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제199회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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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9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제7차 본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장휘국 교육감은 주민직선 교육감 취임 1주년 교육혁신 공동선언문 참석으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럼 오늘 조사활동에 참여하신 조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정병문 위원입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서정성 위원과 진선기 위원은 다른 일정관계로 좀 늦겠습니다. 도착하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조공무원 등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ㆍ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

폐회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ㆍ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사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주시의회가 만들어진 이래로 많은 교장선생님들, 행정실 관계자분들 이렇게 모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로 모시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로 모시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광주교육이 발전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구조적으로 관행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 같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걸쳐서 광범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개월 가까이 많은 노력을 투입해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인사에 관한 분야, 회계, 물품구매, 시설공사, 수 많은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어제까지 10개 학교에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 도에 지나친 것 아니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였었고, 또 하나는 현장의 관계자들과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일 처리 관행과 그런 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마음가짐과 업무를 추진하는 태도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기 오신 교장선생님들 학교가 문제가 많아서 오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0여개 학교 중에서 10% 정도를 모셔서 현장에 가서 같이 협의를 하는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학교들을 선정했습니다. 언론에도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방문하는 학교가, 의회로 모시는 학교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이런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낙인찍어서 바라보지 말고 보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사일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많은 학교가 참여했기 때문에 시간을 압축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간명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압축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실무자들과 교육청과 각각의 문제사안들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의 정리가 잘잘못을 추린다, 정리한다, 책임을 묻는다, 그게 아니라 의회가 처음에 출발했던 것이 제도 개선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영역에 걸쳐서 많은 문제를 확인하고 교육청과 함께 제도적인 개선안, 운영 방법의 개선, 이와 같은 것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광주제일고등학교 등 14개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교육국장의 출석공무원 소개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지난 6월 9일 제4차 본 위원회 회의에서 선서를 하였던 출석대상 공무원을 제외하고 광주제일고등학교, 전남여자고등학교, 전남공업고등학교, 광주공업고등학교, 상일여자고등학교, 문정여자고등학교, 광주동신고등학교, 광주석산고등학교, 광주인성고등학교, 문성고등학교, 고려고등학교,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광주동성고등학교, 설월여자고등학교의 학교장, 행정실장, 전임 학교장, 전임 행정실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광주제일고등학교 현 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그외 출석대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병채 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병채

김병채광주제일고등학교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광주제일고등학교 교장 김병채

희곤

정희곤위원장

이어서 정병석 교육국장이 출석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학교장 및 행정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고등학교 김병채 교장입니다. 주연규 행정실장입니다. 김 빈 전임 행정실장입니다. 전병일 전임 행정실장입니다. 박치홍 전임 행정실장입니다. 최은지 전임 행정실장은 교육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전남여고 한남석 교장입니다. 오정란 행정실장입니다. 염장열 전임 행정실장입니다. 광주공고 최종안 교장입니다. 노진성 행정실장입니다. 김동두 전임 행정실장입니다. 전남공고 김용희 교장입니다. 정연구 행정실장입니다. 김용일 전임 행정실장입니다. 김사옥 전임 행정실장은 교원대 파견으로 인해 불참하였습니다. 상일여고 김진구 교장입니다. 정은남 행정실장입니다. 김쌍주 전임 행정실장입니다. 이종식 전임 행정실장입니다. 신봉호 전임 행정실장입니다. 문정여고 김영자 교장입니다. 장희섭 행정실장입니다. 송석광 전임 행정실장입니다. 김정연 전임 행정실장입니다. 동신고 박근수 교장입니다. 유춘호 전임 교장입니다. 김종록 행정실장입니다. 석산고 구희연 교장입니다. 손형권 행정실장입니다. 인성고 이표식 교장입니다. 이호범 행정실장입니다. 문성고 정인성 교장입니다. 이기행 행정실장입니다. 고려고 윤대웅 교장입니다. 고광재 행정실장입니다. 수피아여고 오인배 교장입니다. 최형구 행정실장입니다. 동성고 최 경 교장입니다. 이상선 전임 교장입니다. 조두연 행정실장입니다. 설월여고 노옥현 교장입니다. 최증환 전임 교장직무대리는 교과교실제 선정학교 연수로 인해 불참석하였습니다. 최덕구 행정실장입니다. 이상으로 학교장 및 행정실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병석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서부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가 속개되니까 그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많이 덥지요. 에너지 절약한다고 해서 시청과 의회가 덥습니다. 그래서 상의는 편하게 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교장선생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한 학교 가면 한나절 가지고도 부족하더라고요. 한 학교와 서로 질의하고 답하는데. 그런데 목적 자체가 제도 개선에 목적이 있다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 위원님이 몇 개 학교를 묶어서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회 내부에는 10명의 특위 위원이 있는데 역할들을 각각 나누었거든요. 한 학교를 5개 영역 정도로 나누어서 서로 검토를 했습니다. 한 위원님이 몇 개 학교를 묶어서 질의하되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게 있으면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 34개 학교를 같이 회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밤늦게까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각 학교별로 많은 질의하지 마시고 대표적인 질의 몇 가지씩만 드리라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혹시 나중에 돌아가실 때 우리 학교는 질의를 많이 해주셔야 하는데 몇 가지 질의도 하지 않으면서 의회까지 불렀냐 이렇게 탓하지 마시고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섭입니다. 이 자리에는 제가 나왔던 출신 고등학교도 있고요. 우리 은사님도 계시고 그런 자리여서 상당히 마음 불편하고, 일선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지도를 책임지고 계시는 교장선생님 만나 뵙고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이 자리가 정말 송구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보다 나은 학교 여건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미리 양해드리고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월여고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 교장선생님은 저기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행정실장님은 발언대에 오셔서 발언해 주시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설월여고 준비하면서 설월여고와 동일전자정보고가 같은 학원이시지요?

덕구

최덕구설월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같은 학원이지만 학교는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이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덕구

최덕구설월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맞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맞지요. 그런데 문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립학교 부분이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교실증축공사를 2009년 9월 4일날 계약을 하세요. 2009년 9월 4일 계약서를 보면 계약자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설월여고 교실증축공사거든요. 그런데 계약자가 동일전자정보고등학교 교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립학교, 같은 학원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행정실도, 행정실 같이 쓰나요?

덕구

최덕구설월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같이 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거기서 오는 혼선 같은데, 어제 간 모 고등학교도 행정실을 같이 쓰시더라고요. 행정실장 한 분이 두 고등학교를 같이 보시는 것 같던데 거기서 오는 혼선 같은데, 이것은 계약서 자체가 잘못 된 거잖아요.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도 아무런 문제없이 넘어갔다는 것은 사립학교 전반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구분을 할 때는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행정실을 같이 써서 인건비를 줄인다 할지라도 구분할 때는 구분을 하셔야지요.

덕구

최덕구설월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봤구요. 본격적으로 질의 들어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4일날 교실증축공사 하셨지요?

덕구

최덕구설월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5억 6,000만원 상당으로 교실증축공사를 수의계약 하셨습니다. 기초금액이 5억 6,000이고 낙찰금액은 4억 9,100만원으로 수의계약하셨습니다. 맞지요?

덕구

최덕구설월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수의계약하신 근거가 무엇일까요?

덕구

최덕구설월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국가법」 26조에 의거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법에 따라서 수의계약평가기준을 만드셨지요?

덕구

최덕구설월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평가기준은 내신 날짜에 보면 2008년 8월 4일 내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덕구

최덕구설월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해당업체에서 8월 4일 수의계약요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덕구

최덕구설월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제출받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5억 6,009만 8,000원으로 예정금액을 써내셨습니다. 이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덕구

최덕구설월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모든 학교 사업이 보조실측할 때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가설계를 의뢰해서 그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가설계 있어요?

덕구

최덕구설월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찾는 중인데 못 찾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찾는 중인데 못 찾았다?

덕구

최덕구설월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설계용역비를 지출한 비용이…….

오섭

조오섭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갑시다.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구요. 설월여고에서 교육청에 교실증축공사로 해서 얼마 신청하셨지요? 신청금액이 얼마 입니까?

덕구

최덕구설월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6억 정도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6억 하셨지요. 6억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덕구

최덕구설월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게 가설계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5억 6,009만 8,000원의 근거는 뭐예요? 이것도 가설계고, 6억 신청한 것도 가설계입니까? 2008년 8월 4일 설월여고 교실증축공사로 5억 6,000만원을 예정금액으로 해서 냈어요. 정명건설이라는 곳에서 교실증축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요청을 하는데 예정금액 5억 6,000으로 내셨다고요. 이 근거를 말씀…….

덕구

최덕구설월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5억 6,000은 건축비만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아요. 5억 6,000을 내신 근거를 여쭸더니 가설계하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설월여고에서 교육청으로 6억을 낸 근거가 뭐냐고 물었더니 가설계라고 하셨지요.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똑같은 가설계를 가지고 왜 교육청에는 6억을 내고, 정명건설에서는 5억 6,000을 신청하십니까?

덕구

최덕구설월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6억 신청할 때는 소방·건축·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얼마 신청하셨냐면요. 6억 7,263만 9,000원 신청하셨습니다. 건축 플러스 기계 6억 170만 5,000원 신청하셨고, 전기 5,700만원을 신청하셨고, 통신 800만원을 신청하셨고, 소방 500만원 신청하셨어요. 따로 따로 신청했고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인지.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건축 플러스 기계 해가지고 6억 170만 5,000원을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니까 교육청에서 설계검토를 하셨어요. 10월 28일날 설월여고에서 보낸 설계서를 검토해서 얼마를 내려주냐면 5억 6,009만 8,000원을 내려줍니다. 11월 21일날 내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수의계약 요청을 해가지고 8월 4일 5억 6,000만원을 건설회사에서 수의계약하겠습니다 하고 요청한 거예요. 여기까지 맞지요?

덕구

최덕구설월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5억 6,000은 나중에 나온 거지요? 5억 6,000 근거가 뭐냐고요? 답변을 못하십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여러분들께서 4억 9,000만원을 가지고 2008년 12월 4일날 수 계약을 하세요, 정명건설하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평가기준 점수표를 매겨야 됩니다. 맞지요?

덕구

최덕구설월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법에 따라서 점수표를 매겨야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몇 개월 안 남아요. 2008년 12월이 하자보수기간 만료예요, 정명건설에서. 그렇지요?

덕구

최덕구설월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12월말이기 때문에 점수표를 매겨서 90점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을 최대한 많이 남겨놓아야 돼요. 교육청에서 준 예산 내려올 때 11월에 하자보수기간 평가를 해버리면 수의계약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은 11월에 내려오고 5억 6,000만원 검토의견도 11월에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께서 11월에 가지고 온, 교육청에 근거를 가지고 예산교부액을 가지고 8월 4일날 올라가서 그때 정명건설에서 11월에 교육청에서 준 5억 6,000만원이 8월에 올라가서 그때 예정금액 5억 6,009만 8,000원으로, 끝전까지 똑같거든요.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요청을 하셔서 수의계약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틀린가요? 틀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희곤

정희곤위원장

실장님, 진행상 대답을 빨리 빨리 해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시지요? 답변 못 하시겠지요? 이렇게 해서 8월 4일날 작성되지 않은 공문을 가지고 8월 4일 작성한 것처럼 평가표를 작성을 하고요. 8월 4일 평가표를 작성하니까 이 업체가 97.15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90점이 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절차대로 간다면 교육청에서 11월에 검토의견을 내고 검토금액을 5억 6,000으로 내리고 그 이후에 수의계약 평가를 하게 되면 정명건설이라는 곳에서는 교실증축공사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점수가 안 나옵니다. 90점 이하로 나옵니다. 계산표가 지금 어디 갔는데, 90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도저히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월 4일날 정명건설에서 수의계약 요청했던 요청서도 가짜고, 8월 4일 수의계약 평가기준표도 이것도 가짜고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계속 해볼까요? 그 이후에 4억 9,100만원을 수의계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2월 4일 수의 계약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2009년 9월 4일날 9,000만원짜리 교실증축공사를 또 수의 계약을 하십니다. 같은 업체와. 그리고 재해위험시설 긴급복구라고 해가지고 같은 업체와 5,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하시고요. 2009년 3월 20일이고요. 또 2010년 4월 8일날 도서실 증축공사라고 해서 정명건설이라는 곳과 2억 7,5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또 하세요. 이렇듯이 4억 9,000만원 포함해서 총 8억 6,000만원을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십니다. 여러분 2009년 9월 4일날 수의계약 하신 것 있지요? 교실증축교사. 답변을 좀…….

덕구

최덕구설월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7,900만원짜리.

덕구

최덕구설월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수의계약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덕구

최덕구설월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똑같은 영역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똑같은 영역이지요? 그렇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2008년 12월 4일 4억 9,000만원짜리를 이렇게 조작하지 않고 수의계약하지 않았으면 이 다음 건은 수의계약할 수 없는, 점수표가 도저히 안나오는 거구요. 두 번째 문제는 똑같은 건물이 아니에요. 2009년 9월 4일날 한 교실증축공사는 수평증축이지요? 그렇지요?

덕구

최덕구설월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수의계약에 있어서 금차 공사가, 수의계약 범위를 말씀드릴게요. “금차 공사가 전차 공사와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에 전차 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적합시키는 경우로써”라고 나와 있어요. 즉 여기 2층을 수평증축을 하는 거거든요. 수직은 1층이에요. 1층은 2005년도에 증축을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즉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건물이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것도 봅시다. 2010년도 4월 8일날 한 도서실 증축공사도 수평증축이지요?

덕구

최덕구설월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임의적 근거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제가 틀린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안 하신 것은 제가 틀린 점이 없다는 건가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행정실장님, 증인선서 하신 부분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은 답을 분명히 하셔야 해요.

오섭

조오섭위원

인정을 하셨어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리고 마이크 사용하실 때 속기사가 속기하는데 잘 안 들리거든요. 가까이서 크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최덕구설월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다음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번 수의계약평가표 점수를 해가지고 수의계약 한 다음에 계속 수의계약 하시게 됩니다. 다음 것 질의드릴게요. 교실증축 전기공사 수의계약 하시지요?

덕구

최덕구설월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금광개발하고 2008년 12월 12일날 5,500만원 수의계약하시고요. 그 다음에 2009년 9월 7일날 580만원 수의계약하시고요. 그 다음에 2010년 7월 28날 990만원 수의계약하시고, 그 다음에 2010년 4월 8일날 1,740만원 수의계약하십니다. 수의계약 하시는 근거가 뭐지요?

덕구

최덕구설월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혹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보셨어요? 여기를 보시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수의계약 제외대상,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은 수의계약을 제외합니다. 여기 시설과장님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 말이 맞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실장님 말씀이 틀리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업체하고 1억원 넘게 수의계약하십니다, 전기공사를. 참, 다 인정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설월여고에 대한 질의는 그만 드리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비단 설월여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최근 몇 개 학교를 갔는데 우리 광주교육청 산하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밝혀지거든요. 이 수의계약하고 나서 시민들은 어떤 의혹으로 보냐면요. 분명히 리베이트 받았을 거라고 볼 거예요, 수의계약하고 난 다음에는.

덕구

최덕구설월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절대 없지요. 그것은 저도 믿습니다.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애들 피묻은 등록금인데, 학부모들 뼈골 빠지게 일해가지고 낸 등록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야 되고요. 하지만 그런 눈초리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교육감님, 교장선생님, 실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설월여고에 대해서 2008년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감사반 7명을 편성해서 4일간 감사를 하셨어요. 감사결과 보고 받으셨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설월여고에 대한 감사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서진여고에 대한 감사 내용만 오늘 아침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서진여고는 어제 가서 했던 거고요. 설월여고 종합감사보고서가 이것입니다. 광주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것. 그래서 2008년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4일간 일곱 분이 감사를 하십니다. 이 부분은 서진여고도 그렇고 설월여고도 그렇고, 이 부분은 자료 주신 것, 한 학교당 5시간, 6시간 본거거든요. 저는 전문감사인도 아니고요. 그러면 전문감사인 일곱 분이 4일간 학교에 가서 했는데 지적사항이 뭔지 압니까? 물품관리소홀, 중식지원업무소홀, 두 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다면 감사가 철저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맞다면이 아니라 아까 실장님도 인정을 하셨고요. 시설과장님도 법규가 잘못 됐다고 법규를 위반했다고 말씀하셨고, 맞다면이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감사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감사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교육청도 잘못이거든요. 설월여고에서 계약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교육청에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요, 평가표도 보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과거의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사항을 따져보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감사담당관님도 계시고, 교장선생님들 다 계시고 행정실장님들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감사를, 어제 서진여고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설월여고도 마찬가지고. 감사를 가셨으면 일곱 분이서 4일간, 5일간 감사를 하시면 이 정도 밝혀내지 못합니까? 그러면 어떤 의혹이 있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육공무원들끼리, 충분히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전부 외부감사를 초빙해서 실시해야 됩니다. 교육청의 감사담당관실을 없애고. 그런 대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상 마치고요. 추가 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부교육감님, 어제 서진여고도 이런 동일사항에 대해서 그때 당시 감사를 나갔던 분들 인적사항하고 경위서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2008년 12월에 4일 동안 7명이 감사를 나갔는데 감사팀 전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경위서 받아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조사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오셨는데 인사는 존경하는 조오섭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인성고등학교 수학여행위탁용역과 관련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희곤

정희곤위원장

인성고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저쪽에 앉으시고요.

병문

정병문위원

2008년 1학년 수학여행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용역계약 하셨지요?

호범

이호범인성고등학교행정실장

맞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사실상 수의계약이라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질립니다. 왜냐 하면 제가 맡은 분야가 일반회계하고 수학여행, 수련활동비 위탁계약과 관련된 심사를 제가 맡기 때문에 자꾸 수학여행을 하는데, 조오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을 분할하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학교들이 유사한 경향을 다 지니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또 교육청에서 보내온 모호한 규정에 의해서 자의적 해석을 확대한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한 것 맞지요? 인정 안 하시나요?

호범

이호범인성고등학교행정실장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5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때 열서너개 수학여행 업체들이 서류를 냈습니다, 공고문을 내가지고. 거기에서 5개 업체를 해가지고 신청을 거기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입찰을 다섯 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한 군데 입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래서 위법한 사실이 아니다 그 말씀이신가요?

호범

이호범인성고등학교행정실장

광범위하게 보면 수의계약으로 꼬집는다면 꼬집을 수 있습니다만.

병문

정병문위원

실장님께서 해명서 보내오셨지요?

호범

이호범인성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사실상 내용상 수의계약이에요.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에요. 어떤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컸다. 엄연하게 수의계약 범위가 500만원이니까 공개경쟁해서 법에 근거하고 원칙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류를 다 분석해봤는데. 인정하시고 조금 전에 조오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문제되는 것이 개선하고 앞으로는 투명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정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본 위원회의 취지 아닙니까?

호범

이호범인성고등학교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2009년 1학년 수학여행 공고해서 우등여행사와 용역계약했지요?

호범

이호범인성고등학교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수학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행사 측이 다음연도까지 계약연기를 요구해 왔다는 것이지 요? 그런데 계약 연계가 가능한 것입니까?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연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지요. 연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계약해제하고 익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어떤 의혹이 가냐면 이 학교에 용역계약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해제하고 그 다음해에 재계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금년도 상황하고는 내년도 상황하고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기름값이 확 뛰어서 더 비싸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소도 바뀔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계약을 해제하고 다음의 상황에 맞게끔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학교측에 물어보면 시교육청에 법률자문을 받았더니 계약유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확대하고 자의적인 유권해석들로 인해서 무원칙들로 모든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요구한 서류에 의하면 익년도에 다시 재계약서를 썼더라고요. 이것은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에요.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약연장이 되면 계속 이어가버리면 되지, 다음에 우등여행사에 주면서 재계약을 했어요. 다시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2010년 5월 11일자로. 그것은 엄연히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편법을 동원한 방안이다,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호범

이호범인성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말씀하십시오.

호범

이호범인성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당시 계약서를 금액이 달랐던 부분은…….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호범

이호범인성고등학교행정실장

계약서를 다시 썼다는 이유는 그 당시에 유류세가 굉장히 올라가지고 작년보다, 그래서 학생들 총 금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항공료가 오른 부분만 수정된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결론은 뭡니까? 우등관광여행사에 모든 업체용역에 대한 위탁을 위임해 버린 거예요. 주기 위해서 계약해 놓고 사정상 못 가게 되니까 계약 연장해 놓고 이듬해 다시 계약 했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 변화 때문에 계약금액 자체하고 정산금액이 달랐다는 그 말 아닙니까? 부교육감님께서 분명히 확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관행들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도 1학년 수학여행을 보면 7월 20일날 가셨더라고요. 4,677만원에 로얄웰빙여행사와 계약을 하셨지요?

호범

이호범인성고등학교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역계약서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때도 입찰하셨습니까?

호범

이호범인성고등학교행정실장

예. 그랬습니다. G2B상에서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데 문제는 항공료와 선박료를 따로 분할해서 결제를 했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호범

이호범인성고등학교행정실장

항공료는 우리 학교 카드가 있습니다. 항공료는 최소한 10개월에서 1년 전에는 미리서 잡아놓아야 됩니다, 티켓을.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단 잡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비용은 학교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원래 여행사에서 해요. 학교 카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에서 합니다. 여행사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항공권을 미리 구매하고 예약하고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여행사의 업무예요. 그런데 굳이 항공료와 선박료를 학교 법인카드로 따로 결제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산서에는 이것이 다 합산된 금액으로 로얄웰빙여행사가 정산내역서를 귀 학교에 보냈잖아요. 그랬지요?

호범

이호범인성고등학교행정실장

정산은 그렇게 받고…….

병문

정병문위원

학교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놓고, 정산이 여행사 종합정산서로 오냐고요.

호범

이호범인성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을 맞추기 때문에 기타 수익자부담하고 학생들이 내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지불했던 그 금액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과정이에요?

호범

이호범인성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을 맞추기 위한…….

병문

정병문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호범

이호범인성고등학교행정실장

정산만 그렇게 받았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산만. 학교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버렸는데 정산이 가능합니까? 행정국장님, 정산 가능한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법인에서 지출한 것은 별도로 계산해야 맞고, 여행사에서 지불한 것은 여행사에서 지불한 것대로 합쳐서 총액은 같이 합쳐서 맞아야 되겠지요.

병문

정병문위원

잘못한 것은 행정실장님께서는 맞는 것인데 왜 물어보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금액이 7,375만원이에요. 그렇지요?

호범

이호범인성고등학교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데 4,677만원에 계약은 했고, 항공료와 선박료는 학교 법인카드로 결제는 했고, 여행사는 정산서 총액인 7,375만원을 학교측에 보내고, 또 학교측은 여행사측에서 7,375만원을 줬어요. 학교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어쩌고, 전체 7,375만원을 다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빼고 보내야 맞지요.

호범

이호범인성고등학교행정실장

빼고 보냈습니다. 결의서와 영수증을 어제 팩스로 보내드렸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 영수증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있다가 추가 질의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저희가 이것을 관건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학교 법인카드로 계산한 것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학교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호범

이호범인성고등학교행정실장

항공사에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항공사. 항공료와 선박료. 그런데 이것이 포함된 전체 금액을 여행사에 보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호범

이호범인성고등학교행정실장

여행사에 보낸 것이 아니라 여행사에서 정산서만 우리한테 준 것입니다. 그 부분을 시정하겠습니다. 정산서만 여행사들에서 들어왔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산서를 왜 여행사에서 7,300만원을 요구를 하지요? 자기들이 하지도 않은 것을 왜 요구를 하냐고요.

호범

이호범인성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항공료와 선박료를 뺀 4,677만원만 보내와야지, 왜 전체를 다 보내요? 행정실장님 지금도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해요.

호범

이호범인성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저희들이 자꾸 의혹을 갖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사업쪼개기, 당해 목적사업이 당연한 것인데 한 덩어리가 아니라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나누어서 결제하고, 당해사업 추진하는 여행사라든지 사업 주체들에게는 총액을 집어넣어서 나머지를 돌려받는지 어쩌든지,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범

이호범인성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법인에서 법인카드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일리지나 모든 세이브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학교 차원에서 도움이 될까 해서 카드를 쓴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수익자부담경비예요. 그렇지요? 마일리지 쌓아가지고 누가 씁니까? 학생들에게 다시 쓰게끔 만들어 줍니까? 이 경비는 수익자부담경비 아닙니까?

호범

이호범인성고등학교행정실장

맞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마일리지를 쌓을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요? 일단 여기까지 확인만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수정해서 그런 형태로 사업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호범

이호범인성고등학교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이따가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 드리고, 학교측에서 보냈다고 하는 부분을 추가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석산고등학교 질의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위원님, 잠깐 나오시는 사이에요, 행정국장님! 방금 인성고등학교 행정실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이유 말씀하셨어요. 마일리지라든가 이런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법인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법과 규정을 어기는 거지요. 이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아마 법인 쪽에서 짧은 생각으로 사실은 항공이나 선박 이용을 하면 기관의 마일리지가 생성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시는 것 같지만, 원칙적으로는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개인적인 마일리지를 쌓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이것은 짧은 생각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편리와 이익의 문제가 아닌 거지요. 법 어기면 안 되는 거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행정국장님 답변하실 때 확인하게 해주셔야지요. 여기서 어정쩡하게 답변해 주시면 학교에 돌아가셔 가지고 행정국장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다시 또 반복되는 거지요.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질의의 수준을 굉장히 낮추어서 편하게 해줄려고 하는데 사실은 항공료, 선박료, 여행사에서 지급을 요구한 서류가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시켜 드리려고요.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석산고등학교. 석산고등학교는 전기요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기요금 납부내역에 상당히 의문점이 큽니다. 귀 학교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전기요금 납부내역서 보내셨지요?

형권

손형권석산고등학교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몇 차례에 걸쳐서 보냈습니까?

형권

손형권석산고등학교행정실장

서너 번 된 것 같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데 왜 서로 내용이 다르지요?

형권

손형권석산고등학교행정실장

어떤 내용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귀 학교에서 보내온 서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서류입니다. 두 번째는 각 연도별 세목으로 해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다시 보내 왔습니다. 가져가서 보시면서 대답해 주십시오. (서류 확인) 빨간 볼펜으로 써놓았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형권

손형권석산고등학교행정실장

어떤 양식의 차이 때문에 차이가 난 것 아닙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가요? 양식의 차이만 있으면 본 위원이 문제를 안 삼겠지요. 결과적인 금액 합계액은 맞아요. 세목에 있어서 기숙사비, 방과후교육활동비, 학교급식비, 학교운영비, 표준학교운영비. 합계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맞는데 세목이 달라요. 첫 번째 주신 자료는 합계를 내면 맞습니다. 이유가 어떻든간에, 내용이야 어떻든간에 맞습니다. 두 번째 추가자료 요구해서 세목별로 나누어진 이 자료를 보면 숫자 자체가 안 맞아버려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형권

손형권석산고등학교행정실장

저희들이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착오요? 어떻게 공문서가 착오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문서들은 2007년, 2008년, 2009년 이미 보관되어 있는 서류를 사본화 해서 보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작성해서 보낸 게 아닐 것 아니에요.

형권

손형권석산고등학교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데 계산자체가 안 맞아요.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이 자체를 더하면 안 맞아버리는데. 끝에 숫자는 맞습니다. 첫 번째 보낸 자료, 두 번째 보낸 자료 맞습니다. 끝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총지출액 합계액은. 그런데 세목별로 두 번째 구체적으로 월별로 보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월별 계수로 포함되어 있는 금액들을 합계 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초등학생도 아니고요. 거꾸로 볼까요? 세목별 2010년도에 보면 총합계액이 5,787만원 이하 계수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에 숫자, 급식소, 생활관, 방과후학교 운영비 합치면 7,500입니다. 차이가 엄청나지요? 2009년도, 2009년도에 까맣게 칠해진 부분이 왜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지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서 숫자를 불러받아서 적어서 계산해 보니까 총액이 5,015만 8,000원인데 더해보면 6,400만원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형권

손형권석산고등학교행정실장

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각 급식소 생활관 별로 계량기가 따로 있거든요. 학교는 전체적인 계량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내는 전기공공요금은 말일까지 내야 됩니다. 말일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급식소나 생활관에서 사용했던 전기료를 미리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급식소하고 생활관 전기료를 먼저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7월초에 급식소…….

병문

정병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불필요한 얘기는 끝냅시다. 이것은 정산서예요. 현재 진행중인 일이 아니라 결과표라는 거예요. 2007년도는 이미 지난지가 4년 됐고요. 이때 들어간 총 계수를 표현해서 의원실에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먼저 내고 나중에가 아니라. 2007년도 표준운영비에서 전기료 얼마, 학교급식비에서 얼마, 교육활동비에서 얼마, 얼마 썼다고 총 계수로 나온 거예요. 무슨 다른 소리가 필요해요. 합계 내니까 1년 전기료가 얼마,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형권

손형권석산고등학교행정실장

서로 보고한 사람과 어떤 생각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있을 수 없지요?

형권

손형권석산고등학교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보고한 사람과 생각이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없지요. 엄연히 계량기, 한전에서 교부된 영수증에 의해서 돈이 나갔지, 그냥 종이 써서 이것 나왔습니다 하고 준 것 아니잖아요. 이미 정산이 끝나있는 것이고, 그런데 정산 세부내역에 들어가서 첫 번째 자료와 이렇게 많은 수치가 틀려버리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해명을 요구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명이 안 되어요.

형권

손형권석산고등학교행정실장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따로 보고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보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지요?

형권

손형권석산고등학교행정실장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됐다고 그러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은 이따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은 드릴게요.

형권

손형권석산고등학교행정실장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수익자부담금액인 방과후학습에서 납부한 금액 자체가 학교운영비에서 납부한 것보다 심지어 3배까지 많은 경우도 있어요.

형권

손형권석산고등학교행정실장

방학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자꾸 방학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1년 치를 확인하는 것이지, 1년 중에 방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형권

손형권석산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방학이 2.5월 정도 12개월 중에서. 이 계수는 1년을 통털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방학이고 뭐고 따로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학교 일반표준운영비보다 운영비에서 800만원 나갔는데 수익자부담에서 2,700이렇게 나갑니까? 방과후교육활동에서. 이유가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자꾸 문제를 삼냐면 학부모 부담을 어떻게든 줄여주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형권

손형권석산고등학교행정실장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 전기요금보다 방과후교육활동비에서 나가는 돈이 세 배씩 나갈 수가 있습니까? 볼까요? 앞뒤가 서로 다르니까 한 장만 가지지 얘기해 볼게요. 2008년도 학교표준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810만원 나갔는데 방과후교육활동비에서 2,700만원이 나갔어요.

형권

손형권석산고등학교행정실장

저희들이 인문계는 방과후학교 하게 되면 심야학습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루이틀 하는 것 아니잖아요. 계산 다해보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비를 10%까지 쓸 수 있다. 당해 목적사업에 운영경상 10%, 예를 들어서 다른 데 10%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당해목적사업에만 방과후교육활동이면 방과후교육활동을 운영하는 비용의 10%만이에요.

형권

손형권석산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할 건데 어떤 학교는 그 돈에서 프린터 토너를 400개씩 사버린 데도 있어요. 1년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썼는지, 석산고 얘기는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외장하드를 수십개씩 구입해 버리고, 방과후교육활동에 외장하드 수십개가 왜 필요하며 프린터 토너가 400개씩 필요한가요? 이것이 너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학부모부담을 이렇게까지 소홀히 다루고 이런 수익자 부담경비를 어디 눈 먼 돈처럼 여기는 이런 관행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수용비 남으면 수용비 비율을 낮추면 될 것 아닙니까?

형권

손형권석산고등학교행정실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2007년도에 방과후학교 운영비가 2,652만원, 2008년에 5,380만원, 2009년에 5,920만원, 2010년에 6,100만원, 이렇게 계속 급증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이 막 늘어나 버렸어요?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많이 하나요? 학생들을 위해서.

형권

손형권석산고등학교행정실장

전기사용이, 모르겠습니다. 생활이 나아지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더위도 못 참고 전기 사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2007년에 2,600만원이었던 것이 2010년에 6,1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부교육감님, 전기요금이 2.5배 정도 뛰었습니까? 2007년에서 2010년도에?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도, 2009년도에 시스템에어컨이 집중적으로 도입되어서 그것이 원인이었는지 이유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방과후학교 운영비가 이렇게 들었다니까요. 과다하게 책정해놓고 쓸데가 없어요. 남아요. 그러니까 우선 조치해 버립니다. 전기요금이니 프린터 토너니 이런데 왕창 일반 경상운영비에서 써야 할 것들을 이 돈에서 써버리는 거예요.

형권

손형권석산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0%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요.

병문

정병문위원

그럼 해명해 보세요. 2007년도에 2,600만원이 2010년도에 6,100만원이 된 경위를 말해 보십시오.

형권

손형권석산고등학교행정실장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이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환경이 좋아지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왔지 않냐 생각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다고 전기요금이 2.5배나 올라갈 리가 없지 않았습니까? 상식선에서 계산합시다. 3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인플레가 있었습니까?

형권

손형권석산고등학교행정실장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실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수학여행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세입결산서 상의 수학여행 수련활동 세입결산액이 실제업체하고 계약한 금액과 차이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2008년도는 세입결산액이 8,700만원, 계약액은 7,7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남았더라고요. 1,002만원. 2009년에는 1,1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왜 남지요? 혹시 뭐가 계약내용이 누락된 것이 있습니까?

형권

손형권석산고등학교행정실장

글쎄요. 남을 수가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아니, 귀교에서 보낸 자료를 분석한 결과예요. 자료를 잘못 주셨거나 대충 써서 주셨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거나 셋 중에 하나겠네요. 자료를 이렇게 주십니까? 어떻게 해서 세입계약하고 1,000만원 이상씩 차이가 나요?

형권

손형권석산고등학교행정실장

3개년 동안에 1,000만원…….

병문

정병문위원

1,022만 7,000원, 2009년도에 1,117만 7,000원, 이 자료 여러분들이 보내 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니까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형권

손형권석산고등학교행정실장

돈은 남을 수가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지요. 추가 질의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부교육감님, 어제 교육청에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나오시는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하고 오류부분을 확인하신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을 했는데, 석산고 행정실장님 같은 경우에 파악이 잘 안 되신 거예요. 자꾸 나중에 확인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학교에서 보낸 정산서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정산서, 상상할 수 없는 정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가 이게 5년, 10년 된 것도 아니고 몇 년 전에 된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회가 이미 자료요청을 했고 그 사이에 서로 간에 확인하는 보충자료가 왔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이러거든요. 협조가 안 되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오후 일정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초등학교, 중학교는 연락을 해서 지금 이 시간이라도 더 파악해서 오후에 답변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이후에 답변하시는 학교들도 확인하는 목적이니까 이미 서류는 확인이 끝났어요.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서류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서류는 이미 정리가 끝났는데 자꾸 증언을 하는 과정에 말을 돌리게 되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쉬는 시간은 짧게 짧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 27분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광주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으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좋은 자리에서 뵈도 부족할텐데 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을 하시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럽습니다. 전체 학교들을 저희들이 다 볼 수는 없었으나 제가 맡은 학교가 전남공업고등학교하고 동성고등학교를 제가 맡았습니다. 해당되신 학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학교 교육의 주체는 학생·학부모 그리고 교사 또 폭을 넓히면 동문까지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장선생님께서 맡고 계시는 학교 경영의 전반적인 틀을 봤을 때 사실상 학교시설관리사업이라든가 실험실습기자재를 구입한다든가 이러한 학교의 전반적인 경영에 아주 적은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런 조사특별위원회의 주요 쟁점이 과연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느냐,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의 만족도는 정말 높으냐, 또 학생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는 정말 우리 광주교육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느냐, 또 얼마만큼의 교육환경이 어려운 여건에서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교육청의 또는 학교의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의 조짐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실제로는 이야기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수학여행을 가는데 왜 그 업체하고 했소, 수의계약은 왜 이렇습니까? 자꾸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과연 현재 조사특위가 문제 삼고 있는 그것이 학교경영을 하는데 과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새롭게 변화하고 앞으로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오늘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청의 감사담당관이신 김용철 감사담당관 나와 계시지요? 계속 배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감사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해당 학교 서류들을 보면 잘못되고 지적해야 될 사항들이 바로 바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본청의 감사기능은 있었는지, 그리고 감사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지도감사하고 적발감사하고 이런 측면에서 적발하기가 어려웠으면 지도라도 잘 하든지, 그리고 현저히 잘못된 부분은 적발을 해서 여러분께서 조치를 해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근절이 되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전 위원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감사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었느냐, 저희같이 비전문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봐도 문제점을 바로 바로 적시해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께서 숙지하셔서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감사기능을 대폭 보강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자리에서)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전남공업고등학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전남공고만 그런 게 아니라 잘 된 학교도 일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참석하신 교장선생님들 전체적으로 같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요. 전남공고 같은 경우 자동차 차체검사실 전기공사를 4월에 하고요. 시청각실 인테리어공사를 또 4월에 합니다. 생명정보화과 교사실 인테리어를 5월 20일에 하고, 경기장 목공소 환경개선도 9월 8일 하고요. 음수대 이·설치에 따른 상·하수도 설치를 9월에 공사를 하고, 기계과 노후 난간교체도 9월 3일, 취업정보센터 내부시설공사를 6월 28일, 건축디자인과 교실환경개선을 4월 27일, 건설정보과 교사실 내부환경개선공사를 5월 1일, 숱하게 많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5월, 4월, 9월 이런 이야기를 힘주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실장님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용일

김용일전남공업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전임행정실장 김용일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왜 위원이 그런 날짜를 이야기 할까요?

용일

김용일전남공업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2009년도에 특히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전국기능대회를 하는데요. 학교 규모가 5개 정도 종목을 해야 할 형편이어서…….

호권

조호권위원

질의 요지를 못 파악하고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릴게요. 수의계약문제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학기 중에 여러분 학교에서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고 그랬으면 학생이 쉬고 있는 방학기간이 여름방학도 있고 겨울방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잘 준비해서 신학기부터 아니면 새로운 2학기부터 예산이 들어가는 효율성을 높이려면 미리서 공사라든가 아니면 인테리어공사, 환경개선을 해서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공사들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기간 중에 복도 마루판공사를 한다든가 음수대 같은 경우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더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해가지고 이용하는 학생들 편리성을 높였으면 좋겠다. 하나의 단정적인 예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용일

김용일전남공업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전체 학교에서 잘 하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행정실장, 또는 행정실에서의 학생들에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용일

김용일전남공업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말씀하신 수의계약문제를 제가 말씀 드릴게요. 다들 위원님들이 서로 인사·예산·회계 이런 파트들을 나누었는데 제가 수의계약 부분을 맡았어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남공업고등학교가 2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는 자료를 제출을 받았더니 총 80개의 학교시설개선사업 중에서 70개를 여러분들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2008년까지는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2009년도에는 2,000만원 이하까지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특정회사의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화신산업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학과 개편 실습실 배관 및 트랜치 공사 등 70개 수의계약 중에서 한 회사하고 11개 사업을 여러분 학교에서 했고요. 광주건축설비하고는 70개 수의계약 중에서 7개의 사업을 수의 1인 견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4건 이상을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남일전력과 중천산업개발, 태성냉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6개의 회사를 제외하면 다른 회사가 별반 없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치 여러분 학교는 공사를 빨리 해야 되고, 또 공사를 맡겨놓으면 책임시공을 하고 잘 하니까 수의계약의 범위 안에서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 볼 때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의 해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용일

김용일전남공업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물론 특정업체가 중복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심한다고 사실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인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금액들이 300에서 500정도 소액공사가 많았었고요. 14개 기능경기장을 꾸몄습니다. 14개의 경기장이 각 기능장이 한 시설당 200평에서 30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입찰 같은 것도 사실은 거의 1년이면 학교에서 70~80건 정도 입찰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모든 사항들이 전국기능대회를 준비하다보니까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소액들, 2009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장소에 설계를 하려고 해도 설계사무소에서 실제 합쳐도 이삼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반기 예산집행이라든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설계사무소에서 저희들에게 오지를 않더라고요. 일단 설계비에 대한 계약을 해주면 기초설계부터 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됐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좀더 미리 준비하고 했으면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쉬움이 있지요?

용일

김용일전남공업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앞으로는 물론 기능경기대회라는 시한이 주어진 시설을 하다보니까 우선 행정실이라든가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기간 내에 빨리 마무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겠지만 객관적인 서류상 통계를 내서 보면 다소 이 학교하고 그 회사하고 특별한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를 집행할 때 사전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투명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좋은데 잘 한다고 했으니까요. 이게 있어요. 김용일 행정실장님이신가요?

용일

김용일전남공업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실장님이 근무하던 시절에 주식회사 LK건설, KCC산업, 미길건설주식회사. 회사 아시지요?

용일

김용일전남공업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이 회사가 다들 독립된 회사입니까? 아니면 이 회사가 똑같은 회사입니까?

용일

김용일전남공업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두 개 정도는 한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이 회사는 대표이사라든가 또는 사업장의 주소라든가 이런 게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회사명은 달라요. 이 회사가 실장님이 재직하던 당시에 학교 일을 몇 건 한지 아세요? 이 세 회사가. 파악 못하세요?

용일

김용일전남공업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좀 많이 했지요?

용일

김용일전남공업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도 급하게 하려다보니까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조사라든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용일

김용일전남공업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제가 변명 같지만 그 회사의 과장이란 분이 우리 학교를 출입을 했습니다. 원래 다른 공사를 오신 분이었는데 젊은 친구가 일도 잘하고 해서, 사실은 기능대회 사전준비할 때 모든 경기장에 대한 실측이라든가 기초설계라든가를 이 친구들이 다 해주었거든요. 돈 받고 그 친구한테 준 것은 아니었고요. 그런 것들을 해주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현장의 각 경기장의 시청각실 1,400만원짜리 공사 같은 경우도 가서 보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일을 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교장선생님한테 사유서를 적어서 주시면서 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그 회사들이 워낙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사무실이 같다는 것은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사무실이 같다는 것은 나중에 아셨고, 서류를 좀 꼼꼼히 보면 대표이사 이름도 같아요.

용일

김용일전남공업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그렇습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이 그 시점에서 그 회사하고 거래를 하고 내역서를 받았는데 그 자료를 보면 양식이 똑같아요. 견적서 양식이. 회사 이름만 다르지, 똑같이 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그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대표이사도 같고, 대신 회사 이름만 세 군데가 다 달라요. 회사이름도 구분하지 못하게 LK건설, KCC산업, 미진건설 해가지고 국·한문, 영문을 혼용해서 써놓은 것 같아요. 제가 실무담당자라면 금방 알겠어요.

용일

김용일전남공업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LK건설회사에 이 친구가 소속되어 있다가 KCC로 옮겼다는 소리는 들었었고요. 그 친구한테 견적을 받았을 때 저희 직원들이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거의 10~15% 금액을 감액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실장님 거기까지 하시고. 참석을 하신 교장선생님 중에 오늘 위원들이 발언대로 안 모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폭탄돌리기식으로 나간 사람은 폭탄 맞고 해당 안 되는 사람은 무사히 돌아갔다 이런 생각 마시고요. 왜 수의계약문제라고 조달청의 조달단가라든가 전자입찰을 이야기를 하냐면 전남공고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전자입찰을 하면요, 기초금액 대비 낙찰가가 기초대비 87%로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면서 우리 세금을 13%를 절약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수의계약의 기초금액을 보고 낙찰금액을 보면 낙찰률을 보면 기초금액 대비 100%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짜리 어떤 공사를 전자입찰을 하면 그의 13% 공사금액을 절약을 할 수 있는데, 2,000만원 수의계약하면 그대로 2,000만원에 대부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되지 않는 거지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마진의 13%가 업자와 학교 관계자들이 공히 나눠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시내에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진실 아닌 진실이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수의계약할 때 2,000만원 미만도 마찬가지고 2,000만원 이상도 똑같이 기초금액이 가는데 왜 전자입찰을 하면 87%로 떨어지고 수의계약하면 100% 그대로 되느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공무원들이 2,000만원, 3,000만원 공사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리베이트라든가 있지도 않은 의혹에 해당 되어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여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 조사특위를 통해서 일선학교에서 정말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사항을 전체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전남공고는 그쯤하시고요. 동성고등학교 정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학교 행정의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부교육감님, 여러분들 예산을 각 학교에 이렇게 지급하면서요. 계약관련법령 및 시교육청 예산지침 집행지침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계약관련법령 및 시교육청예산집행지침서가 있는데 이것을 위반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냐면, 지정계약방법 미이행하면 예산지원중지 1년, 자부담미이행 및 부당처리를 하면 지원대상에서 30~50% 수준으로 축소지원, 민원야기 및 부실시공,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30~ 50% 축소지원, 보조목적외 사용한 예산이 발각되면 지원중지 2년, 이런 위반조치에 대한 내규를 가지고 있어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제대로 감사를 하면 말입니다. 이 조치사항으로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나 아까 말했지요. 모 고등학교 감사를 했더니 물품소홀, 중식관리소홀, 감사 4일 나가서 결과를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는데 해당사항이 없지요. 그러니까 조치 못하는 거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앞으로요, 충분한 감사기능을 발휘하면 집행하는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에 많이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2, 3년만 적용시키면 일선학교에서 정리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왜 안 해가지고 여러 시간동안 불필요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낭비하게 하는 겁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지금 새로 장휘국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이후로는 감사활동이 철저히 전개되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일선 현장보다요. 본청의 여러분들이 직무유기를 수년 동안 해오는 거예요.수년 동안. 동성고등학교.

두현

조두현동성고등학교행정실장

행정실장 조두현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전체적으로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2010년에 우리 동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동 도장 벽체 보수공사를 주식회사 상도건설에서 하면서 기초금액의 2,280만원으로 공사를 했지요?

두현

조두현동성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은 우리가 내부규정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1인 수의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와 있지요?

두현

조두현동성고등학교행정실장

공사를 빨리 추진하다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수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요? 교실 및 복도텍스공사를 영창종합건설하고 기초금액 3,162만 5,000원을 가지고 2010년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기초금액 3,162만 5,000원이 결국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에 계약을 했지요?

두현

조두현동성고등학교행정실장

67.98%에 계약을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지요.

두현

조두현동성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67%에 해당되는 것은 수의계약의 범위인 VAT포함해서 2,200만원에 바로 근접하게 들어오는 공사금액이거든요. 기초금액 3,162만원에 대한 산정자체가 약간은 의심스럽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수의계약 범위로 들어가게끔 2,200만원까지를 낮추어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된다는 것이지요.

두현

조두현동성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기공사하고 분리 발주하다보니까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기초금액은 많았습니다만, 견적을 받아본 바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앞으로는 행정실이라든가 학교 당국에서 기본적으로 기초금액을,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요. 그러나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 충분히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가지 않도록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두현

조두현동성고등학교행정실장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동성고도 마찬가지로 2009년과 2010년에 특정업체에 대해서 수의 1인 견적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특별히 많은 수의계약을 한 회사가 우리 실장님, 주식회사 유영전력 아시지요?

두현

조두현동성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 회사하고 죽호학원하고 또는 동성고등학교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나요?

두현

조두현동성고등학교행정실장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없어요?

두현

조두현동성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이 회사가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다른 행정실장님 말씀대로 아주 깔끔하게 공사를 너무 잘 하는 회사인 모양이지요?

두현

조두현동성고등학교행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기공사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 학교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광주광역시내에서 유영전력과 같이 전기공사를 하는 회사가 아마 진짜 많을 거예요. 10군데 정도면 모르겠는데 엄청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하면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것을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한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특히 동성고등학교가 표준계약서에 공정별 계약금액란이 다 비어있어요. 보셨어요? 표준계약서에 다른 학교는 그렇지 않은데 공정별 계약금액란이 비어있는 건데, 하자보수보증금액률 3%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의 표준계약서 자체를 행정실에서 또는 업무를 하는 측면에서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를 다 챙겨야됩니다. 계약서를 보면 문제가 뭐가 틀리냐면 %의 비율이 틀리고 총액은 맞아요.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실장님.

두현

조두현동성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돈을 항목마다 더하면 맞지 않는데 제일 마지막에 토탈은 맞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실장님들이 업무하시면서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받았고, 아까 말한 동성고등학교가 기초금액 산출을 잘못한 자료가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급식소 천정 석면텍스철거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초금액을 얼마 했지요?

두현

조두현동성고등학교행정실장

1,955만 8,000원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981만 9,000원에 낙찰률 50%의 공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두현

조두현동성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를 싸게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초금액 산출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공사가 자칫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 이거지요. 이 기초금액 산출은 어떻게 해서 공사가 50%의 금액 가지고 정리가 된 거지요?

두현

조두현동성고등학교행정실장

저희들이 석면텍스철거 단가요율이 기본요율이 단가대로 나왔습니다만, 견적을 받아보고 했을 때 하자발생 요율이 없을 것 같아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50%에 견적이 들어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급식소 석면텍스는 안전하게 학생들이 급식소 자체를 활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하고 있나요?

두현

조두현동성고등학교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동성고등학교 전반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봤는데 비교적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을 하셔가지고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현

조두현동성고등학교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홍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초등학교 세 학교, 중학교 세 학교, 고등학교 네 학교, 현장방문활동을 어제까지 했습니다. 광주의 교육현장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고 또 여러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여러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진리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오늘을 계기로 광주교육이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모교 수피아여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피아여고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수피아여고는 타 학교에 비해서 자료 보기가 쉬웠고요. 정산이 잘 된 편이었습니다. 실장님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실제로 자료 다 봤습니다. 관행적으로 묵인되었던 법규나 지침의 자의적인 해석을 바로 잡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하실 때 물품계약을 보면 쪼개기, 지침위반하고 있는 것 수피아여고도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형구

최형구수피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스스로 법규나 지침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신 내용들, 계약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구

최형구수피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피아여고 전체 자료를 보면 200만원 이상 학교 자체 발주한 학교시설개선사업 내용이 총 50건입니다. 이 50건 중에서 21건을 입찰로 하셨어요. 법규위반은 아닙니다만,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은 수의계약 하신 거지요?

형구

최형구수피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일반적인 계약을 할 때 입찰로 하면 입찰가격이나 그런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산절감도 되고요.

형구

최형구수피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산절감에서는 맞습니다만, 아까 사전에 동성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편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학교 행정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현장이고요. 우리 아이들의 다음 세대들을 염려하고 그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특별히 수피아여고 같은 경우는 기독교학교이기 때문에 투명성이랄지 안정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과 교육이 맞물려떨어진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기대 이상으로 잘 자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조사위원님 열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 역할을 좀 하고 나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교장선생님들을 참 바람직스럽지 못한 자리에 얼굴을 마주치게 되니까 대단히 민망스럽고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대단히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작년 6·2 지방선거가 어떻게 보면 신식교육이 생긴 100년 이래 주민 직선에 의해서 소위 시민과 국민이 말하는 진보교육감 여섯 명을 처음으로 뽑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해주대요. 진보 교육의원이 16명이 전국적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일련의 선상에서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정희곤 위원장님과 같이 지난 2006년도에 소위 신설학교 교구기자재 비리문제로 시교육청과 맞서서 부정부패 비리를 밝혀내는 일선에서 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때에는 이런 정도 몇몇 사람이 직위해제를 당하고 목숨까지 끊고 광주교육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육이 소용돌이쳤으니까 이제는 이런 일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4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정수기사건이며, 여러 가지 교육비리로 인해서 자그마치 20여명이 해임을 당하고 또 기소를 당해서 입건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이 된다 할지라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는 바르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필요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참 별 것도 아닌 자리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괴롭히는가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시점을 계기로 해서 변화해야겠다, 마음 고쳐먹어야겠다, 앞으로는 바르고 깨끗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학교회계 분야를 일괄적으로 봤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국·공립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영역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국·공립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몇 분 나오셨는데 전체적으로 회계의 기본틀에서 봤을 때 소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대차대조표를 연상시켜 볼 때 이 상하좌우의 숫자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대단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몇 개 학교를 다니면서 질의를 던져보면 거기서 해명은 받았습니다. 해명은 받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하튼 기본틀에서 봤을 때 이것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너무 느슨한 회계처리를 해왔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과거에는 나이스시스템을 적용을 했지요. 그러나 2010년도부터는 에듀파인시스템으로 소위 단식부기 형태에서 복식부기 형태로 옮겨옴으로써 앞으로의 회계정리는 틀릴래야 틀릴 수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공립고등학교에서, 솔직히 그대로 학교 거명을 하겠습니다. 대차대조표 차원의 좌우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학교, 과학고등학교, 광주고등학교, 광주공고, 광주여고, 운남고, 자동화고, 자연과학고, 전남공고, 전산고, 전자공고, 제일고, 풍암고 등 많은 고등학교에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이 차이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매년 세입결산서와 세출결산서를 봤을 때 그 차액이 세입의 총액에서 세출의 총액을 뺀 차인잔액이 다음연도로 반드시 이월되어야 합니다. 이월되어야 하는데 정확하게 이월된 학교가 여기 안 적힌 학교는 아마 정확하게 이월됐다고 파악한 학교이고, 이월은 시켰으되 제대로 이월이 안 된 학교, 차액이 많은 학교, 또는 플러스로 이월이 된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런 학교들 여러 학교를 대표해서 한 학교 맨먼저 제일고가 1번으로 되어 있네요. 제일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김병채 교장선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어느 학교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일고는 두 개 연도의 회계처리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2008학년도에는 차인잔액의 이기 차액이 10만 8,770원이었고, 2009년도에는 잔액의 이기차액이 810만원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810만원이 왜 적게 이월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홍

박치홍제일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광주제일고등학교 전임 행정실장 박치홍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세세한 부분은 아직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숙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대개 연락이 잘 되어서 어째서 그랬는지 몰라도 학교에 가면 이미 소명자료를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일고는 그런 전달이 안 된 모양인데, 2009년도에 81만원이 이월이 적게 되었습니다. 적게 된 이유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학교는 명확하게 소명이 되었습니다. 일고에서도 오늘 오후에라도 그 소명을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홍

박치홍제일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개괄적인 측면에서 이런 기회에 많은 교장선생님이 모이셨을 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밝혀졌다. 극명하게 밝혀 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조, 대비해서 말씀드려야 이해가 빠르시고 일처리를 앞으로 명확하게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공고 교장선생님, 실장님 나와주실랍니까? 광주공고는 전임 교장선생님과 전임 행정실장님이 같이 3년 동안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교장선생님과 현 행정실장님은 작년에 같이 오셨지요?

동두

김동두광주공업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왜 광주공고를 정확히 봤냐면 연혁적으로 한 번 증명이 되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혁적으로 파본 것입니다. 전임 행정실장님이 불행스럽게도 처벌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전임 행정실장님이 근무했던 그 학교는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를 제가 개괄적으로 조사를 해본 것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광주공고는 3년 동안 113건의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동두

김동두광주공업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그런데 113건의 공사 중에 단 7건만 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 나머지 106건은, 어떤 학교는 2인 수의견적도 받았는데 이 학교는 2인 수의견적도 한 건도 없고 106건을 모두 1인 수의견적으로 일관했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1,000만원 이하가 70건,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1,000만원 이하는 얼마든지 1인 수의견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2,000만원 이하가 33건, 2,000만원 이상이 3건인데 106건 모두를 1인 수의견적을 받았습니다. 더 자세히 계산해 봤습니다. 경쟁입찰에 붙인 7건의 집행금액 총액이 4억 8,515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빼면 1인 수의견적을 한 106건 공사 총액이 11억 495만 4,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전자경쟁이나 입찰경쟁을 붙인 학교와 비교해서 거의 100%에 가깝게 1인 수의견적을 한 학교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겠는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광주공업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제가 2010년도 1월 1일부터 광주공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전남공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광주기능대회 했을 때 2010년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능경기대회할 때 예산지원이라든가 비슷한 케이스로 기능경기장을 짓는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도 수의계약 같은 것이 더 많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서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은 입찰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수의도 건물이 낡고 그러다보니까 그럴 수 있는 게 시급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봐야겠잖아요. 상대적으로 전자공고를 예를 들겠습니다. 전자공고 교장선생님 여기 안 나와 계시고 전임 교장선생님 시절인 것 같은데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4년 동안 김성령 교장선생님이 재임하셨습니다. 지금은 조재관 교장선생님께서 재임 중이시고, 2007년도에 김현희 행정실장님, 2008년도에 김선욱 행정실장님, 2009년과 2010년도에 정영탁 행정실장님, 현재는 김대현 행정실장님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김선욱 행정실장님은 전남고등학교로 가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공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사 37건을 했습니다. 물품구입이 221건, 용역 10건 총 268건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37건의 공사 중 2인 수의견적이 15건이었고, 협상계약 2건을 제외한 20건 모두 전자견적을 받았습니다. 221건의 물품구입 중 2인 수의견적이 8건, 삼자 조달단가 7건을 제외하고는 6건의 입찰과 200건의 전자견적을 받았습니다. 10건의 용역도 모두 전자견적을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37건 공사 총 공사집행액이 8억 4,587만 6,000원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완벽하게 경쟁입찰이나 전자견적을 받음으로써 상당한 예산절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생각을 달리하십니까?

동두

김동두광주공업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전자입찰과 경쟁입찰을 붙인 학교는 상당한 예산을 절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고, 완벽하게 1인 수의견적을 붙인 학교는 예산이 절감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동두

김동두광주공업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예산절감 차원은 경쟁입찰이 유리할 수 있지만, 일을 하다 보면 경쟁입찰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급하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에서는 당연히 공사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1인 수의견적보다는 전자입찰이나 경쟁입찰을 붙이는 것이 확실하게 예산절감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봐야 맞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자공고는 전자입찰을 붙이다보니까 어떤 양태를 볼 수 있었냐면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모두 달랐습니다. 37건 중에 두 건만 대표가, 두 번 입찰한 대표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두 번, B라는 사람이 두 번 입찰에 당첨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업체가 달랐습니다. 34명은 업체가 전부 다른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광주공고는 113건 중에서 106건의 1인 수의견적으로 했다고 했지요. 조호권 위원님도 다른 학교 통계를 잘 냈는데 106건의 1인 수의견적을 전부 통계를 내봤습니다. 통계를 냈더니 A회사에서 22번, B회사에서 11번, C회사에서 10번, D회사에서 10번, E회사에서 8번, F회사에서 7번, 그 다음에 7번, 또 다른 회사에서 5번. 106건의 사업 중 9개 회사에서 87건을 받았습니다. 즉 82%를 9개 회사가 했습니다. 이 두 학교의 대표를 보니까 한 번도 중복된 대표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이 A회사, B회사를 계속 뭐라고 할까, 참 표현 어렵습니다만 대비한다. A학교와 B학교의 스타일이 완전히 대조적이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어느 시민이나 또 다른 기구나 기관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시점을 계기로 해서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시는 조금치도 의심받지 않는 학교경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두

김동두광주공업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많은 교장선생님들과 행정실장님들 오셨는데 교육의 최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한 부분이 계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번에 제가 조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일단 많이 배웠고, 또 활동을 하면 할수록 계속 의문점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수의 1인 견적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는 입찰이나 조달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더 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먼저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낙찰금액이 기초금액 산정 대비 100%인 학교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학교 현장의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경험해 본적이 없어서, 일단 전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지만 어찌됐건 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절감 부분이라든지 또 적정한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계약법에 수의계약을 규정해 놓은 이유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투명성만 담보될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 학교 현장의 각종 소소한 공사들은 어떤 고장이 발생했을 때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바로 보기 때문에 즉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이용하다보니까 그게 하나의 관례로 형성이 되어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찰이 아니더라도, 입찰은 굉장히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입찰이 아니더라도 견적서가 들어오면 최소한 한 번쯤은 점검하든 다른 데와 비교는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비교견적도 계약의 방침 처리 절차를 보면 일정 금액 이상은 2인 이상의 비교견적을 해야 된다는 규정들도 있습니다. 지금 소소한 금액들에 대해서는 기왕이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비교견적을 붙여서 하면 좋겠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계약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은 예를 들어서 견적서를 받아놓고 그 업체는 전혀 배제를 한다, 그것도 힘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것이 아니라 제가 서류를 보니까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견적서가 엉망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이번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떤 내용 나왔는지 아시잖아요. 지금도 제가 담당하지 않은 학교 것 가지고 올라와봤어요, 시간이 있어가지고. 견적이 다르다니까요. 이 학교 저 학교 스크린이 견적이 달라요. 스크린이 가격이 비슷할 것 아니에요. 자산홍이라는 꽃 견적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견적서 가져오면 계약하고 리베이트가 있건 없건 간에, 그것은 의혹이라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동신고등학교 행정실장님 잠깐 나오시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신 학교를 쭉 살펴봤는데요. 동신고등학교는 수의 1인 견적을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신가요? 특별관 외벽보수 및 도장공사 2,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체결하시잖아요. 공사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신가요?

종록

김종록동신고등학교행정실장

견적을 기존에 산하 동강대학에서 하는 업자가 있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잘해서…….

정성

서정성위원

신뢰할만한 업자다 이 말씀이시죠?

종록

김종록동신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저희들이 왜 견적을 거기서 받아서 하냐면요. 정부 노임단가 해서 입찰할 경우에는 건물 같은 경우에 다 입찰을 했을 때는 금액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금액이 넘으면 몰라도 적기 때문에요. 예산한도 내에서 감해서 계약하고…….

정성

서정성위원

제가 본 학교 중에 동신고등학교가 제일 수의계약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학교는 낙찰률이 다 100%인데 여기가 평균을 내보니까 91%예요. 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금액이 산정되면 낙찰금액을 정할 때 수의계약 자체도 가격협정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91%가 나온다는 거지요?

종록

김종록동신고등학교행정실장

단가가 너무 높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계약할 때 적게 해서 한 마디로 말해서 깎아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감사합니다. 고려고등학교 행정실장님. 고려고등학교는 금방 말씀드린 수의계약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신가요?

광재

고광재고려고등학교행정실장

방금 동신고 실장님처럼 가격검토를 사전에 하고요. 조사를 좀 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고려고등학교는요. 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모두가 다 100%예요. 낙찰률이.

광재

고광재고려고등학교행정실장

사전에 내고 온 경우가 많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사전에 내고 와서 기초금액을 산정하신다는 건가요?

광재

고광재고려고등학교행정실장

맞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래서 완전 100%라는 말씀이신가요?

광재

고광재고려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을 직접 제가 기록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말씀을 하실 때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낙찰률이 100%인 경우가 금방 고려고등학교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시더라고요. 저는 동신고등학교처럼 가지고 들어온 기초금액을 산정했을 때 낙찰을 받을 때 계약 당시에 가격 협정을 하는 것과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게 더 행정국장님, 어떻게 학교 일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어떤 학교는 수의계약이 100%로, 어차피 서류상으로 보고를 받으실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학교에서 계약체결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형편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예산의 형편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에 계약금액을 조사하는 과정 중에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로 공사 기초금액을 산정을 해달라. 수의계약 같은 경우 대개 사정들이 급한 또는 예산상의 형편 이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상의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저도 경험을 안 해봐서…….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1,000만원 있으니까 1,000만원 공사해달라 이거잖아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수의계약에 있어서 낙찰률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국장님.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그런 기초금액을 조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정성

서정성위원

저 그렇게 믿고 싶거든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수 없다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정성

서정성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모든 의혹이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1,000만원이 내려왔어요. 1,000만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잖아요. 기초금액을 산정을 해요. 998만원, 997만원 공사가 엄청 많은지 아시지요? 어떤 공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 대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격 협정을 하고 이것을 의혹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조사한 것 본격적인 것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전남여고 행정실장님 오셨습니까?

정란

오정란전남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전남여고 행정실장 오정란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본격적으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교사 도장 관련 목적사업비 3,000만원, 2008년도에 받으셨지요?

정란

오정란전남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저는 2010년도 1월 1일부터니까 전임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장렬

염장렬전남여자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전남여고 전임 행정실장 염장렬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3,000만원 교부 받으셨지요?

장렬

염장렬전남여자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리고 2009년 1월 30일 두경건업과 2,649만 6,000원 계약하셨지요?

장렬

염장렬전남여자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다른 교사부분 도장공사 계약 체결하시더라고요. 그러셨지요?

장렬

염장렬전남여자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지금 3,000만원 받으셔가지고 2,649만 6,000원 계약하셔서 공사하셨지요?

장렬

염장렬전남여자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남은 금액은 어디 갔습니까?

장렬

염장렬전남여자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제가 여기 와서 파악을 한 건데요. 그 다음 도장공사에 포함이 되어서 했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남은 부분으로 교사부분 도장 공사비를 지출하셨다는 것입니까? 445만원 도장공사를 시행하시지요? 이 재원을 남은 돈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하셨나요? 두 번째 공사, 부분도장 공사비.

장렬

염장렬전남여자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저희들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사는.

정성

서정성위원

교육청에 요청을 안 하시고 학교 내 자체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장렬

염장렬전남여자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파악을 좀 했습니다만.

정성

서정성위원

교장선생님, 혹시 이 내용 아신가요?

남석

한남석전남여자고등학교교장

제가 금년에 근무를 해서요.

정성

서정성위원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행정실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장렬

염장렬전남여자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제가 거의 1년 반이 되어 가지고 미리 파악을 했으면 알아보고 왔을 텐데 오늘 와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실장님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목적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하신가요?

장렬

염장렬전남여자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교육청으로 반납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반납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장렬

염장렬전남여자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아까 와서 파악하기는 그것이 학교에 쓰인 것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정성

서정성위원

반납을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장렬

염장렬전남여자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그렇게 아까 들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집행잔액을 사용을 할 때 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더만요.

장렬

염장렬전남여자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승인은 혹시 받으셨나요?

장렬

염장렬전남여자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제가 그래서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교육청에 무슨 질의를 해서라도 사용했을 것이고, 만약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납됐을 것인데, 그 내용이 회의 들어와서야 파악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행정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원칙적으로 100만원 이하 소액일 경우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그 이상이 됐을 때는 반드시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꼭 필요한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결재를 국장님이 하신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 결재는 저까지 하지요.

정성

서정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한다고 승인하셨나요? 집행하라고 승인하셨나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2008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면 제가 잘…….

정성

서정성위원

2009년 2월 27일 사업이었습니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2009년이면 그전 국장님에서 아마 결재를 하셨겠지요.

정성

서정성위원

그래요? 시설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이 업무는 제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죄송합니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행정예산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행정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장렬

염장렬전남여자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찾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주건축설비 여기 잘 아시는 업체인가요?

장렬

염장렬전남여자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제가 전남여고 오기 전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4개월 동안 거래했던 업체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 업체가 전남여고에 공사를 5번 연속 쭉 하거든요. 거기 이유가 있었나요?

장렬

염장렬전남여자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제가 행정실장을 초등학교 4개월 전에 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없어서 초등학교에서 몇 번 거래를 했었는데 깔끔하게 처리하고 그래서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복잡하고 그런 공사는 많이 불러서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교장선생님, 광주설비건축은 교장선생님 모르시는데인가요?

남석

한남석전남여자고등학교교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실장님, 그러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어차피 나오셨으니까요. 기초금액이 산정이 되고 낙찰률이 거의 100%거든요. 어떻게 계약하신가요?

장렬

염장렬전남여자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저희들은 1인 견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전에 업자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900만원이면 900만원을 다 부르면 너무 비싸다, 저희 실무진들하고 검토를 해서 그럼 깎아서 견적을 받을 수 있느냐 해서…….

정성

서정성위원

기초금액을 산정하실 때 모두 그렇게 하셨나요?

장렬

염장렬전남여자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제가 안 하면 우리 직원들하고라도 너무 비싸면 비싸다고 말을 했고 그렇게 해서 깎아서 견적을 받으라고 해서 모든 사업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감사합니다. 오정란 실장님, 금방 이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오신 뒤로는 어떻게 계약을 하셨나요? 몇 건 되지 않는데요.

정란

오정란전남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사안이 발생을 하면 여기가 고장났는데 이것이 얼마쯤 되겠느냐, 우리 생각에 비싼 것 같으면 깎아봐라 해서 깎아서 견적을 넣으면…….

정성

서정성위원

미리 협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란

오정란전남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교과교실제구축 이노베이션 통신공사에서는 87%가 수의계약으로 하거든요.

정란

오정란전남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우리가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면서 건축부문, 전기부문, 또 분야별 전문 분야별로 설계가 나와 있어요. 설계에서 통신부문은 500만원 되어서 그 당시에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라 우리가 입찰을, 제가 다른 데서 근무하면서 보니까 수의계약 범위를 4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하를 입찰을 붙여놓으니까 100개 업체 정도가 들어와요. 그러면서도 일 자체를 깔끔하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몇 번 불러와도 일을 또 해놓고 가도 또 고장나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월 1일자로 전남여고로 왔는데 그게 설계가 나와있길래 저희 교장선생님께 이 설계 금액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는 10%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공개입찰 해도 어차피 금액이 같으니까 우리가 우량업자를 교육청에 소개를 받아서 하자, 그렇게 해서 광명통신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깎아서 수의계약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란

오정란전남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깎아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요.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처리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요. 현장에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실장님께서 계약 시에 그 견적을 주는 것을 기초로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의혹이 생겨나지 않는 가 이런 아쉬움을 가졌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초금액 산정 대비 낙찰률이 100%인 학교가 너무도 많고 그것을 금액으로 산정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액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1,000만원, 2,000만원의 수의계약 기준이 있었을 때 정말998만원, 996만원, 996만원, 1,997만원 이런 금액들이 너무도 많고 공사가 다른데도, 돈에 맞춰서 하는 공사 이런 자체들이 물론 현장에서 가격협정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을 부정하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순간 그렇게 의혹을 살 수밖에 없지 않냐. 분리발주나 쪼개기공사를 정말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에서도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알고 있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묵인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이것을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지 않았냐,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단 한 학교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함은 솔직히 조사위원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광주시 교육의 미래가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공개적이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학교 교육에 있어서 질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교수활동과 지원활동으로 볼 때 이 두 개의 영역이 다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원활동이 직접적으로 학생과 만나지 않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투명하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우리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같이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한테 제출된 학교별 이월금 현황을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인데 아까 김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회계쪽으로 저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는데 우선 광주고등학교 세입·세출 집행잔액 6억 4,833만 7,838원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은 6,852만 528원입니다. 전남여고 세입·세출 집행잔액이 3,984만 5,972원, 순세계잉여금은 3,731만 5,972원이고요. 광주공업고등학교 세입·세출 집행잔액 4억 7,421만 8,437원, 순세계잉여금 2억 9,753만227원, 이렇게 오늘 출석하신 학교들을 쭉 보면 이런 정도로, 제가 불러드린 금액들을 보면서 생각이 나셨겠지만, 전남공업고등학교, 상일여고, 문정여고, 광주동신고, 광주석산고, 광주인성고, 문성고, 고려고, 수피아여고, 동성고, 설월여고, 이 학교의 총 집행잔액이 얼마냐, 35억 2,634만 5,241원입니다. 총 순세계잉여금은 11억 5,577만 3,232원이에요. 그래서 이 11억 5천, 학교마다 차이는 있고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개 학교만 불렀습니다만,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14개 학교의 순세계잉여금을 보게 되면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8,255만원 정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학교당 8,255만 5,230원 정도의 교육예산이 학교에서 잠자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이것을 14개 학교에 적용해서 본다면 11억 5,500만원 정도 되는 거지요. 만약 이것을 전체 학교에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내용만 보게 되면 약 37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부교육감님, 37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광주교육 전체로 볼 때 이런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면 큰 문제 아닌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본래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할 때는 학교의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불용액을 남겨서 다음연도에 학교 나름의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방향, 좋은 사업에 쓰도록 도입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될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불용이 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학생들이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인지가 되시는 거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교육청이 학교회계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실하다고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데 인정하시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행정예산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점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지시받은 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게 되면 경신여고 오늘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보게 되면 집행잔액이 마이너스가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5,490만 7,960원, 경신여고가 그렇게 나와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역시 마이너스로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3,866만 9,700원, 학교예산에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나올 수 없겠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조사해서 내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아침에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학교 행정실하고 연락을 했는데 담당자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본인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이에 파악이 되셨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따 쉬는 시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요. 교육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추가자료 1번 각급 학교 연도별 이월금 현황을 보게 되면요. 물론 여기에 전체 고등학교가 다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들어온 것만 보면 방금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은 37억 9,162만 8,785원이고, 이것을 합치면 중학교까지 다 합치면 얼마가 되냐, 초·중학교를 합치면 84억 624만 9,471원이고요. 고등학교, 초·중등을 다 합치면 122억의 가용재산이 일선학교에 머물러 있다. 아까 부교육감께서 동의하시고 문제점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특히 이 개선책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학교표준운영비 산출단계에서부터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학교별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양상도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교는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될 교육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확한 요인분석을 하시고, 표준운영비 산출근거를 법령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적정하게 또 필요 없는 학교에서 별 시급하지 않은 목적사업비를 내려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잔액을 발생시킨다든가 이런 학교예산이 되지 않도록 잘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면 그 차액이 바로 명시이월금이나 사고이월금이 될 터인데 이 차액이 23억 7,057만 2,009원으로 나와요. 오늘 출석하신 14개의 학교의 통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전체 고등학교의 집행잔액을 보게 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금이 180억 852만 9,708원이에요. 학교회계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고 나면 142억 정도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액수가 너무 크지 않나요? 여러 가지 사유들은 있겠다고 인정이 되지만, 부교육감님 이렇게 많은 이월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내역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쉽게 말해서 사업이 연도말에 많이 집행이 되다보니까 계획수립이 늦어져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희들도 이번에 회계자료들을 보면서 가장 큰 이유가 교육청 회계마감은 당해연도 12월이고 학교 회계마감은 다음연도 2월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파악한 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법령 범위 내에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고, 또 요인을 분석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명확하게 해서 생긴 개선방안들이 나오게 되면 각 학교에도 내려주시겠지만 저희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내용의 집행을 하시면서 학교에서 물품구입이나 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예산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개선방안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께서는 일선학교의 순세계잉여금 관리, 또 제가 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명시이월·사고이월에 대한 향후 대책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서진여고, 마이스터고 현장방문을 하면서 확인을 했던 내용 중에 목적비 중에서 전액을 반납한 학교가 서진여고가 있었어요. 거기에 자료를 요청해서 오늘 받아봤더니 목적사업비를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전액 반납한 학교가 17개 학교가 나오거든요. 물론 중복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데, 목적사업비를 전액 반납한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가요? 행정예산과장님! 어제 자료를 작성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목적사업비를 신청해서 온 전액을 반납하고 있어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각 부서에서 일선 학교에서 필요 타당성을 해가지고 목적사업비를 지원받았는데 계획 취소나 반납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잘 하시겠다는 말씀은 다 들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문제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학교급식 제공으로 지급 필요성이 없어서 반납했다. 이것은 학교에서 제대로 저소득층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이 학교들만 학교급식이 제공되는 학교는 아니겠잖아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설이 협소하고 공사가 어려워서 리모델링을 못했다. 이미 이런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첨단중학교인데요. 학교도서관 환경리모델링사업비를 반납을 했어요. 반납한 사유가 뭐냐면 시설이 협소하고 공사가 어려워서 리모델링을 못했다. 이것은 미리 타당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목적사업비가 들어왔을 때 타당성 검토를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까지 세세하게 저도 회계전문가도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점들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교육적인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런 적정한 예산배분 문제가 아주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목적사업비를 학교로 내려보낼 때는 신중한 세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갑니다만, 오셨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제일고등학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은 앉으시고 행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홍

박치홍제일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광주일고 전임 행정실장 박치홍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목적사업비의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고 적정하게 절차를 거쳐서 학교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지요?

치홍

박치홍제일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럼 여기 제일고에서는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을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치홍

박치홍제일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학교회계에서는 이월해서 다음연도에 편성해서 쓸 수 있어서 그렇게 재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떤 것들을 재사용하셨는데요?

치홍

박치홍제일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학교급식실 식탁 및 의자구입비하고 음악이 흐르는 급식실하고 또 에듀파인 시범학교 운영비 그것인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치홍

박치홍제일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급식실 식탁 및 의자구입비는 교직원 식당을 칸막이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여기 자료 받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건을 모두 다 학교운영비로 사용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치홍

박치홍제일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예. 다음연도에 편성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다음 연도에 학교운영비로 전부 편성해서 사용하신 거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음악이 흐르는 급식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변경사업명이 뭐냐면 학교운영비로 사용되었다고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어요. 확인하고 계신 거냐고요?

치홍

박치홍제일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게 적정한 조치입니까?

치홍

박치홍제일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목적사업비를 받을 때 어떤 사업 결과보고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반납하라는 특별한 그런 것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행정예산과장님 다시 한 번 나오셔가지고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변경사용이나 반납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적용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저희들이 목적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과가 다 다릅니다. 행정예산과에서 나가있는 돈 100만원, 이 사이 남을 때 반납하라고 그러는데, 교육국에서 나가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물론 전액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국에서 나갈 때 그런 부분이 표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그 다음해에 이월해서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경할 때는 반드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교육국에서 나가 있는 부분 중에서 반드시 승인 맡으라는 부분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애

정현애위원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사업비가 워낙 많은데 봐야 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뭐냐면 시설부분에 해당되는 예산들이거든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부분이요?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시설사업비 반납 또는 변경승인후 사용 그랬어요? 그리고 교육청 승인 여부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어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나갈 때 분명히 표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간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승인 없이 학교운영비로 써도 좋다고 표기해서 내려갔다는 건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교육청에서 공문이 나갈 때 승인을 받아서 해라고 했으면 해야 할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현재 그렇게 되어야 맞는 거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럼 실장님 잘못 집행을 하신 거지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잠깐요. 교육청하고 교장선생님들께 상의 좀 드릴게요. 사실은 짧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거든요. 또 점심시간이 되어 버렸는데 또 점심을 먹고 다시 오시라고 하기도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민망스럽고 어렵거든요. 정현애 위원님 하시고 또 위원님들 두 분 남아계시는데 위원님들도 짧게 해 주시고, 그냥 진행을 계속 하고 짧게 끝내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다녀오시는 게 좋겠다 싶으면 점심을 하고 다시 오후에 진행을 하고, 강행을 하자 그러시면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신 분이나 간명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간명하게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럼 진행을 할까요? (자리에서 “예” 하자고 동의함)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하시는 분들 간명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지금 부적절하게 학교운영비로 쓴 것 인정하시지요?

치홍

박치홍제일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예.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인정하신 것만 먼저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는 거지요?

치홍

박치홍제일고등학교전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일고등학교 교장선생님, 2009년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처리결과에 대해서 명심하시고요. 재발방지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김병채제일고등학교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음 석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석산고등학교 행정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석산고등학교 2007년도 세입·세출 집행잔액 중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이 39만 6,000원이에요. 세입·세출예산액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2007년도에 발생한 것이 39만 6,000원인데 39만 6,000원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자료를 확인했어요. 찾으시는 시간 동안에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온 자료하고 저희가 한 자료하고 요인을 분석해 봤더니 39만 6,000원을 이중기재를 한 거예요. 이월금에도 39만 6,000원을 넣어버리고 또 그것을 다음연도 세입에다가 통신지원비에 또 넣는 겁니다. 맞는 것이지요? 그렇게 진행하셨지요?

형권

손형권석산고등학교행정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럼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 똑같은 39만 6,000원을 두 번 넣어버렸기 때문에 2007년도 석산고등학교 세입예산서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형권

손형권석산고등학교행정실장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가 세입·세출은 똑같이 나와야 맞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결산도 어떻게 됐느냐, 두 번 지출한 것으로 결산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형권

손형권석산고등학교행정실장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잘못된 결산서이고 잘못된 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해서 승인 받았어요. 이런 허위 결산서나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상세하게 회계원칙에 맞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권

손형권석산고등학교행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자료를 저희들이 받은 것이 이중으로 기재되어서 했다고 하는 사유서를 받았고요.

형권

손형권석산고등학교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수피아여고요.

형구

최형구수피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수피아여고 실장 최형구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질의드릴게요. 수피아여고도 2009년도 시교육청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꽤 많았었지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고 6건, 주의 1건인데요. 감사를 받았으면 감사에 대한 이러한 사례가 당연히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형구

최형구수피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2009년 감사에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방법 여기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전혀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2010년 3월 8일 교육청에다 학교시설관리사업지원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예산을 지원받아서 세면대 설치 및 배수로 공사를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3월 15일 복내설비공사와 계약을 합니다. 복내설비공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하자보수 보증금율 금액과 하자담보 설정기간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형구

최형구수피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본을 어제 저녁에 준비를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형구

최형구수피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계약서상에는 명시가 안 되더라도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결의서 뒤에는 반드시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 전년도에 이런 계약서상에 분명하게 명기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