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전국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어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바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안전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관련조문을 보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법의 위임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징수조항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도로법 시행령에서 직접 신설 규정함에 따라서 그동안 본 조례에서 규정해 온 과태료 부과 징수조항과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산정 시 적용되는 토지가격의 기준을 기존에 인접한 토지에서 도로 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 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도로법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이 도로법 시행령에서 0.025에서 0.02로 인하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시설의 경우 기존 0.025에서 0.02로, 기타 차량 진출입로는 0.02에서 0.016으로 각각 인하하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호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않는 우리 시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근거조례로써 같은 조례에서 용어를 정의하는데 인용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2010년 12월 1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맞추어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내용은 조례에서 감독위탁 공사용어를 정의하는데 인용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를 제102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독업무를 정의하는데 인용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제105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26호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시 공동구의 점용료 등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같은 조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0년 7월 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같은 조례 제3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영 제39조를 영 제39조의2로, 공동구관리협의회를 공동구협의회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내용을 수정 보완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57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하수도법의 위임범위를 침해하는 하수도사용조례 관련조항과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관광호텔 및 숙박업소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하수도사용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법령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법에서는 배수설비 설치 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유지관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치 및 명령을 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조례 제18조제1항제3호는 배수설비에 대한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리청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법의 위임범위를 침해하므로 조례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현행조례 제34조제1항제9호의 관광호텔 및 숙박업소에 대한 감면조항은 작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조항으로 본 조례에서 정한 감면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수도사용조례 제36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서 인용 법령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올린 4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수해방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안전본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지역구인 초안산 경원선 이설공사 현장에서 절개지 토사가 무너져 내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 관할 공사는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관할하는 공사이긴 하지만 이번 여름에 우리 서울시 관내에서 이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안전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건설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개정내용에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각각 인용한 지방세법 제41조는 2011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제80조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방금 서영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서영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영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안전본부장의 제안설명과 건설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 잘 들었습니다. 현행 조례의 제1조 목적규정에 인용된 시행령 제39조도 개정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정비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0년 7월 9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대비표를 한번 보시면 개정 전 제39조가 개정 후에는 제39조에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니라 제39조뿐만 아니라 제39조의2, 제39조의3으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37조제7항에 있는 공동구의 관련비용,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제39조의3에 녹아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제39조의2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목적조항에 대해서는 간명하게 처리하자라는 원칙이 있는데 그 조항에 의거해서 지금 제39조로 시장께서는 안을 가져온 모양인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 조문이 3개의 조문으로 녹아들어 있으면 목적규정에도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제39조 등에 따라 하든지, 아니면 법률 제44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라는 조문을 삭제해서 아예 명확하게 조문을 삭제하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간담회 결과 현행 제1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간명하게 처리하고, ‘동법 시행령 제39조의’라는 조문은 ‘같은 법 시행령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장환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장환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장환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355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는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도로굴착 원인자로부터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서 1989년 3월 17일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로 운용이 가능하고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약해져 일반회계로 통폐합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기금 설치 근거인 같은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7항 발의자 대표이신 최웅식 의원님은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참석하실 수 없었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조례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우선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폐지안이 들어온 것은 지난 5월 특별회계 및 기금 통폐합 추진계획 그 지침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현재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몇 개씩인가요, 각각?

시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운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상당히 개수가 많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12개 회계하고, 기금은 13개…….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가 12개, 기금이 13개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것을 특별회계 12개를 7개로 줄이고, 기금은 13개에서 12개 즉, 도로굴착복구기금만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 폐지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돼 있다시피 장단점이 같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정확히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재정의 어떤 투명성, 또 의회의 통제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장점이 있고요. 또 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약간의 융통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기금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더 정책의 중점을 두느냐 하는 그런 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간 의회에서 기금을 통폐합 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는 의견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통합하고자 제출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기금을 폐지하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그것은 제고될 겁니다. 물론 우리 시의회의 예산통제권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실상 이 도로굴착복구기금 같은 경우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2006년부터 지출현황 자료를 보니까요, 2006년에는 400억 가량 지출을 했는데 2007년 365억, 2008년 339억, 2009년 368억, 2010년 272억, 400억대에서 200억대까지 들쭉날쭉 이렇게 지출이 돼 있었어요. 그것은 뭐를 반증하느냐 하면 수요가 예측대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일반회계에 편입되면 이것은 3년 평균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부분의 수요를 긴급히 대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추가로 질문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용의 융통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기금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여하튼 제 생각에는 당장 결론을 짓기보다는 한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런 생각이고요.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장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연도별 사용된 내용은 우리 장환진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10년 말 기준으로 보면 조성액이 157억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자금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157억이 큰 규모는 아니어서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유로는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면이 있지요. 자금을 다른 데 활용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반회계에 편입이 되면…….

자금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지금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 이유로는 적당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 들어가면 이런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써야 되는 용도로는 적당하지 않아지는 거지요, 일반회계로 가면. 그렇지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경우를 봤는가 하면 수해가 있었을 때 또는 최근에 들어서는 제설로 인해서 도로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결과물로는 수해 때 나타나기도 하지만.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으로 주장하는 입장이거든요. 일반회계로 갔을 경우 융통성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금관리의 문제와 투명성을 위해서 가는 이유로는 적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투명성이라는 면은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금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하고 또 예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 위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거나 약간 관심 있게 보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꼭 도로굴착은 굉장히 없어도 될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안전사고도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리고 보는 각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은 굳이 없애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보고서에 충실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시 전체의 예산운용을 어떤 기조로 가져가느냐, 그런 데서 좀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문위원님도 양면을 다 검토했겠지만 또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 쪽에서 보자면 이것은 굳이 없애야 될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민하고 같이 갖고 가는 면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폐지할 경우 도로파손 및 복구에 있어서 도로포장 및 유지관리에 즉각적인 대처에 미비할 수도 있고 또한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불특정하게 또는 긴급으로 발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의 추계가 어렵고 그럼으로써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영할 것인가는 좀 더 신중하게 잘 분석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류를 희망합니다.

오봉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장환진 위원입니다.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장대행사업 위탁계약 해지 시 의회의 의결권 신설조항하고 그다음에 공단이 대행사업을 제3자에게 재위탁 시 의회 의결권 신설조항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전자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으신 건가요,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견이 있고, 특별히 제3자 재위탁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저는 아직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서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아까 제안설명…….

이것은 의원님 발의기 때문에 저는 제안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집행부 의견을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우선 지방자치법상에 자치단체의 집행기능과 의회의 기능은 서로 분립되어서 각각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위탁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무집행의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의회의 의결에 의거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업무수행의 필요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승인한 민간위탁 사무집행 사항까지 또 다시 시의회의 재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넘은 구체적인 사무의 집행방법에 관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5항에서도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법규인 조례로 상위법령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또 하위법규인 조례로 상위법령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돼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이 현행 상위법령의 법적근거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5항을 드셨는데요 그 하단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시장님의 재량규정으로 본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여기는 시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임의규정으로 본다는 건가요?

재량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량행위로 본다는 건가요?

네.

그것은 법률적 검토는 마치셨나요? 변호사 자문도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아니, 그러니까 대다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100% 그렇다는 겁니까? 뭐 어떻다는 겁니까? 한 분만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세 분 변호사의 의견을 저희가 구했고요. 세 분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받은 변호사님들의 자문내용을 바로 저희가 좀 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고는 조금 저희가 그 말만 믿고는 아, 이것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네.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민간위탁 사무집행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해서 민간위탁 되는 부분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조례가 변경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법원, 서울시중구의회에서 이렇게 재판을 의뢰한 것이 있었고요. 판결을 의뢰한 것이 있었고 그 결과 올해 2월로 기억합니다만 대법원 판결에서 판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라는 내용의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자면 본부장님이 이것을 의결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문제가 된다하는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이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자로부터 얘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서울시 사무를 공단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네.

그런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보완차원에서 나왔을 것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제안하셨는지는 개별사업 건건이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좀 파악을 한다면 아, 이런 내용의 근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제안하시는 위원님하고 제가 상의를 하고 그런 부분은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다면 그런 해소책을 찾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례로 해놓으면 건 바이 건이 아니고 제대로 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우선 본부장께서는 대법원의 판례라든가 민간위탁 사무집행 내용까지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이렇게 집행부 의견을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건이 이제 제안이 된 것이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민주당 정용림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지하도상가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1차 활동 성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29개 지하도상가의 점포 임차현황을 살펴보면 1인이 다수 점포를 임차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러 입점을 원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기수요에 대한 고른 임차기회 제공을 유도하는 한편, 위치ㆍ유동인구ㆍ횡단보도 등에 의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용도 전환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현명한 판단으로 본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9항 의안번호 383번, 발의자 대표이신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 김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강감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 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하도상가가 처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경하는 정용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여섯 분의 위원들께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소상인 보호를 위해 건설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가단위 입찰계획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자는 제3자 수탁금지 조례안이자 상가단위 입찰반대 조례안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지하도상가는 1970년대부터 교통난 해소와 함께 유사시 방공대피소로써의 기능 등의 목적으로 민자자본을 유치하여 BOT방식으로 건설한 사회공익시설물입니다. 주 기능은 지하보도였고 지하 방공대피소였습니다. 우범지역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농후한 이 지하보도를 관리하기 위해 상가를 유치하여 현재까지 이어온 공공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이를 수익성의 관점으로만 보고 민간위탁 운영 또는 상가단위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결국 자본의 힘에 의해 시민의 공공시설물이 대자본의 지배로 귀결된다는 것이 본 의원 등의 우려입니다. 따라서 지하도상가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동시에 소상공인 보호와 함께 급격히 양극화현상을 빚고 있는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주요 이유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있다시피 제3자 위탁금지에 대한 상위법 저촉과 소급적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 등은 제19조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규정과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에서는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5항에서는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고 서울시장의 직무집행은 조례로 규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제19조의 제3자 위탁금지 조항은 이러한 서울시장의 직무집행의 범위를 규정하자는 의도로 상위법 저촉이란 지적은 본 의원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칙조항의 소급입법 사항입니다. 이 부칙규정이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적내용은 이미 입찰공고가 완료되어 민간위탁 경쟁입찰이 진행 중인 5개의 상가가 동 부칙에 의해 충돌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진정소급입법으로 보는 시각에는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시가 조례안도 개정하지 않고 상가단위 입찰을 추진하는 위법성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도 편의시설 등 설치 조건부 지하도상가 사업시행자 공모를 하면서 첫째, 예정된 입찰이 어려울 경우, 입찰집행관은 저희 서울시가 됩니다.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공고를 하였고, 둘째는 서울시지하도상가관례조례가 개정되면 협약 및 대부내용이 변경ㆍ결정된다고 하여 추후 사정의 변경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칙규정으로 인해 입찰참여자들에게 불예측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소급입법에 의해 당사자의 손실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조례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입찰을 먼저 실시한 상황인 것도 소급입법의 정당한 사유에 속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 제안설명이 비록 장황해졌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의 결론인 지하도상가는 공공재산의 공익시설물인 점을 감안하여 조례의 개정방향은 공공성과 공익성, 그리고 시민에 대한 균등한 기회부여 등의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심도 있는 검토와 깊은 심의 의결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354번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하도상가는 지난 70년부터 80년대에 민간이 주로 투자해서 20여년 간 무상사용 후에 1998년부터 우리 시에 관리ㆍ운영권이 본격적으로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상인들이 10년 이상 세 차례의 수의계약을 통해서 임차기회를 독점하고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자 시의원님들과 상인대표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를 열한 차례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청취 및 논의를 통해서 얻은 자문결과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방법, 대부기간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하도상가의 임차기회를 다수 시민들에게 확대하고 특정인이 지하도상가 점포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인 1점포 및 양도ㆍ양수를 금지하도록 하고, 상가 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입찰단위를 점포에서 점포 또는 상가단위로 확대하고 공유재산 법령의 대부방법에 대한 규정에 맞추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기반을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5년으로 해서 상가 또는 점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가 계약기간 중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무상 기부할 경우 총 투자비를 연간 임대료로 나눈 기간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자본 투자를 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도상가의 활성화 및 경쟁력을 높이고 공유재산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 경제ㆍ사회적 여건에 적합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해서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혹시 김정태 의원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자리에 계시고 혹시 별도로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다면 우리 김정태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 부탁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4)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8번, 의안번호 383번, 의안번호 354번, 3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공개경쟁입찰 절차가 진행중이지요? 그것도 상가단위로 입찰공고 내고 지금 절차가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유감스러운 것이 관련조례들이 지금 우리 의회에 계류중에 있고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리라는 것이 예측이 아직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기존 조례에 근거해서 관련절차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더 향후 법질서 측면에서도 교란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의회의 논의를 보고 조례 개정되는 내용을 보고 이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중단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미 강남지역 5개 상가에 대해서는 상가단위로 저희가 입찰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이면 새롭게 리모델링을 마치고 오픈하는 상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 상가에 대해서 입찰을 진행시키는 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속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존 조례로써 강남지역의 5개 상가에 대해서는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의회에 이런 관련조례 개정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 부분이 걸려 있지 않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집행부도 이것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 결론이 날지 본부장님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부장님 설명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사업시행자 공모 사업설명회 자료를 배포하셨지요? 그 자료를 보면 8번 특기사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지하도상가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협약 및 대부계약 내용이 변경 결정되며 공단과 사업시행자는 개정된 조례내용을 준수하여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혼란이 많이 오겠습니까, 내용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면. 소급입법 그 문제도 걸려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시행자 공고에서 소급입법 하겠다라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것이 나가면서는 이미 저희가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 반영된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9조를 보면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1항을 보니까 ‘서울시지하도상가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협약 및 대부계약 내용이 변경 결정되며 공단과 사업시행자는 개정된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그 결정에 따라라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관계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은요, 1인1점포 문제하고 양도양수 금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개정이 되면 그것을 협약이나 대부계약 내용에 반영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더 잘됐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의하면 상가단위로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고 개별 점포별로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한다 그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상가단위는 배제하고 각 점포별로 일반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가버리면 기존에 진행된 건 다 무효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절차는 지금 조례에 맞추어서 하고 있고요. 또 더더군다나 이것을 하면서 저희가 저희 뜻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뜻도 다 수렴을 했고요. 또 중의를 모아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아니, 지금 개정된 조례의 내용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별도의 단서조건을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각 점포별로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면 앞으로 시작되는 부분은 새로운 조례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5개 점포에 대해서 진행된 것은 기존 조례에 따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아니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고요, 협약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1인1점포나 양도양수 금지 같은 부분은 협약에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상가단위로 입찰하는 것은 기존 조례에 따라서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그 절차를 이행을 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 기존 조례도 문구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점포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점포에 대하여’라고 명시적으로 문구가 있는데요. 문리적 해석을 하면 각 점포별로 하라 이 소리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우리 조성일 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좀 놓쳤는데요.

그것이 제5조지요, 현행 조례? 제5조 계약의 체결, 제1항이 있습니다. 관리인이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규정입니다. 그러면 문리적 해석을 할 때 점포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상가단위까지 포함되느냐, 아니면 각 개별 점포만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저희가 앞에서 입찰을 진행한 것은, 앞에서도 여러 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제3자한테 지금 위탁을 주는 그 계약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방공기업법이 상위법령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세부내용이나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하위법인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의 문제는 이 조례에 따라야지요. 이 조례가 특별히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점포에 대하여’라고 하는 명백한 문리적 해석을 법률가의 자문은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실제 사업을 진행 중인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운영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운영본부장 정인준입니다. 현재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5조는 관리인이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일반경쟁입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가의 입찰이라는 것은 점포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요, 관리권을 위ㆍ수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리권을 위ㆍ수탁을 받은 수탁자도 점포를 체결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 번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점포를 계약할 때는 점포단위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관리권을 위ㆍ수탁 준다는 것은 점포 관리를 지금 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이 하고 있는 점포에 대한 운영 또는 관리권의 일부분을 수탁자를 경쟁입찰로 뽑아서 거기에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상충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서울시장이 지금 제출한 개정된 조례에 의할 때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지 현행 조례에 의하면 근거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행 조례도 저희들이 점포 임대차계약을 맺는다면 일반경쟁입찰로 보더라도 최고가격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점포별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권의 일부분을, 그러니까 점포의 운영과 관리권을 현재 수탁자를 경쟁입찰을 통해서 그분에게 그만한 것을 줘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현행 조례는 수탁자라는 개념도 없을 뿐더러, 그렇지요?

네.

개정된 조례가 비로소 통과되어 효력을 발휘할 때 수탁자 개념이 있고 그 설명이 가능한 거지 그것으로는 저로서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다음에, 지금 가장 이 조례개정의 핵심이 수의계약 금지원칙 아닙니까? 금지원칙을 좀 준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1인1점포로 가야 되겠다, 방향을 큰 틀에서 잡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서울시가 이 개정안에서 수의계약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상가단위의 경쟁입찰로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의계약 배제권고는 표면상 이행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관리인의 대행자인 수탁자가 기존의 임차인과 수의계약을 맺게 되어 있어 수의계약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검토보고서를 보고 한 게 아니라요, 지난번에 자료들을 보다보니까……. 자, 생각을 해 봅시다.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공단이 있고 그다음에는 수탁자인 법인이 있을 겁니다. 그 수탁자는 상인들 연합회가 되든지, 아니면 대기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임차인이 있을 것이고요. 현행대로 상가 경쟁입찰을 한다면 공단과 수탁자 간에는 자유경쟁입찰이라는 원칙이 지켜지겠지요, 사실은. 지겠지요, 수의계약은 배제되고? 그러면 그 수탁자와 임차인 관계는 그것도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입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무늬만 경쟁입찰을 하겠다는 것이지 실제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 임차인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은데, 어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의견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나름대로 저희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실적으로 기존상인에 대한 보호측면을 저희가 고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부득이 둘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방식보다는 다소 진일보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임차인들이 바뀔 때 수탁자가 공개경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이 조항을 운영할 때 기존상인 보호부분을 이 다음에 5년이 지나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 비율을 좀 더 줄여서 지금 현재 300점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점수를 좀 더 낮춘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점차 공개경쟁을 확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기존상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현실적인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단계로 이해해 달라 이 소리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명분을 찾은 게 수의계약 안 하겠다, 왜 상위법에도 어긋나게 단서조항을 두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일반시민들한테도 혜택을 골고루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대의명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갑자기 2단계인 구조가 수탁자가 늘어나면 3단계로 늘어나는데 공단하고 서울시는 수탁자에게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하니까 내놓을 명분이 있겠지만 결국은 한꺼풀 더 벗겨보면 그 아래로 보면 수탁자와 임차인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형성될까 보니까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경쟁입찰로 한다 이렇게 못 박고 있나요? 그건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기만행위밖에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요,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저희가 상가단위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는 상가를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 즉, 상가단위로 활성화가 돼야 지하도상가가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익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가단위의 어떤 전략과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어도 지금 영업하고 계신 분들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도록,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지금 지킬 수 있도록 기회도 좀 부여하는 것이 당분간은 좋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요 지금 현재 임차인들이 100% 다 상가단위 입찰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더 심각한 거지요. 오히려 서울시와 공단은 현재 임차인 보호대책을 위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강변을 하고 계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밖에서 저분들 집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고요. 저도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셔서요. 지금 지하도상가 활성화 문제가 큰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상가 개ㆍ보수도 포함되겠지요,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전체 개ㆍ보수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체는 아닐지라도 부분 부분 사업별로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천이나 인천 같은 경우 그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만약에 상인들이 신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60% 지원하고 서울시 30%, 상인들 10%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편의시설 조건부로 수탁자한테 전체를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활용을 해 보려고?

그동안에 저희도 이제 이러한 법 조항도 있고, 또 국비도 저희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물론 그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2011년도 금년도 같으면 93억 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주로 재래시장 등의 시장 위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동안에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및 추진일정에 대해서 각 상인회에다 안내도 하고 좀 추진해라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사실은 등한시 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쪽에 대해서도 상인회에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하도상가가 많은데요. 거기에 이 자금을 사용한 적은 없지요?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상인들 잘못도 있지만 서울시도 일정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공단에서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상인회에서만 신청이 가능한데…….

물론 상인이 신청을 해야 그다음에……. 신청을 자치구에 하면 자치구에서 우리 서울시로 올릴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쪽으로 이렇게 좀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좀 더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이왕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더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마치기 전에요. 저도 사실은 수의계약은 안 된다라는 원칙에 동의합니다. 또 1인 1점포가 마땅하다라는 원칙에도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다시피 한 꺼풀 한 꺼풀 들여다보면 그 원칙을 벗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 개정안을 보면, 시장님 제출하신 개정안을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 추가질의는 다음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인데요.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의들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자면 서울시와 상인 분들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또 내용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고민해야 될 문제와 또 상가를 운영하시는 상인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이것은 조금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해서 조금 조례안이 더 성숙되게 나와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우선 1인 1점포에다 그다음에 최소한 2점포까지는 간다, 나머지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입찰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수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상인들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때는 수의계약을 원했다가 어떤 때는 인정을 했다가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면서요. 두 번째, 계약기간도 5년으로 확대를 하고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과 맞게끔 가야 된다라고 함과 동시에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상가별로 갔을 때와 개별로 갔을 때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아마 여러 회의를 통해서 절충안이 나와 있으리라고 보긴 하지만 정말로 고민해야 될 문제가 핵심적으로 있더라고요, 상가별로 갔을 경우에. 이 부분이 우선 제가 정리를 하기 전에 본부장님이나 기획관님께 어떤 문제점을 갖고 어떻게 고민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는 내용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상가단위로 저희가 결정했던 부분은 어느 위원님보다도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별점포단위로 했을 때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었고요. 지금 조례로 저희가 개정하는 안을 보면 개별점포로도 할 수 있고 상가로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상인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좀 저희가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지요. 그런데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저도 상가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처음에만 빠지고 한 11회 회의를 했다면 열 번 정도는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 거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처음에 본 위원이 참석을 할 때의 심정은 그랬습니다. 상가에 입점해 계시는 상인들에게는 불편한 내용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분들이 수십 년 동안 수혜를 보면서 입점해 있는 가격, 임대료도 싸고 또 수의계약, 수의계약을 거쳐서 계속 이분들에게만 예를 들어서 약 2,0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특혜가 간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서울시민이 천만이 넘는데 이 2,000명 되는 사람들이 점포 2개 갖고 있는 사람, 3개 갖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약 25%가 되는데 이분들에게 계속 특혜가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다수의 시민들에게 1인 1점포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처음에 목적을 갖고 갔지만 막상 회의에 참석을 해 보니까 상인들의 어려움 또한 있더라고요. 상인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들이 영세상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또 본 위원 생각에는 있었고요. 개중에는 영세상인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 특혜상인들도 있다라고 보고, 또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봤더니 계약자는 계약만 해 놓고 또 다시 전대를 주고 당신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옥석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다 영세상인으로만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상가별로 갈 경우에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이 상인들에게 무조건 당신들 그렇지 않으니 나가십시오, 이것 하십시오 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내용이 또한 들어가 있어서 상가가 되든지 일반이 되든지 기존에 있는 상인들에게는 우선권은 주되 임대료를 현실화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분들에게도 절대적으로 계속 수의계약 절차로는 갈 수 없고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집행부로부터 얘기도 좀 듣고 위원님들 생각도 좀 절충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상가입찰로 갔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공개입찰로 갔다고 1차적으로는 될 수 있지만 상가를 운영하는 수탁자가 다시 개별로 들어가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냐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절충안으로 기존에 있는 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자라고 해서 이 절충안이 나왔지만 이것도 다수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가려면 다 경쟁입찰로 가야지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지금 상가별 입찰로 가자면 서울시는 자본을 들이지 않고 계약기간 연장만을 가지고, 서울시가 지원은 하지 않고 시설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 상인이라고 보는 차원을 떠나서 지하도상가 안에 들어와 있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시설관리 차원으로 보자면 이것을 상인들에게만 부담시켜서 계약연장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그렇지 않고 서울시도 공공적인 시설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보고 계약연장 차원이 아닌 시설지원으로 감과 동시에 다시 이것의 보완을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은 하고 있지만 실타래를 풀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진행은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진행을 해 나갈 때 상인들로부터 공개경쟁입찰이다 이것을 우리는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수탁자가 1인 2점포 이상 갖고 가는 문제 이것 또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집행부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애 위원님 아주 심도 있는 질의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 집행부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간략하게 답변할 부분이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될 것 같고 해서…….

아주 옳으신 지적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개정 조례안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생각을 조금 더 보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명쾌한 아주 깔끔한 어떤 정답은 하나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절충해야 될 것이고 어떤 견해에서 보느냐 어느 시각에서 이것을 이끌어 갈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아주 심도 있게 저희들이 논의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이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이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출신 이명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장환진 위원님이나 이경애 위원님께서 죽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한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점포 및 상가임대에서 상가임대를 할 때는 공개입찰로 하겠지만 일단 상가 수탁자는 공공시설을 개인 사유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1인 1점포를 주장하는 것은 여러 사람한테 고루 혜택을 주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특혜가 있을 수 없고 공공하다는 입장에서 이것을 추진하려는데 그것이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다 보니까 상가단위로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를 받은 수탁자는 개인 사유재산 제도로 자기가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처음 취지는 참 좋은데……. 나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말이지요, 상가 임대부분을 빼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인력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서 대행사업을 이용해서라도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전문업체와 서로 협력해서 상가 임대를 하지 말고 거기에서 직접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간다면 전문가보다는 조금 실력이 뒤질지 모르지만 고루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공정하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장환진 위원님 잠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 위원입니다. 사실은 법리적인 측면만 드라이하게 본다면 각 점포별로 일반경쟁입찰을 한다 이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고민인 것은 지금 상가단위 입찰로 가더라도 저렇게 상인들이 반발을 하면 수탁자가 생기더라도 그 수탁자하고 수의계약을 안 맺고 그러면 결국은 명도소송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명도소송 가야 되고, 또 안 나가면 강제집행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2008년의 재판이 될 것인데, 그것이 예견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또 반대로 개별 점포별 입찰을 한다 그래도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상인들이 거기를 포기하고 명도소송, 강제집행 이것을 반복을 한다면 그 역시 또 물리적 충돌이 예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적 고충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냉철히 좀 생각을 하셔서 제가 생각건대 지금 입찰은 당초 조건을 내걸었다시피 잠시 중단을 하시고 좀 더 협의할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막상 우리 의회가 개정을 못하고 현행 조례대로 간다고 할지라도 상가 입찰을 계속 진행한다면 그럼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폭력행사라는 것은. 그 불미스러운 절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먼저 선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가별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을 상인들이 받아들인다면 아마 그 방향으로 오래 전에 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차선책으로 상가단위로 가면서 기존상인들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난번 강남지역에 5개 상가 입찰로 나타났고요. 그것이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는 강북지역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는 진행을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조금 더 앞으로 지하도상가를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과 숙의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입찰기간이 도래되는 상가에 대해서도 계속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끌고 간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도 산하 기관장을 임명하다 보면 임기가 만료돼도 임명이 안 되면 공석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만, 한 가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적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하면, 수탁자 개념을 도입을 안 하면 서울시와 공단이 임차인하고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맺습니다. 그렇지요, 수탁자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데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수탁자가 중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법률관계는 서울시와 공단은 뒤로 빠지고 수탁자와 임차인 관계로 돌아설 겁니다.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할 말로 골칫거리는 이제 수탁자가 떠안게 되는 것이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강남지역 5개 상가에 대해서는 지금의 방식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 없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북지역까지 진행시키는데 저는 잘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5개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상가단위별로 입찰하고 있지요? 그 상가가 어디어디입니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을지로, 시청광장, 을지입구, 명동역, 종각 5개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가별로 상인회 단체가 지금 입찰을 준비하는 곳이 있겠지요, 안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입찰이 종료가 돼야 정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중간점검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안 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요.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상가단위별로 하더라도 상인들은 피부로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입찰을 준비 안 하고 있는 상가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하튼 그 점을 한번 더 심사숙고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지만 장환진 위원님이 참 좋은 질문을 계속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2009년에 강남권 5개 상가 일괄입찰 사례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서울시가 이번에도 상가로 갔을 경우에 점수기준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요?

네.

거기를 우선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배점을…….

저희가 평가항목을 총 4개 항목에 걸쳐서 1,000점으로 나누었는데요. 그중에 해당 상가의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전략과 개선방안, 마케팅 전략부분, 또 주변 상권과의 차별화를 통한 상가 활성화 대책이 300점이고요. 그다음에 편의시설 확보, 노후시설 보수 등 공공시설 개선 등 이런 공공성 확보방안이 300점, 또 재입점 희망 임차상인 수용 등 기존 임차인 보호대책이 300점, 연간 임대료 부분이 100점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가 활성화 부분 300점, 공공시설 개선에서 300점, 그다음에 기존 임차인이 했을 경우에 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격경쟁에서 100점만 잡아놓은 것을 상인들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상인들은 모르고 있고 지도부에서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상인들은 그대로 따라가는 편입니까? 이 내용이 상인들에게 다 홍보가 갔습니까?

저희가 전부 다 홍보를 했습니다.

사업설명회 때 거기에 상인들이 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대표자가 와서 그것을 중간에 전달하고 계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정인준입니다. 상인들이 다 오셨고요. 그런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고, 또 5개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공단에서 다니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설명회를 다 거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쳤는데도 상인들이 인정을 안 하거나 이해를 못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이 내용으로 보자면 기존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장환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무늬는 서울시와의 관계는 경쟁으로 가는 것이지만 상가별로 들어갔을 경우로 보자면 사실은 기존에 있는 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갔는데 이것을 다른 일반시민 입장에서 보자면 ‘왜 상인들만 해야 돼’, ‘우리들은 뭐야’, ‘우리도 돈 벌어야 되고 영세업이니까 우리도 참여하고 싶은데’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넣어서 기존상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내용을 이 상인들이 알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상인분들은.

이해를 못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안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상인들의 보호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습니다. 그것 저희들이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수의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해를 못하고 우리 상인들을 보호하려는 내용이 아니고 상인들을 나쁘게 하려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충분한 이해과정을 거쳐서 설명을 더 하셔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가별로 다니면서 설명을 디테일하게 다 드렸습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하도상가소위원회 위원장의 역임을 맡아서 공식적으로 한번 가 봤고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가 봤는데 지금 본부장님 이하 여러 간부들 말씀이 상가단위로 가야 된다는 목적이 상가 활성화, 기존상인 보호,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말씀도 여러 번의 설명회ㆍ공청회를 가졌다, 상인들이 이해를 못한다. 제가 볼 때는 서울시 행정이, 또 집행부가 좀 들쭉날쭉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개 상가에 대해서 이미 상가단위로 공고했지요, 입찰?

네.

그런데 그 단서조항에다가 이런 것을 넣어놨지요? 예정 입찰이 어려울 경우에는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할 수 있다, 해 놓았지요? 이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것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도 아니고 이미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에서 왜 그것을 상가단위로 공고를 합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상인들한테 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종합해 보면 설명이 없었어요. 몇 분들의 상인들을 모아놓고 설명회ㆍ공청회 하고는 설명회를 했다 그러고 공청회를 했다 그러고. 대표들하고 얘기했다는데 정작……. 제가 그분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지하도상가연합회 정인대 이사장은 빼버린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들을 때는 절규의 목소리로 들립니다. 이 우기에 오늘도 나와서 지금 자기들의 사정을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마냥 땡깡이나 부리는 것처럼, 시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저 사람들도 서울특별시민이고 대중입니다. 상인들입니다. 영세상인이에요. 여의도를 비롯한 5개 상가하고는 입장이 다릅니다. 노상 의원들이 가끔 얘기하지만 강남 3구, 특구, 강북, 이렇듯 강북 상권과 강남 상권은 다른 면이 있어요. 2009년도에 시행했던 5개 상가의 입장과는 다릅니다. 이런 점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은 활성화가 목적이다, 기존상인 보호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존상인 보호 입장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인근 본부장님, 한번…….

그러면 위원님, 개별상가에 대한 경쟁입찰을 상인들이 원합니까, 아니면 개별상가에 대한 수의계약을 원합니까?

수의계약을 처음에는 원했는데 경쟁입찰도 수용할 의지는 있더라고요.

개별상가에 대한 경쟁입찰을 수용을 할 의지가…….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담보를 해라, 물론 아까 장환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던데 경쟁입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입찰을 부치려면 비워놓고 입찰을 부쳐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공실을 부칠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들이 응해 주지도 않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상인들과 집행부 간에 대화가 필요하다, 소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통이 부재, 없었어요. 상가에 가 보면 현수막 붙여놓고 굉장치도 않아요. 저도 두려워서 배지를 달고 상인들을 돌아보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야, 요즈음도 이렇게 시위를 하는 집회가 있구나.

아니, 위원님. 부족하다는 말씀…….

70년대, 80년대 했던 식으로 이런 것은 저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몇 번 그분들의 집회를 봤는데 저는 그분들 절규로 들려요.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가 절규로 듣는 것이 아니라 떼쓴다, 쇼를 한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위원님 이 역사를 아시면요 지금 십수 년 전에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줄곧 수의계약을 요구해서 정말 이번만 이번만 해서 온 것이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십수 년간 이번만 이번만 해서 그렇게 해왔습니까?

항상 다음번에 종결을 짓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온 것이지요.

그러면 시간을 두고 그분들과 소통도 해 보시고 그러시지요.

십수 년을 소통을 해 온 것입니다.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매번 할 때마다 다시 다음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지난번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니까 그나마 있는 여건 하에서는…….

그리고 아까 집행부의 의지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했다고 하시는데 어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셨습니까? 의견수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네. 우선 지하도상가야…….

나는 이 의견수렴 얘기는 의견의 ‘의’자도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에 두 분이 참여하셨잖아요. 거기서 의견수렴하셨다는 건가요?

그 외에도 제가, 꼭 공식적으로 협의회에 오신 분은 두 분이고요. 저희가 기대할 때 두 분은 개인 두 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의회를 대표해서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이외에도 여러분들 만나서 제가 의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경쟁입찰로 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상인들의 보호대책도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공동명의로 소위원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소위원회 위원들이 상가를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또 현황을 살펴보고 해서 1인 1점포, 그다음에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가에 대해서는 다른 활용도를 모색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요. 그렇게 하나씩 접근해 나가고 소통을 하고 해서 의견을 좁혀 나가야지 전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는 기존 상인들을 보호한다고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서 아까 인천이나 부천상가에 비해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60%, 서울시가 30%, 상인 10% 이런 방안도 제가 듣기로는 상인들이 이렇게 가자고 주장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런 대안을 제시를 안 한다고 들었는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상인들이 받아주지 않는다. 이것 맡겨주라는 겁니다, 상인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추진해서라도 편의시설을 상인들이 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상가단위 입찰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국고지원을 받고 서울시가 지원하고 상인들이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도 적극 찬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까?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상인들의 의견을 전혀 그렇게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님…….

보고체제가 잘 안 돼 있나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60%, 30% 돼 있는 것은요. 재래시장육성법에 따른 건데요. 재래시장이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것 시설이든 뭐든…….

제가 듣기로는 재래시장에 해당되는 사안이지만 지하도상가도 방공호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재래시장은 이제 지상에 있는 재래시장을 얘기하는데요. 저희 지하도상가도 내용이 바뀌어서 구청에다 신청을 하면 재래시장으로 바꾸어줍니다. 그런데 구청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현재 지하도상가보다는 지상에 있는 오래된 전통 지하상가가 더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해 주는 육성자금 문제는 저희 공단이나 누가 대행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상인회에서 직접 신청을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상인교육을 할 때에 다 설명을 해줬고요. 또 제가 직접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가서 MOU를 체결하고 장기저리의 융자를 123억이나 상인 분들에게 또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올리면 3,000만 원 이상의 융자금을 받을 때는 연리 6%의 상품을 서울시가 예산으로 1.5%를 주고 나머지 4.5%만 상인들이 내는 그런 상품을 123억이나 저희들이 또 지원해주게 되게끔 노력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용림 위원님 보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정용림 위원장님께서는 상인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상인들에게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 상가 활성화와는 별개로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지하도상가 돌아가는 내용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본부장님께서는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사에 갭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설명회라든지…….

몇 회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몇 명의 상인이 모여서 했는지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구두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느 상가에서 몇 회 했고 몇 분이 모여서 했고…….

그러면 날짜별로 누가 어디에서 몇 명이 모여서 한 것을 자료를 시간을 주시면…….

그것이 충분한지, 많았는지, 다수의 상인들이 다 이해를 했는지, 그럼에도 하는지, 아니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도부의 몇 명만 들어서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 전달하지 않아버리면 상인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위원님, 123억이란 돈이 여러분이 받으셨는데 지도부만 했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돈을…….

자, 그 부분은요 잠시 후 우리가 정회가 되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정용림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유화 사유화 그러시는데 지하도상가가 원래는 방공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목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사유화가 됩니까? 이런 추세로 간다면 사유화가 된다는게 어떻게 해서 사유화가 된다는 건가요?

아니, 계약기간이 만료돼도 지금 저희가 나가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사유화지요.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해 달라…….

아니, 그러면 상가단위로 입찰을 했을 때는 사유화가 안 되고 지금 현행대로 하면 사유화가 되는 건가요? 당연히 계약서가 있잖아요, 임대차계약서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008년도에 명도소송을 해서 이 사람들 내보내려고 시도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그때 못 내보냈던가요?

꼭 공공기관이 계약서에 따라서 명도소송을 해서 나가게 돼야 할 정도라면…….

법도 사람이 만든 겁니다. 법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소통을 하면 대화를 하면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공무원들의 습성이 원칙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이제 시대의 흐름이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인들을 비롯한 시민들도 굉장히 깨어 있어요. 또 깨어 있지 못한 부분은 깨워 줘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지도자들이고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이것이 민주당 다수의원의 횡포다라고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것을 내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접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인데요. 이 상가단위로 가야 할 목적의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목적과 기존상인을 보호해야 하는 것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점수를 가산점을 준다는 것도 이것은 허울입니다. 아까 장환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껍데기를 벗겨보면 다시 원점이에요. 애당초, 옛날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어제 서성만 과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옛날에 풀어야할 숙제를 지금 가지고 오니까 자꾸 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렸고. 하여튼 끝으로 이것을 지금 집행부와 질의응답을 해서 따지고 이럴 부분보다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용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는 안 하겠고요. 아까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받은 것 저희들한테 빨리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18번, 의안 제383번, 의안 제354번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18번, 의안 제383번, 의안 제354번은 보류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