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청원 1건과 조례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되므로 의사일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 조례안과 청원 안건 등은 대단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처리되는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의 강북삼성병원 불법 건축허가에 대한 진상규명에 관한 청원(이정찬 의원 소개)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양천 제2선거구 출신 이정찬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할 서울시의 강북삼성병원 불법 건축허가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강북삼성병원의 본관 증축공사로 인하여 서울시 유형문화재인 경교장의 경관 훼손과 외관이 손상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경교장에 대하여 문화재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종로구청에 증축공사가 가능하다는 협의를 해 주어 강북삼성병원에서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경교장 훼손 및 복원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기에 불법 건축허가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청원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찬 의원님은 우리 동료위원이니까 본인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강북삼성병원 불법 건축허가에 대한 진상규명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의 강북삼성병원 불법 건축허가에 대한 진상규명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서울시의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안승일입니다. 경교장은 시 유형문화재로서 ’01년 4월 3일 지정되었고 이후 ’05년 6월 13일 사적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교장 주변 강북삼성병원 본관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청원한 사안은 ’01년 2월 14일 삼성생명이 종로구로 문화재 주변 건축에 따른 심의를 신청해서 ’01년 2월 21일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경교장이 서울시 문화재 지정을 위한 예고상태에 있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인 경희궁 주변 영향성 평가를 그 당시에는 했습니다. 당시 심의 회의록을 보면 경교장을 옮기고, 기존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아 그대로 놔두고 본관을 비롯한 5개 동을 증축하는 사항으로 회의록의 심의의결서에 보면 경교장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앙각 적용을 받게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경교장을 문화재지정 예고상태에서 증축도 못하게 하면 안 되며, 상황을 참작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제시되어 원안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01년 3월 27일 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경교장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소유자 측에서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병원일 하는 데 제약이 있어 강하게 반대하였으나 경교장은 역사적인 장소이므로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고, ’01년 4월 3일 시 지정문화재로 고시하여 ’01년 4월 6일 종로구에 통보하였습니다. ’01년 5월 25일 삼성생명이 종로구에 강북삼성병원 증축허가 신청을 하여서 종로구에서는 경교장주변 영향성 평가 심의 없이 ’01년 6월 15일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어 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03년 11월 20일 종로구청 감사담당관, 문화진흥과에 시 지침 위반에 대한 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03년 11월 24일 청원자는 사법기관에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에서는 자체 조사결과 경희궁지에 대한 문화재 심의 시 경교장이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것을 예상하여 함께 심의 검토한 것으로 판단하여 건축 허가하였고, 사법기관에 청원인이 고발한 내용 또한 각하 처분되자 신분 및 업무상 행정조치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처리지침 위반통보 및 조치 지시를 하고도 처리결과를 시에서 보고받지 않은 것은 사후관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본 청원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찬 의원님은 발의자이기 때문에 질의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자로 나와 계시는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발의한 의원님은 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정찬 의원님은 동료위원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의석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부장과 이정찬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때 위원장이 본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원을 처리해서 집행기관으로 이송해도 실익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질문의 요지를 잠깐 놓쳤는데, 죄송합니다.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기관으로 본 청원을 이송을 해도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가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하시라는 것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집행부로 이첩이 돼도 별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런 잘못된 문화재보호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청원인이 서울시와 감사원에 자료공개민원도 냈었고, 검찰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심의결과 각하 처리된 사항이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 어떤 조치를 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 의원님이 이 청원을 소개하시면서 결국 이 청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병원에서 경교장 건물을 많이 훼손했습니다. 경교장 건물에 환자복도 갖다놓고 의사들 휴게실로 사용을 한 거지요, 물론 삼성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서울시하고 종로구청 공무원들이 어떤 역사유물에 대한 보존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소홀히 하고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국무회의를 최초로 개최한 경교장을 삼성병원에서 불법건축물을 짓게 묵인하고 방조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원이 받아들여져야 되고 이 부분은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묵인하고 방조하면 이것은 정말 국가 앞에, 민족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하는데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그때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결국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삼성 측에서 봤을 때는 앞에 경교장을 차라리 뜯어다 다른 데에 갖다놓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공사를 하고 싶었는데 일종의 타협안 비슷하게 되어서 현 경교장 건물은 유지시켜 놓고 별도로 5개 병원 건물을 짓게 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인식도 잘못되어 있고 행정절차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청원하신 분께서 계속 고발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승일 본부장대리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우리 의회를 거쳐서 서울시로 넘어왔을 때 다시 지난번처럼 시에서 이렇게 된 거라 별도의견 없습니다 했을 때는 그때는 뭘 어떻게 얻으실,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는 거지요? 그 잘못된 것은 다 인식을 하겠는데 처벌이냐 아니면 삼성병원을 다시 정리를 하자는 것인지 저는 뚜렷하게 이것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인식을 하겠는데 원하시는 목적타가 어디인지를 잘 구분을 못하겠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일단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이미 각하된 사항입니다. 거대 삼성이 사법기관을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게 되겠습니까?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무유기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경교장에 서울시 예산이 투입돼서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건물 자체만. 엊그저께 김구선생 62주기를 맞이해서 김구선생이 총탄에 쓰러진, 창문에 총탄의 흔적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현장에 불법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았다면 주변에 나무라도 심고 온전하게 복원이 될 텐데, 물론 삼성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교장을 내놓음으로써 상당히 진일보한 것은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경교장 복원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고 삼성에 협조를 구하든 아니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동원하든 해서 온전하게 주변이 복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이 청원은 분명히 받아들여져야 되고 앞으로는 절대로 공무원들이 이런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방송사, 언론사, 이 청원의 결과에 따라서 모든 언론사하고 콘택트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과정을 위해서 잘못된 것들은 확실하게 못을 박고 잘못된 것을 밝히고 가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 확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청원이라는 그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첨언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아까 본부장이 보고하신 대로 각하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없다 이것인데 우리가 국민들 앞에 이 진행상황을 다 보고를 드려야 되거든요. 알려야 되거든요, 왜 경교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지금 분명히 묵인하고 방조하고 직무를 유기했는데 검찰에서 각하됐다 이런 모든 스토리를 국민 앞에 다 공개해야 돼요. 우리 민족지도자 김구선생이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역사적인 공간이 어떻게 그동안 전개되어 왔는지, 어떻게 훼손됐는지 이런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각하됐고 안 됐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직무유기하고 경교장이 문화재로 지정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잘 나신 문화재위원들이 심의를 통과했다 말이지요. 역사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다 공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서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건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건 안건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건별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및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법규에 맞추어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 6건 전부에 대하여 김용석(서초)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내용대로 동의합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6건에 대해서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갖고 특히 발의하신 김용석(서초) 의원에게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의원께서 엄청난 조례개정안을 내셨는데 너무나 완벽하게 내셔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회의시간을 절감해 주신 김용석(서초) 의원께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세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제2조제4호를 “이노스텔이란 일반숙박시설 중 외국관광객 투숙에 적합한 시설물과 서비스 수준을 갖춘 시설을 서울시가 지정ㆍ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에서 “이노스텔이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신고된 숙박업의 시설 중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적합한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갖추어 시가 지정ㆍ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세환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이 안건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동 안건은 정세환 위원이 수정한 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서 본 의원에게 베풀어준 각별한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동료의원 29명과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세종문화회관이 예산의 대부분을 서울시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면서도 서울시는 물론 노사가 모두 불신과 불만을 지닌 비효율적인 운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의 개정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민법에 근거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면에 대하여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임하도록 하였던 것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임면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며, 둘째는 법인의 정관변경을 위하여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확실하게 명문화한 것이고, 셋째는 공무원의 파견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동 조례의 용어를 일부 정리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관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세종문화회관이 더욱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한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사장 등 임원 임명에 있어서 이사회 추천이나 제청 등을 거쳐 시장이 임명하던 것을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만 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이 법률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사장을 포함한 법인 임원을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임면하도록 한 규정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출연법인의 이사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모법인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민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인의 노조대표자가 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규정은 인사결정권은 노조의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며 기업경영과 관련된 인사ㆍ경영권은 사용자인 세종문화회관의 권한이므로 노동조합의 관여는 사용자의 인사권과 경영권 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이어야 한다고 명시한 규정은 법인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의 주요기능으로 볼 때 또 감사는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을 하는 전문직임을 감안할 때 세종문화회관 임원은 문화예술분야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사, 예산, 결산에 대한 대규모 조직경영자로서 경영지식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구성됨이 요구됩니다. 넷째, 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한 규정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추천 안건이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당연직이사 즉 경영관리실장과 문화관광기획관까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규정은 당연직이사는 조례에서 규정한 법인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승인,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산담당 부서장과 지도감독 부서장이 당연히 참석하는 것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단서조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다시 말씀드려서 기획조정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모든 출연기관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을 의무화하는 표준정관을 마련하여 금년 6월 24일 시행하였으며 세종문화회관도 표준정관에 따라 정관 개정을 곧 할 예정입니다. 이 표준정관은 본 조례 개정안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큰 차이점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구성에서 표준정관은 시장추천 2명, 시의회추천 3명, 이사회추천 2명으로 되어 있는 반면 본 조례개정안은 시장추천 2명, 시의회추천 3명, 사장추천 1명, 노조추천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정관에서 이사회추천을 포함시킨 이유는 이사회는 집행기구 대표 및 의결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 필수적 참여로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금회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와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례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설치근거만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에 정하도록 하는 수정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총 7명 중 시의회추천 4명, 시장추천 3명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추천 4명은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즉 4명 이상이 되므로 임원추천에 있어 시의회가 우위를 점하게 되므로 즉 시의회 일방 의지대로 사장 등 모든 임원 추천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는 지방의회가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집행기관의 장의 고유권한인 임원의 임면에 관한 인사권의 본질적 부분을 사전적으로 적극 침해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권한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유사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회 구성을 시장추천 2명, 시의회추천 3명, 이사회추천 2명으로 하는 수정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장정숙 의원과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때는 상대를 지정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시장의 고유권한 침해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어떤 내용인가요?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 집행기관의 임명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약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법이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내용도 판례가 이야기한 집행권의 인사권 침해냐 이 문제하고 아마 여기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은 아마 다른 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4 대 3, 통상 4 대 3 아니면 5 대 2 이런 형식이었지 않습니까? 이번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쪽에서 볼 때는 시장에 대한 인사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로 볼 때 운영이 지금 부드럽지 못하고 임면에 대해서 시장이 독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운영도 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한번 검증하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회가 우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자체는 뭐냐 하면 국민에 대해서, 시민에 대해서 기준점이 집행기관이 아니고 의회가 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성에 대해서 의회가 책임성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의 관례에 대해서 한번 관례를 확실히 깨는 거지요. 깨는 것이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바꿀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볼 때 4 대 3이 3 대 4가 됐다고 해서 시장의 인사권 침해, 이것은 논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지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방자치라는 것을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본래 의미의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삼권이라는 권한을 분명히 분리시키고,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부와 의회의 권한을 분명하게 구분시키되 그것을 상호견제와 균형의 논리에서 운영하게 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의 기본정신이라고 생각할 때 집행부에다 준 분명한 권한은 예산집행권, 편성권, 조직의 운영권, 임명권에 대해서는 분명히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집행부에다 준 것이고 의회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감사기능, 견제기능, 결산기능 이런 분명한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직 운영권에 대해서 조직 운영은 다시 말씀드려서 인사권이 포함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 사전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볼 때 이런 구성이라면 분명히 의결정족수를 넘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침해가 됩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운영을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논리이고 인간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격한 인사권의 침해이고 우선 이런 것을 규정한 조항이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한 분명한 민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규정한다고 하면 민법 자체를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준용한다,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인 민법에서 정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하위법인 조례에서 임면하게 한다면 모법인 민법에 위배되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이 발효가 되지 않습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대표발의자 장정숙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 그리고 위법성에 대한 문제,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네, 그것은 시의회 및 집행부 법률 자문결과 쟁점사항 비교한 19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 한 것은 위반되는 개정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시의회에서 준 법률 자문결과에 보면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상반되게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의회가 4, 시장이 3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된 이유는 본래 제가 발의한 제안은 시장이 2, 시의회 3 그다음에 노, 사 저는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해서 사측 하나 사장이요, 그다음에 노조를, 왜냐하면 예술단체이기 때문에 예술단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노조라는 표현만 빌렸을 뿐입니다. 저는 예술단원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으로 했었는데 집행부하고의 이런 개정을 통해서 시의회가 4, 시장이 3 이렇게 했지만 지금 OECD국가들이나 여기 자료를 보면, 임형균 위원님이 말씀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이 제 의견에 동조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제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 다 하신 것입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이 아까부터 계속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0억 가량 출연했습니다.

네, 2011년.

네.

그래서 그것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3, 시의회 4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현재까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과 지도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문화국장이 당연직이사로 참여해왔는데 사실상 독립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의사결정구조에 두 사람이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세종문화회관 운영이 시 집행부의 지원 내지는 관리감독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선 세종 측에서는 당연직이사 두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세종문화회관 운영 경영에 대한 속사정을 낱낱이 이해할 수 있어서 자기들을 대변할 수 있어서 세종 측의 입장에서는 좋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참여함으로써 경영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을 이사회 차원에서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촉진할 것은 촉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딱 끊어 놓으면 서로 소통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현재까지는 순기능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형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세종문화회관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순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데…….

당연직이사는 파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독일을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요?

네, 뭐든요.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시라서 뭘…….

대부분 선진국이라고 표현되는 나라들이지요?

네.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영국 같은 경우를 보면 공공기관 임원 임명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 검증하고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대부분 민간부문이사로 구성되고요. 노동자 대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의 자문을 얻어서 동의를 받고 임명을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공기업이사회를 임원 구성에서 언론인, 시민단체 인원, 노조대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공공부문민주화법에는 노동자 대표까지 1/3을 이사회에 임명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1/3에서 1/2까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단순비교하시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선진이 아니라 그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합리성과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잘 구현되고 있는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이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와 같은 정치문화풍토와 소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선진국의 정치문화풍토를 봤을 때 분명히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경영이면 경영에 대해서 정치와 문화, 예술, 경영이 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상황의 아주 수준 높은 토의 구조가 되어 있고, 타협의 구조가 되어 있는 정치문화풍토와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정치화시켜서 하는 풍토는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겉모양만 가지고는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문화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출연하고 있고, 세종문화회관이 공공서비스 역할이 굉장히 강한 것이지요?

네.

그러면 더 합리적이고 더 전문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으로 가야 되겠지요?

네.

그러면 더 발전적으로 하려면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현재 세종문화회관을 봤을 때?

굉장히 이상적으로 순진하게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세종문화회관은 제가 사무관 때부터 예산을 담당하고 지도 감독을 해 왔었는데 문화예술분야에 전문화된 분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회계에 대해서나 법률 집행에 대해서 이런 데 개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지도 감독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당 하나 집행하는 것들도 지금까지도 장정숙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문화예술만 하던 사람들이라 이런 법률 지키는 것, 수당지침 지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같이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운용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시민의 예산을 그렇게 갖다 쓰는 기관이 지금 장정숙 의원님이 여태까지 많은 지적을 해 오신 어떻게 보면 복마전 같은 느낌이 나는 기관을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그나마 지도 감독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태를 선진국의 고도로 발전된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를 그대로 갖다가 썼다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례도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임원을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강남문화재단도 그렇고요. 6개 재단이 비슷한 형태로 추천을 해서 임원들을 임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판례를 검토 안 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그쪽 부분은…….

강남문화재단 같은 경우를 보면 이사후보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를 임면할 때 7명의 이사후보선정위원회를 구의 소관국장 그다음에 강남구의회 소관 위원회 위원, 문화예술단체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이사후보를 선정해서 구청장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임면하거든요.

구성이 문제지요. 거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아까 말씀을 못 들었는데? 추천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요. 그런데 거기서 추천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문제지요. 지금 저희도 세종 건에 대해서 발의된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추천위원회를 갖는다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구성 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더 논의를 하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세종문화회관이 공공의 성격이 강하니까 정말 잘 운영되어야 되겠다, 정말 잘 운영하는 운영진이, 임원들이 제대로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인 것 같으니 저는 시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그동안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고 또한 장정숙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셨던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세종문화회관이 그나마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법률 자문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쪽에 보면 자문결과에서 시의회나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교수님들이나 변호사들의 자문결과를 보면 대부분 장정숙 의원님께서 낸 안에 대해서 적합하다는 안이 상당히 높거든요.

대부분이 아니라 반반이네요.

반반이 아니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한 데는 다 불가하다고 나왔거든요.

의뢰처 1번 처음에 정관의 변경방법은 민법 제45조 이 사항 같은 경우에도 시의회에서 변호사님들이나 법인에서는 다 위반되지 않았다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두 분 정도만 위반이고 노무법인 정진 같은 경우는 의견 없음 이렇게 했습니다. 의견이 없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의견이 개진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노무법인 정진 이 사람은 직무유기입니다. 의견이 없을 수가 없지요, 변호사가 법률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지요. 의견이 없다는 사항 정도라면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것 같은 경우에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규정함이 지방공기업법 위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인지 여부, 이럴 경우에도 시의회 변호사 두 분이 위반이 아니라고 권한침해도 아니고 위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분은 여지가 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위반이 아니다, 의견이 없다, 이런 의견들이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노조 대표 혹은 근로자 대표가 추천함이 경영간섭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것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 두 분은 경영간섭으로 보기 어려움, 경영간섭으로 보기 어려움, 가능성이 높음, 이 정도 시의회에서는 냈고 동국대 교수님 같은 경우 의견 없음, 의견 없음, 정당하지 아니함, 의견 없다는 의미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분명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쟁점사항 이 세 안건만 봐도 장정숙 의원님께서 내신 안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속 반복되는 답변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법이나 조례를 만들 때는 법적인 요건을 많이 갖추고 일을 합니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나,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그렇게 할 때는 보통 결과물로는 자문변호사들의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하지요. 그것 가지고 보통 이것에 대해서 결과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적인 잣대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세종문화회관을 정치적 판단을 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제가 조금 이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이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세종문화회관이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당에서 되더라도 분명하게 이 부분은 흔들리지 않고 되어야 문제가 되지 않지 정치적인 판단을 하다보니까 그동안 세종문화회관에 전문성이 없는 사장들이 사장이 되면서 문제들이 그동안 많이 제기됐었고 그 안에 지금 사장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만뒀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그동안 꾸준히 세종문화회관을 보면서 문제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것을 떠나서 세종문화회관을 정말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분명하게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이런 조례안은 장정숙 의원님 안이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위원님, 문제를 일으키고 경영을 엉터리로 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나갔던 세종 사장들이 대개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문화예술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회계집행이나 이런 것에 개념이 없어서 직원들한테 마구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조직경영이나 회계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기획관님의 판단이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역사를 보시면 압니다.

잠깐만요. 발언하시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동시에 말씀을 하시면 첫째 속기가 안 되지요. 답변하시는 본부장께서는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답변하시고 또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께서 분명하게 답변을 하라고 요구할 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경우에 임원추천위원회는 심평노조가 추천한 노동계 인사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들 하는데 저는 어느 기관이나 본인들의 의견,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세종문화회관에 공무원 한 사람을 파견을 해서 보내는 경우에도 옛날 말로 하다보면 수렴청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이 정말 문화예술공연장이 되고 문화예술부분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은 세종문화회관만의 문화 관계자들이 관리하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회계문제 여러 가지 감사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그 나름대로 챙겨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자체도 본인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세금을 함부로 쓰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정숙 의원님 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김미경 위원님 견해에 대해서 본부장 답변할 것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용석(서초)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그것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저도 전문위원을 불러서 확인했습니다만 도표 작성에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작성이 잘못됐고요. 이 자료가 지금 안승일 본부장한테도 있습니까?

네.

여기 한번 보세요. 김용석(서초)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조회에 대해서 특히 노조의 경영간섭 여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조회에서 동국대교수 최정일, 법무법인 영포는 의견 없는 것이 아니라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참고로 아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엄중히 경고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경고하고 그 경위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세환 위원님.

안승일 본부장님, 이 조례안이 왜 나왔을까요?

세종문화회관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서비스를 하는 공공적인 기관으로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좀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영을 하게 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도 강하고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전임 사장님들이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왔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마인드가 있으시든 없으셔서 그랬든 일단 문제를 일으키신 것들이 계속 표면화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장정숙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만드실 때는 복마전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갈 수 있을까 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채택하신 방법이 조금 더 나은 사람들 모두의 머리를 모아서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을,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만든 조례안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계속 노조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계속 장정숙 의원님이 그 질문들이 나올 때마다 처음에 얘기하셨던 2 대 3 대 1 대 1이 아니고 그냥 집행부 3, 시의회 4로 정리하셨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는데 집행부가 추천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분들이 안 국장님 생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얼토당토않은 분들을 추천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세종문화회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드릴 만한 분들이면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추천하나 의회에서 추천하나 추천하기 위해서 죽 필터링하는 인재풀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계 쪽에 어차피 덕망 있고 능력 있는 분들 중에서 집행부도 고를 것이고 저희도 골라서 추천들을 드릴 것이고 그분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어떤 분들을 임원으로 추천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4명 추천하는 분들은 그러면 추천하실 때부터 미리 짜고 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말 그대로 추천위원회 그 추천위원들에 대한 추천권에 대한 숫자 배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크게 논쟁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 파견조문 삭제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조례잖아요. 지금 장정숙 의원님 내신 것은 조례인데 어차피 저희가 돈 이렇게 투입하는 것 때문에 세종문화회관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공무원 파견해도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무원 파견조문 삭제 그 부분은 크게 지장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이 논쟁점들이 계속해서 왈가왈부되는 이유가 불신부분도 서로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오래 붙들고 소모적인 논쟁이 불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때문에 그런데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임원추천위원이나 집행부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추천위원이나 다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공평한 논리를 가지고 어디에 기울어지지 않고 아주 공정하게 진짜 제대로 된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어차피 의회와 집행부는 일종의 대립관계가 늘 형성되거든요. 늘 형성이 돼서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운영될 것이 뻔하냐 하면 의회 네 분이 서로 의견을 맞추어서 A라는 사람을 추천하자, 그렇게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시겠어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천한 세 사람이 의견을 모아서, 다행히 두 측이 동일인 A에 대해서 의견이 이루어졌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립이 됩니다, 대개가. 의회에서 추천한 임원들이 추천하신 분과 집행부에서 추천한 A, B가 대립이 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런 구성일 때는 백이면 백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만 후보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의결정족수의 비율이 불균형화되면. 논의의 여지가 없거든요. 민주주의는 숫자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수결의 횡포에 의해서 항상, 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비율이라면 늘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정한 비율로 논의가 될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갖춰줘야지 한 쪽이 기울어지게 하시면 이것은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구성입니다.

추천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후보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네, 추천하는 것이거든요. 결정 누가 해요?

임면은 시장이 하지요. 그러나 보세요. 어떤 극한의 경우에는 복수추천합시다 그러면 A, B, C, D 놓고 이 중에서 한 명 뽑으니까 두 사람 추천합시다, 또는 세 사람 추천합시다, 각 측에서 내놓은 사람을 가지고 표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 집행부에서 내세운 후보는 절대 안 됩니다, 후보가. 복수후보도 안 돼요. 그것은 너무나 불합리하지요.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고요…….

그런데 현실이 만날 그렇게…….

현실이 만날 최악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 질문을 시작할 때 저희 중에서 잘 보셨겠지만 실은 저희 위원회에서 가장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거의 1년 가까이 끊임없이 고민하셨던 장정숙 의원님께서 이것 하실 때 저는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본부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갑자기 더 확신이 드는 것이 기존에 이사회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했던 사장님들의 그간의 행적들을 봤을 때 책임 안 지거든요, 아무도. 추천했던 이사님들도 그렇게 무슨 사건, 무슨 사건, 금전적인 문제, 세종문화회관 수없이 복마전같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시장님조차 책임지지 않으세요. 화는 나시고 속은 상하시겠지만 시장님은 거꾸로 이사회에 다 책임을 미룰 수도 있거든요, 나는 올라온 대로 임명한 것인데. 이사회에서는 당연히 책임진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만약에 임원추천위원회가 복마전으로 굴러가는 게 눈에 보인다면 그야말로 그때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로 장정숙 의원님 하는 방안이 돌파구라고 생각해서 해 봤는데 시작해 보니까 ‘보세요, 저희가 예상한 대로 오히려 복마전이 더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하시면 되잖아요. 집행부하고 의회는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바꿔보자고 나온 안인데 해보지도 않고서 100% 그렇게 갑니다라고 하시면 이것은 본부장님이 조금…….

제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찬성인데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 구성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반 변호사들한테 추가로 그 부분에 다 질문을 해놓았는데 여기 제출을 안 했네요, 추가로 물어봤는데.

네.

오전 회의가 아주 길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 정도에 종료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 의원님, 우선 장 의원님이 왜 그런 조례를 올리시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계속 논란이 있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회 8대 시의회가 되면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의사진행관련 발언…….

잠깐만요. 지금 발언을 시작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왜냐하면 위원 간에 대화가 아니고 제안자는 제안자로서 공식적으로 답변석에서…….

바로 늦게 오셔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 의원은 당연히 저쪽에 앉히는데 우리 동료위원만큼은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숙 의원입니다. 우리가 시의원이 7월 1일부터 되었었지요, 작년부터.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 음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화예술기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서울을 대표하는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고 제안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만 죽 1년여를 겪어오면서 세종문화회관의 문제점이 운영하는 이사들의 문제, 전문성이 없고 출연기관에서 많은 출연기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성, 전문성, 공공성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타파할까 하다가 조례안을 개정해서 이러한 불신과 불만을 지닌 비효율적인 운영이 계속 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을 바로잡는 게 시민을 위해 바람직한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정숙 의원님. 안승일 국장님, 이 조례안이 오전 회의 때부터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서울시 측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어서 반대하고 계시는 점은 어떤 점 때문에 그러시는 것인가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장 의원님이 제의한 내용상 의회에서 가결정족수를 넘는 임원들을 넣을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이 굉장히 파행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위원 구성에 대해서 재고해 달라는 측면에서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정숙 의원님이 제출하시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건가요? 세종문화회관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네. 전체적인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충정, 세종문화회관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겠다는 충정과 평상 시 장 의원님의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애정을 생각하면 충분히 동감이 되는데 일부 지금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목적하시는 바와 같이 운영되기가 어려운 점이 예견되기 때문에, 임원 구성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조정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단지 추천위원회, 세종문화회관 대표이사의 추천을 하는 위원회지 임명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임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명목상으로는 이것이 추천위원회이기 때문에, 임명위원회가 아니라 추천위원회이기 때문에 단어 해석상 명목상으로는 그런 말씀이 맞는데 실질적인 운영에 들어가서 봤을 때 그런 구성이라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가결정족수를 넘는 숫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의회에서 마음 먹은 대로 운영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임면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입니다.

장정숙 의원님이 개정하시고자 하는 조항의 취지는 정치적인 것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적정한 인물이 후보자로 추천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시 측에서는 그런 설득력 있는 후보자를 내세울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어느 쪽에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의 세종문화회관 사장의 면면을 죽 봤을 때 문화예술 쪽 감각이 뛰어나면 경영능력이 부족하고 경영능력 쪽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은 또 문화예술 쪽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춘 사장을 찾기가 힘들어왔던 것이 여태까지 역사였어요. 그래도 그나마 경영능력을 갖춘 분 중에 예술적 감각이 있는 분이 그나마 좀 나았던 것을 경험으로 봤을 때 어느 방법으로 사장을 임명하든지 간에 문제점들은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한 이런 제도를 갖추었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오기는 어려운 일인데 다만 여태까지 지방자치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양상을 보아왔을 때 이런 측면에서 당이 갈라졌거나 당이 다를 경우 집행부하고 의회가 다를 경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8대 시의회가 활동할 때만 적용되는 조례가 아니라 다음 9대, 10대에도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물론 앞으로 개정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현재 시장을 목적에 두고 이런 조례안을 의원들이 제안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되고, 지금 제가 비공식적인 라인으로 듣기로는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됐을 경우 재의요구까지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법적인 판단도 받아볼 의향이 있다 하는 강력한 거부의 메시지를 제가 비공식적으로는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개별 위원님 또는 장정숙 의원님하고 제안된 조례안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정의 노력을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표결된 내용이 저희가 말씀드린 제안드린 조정요구를 해 온 안대로 또는 장 의원님이 제안한 안대로 강행처리가 됐을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시장의 임명 권한에 심각한 침해행위가 있다는 것을 혹시 법률적인 자문을 미리 받아보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미리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어떤 답변이 왔나요?

갑설 을설이 있어서 양분되고는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다는 정도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 전문가들은 몇 분 정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세 사람.

그러면 시장의 임명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은 세 군데 중 몇 군데나…….

두 분이 인사권의 침해라는 의견을 내셨고 한 분이 을설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추천위원회의 인적구성이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예시를 하셔서 받은 거지요? 임명권한이 아니라 추천권한으로 받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과반수가 시의회 추천인사로 구성됨에 따라 시장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다.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에게 추천위원회에서 복수추천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분 중에서 적임자가 없어서 추천을 거부할 경우에 시의회가 시장에게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추천위원회가 그렇게 법률적인 강제조항입니까?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명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문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죄송합니다. 장정숙 의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장정숙 의원님이 꼭 지금 시의회가 4명 그다음에 서울시 측에서 세 분 이렇게 해서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될 경우에 4 대 3을 주장하셨는데 특별한 그것에 대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4명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임면은 추천위원 중에서 시장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 논리입니다.

조례로 만들어지지만 추천위원회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단점을 오히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실효성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의원들이 오히려 의구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거부를 하더라도 별다른 조례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승일 국장님, 그것 너무 심각하게 시장이 이 조례 때문에 강제적으로 우리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꼭 임명을 해야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겠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추천이지요.

그것도 법률적 자문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럴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서울시를 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의회입니다.

그것은 감독이 아니지요. 통제하는 기관이고 상급기관이 어디냐 이 말이지요?

행자부입니다.

행자부가 아니지요.

행정안전부.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의견은 왜 안 받아봤습니까?

포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조례 심의를 앞두고 준비한 것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파 2선거구 전종민입니다. 일단 장정숙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안사유가 여러 가지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는 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추천위원회 인사구도가 되면 이것이 해소가 되는 문제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보시는 것입니까?

저는 해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원추천위원회가 덕망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들로 구성이 될 경우에 문화예술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시민단체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문화예술계 덕망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술을 하면서도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고 포괄적인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지금 세종의 이사진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문화 쪽에서 근무하는 이사님들은 3명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배우이시고 한 분은 교수님이고 한 분은 음악학원 이사장 그런 정도의 선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을 도출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또 시민단체 이런 문학계 쪽에서 구성을 할 때 우리 예술계 간의 단원들 목소리를 함축해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개 예술단체기관이 있는데 전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예술단원들의 목소리를 함축성 있게 반영하는 체제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사추천위원회에 있어서 덕망 있는 인사가 추천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인가요? 또 거꾸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 예술계의 덕망 있는 인사가 이론의 여지없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은 거의 이사진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시장님의 주된 생각이 이사진을 구성하는 데 많이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이사진들도 구성이 되게 되면 문화예술계의 전반적인 의견이 골고루 성숙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제가 아는 한 문화예술계도 다양한 이해와 이념적 스펙트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고요. 그런 선에서 문화예술계 인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을 수는 없고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요.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주 다양한 이해와 다양한 가치를 가진 그런 공존하는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비효율적인 운영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인사를 추천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시장님은 낙하산식 인사를 계속 해 왔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은 어느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떤 견제장치, 또 시의회로서 저기할 수 있는 견제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이것이 미치는 범위가 사실은 서울시 전체 인사구도에 미치는 범위가 있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단체장의 인사권에 관한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파와 정당을 넘어서서 어느 분이 시장이 되시더라도 시장은 또 시민이 뽑아서 운영과 행정권을 담보를 받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의회는 견제하고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장의 인사권 문제에 있어서 과다하게 시의회가 한다면 과연 시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아니면 시장이 목적으로 하는 공약도 있고 또 시장이 목표로 하는 경영효율성이나 어쨌든 포괄적인 행정권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은 시의회가 아니고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통해서 그 자리에 앉기 때문에 적어도 시의회와 행정부 간에 견제와 균형 또 조화로운 협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울시정, 또 시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 법률자문결과도 다 받아본 것이고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제가 안승일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추천위원회의 추천권이 강제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단수추천을 하든 복수추천을 하든 임명권을 가진 시장은 그 추천후보의 범위 안에서만 임명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 제약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지방자치법 인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임원추천위원회가 조례상 그런 기능을 하게 부여하는 것이니까, 공기업법에서와 같이.

상당한 강제성을 담보로 하네요?

그렇지요, 그 외에서는 시장이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있어서 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분에 한해서 임명을 한다면 사실 시장이 자신의 행정목적과 시민에게 약속한 부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의 일관성과 체계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어떤 조직이라는 것은 예산과 인사권 통제를 기본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라인에 있어서는 명령의 계통과 위계가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철학을 달리하거나 목적을 달리하고 어떤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사람이 같이 뒤섞여 있으면 이것이 집행부로서, 또 행정권이 좌충우돌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크게 봤을 때 시민들이 시장을 뽑아줘서 시정을 맡겼을 때 그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정의 범위 내에 조직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의 권한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여러 가지 비효율 내지는 난맥이 생기겠지요.

지금 오세훈 2기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또 오세훈 시장의 앞으로 행보가 불투명하다는 시중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어도 3년 뒤에 다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선거가 있는데 그때 누가 시장이 될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객관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하고, 예견되는 합리성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의 효율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의회나 시장이 다 선출직이고 또 시민이 부여한 행정권에 대해서 시의회가 본질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시의회보다는 입법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공기업법 개정안을 통해서 인사청문회 도입, 지방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논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다 국가체계상 큰 틀에서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아무리 독립적인 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국가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저는 우리 서울시가 행정과 시의회의 견제 감시가 균형을 잡아야지 만약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을 행정부의 입장을 넘어서서 상당한 강제력을 담보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정파적인 부분이 달라질 때는 일대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당을 달리하지만 서울시 행정의 효율성과 안정성 그리고 나아가서 시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시의회로서 합당한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에 부딪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수를 달리 한다고 해서 지금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시의회가 참여해서 충분히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을 더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시장대로 그것을 하고, 임명을 추천위원회에서 몇 사람 같이 하고 그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운영 중에 다양한 가치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개정안에 있어서 인사청문회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해결책을 담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지 세종문화회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담고 있는 함의는 서울시 전체 인사권에 관한 문제와 또 우리나라 지방자치 전체 단체장의 인사권에 관한 문제하고 결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난항을 겪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행정안전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서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최종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행안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합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인데 안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공기업법시행령에 그것은 행자부에서 다루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내려와 있는 기본안에 임원추천위 구성에 대해서도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일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한번 이 특정사안에 대해서도 재차 행안부에 좀더 질의를 해서 확실한…….

그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 시행령에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고요?

네, 이 구성비율이.

그러면 상위법에 일단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로 넘어서려고 하는, 지금 상충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기업법시행령의 구성비율과 맞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것은 명백한 의미가 있네요. 조례가 법률을 뛰어넘을 수 없듯이 우리가 어떠한 법률이라도 헌법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사안이고 이것이 서울시의 직접적인 행정기관이 아니고 재단이니까 재단에 대해서 물론 공기업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의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오히려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행자부에 왜 그것을 안 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구두질의는 해 봤는데 공기업법에 다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서 정확하게 받아놓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안이 행안부에 있는 지방공기업법하고 배치된다는 것이지요?

네.

100% 확실한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1선거구 김기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 내내 했던 이야기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은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인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3명, 4명을 해서 7명이서 한 명을 사장 추천해 올릴 것 아닙니까? 복수추천했을 때 만약에 현 시장이 나는 동의하지 못 한다 그러면 반려를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러겠지요.

반려를 하면 추천위원회에서 다시 회의를 거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다시 또 사장을 추천해서 올리면 그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서도 시장이 임명할 수 없는 사람이 추천되면 임명할 수가 없지요.

그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사장 추천이 제한되어 있어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파행을 겪겠지요.

어차피 시장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단지 여기 기록을 시장이 3명, 시의회 4명, 이것 앞뒤를 바꾸느냐 이것을 논하기 전에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뻔하잖아요. 아까 전종민 위원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당파를 떠나서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8대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인이 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느 누가 해도 분명히 다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정말 지금 국장님 현 위치에서 행여나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8대에서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내 신상에 손해를 끼친다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진정한 각자의 의원들이 의견을 토론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사항은 저희들의 책임이 막중한 것이에요. 다음 차기에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들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좀 통크게 생각하시고, 과연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평가가 나는지 한번, 시대는 자꾸 변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이에요. 그것은 역류시킬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역류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 결과적으로는 결국 추천위원회에서 올려도 사장이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사장의 취향에 맞는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횟수가 예를 들어서 두 번이나 한 번으로 정해졌다면 이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횟수를 정하게 안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준정관이 나와 있고, 표준정관의 안이 공기업법시행령에 제시된 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현행 법규정상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것과 어긋나는, 그것과 맞지 않는 조례안을 제가 동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장정숙 의원님, 지금 현재 3 대 4잖아요. 혹시 3 대 3, 4 대 4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동수?

그것을 답변 드리기 전에 세종문화회관이 지방공기업이 아니라고 법률자문에 나와 있습니다.

공기업의 적용을 받습니다.

적용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장정숙 의원님하고 안승일 본부장하고 토론하면 안 돼요. 발의자입니다. 위원들에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정숙 의원에게 여쭤보는 것이에요. 지금 제일 쟁점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때문에 계속해서 오후시간까지 하는데 물론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도 장정숙 의원의 조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내용을 죽 들어봤을 때 저희들도 1년 동안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지켜봤으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 왔는데 정말 이것이 조례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본인은 그렇습니다. 지금 장정숙 의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그동안 1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서 한번 제도를 바꿔 보자는 뜻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4 대 3으로는 힘들다고 그러니까 동수로 3 대 3 아니면 이쪽이 4잖아요. 4 대 4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김기만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조정할 문제지 장정숙 의원님께 질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승일 본부장님, 시장회의에 꼭 참석해야 됩니까?

네, 지금 시간이 돼서 과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장정숙 의원의 얘기도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임원추천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3 대 4로 의회에서 4명하고, 또 서울시에서 3명 해도 본 위원 생각에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서로 입장이 바뀌다 보면 신뢰성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계속 현 제도로 해 왔을 때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사장이 자기 친분 있는 사람을 세워서 계속해서 문제 있고 사표 쓰고 그런 문제가 계속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전적으로 다 서울시에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전 시의회가.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전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8대 의회에 와서라도 1년 지났지만 이렇게 제도를 바꾸어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제가 재차 묻겠습니다. 현 추천위원회 3 대 4로 해서 사장의 모든 권한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비율로 해 놓으면 운영에 많은 파행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사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아닙니까?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전반적인 것을 추천위원회에서 관여를 안 하잖아요. 오로지 사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이지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전반적인 것을 관여하는 추천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제가 될 소지가 어떤 내용인지.

다수결에 의해서 의회에서 추천한 임원들의 의사대로 모든 것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위원이 추천한 4명인데 그 사람들이 사장을 추천하는 데만 관여하지 세종문화회관을 운영하는 데 관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장을 추천하는데 추천하는 사장이 임명권자인 시장의 의사는 반영되기가 어렵다 이것입니다, 이런 구도라면.

사장이 운영하는데요? 이미 시장이 사장을 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천위원들이 뭐라고 사장한테 무슨 관여를 합니까, 이미 시장이 결정을 해 버렸는데?

(종이에 그림을 그려가며)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이 범위 내에 들어 있고 시장이 임명하고 싶은 사람이 이 범위 내에 들어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렇게 교집합이 돼서 시장이 추천하고 싶은 사람 복수 중에 여기 한 사람 들어 있고 의회에서 추천하고 싶은 사람 중에 교집합이 있어서 이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교집합이 안 되고 따로따로 만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사장이 모든 책임을 다 지잖아요. 일단은 시장이 사장을 선택하면 모든 전반적인 것을 사장이 다 운영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임형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이 민법에 의해서 설립됐습니까, 아니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했습니까?

민법상 재단법인이지요.

지금 자꾸 지방공기업법을 말씀하셔서…….

그러나 많은 비중의 시 출연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기업법을 원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법으로는 민법인 거지요?

네.

그리고 장정숙 의원님, 임원추천위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왜 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원이 더 많아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4명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는 어차피 임면은 추천인 중에서 시장이 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의회라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1명 정도 더 임원을 추천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의적인 명분도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임원추천위원회 추천하는 인원수가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잘 논의해서 복수의 임원을 추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논란이 계속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중에서 시장이 선택할 텐데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상상력을 동원해 주십시오. A, B, C, D, E 예를 들어서 추천하고 싶은 5명이 후보로 공개모집에 응했다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5명 중에 복수추천을 하자, 임원추천위에서 의견을 협의를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추천한 인원이 다수이거든요. 표결정족수를 넘기고 있어요. 의회에서 추천한 네 분이 단합을 하시면 뭐든지 다 결정하실 수 있는 구도거든요. 그 중에서 보면 이 4명 중에서 그래도 의회 쪽에 가까운 사람이 2명 또 시장 쪽에 가까운 사람이 2명, 이게 당이 될지 어떤 것이 될지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구도가 나누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 중립적인 사람, 멋도 모르고 들어온 사람 하나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랬을 때 다수표를 갖고 있는 의회추천 임원들이 이 사람 하나, 이 사람 하나 이렇게 공평하게 하나씩 올렸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다수이기 때문에 이쪽 두 사람만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시장의 임명권을 심하게 침해할 수 있는 사례가 되지요. 케이스가 되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단순하게 네편 내편으로 구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되리라고 생각 안하거든요. 그분들이 세종문화회관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분이 훌륭한 분일지 좋은 분일지 추천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을 네편 내편 해가지고 마치 시의회가 임명하고 시장이 임명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의회도 물론 시민들이 뽑으신 시민의 대표기관이지요. 시장도 시민이 뽑아주신 대표자시거든요. 그것은 나는 어느 쪽이 더 비중이 높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왜 자꾸 집행부 쪽에서 많이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왜 자꾸 시의회 쪽에서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저희는 편을 구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의논의 장을, 논의의 장을 열어주자는 뜻이거든요. 그렇게만 받아들이시면 쉬울 텐데…….

그래서 이것은 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시의회 3, 시장 2, 이사회 2 이렇게 해서 이사회라는 것이 그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회사 측에서도 사장 임면에 참여를 하게 한다는 그런 합리적인 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하고 시의회만 추천한 임원들이 사장을 고른다면 세종문화회관은 다 소외된, 의사결정구조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시장께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계세요. 아무리 추천을 해도 재추천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한을 가지셨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십니까?

재추천을 하더라도 내내 이런 구도에서는 시장 의견이 반영이 안…….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자꾸 적용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립을 하셨어야지요, 왜 민법으로 설립을 하셔서. 혜택을 또 가질 것 아닙니까, 서울시는 민법으로 만들었으니까?

민법으로 만든 회사지만 반 이상이 시 출연금을 갖고 운영하는 데라서, 그래서 공기업법을 준용하고 있거든요, 여러 분야에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공기업법이라는 것이 정부 출연기관에 대한 운영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가 지금 발의된 것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종문화회관의 정상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서 발의가 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한테 질의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장정숙 의원한테 질의하신 것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입니까?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세종문화회관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라도 내부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요. 인간사에서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특정기관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깊은 회의감을 느낍니다, 저는. 또 소수여당으로서 참 자괴감과 무력감도 동시에 느끼고요. 우리가 법적인 절차나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도 있고 한데 그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다양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문제를 상위법하고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회의감마저 듭니다. 국가라는 것이 체계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아무리 시의원이라 하더라도 시의원으로서 금도라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이 과연 본질적으로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과다한 이지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어떤 기관이든 그렇게 해서 한다면 현실적으로 배겨날 기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인간세상 사는 상식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 소회입니다. 어떤 다른 부분하고 상관없이 개인 전종민으로서 느끼는 소회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상위적인 틀 하나 문제가 있고요. 이것이 경영합리화와 또는 세종문화회관의 원래 좋은 취지를 달성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논쟁을 가지고 그 부분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사퇴해야 모든 것이 정리된다 하는 제 나름대로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정리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승일 국장께 묻겠습니다. 박동호 사장이 잘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역대 어느 사장보다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잘 하고 있습니까?

이 양반이 일단 민간기업에서 엔터테인먼트 쪽에 많은 경영실적을 보였던 경영인으로서는 참 뛰어난 분이었는데 사실 시장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 시장이 헤드헌터회사에 의뢰를 해서 적정한 인물을 추천받아서 임명한 사람인데 그런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서 현재는 늘 의회에서 걱정하시던 세종문화회관의 경영실적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세종문화회관 역사상 최초로 2010년 결산결과 경영흑자를 낼 정도로 뛰어난 경영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지금 많은 부분에 세종문화회관의 본연의 기능 다시 말해서 시민의 문화향수 권리를 넓혀가는 쪽으로 경영방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밖에 많습니까?

네, 많겠지요.

많겠다는 것은 추측이지요?

네.

세종문화회관 월급이 얼마입니까?

사장이요?

네, 사장.

제 기억으로 지금 1억 수준.

많네요, 저희보다 더블이 많네요. 많기는 많네요. 세종문화회관이 집중 공격이 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전전 사장들이 개념 없는 사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쌓아놓은 일 때문에 사실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요새 지적되고 있는 내용들이 다 보면 제가 전 사장 때부터 그 내용을 아는데 그분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이 지금 다 많이 지적되는 일이거든요. 저희들이 많이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 장정숙 의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전 사장님들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 추천위원회가 달라져서 어떤 경우에든 시의회가 4명이 되든 그 누가 와도 지금보다 나을 수 있습니까? 나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이야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이고,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박동호 사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박동호 사장을 밖에서 비난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런 민감한 문제가 가능하면 언급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오늘에 이르러서 이 문제가 굉장히 우회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지는 것 같아서 보다 직접적으로 한번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종문화회관의 경영합리화나 이런 부분하고 상관없이 박동호 사장 거취부분에 관련되어서 이것이 지금 큰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박동호 사장이 사퇴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시기로?

글쎄요,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참 어려운데…….

아니요,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안이 제안된 것은 저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명백한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 문제도 있고 또 여야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런 면에서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방향으로 진전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합의가 되고 상위법에 분명한 지침과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시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하는 쪽으로 간다면 저희들도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같이 깊은 상의를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아까 법제처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합의해서 이런 부분이 원만히 잘 처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부장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본부장 말이지요,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법 이전에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지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보면 사무의 위임 해서 제3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정도에 근거해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고, 그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민법에 근거를 두고 만든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방자치법을 근본적으로 다루고 총괄하는 중앙행정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러면 왜 행정안전부에 이 조례안이 금년 4월 10일 발의되었는데 벌써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그쪽의 의견도 하나 듣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표준정관안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 그 작업이 세종문화회관뿐 아니라 전 기관에 대해서 종합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이 사안도 행안부에 좀더 명확한 질의도 해보고 전체 다른 기관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하도록 시간을 더 주셨으면…….

자꾸 그런 얘기로 확대하지 마시고요. 서울시가 출연기관 표준정관안을 만드는 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를 지휘 감독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안을 만들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네.

어쨌든 그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민감한 문제가 의원 발의되어서 거의 3개월이 경과할 때가 되었는데도 이것을 유권해석할 수 있는 지도ㆍ감독기관 또 국가의 법리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지방의회 특히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안 심의를 여러분들이 방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견을 들어서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또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하는 의견을 여러분들이 제출했더라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근본취지는 진정성을 가지고 세종문화회관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조례안이 발의되었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세종문화회관을 1년 동안 봐오면서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고, 또한 그 과정에서 질의응답과정이나 세종문화회관 사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 방에 왔었고, 장정숙 의원님 방에 와서 많은 얘기를 했고, 또한 며칠 전에도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장정숙 의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시정질문까지도 한 사항들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본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취지로 또 서울시민들한테 문화예술 향수 이런 부분들을 문화서비스를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만들어진 조례지 이것을 가지고 개인 박동호가 그만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말 저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한 세종문화회관의 박동호 사장을 두고 이지메라는 표현까지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정말 근본적으로 세종문화회관 내에 들어가 보면 정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박동호 사장이 한 부분이 아까 뭐라고 했지요? 경영혁신 흑자로 돌아섰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문화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공간을 온통 다 음식점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으로 해서 흑자를 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공간의 근본적인 취지는 문화서비스를 하는 공간이지 음식서비스를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에 관계되는…….

김미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끝나고 지금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의 취지에 맞게 해 주십시오. 앞부분까지는 의사진행발언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정숙 의원님의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지만, 상반된 의견들을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서로가 질의하고 이렇게 해도 결론이 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가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두 분 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어요.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지휘감독기관의 의견을 들을 때까지 조금 더 여유를 두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 다음은 김미경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회하자는 데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 후에 논의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세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제7조제2항 중 “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를 “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로 하며, 안 제9조제1호 “시장이 추천하는 2명”을 “시장이 추천하는 3명”으로 하고, 안 제9조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며, 안 제9조제2항 중 “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이어야 하며”를 “위원은 문화예술계 인사, 경영전문인, 공인회계사 등으로 하며”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3항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면되는 때까지 존속한다.”를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를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기타 자구수정은 위원장님께 일임하시는 것으로 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정세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셔 정세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본 안건을 충분히 논의한바 서울시의 지도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정부의 법률해석을 하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7월 7일 오전까지 집행기관인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행안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 공식문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에 따라 동 안건의 본회의 심사보고서 제출 여부를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세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