔 설계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천생 한강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민간에 위탁을 시켜서 한강에서 운항하게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목적과 취지는 다양한 운항선을 하겠다고 합니다만 처음부터 그것도 좀더 심각하게 검토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작년 11월에 완공되었으면 유지관리비도 계속 들어갑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일단 지금 시험운항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유지관리비라든가 최소비용은 투입이 됩니다.

김정태위원

운행요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잘 듣고 했습니다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건조가 된 이상 저것을 장시간 방치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것도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어차피 시민혈세로 만들어졌고 그게 잘 운행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여가선용에 좀더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되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한강투어선 미라클호가 여러 가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다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부분은 깊이 유념하겠고요. 다만 한 가지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112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서 건조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완공해서 시험운항까지 다 마쳐놓은 상태, 준비가 다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일반시민을 위한 이용도 활용방안이라든지 또는 기존의 유람선 업자들과의 균형문제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는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잘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꼭 한번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이창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4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표해서 이재식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고 계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초 7대 의원님들께서 투어선 예산승인이라든가 사업승인의 목적이 집행부에서도 밝힌 것과 같이 서울시민들이 그리고 가족단위로 저렴한 비용으로 한강투어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2년 정도 경과한 이후에 요금도 당초 사업목적보다 많이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 투어선이 단순 유람선 기능보다는 공연 또는 연회 기능을 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의 이용도라든가 요금체계, 그리고 요금구성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오늘 회기에서 다루는 것보다 당분간 보류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류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고 이용요금 산정 시에 심의절차 등을 통한 통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서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강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금년도 현재 시점에서의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자료로 하나 첨부해 놓은 수방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 장마철 한강 수방대책 추진현황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현재 시점에서의 한강사업본부의 주요업무를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한강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김용성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줄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30쪽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묻고 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강공원의 주차장 운영실태 문제점을 제가 먼저 살펴보고요. 그 이전에 여기 30쪽 말씀드렸지만 한강공원 전반 만족도조사 내용 알고 계시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 조사내용 제가 낱낱이 시간관계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본부장님, 2010년 8월에 한강시민 만족도조사 내용에 보면 뉴미디어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예요. 요약보고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받으셨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그 보고서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우리 한강공원을 포함해서 시정의 주요 분야에 대해서 뉴미디어과에서 실행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전체 풀로 된 보고서도 있고요, 요약된 보고서도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만족도를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5쪽에 한 7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직원들이 줄 때 달랑 네 줄 줬어요, 네 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주차장 만족도는 조사해 보셨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이용시민 전체 만족도 형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주차장만 따로 떼어서 한 경우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확인 좀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만들이, 불만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어떤 것이 주로 있는 것 같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주차 면수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출입과정에서의 혼잡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형차 등의 주차를 제기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중형차는 제가 이따 다루겠고요. 주차요금이 비싸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것을 빼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불친절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부 용역을 줬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그다음에 한강공원의 주차요금은 어떻게 책정하세요? 본 위원이 보니까 주차요금이 공원마다 각각 달라요. 급지수별로 정해집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여의도 부분은 별도로 책정을 하고 있고요.

김용성위원

왜 여의도 부분만 별도로 책정을 하고 계십니까? 여의도에 유일하게 5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그런데 왜 여의도주차장만, 급지로 얘기하면 3급지예요. 3급지와 4급지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이 일반토지와 다르게 한강의 수변 가격이 다 다릅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이용 혼잡도라든지…….

김용성위원

아니 여의도 땅값 비싸니까 여기도 땅값이 비싸서 급지수가…….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땅값 문제는 아니고요.

김용성위원

급지를 4급지, 3급지로 분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주차장의 급지 분류하는 기준은 주차장에 대한 수요, 이용자수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됩니다. 아무래도 주차장 관리를 통해서, 시내주차장하고 한강주차장이 좀 다른데요. 시내주차장의 경우에는 도심은 주차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급지 설정을 하고 있고, 한강의 경우에는 이용자수가 얼마나 많은 데냐, 주차장 수요공급이 얼마 많으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김용성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이용자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빌딩 속에 있습니다, 근처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도 건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지구를 빼놓고는 전부 다 여의도처럼 수요가 많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의도만……. 급지가 3급지하고 4급지의 차이 때문에 요금이 이렇게 다른 것인가요?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보시고요. 여기가 요금이 10% 내지 20% 비싼 게 아니라 다른 데보다 100%가 비쌉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 조정할 의향 없으십니까? 그래서 민원이 오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두 배…….

김용성위원

5개 지구에, 특별한 어떤 교회에 대한, 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5개를 다. 그렇죠? 이것이 10% 내지 20% 비싼 게 아니라 여기가 100%가 비싸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여의도 한강공원은 1급지 해당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3급지 기준을 적용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배 이상의 주차요금의 차이가 나는데…….

김용성위원

본부장님 제가 억지 한번 쓸까요? 10% 내지 20% 비싼 것하고 100%는 이것은 일반인들은 활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 근처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를 하려니까 주변에 4개가 다 3급지로 바뀌었잖아요. 어찌됐든 이 주차요금이 갑자기 여의도에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시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4년 전에 바뀌었어요. 제가 거기 현장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4년 전에 환경수자원인가 모 의원이 순찰을 돌고 나서 이것 10%가 아니라 갑자기 100% 올려버린 것입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4년 전에 주차요금이 올라갔어요. 이것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요금을 변경할 수 있는,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다음에 휴일에도, 여기 적자라고 그랬잖아요, 여의도에?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주차장은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적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요전번 질의 때하고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순복음교회 엘림주차장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별도의 문제고요. 다른 주차장 일반적으로는 적자가 아니고요.

김용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만 왜 유독 적자입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교회 운영과 연계시키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받는 위탁료는 전액 다 받습니다. 시 입장에서 적자나는 게 없고요, 주차장 위탁사업자가 교회이용자들에게 무료 등의 이용을 하게 하다보니까 적자가 나는 거죠.

김용성위원

그러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휴일 같은 때 요금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휴일 부분에 대해서는 엘림주차장만 따로 갈 수 없고요, 전체 통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김용성위원

시간관계상 일단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한강에 주차장수가 몇 개나 됩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한 40개 정도 됩니다.

김용성위원

한 45개 되거든요. 주차장수가 45개인데 이 주차장을 처음에,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한 개 지구로 묶어서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다가 갑자기 두 개소로 늘어나요, 또 네 개소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동부, 서부, 남부로 해서 위탁업체를 주겠죠. 그러면 네 개소로 늘어난다는 것은 위탁업체가 네 개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네 개가 한 개로 변했다가 지금은 다시 두 개 구역으로 변했어요. 자꾸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주차장 이용시민 입장의 편의성 문제가 있고요, 관리상의 효율성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하다보니 좀 바뀐 게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주민의 효율성은 이거하고는, 이건 행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용역을 주기 위해서 지구를 묶어놓은 겁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줄 때…….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구역을 네 군데로 나눠서 각각의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했다는 거죠.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네 군데를 주고 네 군데다 선정을 해서 네 개 업체를 주다가 갑자기 또 두 개 업체로 바뀌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네 개 구역을 나누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시행했거든요.

김용성위원

네 명에게 주던 것을 두 명으로 축소해서 주는 거예요, 더 많이.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글쎄요, 축소한 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네 개 구역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복음교회는 별도 문제고요.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 한 45개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전용으로 활용하는 데가 두 군데 있어요. 그 나머지 빼고 본부장님 말씀대로 40개라고 했을 때 네 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는 열 개를 한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 업체가 용역을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두 개 업체예요. 1구역, 2구역으로 나눴기 때문에…….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성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순복음교회 그 내용은 별개고요. 지금 유료주차시스템 업체하고 또 다른 업체하고 두 개 업체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그 사람들은 계속 주차를 하는데 손해를 보고 하고 있습니까? 적자입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적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적자가 아니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유독 여기는 적자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적자라고 나왔는데요, 2004년부터 2010년도까지 네 개 지역에서 (주)피에스오성하고 더한인터내셔널, 이렇게 보면 피에스오성이 3회를 받았어요. 더한인터내셔널이 1회고, 계속 지속적으로 입찰을 받는다는 게 요전번에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로또당첨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입찰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또한 특혜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민간위탁방식은 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최고가 낙찰방식입니다. 가격을 많이 써내면 되는 거죠. 그것을 왜 많이 써냈냐 한다면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것은 민간위탁사업자가 자기들이 사업성 판단해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가 사업성을 맞출 수 있겠다 해서 입찰가격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가입찰방식이니까 그것을 양해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입찰참여대상자 자료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참여했던 업체들 말씀입니까?

김용성위원

한강사업본부는 자료를 요구를 하면 없다라고 해요. 한강에 자꾸 물이 흘러가서 그런지 자료도 다 흘러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만 들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또한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했던 수입현황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없답니다. 그거 관리감독 안 하십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오래 전에 운영했던 사례고요, 순복음교회는 교회 내부의 재정인데 저희도 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것은 자료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그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순복음교회에서는 자기들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것을 강제로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요.

김용성위원

그것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여기 한강사업본부에 언제 오셨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용성위원

1월 1일자로 왔는데 1월 14일에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주요한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계약서 보셨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중요한 내용은 봤습니다.

김용성위원

이거 하나만 묻고 제가 가겠습니다. 예전에는 순복음교회 계약자가 누구신지 아시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계약자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김용성위원

처음에 계약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약자인데 본부장님께서 계약하실 때 누구 이름이 들어갔느냐 하면 박경신이라는 대리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가능합니까? 그리고 순복음교회에서 한강사업본부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이렇게 있어요. 박경신 씨의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박경신 씨는 관리인이고요, 계약당사자는 이영훈 당회장님입니다. 지금 계약당사자가 박경신 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곳의 사업자는 엘림주차장 박경신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92번지고요, 사업장이 영등포구 여의도동 83-6입니다. 여기가 그 주차장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다시 말씀 드리는데요…….

김용성위원

본부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셨으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저도 계약서를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고 말씀드리데 수탁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표자 이영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정관리인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박경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수탁자가 사업자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수탁자가 계약당사자죠, 서울시하고. 지정관리인은 수탁자가 관리를 하라고 지정한 사람이죠.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내가지고 해서 세금을 내고 해도 되느냐고요. 저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사업자등록증 관계는 위원님 가진 자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김용성위원

이거 좀 보여주세요. 저걸 보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보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이 사업자등록증은 영등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낸 서류에 박경신으로 된 것을 지금 확인했는데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龜灼?것은 저희가 수탁계약자로는 이용훈 당회장하고 했다.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이게 아마 세무서 서류인 걸로 봐서 제 상식으로는 세금납부를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낸 것 같거든요.

김용성위원

아니죠, 세금납부를 한다면 수탁자하고 해도 되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물론 수탁자가 할 수도 있고…….

김용성위원

수탁자가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내부사정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지적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여기에 다 순복음교회도 다니고 어디 교회도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요일이 되면, 휴일이 되면 사실 제가 전화 몇 번씩 받거든요. 상임위에서 질의한 사항들이 외부에 표출됩니까, 본부장님?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속기록에 남습니다.

김용성위원

속기록에 남는데 그 속기록이 당장 바로 외부에 표출되느냐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용성위원

왜 저한테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제가 어떤 지적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왜 자꾸 외부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전화 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좋은 취지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고 궁금한 점을 하는 거지 자꾸 이렇게 전화 오면 더 의혹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전화가 왔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저 이거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질의하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사전에 제가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시정질문 내용이었다가 줄여서 본부장님한테 가는 내용인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정 좀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지금 김용성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도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사무실에서, 연구실에서 불러서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자료내용이 공공연하게 상대방한테 알려져서 그게 바로바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협박 아닌 협박도 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유의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동작대교 전망카페 주차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동작대교 전망카페가 유일하게 주차장이 있는 카페인데요, 지금 진입방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영갑위원

도로상에 주차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험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주차면수가 부족하다해서 주차면이 확보될 수 없느냐고 얘기하니까 교각 아래 주차장이 충분히 되어있다 했는데 교각 아래 주차장에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입을 하려면 어느 쪽으로 진입이 가능한지 알고 계십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전망카페 밑에 둔치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시는 대는 동작대교 전망카페는 유일하게 교량 위에 주차장이 한 20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교각 위에 있는 20면 주차장이 진출입 방향이 얽혀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저번에 해 주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것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해야 되겠는데 판단해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한 2억 3,000정도 들거든요. 그 부분의 예산이 지금 삭감되어 있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예산확보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교각 아래 주차장에 진입할 때 어디로 진입을 해야 가능한지?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저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저도 한참 헤매고 다니다 결국은 도로 위에 주차를 했습니다. 아마 반포 잠수교 있는 쪽으로 진입이 가능한 것 같은데 거기 가기 위해서 그쪽을 돌아서 반포로에서 둔치를 통과해서 거기 간다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동작구가 한강변하고 굉장히 많은 면을 접하고 있으면서 차량 진입할 수 있는 나들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동작대교 부분 위쪽에 노량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동작구 부분에 접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수상 위에 떠있는 교량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으로 명수대 한강 아파트 쪽에서 지상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여간 저희가 나들목 추가할 때 이 부분은 분명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제 생각에는 동작역 밑에서 나들목을 건설하지 않고 공사를 하지 않고도 도로만 어떻게 연결을 한다면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그 나들목 지금 현재 계획은 2012년도에 방화대교 남단이나 청담, 옥수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설계용역을 언제 합니까, 2012년도에 할 계획안에 대한 용역을?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2012년부터, 금년에는 신반포나들목 바로 개통하게 되어 있는 그것 하나만 예산이 있고요, 내년에는 3개 정도 방화대교부터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설계시공비 다 넣어서 내년에는 다 해 보고 싶습니다. 예산의 반영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금년도예산이 50억 8,400만 원, 그중에 지금 85% 집행을 해서 43억 3,600만 원을 이미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들목 증설하는 데, 지금 반포나들목 하는 데 돈을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금년에 설계비가 있어서 그것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영갑위원

신반포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니요. 아까 방화대교하고 세 군데 말씀드린 것 있죠, 내년에 하겠다는 것.

서영갑위원

그 예산이 지금 43억이 집행됐다는 얘기죠, 85%?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니요. 신반포나들목은 금년 시공분까지 다 포함해서 완공을 해서 끝내고요. 내년에 방화대교 등 3개소 하는 것은 금년에 설계만 하고 내년에 시공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서영갑위원

전년도 예산 이월된 게 있고, 그래서 2011년도 예산에 합쳐서 50억 정도가 되는데 아마 그것을 집행한 것 같아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신반포나들목 시공비입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공법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 공법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공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업체에, 2010년도에 3개의 나들목공사를 한 업체에 줬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들목공사의 공법별로 장ㆍ단점, 그리고 단가 이것을 정확하게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 부분 장ㆍ단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