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지난 일주일 간의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개 지역교육청 소관 사업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심사를 한 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11개 지역교육청 소관 사업이 본청에서 재배정해 준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동일함에 따라 오늘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1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하여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결산내용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0분
먼저 정재성 동부교육지역청 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한 결산내용과 예비비지출 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재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중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지역교육청을 대표하여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혜숙,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남호,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명복,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석원,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송묘용,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아,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순만,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남기,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관,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순길) 동부교육지원청의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보고자료인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기관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 77쪽에서 94쪽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부교육지원청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동부교육지원청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으로 인성이 바르고 실력 있는 학생, 사랑과 열정으로 가르치는 선생님,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신뢰받는 학교, 교육가족을 섬기는 교육청 실현을 추진방향으로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 부탁드리며 동부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재성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남호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고남호 지역교육장께서는 지난 4월에 남부교육지원청 개청식 했죠?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상현위원장
4월 며칠이죠?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4월 21일인가로 기억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개청식을 하기 위해서 당시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일정까지 조정했죠? 그 일정조정을 왜 했을까요? 교육장이 그때 당시 위원장한테 찾아와서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해서 상임위원회 일정까지 조정했죠, 왜 했을까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은 교육위원님들께서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랬죠? 또 의원님들 초청을 했고 또 위원회에서는 남부교육지원청의 개청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일정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셨죠?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왜 소가 닭 보듯 했어요? 초청해 놓고, 초청을 하셨으면 상임위원회 일정까지 조정해 가면서 위원님들이 가셨으면 왜 위원님들이 거기를 가셨는지 그것을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정치인들한테 매달려서 거기에 온 정신을 빼고 혼이 빠지고 막상 해당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셨는데 동네 소가 닭 보듯 하고. 왜 그러면 상임위원회 일정까지 조정해서 거기를 가십니까? 초청을 하지 마시든지요. 그러면 안 갈 것 아닙니까? 그 귀한 시간에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오후일정을 조정해서 시간을 만들어서 교육지원청 개청식에 가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당사자입니다. 정치인이기 전에 선출직이기 전에 직접 당사자인 분들이 가시는 것입니다. 전부 정치인들한테 매달리고 위원님들이 오는지 가는지 무관심하면 왜 초청하시고 왜 의사일정 조정해 달라고 그랬어요? 위원장이 안 가는 그런 깊은 사유를 알고 계셔야 돼.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교육감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해야죠, 우리 교육계 수장이고. 교육위원들이 가서 어디에 앉는지 오는지 가시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면 왜 초청합니까? 또 여기 계신 다른 교육장님 중에는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향후 앞으로도 다른 교육장님께서도 이런 행사일정이나 이럴 때 그런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치인이기 전에 당사자입니다, 여기 위원님들은. 고남호 교육장,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종욱위원
의사진행 발언 잠깐만……. 김종욱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고남호 교육장님이 교육위원들을 소 닭 보듯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행사를 치르시면서 혹시 결례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본심이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고 차제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교육장의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서 하지 말고, 거꾸로 지역 시의원들, 지역 국회의원들, 지역 원외위원장들이 가지고 있는 서운함도 있어요, 불편함도 있고. 그러면 지역교육청 행사에 교육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구의원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이렇게 하자라는 표준의전을 만들면 저는 이런 다툼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 지구당 사무국장 하는데 저는 저희 지구당 원외위원장 소개시켜 주는 것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지역 행사 가면. 하지만 구청의 관례에 따라서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교육감이 먼저 해야 되는지, 교육위원장이 먼저 해야 되는지, 국회의원이 먼저 해야 되는지 교육감이 먼저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소개하고 어디까지 인사말 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줘야죠. 여기 계신 분들 곤란해요. 우리가 정해서 이렇게 하자 합의하고 그러면 정해진 룰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도록 해야지 그때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전 때문에 고심하느라 다른 일을 못 해요. 저 행사 무지 많이 기획해 보고 행사 무지 많이 진행해 본 사람이거든요. 제일 문제는 의전이에요, 의전. 오늘 12시에 진보교육감 교육선언문 발표회 있습니다. 저 초청 받아서 갑니다. 가면 이해찬 전 총리도 있고 한완상 부총리도 있고 우리 국회의원도 몇 분 오시고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 의전이 어떻게 됐나 그 신경만 쓰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고민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 고통, 어려움을 너희들 잘해라 이러지 말고 우리끼리 정해 주자고요.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을 맨 앞에 할 것인지, 국회의원을 맨 앞에 할 것인지 정해서 이분들한테 정해진 룰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발언하세요.
김덕영위원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뭘 어떤 규칙을 정한다거나 이럴 성질이 전혀 아니에요.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는 학교장 판단 하에, 교육청 행사가 있을 때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판단 하에 하는 것이고, 그 당시 4월에 남부교육청 개청식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내용을 듣고, 우리나라에 지금 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입장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그 당의 위원장들까지 전부 인사말을 시키면서 교육위원들을 홀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정치행사입니까? 특히나 교육위원들은 교육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3개 구 내지 4개 구에서 민선으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제 지역만 해도 국회의원이 일곱 분이 있어요. 물론 다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그렇지만, 구청장이 세 명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님한테는 당연히 의례를 갖춰서 제일 먼저 수장이니까 해야 되지만 교육적 행사에 있어서는 교육장들이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은 양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무슨 조례나 어떤 규칙으로 정할 성질이 아니고 잘못 정했다가는 말만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말씀에 제가 살을 붙이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장에서 교육감, 국회의원, 원외위원장에 대한 예우 가지고는 여기서 논할 성질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계신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걸맞은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각별히 유념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교육감과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왜 원외위원장을 축사를 시켜라 마라, 누구를 시켜라 마라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단지 어느 행사든 여기 교육위원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걸맞은 예우를 하시라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다 좋습니다. 제가 말한 취지는 의전의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말이 많으니 그것을 저희 의회가 조례를 만들자, 규칙을 만들자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 교육청에서 행사 유형에 따라서 표준의전 절차를 만들면 거기에 우리가 동의해서 그 표준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김상현위원장
자꾸, 김종욱 위원님 그만하세요. 교육장님들, 본청에서 교육위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행사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에 대한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욱위원
그 공문도 그런데 그 공문 보고 제가 드는 느낌이 뭔지 알아요? 야, 교육위원 대접 못 받아서 대접해 달라고 공문까지 보내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상현위원장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김종욱 위원도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토를 다는 것도……. 남부교육지원청 갔을 때 교육위원님들을 소가 동네 닭 보듯 했어요. 자리 배석 어디 가서 앉거나 말거나 참견하는 사람이 있나, 저 뒤에 위원님들 가서 앉게 만들어 놓고. 그러려면 왜 불렀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시의원님들이 가셨으면 거기에 따르는 의전상의 예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좌석배치도 해 놓고. 위원장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행사에서 교육부가 축사를 하고 누가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현장에 따라 여러 가지 융통성도 있고 달라지겠지요. 단, 위원장은 여기 계신 열다섯 분의 교육위원회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더 이상 확대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넘어갑시다.
김상현위원장
그럼요. 여기서 국회의원에 대한 축사, 원외위원장에 대한 축사, 예우 그것까지 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각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여기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여기 계신 열다섯 분의 교육위원에 대한 예우, 그것에 대한 의전 그것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대표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지금부터 11개 지역교육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보고 및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11개 지역교육청 교육장께서 미처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관계 담당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이렇게 한 자리에서 각 교육지원청장님들의 보고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아침 일찍 준비하고 나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선 제가 속한 곳이 중랑지역이기 때문에 동부교육지원청장님께서 대표 지원청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동부교육지원청의 결산조서에 보면 외국어 교육에 불용액이 많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발언대에 앉아서 하세요. 마이크가 있으니까 앉아서 하세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재성입니다. 외국어 교육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어교육 내실화인데 저희 총 예산현액이 14억 1,122만 5,000원이었고 이번에 결산액이 14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165만 원이 나왔습니다. 영어교과교육연구회 운영하고 영어교사 워크숍이 주로 내용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어공교육강화선도학교 운영이 주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교육 내실화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교과교육연구회가 저희 조직이 되어 있는데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해서 미처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이유는 지금 중랑 같은 경우에는 상위클래스의 학생들을 위주로 영어수업이 진행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영어교육에 매진되어 있는 학생들의 분포도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나 학습부진아들한테는 이런 기회가 학부모들의 무관심도 있겠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저소득층 그리고 학습부진아이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 보면 사실 동대문에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랑 쪽이 교육환경개선이 잘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동대문이 더 열악한 상황 때문인지. 또 구청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중랑구청에서는 학습신장에만 오로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출할 뿐이고 환경 쪽에는 전혀 지출을 하지 않기로 올해 예산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대문보다는 오히려 중랑 쪽에 열악한 학교들의 교육환경개선, 특히 초등이나 중등에 화장실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을 보신다면 중랑 쪽에도 교육환경개선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동부교육청 관할 동대문구와 중랑구가 전반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양쪽 행정구청장님을 직접 만나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동부교육청 관내의 중랑구와 동대문구의 여러 주민들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우선적으로 다 양쪽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금년에는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대문구와 중랑구의 구청장님들이 서울시 전체 25개 행정구청 가운데 재정 대비해서 1위가 중랑구고 동대문구가 10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어제도 청장님 만나서 이런 시설환경개선 쪽으로 많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윤명화위원
물론 여기서 제가 중랑구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누워서 침 뱉기겠지만 지난번에 특정 우유급식을 안 한다고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주지 않은 3개 학교의 신청 내역서를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학력신장 및 기초학력부진아들의 학력신장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 학력신장을 위한다고 하면서 우유를 먹지 않는 학교의 사업내역인 학력부진아들에 대한 보조금 신청도 거부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다면 학력신장을 부르짖는 교육구청장의 앞뒤가 맞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저도 물론 구청장과 부구청장한테 어필을 하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교육장님도 이 부분을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중랑구에 기초학력부진학생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기초학력부진학생들에 대해서 우선 기초적인 진단을 하도록 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개인별 수준에 맞게 다 방법을 달리해서 하나하나씩 개인별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각 학교별로 초ㆍ중학교 기초학력 부진아 지도선생님을 다 모시고 저하고 직접 대화를 나눠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같이 숙의를 하고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들 아이디어뱅크가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마련해서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학부모들하고 말씀중에 아이들 전수조사를 해서 아이들 한 학생마다 맞는 그런 진단을 해서 학생한테 맞춤형교육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초학력이 중랑구에 유난히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의 숫자가 많은 쪽도 중랑구이고, 초ㆍ중에서 기초학력 %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장님 여러 가지 일이 바쁘시겠지만 단지 꼴찌 이런 것을 벗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학생들 개개에 맞는 그런 대책과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윤명화위원
또한 지금 초등학교에 상담교사가 있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상담교사 세 학교가 배정돼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느어느 학교죠?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세 학교는 나중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초등학교에 상담교실이 마련이 됐는데 상담을 해 주실 선생님이 안 계신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다 있는데…….
윤명화위원
그리고 이것이 공유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학부모들이 상담교실이 있는지 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장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공유를 하고 다른 학교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교실도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기초학력 부진도 있고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 돌봄교실이 필요한 학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산은 아마도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요구되는 사항들은 맞벌이부부라든지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돌봄교실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예산 대비 어렵습니까, 돌봄교실을 더 늘리는 것이?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교실 예산은 본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39개 학교에 돌봄교실 예산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교실 대상학생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더 추가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우리 BTL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동부교육청 관내.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BTL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을 보통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나중에 늦게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서 하는 것 한 가지 또 겨울 추운 한절기 공사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
윤명화위원
지금 BTL사업을 하는 동부관내 예정돼 있는 학교들이 어디어디죠?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9개인데 지금 다 마무리 되고 지난 4월에 개축식을 마쳤습니다. 배봉초등학교하고 전동초등학교 다 마쳤습니다.
윤명화위원
어쨌든 BTL 불용액이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차후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현초 바닥도 그렇고 지난번에 제가 신현초를 방문했더니 교장실이 바로 급식실 앞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가 없을 정도로 식사준비와 식후 식판정리 이런 소음 때문에 전혀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교장실을 앞으로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문제 가지고 제가 직접 국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너무 시끄러워서 얘기를 못할 정도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마땅하게 옮길 장소가 없어요,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렇지만 바로 교장실 앞에 시끄러운 것이 있다는 것은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해서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와 더불어서 거기가 바로 구청 앞에 있다보니 모든 민원 아니면 집회에 학교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혹시 교장선생님과 대처방안을 논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나눠봤습니다. 나눠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윤명화위원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한학수 교육의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연스럽게 웃으시면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분위기가 이상해서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은데 본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교육장님들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도 11개 교육청에 예산이 교육청에서 1,000억 정도, 작은 데는 950억, 1,200억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11개 교육청이 운영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씀씀이도 거의 비슷비슷하고 또 학교 지어주고 이런 문제는 본청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 고등학교는 서울시 본청에서 하다 고등학교 모든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움이 있어서 제 판단에는 2011년도 예산이 2010년도나 2009년도에 비해서 사실은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2010년 대비해서 2011년도 예산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0년도 것을 결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지적사항 저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예산이 적게 배정됐으니까 좀 더 많이 배정됐으면 좋겠다. 여기는 예산이 많으니까 삭감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면 그 다음해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2011년도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2011년도 예산은 각 교육청에서 쓸 돈이 1원도 없을 정도로 빡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장님, 지금 동부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신현초등학교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동부교육청에서 4년 동안, 동부는 동대문하고 중랑을 관장을 하는데 동대문은 그동안에 한나라당 거기 지역 구청장님이신 문병권 구청장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참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전체적인 와꾸로 봤을 때 4년 동안 지원 액수를 보면 동대문이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중랑보다. 하지만 중랑하고 동대문이 어느 구가 열악한 빈도가 더 높다 낮다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다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보통 예년에 보면 포괄사업비가 남아서 필요한 것은 한 2,000이든지 1,500이든지 학교에서 요구하면 필요한 데 도와줬는데 올해 조금 아까 신현 얘기했지만, 신현초등학교 한칠구 교장 제 손자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가끔 가봤는데 바로 앞에 식당이 있어요. 그것도 다른 데로 옮기려는 계획을 갖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 별 신경 안 쓰는 그런 처지에 있어서 단돈 얼마라도 도와달라고 요구가 되면 2011년도 예산에 도와 줄 돈 있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가 보통 교육감은 예년에 보면 150억에서 200억 정도, 올해 110억 정도 했다가 우리가 전액 다 삭감도 시켰다가 반해서 60억이 계상이 됐는데 교육장님들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써서 단돈 10억이라도 20억이라도 줘야 되는 것이 나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들이 힘이 없어요. 학교에서 단돈 몇백만 원이라도 당장 급해서 하수도 뚫어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돈이 없습니다, 재정이. 그러면 한번 교육장이 “그래요, 관리국장 한번 나가서 체크해서 돈 좀 내려보내.” 이래야 신바람이 나는 것 아니냐, 위신도 서고 체면도 서고. 교육장이라고 있어봐야 로봇이야, 돈이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올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예산이 그렇게 빡빡하다는 것, 20% 정도 삭감시킨 데다 거기에다 또 삭감을 시키게 해서 지금 5%, 10% 해서 150억 마이너스 만들어 놓은 것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1년도는 어쩔 수 없지만 2012년도에는 그래서 안 되겠다는 것을 교육감님에게 직언도 하고 교육지원청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각 교육청에 각 자기 지역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임무인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은 전체 11개 교육청을 다 아우르지만 동부교육청은 동대문하고 중랑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교육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말 다다익선인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고요, 다른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체크해 놓은 것만 해도 10개 이상이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려 봐야 말짱 헛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항상 부르짖는 것이 서울 체육교육을 살려보려고 굉장히 4년 동안 애도 많이 썼지만 아이들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나갈 때 예산 같은 것은 좀 더 교육청에서 오는 예산 편성할 때 넉넉히 해서, 다른 도에 우리가 빠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요새 만날 2등, 3등 합니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교육청에서는 그 일을 정책과장이 주관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들이 챙기셔서 우리 교육청이 소년체전에 나가도 금메달을 많이 딸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좀 해 주세요, 적극. 경쟁적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배정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결산과는 관계없지만 자꾸만, 이다음 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학교방문들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도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가서 중간점검 하실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가시면서 여선생님들이 체육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서 안 하는 교장은 싫은 소리도 하시고, 저도 가끔 돌아보면서 교장한테 막 얘기합니다. 다른 것 다 못 해도 아이들 체력관리만은 해 주라, 그래야 이다음에 우리나라가 좀 더 바람직한 나라로 선진대열에도 아주 1등으로 갈 수 있는 체력이 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어교육활성화 문제인데 영어교육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영어교육이 한 900억 정도 됩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것 여기서 제일 많이 비용이 드는 것이 원어민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동부만 하더라도, 동부가 전부 학교수가 68학교 얼마죠. 거기 한 명도 없이 다 있죠. 월급 얼마씩 주는지 아십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평균 한달에 200만 원입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저도 영어정책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것은 와꾸를 딱 짜가지고 본청부터 내려와서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건의들 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영어 잘 하는 선생님들 많습니다. 이 많은 돈을 이렇게 1,000억 정도 들여가면서 그 돈을 다른 데 하면 안 되나. 또 저도 영어도 좋아하고 영어교육 중요시하지만 그렇게 영어 영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끔 가져봅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만 해가지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사람들. 이것 다 세 살 때부터 영어 배우느라고 난리를 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관계도 조금 그 학교에서 원어민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예산을 다른 데로 들여서, 그 대신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건의를 해서 교육장님들 재량으로 교육감하고 상의해서 말이에요. 일률적으로 100학교면 100학교 원어민 다 있어. 100학교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반 정도는 미국사람보다 영어 더 잘하는 선생님들 많습니다. 요즈음 젊은 선생님들 영어 들어보면 우리 배울 때 하고 전혀 달라요. 발음도 미국사람하고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TEE인증제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자는 얘기도 했지만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교육장님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급식관계 같은 것도 더 신경 써서 챙겨주시고 공무원 급여에서도 불용액이 남은 사유 같은 것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더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이 거의 다 끝났고 했겠지만 약간 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관련한 사업에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놀 수 있도록, 그래서 각 구청별로, 지금 학교 간 경기대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남호…….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거기도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남부 실례를 말씀해 주시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남호입니다. 지금 학교 간 경기대회는 육상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물론 활성화까지는 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청 관련 과를 비롯해서 지역청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고남호 교육장님이 주창해서 ‘7560+’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교육청에서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까? 서부교육청 어떻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혜숙입니다. ‘7560+’사업은 저희가 특별히 더 잘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침상으로, 강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한학수위원
거기에 예산이 잡힌 게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7560+’사업으로 별도예산…….
한학수위원
별도예산 잡힌 게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학수위원
다른 교육청의 교육장님들 어떻습니까? ‘7560+’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된 게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별도로 된 것은 없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원래 취지가 예산편성이 되는 목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동부에 시범학교 있습니까? ‘7560+’ 시범학교 있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시범학교는 없고 전체 학교가 다…….
한학수위원
그게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흐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고남호 교육장님 올해 정년하시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학수위원
정년하시기 전에 그리 매진해서 안을 만드셔서 쉽게 지원청에 전부 다 내려보내서 보다 아이들의 체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아까 의전 관계 잠깐 말씀들이 있었는데 오해들 하시지 말 것은 전 교육위원들 교육위원회 시절부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번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냐 하면 예를 들어 지역교육청이나 본청 행사 있을 때 외빈과 내빈을 구분해서 우리 교육계 행사기 때문에 밖에서 오신 손님들부터 먼저 소개하고 먼저 인사시키겠습니다 하면 교육계 인사들 전혀 불만이 없었고요. 또 반대로 교육계 행사기 때문에 교육계 내빈을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하면 정치권에서도 하나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객이 전도된다든가 또는 애써서 갔는데 좀 서운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남습니다.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행사 같은 데 시청행사 같은 데 가면 우리 8명이 서울시장의 몫을 하고 8명이 교육감 몫을 하는데 소개라든가 자리 같은 것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가지 않습니다. 아예 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고요. 여기 몇 가지만 훑어봤더니 11개 교육청이 대동소이합니다. 큰 결산서 펴보세요, 동부교육장님. 세입ㆍ세출결산서 큰 것 220쪽, 여기 보면 각 분야별로 170만 원씩 전용액이 일괄적으로 나와 있죠?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곳 234쪽 보면 4,000만 원씩 전용액이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교육청도 비슷하거든요. 어떤 특수사연이 있습니까? 170만 원이나 4,000만 원이나 이런 것들이 곳곳에 거의 각 교육청도 비슷합니다. 이것 공동적인 현상인데 왜 이렇게 되지요? 교육장님들 이것 전공 아니시니까 지원국장들……. 똑같은 액수가 이렇게, 그런데 동부교육청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래요. 나오세요. 한쪽은 4,000만 원씩, 한쪽은 170만 원씩 이게 다른 교육청도 그렇습니다.
경균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경균입니다. 이것은 교육방법혁신연구팀 운영비로 타 과목으로 전산입력이 오류되어서 나이스상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전산입력오류가 전부 다 있어서 각 교육청마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전체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경균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용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지요?
경균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없습니다.
최홍이위원
전산오류로?
경균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전산오류입니다.
최홍이위원
알겠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학력신장이 각 교육청별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초등학교 1학년 어머니한테서 긴급전화가 왔는데 주말마다 학교에서 단원평가를 한답니다. 공립학교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아직 상황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말마다 하는데 어제 단원평가하고 채점한 시험지를 가지고 왔는데 잊어버리고 부모서명을 안 하고 갔답니다. 이 폭우속에 1학년짜리 아이를 집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교육장님들 이것 조사해 보세요. 각 교육청이 학교평가라든가 학력신장이라든가 해서 전국이 이렇게 불이 붙어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1학년짜리 아이가 어제 치른 시험문제 부모서명을 안 받아왔다고 학교에서 이 폭우속에 되돌아왔습니다. 한 쪽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는 다른 교육청에서 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교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례조사해서 다음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엄하게 다스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먼저 각 교육지원청별 시설관련 전용사례를 심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 중에서 동부교육지원청, 서부, 남부, 동작 4개 지역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발견한 것인데 기관별 보고 92쪽 동부교육장님 보시죠. 세목이 학교회계전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설비로 전용이 됐어요. 그렇죠?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어떤 절차로 이렇게 전용을 할 수 있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군자유치원 설립에 필요한 설계비 지원인데 포괄사업비 사업집행 주체가 변동이 되어서 이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러한 전용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는 군자유치원을 할 때 설계비 지원을 안 하기로 되어 있었었는데 나중에 발전이 됨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됨으로 해서 설계비 지원을 하게 됨에 따라서 학교회계전출금을 건설비로 조정, 그러니까 사업집행 주체가 바뀜에 따라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가능하고 괜찮다는 말씀이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돼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기관별보고서 115쪽입니다. 거기 세 건이 다 있는데요. 우선 교육환경개선 세목이었던 6,000만 원을 학교시설기타중축비로 쓴 것은 이해가 됩니다, 교육환경개선 세목이기 때문에. 3,500만 원도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800만 원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을 건설비로 썼습니다. 건설비로 전용을 했어요. 사유는 아까 동부교육지원청과 똑같습니다. 포괄사업비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목별 예산조정 이렇게 다 똑같아요. 서부교육장님도 이렇게 전용이 돼서는 안 되죠?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인정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136쪽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3억 4,400만 원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건설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액수가 큽니다. 그리고 9,400만 원 학교회계전출금을 건설비로 또 전용을 했어요. 남부교육장님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남호입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보선위원
그리고 동작교육지원청 269쪽, 2억 4,660만 원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건설비로 썼어요. 이것은 그런 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건설비가 들어가게 돼서 이 부분도 앞으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교육행정국을 심의하면서 지역교육청장님들께 자료제출을 요청했었습니다. 예비비집행의 경우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기관별 세입ㆍ세출결산보고 11개 지원청의 이 책 속을 들여다보니까 예비비집행이 안 된 지역교육청이 꽤 많더군요. 다만 다섯 군데는 예비비 집행이 있었습니다. 강서 222쪽, 동부 92쪽, 동작 270쪽, 성북 312쪽. 그런데 성동교육장님, 291쪽을 한번 보시죠. 교육환경개선비로 2억 8,0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지출액이 344만 2,000원이에요. 잔액이 2억 7,600만 원, 지출결정사유를 보면 금호초등학교 외벽 방수인데 어떻게 지출을 340만 원 할 것을 2억 8,000만 원을 잡아놓고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죠? 애초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미스프린트인 것 같은데, 이것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이것 오늘 끝난 다음에 따로 밝히세요. 아시겠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11개 교육지원청장께 똑같이 요구합니다. 2011년도 금년도 예비비지출이 결정된 시설관련 항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 2장 보십시오. 먼저 간단한 공공요금부터 보겠습니다. 2011년 지역청 공공요금예산 집계표와 2010년도의 운영비 지출액을 본 위원이 전부 집계를 해서 뽑아봤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 운영비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 거죠? 전기요금, 상ㆍ하수도, 도시가스 외 등등?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서부의 경우 3억 7,900만 원인데 운영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모자라세요? 모자라죠? 모자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항상 모자라.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줄줄 새는 것을 막으면 될 텐데, 그 중에 하나 전기요금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남호입니다.
최보선위원
남부교육지원청은 다른 10개 교육지원청 2010년도 운영비 지출액을 비교를 해 봐도 전기요금 비중이 너무 커요. 마구 전기를 낭비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데 연간 1억 1,340만 원을 씁니다. 나머지는 6,300, 중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으니까 3,100, 5,000만 원 이렇게 쓰는데 1억 1,300입니다. 2011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쓰고 있고요. 왜 그렇죠? 청사를 새로 이전해서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해서 많이 잡았나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잠시 후에 서면으로 아니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청의 경우는 낮에 일정한 시간동안 전기를 꺼놓는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그런 거 참 잘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실도 전기를 끕니다, 점심시간을. 본 위원도 에어컨 가급적이면 틀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운영비로 배정했는데 이렇게 줄줄 새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유인물 보시면 방과후 예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강동교육장님, 뒤에서 심심하신 것 같아서, 방과후학교 운영예산하고 방과후학교 활성화지원 어떻게 다르죠?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미처 구분하는 것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시는 교육장님? 방과후학교 운영하고 방과후학교 활성화지원 하고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동부교육장님?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청 정재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방과후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경비들을 학교 자체에서 충당하는 것이고 방과후학교 활성화지원은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 사업들을 투입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까, 프로그램. 좋습니다. 동부 같은 경우는 방과후학교 운영 지출액 이것이 1억 2,700만 원인데 불용액이 하나도 없고요. 방과후학교 활성화지원 지출액이 4억 6,700이었는데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용액이 여기는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간중간 체크를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지는가를 점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보선위원
효율적으로 썼다. 만약에 그렇다면 남부교육장님, 남부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남호입니다.
최보선위원
비효율적이었나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니고요.
최보선위원
그러면 동부교육장의 논리가 틀린 거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학교 운영 부분에서 특히 저희 관내 문백초하고 문교초 두 학교가 돌봄교실을 위한 시설비를 집행을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청 방과후 예산 관련 집계표를 만든 이유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잘 적용이 돼서 안착을 해서 방과후학교가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 위원은 11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중부교육지원청에게 요구합니다. 샘플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용산구 내에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현황, 그 현황 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프로그램명, 활성화지원액이 바로 프로그램 운영액이라고 하니까. 참가자수, 수강료, 프로그램 진행시간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맡은 시행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체명. 두 번째는 방과후 프로그램 참가자 중에 저소득층 학생수 또 그들에게는 얼마의 수강료를 받는지, 아니면 지원을 하는 건지 그 현황,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를 주시고요. 안 했다면 조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분석을 해서 앞으로 방과후학교를 어떻게 활성화 해 나갈 것인지, 부족하면 지원을 하도록 하고 또 쓸데없이 줄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면 과감하게 없애는 쪽도 생각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중부교육장님?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중부교육장에게만 숙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6월 29일에 우리 곽노현 교육감께서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곽 교육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4년까지 국책사업과 법령사업을 제외한 기존 교육청 정책사업들의 80%를 폐지하겠다. 또 당장 내년부터 교육청이 주도하는 각종 정책사업 50%를 감축하겠다. 그리고 서울의 11개 지역교육청별 특색사업과 지구별 자율장학도 폐지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육청 차원의 정책사업을 줄여서 그 예산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집행할 수 있는 교육예산으로 돌리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김인아 교육장님, 어디 계세요? 작으셔서 잘 안 보이시네. 곽노현 교육감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아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니까 저희가 당연히 따라야 되는 일이고요. 그렇지만 실현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면서 잘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상당히 곤란하신데 그래도 소신을 밝히셨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의지를 밝히신 것대로 진행을 이분은 하실 텐데 분명히 중간에 또 문제점들이 나올 것입니다. 나왔을 때 우리 11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자고 쓴소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아주 너무나 자주 교육감님께 쓴소리를 많이 해서 미움을 사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칭찬 한 마디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교육장님들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군대로 얘기하면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해야 하는 사령관이라고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장님, 제가 지역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연수를 받으러 가는 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메일도 보내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다정다감하게 대해 주셔서 교사들의 사기진작에 아주 탁월하신 분이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앞에 놓고 칭찬을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회식자리도 자비로 내신다고 하는데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씩 내주시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혜숙 서부교육장님과 김인아 강서교육장님, 11개 지역교육장님 가운데 여성 교육장으로서 남성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성특유의 섬세함을 가지고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두 분은 제가 늘 가까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기 좋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저는 교육감님께 작년부터 계속 권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교육장은 1년, 1년 반 일시키지 말고 계속해서 연임시켜라. 연임시켜서 더욱더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권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힘드시고 어려운 가운데에 있으시겠지만 우리 학생, 교사, 학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많은 학교 헤아리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요즈음은 질의를 서로 안 하시려고 할 것 같아서,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남기입니다.
최명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노량진초등학교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우리 학생들을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량진초등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모든 교육장님께서는 잘 들어주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교육장님을 모셨습니다. 노량진초등학교는 뉴타운 지역에 들어가 있지요?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언제 지정됐는지 아십니까?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10여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아직도 한다 한다 그러고 안 되어 있는데 그 책임이 서울시장님한테 있겠죠?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뉴타운에 관한 부분은 시장님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거기는 뉴타운 지정이 언제쯤 실행이 될 것 같아요?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청장님과 상의를 했는데 언제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환경개선비라든가 지원을 할 때 뉴타운 안에 있는 지정된 학교는 환경개선비 지원 안 했지요?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10년 됐는데 지금 6학년 학부모가 1학년 입학해서 6년 동안 낙후된 교사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식이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뉴타운 지정된 곳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뉴타운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짚어야 합니까?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짚었습니까?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앞장서셔서 이번에 서울시교육청과 같이 노량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렇죠. 그것은 누가 짚지 않으면 10년이 또 지나갑니다. 다른 지원청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학생편익에 보호를 위해서라도 꼭 짚어서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세분화하게 얘기하게 되면 뉴타운이 시행되어야 학교가 개축이나 증축이 되는데 설계가 나와 있죠?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지형변경 같은 게 걸린 쪽은 개축이 불가능하죠?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노량진초등학교는 교사 짓는 위치는, 대지 위에 건축이 올라온 위치는 제자리에 지어도 지형변경이 있어도 문제가 없죠?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지형변경을 한 다음에 학교를 시공하는 것이 가장 학교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 뉴타운이 시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형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잡아서 학교를 재건축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명복위원
어제도 지원국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설계비를 추경 때라도 올려가지고 시행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초등학교 체육관 BTL로 준공이 끝났죠?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체육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하자가 많죠?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자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하자보수를 시공사에서 해 줘야 되는데 아직 미적미적하고 안 하고 있죠?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독려해야 됩니까?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준공검사 끝났는데 빨리 완결을 못 짓고 계세요?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시설보수 그것과 시공사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엇갈려서 서로 의견을 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명복위원
조절의 주체가 교육장님이 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빨리 하셔서, 아니면 체육관을 지어놓고 주민들한테 학생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빨리 오픈되어야 되니까 그것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부지원청 교육장님.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한명복 교육장입니다.
최명복위원
방과후학교 운영비가 11개 지원청 중에 제일 많죠?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8억 3,000 정도 되죠? 동부가 1억 2,700 정도 되고 동작이 4억 8,600 정도 되는데 왜 다른 지원청보다 배나 많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은 사실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은 노원구하고 도봉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원구는 특별히 사교육 1번지로 불리우는 지역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주 취약한 지역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 내용보다도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이 예산은 초등교육지원과와 중등교육지원과로 나뉘어서…….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는 이런 노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얻어갈 수 있습니까? 북부만 이렇게 유난히 예산을 많이 지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강론을 얘기하시면 다른 지원청의 교육장님도 그런 내용은 다 하실 수 있는 얘기니까 비결이 있으시냐 얘기예요, 예산을 많이 확보한 비결이.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결국 그것은 프로그램 설정인데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할 수…….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프로그램 설정이라면 다른 지원청의 교육장님은 프로그램 설정을 잘못했다는 뜻인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좀 세밀하게 검토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다른 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도 잘 유념하세요. 동부보다 7배 정도 많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예산에 편중을 가져오는 거니까, 교육장님들께서 회의를 가끔 하시죠? 하실 때 정보교환을 해서 모든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북부지원청에는 혁신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세 학교입니다.
최명복위원
그중에 신설학교 있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설학교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상원초등학교 교장 이용환 교장선생님 잘 아시죠?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장 공모 때 제가 간 것, 북부지원청에 들렸죠. 신중을 기해 달라고 내가 말씀을 했는데 혁신과장님하고 두 달 정도 신경전을 벌여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안 줘서 교장선생님이 이번 주에 왔다 갔습니다. 월요일에 다녀갔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이라고 할까요 연설문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학교운영지침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연설문 내용을 안 주고. 그것은 필요 없다 연설문을 달라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이 직접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연설문 내용을 따졌습니다. 그 연설문 내용중에 나는 곽노현 교육감과 노선이 같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가져와서 학교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겠노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달라고 하니까 아직도 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에 와서 저한테 그 말씀을 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나는 그 교장선생님이나 혁신학교를 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혁신학교를 지정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북부교육장실에 직접 들려서 선발과정의 주체가 되시니까 선발을 잘 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그것 짚었습니까, 안 짚었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명복입니다. 위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우리 교육청을 방문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분부하신 말씀대로 분명하게 심사를 담당하는 위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전달했어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속은 것 아니에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일단 공모에 응한 사람이 자기를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릴 때 아무래도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기는 하지만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은 교장선생님 말씀에 동의하신다는 얘기예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저는 동의한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 대신 왜 그런 변명을 하십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 말씀이 잘 된 겁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본인이 구상과 계획을 말한 것이라서…….
최명복위원
그 구상, 계획이 교육장님께서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어떻게 교장선생님이 교육감하고 노선이 같다고 예산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교육장님께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셔야죠.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한 사항은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제 얘기에 동의하시죠?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교장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 같이 얘기하셨다고요. 이것은 정치판이 아닙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앞으로 이런 예가 종종 일어날 것 같으니까 연설하실 때 장학사를 파견해서 내용을 듣고 짚어야 합니다. 우리 평교사가 교장 되는데 어떻게 정치판이 됩니까? 정치인처럼 행동한 교장이 되어서 잘못했다고 본인도 시인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혁신학교를 계속 추진할 거니까 이런 사례를 짚어가면서 만들자고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교육장님께서는 신설학교, 혁신학교 만드는데 혁신학교의 기준이 학생이나 학부모나 지역사회에서나 교원들이 요구했을 경우에 혁신학교를 만드는 거죠? 그 기준이 들어가죠?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신설학교는 학생도 없고 교원도 없는데 혁신학교를 막 만드는데 동의하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 사례가 없어서…….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11개 교육장님께서는 혁신학교 지정을 할 때 목표에 어긋나지 않는 데 대한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교육감한테 결국 좋은 것 아닙니다. 튼튼하게 내용에 충실하게 목표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야 혁신학교 성공도 하고 교육감님한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명령을 받는 사람으로서 시키는 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강남교육장님, 혁신학교 얘기 중에 나왔으니까 강남은 하나도 없죠?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앞으로도 안 만들 것입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순만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신청하는 데 저희 중학교가 하나 신청이 돼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비혁신학교로 초등에 둘, 중학교 하나가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 예비혁신이 아니라도 내년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 작정입니다.
최명복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안 할 테니까 3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마무리 하시죠.
최명복위원
구룡초등학교 인조잔디 예산이 4억 5,000이 됐었는데 이월시켰죠? 234쪽에 있습니다. 이월시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공사완료 했습니다. 겨울공사라 이월이 됐었습니다.
최명복위원
인조잔디 이것이 개보수에 기간이 몇 년쯤 됩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까는 기간이요? 내구연한이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4~5년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이런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반포초등학교를 비롯해서 7~8년 전에 인조잔디를 초창기에 한 학교들이 사실 그때는 지금 하고 제품 차이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세련된 것이 나오지만 그 당시에 어렵고, 실제 가보면 환경오염물질에, 아이들에게 옷에도 묻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고민을 저희도 위원님처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서교동 홍익여중에 천연잔디를 깔았는데요. 연간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들어가서 중학교에서 관리를 포기했습니다. 인조잔디도 관리에, 그다음에 다시 깔 때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BTL사업관리비가 242쪽인데 46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책자를 두 사람 앞에 하나씩 줘서 제가 책자를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명복위원
BTL사업관리비 46억 들어간 내용이 뭐죠? 교육장님 대답 못 하시면 누가 대답하실 수 있어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제가 알기로는 매헌초등학교 위주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사업관리비가 왜 들어가죠?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원국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수
오대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오대수입니다. 지금 BTL사업에 대한 지원비는 BTL사업 완성을 하면 운영비조로 지원되는 그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연간 임대료 그 부분입니다.
최명복위원
임대료 부분이에요?
대수
오대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운영비 나가는 것입니다.
최명복위원
운영비는 별도로 있잖아요, 800만 원. 별도로 나가는데?
대수
오대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800만 원은 운영비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BTL사업 자체가 리스사업이기 때문에 20년 상환으로 해서 운영비 비용이 나가는 것입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은 사업관리비가 아니지, 교육감께서 악성부채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대수
오대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BTL사업은 가급적이면 교육부도 재고를 하고 저희 교육청도 BTL사업 자체는 가급적이면 유보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아직 제가 이해가 안 갔으니까 서면으로 BTL사업 관리비하고 운영비하고, BTL사업 관리비가 46억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리스를 한 돈을 갚는 금액이라고 그러면 이것보다 커야 되고…….
대수
오대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 관내가 꽤 많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커야 되고, 그러면 항목에 사업관리비라고 해서는 안 되죠.
대수
오대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사업관리비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강남교육장님, 246쪽에 보상금 3억 3,000이 들어가 있는데 보상금 내역이 뭡니까? 246쪽이요.
대수
오대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보상금 내역이 구체적으로 학원단속비입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단속비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최명복위원
보상해 줄 사항이 뭐가 있죠, 지원청에서?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소위 이번에 법제화 된…….
대수
오대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관내 학원단속에 대한 그런 일부 사업이 포함돼 있고, 다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보상금 신청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대수
오대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을 오버해 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두가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아까뉴타운지역의 학생이라든지 인조잔디라든지 우리 교육목표가 뭔지, 교육감께도 행정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감 되셨는데 가장 중점사업이 무엇이냐니까 혁신이라고 그러셨는데 혁신, 개혁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같이 계셨으니까, 매니지먼트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교육청도 제가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매니지먼트가 안 되고 지원청에서도 매니지먼트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아니, 뉴타운지역 노량진초등학교 같은 것이 이렇게 제가 보고 얘기 안 하면 또 몇 년 흘러가고, 그러면 15년, 20년 동안 뉴타운 지정돼서 교육청에서 아무 것도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폭발되기 전에 교육지원청에서 찾아가는 행정을 해서 이런 것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한 분 질의하시고 중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오늘 교육장님들 뵙기 힘들어서 며칠 전에 왔던 교육청평가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대해서 일단 말씀 하고 싶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께서 취임 1년을 맞아 꿈을 키우는 희망교육과 포기없는 책임교육을 천명하셨고 또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언급한 시ㆍ도교육청 평가와 6월 24일자 책임교육과의 기초학력보장팀이 시ㆍ도교육청 평가 기초학력 미달 관련 발표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서울교육이 아직도 서울교육가족이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청과 11개 교육청이 작년 11월 15일, 16일 했죠, 주요업무보고서를 다시 한 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각 교육청마다 업무보고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전부 다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분석연구를 해 왔습니다. 이 결과에서 사회경제적 요인과 교육격차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했는데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통계분석프로그램을 통해서, 서울교육통계 분석 자료집 ‘통계로 본 서울교육’ 이 통계집을 통해서 자료를 갖고 사회경제적 요인과 그리고 학력과의 관계, 학력과 서울시 자체 학력과 자치구별 지방세를 통해서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거의 결과가 유사하더군요. 그런데 언론보도에 나와 있고, 전부 보셨죠, 언론보도? 서울시평가가 상위입니까, 하위입니까? 그런데 이 사회경제적 요인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서울시보다 지방이 더 훌륭하다 생각이 안 됩니다, 서울보다 지방이 열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보다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뛰어난 서울이 왜 이렇게 학력평가에서는 즉,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많고,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적고 이런 결과를 나타냈는지에 대해서 교육장님께 촉구하고 저희 교육위원도 마찬가지로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각오를 가다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유일하게 서울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최하이고 또 보통학력 이상 학생들이 제일 많은 곳이 있습니다. 강남교육장님, 잠깐……. 그래서 지방과 서울로 생각한다면 강남교육청이 확실히 사회경제적 요인은 좋죠, 높죠?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회적 배려자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본 위원이 봐서는 급식지원학생이라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혹시 급식지원 학생이 강남교육청에서는 몇 명 쯤 됩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특이한 학교들은 있습니다. 대부분은 소수 첫 자리나 두 자리 정도 지원비율인데 초등학교에서 수서초등학교, 대청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0% 또는 30%를 넘고, 중학교는 특별히 수서중학교 하나가 중식지원 비율이 34%에 이릅니다. 초등학교도 두 자릿수 중식지원비를 가진 학교가 여섯 학교 있는 정도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렇게까지 소상하게 파악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일단은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파악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 예전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강남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아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또는 교육현장을 파악한 내용하고 지역사회 협력관계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면서 그동안 느꼈던 소감에 대해서, 여기 같이 교육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고 싶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학력 미달률이나 이런 것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강남지역이 다른 데 보다 경제적인 여건이 나은 원인이 주가 되겠죠. 경제력이나 부모의 의식수준이나 지역사회의 환경, 개인의 의지 이런 것이 전부 다 학력과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교육하는 저희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여건이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영역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는 편향되지 않게 모든 영역을 잘 교육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런 기초학력미달에 관한 것도 사실은 저희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최근에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새 교육감이 오시면서 관심을 가져서 저도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방세가 강남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고 그다음에 급식비 지원자가 가장 적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정리를 했는데 전체 다 할 수 없고 300명 이상 또는 200명 이상인 학교를 분석했는데 중부교육청교육장님 부탁합니다.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부교육지원청 윤석원 교육장입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방세 비율이 제일 낫고,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급식자가 200명 넘는 곳도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교육청하고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지만 학력관계 쪽에서는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도 하위, 아래쪽에서 하위고 그다음에 보통학력이상 비율도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세 번째입니다. 1, 2, 3등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벌써 취임하신 지, 업무파악 되셨습니까?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중부교육청 관내에 중구청은 법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수가 높은 구청입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는 학교시설 지원이라든지 교육활동 지원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청에 소재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준은 신당동을 비롯해서 어려운 형편으로 기초학력이 초등학교 때부터 누적되어서 올라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력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내용을 보면 잘 파악하고 계신데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래도 급식자 지원이 딱 한 군데입니다, 200명 넘는 곳이.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의 인원이 적습니다, 다른 교육청에 비교해서. 다시 한 번 이제 취임하셨으니까 분석을 하셔서 서울시에서 두 번째의 사회경제적 이런 결과가 있는 데이터가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 되셨으니까 분발하셔서 뭔가 지역사회가 원하고 학부모가 원하는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성북교육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순길입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에서 남부, 동부, 성북 이 3대가 가장 지원자수가 많은데 동의하십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혹시 200명 넘는 학생들이 급식지원자가 모여 있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화계중학교, 번동중학교, 번동초등학교 이쪽이 가장 어렵습니다.
정상천위원
이 자료를 보면 대충 어려운 지역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죠?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죽 비교하면서, 저소득층지원사업을 작년에 하셨죠?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그중에 서울시교육청 지원하는 저소득층지원사업 석관중하고 화계중 있죠?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얼마씩 줍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금액은 제가…….
정상천위원
4,000만 원 지원하죠?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학교는 몇 학교 있습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숫자는 제가…….
정상천위원
7개입니다. 삼각산중, 삼선중, 종암중, 남대문중, 성암여중, 신일중학교, 창문여중 이렇게 학교당 4,000만 원하고 신일중하고 창문여중 같은 경우는 신규학교시설비로 3,000만 원을 더해서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회적배려대상자인 학비지원자수, 급식비지원자수, 정보화지원자수 이런 데이터 중에서 급식비지원자수를 봤을 경우에 수유중이 제일 많고, 예전에 교육감님께서 교육열악지역이라고 방문하신 화계중학교가 두 번째고, 수유중, 화계중 붙어있죠?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붙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번동중, 강북중, 삼양초, 우이초, 번동초, 석관중, 성암여중, 남대문중, 수송초, 수송중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명이 넘고 330명이 되는 이러한 많은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있는 학교, 포함이 지금 이중에서 서울시교육청 지원에서 여덟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석관중과 두 번째인 화계중이 4,000만 원씩 지원받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지원하는 학교 중에서는 남대문중학교, 수유중학교에 330명하고 212명이 너무 차이 나죠. 이런 학교하고 그다음에 신일중학교하고 창문여중 신규 7,000만 원씩 받은 학교들. 그런데 이중에서 보면 수유중학교가 330명으로 가장 많은데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지원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데이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납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학교별 지원은 교복투가 있고 자원학교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보고 혹시 소외된 데가 있으면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 자리에 나오신다고 하면 최소한도 업무보고 한 것은 보고 오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도 꿈을 키우는 희망교육과 포기 없는 책임교육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책임교육의 일환 아닙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정상천위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우리가 배려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인데 합당하게 학교별 내용을 파악하시고 적절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현장에서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을 하다 또 사회경험을 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각 분야의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통계를 갖고 어느 정도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발언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데이터상으로 뚜렷하다고 그러면 뭔가 앞으로 분발하시고 기대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직접 학교 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적응학생 문제부터 해서 다양한 지원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통계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관계가 대충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상관관계가 상당히 뚜렷하게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데이터에 의한 지원책이라든지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말로 감동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우리는 현장에서 교육을 각 지역청마다 책임지고 계시고 교육위원회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확인을 꼭 하셔서 좀 더 서울교육을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간 때문에 각 교육지원청마다 분석을 했지만 가장 뚜렷한 세 군데만 일단 언급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좀 넘었습니다. 오전에 마쳤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공교롭게도 위원장 좌석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위원님들은 다 질의를 하셨는데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안 하셨어요. 꼭 청백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가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신데 아마 그분들도 돌아오시면 또 질의를 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 해서 불가분 중식하고 오후에 다시 2시에 속개를 해서 계속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장님들 비도 오고 멀리서 오셨는데, 또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단, 지금 여러 가지로 폭우가 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피해는 없겠지만 일선학교에 어떤 피해가 발생해서 꼭 교육장께서 가실 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위원장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그러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지역의 교육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사태수습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점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11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위원님들이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교육장님들 이하 여러분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오전에 애 쓰셨죠? 오전에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께서는 북부교육장님 너무나 일을 잘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우리 최명복 위원께서는 한 분야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만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순만입니다.
김덕영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 가운데 경직성경비,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경비를 빼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죠?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3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대충 맞습니다. 30% 정도예요. 그런데 이 30% 중에서 서울시교육청부터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등 모든 살림을 다 해야 돼요. 강남교육장은 11개 교육청 중에서 강남교육청이 예산 많은 순으로 몇 번째라고 알고 있어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중간보다 조금 뒤에 있는 것으로…….
김덕영위원
교육장이 어떻게 그런 것을 모릅니까? 강남교육청이 예산 절대액수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간보다 뒤가 아니에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말씀인데요. 저는…….
김덕영위원
서부교육장? 몇 위라고 생각합니까, 서부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이혜숙입니다. 저희는 학생수도 많고 학교가 크기 때문에 제가 몇 위라는 것을 정확하게는 모르고 상위…….
김덕영위원
1위입니다. 우리 정말로 학교사회에서 현장에 죽 오래있다 많은 경력을 쌓은 교육장님들께서 예결산 회의에 오실 때 자기 교육청이 11개 교육청에서 몇 위 정도의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고 있나를 모른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교육감의 철학과 교육장의 철학을 합쳐서 자기 교육청 내에서 경중을 따져서 완급을 따져서 정책에 반영하는 데 따라서 예산이 배분되고 그것이 집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장님들 예산에 밝으셔야 됩니다. 저도 현장에만 죽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예산에 어두워서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 예산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아셔야지.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북부교육청에 가서 많은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교육이 많이 되는 곳이 노원구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들이 허리가 휘는 사교육을 잡기 위해서 방과후교육 활동이나 방과후교육에 정도껏, 많이 예산을 배분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쪽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강남교육장, 교육장은 강남에 사는 부모들이 사교육에 허리가 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투자를 적게 한 것입니까, 상대적으로?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배정되는 예산이 저희 청이 방과후비용이나 이런 것이 적지는 않습니다.
김덕영위원
다른 얘기가 길지만 생략할게요. 교육장들께서는 교육감이 원하는 교육철학이 섰겠지만 우리 모든 국민들, 특히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교육을 해서 자기가 가진 아름다운 교육철학에 예산을 더욱 배정하고 배분해서 집행해야 될 것입니다. 강동교육장?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교육장 송묘용입니다.
김덕영위원
금년도 교장평가가 있는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조금 뒤에 잠깐 이야기하기로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장평가가 초등은 학부모, 교사가 각각 20점씩, 그다음에 교육청 지시내용 이행정도가 60%가 되겠는데 그리고 중등은 학생이 10%, 학부모와 교사가 15% 해서 40점. 이것이 지금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인기영합주의적인 그런 정책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를 통제를 하려고 그런다는 주류의 논이 지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7일 전에 한 평가에서 우리 서울교육청이 16개 시ㆍ도에서 몇 등입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광역시에서 제일…….
김덕영위원
꼴등이죠? 작년에는 몇 등이었어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장님들, 3일 전에 교육정책국장한테 부끄럽지 않느냐 하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가장 교육에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서울, 가장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선진 최일류의 모든 기술이 집약돼 있고 인재들이 존재하는 곳, 세계 8위 최고의 도시라고 칭찬받는 이곳에서 지역교육의 핵을 맡고 있는 교육장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교육감이 학업성취를 크게 신장시키는 데 철학이 없다면 교육장은 교육감이 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철학과 교육철학을 섞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로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 교육청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학생들을 얼마나 잘 가르칠 것인가, 생활지도와 인성지도는 얼마나 더 잘 강화할 것인가 이런 교육 본연의 문제에 정신을 더 쏟고 거기에 예산도 배분하고 해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땅덩어리는 적지만 이 지구상에서 뛰어난 나라들과 경쟁을 할 때 뛰어난 인재로 성장해서 이 나라가 부강하게 커나가기를 바란다면 교육장님들께서는 그러한 철학을 섞어서 각 분야에 경쟁력 있는 아동들을 만드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하향평준화 이것은 우리나라가 갈 길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 교육장님들께서는 소신이 뚜렷한 교육 선구자가 되셔서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정말로 즐겁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일선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교장선생님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선생님을 지도하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나가야 될 거예요. 물론 인사권자인 교육감한테는 그 사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정도의 이해는 가지만 가야 될 길은 우리 위원들이 또 하겠지만 그래도 한 시대를 살면서 소신 있는 사명감 있는 교육자로 가야 우리 미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지시사항만 그냥 이행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교장평가도 그 외 60점이 뭐냐,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내용을 보면 방과후학교 또 자율학습 강요여부, 방과후학교를 잘 운영해서 공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면 잘못된 면도 많이 있어요. 강제적인 두발, 용의규정 집행여부, 학교체벌 및 언어폭력 유무, 친환경 급식의 질 및 청결상태 등. 학부모에 대한 것도 인권이나 자체급식 관련. 어떻게 아이들이 학업성취를 이루고 어떻게 자기능력을 더 개발시키는가는 안 보여. 이것으로 평가를 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본 위원은. 교육감의 이야기라는 것도 뜻에 일리는 있어요. 합목적성이나 합리성을 부여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학교가 뭡니까? 근본이 학생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가, 학력신장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래서 국제적 싸움에서 이다음에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유능하고 능력있는 학생들로 기를 것인가 이런 것에 주안점이 안 두어져서 많이 걱정을 사회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같이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교육장들은 사단장 아닙니까. 교육장님들의 좋은 철학을, 전부 현장에만 계셨으니까 우리 교육감님은 현장에 하루도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하지만 왜 그래도 안도를 했냐면 초중등에서 최고의 경험과 능력을 갖고 정말로 현장에서 살아온 최고의 엘리트들로 교육장님들이 되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을 놓는 면이 있었어요, 사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교육장들께서도 한 시대 우리 조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교육의 핵들이기 때문에 그 면에 신경을 쓰고 가치관을 정립하고 용기있게 진언하면 우리 교육감께서도 옳은 말을 잘 듣는 귀를 갖고 있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언을 충정스럽게 하면 안 들을 사람 없다고 봐요,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소탈하게 잘 들어요. 장수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운명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공동책임을 지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면을 잘해 주시라는 뜻에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왜냐, 가을에나 또 만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은 당장 또 일선에 돌아가시면 교장들 지도하고, 교감, 선생님들, 학생들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부교육장 잠깐 나와 주십시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한명복 교육장입니다.
김덕영위원
각 교육청별로 한 가지씩 제가 질의를 할까 생각을 했다가 이것은 아니다 해서 그럽니다. 존경하는 한학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이게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교육정책국에서 쓰는 예산이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쓰는 예산에 16.3%밖에 안 돼요. 하여튼 우리 교육감께서는 특별교육재정수요라고 해서 120억이 책정됐었는데 작년에 저희 위원들이 그것도 교육감께서 깎아서 내려보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반만 일단 하자고 해서 60억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교육장들께서도 사단장이기 때문에 구석구석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교육재정수요가 그래도 교육장 1인당 한 3억 정도씩 있으면 33억 정도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다녀보시면 그럴 필요가 있는데 본인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마음아픈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은 관내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이 추진하는 업무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예산의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영위원
저희 위원들도 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도 교육감께 직접 우리 교육장들께 특별교육재정수요의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것이 어떠냐고 충실하게 부탁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덕영위원
11개 교육청에 공히 해당되는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2분 더 쓰고 끝내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김덕영위원
이월사항 예비비 두 가지입니다. 다 최고의 전문가들이니까 또 행정지원국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예산정보담당관 여기 나와 있지만 몇 번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꼭 예비비가 필요할 때는 즉각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세요. 그렇지 않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시기에 신청을 해서 그다음 해 그것도 1월이나 2월에는 또 한겨울이기 때문에 무슨 공사 같으면 못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한참 공부할 때 꼭 공사를 한다고. 이것은 안 됩니다. 예산은 필요한 때 즉시 집행이 잘하는 거예요, 관리도 하면서. 두 번째로 이월금 이런 것은 많이 남겨서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할 것은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깔끔하게. 이월 많이 시켜서 불용액 많이 남고 하는 것 잘하는 것 아닙니다. 아껴서 잘 쓰는 것은 좋지만 어떤 때 보면 잘 아시겠지만 불용액 많은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교육장님들께서 다 챙기기는 어려울 테니까 전문가들이 교육청에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월시키는 것, 예비비 이런 것에 잘 신경을 더 써 주셔서 일을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도 여러 분 위원들이 질의를 할 것 같은데 각론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시고 더 기운내시고,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이 알기로는 2010년 예산까지는 각 교육장들께서 포괄적 경비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10년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특별교육재정수요가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아마 2012년인가 2013년부터는 편성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정보담당관 나와 있습니까?
「네」하는 교육장 있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김상현위원장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 보세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권고?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강행규정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사항에 조금 불비한 사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부터 제도개선차원에서 접근하면 어떠냐 이런 의 견제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거지요. 그렇습니까? 들어가세요. 이건은 2012년도 예산편성 전에 여기 계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면 예산정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정보담당관은 2012년도 예산편성 전에 이 문제를 한번 교육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교육장님들 장마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이혜숙 교육장님 잠깐 나와주시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혜숙입니다.
김형태위원
은빛초등학교 문제 잘 아시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은빛초등학교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분은 사태까지 이야기하던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물론 전임 교육장 때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서부교육청을 대표하시니까 결과적으로 서부교육청이 학생수 예측에 실패했어요, 그렇죠?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많은 혼란을 주었고, 또 예산도 결과적으로 낭비한 셈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본 위원이 보도자료도 냈었고 우리 김명신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했고 그밖에도 우리 교육상임위의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은 불똥이 유치원 부지로 튀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유치원이 자리 잡기가 어려워서 좋은 자리에 자리잡고 속히 개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빛초등학교 같은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책임지는 교육장님으로서 한 말씀하시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수를 측정하는 것이 공식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에 예측한 대로 했었으면 됐는데 중간에 돌발상황이 생긴 것에 대해서 교육청과 SH공사와의 협의가 원만치 못하여서 이렇게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통감하고 앞으로는 그런 학생수 예측하는 상황에 있어서 기관과 협의를 잘해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조치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오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학생수 예측 보다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시스템을 구축해서 SH공사면 SH공사, 또 각 구청하고 협의할 내용이 많더라고요, 구청별로. 심지어 건설사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소극적인 대응을 했던 탓이거든요. 그리고 변수 이해합니다. 변수가 있을 때는 기민하게 적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란을 야기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천왕초등학교하고 신은초등학교 개교하도록 통과를 시켰는데 우리 남부교육장님 고남호 교육장님 잠깐만 앞으로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남호입니다.
김형태위원
천왕초등학교 개교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9월 1일자로?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없어 보입니까? 여기 오실 교장선생님이 내정되어 있나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행정실장님은 정해졌나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교장이 발령이 나야 그다음에 행정실장이 발령이 납니다.
김형태위원
너무 늦는 것 아닌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교육감님께 건의말씀을 드려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아마 7월 1일자로 나지 않을까라고 내일자라도 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신설하는 학교가 다 그런 것 같은데요. 물론 다음에 본청 질의할 때 한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거기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 조금 될 수 있으면 미리미리 내정되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닥쳐서 바로 인사를 하면 아무래도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그리고 교육장님 천왕초등학교가 이 학교 혁신학교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알고 계신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그로 인해서 아무런 혼란 없겠습니까, 만전의 준비가 되고 있나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현재까지 교장선생님도 임명이 안 된 상태고 해서 조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새로 임명되는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또 그 지역주민들과 같이 해서 혁신학교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어제도 이 문제를 짚었어요. 그런데 본청의 우리 구효중 국장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천왕초등학교가 학급당 인원이 31명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혁신학교로 지정됐을 때 24명이지 않습니까? 어려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김인아 교육장님 똑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은초등학교 이 학교 혁신학교 가능하겠습니까?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아입니다. 신설되는 학교는 혁신학교로 바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비혁신학교로 지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보고 실제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가늠해 보고 내년에 혁신학교로 실제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금 학급당 인원수도 역시 천왕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31명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약간의 융통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같은…….
김형태위원
아까 서부교육청에도 제가 질문을 빠트렸는데 지금 혁신학교 지정하는데 지 역교육지원청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고 있나요?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하고요?
김형태위원
네.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신설학교는 의무적으로 예비혁신학교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신설학교의 경우, 서부교육장님 잠깐만요. 은빛초등학교 혁신학교 지정할 때 본청과 충분히 협의가 됐어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혁신학교로 지정이 말에 되었는데 혁신학교로 먼저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지역교육청하고 본청하고 협의를 하셨냐고요, 충분한 협의 없이 그냥 본청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요? 그런 면인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설학교인 경우는…….
김형태위원
신설학교는 그렇게 하나요? 아무리 신설이라도 그것은, 알겠습니다. 천왕초, 신은초 어떤 것을 우려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교육장님들이. 본청에 맡기지만 마시고, 어차피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거니까 제가 혁신과에 연락을 해서 지역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장님들도 한 번씩 본청에만 미루지 말고 챙겨두시고요. 겸해서 지금 예비혁신학교를 공모했더니 55개 학교가 응모를 했어요. 심사를 거쳐서 지정을 하겠죠. 잘 아시겠지만 일부 교육장님들 또 구청장님들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각 구의회 구의원님들까지 나서서 혁신학교 유치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애정이나 열의를 올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만반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없이 그냥 자기 지역으로 유치만 하려고 하지 정말 제대로 된 준비를 하는가. 그 심사기준 까다롭지 않습니까? 심사기준에 걸맞게 만반의 준비를 더 하시라는 것이죠. 특히 지역교육청이, 왜냐하면 혁신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많이 지정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그리고 특히 학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순간 학급당 인원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혼란이나 여파나 예산낭비가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아 교육장님, 어제 우리가 공진중학교 문제 보류했습니다, 한 달 정도. 보고 받으셨죠?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받았습니다.
김형태위원
이 문제, 사실 본 위원은 조금 심각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어제 강서 행정지원국장님 말씀이 의견수렴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 학내 구성원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서 본청과 협의하여서 공진중학교가 가급적 남아있도록 애써주시면 더 고맙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학내 구성원이나 지역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을 해 주시든지, 그래서 이것을 먼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막판에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이 문제 역시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반드시 지역 주민이나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혼란이나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 자료들을 죽 분석해 봤는데 지금 계속 해 오는 일인데, 그래서 유인물로 어제, 그제도 다 드렸는데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렵고 그중에서 지역교육청을 비교해 보니까, 상담 관련돼서 먼저 짚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부적응 학생, 학업중단 학생들을 조사해 봤더니 계속 늘고 있는 추세였어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상담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서 학교마다 전문상담원을 배치하고 있고 학교단위로 wee클레스 운영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단위로 wee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11개 지원청 죽 보니까 특별히 강동지원청이 예산이 제일 많아요. 5억 가까이 됩니다. 예산이 많은 것이야 문제 삼기 어렵겠지만 불용액이 유난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강동은 많은지?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교육청 교육장 송묘용입니다. 불용액은 시설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하거나 계약관계에서 이렇게 생각보다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고요. 특별히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최종 완료된 것이 2월경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개관을 하는 것 보다는 3월에 모든 학교의 생활지도부장이라든지 교장ㆍ교감선생님 전보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wee센터를 개관을 하면서…….
김형태위원
개관이 늦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개관비용이 조금 뒤로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북부나 중부, 강동이 유인물에서 보다시피 많고요. 특히 우리 강서하고 강남은 작년에 보니까 학업중단자수가 제일 많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강남의 경우는 불용액도 거의 없고 불용률도 0.43%로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담예산은 모자라야 되는데 남는 것이 이상해서 하는 거니까, 불용처리 되는 것이 많아서 그러니까 앞으로 적절하게 예산 세우시고 집행해 주시고, 겸해서 교육방법혁신예산도 보니까 이것은 강남이 유난히 6억 8,000으로 가장 예산액이 많은데 예산액이 많으면 반드시 불용액도 많고 불용률도 높더라고요. 성동은 거의 불용률이 없는데. 이렇게 11개 교육청 보면 막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서 죄송하지만 한 눈에 봐도 차이가 많이 나서요. 간단하게 왜 이렇죠, 강남?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순만입니다. 현액이 많은 것도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보조금이 많아서 그렇고요. 본청에서 예산배정한 것은 거의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3,800이 남았는데 저희도 사실상은 불용액이 400 미만입니다. 그런데 강남과 서초에서 했던 한자교육활성화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쇄비에서 3,4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현상이고요. 나머지는…….
김형태위원
그것 예측 전혀 못 했던 것인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인쇄를 하는데요.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올해 필요한 것 작년에 인쇄를 해 놓을까도 생각했는데 그것은 방법이아니라서 불용처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는 별 차이가 없을까 싶었는데 이것도 거기 도표에서 보다시피 동부하고 남부하고 중부 그리고 성북이, 특히 성북이 불용액하고 불용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이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제, 그제 계속 우리가 상임위하면서 보다 면밀한 타당성조사를 한 후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인사이동이 잦아서 그런지 전임자가 해 놓은 대로, 관행대로 조금 안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타성에 젖어서 그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결산심사를 하는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사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한테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것이 예산을 신청할 때는 굉장히 예산을 달라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주면 제대로 쓰이지 않아서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이 못 가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불용처리된 예산도 너무 많고 사고이월액도 증가하고 있고 전용사례도 적지 않고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특히 본청하고 지역교육청 각 기관별 보니까 학교하고 지원청하고 본청이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조금은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이 솔직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다 공유하시고 소통하고 협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개 교육장님 가운데서 예산에 가장 밝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딱히 없으신가요? 아니면 교육장으로 가장 오래 계셨던 분이 언뜻 보니까 고남호 교육장님하고 홍순길 교육장님 같아요. 홍 교육장님 한 말씀, 왜냐하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앞에서 한 위원님도 오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계획성 있는 예산, 예측성 있는 예산을 설계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그리고 아니면 개선방향이 있으면 교육장님으로서 오랜 생활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실질적으로 했더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러이러한 것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성북교육청 교육장 홍순길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가 성북교육청이 가장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관용차량 유류비 및 수선비가 1,000만 원이 절약되었고 에너지를 절약하여 공공요금에서 400만 원이 절감되고 나머지 집행잔액들인데, 제가 환경운동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쪽에 절약하니까 그 돈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절약해서 남는 불용액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어느 한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교육청 모두가 절약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위원
당연히 알뜰하게 살림하시고 절약해서 남기는 것이야 칭찬 받아야 되죠. 그것 기본운영비 말씀드려 달라는 것은 아니고, 아까 시간 안 드렸더니 지금 그것을 활용하시는데, 교육장님이 지금까지 계속 교육계에 계시면서 아까 얘기한 인사이동 때문인지 아니면 전임자가 해 놓았던 것 때문인지 예산이 정말 타당성 있게 제대로 세워지는지?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책정에 있어서…….
김형태위원
예산 책정에 문제가 없어 보이나요? 지금 다 적정하게 교육장님 보시기에 책정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예산책정할 때 하고 집행할 때 보면 세운 사람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 제대로 집행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사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러한 집행차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가에 따른 것 있고 그 당시 환경에 따른 것 있고 역점사업에 띠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더 연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야 되겠고…….
김형태위원
혹시 교육장님만의 생각이 있으신가요, 고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 따로 생각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혹시 고남호 교육장님 갖고 계신가요, 그런 고견이 있으시면?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남호입니다. 우리 성북 홍 교육장님이 말씀했지만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면밀한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도 해야 되는데요. 따라서 개선대책이라고 한다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교육청은 익년도에 예산배정에서 감액을 하는 그런 불이익을 주면 아마 교육청에서는 신경을 써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알뜰하게 하고 절약해서 하는 불용액은 당연히 우리가 칭찬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불용액이 계속 늘고 있는, 몇 년도 것을 보면 계속 늘고 있는 것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뭔가 좀 더 정확하게, 아까 얘기한 예측가능성 있는 계획성 있는 예산을 설계하지 않은 면이 솔직히 보이고요. 꼭 필요한 만큼만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필요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이 우리가 지금 다 돈이 없다 없다 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데 가서 돈이 묶여있으니까 정작 필요한 곳에 못 쓰고 있는 부분이, 교육장님도 지금 본청이나 의회 위원들한테 이것이것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데 지금 본청도 돈이 없다고 하잖아요. 정작 남아도는 데는 남아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머리를 맞대서 풀어볼 수 있는 것이 있나 싶어서 그랬고요. 결산심사니까 질의했던 것이고 교육장님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저희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지역교육청 관내에 비 피해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 피해가 있는 교육청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있는데 없습니까? 예산정보담당관?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곽재웅위원
최근 5년간 보정액 현황을 본 위원이 요구자료를 했는데 보정액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 백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증가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곽재웅위원
보정액은 어떠한 예산입니까? 시간 잡아먹지 마시고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보정액이 없으면 교육장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지금 교육감 특별재정비가 있는데 무슨 예산입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긴급히 저희가 추가적인…….
곽재웅위원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곽재웅위원
교육감도 특별재정비가 95억 가운데 60억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교육장들한 푼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했는데 꿈적도 안 해요. 최근 5년간 환경개선사업비 중 아까 김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 중에서 포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입니까? 포괄비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긴급한 재난사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장ㆍ단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포괄비가 필요한 경우가 뭐냐면 A라는 곳을 고치기 위해서 뜯었는데 B라는 데가 갑자기 그 옆이 무너져 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곽재웅위원
또 올리기 위해서 조금 사용해서 포괄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곽재웅위원
학업중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학업중단자에 대한 현황을 잘 알고 있는 분 나와보세요. 예산정보담당관.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곽재웅위원
학업중단자, 평생학교라든지, 각종학교라든지, 대안학교 이런 곳에서 학업중단자 학생들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했던 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한 총액 금액 한 106억 정도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집행금액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100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요즘에 학교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기 위해서 4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이것이 중단됐다고 그래요, 그렇죠?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시간이 필요하면 설명드릴 수 있는데…….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1년에 학업중단자가 몇 명인지 아시는 분, 교육장 가운데서 서울시내에 학업중단자가 몇 명인지 아시는 분, 전국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찰청 보도에 의하면 약 7만 명 정도 됩니다. 각종학교라든지 평생교육원, 대안학교에서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4만 9,000명입니다. 그러면 2만 1,000명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찜질방, PC방 이런 데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 살해하는 학생 중에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거나 먼저 성인의 행동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을 끌어안지 않으면 사회의 문제점을 가르칩니다. 그런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 1주일에 한번 3일에 한번씩 나온다고 그런 학교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런 학생들일지라도 1주일에 한번 나오더라도 그 학생은 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더 큰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지원에 대한 것을 줄이고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 교육감의 의도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각 학교가 바빠집니다. 선생님들 잡무 줄어들고 있습니까? 왜 옆에서 건의를 한 사람도 하지 않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그 말씀은…….
곽재웅위원
말씀해 보세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지금 말씀주신 사항 프로그램 사업비 자체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도 일선학교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기본적으로…….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질문 때 제가 건의할 거니까, 인사이동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예산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요. 인사이동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곽재웅위원
5개월만에 인사이동이 된 사람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 분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던데요.” “아, 위원님 2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지요,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5개월 만에 왜 인사이동을 시켰어요. 예산에 문제점이 있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성동교육장.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장 김종관입니다.
곽재웅위원
학교수요조사가 5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지요? 교육청 단위로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점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진구하고 성동구하고 끝과 끝에서 보면 1시간 반, 2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성동구 관내의 학교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합니다, 광진구까지 합치면 2시간이 지나가는데. 금호동에서 두 정거장만 타면 압구정이고 옥수동에서 한 정거장만 타면 압구정이에요. 그런데 문제점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없으면 왜 왕십리고등학교 신설합니까? 숫자가 평준화 이하인데 왜 왕십리고등학교 신설합니까? 그러고도 저에 대해서 모니터를 파악해 보면 소리만 지른다고 해요. 진짜 외장을 치고 싶습니다, 외장을. 강남교육청 교육장.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순만입니다.
곽재웅위원
공유재산관리 신청에 두 곳이 학교를 이동을 하고 네 곳이 신설을 하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직원들이 슬기롭게 해 주어서 저는 큰 어려움 없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곽재웅위원
능력이 좋으신지 하여튼 성동에는 고등학교 하나 짓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네 학교가 빨리 신설이 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전체가 보금자리주택과 관련된 특수한 학교들입니다. 강남, 서초지역에 보금자리 주택…….
곽재웅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이사하려면 로또가 되든지 성동주민들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도 떨어트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말이지요. 그런 아이들이 애들아 걱정하지마, 걱정하지 않게 생겼습니까? 중부교육장 앞으로 나와보세요. 3월 1일자로 오신 줄 아는데 가장 폭우에 취약한 학교가 어디입니까, 모르세요?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관내 노후학교가 많아서 어디가 가장 취약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기가…….
곽재웅위원
3월 1일자로 오셨지요?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학교관내 이름 한번 다 대보세요.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동쪽에 어떤 학교가 있습니까? 학교에 다 방문해 보셨습니까?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30% 방문을 했습니다.
곽재웅위원
3월 1일자로 왔으면 100일이 넘었는데 어떻게 해서 1/3밖에 파악을 못해 보셨어요.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가 있는지도 몰랐지요?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고 있습니까?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입니까?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열다섯 분입니다.
곽재웅위원
열다섯 분이지요, 제 이름만 빼놓고 다른 사람 다 압니까?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번에 전화왔을 때 잘 못 알아들어서, 제가 좀 귀가 어둡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찜통날씨에 지금 폭우가 쏟아지는 것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찜통날씨에 고등학교 아이들, 특히 5~6학년 아이들 40명이 있는 학교를 가 보셨습니까, 가보셨어요?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에너지 절약하는 것 좋습니다만 데모하기 일보직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폭발하기 일보직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너지 절약하는 것 좋습니다. 에너지 절약하는 것 좋은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춥게 틀어놓습니까?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왜 선풍기를 다 떼어버렸습니까? 교장연수회 가서 보면 교장연수 진짜 받기 힘들다, 교장되기 광징히 힘들다 할 정도로 연수를 심하게 시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교장선생님들께서 집에서도 말이지요,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에어컨과 함께 선풍기 사용하거든요. 전기료 절감한다고 에어컨은 돌리지 않고 그나마 있던 선풍기 돌리지 않고 40여 명씩 있고 혁신학교는 24명씩 한다고 하고. 일부 선생님들 말이지요 근무에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고 이번에 교사가 순직을 했습니다. 어머니 일기장을 본 아들이 엄마의 일기장을 보고 소청심사를 했지요. 교감이었던 엄마가 순직한 것을 보고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교육장님들께서 모르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특별재정비라든지 포괄비라든지 보정액에 대한 이야기는 교육장님들을 도우려고 본 위원이 교육청과 싸우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교육장님들께서도 일선학교에 대해서 동서남북으로 어느 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인보고 무식하다고 하는데 군인들 100일만 되면 부대현황 다 파악합니다. 동서남북의 어느 몇 ㎞ 지점에 어느 부대가 있고 지형지물 다 파악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일선학교 교사들이 폭동이 일보직전이라고 하도록까지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0년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에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위 10개 정도만 해 주시고요. 당초 업무담당자의 이름도 같이 적어 주십시오.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지난 봄에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여러 교육위원들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민간참여를 위해서 한번 나가셨었는데 상당히 당초 계획이 좀 부족한 곳이 있다. 그래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제와 함께 교육환경개선에 주민참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실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좀 어느 정도 잘잘못이라든가 또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 실명제나 정책실명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최근에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식사를 하거나 간담회를 할 때 오고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11개 교육지원청에서 만들어서 교육위원장님과 교육위원들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2주 안 정도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자치구별마다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의 직제로 보면 구청장이 만드는 심의위원회에 행정지원국장이 가거나 재정복지지원국장 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교육지원청의 입장을 대표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에 한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서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 다 하시기 어려울 테니까 돈 액수가 많은 강남, 서초, 강동, 송파 그 정도 두 개 교육청 정도 되나요. 거기의 사업평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을 요청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교육시설사업소의 요청으로 사립학교의 외관과 기타사업에 교육환경개선 순위조정을 위해서 나가봤더니 지자체 예산은 건물의 외부치장에 주력하고 내부는 아주 하나도 손질이 안 된 채로 교육청한테 요청을 하는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되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이 계속 이런 사업들의 해결을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니거나 학부모 회장, 학교장, 심지어는 교육장까지 자치단체장한테 그렇게 청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서울시교육청 본청 차원에서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지역청 차원에서도 실태파악이 명확하게 되어야 본청에서도 해결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듯하니까 그 2개 교육지원청에서는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강남교육장, 혹시 2010년 단위학교결산평가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박순만 교육장 대답해 주십시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청 박순만입니다. 단위학교는 각각 교육청에 결산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명신위원
단위학교 결산평가를 보는데 이렇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결산평가를 하는 데 비해서 단위학교는 만약에 A고등학교다 또 A초등학교다 그러면 그냥 문건으로 내면 그만이죠, 현재?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도…….
김명신위원
하죠? 본 위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으로 지난 봄까지 참여를 해 봤는데 사실 단위학교에서 결산하는 것이 상당히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교육청이나 본청은 이렇게 서로 문답을 통해서라든지 아주 주의집중적인 그런 평가를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단위학교는 거의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100억 정도 되는 돈을 쓰는데, 물론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1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쓰면서 형식은 갖추었으나 내실은 갖추지 않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학교자치가 이루어지고 지역청 또 본청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단위학교자치라는 것이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강남교육지원청에 가나다라의 역순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개 학교씩, 그러니까 총 15개 학교입니다. 단위학교의 2010년 결산서를 보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단위학교의 결산이 크로스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간담회를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요. 조금 전에 강조드린 것처럼 단위학교 자치가 되지 않으면 위에서부터의 교육혁신이라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계신 교육장들께서는 그것을 견인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그런 취지가 살아날 수 있게 향후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당부입니다. 이 당부를 하는 이유는 얼마 안 있으면 2012년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사실 여기서 한번 몇 시간 다루고 또 다음 8, 9월에 예산 다루고 그러면서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바쁘기는 한데 개선되는 것이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속도를 내지 못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 과정을 거쳐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어느 분께 부탁드릴까요. 이월사업비의 이유가 대부분 동절기공사중이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나타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세세한 사업보고를 보면. 그래서 혹시 교육장들께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십니까? 얼마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십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시나요? 교육감 모시고 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따로들 하십니까?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회의에서 만나는 것이고 끝나고 저희들끼리 협의회가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좀 전에도 교육감들의 교육혁신선언 같은 것들이 취임 1년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지금 11개 교육지원청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대한 가치와 철학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으나 서울교육이 발전하고 서울학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은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그렇게 동절기공사가 있거나 그다음에 학교를 15개월에 짓는데 그 사이에 겨울을 두 번 맞이하거나 그러면 거의 부실, 날림공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행 때문에 못 하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모아서 관행을 깨트리는 그런 교육장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그런 것과 관련된 개선책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과 다른 교육위원께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특별교육재정수요라든가 영어교육 부분이라든지 원어민배치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청 차원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절한지 평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북부교육장께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 그다음에 영어교육 내실화사업, 영어공교육 강화 기반구축, 원어민배치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업축소 및 확대방안, 2012년 사업방향에 대해서 북부 나름의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서교육장께서는 지난 2010년 방과후학교활성화 지원사업,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지도사업,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평가 및 사업축소ㆍ확대여부, 향후발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를 학교경상운영비에 5% 정도 배정하는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2010년에 성동교육청 관내에서는 어느 정도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자세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파악하기가 쉬우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육위원들이 행정감사를 앞두고 특정지역에 자료요구를 할 때 이런 자료들이 오는데 사실 행정감사를 해도 한 번 물어보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도서구입 문제는 학생들의 창의성교육이라든지 논술교육에 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보고할 때뿐만 아니라 늘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확인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성동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장께서 그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지난번에 교복 공동구매와 관련해서 동작교육청에서 많은 협조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4개 권역에서 가을이 되면 동복 교복 공동구매와 관련해서 같은 사업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동작에 방과후교사가 초등 670명, 중등 695명 그래서 1,365명이 교사 방과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부모들을 보니까 교복값을 최고가, 최저가를 동작교육청홈페이지에 올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올라갔습니까?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사업을 해 보면 학부모들의 관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디가 제일 질 좋은 교복 잘 만드나. 그런 것처럼 방과후 수강료가 학교마다 최고가, 최저가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학원 것도 교육청에 게시를 하게 된 것으로 며칠 전에 관련법이 바뀐 줄 아는데요. 동작에서는 그런 방과후수업 수강료를 학교마다 최고가, 최저가 이런 것들이 혹시 필요하다고 내부협의를 해 보셔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시범적으로 솔선수범해서 그것을 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교복값을 적어주십시오.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작 차원에서 2010년 그 사업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장, 혹시 은빛유치원 부지를 다 가보셨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명신위원
갔더니 최종 결론이 그제 교육재정과장이 보고하던데 최종결론이 그것입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이혜숙입니다. 은빛유치원 부지는 아시는 대로 은빛병설유치원부지가 초등학교 증설시설로 말미암아 새로 구입을 하게 됐는데 은평뉴타운할 때 유치원부지로서 6개 부지가 정해져 내려오게 됩니다.
김명신위원
애당초 지정한 6개 부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치원부지가 어떻게 하다보면 가장 안 좋은 곳에 위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다시 부지를 정하라 한다면 정하시고 싶은 부지가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엄두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유치원부지라는 것이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SH공사에서 지정해 놓은 곳 6군데 가운데서 선택을 하도록 돼 있고 지금 다른 곳에 가서 찾아다닌다고 그래도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절차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지 자체를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땅을 사지 않고 지금 설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있는 곳에 똑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어떻게 했으면 가장 좋았겠는지 그 경로를 적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지역마다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300곳이 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같은 운명일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서부교육장께서는 이것을 내가 만약 새로 한다면,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교육청이 힘을 써야 되고 어떤 지점에서는 상위법을 바꿔야 되고 어떤 지점에서는 SH나 서울시가 아니면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가 해야 되는지 그 경로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강동교육장께서는 2010년 거기 한산중학교 대안학교가 있죠? 2010년 한산중학교의 사업결산과 평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넘었는데요.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 30일이고 내일 7월 1일이면 저희 교육위원회가 시작된 지 만 1년 되는 날입니다. 교육장께서도 또 교육청의 많은 직원들, 여기 배석하신 직원들께서도 감회가 많으시겠지만 저도 교육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감회가 드는 날입니다. 여러 행정감사나 예ㆍ결산 그리고 조례 제정 이런 한 사이클을 완전히 오늘 결산을 하면서 돌게 되었는데 자칫하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라는 것이 자료를 받고 아니면 그냥 지적하고 흐지부지, 그래서 주민들의 교육개선에 대한 노력과 요구보다는 의례적으로 하는 것들이 되기 십상인데 그것에 딱 분기점에 있는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여기 워낙 서울교육 발전에 관심 있으신 위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종래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는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열심히 그것을 따라하지 않으시면 안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질의라든지 본 위원의 질의가 혹시 부족하고 현장을 옳게 파악하지 못한 것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더라도 어쨌든 공생의 가치, 또 어떤 창의성과 인성의 교육 그래서 더 나아가서 교육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그런 과업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장, 곽재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곽재웅부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교육장, 힘 내십시오. 법도 시민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면, 용도변경 때문에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시장에게 의원들이 건의를 해서라도 학생들에게 불이익 없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제일 마지막입니다. 김영수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개 교육청 교육장 여러분께서 작년 1년 동안 살림살이를 한 결과가 오늘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 결산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평균 불용액이 1.9% 밖에 발생이 안 되어 있어서 짧은 예산에 참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그러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거와 같이 많은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결산이라는 것은 교육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 놓고 평가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 가르쳤느냐 못 가르쳤느냐 하면서 평가를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다음 학습지도에 참고하는 거와 같이 우리 결산도 신년도 예산을 알차게 짜자는 데서 이렇게 기인된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 먼저 물어볼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은 기초작업을 학교가 해서 온 것을 모아서 교육청이 다시 구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당 교육청에서 기초작업을 하는 건지 그것을 어느 교육장님 말씀을 해 보시지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정재성입니다. 지역청에서 하는 것은 지역청에서 예산을 세우고 학교는 학교에서 세웁니다.
김영수위원
학교하고 관계 없고?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김형태 위원도 불용액 감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것이 안 나오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정도 불용액이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예산별로 보면 그렇고, 조금 있다가 나도 다시 한 번 이야기할 게 있는데 그 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러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예산안을 내년에는 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공통된 상황을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가 051에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항목에 죽 내려가면 04번 보건, 급식, 체육활동 중부교육청을 제외하고는 10개 교육청이 모두가 여기에 불용액을 많이 내놨고, 그다음에 내려가서 06번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도 여기에는 11개 교육청이 모두가 불용액을 내놓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건가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어느 교육청 하나라도 이게 없으면 좋은데 똑같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혹 의견이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쓰다 보니까 그냥 남은 것이 공통적으로 다 남게 되었는지 그렇다고 보면 처음에 예산을 짤 때 너무 많이 편성을 해 놓은 게 아닌가도 싶고 그러거든요.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아입니다. 저희 교육청에도 약 1억 정도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급식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식관리사업이 급식실 확충하고 급식기구를 사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낙찰차액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교육청은 낙찰차액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낙찰해서 어떤 잉여금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 이말이지요? 생각할 때는 모르지 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청에 2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서부가 급식관계로 17억이 잉여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 어떻게 되나 말씀 좀 해 보세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혜숙입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예산이 우리 관내에는 연희초등학교하고 서교초등학교에서 총32억 6,508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건설비가 5억 7,011만 8,000원이라서 예산배정액의 17.46%를 냈는데요. 그 사유가 급식실하고 학생식당하고 강당 겸 체육관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추진하면서 단독급식실을 짓는 계획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건설비 5억 4,500만 원이 절감되었고, 서교초등학교에서는 입찰차액입니다. 그래서 급식실 하나 짓는 것만큼 이 복합시설을 하면서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만큼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서 이월금 발생이 여러 교육청에 생겼는데 강서가 231억이고 강남이 214억인데 이것은 겨울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그 사유 때문에 그렇지요?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동절기 공사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사유 때문에 그렇지요?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서 불용액이 강남이 96억이 발생했거든요, 서부는 188억이고. 서부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에서 불용액이 생긴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생겼나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결산 결과 우리 교육청의 불용액이 높은 이유는 우리 교육청에는 뉴타운이나 재개발로 인한 학교신설 예산이 아주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학교 신설을 추진하면서 그 신설학교에 따른 토지매입비나 건축비가 재개발사업주체인 조합원들의 분쟁이나 토지가격 등의 이견으로서 미집행되었습니다. 마음을 합쳐서 추진하도록 해 주면 좋은데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분쟁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진을 못한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재울초등학교라는 학교는 원래 조합원들이 분쟁을 안 했으면 2013년도에 개교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2015년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초등학교 토지매입비가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기초학력신장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감사를 할 때 기초학력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받았었고, 금년에 예산이 많이 확충되어서 잘하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작년도 거니까 왜 학력신장에 대한 예산은 방과후에 학력미달되는 아이들을 모아서 외부강사 데려다가 하는 그 예산입니까, 아니에요?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아입니다. 학력신장 예산은 초등교육발전지원, 또 서울교육력 제고, 교육방법혁신팀 지원, 기초학력부진특별지도, 이것이 모두 합쳐진 것이 학력신장파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1,300만 원씩 남고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은 안 써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겁니까? 강남에 13억, 동부는 1,300만 원이지요. 강남에는 어떻게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아요. 어쨌든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할 것은 학력관계니까 여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비에 관한 것은 우리 교육청뿐이 아니고 본청 각 과의 예산들도 보면 운영비에 대해서 불용액을 많이 발생을 시켰는데 남부교육청은 4억 8,000만 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말씀 좀 해 봐 주세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남호입니다. 그 부분은 청사이전 관계로 해서 오히려 절약한 상황입니다.
김영수위원
청사 건축비는 별도로 책정됐던 겁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안 들어 갔다 이 말입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9일 동안 결산관계 심의를 하면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서 차인잔액금이 얼마이고 비율이 얼마인지 지금 기억은 못하고 계시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보면 2009년도가 5,215억 4,000만 원인데 이것이 비율을 보면 7.42%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10년도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재작년보다 7.78이니까 0.35%가 증가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불용액이 삭감이 되고 지금 현재보다는 %가 줄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방안은 없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편성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점이 예산은 추계에 의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외람되기는 합니다만 점을 치듯이 딱 100% 맞추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당초 예산편성 시에 실제 편성, 실소요액에 가장 적정액을 산출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 편성과정이기는 합니다만 실무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편성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적정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결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우리가 본청에 국이 세 국이 있죠?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이 세 국이 불용액을 내놓은 것이 14%나 발생을 했는데 주로 어디에서 나오나 하면 운영비에서 다 대부분이 나왔다 이말이에요, 전액은 아닌데. 운영비를 책정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운영비 예산을 세워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지금 저희 기관운영비가 사실은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 다 부족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평기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기관운영비는 저희가 인상을 시킬 수 없는, 예산편성 과정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기관운영비를 절감함으로써 저희가 인센티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받는 요소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위원
3개 국이 내 놓은 것이 767억이니까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나누어서 11개 교육청에 더 주면 학교가 더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이대로 내내 가야 되는 건지?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지금 저희 교육감님께서 엊그제 기자회견 하신 주내용이 각종 교육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과감하게 털어낼 수 있는 사업을 조정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 그중에서도 가능하면 일선에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사업조정을 해서 단위학교에 포괄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은 이것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느 사업에 관한 예산이 책정되어서 그것이 사고이월로 불용액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 운영비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너무 많이 국에 치중이 돼 있다는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 부분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부 언론보도에도 저희가 문제점으로 적시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사정상 연초에 예산절감액으로 해서 5%에서 10%씩은 매년 절감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그런 절감액이 이월된다고 하는 부분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물론 본부에서 돈은 더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불용액이 이만큼 나오도록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곧 예산이 편성될 텐데 이러한 면을 좀 더 심사숙고 해서 완전히 불용액이 주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재웅 부위원장, 김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본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특별히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 최보선 위원님 한 5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최보선 위원님 잠시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특히 사고이월 이 부분 한두 개씩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와 있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먼저 동부교육장님, 83쪽 체크만 하세요, 지금은. 83쪽에 군자초등학교 외벽보수 불용액이 2억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현액은 3억 6,000인데 불용액이 2억입니다. 불용액 사유를 보내주시고요. 그다음 맨 밑에 중곡초등학교 기타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기타가 과연 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2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조서에서 건설비의 잔액이 꽤 많습니다. 왜 많은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부교육장님, 104쪽입니다. 소의초등학교 외벽보수 및 방수 이것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현액 보다. 그다음에 남부교육장님, 124쪽. 남부교육장님 124쪽 하단에 보면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해서 학생수용시설,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해서 뭉뚱그려서 불용률이 꽤 높습니다. 높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만 여기서 칭찬드릴 것은 125쪽에 보면 기본운영비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알뜰하게 살림을 하신 것이니까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27쪽에 계속해서 오정초등학교 강담 겸 체육관 건설비의 불용액이 1억 2,900이 나왔는데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장님, 147쪽 중간 부분에 신계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에 불용액 1억 1,400만 원에 대한 이유, 그리고 용동초 체육관 증축비용과 중원초 체육관 증축비용이 똑같아요. 17억 6,387만 원. 왜 이렇게 똑같은지는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북부교육장님, 신도봉중 외벽보수 8,300만 원 불용 이유 밝혀 주시고요. 중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부 171쪽입니다. 남산동 동관개축 불용액 6억 4,000만 원 이것 해명해 주시고요. 강동 193쪽 강담 겸 체육관 여러 학교가 들어가 있네요. 명덕초부터해서 신암중까지 10억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유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서교육장님, 212쪽에 보면 등촌초등학교 강당환경 개선 예산이 3억인데 불용이 1억 6,800만 원씩 남았습니다. 화곡초 외벽보수도 공사규모에 비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1억 6,000. 해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남교육장님, 233쪽 복합화시설 증축 신구초등학교에 예산이 6억인데 역시 불용액이 3억입니다. 설명하시고요. 23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합화시설 증축 대왕초등학교 13억인데 거의 7억이 불용됐습니다. 동작은 불용액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성동 278쪽 하단에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3억, 물론 예산현액 418억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데요. 하지 맙시다. 성동은 그냥 넘어갑시다. 302쪽, 우리 성북. 숙제가 없어진 것이죠, 성동은. 302쪽 성북에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쾌재를 불렀는데요. 길음중학교 신축비용 예산이 60억인데 지출은 12억을 했고 이월 47억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월 되죠. 불용액이 1,000원이에요. 이것 먼저 성북 설명 듣도록 하죠. 기가 막힙니다, 1,000원. 성북교육장 어디 계세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을 주십시오.
최보선위원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준비해 주시고요, 답변을. 먼저 동부교육장님 아까 83쪽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실까요? 동부 준비하시고 북부, 그다음에 강남, 그다음에 성북 이렇게 네 군데만 듣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안 듣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도 편성과정에서 실소요액에 근접하도록 예산편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고요. 아까 남부교육장님 좋은 말씀, 재미있는 말씀하셨는데 익년도 예산배정에서 불이익을 주면 신경을 많이 쓸 것이다. 이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요. 그리고 또 낙찰차액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편성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분석을 거쳐서 실수요액에 근접하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오전의 질의에서 본 위원이 최근에 곽노현 교육감께서 밝히신 부분입니다. 단위학교에 포괄로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발표하시기 전에 혹시 실ㆍ국장님들과 협의는 하셨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회의를 하시고 난 이후에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실국장님들 중에 어느 한 분이 이것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신 분 있으세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하는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만약에 그냥 교육감님의 생각이 관철이 돼 버렸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단위학교에 포괄로 예산을 배정했을 때 어떤 문제가 예상되세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저희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학교 일선현장에서 학교운영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장님들의 여론을 듣고서 단위학교에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최보선위원
운영비를 조금 올려서 보내겠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를 몽땅 다 털어서 100% 다 주시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기본적으로 단위학교에 학교운영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해 드리면서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최보선위원
신문만 보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보도자료를 내시든가 해서 이 발표하신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실시한다 했을 때, 운영비를 더 올린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제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학교에서는 어디예요, 학운위죠? 학운위 승인을 받아서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학운위의 어떤 위원도 교장선생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학교 운영위원회가 저희가 실질적인 기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 그것은 개선해야 될 사안이지 기본적인 기능 자체는 저희는 괜찮다고 봅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행정실장이 당연직으로 간사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건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들어가세요. 우리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고남호 교육장님, 오전에는 앞줄에 앉아계시다 뒷줄에 앉아 계시니까 뒤에 계신 교육장님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묘하죠? 여러 학교의 교육현장을 책임지고 관리감독하시고 지원하시는 교육장님들께서 위원회에 출석해서 앉는 자리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도 마음을 그렇게 느끼고 다 앞줄에 앉으셔서, 발언대에 앉으셔서 답변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뒷줄에 앉아계시게 해서 불편함을 끼쳐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천만 시민의 서울교육 현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행사장에 갔을 때 내가 앉아야 할 정상적인 자리에 앉으면 기분이 좋으신데 저 뒷줄에 가서 앉아 계시면 기분이 언짢은 것입니다.. 교육장님들 실감하셨지요, 오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남호 교육장님 너무 언짢아 생각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하나의 일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설명을 했던 겁니다. 교육장님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북부교육지원청 한명복 교육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교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칭찬의 말씀도 계시고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오랫 동안 교장선생님을 역임하셔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동있고 활력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더불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오늘 위원장 방에 가 보니까 이런 조그마한 책이 하나 와 있던데요. 위원님들 방에도 이것을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움직이는 힘 매직워드’ 이것이 강동교육지원청 송묘용 교육장께서 갖다 놓으신 것 같은데 맞지요?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짧으면서도. 이것 교육장님 발행 몇 부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한 5,800부 해서 교사들 1인당 한 부씩…….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했습니까? 참 ‘매직워드’ 마음을 움직이는 힘인데 마술의 말이라고 매직워드 영어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내용 참 좋네요. 이것이 한 가지 한 가지 예를 들면서 55가지의 예를 들어 놓으셨는데 아마 이 책을 만드신 분들이 머리가 아주 좋으신 것 같고 마음이 비단 같은 분들이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책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언젠가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그런 것도 있습디다. 우리 송묘용 교육장은 학교의 행정실장들이 비용을 갹출해서 노인정 위문잔치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최근에 천호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 관내의 행정실장들이 돈을 개인적으로 갹출하는 겁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초ㆍ중등행정실장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자체회비를 개인 돈으로 내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100만 원, 우리 자체 교육청 직원들이 한 80만 원, 평균 만 원 정도씩 그렇게 했습니다. 180만 원 갖고 행사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른 지원청에서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인근에 있는 노인정, 경로당을 방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미담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도 돈독히 쌓을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11개 교육청에 대한 포괄사업비 성격이 2010년도에는 있다 11년도에는 없어졌다. 이 문제는 추후에 교육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실 중이 제머리 못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육장님들 이것 건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지원청 정재성 교육장께서는 대표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한 가지 자료제출만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각 지원청별로 공립초등학교ㆍ중학교, 사립은 제외입니다. 500인 이하의 학교, 다 하는 것 아닙니다. 500인 이하의 학교만 학교명하고 학생수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청 본청도 그렇고 물론 교육청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위원장이 느낀 것이 좀 있습니다. 한 마디로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혁신 다시 말씀드려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업혁신 그못지 않게 어른인 바로 여러분들 공직자 여러분들의 행정혁신이 필요하다. 이 행정이 아주 잘못된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선교육현장의 최고 책임자이신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육감을 대신해서 일선학교에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의 책임자로서 어떤 주인의식을 가집시다. 이것이 국가재정 교육재정이라기 보다는 이 돈은 내 돈이다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최고의 알뜰살림, 알뜰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알뜰한 교육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지역청별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출승인에 대한 최종 승인의 것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다들 돌아가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그동안 일주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처리에 앞서서 구효중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 시 금번에는 이례적으로 김성갑 예산정보담당관을 심사기간 동안 계속해서 배석토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이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책정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등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2012년 예산편성 시 반영함으로써 교육예산의 경제성, 효율성 그리고 적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에서의 관행적, 관례적 예산편성 및 집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정보담당관께서는 금일 이후 2011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예비비 사용이나 예산전용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앞으로 201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 시에는 위원님들의 결산심사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서 이번에 제출한 각 사업별 결산설명 자료는 각종 수치의 정확성을 기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흐름이 일괄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전용 및 이용, 예비비 지출 내역을 반드시 해당사업 부분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요구하신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교육정책과 재정운영 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당시 신중을 기하시고 예산편성 세목코드를 정확히 숙지하여 이로 인하여 많은 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님?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31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우리 구효중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