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상구
이상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해도동 주민 여러분과 또 의사모 회원, 또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 회원 여러분께서 시정질문 방청 차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하여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들께서도 시정추진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써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 순서에 따라 본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해도동·상대동 출신 한나라당 이동우 의원입니다.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승호 시장님과 포항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왠지 신뢰라는 단어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신뢰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든 소통과 배려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신뢰, 소통, 배려의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우리 시정에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포항시는 다음달 28일부터 열리는 불빛축제 주 개최지를 북부해수욕장 변으로 한다고 결정했다는데 이것이 맞지요? 그리고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기구가 포항시축제위원회라고 하는데 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결정을 한 포항시축제위원회 또는 그 산하조직의 결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밝혀 주십시오. 포항시축제위원회가 모든 내용을 확정하기 이전 시의회 또는 관련 지역구 의원들과 단 한 차례의 의견교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집행부 일각에서는 조례에 따라 포항시축제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위원회가 결정했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명하는데 예를 들면 축제 주 개최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축제위원회 활동과 업무의 범위는 누가 어떤 권한으로 정했는지 정할 때 어떤 논의절차를 거쳤는지도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또 집행부 일각에서 이미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해버려 장소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는데 일방적으로 장소를 결정하고 홍보물을 제작한 담당과장과 국장 등을 보내서라도 사전에 해당 지역민 누구와도 한마디 상의조차 하지 않은 과정도 밝혀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불빛축제는 우리 시의 예산도 투입됩니다만 10억 원에 이르는 불꽃쇼 경비는 포스코 그룹과 현대제철 및 상공회의소 회원사 등이 공단 인근에서 각종 공해와 교통체증 등에 시달리는 해도·상대·송도동 지역민에 대한 위로와 감사 및 고통을 감내해 준 대한 보답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해당업체 관계자들이 입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축제위원회란 조직이 나타나 일방적으로 장소를 변경해 이 같은 취지를 완전히 퇴색시키고 1년에 단 한 차례 이 축제기간을 이용해 그나마 약간의 매출을 올렸던 해도·송도동·상대동 지역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준 것은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혹시 불빛축제 주 개최지 장소변경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사들 가운데 해도·상대동 지역거주자가 없어서, 즉 북부해수욕장권 거주자가가 많아서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의회활동에서 파악한 결과로는 장소변경을 4월에 결정했는데도 지난주까지 이를 밝히지 않고 묻어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축제기간에 임박해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작정하고 한 것이 아닙니까? 장소변경을 논의하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 형산강변으로 했을 경우 해당 상권의 매출액과 북부해수욕장 개최 시 매출액 대비표, 또는 관광객 수 비교표 등 근거자료가 전무합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제출요구를 했는데도 해당과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무책임한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확실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포함한 근거를 내놓지 못할 경우 올해 불빛축제 개최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 집행부는 툭하면 용역을 의뢰합니다. 우리 시의 대표 축제이자 전국 대표 축제인 불빛축제를 그 흔한 용역조사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안일하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근거 없는 장소변경은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에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앞으로 해도·상대·송도동 지역에 뭐 해줬네, 뭐 해줬네 하고 생색낼 생각은 아예 꿈조차 꾸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포스코 그룹도 겉으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포항시 일각의 이 같은 결정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치부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을 짚어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다음달 1일부터 복수노조제가 시행되지요? 본 의원이 질문을 위해 사전에 집행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노사평화와 노동현안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진 지역의 민주노총 관계자분들과 과연 몇 회나 만났고 어떤 대화들을 나누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올해 딱 두 번 만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시장님께서 한 번은 시설관리공단 발족에 따른 근로자복지회관 문제였으니 일반적인 산업평화 정착 노력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고, 다른 한 번은 포스코 사문석 사용중지와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성희롱사건 관련이었습니다. 이런 현안을 갖고 만나는, 그것도 시장님이 두 번밖에 없다, 이것은 너무 안일한 노동정책 추진 자세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수노조시대에 대비한 우리 시의 노동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항은 노사문제에 관한 한 정말 뼈저린 고통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두 차례의 화물연대 사태와 건설노조 사태입니다. 한 사람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노사불안은 포항의 경제를 멈추게 하고 포항경제가 멈추면 한국산업계 전체가 마비된다는 사실을 똑똑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최근 P사, R사 등 일부 포스코 협력사에서 노조설립 움직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때도 포항시는 사전에 사실관계 파악조차도 제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사업장에서 노사문제가 발생한 근저에는 발주사인 포스코의 약속 미이행 내지는 말 잘 들은 직원들만 손해 봤다는 불신팽배 때문이라는데 포스코의 책임여부에 대해 관할관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포스코가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실제로 포스코를 떠나 협력사로 옮긴 직원들이 손해를 본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의 말뜻은 노조가 설립되는 거 자체를 막거나 예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평소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게 요구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연간 많은 예산을 들여 통상 하는 대로 업체별 노조간부와 노정담당 직원들을 모시고 국내외 연수 등 관례적이고 틀에 박힌 노동정책은 이제 폐기할 때가 됐습니다. 시대에 맞 고 상황논리에 맞는 노동정책을 새로 개발해 펼쳐줄 것을 요구합니다. 노사평화가 없으면 기업유치도, 일자리 창출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포항발전을 위해서는 노사평화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 다시 한 번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사산업위원회 상임위 활동에서도 일부 동료의원들에 의해 거론된 것으로 포스코 등 일부 공단업체들의 공해관련 문제입니다. 국장님! 포스코에서 발생해 곧바로 폐기처분하지 않고 다른 업의 주·부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은 모두 몇 가지나 됩니까? 또 이들 폐기물을 활용해 다른 생산 활동을 하는 업체는 모두 몇 곳이나 되고 이중 공해문제로 적발되거나 민원의 대상이 된 사업장은 몇 곳이나 됩니까? 국장님! 주식회사 협화라고 공단에서 비료 만드는 회사 아시죠? 이 회사가 가진 문제도 알고 있을 겁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시청의 환경관련 부서는 말할 것도 없고, 표현이 좀 거칠기는 합니다만 해도·상대동 주민들에게 이 회사는 생각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업체입니다. 같은 제조업을 하기에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만 현대제철이나 포스코강판 임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집니다. 이 회사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던 한 업체는 이 회사를 피해 본사 사옥을 시내로 지어 옮길 정도입니다. 주식회사 협화가 내뿜는 먼지와 악취가 바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보내온 답변 자료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복합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했고 먼지를 내뿜었으나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가끔씩 이어서 시설개선 권고를 했다, 복합악취라고 표현돼 있습니다만 실제 이 냄새를 맡으면 구역질이 나고 머리가 터질 정도로 아픕니다. 또 뿌연 먼지가 올라오면 눈이 따가워 뜨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개선권고했다, 기준치가 어떻다, 이렇게 평이하게 대처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설령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인근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이면 적극적으로 나서고 대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회사만큼은 우리 시에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포스코의 폐기물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공해발생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발생당사자인 포스코가 처리를 해 주든가 아니면 해당 업체의 시설기준을 정해 충족할 정도가 아니면 공급하지 않는 등 대기업인 포스코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던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제 공단업체들의 악취발생과 관련해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여름 한 때 포스코 2코크스 공장의 악취는 무려 기준치의 1,442배나 초과하기도 했고, 주식회사 동림 2,080배, 주식회사 협화 2,080배, 영산만산업 2,080배를 각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를 놓고 보면 이들 사업장과 인근에 있는 해도·상대·송도동과 오천, 대송면 지역 거주민들의 고통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이들 업체의 일부 시설 가동을 중단해서라도 시민의 피해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다음에 악취를 내뿜을 때 시장님 힘드시지만 저와 함께 현장에 한번 나가봅시다. 그리고 시장님이 견딜만 하다면 본 의원이 앞장서서라도 주민들에게 함께 참아보자고 권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도 참기 어려울 지경이라면 시가 해당업체 및 원료공급사 등 관계 업체들과 공동으로 해결책을 세워주십시오. 이는 해도동을 비롯한 업체 인근 주민들의 준엄한 경고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제철세라믹 같은 업체는 오염저감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가 조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함께 적발된 일부 업체의 경우 같은 유형의 행위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하는 속칭 상습범입니다.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시도 근본적 해법을 찾지 않고 걸려들면 걸려드는 대로 행정조치만 하는, 사실상 방임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쯤 되면 시장님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화전략본부장께 묻습니다. 우리 포항의 상징의 하나인 포스텍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가 최근 수년간 포스텍에 지원한 예산은 모두 68억 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시예산 만큼 또는 이에 비례한 정도로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는 이른바 매칭펀드 형식이 많아 효과 면으로 따진다면 우리 시가 포스텍에 지원한 예산은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텍이 우리 시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 시민들이 많다는 점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최근 포스텍이 부실경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된 부산저축은행에 의문스런 출자로 500억을 떼인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및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알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한 사학재단이 턱없는 투자로 500억을 떼인 액수는 많지만 우리 시정과는 별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한 쪽에선 시민들과 국민들의 혈세를 얻어다 쓰면서도 다른 한 쪽으로는 별다른 생각과 점검도 없이 수백억을 사기꾼 내지는 불법경영인들에게 그냥 갖다 바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 해 보겠습니다. 이런 학교법인에 계속해서 시민과 국민들의 혈세를 지금처럼 무감각하게 습관적 내지는 관례적으로 계속 지원해야 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포스텍이 우리 포항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시의 시격이 올라가고 우수 업체나 연구소 등의 유인효과가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나 시민들이 포스텍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도에 비해 포스텍이 포항에 대한 태도는 훨씬 못 하다고 느끼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의 느낌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가 포스텍에 지원한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권이 있는지, 있으면 감사실적을 공개해 주시고, 없으면 왜 없는지 그에 대한 대비책 또는 보완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언론을 통해 포스텍의 누리사업 등에 대한 부실한 예산집행과 그에 대한 제재조치 등은 심심찮게 나왔는데 왜 우리 시비에 대한 감사 또는 감시내역은 전혀 없는지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시장님 이하 많은 공직자들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노력을 경주한 부분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대단히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어쩌면 많은 것들을 얻었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향후 포항에 배정될 일부 연구시설을 포스텍이 아닌, 주변 연계효과가 큰 시내 지역 또는 신개발지 등에 배치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묻고자 합니다. 신규시설이 포스텍에 들어설 경우 지곡동의 입지여건상 격리 또는 고립되는 것 같아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따낸 결과물이 전체 포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줄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치노력을 할 당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이 포항에 유치하면 시너지 효과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너지 효과란 부가가치입니다.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려면 일반시민 및 일반 기업들과의 연계가 커야 한다는 것이고 연계성을 키우는 데는 입지적인 측면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의향을 묻습니다. 포스텍을 당연시 하지 말고 우리 시내 많은 곳을 염두에 두고 가능하다면 영역을 넓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와 향후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및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해도동의 관심사항에 대한 질문청취를 위해 함께 하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의원
시정질문에 앞서서 오늘 이 방청석에 우리 해도동 주민들이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상대동, 해도동 출신 문명호 의원입니다. 제176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인프라 확충과 더 많은 성장, 선제적 행복도시 포항, 영일만 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민선 지방자치제가 출번한 지도 어느덧 20년이란 성숙기간이 흘렀고 지방재정 환경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 분석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가 하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제도를 강화·운영하고 자구노력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지방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발전을 앞당기는 원천은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이념이 지방분권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을 맞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도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는 아직 완전히 개화되지 못한 꽃입니다. 중동의 민주화에 대한 혼란을 두고 볼 때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우는 것이 곧 우리 천부인권의 실현은 물론 지역발전의 터전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식정보화로 도래된 공정 사회는 주권의 주체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고 현실적인 요구가 집단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므로 우리 시정도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해 질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박승호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150억 원의 사업비로 승마장 공동조련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2011년 당초예산에 설계비 포함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지만 투자에 대한 효율성과 사업의 시기 적정성이 부족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이 사업이 전면 재검토 사업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상황 변화 없이 금번 1회 추경에서 승마장 조성비로 16억 3,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아무런 절차 없이 상대동 뱃머리에 승마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포항시는 이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포항시의 재정운영이 어려워 재정압박을 받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대동 131번지 일원에 승마장관련 시설들을 설치하려는 동기와 재원관련 지방투·융자 심의내용에 대해 밝혀 주시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포항시 조례로 정한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밝혀 주시고, 상대동 131번지 주변도로를 주변사람과 협의 없이 폐도해서 말 사업 부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과연 말 사업이 어떤 방식에서 농가소득원이 창출되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년 5월 6일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원 113만 평에 사업비 6,426억 원, 국비 779억, 도비 389억, 시비 390억, 민자 4,868억 투자를 하여 융합산업콤플렉스 바이오, 의료, 신소재, 에너지 등 국제비즈니스파크 글로벌 교육문화타운 등을 만들겠다고 각종 용역과 투자를 하였으며 2010년에도 진입도로까지 시비로 수십억을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까지 착수하였으나 지금은 이 곳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포항시는 LH공사만 믿고 세월만 기다려왔지만 LH공사의 경영부실은 벌써 알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경산시에도 포항처럼 경제자유구역을 정하고 LH공사를 믿고 있다가 급속히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 대우와 태영건설을 경산 지식산업지구 민간사업자로 선정, 190만 평에 2020년도까지 9,331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 지구에 경산시는 차세대 융·복합 건설기계 부품설계지원센터 구축, 첨단메디컬 섬유소재 개발사업, 경북테크노파크벤처 공장 조성 등 대대적인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천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감세정책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고 있다고 판단, 타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25만 평 규모에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순수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천시는 효율적인 행정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실시를 하고 28개 담당급 자리를 폐지, 같은 성질의 부서와 유사기구는 통합을 전제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서 경북도에서 예산절감 최우수상을 수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박승호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경제자유규역(대련지구)이 지지부진하는 이유와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께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시장·군수가 도시지역 내에서 20년을 단위로 장기 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의 입안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하며 이것은 상위계획인 국토계획의 지침을 수용·발전시키는 계획으로서 도시의 인구증가 및 경제산업의 변화를 예측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면서 도시개발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자 수립한 계획을 말합니다. 즉,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단기적인 도시계획이나 단순한 토지 이용의 차원을 넘어 거시적으로 도시의 장래를 조명하는 계획입니다. 이는 물적 공간 측면 외에도 사회적 측면인 광범위하게 포괄되는 종합계획이므로 단순한 청사진에 그치지 않도록 계획과 집행간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관리계획을 보면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관리계획으로서 당해 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계획과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지구단위 계획 등을 일관된 체제로 종합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기초조사, 의견청취, 협의·심의를 거치면서 상위부서와 송부·열람하도록 되어있고,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수립절차는 기초조사, 의견청취, 공람 심의, 송부 열람, 고시의 형태로 계획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시는 필히 주민의 의견청취와 해당지역의 시·군의원의 의견 청취는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박승호 시장께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6월 12일 도시관리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끊이지 않고 있는 잡음은 과연 무엇 때문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화전략본부장님께 포항시 광고물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2일 경기도 성남시가 지자체 최초로 부채를 감당하지 갚지를 못해 지불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70% 넘어 보통교부세도 지원받지 않는 재정이 튼튼하다고 소문난 전국 9위의 부자도시로 알려져 왔던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놀라움과 경종을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포항시는 예외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크고 작은 불합리한 사업과 선심성 예산들과 홍보, 체육 관련 예산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입은 넓히고 세출을 줄이면서 포항시의 재정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절실할 때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재정 분석과 심사기법을 보면 유수정책을 강조하는데 유수정책은 바로 물 한 바가지를 붓고 펌프질을 하면 계속 유수 되듯이 한 번의 투자로 지속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정책과 사명감이 필요할 때입니다. 국제화전략본부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물을 철거해야 하는 광고물은 모두 몇 개이며, 어디에 있는 것인지 광고물 설치할 때 금액은 얼마가 들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대로변에 열선차단을 이유로 멀쩡한 도로를 파헤쳐 경계석으로 잔디를 심기 위해 정비를 해 두었고 수십억을 투자해서 잔디를 심었지만 겨울의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눈에 파묻혀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특히, 녹도사업을 하면서 인도 블록의 물이 제대로 배수 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물이 빠지고 나면 인도 블록의 균형이 맞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국장은 알고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부산을 가보면 갈 때마다 대도로의 차로가 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출·퇴근 시 교통체증 해소로 지하도로를 만들어 주민들의 편의를 최소화 하는가 하면 중국 상해 도시를 보면 미리 도로를 2층, 3층으로 장래의 도시를 보고 지도를 그려 두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가장 벤치마킹해야 할 대목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일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항시의 녹도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잔디로써 수명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고 둘째, 포항시는 도시정비기본계획법에 의해 포항시 노후건물에 대해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인가해 주었습니다만 모두가 표류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포항시가 재정비 사업의 시행에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송사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문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의원
질문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해도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방청을 환영 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연일읍, 대송면 출신 한나라당 정해종 의원입니다. 먼저 제176회 포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52만 포항시민과 영일만 르네상스의 디자인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평소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느낀 사실을 토대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렴한 공무원상을 확립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보듯이 국정 전반에 걸친 총체적 부정부패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금감위, 감사원 등 감시해야 할 지위에 있는 감독기관의 금품수수행위가 도를 넘어섰고 국토해양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국민적 원성과 공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와 기사를 접하면서 포항시의 부패방지 대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외부 감사관제 도입 전과 후에 구체적으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이 기회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2만 포항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포항시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박승호 시장 재임 이후 시장의 재발 방지 다짐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이 적지 않다는 지방언론의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은 대통령을 탄생시킨 고장입니다.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는데 과연 포항시는 그에 상응하여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가 포항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신·증설하려고 해도 3년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포스코는 과거 10여 년 동안 당시 정권의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마그네슘 공장, 니켈 공장 등을 광양제철소로 유치하였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포항에 투자하려고 해도 공장의 신·증설에 필요한 부지를 못 구해 애를 먹고 있다면 이는 정말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인근 천북면까지 검토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중소형 공장유치를 위해 MOU를 열심히 체결하시는 시장의 노력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지만 포스코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혼신의 힘을 다해 창출한 이명박 정부의 임기도 이제 1년 반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이 지역은 앞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고용창출이 가능한 산업이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유치가 사실상 어렵다면 포스코의 페로실리콘, 티타늄 공장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동료의원께서 여러 차례 시정질문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남·북구 간의 균형개발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5년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되면서 포항시는 양학천을 중심으로 남구와 북구로 분구된 이래, 지난 16년 동안 남구는 철저하게 소외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재임 이후 KTX역사 착공, 영일만배후공단 조성, 동빈내항복원, 장성～흥해 간 도로 개통, 북부해수욕장 대대적 정비, 환여공원 미술관 개관, 시가지 녹도 조성, 폐철도 도시숲 조성 등 굵직한 사업유치와 테라노바 정책으로 포항발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열거한 이런 시설들이 모두 북구에 편중되어 있어 남구 공단 지역은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주민복지시설이나 주거환경이 북구에 유리하게 전개되다 보니 남구지역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구 대송면 등 공단 인근지역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떠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공장지역의 소음과 먼지 등으로 주거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도 포항시의 개선노력과 대책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남구 주민들과 시민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송면의 운제산 즉 오어사, 자장암, 원효암, 영일만온천, 장동공원 일대의 개발을 거듭 주문합니다. 천혜의 자원인 운제산 오어사, 자장암, 원효암, 영일만온천, 장동철조각공원 일대를 웰빙 관련 사업을 테마로 새로운 남구의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대송면 운제산과 오어사 일대를 보경사 군립공원에 버금갈 시립공원으로 조성하여 환경이 열악한 남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면 남구 주민들에게도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 남구는 연일, 대송, 오천, 청림, 제철, 동해, 구룡포, 장기, 호미곶면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도·농 통합 이후 지난 16년 동안 철저하게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남구지역에 대하여 포항홍보관 건립, 전원주택단지, 고교신설, 종합병원유치 등 남·북구 균형개발에 대한 마스트플랜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행정고시를 거쳐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근 포항시의 행정행태를 보면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일을 하는 공직자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홍보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병리현상은 길게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따뜻한 복지는 소외되고 전시행정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무료급식 등 정치권에서 국가재정을 생각하기보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평균 51.9% 작년 대비 0.3% 포인트 떨어지고 3년째 내리막 행진을 하고 있고, 7년 전에 대비하면 5.3% 포인트 낮아진 수치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도 행사축제예산, 소모적인 경비, 업무추진비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살림이 좀 나아져야 하는데 전시행정,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다 보니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식자층에서는 식상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행정의 달인이시고 행정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포항시의 당초 예산 중 전시성 예산, 보여주기 위한 포퓰리즘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밝혀주시기 바라며, 진정한 목민관의 입장에서 부시장의 책무에 성실했는지 양심껏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기 전에 잠시 화면을 보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앞에 농기계하고 시설 쪽에 2011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포항시가 예산 12억 원을 들여서 이 시설비 7억, 농기계 구입비로 5억 12억으로 포항시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 2월 28일부터 5월 24일까지 약 두 달에 걸쳐 농기계 임대현황을 살펴보면 총 127건 중에 우리 남구 주민들이 이 농기계 이용도가 스물여섯 분의 농기계 임대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20% 정도가 남구 주민들이 농기계 임대를 이용을 했습니다. 사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조금 북구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사실은. 거리가 장기나 구룡포에서 흥해읍 매산리 농업기술센터까지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바쁘고 여러 가지 농사철 되면 바쁜데 1시간, 왕복 2시간 이런 쪽으로 해서 임대를 해서 하루 농사를 짓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많이 뺏깁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도 이런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우리 남구 주민들과 포항시 전체에 균형 있는 그런 농기계 임대사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남구지역 농민들이 참 많이 홍보를 집행부에서 홍보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성급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좀 신중했었더라면 중간지점에 포항시 농민들이 다 함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로 인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가 북구 흥해읍 농업기술센터 내에 소요예산 12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균형이라는 개념 없이 북구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남구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올 후반기에라도 분산해서 남구 지역의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도로상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포항시의 녹도, 가로환경정비는 다른 도시에 못지않게 양호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미관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포장된 도로에 대하여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진솔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각 언론사 및 케이블TV 방송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정해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흥해읍 출신 박경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민들과 포항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반값 등록금 문제가 확산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단 등록금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역시 뜨겁습니다. 흔히 복지제도가 잘 구축된 유럽사회와 비교를 해도 그렇고,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비교를 해 봐도 GDP 대비 7%에 머무르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다른 나라와의 경제규모에 대비해 부끄러울 만큼 과다하게 낮은 수준인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이 중산층이 몰락하고 치솟는 물가와 비정규적인 문제, 실업과 생계비관형 자살 등 다양한 사회현상과 함께 엄청난 속도로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복지의 대명사는 실제 2차 세계대전 후에 굉장히 힘든 시기에 영국에서 초창된 명제였습니다. 또한 세계 대공황직후 주택과 의료, 교육, 육아, 노후를 사회가 책임지면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를 일으킨 유럽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예로 칠레가 전반적인 복지예산을 확대하면서 국가경제 전체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좋은 예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진보보수의 벽을 넘어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애환을 살필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길 희망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초 우리 지역의 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에서는 서울의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함께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을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고로의 용융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지역 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의 경우 그 기간이나 사용 양이 지난 30년간 400만 톤 이상 된다는 사실은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이나 사회적 입지를 고려할 때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초 발표가 있을 당시 포스코는 그 자리에서 반박 보도 자료를 지역 언론에 유포하며, 사용 중인 사문석이 공인기관을 통해 비석면 물질로 검증된 것이라며 관련 사실 일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포항시, 당진군이 공동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 또 다시 석면이 검출되면서 더 이상 사문석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동을 걸었던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사태가 이쯤 되자 사문석이 비석면 물질로 검증된 것이라고 주장하던 포스코가 사문석 사용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0.1% 이상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 사용, 유통을 금지하는 법이 있지만 자연 상태의 광물 속에 들어있는 석면은 사용금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과, 역시 같은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의 입장이 지난 4월과 6월 중순에 잇따라 발표되면서 이번 사건은 일단락지어 지는 듯 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에서 시장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스코가 지난 30년간 1급 발암물질을 400만 톤 이상 들여와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거기서 일한 노동자들이 엄청난 생명 위협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왔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매년 수조 원씩 순이익을 남기는 세계 굴지의 기업 포스코가 포항 시민의 생명을 어떤 식으로 위협해도 법의 맹점을 이용해 이리저리 법망을 빠져 나가기만 하면 포항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누가 시민들 앞에 이야기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문석 파문이 일고 그동안 지역 내에 여러 시민사회 단체와 노동단체가 민관이 공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일련의 상황들을 조사하고 점검하고자 포항시에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관리감독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변 주민은 물론 여기 해도주민은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30년간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일해 온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어떤 영향과 피해를 주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보상은 물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포항시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다면 무엇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하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 포스코가 사문석 대체물질로 백운석과 니켈 슬러그를 5대 5 비율로 섞어 불순물 제거를 위한 공정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포스코가 대체물질로 사용하고 있는 백운석 역시 석면 함유 가능성이 높은 석면물질로 분류되는 광석이었습니다. 포스코가 대체물질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백운석이 바로 석회석의 일종이며, 백운석은 현재 석면함유 가능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올해 4월 공표되었고, 내년 2012년부터 시행되면 석면안전관리법을 놓고 지난 6월 20일 환경부가 개최한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라는 자리에서 백운석을 석면함유 가능물질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기업들이 요청한 정황 등을 봤을 때 백운석이 석면함유 가능물질이라는 사실을 기업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물질인 백운석 역시 사문석과 다를 바 없이 포항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로 확인되면 그때 가서 포항시는 포항시민들에게 무슨 낯으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포스코가 대체물질로 사용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백운석이 어떤 물질인지 알고 계시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정의 제일 과제, 가장 우선해야 하는 일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그리고 환경단체를 벌써 한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려 포스코가 과연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석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포스코에 이미 들여온 사문석은 어떻게 관리하고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체물질로 사용되고 있다는 백운석은 안전한지 등등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포항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할 계획과 입장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교향악단 해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가끔 언론 매체를 통해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들을 보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케스트라 단원들 중 일부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도 있다는 점인데, 본 의원이 이상하다고 짚은 것은 노인이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평정제도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포항시립교향악단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정기 평정을 하고 있고, 실기와 근무평점을 7:3 비율로 하여 총점 70점 이하는 해촉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지휘자가 채용되고 난 이후부터 단원 정기평정 때마다 끊임없이 분란이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2008년 12월에 있었던 정기평정에서는 단원을 3명 해촉하였다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고법판결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포항시가 패소하여 약 1억 5,000만 원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습니다. 지난해 2010년 정기평정에서도 세 사람이 해촉되어 또 다시 지금 현재도 법정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도저히 떨칠 수 없는 의문점은 사람의 연주능력이, 그것도 해외 유학을 비롯해 평생 음악을 해 왔고, 매일 연주와 연습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도 입단할 때 당연히 자격과 실력에 대해 심사를 통해 충분한 검증이 되었고, 그리고 수년 동안 포항시립악단으로 근무하면서 정기평정 때마다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2008년 해촉된 사람은 3명 모두가 각 파트에서 가장 실력이 좋아야 앉을 수 있는 수석자리에 있던 단원들이 정기평정 점수가 낮아 해촉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촉된 단원들이 복직이 되어 이번 2010년도에 정기평정 때는 문제가 없이 모두가 통과되었습니다. 거꾸로 2008년 문제없이 통과되었던 단원들은 이번 2010년 정기평정 때 해촉이 되었습니다. 시립교항악단 단장으로 계시는 부시장께서는 엇갈린 2008년, 2010년 정기평정 중 어느 평정 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기평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주관적이며 지휘자를 비롯한 외부 작용에 크게 휘둘리고 있는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휘자와 단원들 간에 여러 갈등이 표출된 시기였던 지난 정기평정 때 단원들이 당시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단원들이 스크린 오디션 말하자면 가림막을 설치해서 심사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만 포항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지휘자의 입김 없이 공정하게 하겠다던 집행부의 약속과는 달리 철저하게 지휘자에 의존해 심사위원을 위촉한 사실을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위원 중에 한양대 K교수의 경우에 포항에 있는 과거 제자에게 연락해 ‘이번에 포항에 가는데 자르러 간다’라고 발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 파트에 심사위원이었던 경희대 L교수는 심사당일 지각을 하고 늦게 와서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바빠서 일정이 도저히 안 되는데 지휘자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고 한 발언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B교수의 경우에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은 철저하게 비공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공권을 며칠 전에 포항시향에 미리 예매한 사실, 그것도 예술단의 운영비로 지급했다는 점은 이 모든 정황들은 지난 2010년 12월에 실시한 정기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지휘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넘어 정기평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단원들까지 사정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입단 시 심사를 철저하게 하되 입단 후 정기평정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지난 2006년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들을 정규직화 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포항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1996년 개관하여 2001년 민주노총에 위탁 운영할 당시, 포항시가 직접 노동복지 현안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며, 민간위탁에 반대하던 민주노총에 강권하여 수탁하도록 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항시는 민주노총에 위탁하면서 직영 당시 종사 중이던 직원들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민주노총에 요구하였습니다. 당연히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에서는 직원들의 고용승계 요구까지 수용했습니다. 지금 포항시청 앞에 한 달 가까이 천막농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포항근로자종합복지관을 포항시 직영으로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쫓겨난 사람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 포항시가 했던 요구를 민주노총이 수용했던 것에 비춰 현재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고용승계 요구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문제를 놓고 당사자들과 박승호 시장님과 두 번의 면담 자리에서 시장님은 문제해결을 위해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사실도 있습니다. 담당부서 실무자들은 안을 찾아보겠다고 당사자들에게 약속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바로 해결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쫓겨난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위 언급한 근로자종합복지관 문제는 포항시가 고용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한 포항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포항시 시설물 중에 지금도 많은 위탁 시설물이 있습니다. 많은 위탁 시설물 중에 근로자종합복지관 본관과 분관만 위탁을 중단하고 포항시가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위탁을 하던 시설물을 직영으로 전환할 때 어떤 기준에서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직영으로 전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박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질문순서와 관계없이 행정직제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호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 시간 합쳐 20분의 범위 내리에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함을 알려 드리니 보충질문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우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이동우 의원입니다. 이상구 의장님 보충질문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불꽃쇼 북구와 해도동 전경을 한 번 비추어 주시지요. (영상자료로 설명) 시장님 해도동 형산강변 불빛축제입니다. 그 다음에 북부해수욕장 불빛축제 전경입니다. 북부해수욕장 불빛축제 전경입니다. 저 전경 중에 뭐 시장님께서 어느 것이 참 마음에 듭니까?
그런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저 북부해수욕장 불빛 축제는 뒤에 바다기 때문에 좀 어두운 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도동 형산강변 축제는 포스코라는 이 대기업에서 또 그 다음에 투자금액이 상당합니다. 몇 십 억을 내어서 했는데 이런 홍보 효과도 포스코에 좀 주어야 안 되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무심코 돌을 연못에 하나 던졌습니다. 뭐 연못 안에 개구리는 아무 뜻도 의미도 없이 편하게 놀다가 그 돌에 맞아서 실신하거나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도 무심코 돌을 아무데나 막 던져서는 안 되겠다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종전 2010년도 제7회 포항국제불꽃축제 때는 불꽃쇼는 북부해수욕장에서 하고 전야제가요. 그 다음에 불빚축제 메인 행사는 해도동 둔치에서 실시 했습니다. 그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포스코 야경과 어울려 볼거리를 제공 했다고 봅니다. 시장님도 생각이 본 의원과 비슷하게 생각하는지 한 번 마음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해도동 체육공원하고 그 다음에 북부해수욕장과 축제 시에 각 장소별로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한 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호동 북부해수욕장에 장소가 선정된 것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런데 시장님 경제유발 효과 단위는 빼고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축제위원회 기획위원회에서 위원장 이하 6명이 참석해서 투표한 결과 5대 1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5대 1로 되었을 때에 해도동 체육공원이 배제된 사유는 제가 보았을 때에 시장님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인 축제위원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내용 자체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기가 좀 곤란하시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1 해서 민간인 축제위원회 기획위원회 5차회의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축제를 통한 관람객 편의성, 화장실, 숙박업소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 메인무대 중심의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북부해수욕장을 메인행사장으로 결정함, 표결 5대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에 5대 1로 되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에 점검 항목별 점검 적합 여부 내용도 없고요. 그다음에 체크리스트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검토가 되어 있지 않고 제가 봤을 때에는 하나의 형식적이고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제위원회 기획위원회 위원장 외 5명이 6명이 참석해서 5대 1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결정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떤 의심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님이 답변할 사유가 없습니다. 시장님 불꽃축제 개최 장소 확정 관계와 시의회 지역구 의원 의견 교환은 결정 부분은 축제위원회에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조항을 보면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되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포괄적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불꽃축제의 장소 확정 등 이런 내용을 보고해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4월 1일 날 이 기획위원회에서 5차 회의 시에 결정한 내용을 5월 6일 자로 최종 결정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회의 요지를 축제위원회에서 시민들에게 보고 자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지했다고 합니다. 공지한 내용은 5월 6일이 아니고 각 신문 보도 자료로 일임했습니다. 자료는 표3입니다. 이것은 5월 20일 날 5월 6일이 아니고 5울 20일 날 각 신문보도 자료로 일임을 했습니다. 설사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더라도 조례 내용에 없더라도 민간축제위원회는 내용을 통보하고 협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민간주도 축제위원회가 구성되면 관 주도 보다 시장님 말씀대로 더 합리적이고 소통도 잘 되고 배려도 잘 될 것으로 봤으나 실제는 더 폐쇄적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시장님 불꽃 축제는 시장님의 결단으로 6회부터 7회까지 북부와 포항 해도동 체육공원에 번갈아 가면서 축제 전야제와 메인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포항시민들이 감동을 주고 화합을 이끌어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입니까?
예.
예, 그것은 시장님 제가 좀 후에 이제 방금 질문을 하려고 모든 시장님이 다 해 버려서 질문 요지가 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시장님께서 축제와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축제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권고해서 6월 28일 긴급 기획위원회를 소집해서 축제 행사를 형산강 체육공원에 일부 개최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데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시장님 해도동, 상대동, 송도동 포항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시장님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불빛축제 장소 분산 십겁 이래 가지고 표 4번입니다. 이 내용이 아무래도 해도동에 일정 부분이 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제 추후 행사 장소 선정으로 축제위원회 결정 사항이지만 앞으로 또 다음 해에 이런 부분이 장소 선정 시는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선정하는데 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 한 말씀 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잔여 시간이 3분 48초 남았습니다. 이진수 위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의원
이진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처음 이 불빛축제가 진행이 될 때 근본 취지와 목적이 포스코 임원과 제가 같이 협의를 할 때에 형산강에서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계획을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장식 시장과 저와 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고 본 의원이 양보한 부분은 상가 인프라 때문에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축제위원회가 민간주도로 넘어갔다고 해서 이 부분을 어느 한 쪽으로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 정서와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한다면 불빛 축제는 모든 호응도가 형산강이 훨씬 낫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우 의원께서 보여 주신 내용이 있지만 뒷 배경이 바다하고 지금 뒷 배경이 포스코 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돈을 투자한 업체도 홍보 효과도 주어야 됩니다. 포스코가 시장께서 너무 일방적으로 솔직히 밀어 붙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추진위원회에서 28, 29, 30, 31일 4일 중에서 29일은 형산강 쪽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날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개회를 북부에서 하면 폐회는 형산강에서 하고 이렇게 잘 갔는데 지금 와서 무조건 앞으로 국가급 뭐 축제로 가야 되니까 발전을 시켜야 되니까 북부해수욕장에 가야 된다, 이 부분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지 박승호 시장께서 추진력은 좋습니다마는 무조건 진짜 손아귀 안에 박승호 시장님 손아귀 안에 들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그 쪽으로 해서 명분을 그렇게 잡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지역민의 정서와 또 지역민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불빛축제가 문화행사로서 제대로 성공리에 마칠려면 국가급 행사로 키우려면 실지 어디가 맞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쪽 지역에 일부 단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지역 주민의 정서와 지역주민의 뜻에 의해서.
정말 국가급 행사로 키우려면 국비도 확보 더 하시고 5,000만 원이 뭡니까, 5,000만 원.
십수 억을 들여서 하는데 5,000만 원 확보해 놔 놓고 유독 그 뭡니까? 시비 물론 한 5억 들어갑니다마는 제대로 국비를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주민 정서에 맞도록 행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동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명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의원
예, 문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 시간을 주신 우리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박승호 시장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답변요지서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느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답변요지서 내용에 보면 대부분 처음부터 이 승마장이 마치 상대동으로 결정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이런 답변 요지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답변서를 보면서 우리 박승호 시장에게 유감의 표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2010년 10월 6일 날 동해면에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979명의 주민대표가 성두일 외 979명의 주민대표가 포항시에 탄원서를 내었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 동해면에서 다시 입지를 선정 조정하려고 했던 우리 포항시의 일련의 사업들이 오늘 이 답변서에 보면 마치 처음부터 이 상대동에 유치하려고 했던 것처럼 내비친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 하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동해면에 승마공원 조성할 때에 당초에는 동해 도구 해수욕장에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동해면에다가 승마장을 유치하려고 우리 시가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1년도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심의 과정에서 승마장 면적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동해지역은 부추 특산물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전하라는 주문이 있었다,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며 이 내용하고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무하다 이렇게 봐지고, 세 번째는 2010년 10월 20일 날 경상북도가 지방투융자심사 시에 국·도비 확보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의결을 이렇게 냈는데 이때 보면 이 부지 이전문제도 아마 여기는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서에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본 의원이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있었던 내용과 주문사항을 간단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사산업위원회가 2010년도 아마 11월 21일 날입니다. 11월 21일 날 말 사업 육성사업은 농촌의 새로운 소득 발굴과 생활승마 활성화사업이라고 하지마는 승마인구,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재검토 주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면의 주민들이 네 번에 대해서 탄원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면에 도구리에 승마장을 육성했을 때는 농촌소득증대에 역행하고 지역주민과 위화감이 조성된다, 인구주택의 악취, 미세먼지, 그다음에 비산으로 호흡기질환과 탄저병 피해가 우려된다, 그다음에 인접학교 학생들의 교통안전과 교육상의 문제가 예상된다, 말분뇨의 오폐수로 도구해수욕장 오염 등이 문제가 된다, 이런 내용들을 동해주민들이 탄원을 우리 포항시에다가 제시했던 겁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0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시 포항의 승마장과 관련해서 경상북도가 조건부 승인 입지조정을 하고 주민설득, 세부운영계획, 중기계획을 반영해서 농수산식품부의 사업선정과 국·도비 확보 후에 추진할 것을 투융자심의 때 이렇게 조건부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10월 20일 날 이 투융자심의 때 지금 현재는 이 조건을 다 충족시켰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입지조정을 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마 10월 20일 날 경상북도에서 투융자심의할 때에 이때 도구는 맞지 않으니까 상대동으로 이주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본 의원은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식품부에서 이게 사업선정이 돼야만이 아마 국·도비가 신청되는 걸로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포항시가 하려고 하는 이 말 산업에 대해서 농수산부에 산업선정이 되었습니까? 시장님.
이 7억 5,000이 국비였습니까, 아니면 기금이었습니까?
당초에는 국비 22억 5,000만 원을 받아야 되고 도비도 10억 받으셔야 되지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서는 농수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누구나가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마 정부의 말 사업 육성법을 보면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아마 특정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포항시가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말 사업 특구 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말 사업, 말 사업에 대한 시장님 모르시는 모양이지요?
이 말 사업 육성법을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말 사업 육성법에는 특구지정을 받아야만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본 의원 알기로는 그 7억 5,000은 기금이고 해서 이 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먼 예산인 걸로 봐지는데요.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제33조1항에 의하면 중기재정계획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동해면에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할려고 할 때에 우리 타당성조사를 했는데요, 이 타당성조사는 아마 DSK종합건축사무소 김준완 씨한테 3개월 동안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아마 승마장과 관련해서 기초조사라든가 수집분석 이런 부분들 입지조건, 평가 다 하셨지요? 시장님.
이때에, 이때 우리 포항시에 승마장 타당성조사를 할 때에 입지가 가장 좋다고 발표한 곳이 혹시 시장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도 타당성조사 용역에 의하면 아마 동해면 도구리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손익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손익이 보면 우리가 150억 원을 투자를 했을 때에, 150억 원을 투자했을 때에 입장료와 사용료를 받고 지출을 하게 되면 약 6,500억 원의 손실이 생긴다, 6,500만 원의 손실이 생긴다, 억 원이 만 원입니다, 6,500만 원입니다. 손실이 생기는 걸로 돼 있는데, 그리고 지금 승마를 즐기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1년에 9억 정도의 손실이 생길 걸로 이렇게 봐지는데 그 손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승마장 관련해서 우리 상대동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영천을 아마 견학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승마 관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파리가 들끓고 있는데 왜 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승마장에서 톱밥을 가지고 안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 톱밥 안에는 애벌레가 발생을 해서 이것은 약을 쳐도 파리가 죽지를 않고, 애벌레가 참 죽지를 않고, 그래서 이 애벌레 때문에 파리가 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도 악취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승마장에, 승마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의 그 판례를 보면 우리 포항시에 승마장사업과 관련 이런 내용들하고도 결부되는 사항들입니다. 제가 시장에게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투융자사업의 재원변경 시 재심사 대상에서 부합되는지 이 판례를 보면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초 투융자심사를 받았던 총 사업비는 세부사업비 변동과 재원변동이 있을 시는 재심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이번 판례에서 본 의원이 받아냈는데요, 보면 동해에 150억 상당의 투융자심의를 했다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고 이 사업이 다시 장소를 변경하든 사업 자체를 축소를 시키든 해서 상대동에 30억 규모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 사업 또한 역시 새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좀 구하고 싶습니다.
문명호위원
지금 우리 포항시가 받으셨습니까?
문명호의원
아니, 이 투융자심의를 받기 전에 예산회계법에 보면 투융자심의를 받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한 것은 이 사실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참고적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편성에 보면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기초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그 예산편성 자체가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아마 이런 불합리한 방법을 거쳐서 아마 상대동에 승마장 사업하는 것은 본 의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시장님 이 공문을 보십시오. 그 판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이것으로 문명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종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의원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연일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운제산 테마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주차장과 화장실, 쉼터 등 편의시설과 산림욕장을 조성한다 하겠다는 그런 답변과 그다음에 해병대원과 관련된 테마 숲길 조성 세 가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게 된, 나오게 된 이유는 운제산 공원지정 건에 대해서, 또 포항시민들이 산림문화공원의 조성을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좀 어렵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좀 더 궁금하고 또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진전지, 오천읍민과 동해면민은 진전지와 오어지로 식수원을 공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일 18,000톤～19,000톤 정도 상수원이 공급이 되는데 사실 오어지의 식수원이 약 1일 5,000톤 정도 펌핑을 해서 용산배수지로 펌핑을 해서 오천읍민과 동해면민에게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0년도에 우리 포항시, 또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많이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오천읍민과 동해면민들이 많은 식수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또 포항시에서도 많은 걱정을 해 왔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정수장에서 용산배수지까지 약 7km가량 되는 관로공사를 6월 달에 완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향후 가뭄을 대비해서 이런 관로공사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어지의 상수원이 농촌공사로부터 포항시가 원수 값을 약 98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톤당에. 그런데 임하댐의 원수 값이 213원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약 15원 정도 나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5원.
예 214원.
차이가……
115원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산림문화, 운제산 일대에, 운제산 일대의 그 산림문화를 시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관로공사를 이렇게 해왔는데 임하댐의 어떤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함으로써 오어지 이쪽에 운제산 일대의 계곡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제함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원수 값이 약 8억 8,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사실 그쪽 우리 운제산, 특히 남구지역 주민들이, 또는 포항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데 명산인데 사실 이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지역 많은 시민들이 좀 불편하고 또 지역경제 발전에 많이 역행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 포항시 집행부에서 한번 획일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강력한 생각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광역상수도가 라인이 공사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장께서 한번 우리 남구지역 주민과, 또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주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는 그런 명산으로, 꼭 공원지정은 아까 시장님 답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를 줄로 압니다. 하지만 공원지정은 추후로 또 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명산으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이것으로 정해종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열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의원
먼저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스코 사문석과 관련 질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의 사문석이 석면함유물질로 이렇게 조사결과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석면 사문석을 쓰지 않겠다고 발표하였고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질문의 첫 번째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건강이라든가 이러한 조사들이 이렇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그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사문석 대체제로 사용하고 있는 백운석입니다. 포항시에서는 지금 여기에 답변이 없, 백운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하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면 답변에 의하면 석면함유물질의 지정고시, 관리지역의 지정과 중앙정부 차원의 석면피해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성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뜻을 본 의원이 풀이를 하면 간단하게 풀이하면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자, 이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 뜻풀이 이렇습니다. 석면함유물질의 지정고시는 공고는 올 4월에 되었고 시행은 내년 4월 2012년 4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고시하고 관리지역 지정과 이렇게 해놨습니다. 관리지역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광물이 거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광물을 생성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즉 말해서 안동지역이나 우리 포항지역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석면함유물질의 지정고시가 됐을 때 그러면 내년에 하시겠다는 건지 무슨 뜻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정고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그러면 포항시민들 이를테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석면에 30년 동안 노출됐고 그렇게 일해 온 사람들이 지금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데 이것 석면함유물질 지정고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광양이라든가 다른 지역에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이 뭐냐 하면 석면이 이미 폐에서도 이렇게 있는 걸로 확인도 되었고 지금 가래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잠복이 되었고 지금 현재도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내년 지정고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고에 의하면 올해 공고한 것이 내년 4월 달에 시행이 되는데 공고내용을 보면 석면함유물질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는 백운석도 들어가고 사문석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것하고 관리지역 지정하고 그리고 건강에 대한 건강역학조사를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거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자체가 하거나 국가에서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답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 중에 여기에 건강역학조사를 하겠다든가 이런 것이 없다는 거지요.
그 조사실시를 포스코에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포스코 내에 있는 작업자들에 대해서 실시한다는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실시한 그렇게 예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참,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포항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하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올해 해도 상관없는 일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왜 그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거기에 노출되어 있고 또 노출된 상태에서 일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석면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분들도 저는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한 합병증으로 달리 이렇게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특별히 지금 포스코에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검사했을 때 폐에 이렇게 석면이 검출된다든가 아니면 가래침에 석면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럼 바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할 수도 있는데 입니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시장님, 질문이 간단하거든요. 제가 뒤에 또 한 가지 더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했으면 합니다. 답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이 답변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기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조사를 했을 때 폐에 이렇게 발견되거나 가래에 발견되거나 이러한 현상이 있을, 있다 그러면 바로 포항시에서 이걸 조사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한번 보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사문석........
시장님 답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문석에 대한 어떤 조사들이 노동부하고 포항시 그다음에 군산시가 이렇게 조사했을 때도 법령에 이것 또한 똑같습니다. 이것도 내년 4월에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민주노총이나 환경단체에서 먼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때 법령이 내년 4월 달에 이 법안도 석면안전법안이 내년 4월 달에 시행되는 데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건강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여기서 포항시장님하고 하자 말자 공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하신다 그러니까.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하는 동안에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다 그러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포항시와 포항시장님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둘째로는 사문석 대체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백운석이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여기에.
그게 아니고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답변 보시면요.
그렇죠.
파이넥스에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용융제로 고로에 사용하는 것이 사문석을 사용했는데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포스코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사용하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고로공정에는 사문석 사용 중단 이후 대체물질로는 백운석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파이넥스 공정에서는.......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고로에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 세 가지 방법 설명하지 마시고요, 뭘 사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확인은 혹시 하셨습니까?
그냥 포항시가 포스코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포스코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까?
포스코의 보고만 받은 거지 확인은 못 했죠?
본 의원이, 여기 자료가 안 뜨네요. 조금 전에 답변 중에 백운석이 석면함유가능물질이냐 아니냐 문제는 여기에 석면 함유 사문석관리대책 관계부처 합동 회의한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백운석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올해 4월에 공고 시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문제는 백운석이 석회석으로 석면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문석도 조사했듯이 백운석도 저는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언제 조사하셨습니까?
확실한 겁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는.......
지금 시장님 답변하시는 부분 중에 백운석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분명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탈크, 사문석, 질석, 해포석, 백운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여기 넣어놨다는 것은 앞으로 이것 사용할 때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많이 사용하는 곳에는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판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석면이, 이걸 했는데 석면이 전혀 안 나왔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본 의원이 이렇게 백운석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조사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백운석이 잠깐만요.
시장님 알겠습니다.
백운석이 석면가능물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올해 공고에.......
확인하시고 그건 안 되어 있다는.......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있으면 안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제가 대체물질로 백운석을 사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스코가.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게 이렇습니다. 광양지역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포스코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양은 사용하는데 여기는 왜 사용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2011년 5월 31일입니다.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노동안전실장 윤길주 국장하고 5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환경부에 주대영 담당과장하고 안연광 사무관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주대영 과장하고 하시는 이야기가 포스코가 백운석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이넥스 이야기 아닙니다.
고로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분명히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담당과장이 말씀을 잘못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시장님 답변하고 저하고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다 그러면 이 부분 앞으로 또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고요, 혹시 또한 그것도 그렇지만 백운석도 이렇게 석면가능물질로 이렇게 포함 되어 본 의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있다면 조사할 의지가 있습니까?
사문석처럼........
잠깐만요.
사문석이 석면함유가능물질이었습니다. 백운석도 석면함유가능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사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것 시료채취해서 하시면 됩니다. 사문석처럼. 그래야 30년 동안 석면에 노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걸 알고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석면함유물질이 0.1% 이상만 되면 제조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데 사문석의 경우에는 0.75%입니다. 약 한 8배 정도 돼죠. 그래서 사문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백운석은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0.1%도 안 나왔습니까?
아니, 0.1% 안 나왔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질문자의 질문내용하고 답변하시는 우리 박경열 의원님의 질문하고 우리 시장님 답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 있는 부분은 또 추후에 추가로 밝히시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박경열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김성경 부시장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종 의원님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종 의원님께서는 평소 지역발전과 현안문제에 대해서 많은 정책적인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해종 의원님께서는 남·북구 균형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포항시의 당초 예산 중 전시성 및 포퓰리즘 예산, 농기계 임대사업의 남·북구 균등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구축된 남·북구 인프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연시설·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은 남구 관내 8개소, 북구 관내 5개소,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실내수영장 등 체육시설은 남구 관내 3개소, 북구 관내 1개소로, 문화 및 체육시설은 남구 지역이 많고 노인복지회관·종합복지회관·모자복지시설·아동보육시설·청소년시설·여성문화회관·장애인복지회관·종합병원 등 복지시설은 남구 6개소, 북구 8개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등 교육 시설은 남구 56개소와 북구 78개소로서 복지 및 교육부분의 인프라는 북구 지역이 다소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할 때 지역별로 갖고 있는 여건과 특성, 역사와 문화적 전통에 따라서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특정지역을 소외시켰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철강공단 인근지역의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정해종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균형개발에 힘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구의 균형개발 마스트플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의 새로운 미래상과 중장기 발전제시를 위한 종합 계획인 '글로벌 포항비전 2020'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우리 시의 미래상은 인구 75만의 환동해 중심도시 글로벌 포항으로 이를 실현하기위해 국제물류교류거점도시, 해양문화관광도시, 녹색환경도시, 첨단과학산업도시, 선진복지도시 등 5대 분야를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공간계획은 지역적 특성과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기존 시가지 지역인 도심권, 흥해·오천의 부심권, 청하·기계·죽장·구룡포의 거점권 등 1도심 2부심 4거점을 중심으로 하여 조화롭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개발 주축은 청하-도심-오천을 연결하는 남·북을 주 발전 축으로 설정하여 집중 개발하고, 대구·포항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기계에서도심, 국도31호선을 연결하는 도심에서 구룡포의 2개 축을 도시개발의 보조 발전 축으로 설정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계하여 외부순환 도로축을 형성하는 청하-죽장-기계 및 오천-구룡포-동해를 각 생활권의 지역거점 축으로 설정하여 개별 생활권의 균형개발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생활권별 개발 전략은 지리적 위치 특성과 지역특화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3개의 지역생활권과 19개의 근린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죽장면, 기북면이 포함된 북부 생활권은 청하·송라 지역을 역세권과 연계하여 관광기능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계지역은 주거환경 패턴 변화에 대비한 전원 주거 기능을 강화하고, 죽장지역은 청정농업생산 기반구축과 산림욕장을 연계한 관광위락시설로 육성하고, 동지역과 연일읍, 흥해읍을 포함하는 중심생활권은 도심 근거리에 위치한 연일 지역에는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배후 주거지로, 흥해 지역에는 이인리 신역사 역세권 개발을 통한 새로운 신시가지 기반을 조성하고, 기존의 시가지 지역은 행정·문화·상업·교육 등 중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구룡포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이 포함된 남부 생활권은 구룡포 지역에는 과메기 특구를 중심으로 한 수산업 거점기능을 육성하며, 오천·대송·동해·장기 지역에는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과 그에 따른 인구유입을 고려하여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 장기·호미곶 지역에는 기존관광 코스와 연계한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구 관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에 뱃머리마을 문학관, 포항야구장, 외국인학교설립, 다목적체육관 건립,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조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해양관광 분야에는 복합낚시공원,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관광자원화 사업, 호미곶 관광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분야에는 중명자연생태공원, 형산강수변공원화, 냉천 고향의 강 정비, 포항철강공단 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SOC 분야에는 포항테크노파크 2일반산업단지, 오천-장기 간 4차로 확포장, 형산강변도로개설, 대송도시계획도로, 장기 정천-방산 간 도로 확포장, 오천 세계리 남문-장성백이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지역특성에 맞 고 차별화된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하여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은 지역이 갖고 있는 입지여건, 지역별 특성,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차원에서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균형된 행복한 균형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시의 마스트플랜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의원님께서 예를 드신 전원주택단지 조성, 고교신설, 종합병원 유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숙원사항이 해결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당초 예산 중 전시성 예산, 보여 주기 위한 포퓰리즘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시성예산이란 용어는 주로 언론이나 NGO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명확한 개념이나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시성·낭비성·선심성성격의 경상경비를 포함하여 불요불급한 공사비 등 비효율적인 예산이 얼마나 편성·집행 되었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시성·선심성예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민간이전경비 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은 2009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행정안전부 훈령이 되겠습니다, 에서 제시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이전경비 지원내역은 2009년도에는 77억 원, 2010년도에는 80억 9,500만 원, 2011년도에는 85억 5,700만 원으로 연평균 4.4%가 증가되는데 이는 한도보다 모두 적은 금액입니다. 이는 우리 시 자체수입 증가율 5.5%보다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민간이전경비는 일몰제를 적용, 3년 이상 지원한 사업은 성과평가 후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추진성과가 미흡한 7개 사업의 지원금 1억 3,600만 원을 제외한 바 있으며 업무추진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있으며,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의 경우, 집행잔액으로 연말에 몰아쓰기 식의 관행은 개선되었고, 재정투·융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의 등 예산편성 사전 절차의 이행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을 사전에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한 목민관의 입장에서 부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해종 의원님께서 질문 중에 행정의 달인이라 하는 이런 표현은 좀 과찬의 어떤 표현인 것 같고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하라는 채찍으로 새기고 더욱 분발해서 포항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의 인생 좌우명은 진인사 대천명으로, 어느 기관 어느 자리에 있든 공직자로서 행정내부의 변화를 주도하고, 각종 행정시스템을 개선하여 행정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1월 포항시부시장으로 부임한 이래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책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토론문화모델을 가지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행정혁신에 역점을 두고 일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주 1회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정책결정 과정에 공무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자문,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시의회와 사전 교감절차 등을 거치도록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토론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단계이고, 주요 업무연찬을 위한 워크숍을 활발하게 열고 이를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 확보의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에너지, 산업관광, 신소재, 해양바이오 분야의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민·관 합동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여러 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제2의 행정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추진 중인 종이 없는 사무환경 조성으로 일반수용비 절감목표액 23억 원과 설계 및 입찰방식 개선 등 예산절감 요소를 발굴하여 절감된 예산을 일자리창출 등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 효율화를 위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일몰제, 성과평가제를 확행, 우리 시의 한도액보다 예산을 10% 이상 줄여서 편성하는 예산다이어트를 추진하고, 문화예술행사는 통일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낮은 점수를 받는 행사는 과감히 폐지하는 등 내실있는 축제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 된 사업은 빠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낭비를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여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본예산부터 전시성·낭비성예산을 사전에 막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비영리민간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존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재정주권자인 주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혁신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가 북구 흥해읍 매산리 농업기술센터 내 소요예산 12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남구지역의 농업인들이 소외 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포항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여, 2011년 4월 26일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개소하였으며 포항시 전 농업인에게 2개월간의 임대실적을 검토한 결과 남구 19%, 북구 81%로 남구지역 농업인들의 농기계 원거리 운반 등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반차량 확보와 운송업체를 이용한 운반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하였으나 안전교육을 위해서 운반을 할 때마다 기술요원이 동승해야 하는 등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올 하반기 남구지구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장비의 추가 확보, 임대사업의 운영의 묘를 살려 남구지역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추가 신청이 가능한 농림수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 권역별 설치자금 10억 원을 신청해서 2013년도에는 임대농기계 60대, 보관창고 200평을 신축하여 남구지역 농업인들도 농기계 임대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해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경열 의원님께서는 평소 시립교향악단 운영 등 문화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박경열 의원님께서는 예술단 정기평정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립예술단원을 정규직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술단 정기평정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포항시 시립예술단은 그동안 질적·양적으로 많이 성장하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단원들이 공연수준의 향상을 위해 개인기량 향상에 적극 노력한 점들이 한 몫을 했다고 보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원들의 개인기량 향상을 위하여 정기평정을 실시하여야 하고, 평정결과 기량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근무태도가 태만한 자는 포항시 시립예술단 복무규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 위촉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단원들이 실기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단순평균 방식에서 절사평균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심사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였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형위원을 종전에 평정일 3일 전까지 위촉하던 것을 1일 전까지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단 한 차례의 실기평정으로 재 위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가혹하다는 단원들의 의견을 반영, 정기평정 시에는 실기평정 최고점수 70점, 근무평정 최고점수 30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등 실기평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단원들에게 유리한 평정이 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전형위원 추천방식이나 가림막의 설치 여부와 평가기준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교향악단 2008년, 2010년 정기평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정기평정에서 해촉 되어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 돼 복직한 단무장 및 첼로단원 2명의 2010년도 평정결과를 보면 단무장은 실기평정에서 제외되었고 첼로단원 2명 중 1명은 2009년 12월 31일 정년퇴직 하였으며 또 다른 첼로단원 1명은 2010년도 정기평정 실기평가에서 하위점수를 받아 1년으로 위촉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정기평정에서 해촉된 3명은 바이올린 연주단원으로서 정기평정에서 10년 동안 실기평정 점수가 정기평정에서 항상 하위권에 맴돌았던 지극히 기량이 떨어지는 단원이었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절차상 하자로 우리 시가 패소되었고 2010년도에는 해고된 단원들의 심사위원 추천상 문제라든지 가림막 미설치 등 문제 등 평정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정당한 해촉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립예술단원을 정규직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83년 5월에는 시립연극단을, 1990년 3월에는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을 창단하여 그동안 정기공연이나 특별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등 활발한 연주회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의 시립예술단에 견주어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립예술단 단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1990년도에는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창단 시 상임단원이 138명 중 8명에서 91년도에는 18명, 92년도에는 4명씩 점진적으로 상임단원으로 전환하여 99년도에는 단원의 90%, 2008년도 이후부터는 전원 상임단원으로 위촉하여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를 비롯한 대다수의 광역시에서는 아직도 10% 이내의 비상임단원이 있고, 경북도내 구미시, 경주시, 김천시 등도 소수의 인원만 상임단원으로 운영되는 점과 비교해 볼 때, 포항시의 시립예술단이 타 시도에 비해 단원들의 처우개선이나 연주기량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술단의 정규직화 문제는 2007년 7월 1일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예술단을 운영하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하고 있어 조만간 좋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총액인건비와의 상관관계, 타 시도 사례 벤치마킹, 그리고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단원들의 의견 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어떤 방안이 단원들의 처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 고민, 연구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해종 의원님, 박경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열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의원
제가 다음번에 또 한 번 더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경열
박경열의원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천막가림으로 해서 대부분 심사를 보는데 이번 2010년도에도 단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김성경부시장
지금 보면 합창단 같은 데는 가림막을 하고 나머지 교향악단과 연극단은 이 가림막을 안 하는 것이 어떤 그 연기자의 몸짓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물론 일부 단원들 중에서는 그게 찬반이 있습니다. 가림막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경열
박경열의원
부시장님 참고로 한번 조사는 해 보십시오.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경열
박경열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국에는 심사할 때 처음 들어올 때 심사를 합니다. 할 때 전부 다 이렇게 가림막을 다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안 하는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유럽 쪽에.
성경
김성경부시장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의원
그런데 그래서 뭐냐 그러면 상당히 그때 지휘자와 갈등이, 단원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서 단원들이 여기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2008년도에는 정말 수석으로 있던 사람들이 다 떨어졌단 말이죠, 떨어져 해촉이 됐단 말이죠. (
순태
김순태자치행정국장
의석에서 - 차석입니다. 차석.) 수석입니다. (
의석에서 - 차석자입니다.) 차석이든 수석이든 그냥 평단원 보다는 높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수석보다는 수석 밑에 차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에는 그때 뭐냐 그러면 문제없었던 사람이 이번에 또 이렇게 해촉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뭐냐 그러면 본 질문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교수님들의 이야기라든가 심사위원들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전혀 지휘자와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다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이것은 여기서 본 질문에 이야기한 것이 전부 다 확인한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해촉 된 세 분 중에 또 이렇습니다. 한 분은 1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아시죠, 그죠?
성경
김성경부시장
금년도?
경열
박경열의원
그렇죠, 지난 2010년에, 1점 차이로 이렇게 69점 1점 차이로 떨어졌는데 이 분이 연주에 문제가 아니고 그날 1분 정도 늦었답니다. 근무평정에서 점수가 떨어져 갖고 결국에는 해촉이 되었습니다. 참 앞에서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 한 번에 이렇게 물론 조례에 있습니다만 규정에 있습니다마는 한 번에 이렇게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의 이렇게 좀 평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한 번에 떨어뜨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김성경부시장
그래서 뭐 어떤 제도라는 것은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 일부 시도에서는 보니까 한번 평가해서 3개월 이내에 기회를 다시 줘서 해촉을 시키는 어떤 그런 데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더 연구하고 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의원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생계의 문제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점 차이로 그것도 근무평정에 그날 1분 늦어갖고 근무평정 점수로 이렇게 해촉이 되는 거는 내용 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가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휘자는 몇날 며칠 빠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급을 100%나 인상하고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정말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실제적으로 지휘자, 어느 시·도 교향악단을 보면 지휘자는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그게 있기 때문에.
경열
박경열의원
부시장님 확인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상임지휘자는 그렇지 않고요, 아마 당시에 이렇습니다. 다 마칠려고 했는데 지난번 박성완 지휘자하고 지금 현 지휘자의 출근 부분이 그 당시에는 박성완 지휘자는 상임지휘자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출근을 많이 하시는지 확인하시고 그런 말씀하십시오.
성경
김성경부시장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의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이것으로 박경열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끝났으므로 부시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전략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본부장 배달원입니다. 오전에 이동우 의원님과 문명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우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포스텍에 지원한 예산에 대한 감사권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후 연합캠퍼스 및 기초과학연구원 등의 배치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포스텍에 지원한 예산에 대한 감사권이 있는지와 있다면 감사실적을 공개해 달라는 사항과 없으면 이에 대한 대비책 또는 보완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스텍은 우리나라의 영재를 모아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양성을 설립 이념으로 삼아 86년 개교 이후 기초과학분야의 연구개발과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영국 더 타임지의 세계 대학평가에서 세계 28위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포스텍의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의 세금이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텍에 지원한 예산에 대한 감사권은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심각한 문제가 있을 시 2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감사부서에 감사 요청하는데 아직까지 감사 요청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포스텍에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는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사업 완료 시 사업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 받아 정산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된 예산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2008년부터 매년 1회 이상 대상기관의 관련 장부, 정산서류 확인 등 보조금의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사업비 발생이자에 대하여 반납조치를 시키는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우리 시가 지원하는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감사 및 관리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포항에 배정될 일부 연구시설을 포스텍이 아닌 주변 연계효과가 큰 시내지역 또는 신개발지 등에 배치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발표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거점지구 대전대덕지구와 기능지구 연기, 청원, 천안에 2조 3,000억 원, P·U·D 캠퍼스에 1조 5,000억 원, 광주과학기술원캠퍼스에 6,000억 원, 기타 연구단에 8,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P·U·D 연합캠퍼스에 10개 내외의 기초과학연구단, 대형시설·장비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구 지원사업에 1조 1,000억 원과 연합캠퍼스 건설, 정주여건 조성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기반 조성사업에 4,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으나, 연합캠퍼스를 어느 지역에 둘 것인지와 연구시설의 규모와 입지는 금년 연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립 중에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연계효과가 큰 시내지역 또는 신개발지 등에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 유치 시 시너지 효과와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려면 일반시민 및 일반 기업들과의 연계성을 키우는 데는 입지적인 측면도 적지 않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 시의 견해와 방침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연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기초과학연구단, 캠퍼스 소재의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협의를 통하여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과학연구단의 연구 주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규모, 입지 시설이 결정되면 시민과 기업들에게 시너지 효과와 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철강산업 중심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IT·신소재·가속기·생명공학·바이오·로봇 등 포스텍의 기초과학과 연계한 제품상용화·산업의 집적화를 통하여 투자유치와 고용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으며,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포스텍과의 괴리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과학교실, 과학자와의 만남 프로그램 운영, 포항가족과학축제, 과학투어 등 기존의 과학 대중화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포항 노벨드림 캠프, 과학 골든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명호 의원님께서 경상북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철거해야 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철거해야 하는 광고물은 모두 몇 개이며, 어디에 있는지와 설치 금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흥해 대련리 등 주요 관문지역에 지역특산물과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대형광고탑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철거해야 할 광고물은 동해면 도구리 등 12개소이며 설치금액은 12억 7,000만 원입니다. 시 경계 등 광고물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특산물 등의 홍보를 위해 시․군 간 경계지점 또는 고속도로변에 총 2,500여 개 정도의 대형광고탑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경관저해 등 각종 문제점을 방지하고 여수박람회, 대구 세계육상경기대회 등의 기금확보를 위한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2008년 7월 9일 동법시행령을 개정, 3년 유예기간을 정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시기준을 새롭게 만들었으며, 기존에 설치된 광고물 중 특산물 특구 등 예외규정을 제외한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8일까지 철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러한 대형광고판 이외에는 특별한 광고수단이 없고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한국옥외광고센터에 의뢰 시 광고탑 1개소 당 서울, 경기권은 월 1억 원 내외, 우리 지역의 경우 월 2,000만 원 12개소 월 2억 4,000만 원 정도의 많은 광고료를 지급해야 하는 재정부담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2011년 4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표시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된 홍보탑을 철거 시 자원낭비는 물론 행정광고수단의 부족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이 예상되며, 또한 이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추어 조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 문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두 분께서 보충질문 없으므로 국제화전략본부장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이동우 의원님, 박경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역 노사안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두 분의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는 복수노조의 시행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노조의 현황 및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신규노조 설립이 예상되는 업체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단위노조 및 산별노조 지회, 분회를 포함하여 136개 사업장에 노조원 18,176명이며, 우리 지역 내에서도 올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서 신규 설립 노조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정확한 수치 파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평화를 위한 대화와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한 노사평화 관련 활동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예산지원, 지역 노사현안에 대하여 민주노총 포항지부의 지도부와 시장님의 공식적인 면담을 금년도에 2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 일상적인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행사시나 방문 등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복수노조 문제는 산업평화라는 큰 틀의 일부분으로서 우리 시 산업평화 정착 및 지역안정을 위하여 노․사․민․정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노사분규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노무, 법률, 회계, 세무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동상담소를 한국노총포항지역지부 등 3개의 노동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5월부터 포항시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산업평화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노사안정, 세무, 회계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애로상담관 2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플랜트노조, 항운노조, 화물ㆍ덤프연대 등 지역노조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노사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수고용직 등 노사안정을 위한 T/F팀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상생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노사정 파트너십 교육,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노조대표자 및 노무관리자 워크숍, 노사제도 연구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한 우리 시의 노동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보장된 근로자들의 권리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노사갈등, 노노갈등에 대해서는 먼저 법과 원칙 그리고 노사간의 당면 상황에 따라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자율적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분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항시노사정협의회 및 특수고용직 등 노사안정을 위한 T/F팀 운영과 당사자와의 대화 등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에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 포스코 협력사의 노조 설립 움직임과 포스코의 책임여부에 대한 관할관청의 입장과 포스코가 잘못한 부분은 없는지와 실제로 포스코를 떠나 협력사로 옮긴 직원들이 손해를 본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관련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조의 설립 동향 등은 노사간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포스코 협력사 및 R사, P사 등 분사법인 근로자들에 대한 손해 및 포스코의 책임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간 복합적인 노사문제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연수, 산업시찰 등 관례적인 노동정책을 폐기하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동시책을 펼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사문제에 해결에 있어 근로감독권, 조사, 고발 등 법적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우리 시의 노사관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노사관계는 경제발전의 무형적 간접자원으로 성과의 척도가 불분명하여 통계적으로 나열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나, 노·사·정 지원사업 시행 이후 근로자의 복지 수준 및 생산성 향상 등이 이전보다는 많이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사·정 공동 산업평화선언으로 76개 업체가 수시로 무교섭 및 임금협상 위임과 노사평화선언을 하여 노사상생의 분위기를 전 사업체에 파급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의 노사분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는 조정신청 8건, 쟁의행위 4건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조정신청 6건, 쟁의행위 3건으로 줄어들었으며, 2011년 6월 현재 조정신청은 3건에 머물렀고 쟁의행위 발생은 없습니다. 앞으로 복수노조 시행에 따라 새로운 노동정책을 개발하고 노동조합과의 더 많은 소통으로 노사분규 사전예방 및 산업평화 정착과 지역경제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열 의원님께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시 직영으로 변경 운영하면서 발생된 고용승계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2000년 12월 31일부터 본관은 민주노총 포항지부와 분관은 한국노총 포항지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를 하여오다 2010년 12월 31일부터 분관과 본관을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 당시 민주노총 포항지부에서는 민주노총 포항지부와 경북지역일반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승계하고 이에 따른 8명에 대한 고용승계 및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고용승계 및 고용보장에 대한 법규정 검토 결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위·수탁협약서와 노동관계법상 민주노총과 우리 시의 복지회관 위·수탁 계약해지는 기간만료에 따른 쌍방간 단순한 계약해지로 해지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2011년 5월 31일부터 매일 시청 광장에서 4명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천막시위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다른 일자리를 안내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시설공단이나 그에 상응하는 기관에서 정규직을 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시 직영으로 변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민주노총과의 위·수탁운영협약서상 협약기간이 2010년 12월 30일부로 만료가 되어 재계약 없이 시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결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공단에 위탁 관리함이 효과적이라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였으나 2010년 10월 26일 의회의 부동의로 인해서 차선책으로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이라도 의회에서 동의를 하여 주신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을 이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취지에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 박경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열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의원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기 위해서 좀 답변의 부분에는 의회 결정에 반발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식의 답변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의회가 결정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시청 앞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농성을 해서 문제해결을 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민주노총이 2000년도 당시에 포항시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에. 그런데 민주노총이 싫다고 했어요. 거의 강압적으로 가져가서 너희들이 운영을 하라고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받았지요 민주노총이. 그 당시 ‘96년도부터 포항시에서 직원들을 뽑아서 고용해서 사람들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포항시가 민주노총이 이 분들 고용승계를 하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이번에 거꾸로 된 고용승계를 민주노총은 다 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그 분들이 오래 근무하신 분들도 아니고 한 4·5년 정도 하신 분들도 다 고용승계를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돼서 직영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거지요. 저쪽에 상의하거나 이런 없었지요. 보통 보면 위탁을 하는 위탁한 포항시설이 많이 있는데 유독 본관하고 분관, 근로복지관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때 의회에서 부결시켰다고 반발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아무튼 이 분들에 대한 아무런 어떤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 분들이 포항시장님하고 면담할 당시에 시장님 빨리 일자리 안 하고 뭐하느냐 알아봐 줘라고, 당연한 이런 것은 해줘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에 답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시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입장에서 다른 일자리를 안내하려고 하였으나 시설관리공단이나 그에 상응하는 기관에 정규직을 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담당과장이 오히려 그 분들에게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국장님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잘못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좋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든 논란을 벌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영을 하게 되면 다시 거기에 당초 여덟 분이 근무하셨는데 거기에 인원을 줄인다 하더라도 최소 6명이나 5명이 이상의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근무를 하면 오히려 위탁해 준 것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분들이 여덟 분이 일했던 일들은 대부분 새로 고용해서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그렇다면 최소한 거기 필요한 지금 여덟 분 중에 네 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승계를 포항시가 도의적으로도 저는 받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추어 봤을 때나 이렇게 봤을 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박경열 의원님 질문이 너무 여러 가지라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질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열
박경열의원
잠깐만요, 제 질문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의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우선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의원
국장님,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자, 이렇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결정한 부분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가는 게 좋다, 지금이라도 당장 동의해 달라 이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한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고용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위탁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면 그중에 일부 승계라기보다는 재고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열
박경열의원
위탁을 하면요, 또 위탁을 해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시설관리공단이 그 당시에 위탁이 되었다면 일부분 재고용이 가능성 부분도 있었겠지만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의 주장이 정규직을 원했고 우리 정규직은 시가 직영하는데 정규직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법률에 의해서 시험을 통해서 선발할 수 있고, 무기계약직의 경우도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이 오버된 상태에서 추가로 임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그래서 다른 기업체를 통해서 다른 사업장을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열
박경열의원
잠깐만요,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거기 있습니다. 답변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이 이 답변 안에는 의회의 결정에 좀 반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국장님 의회를 무시한다 이 이야기 아니라 이 답변 속에, 답변 속 읽어 보십시오, 그런 게 들어 있나 안 있나 앞으로 답변 쓰실 때 참고 좀 하십시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으면 그나마 이렇게 됐는데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직영을 하더라도 그 분들하고 지금까지 그 분들이 고용승계 요구만 있었지, 어떻게 해 달라, 무기계약직으로 해 달라, 공무원으로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제가 조금 전에 내려가서도 확인하고 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나 그에 상응하는 기관에 정규직 정도의 직을 찾아드리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담당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논란을 벌일려고 이렇게 온 게 아닙니다. 최소한 저는 이렇습니다. 포항시가 당시 이렇게 고용승계 요구했을 때 민주노총이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민주노총이 지금 그 분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이야기하면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 여기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마는 시장님 앞에 앉아 계시는데 시장님, 이 분들에 대해서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최소한 이 분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제가. (
경열
박경열의원
시장님 아무쪼록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분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동익입니다. 먼저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이동우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포스코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포스코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제품을 만드는 지역 업체 현황 및 해당업체에 대한 환경오염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은 (주)협화를 포함하여 모두 22개 사업장이 있으며, 포스코 폐기물은 무기성오니와 분진, 슬래그, 폐내화물 등 모두 8종으로 이를 선별, 분쇄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시멘트, 비료, 제강 부원료, 코크스 및 도로기층용 골재로 생산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철강공단 내 318개 업체에 대하여는 2010년도부터 대기 187회, 수질 245회, 폐기물 157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재활용업체 22개사에 대하여는 31회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배출기준을 초과한 협화 등 25개사 대하여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해도동과 상대동 등 공단 인근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행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적발 시 개선권고, 조치명령,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이 경미하여 처분에 대한 실효성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악취저감시설에 일시에 과다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보사산업위원회의 현장 방문 시에도 논의가 되었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들 업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악취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포스코에서도 포항철강공단 기업혁신활동의 일환으로 협화 등의 악취발생 원인과 저감대책에 대한 기술협력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비료생산 원료인 괴재슬라그를 2010년부터 무상지원하여 악취저감시설에 더욱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기준에는 적합하다 하더라도 악취취약사업장에 대하여는 단속횟수를 늘리는 등 집중 관리하여 공정개선과 악취저감설비 및 새로운 기술의 도입 등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동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이상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동우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서니까 모양이 참 좋습니다. 국장님, 환경의 관계에 대하여 몇 말씀 여쭈어 볼까 합니다. 국장님 일반적인 사항을 몇 가지 거론하면서 서로 간에 이해 폭을 높이고 본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국장님, 분위기 전환을 위해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공단 내 모든 제조업체가 얼마쯤 됩니까? 아는교?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제조업체는.
동우
이동우의원
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합시다. 국장님, 장치산업 철강관련 사업은 공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예하고 빨리 합시다. 그러나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굴뚝 높이도 상향 조정해야 하고 저유황류도 사용해야 되고 탈황시설도 사용해야 되고 집진시설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은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까? 국장님.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다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대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국장님, 퀴즈 하나 풀어봅시다. 퀴즈 푼다 해서 상금 없습니다, 상품도 없고. 만약에 우리 지역에 철강공단에 1개사가 굴뚝이 1개만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회사 수가 400개라 합시다. 그러면 굴뚝 수가 몇 개 됩니까? 약. 이상 그랬습니다.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회사 수만큼 되겠지요.
동우
이동우의원
모르겠지요?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회사 수만큼 되겠지요.
동우
이동우의원
아니요, 모르겠다는 게 정답입니다. 400개 이상 그랬는데 맞출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 포항 공단 굴뚝 수는 수천 개가 넘습니다. 굴뚝 수가 많으면 오염물질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맞지요?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표1를 제시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로 설명) 오염물질은 이론적으로 수직과 수평으로 확산됩니다. 공장 또는 굴뚝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일수록 오염이 가장 심하다, 따라서 포항에서는 오염이 가장 심하는 것은 어느 동이냐? 어느 동에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정답이 나와 있네요. 가까운 동이네요.
동우
이동우의원
가까운 동 이야기 좀 해 주셔야지요. 제가 이야기하기 곤란하고 이야기 좀 해 주소.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아마 의원님 지역구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저희 지역구 해도동입니다. 국장님, 협화의 대기오염 물질이 무엇인지 아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저 복합하지 말고, 오염물질 내용 말입니다.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암모니아고 황화수소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그렇습니까?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요, (주)협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악취제거 방안 강구 해 가지고 황산 자동투입 장치 개선, 이 황산은요 국장님, 황산은 산업안전보호법에 특종 유해화학 물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고지합니다. 자, 표2를 제시해 주시죠. 대기오염의 공기 중에 인간에게 해로운 물질의 농도가 높은 상태, 기체상에 오염물질은 약 300여 종이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질소 화학물, 오존, 염화, 불화, 탄소 등 외에 300여 종이 있다, 입자상 물질은 쇳가루, 돌가루, 석탄가루, 먼지, 분진 등의 미세한 덩어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해도동에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공기상. 그다음에 기타사항으로서는 악취, 소음입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국장님요, 예 좀 해 주소.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협화, 동림, 제철세라믹 등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인자를 갖고 있지요?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거의 다 악취, 먼지입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좋지는 않겠지요?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자, 표3를 보여 주십시오. 대기오염이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눈과 코에 대한 자극, 호흡기 계통 내용이 이렇습니다. 심장 혈관계 계통, 내분비계 질환,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으로 인해서 되는 모양입니다. 신경, 독성 영향, 암, 피부병 이렇게 발생합니다. 대기오염의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지요?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국장님, 집행부에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업체들을 스크린 되어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어느 몇 개 업체입니까?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22개 사업장 정도로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염을 일으키는 업체는 연 정기점검 횟수, 또는 수시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저희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대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한 200회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응?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200회.
동우
이동우의원
각 회사별로?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회사별로는 거의 월 1회 정도는 꼭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아, 월 1회요? 와따 저는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라고 이렇게 하려 했는데 월 1회니까 상향 되어서 좋습니다. 그렇게 실시하십시오.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국장님, 점검하러갈 때 말입니다, 점검항목 별 무엇을 점검할까 하는 업체별, 맞춤형 체크리스트가 되어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되어 있으면 이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점검 후 결과는 뭡니까? 대책수립이지요, 그지요? 점검 후 결과는 대책수립 아닙니까? 대안제시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점검 후에 이러한 오염물질이 발생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대책수립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저희들 수질과 대기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동우
이동우의원
오늘 마 수질만 합시다. 오늘은 대기만 합시다, 수질 빼고.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대기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것뿐입니까?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예. 일부 조업정지도 들어갑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저는 대안제시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관련법이 솜방망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대책을 세우면 좋을까 한 번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가지고 업체가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해야 되는데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자들이 지도 계몽을 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염 유발업체는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해 가지고 항목별로 조금 전에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확실한 점검을 주문해야 되고요, 업체가 공해방지시설 설치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포항시가 융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예, 저희들도 국비도 좀 확보하고 해서 우리 시비도 물론 하고 회사에서 자부담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다음은 표 4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표 4와 같이 사람은 자연 환경을 가꾸고 환경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공생 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우리 동네가 탈공해 지역으로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시의 환경과 관련하여 의학적 역학조사에 대한 시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국장님께서 환경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의원님 답변 좀 해도.
동우
이동우의원
이것은 뭐 저 이야기인데, 그러면 하세요.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예, 우리 이동우 의원님께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저희들 시에서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이고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첫째는 회사에 의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에 자부담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고.
동우
이동우의원
예, 맞습니다.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그럴 때에 우리 시가 도와주는 그런 방향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금 우리 시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국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이것으로 시간이 8분 45초 남았는데 안병권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의원
예, 안병권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5월 26일 보사산업위원회 현장 활동에 제가 동참을 해서 공단에 업체를 같이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방문을 했을 때에 본 의원은 물론이고 보사산업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왜냐, 이 업체는 그야말로 ‘92년 9월 달에 설립을 해서 29년 동안 그야말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민원을 제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연간 55,000톤을 생산을 해서 전량 포항제철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주 원료는 제지슬러지 그야말로 썩어가는 제지슬러지를 가져다가 건조를 시켜서 그것을 제강공장 취련 시에 슬러그를 완화시키는 그런 제품을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저감 개선 활동이라고 한 사항들을 보면 단지 수분이 적은 회사에 슬러지를 가지고 오는 것 그 다음에 상시 재고량을 적게 하는 것 정말 이것 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매월 2회 탈취제를 살포하는 것 이게 다입니다. 이게 정말 저감 대책을 한 그런 회사인지 그야말로 악취를 그렇게 유발하는 업체에서 제가 봤을 때에 가장 기본적인 에어커튼조차 하나 없었습니다. 가령 덤프트럭이 창고에 출입합니다. 그러면 에어커튼 하나 설치 얼마나 합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굴뚝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그런 악취 또 그 다음 그 원료를 저장하는 창고 악취 그다음에 제품을 생산해서 보관하는 창고 악취 이것들을 전부 집진시설이라든지 통해서 연소를 시킨다든가 이런 시설이 당연히 설치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그대로 그야말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장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예.
병권
안병권의원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개선 권고를 했고 그 다음에 조치 명령을 했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정말 이것은 지금까지 그래서 달라진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사 동림을 이야기하시지요?
병권
안병권의원
예, 맞습니다.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동림이라는 회사는 원료를 그 제지슬러지를 가지고 와서 용광로에 진정제를 용광로에 투입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원료는 대구나 부산, 구미 등 이런 곳에서 제지를 갖고 오는 그런 회사인데 사실 연 매출 50억 정도를 매출하는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입니다. 물론 제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질 좋은 제지가 있고 질이 안 좋은 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가능하면 코스트가 많이 들지만 좀 질 좋은 제지를 가지고 와서 악취가 안 나도록 좀 해라는 것이 저희 시에 권고사항입니다. 그리고 30여 년 동안 시설투자는 거의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투자는 많이 안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5년 동안에 6억 8,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을 개선한 것도 또 있습니다. 어쨌든.
병권
안병권의원
예, 국장님 좋습니다. 지금 이제 악취 그 저감 방안 계획서를 제출을 받았지요?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어제도 특별히 단속을 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지도점검 하고.
병권
안병권의원
국장님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고 가장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악취가 저감되는 시설을 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 가장 공단 인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 코, 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접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 접하는 것이 가장 주민들이 민원이 가장 심각하게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 중에 상당히 열악하다, 영세한 업체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원료가 포항제철에서 포스코에서 꼭 필요한 부재료라면 포스코로 하여금 시설 투자를 먼저 하고 그다음 업체로부터 후 단계별로 나누어서 정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이 방법이 어떤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예, 그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포스코에 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포스코에 납품을 한다든지 이래 되면 좋은데 여기는 원료를 다른 데서 가지고 와서 납품하는 것은 포스코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자꾸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 단가를 낮추는 것 보다는 가능하면 환경저감 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납품 단가를 좀 상향 조정을 해 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좀 하도록 해서 악취 저감 시설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의원
예, 본 의원은 쥐를 잡는데 어떤 고양이가 잡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단 주변에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그야말로 공해로부터 좀더 개선된 환경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진우입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녹도사업과 노후건물에 대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 철강공단인 포스코와 연관된 공단지역이 총 51㎢가 넘는 공업도시로 도심권의 인구 밀집과 각종 개발로 인하여 시가지 내 녹지공간으로 조성 가능한 유휴공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실정에 맞추어 도로변 녹도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8년도부터 녹도조성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26억 원을 투입하여 115㎞의 녹도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15개에 달하는 면적으로서 도심 녹지공간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고 녹도로 조성된 공간에서는 식물이 서식하는 친환경공간으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또한 녹도조성사업을 희망근로사업 등 각종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공공근로사업의 고용효과 창출과 함께 참여근로자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의 통행이 많고 불법 주정차 등이 빈번한 형산로와 포스코대로 등 일부 노선에서는 잔디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잔디를 보식하거나 플라스틱 보호매트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훼손 구간은 전체 연장 115㎞ 중 4.7㎞로서 약 한 4%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훼손이 심한 승강장 및 횡단보도 주변은 인도블록을 재설치하여 원상 복구된 상태입니다. 시는 앞으로도 신규로 개설되는 도로나 녹도가 미 조성된 인도변 구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녹도를 조성할 계획이며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은 시공 방법을 개선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2007년부터 계획하고 2008년부터 시행한 '녹도조성 사업'은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이 제시되기 이전부터 도심지역 녹지공간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현재 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널리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노후건물에 대한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건립 및 기반시설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구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은 총 31개 지구로 관리처분인가 1개소, 사업시행인가 2개소, 조합설립인가 1개소, 추진위원회 구성 10개소로 총 14개 구역이 단계별 추진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지금은 거의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나머지 17개 구역은 미추진 상태입니다. 우리 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전반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와 건설사들이 사업 이후 미분양 발생을 우려해서 사업성이 떨어져 참여의사를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침체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의 변화하는 정비여건을 반영하고 수익성 증가로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 마련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각 정비조합의 의견수렴과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종 의원님께서 포장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도로 연장은 940km이며 도로포장률은 85%로서 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나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철강공단지역이 넓어 시가지 외 철강공단 지역에 별도로 유지보수비를 책정하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의 예산투입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철강공단의 17억 원을 포함하여 총 32억 원을 투입하였고 금년에도 공단의 13억을 포함 총 28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우리 시는 철강공단 내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관계로 도로의 파손 주기가 짧아 일부도로의 노면 상태가 다소 불량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초 두 차례의 폭설로 인해 기존 도로 포장면의 균열발생이 더욱 가속화 되어 해빙기를 전후해 시가지 전역 도로에 급속한 포장 노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응급복구식 도로유지 관리비만으로는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의 품격에 맞는 도로 유지관리 정책의 전환을 위해 금년 3월 도로포장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3년 간 총 121억 원을 투입하여 간선도로 61개소, 연장 68km 구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노면상태가 매우 불량한 도로부터 단계적으로 포장·보수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파보수를 위해 기존 수로원에 의존한 비효율적인 인력 위주의 작업을 도로보수용 다목적 차량을 구입하는 등 장비의 현대화로 신속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명호 의원님, 정해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금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충보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 제의)
17시39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4일간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위활동과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이 제6대 의회 임기가 시작된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은 돌이켜 보면 우리 의원 모두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각오로 남다른 의욕과 노력으로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였고 의회 운영에 있어서나 지방자치 역량 제고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의회에서는 정례회 3회와 임시회 8회를 개최하여 총 104일간의 회기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40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안, 성명서 등이 6건, 예결산안 7건, 시정질문 4회, 행정사무감사 2회 등 총 130여 건에 안건을 처리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또한 3회에 걸친 의원 연수로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함양하였으며 전문강사 초빙 특강과 토론을 통하여 우리 시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원 스터디 그룹 지원 규칙을 제정하여 의원 개개인이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현재 4개의 의원 스터디 그룹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눈높이와 생생한 현장에 목소리를 듣기 위해 50여 곳에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불편한지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역할의 한계로 시민의 기대와 열망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6대 의회 개원 1주년에 즈음하여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등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한 번 되돌아보고 시정 추진에 있어서 잘한 부분은 적극 지원을 해 주고 올바르지 못한 시정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적하여 우리 포항시가 재도약하고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의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