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석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 두 번째, 제21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연장안 세 번째, 시정질문·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10시 0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복순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8일과 29일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계수조정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추경예산 관련 예결특위 활동 결과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연장하여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추경예산 심의 결과가 완벽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박석윤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함에 있어 효율적인 심의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예결위에서 의결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연장안(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1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결위 활동 기간 연장안이 제출되어 본회의 회기를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1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연장안은 당초 7월 1일까지에서 7월 4일까지 3일간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다음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시정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박영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에 앞서 잠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질문 건별로 약 2~3개 항목씩 묶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 후에 다음 답변도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답변드리고요. 다음은 시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별내선 8호선은 농수산물사거리에 역을 신설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와있는 안으로 봐서는 지금 역을 비껴서 백화점에서 도농동으로 바로 가는 게 돼 있어서 우리는 강력하게 별내선 8호선은 농수산물사거리 역을 꼭 경유해야 된다는 게 시장님과 우리 모든 20만 시민의 요망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설명 때 우리가 들어보니까 농수산물사거리 역을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한 1,000억원 정도의 비용 부담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안도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진 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1,000억이든 몇 천억이 들어도 농수산물사거리 역은 꼭 우리가 필요한 역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그곳에 비용에 상관 없이 하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그렇게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돈만 내면 그 농수산물사거리에 역이 올 수 있는 확정된 뭐가 있는지, 그 동안에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그게 다들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물론 의지는 강하지만 모든 행정은 문서나 뭔가 서류로 해야 되는데 그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우리의 의지가 전달돼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문서나 어떤 의지를 어떤 방법으로 표출하셨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
공문은진화자의원
그냥 한 번만 보냈어요?
여기
여기진화자의원
나와있는 대로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번 경기도 철도항만국장을 방문해서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도지사를 만나서 몇 번쯤이나 만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지금 인창동 주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때 경기도 총 사업계획 안에 우리의 이 안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그 동안 우리 시의 노력이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어떻게 그 계획안에도 들어가지 않은 노선을 이렇게 문서 몇 장 보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제가진화자의원
지금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지난번에 보냈다는 공문하고 이런 서류를 좀 보내주시고요.
노리
사노리진화자의원
추모공원 및 장례식장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현재 타당성 용역비하고 설계비가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 나갔거든요. 그때 예산이 나갈 때 삭감 예산 승인할 때 저희가 분명히 조서를 달았어요. 그 조서라는 게 저희의 뜻이고 시민들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조서는 조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때 이 예산이 나가지만 설계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사노리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왜냐 하면 그 사노리 주민이 사는 그 땅에 장례식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한 후에 여러 번 협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그 담당 과장과 국장님 저하고도 분명히 약속하고 저희 방에서 주민들 대표가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다 하고 저도 책임지고 내가 그 예산이 나가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조서에 달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행하지 않고는 이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명시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 전에 주민대표가 와서 그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고 현재 저희들과 협의한 바도 없고 한 번쯤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대화는 했는데 아무런 결론도 없었고 그 사업비에 대한 진행이 계속 된다고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사노리 주민들과 협의를 이렇게 할 때에 무엇을 이야기 했냐 하면 물론 장례식장을 여기다 지으니까 뭘 해 주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사노리라는 동네가 많이 낙후되고 또 소외되고 지금 또 이렇게 선거가 치러지는 마당에서 인구 수가 얼마 안 된다고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노리를 위해서 시장님이 공약을 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공약을 기억하십니까?
무엇
무엇진화자의원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사노리 주민들은 도로는 커녕 그 버스 승강장에 설치하는 그런 시설 하나도 동구동까지 딱 와서 끊기고 오히려 사노리에 정말 필요한 그런 시내에서는 버스가 많이 다니지만 사노리 주민들은 버스 한 대 놓치면 20분, 30분이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도 오히려 그런 승강장 버스 알려주는 시간 시설조차 안 해 주는 이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얌전히 있으니까 이렇게 다들 기피하는 시설을 우리 동네에 갖다 놓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공약해 놓고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늘 마음속에 많은 설움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사노리입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꼭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시계획도로도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확인차도 갔다 왔지만 요양원 도로가 그렇게 계획된 지가 수년에 걸쳐서 계획됐는데 이번에 가니까 착공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별내지구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받은 돈 70억 하고 또 갈매보금자리 들어오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보한 돈 70억 하고 그렇게 해서 우선 3분의 1 정도만 토지 보상하고 도로를 우선 쪼개서 그렇게 예산대로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시 돈은 우리는 무엇을 지금 했냐 그랬더니 우리 돈은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예산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토지 수용도 잘라서 이렇게 하다보면 서로 가격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아까 제가 처음에 짚었던 예산 관계 그거는 그대로 진행되기를 주민들을 기만하지 않고 약속대로 진행되기를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의회에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예. 계속 질문 이어지시겠습니까?
진화자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이상입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 지금 연 이틀에 걸쳐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새벽에 왕숙천에 나가보니까 유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 그래서 기상청에 들어가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왕숙천의 상류인 남양주, 포천 일대에 200mm 이상의 호우가 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점 참작하셔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사노리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포천시와 지난 4월 25일 체결한 경기동북부 공동장사시설 건립 양해각서 관련해서 그 양해각서의 내용 중에는 화장장 4로, 봉안당, 자연장, 장례식장, 식당, 주차장 등에 대해서 공동으로 설치하는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노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장사시설에 대해서 축소하실 의향이 없는지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렸고요. 시장님 답변이 화장장 설치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과 함께 축소 검토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맞죠?
토를
검토를신동화의원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로
실제로신동화의원
포천시 쪽의 사정을 알아보니까 지난 5월 2일날 자체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광역화장장 설치를 포함한 공동장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포천시에서 공동장사시설 설치하는 것의 진척도를 보시면서 구리시에서는 가능한 한 시설 설치 비용도 절감하고 또 앞으로 향후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절감 방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시설을 가급적이면 구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축소 검토하실 것을 다시 한 번 질문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신동화의원
예.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리
사노리진화자의원
장례식장 추모공원 사업을 우리가 지금 1지구, 2지구 이렇게 나눴는데요. 지금 협의하고 있는 곳은 1지구에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구상이 나왔는데요. 2지구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도 그러면 갖고 계십니까?
라는
유보라는진화자의원
것은 뭐죠? 그냥 기다려 보다가 다음에 할 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한다 이런 뜻인가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2지구에 관계되는 어떤 사업 구상은 아무 것도 나와있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양해를 구한 후에 보충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선
별내선김희섭의원
노선 변경 얘기를 하다가 보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하나 봐야 될 것을 놓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역사를 신축하는데 1,000억이 들어간다는 거 거기에 우리가 생각을 하다가 보면 실제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노선이 생기고 역이 생기고 해서 운영을 하면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영비에 있어서 지하철이나 전철들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흑자가 난 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만드는데 비용이 1,000억이 들어가든 1,200억이 들어가든 그거는 사실 역사를 오늘 아침 내가 돈을 1,200억을 내서 짓는 게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짓기 때문에 그 비용은 사실 1,000억이 들어가도 5년이라고 그러면 200억씩 나누는 거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소액으로 나누어서도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역사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들어가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시에서 대책이 없이 나중에 가서 또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이른 질문인지는 몰라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박석윤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에
말씀중에김희섭의원
죄송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여쭤보는 것은 별내선 역을 만드는 데에 비용에 대한 얘기는 제가 미리 그거에 대한 것에 있어서 찬성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내선역만 구리에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선을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적자가 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적자폭을 메꾸는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그거를 기채를 해서 메꾼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에 대한 대책도 시에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더라도 강구해 보면서 해 나가는 게 유비무환이 아니냐 이런 요지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거에
그거에김희섭의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지는 않으신 거죠?
김희섭의원
예. 그렇지만 지금 역사를 만드는 작업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한 것도 미리 하는 것이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계획
장기계획김희섭의원
수립을 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김희섭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됐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든 농수산물도매시장 사거리에 역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구리시민 누구나 다 찬성하고요. 공감하고 관철을 위해서 시 집행부와 시의회,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용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진건보금자리에서 부담하고자 하는 부담금이 535억이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철도노선을 설치하는 비용과 거기에 역을 신설하는 비용을 감안할 때 턱도 없는 비용을 내면서도 진건보금자리에는 역이 생기는 거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사거리에는 원래 경유하도록 돼 있었던 것인데 비해서 진건까지는 철도를 신설을 해 주고도 거기 역을 신설하는데도 535억의 부담금밖에 물지 않았다는 것을 앞으로 경기도와 협상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구리시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경기동북부 유통의 중심지다, 경기도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설치할 때 같이 비용 부담을 해서 설치한 시장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비용 부담도 가급적이면 적게 할 수 있도록 관철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박영순 시장께서는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하여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여기 답변서에 나와있는 걸 보면 "갈매동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 질문에도 그런게 있어요. 그 동안 LH공사와 허심탄회하게 대화 몇 번이나 하셨는지 협의를 한 거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를
협의를진화자의원
하셨습니까?
그런
그런진화자의원
대답을 직접 들으셨어요?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여기 답변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게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우리와 같은 보금자리주택이라는 그런 사업을 하는 지구를 볼 때 거기에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값 보상으로 되어 있어서 큰 논란이 되고 지금 반발이 많이 심하게 됐거든요. 거기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보상을 제대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늘 기대를 하고 있다가 어느날 뚜껑을 딱 여니까 이렇게 생각 이하로 이렇게 평가가 나와서 주민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우리 갈매동 보금자리도 이런 사태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감정평가가 마지막에 와서 단가가 정해지고 나서는 그때가서 시장님이 나서든 누가 나서든 이때는 되지 않는 겁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그때는 시기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그 이전에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고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번 이렇게 하셨다 그랬지만 그냥 형식적인 그냥 몇 번 협의했다 이런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내 땅에서 그 동안 몇 십년 지켜온 고향 땅에서 그 갈매동만해도 그린벨트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하지 못하고 수십년을 그렇게 억눌려 살아오다가 이제 정말 좀 살만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서 많이들 허탈해 하고 지금 슬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나서서는 해야 되지만 그 일에 제일 주체되는 분이 시장님이고 또 제일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를 다시 한 번 주민들이 우리 시장님을 믿고 기다리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의미로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지시겠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그 다음 문제로 동구동 골프연습장 제가 63억이라고 썼는데요. 정확하게 64억 600만원입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64억 600만원이 우리 채권 압류되어서 우리 시 예비비로 지출이 지난 연말에 됐는데요. 지금 남은 문제는 십여년을 끌어온 마지막 문제가 64억 600만원이라는 구리시민의 혈세가 나간 것을 어떻게 보전을 하고 또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치유만 남았다고 몇 번째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자신도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배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렇게 지금 돈이 혈세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배상금 보전을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구상권 청구 관련 여러 가지 진행사항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제가 결과물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돈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시장님의 앞으로 행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다시 듣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진화자의원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면 구상권 청구의 범위가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 우리 현직에 공무원이 누가 있는지, 누가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까지는 시장님은 혹시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몇 사람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마냥 이렇게 언제까지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안 된다, 된다 지금 세월을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일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말에 본예산에 또 예산 기간이 본예산이 12월에 되니까 기간을 12월 말까지로 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하든 구상권 청구를 하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장님의 의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말로만 계속 이렇게 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을 지겠다 그러지만 책임 질 방법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회피하고 오셨는데 이제 마지막 거의 도망갈 출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일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한 번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그런 거는 실천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의회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의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시의회를 많이 존중하신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비비로 지출이 지금 64억 600만원이 됐는데 지난번 2010년 세입·세출 결산심사위원회가 우리 시에서 있어가지고 작년에 쓴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회로 넘어와서 그 결산 심사 다른 거는 다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예비비 지출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결산심사위원회에서 불승인이 나왔어요. 총 금액 중에서 동구릉 골프장 64억 배상금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적당한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결산심사위원회에서 불승인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예비비로 나갈 때도 의회 승인 없이 그냥 돈이 지출되었고 지금 이렇게 불승인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냥진화자의원
불승인 돈 나갔으면 땡입니까?
진화자의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김용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김용호의원입니다. 이 동구동 골프연습장 배상 건에 대해서는 이미 책임 소재가 명백히 밝혀진 거 아닙니까?
예.
요가
글쎄요가김용호의원
아니고 밝혀진 거 아닙니까?
졌기
밝혀졌기김용호의원
때문에 법적인 판결이 나온 거 아닙니까?
렇게
그렇게김용호의원
보면 그렇다고요?
변을
답변을김용호의원
정확히 해 주세요.
상에
허가상에김용호의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구리시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64억 600만원을 배상하라 그런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도덕적이든 행정적이든 박영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왜 수없이 있는 걸 여기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자 하는 답변을 내셨습니까?
김용호의원
"그 동안의 모든 과정에 대한 진위를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확고히 밝히기 위해" 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책임소재는 이미 밝혀졌고 시민의 혈세인 64억 600만원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시의회가 요구한 것입니다.
이미
이미김용호의원
법적 판결이 나서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못해서 얼마 얼마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것을 아무리 시의회가 행정적인 능력이 없더라도 그런 것을 조사하자고 진상조사위원회 요구를 했겠습니까?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법률 전문가는 만능 능력자입니까?
법률
법률김용호의원
전문가는 만능을 지닌 그런 능력자들입니까?
김용호의원
왜 의회가 시가 구성한 안을 응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에서
답변에서김용호의원
"시의회 고문변호사 2명과 시민단체인 YMCA가 추천한 법률 전문가 1명 등 5명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를 고사함에 따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왜 참여를 고사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느냐 그런 얘기에요.
김용호의원
안 해 보셨어요?
기에
여기에김용호의원
그렇게 법률 전문가를 대다수를 참여시켜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다고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해당하여 종결처리 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슨 회신이었느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원에서는 이미 법적인 판결이 난 거라서 감사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기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청구권에 대해서는 시장이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게 회신 왔죠?
렇죠
그렇죠김용호의원
. 법적 판결이 나서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을 감사원에서 감사할리가 없으니까 우리의 권한이 아니니까 기각이다 했고 청구권 문제는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공문이 왔죠?
그런
그런김용호의원
내용일 거죠?
김용호의원
자, 보세요. 이게 의회에서 회신이 없다,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는 되겠죠. 그러나 시장께서 의지만 가지신다면 의회에다 재독촉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라도 구성을 해서 또 다만 얼마라도 보전하는 것이 시장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운영을 어디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합니까, 의회에서 합니까?
혹시
혹시김용호의원
이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의회에서 회신이 안 오니까 차라리 잘 됐다. 놔두자" 이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빠른시일 내에 구성을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겠습니까?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조금 전에 "관계공무원이 사법적으로 무혐의 처리 됐기 때문에 함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답변과 "허가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 그 답변은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어느 것을 존중해야 됩니까? 시의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느 것을 존중해야 됩니까?
김용호의원
공무원들을 징계함에 있어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 안 합니까?
적인
행정적인김용호의원
과실로 해서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갔다면 당연히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죠?
적인
사법적인김용호의원
처벌도 처벌이고 행정적인 처벌도 처벌이죠?
처벌도 처벌이고 행정적인 처벌도 처벌이죠?
못에
잘못에김용호의원
대한 평가죠?
영순
박영순김용호의원
시장께서는 결재를 안 했다고 해도 행정적인 책임은 면할 수 있어도 도덕적인 책임은 면하지 못하죠?
리가
우리가김용호의원
특히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책임도 중요하지만 도덕적인 책임을 더 중요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용호의원
공무원들은 특히 행정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도덕적인 자질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틀림
틀림김용호의원
없이 박영순 시장께서는 도덕적 책임은 느끼고 계시는 거죠?
김용호의원
알았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김희섭의원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5인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돼서 이게 5인이 됐습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써 있으니까요.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여쭤보는 것은 5인으로 구성을 하게 된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희섭의원
예. 시에서 생각하신 겁니까?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의원
의회에서 5인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시장님 5인을 추천하는 것은 시의 의견이 맞는 거죠?
리고
그리고김희섭의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5인이 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 2인, 의회 2인 이런 방식이면 어떻겠냐는 얘기만 오간 상태에서 추천을 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이것이 얘기가 계속 지연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라는 건 기억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일단은 5인이라는 게 의회와 시가 합의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까 공무원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시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그 당시에 검찰의 조사 내용은 다른 것보다도 형사적으로 이 행위에 대해서 이 행정 행위에 대해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주안점 아니었습니까?
물론
물론김희섭의원
그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포커스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검찰에서의 조사 내용이 구상권을 포함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 포함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리고
그리고김희섭의원
검찰에서 무혐의라는 것이 구상권과 반드시 같은 것도 아니죠?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여쭤보는 것은 행정 행위의 잘못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형사적인 것과 행정적인 것에 대한 벌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그렇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60여억원의 손익이 난 것이 중대하지 않다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문제는 시에서의 입장보다 좀전에 제가 진상조사위원회 5인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치 이것이 시와 의회가 합의한 것처럼 답변서에는 그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모양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구상권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그렇게 중차대한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미리 결정을 하실 게 아니고 진상조사위원회를 하자고 하는데에 있어서는 내용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 구상권에 중차대한 문제도 포함돼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미리 의견을 내서 여론을 호도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지금김희섭의원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즘 이 선출직이라는 것은 법리적인 상황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떤 정서적인 동의를 받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감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이러한 구상권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하고자 하는데에 있어서는 미리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얘기를 하실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임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신
말씀하신김희섭의원
중에 도덕적인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에
그거에김희섭의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김희섭의원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김용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김용호의원
시장께서 관계공무원의 무혐의를 강조를 하셔서 혹시 우리 6백여 공직자나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법기관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무혐의를 내린 것은 금품을 수수했거나 또는 직권남용을 했거나 고의적으로 특혜를 주려했거나 그런 점이 없다는 판단이지 잘못이 없다는 판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이것은 사법적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처벌할 것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혐의 받아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강조를 하고 그리고 과실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민의
시민의김용호의원
혈세 64억이 도망갔는데 중대한 과실이 아닙니까?
과론
결과론김용호의원
아닙니까?
예를
예를김용호의원
들어서 도로변에 맨홀을 파놓고 시간이 없다든가 또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안전장치를 안 해 놨어요. 그러다가 시민이 지나가다가 빠졌어요. 그리고 다쳤어요. 시에서 책임 안 집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의원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길래 해임까지 했습니까?
대한
중대한김용호의원
사건이길래 해임까지 했겠습니까?
김용호의원
시장께서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나 이러한 발언을 쓰시면 20만 시민이 듣기에는 64억 600만원은 중대하지 않다 그렇게 들립니다. 얼마나 20만 시민이 허탈하겠습니까?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조금 전에 군 조직 말씀을 예를 드셨는데 그렇죠? 지휘감독하면서 밑에 사람이 하면 상사가 전역하는 경우가 있죠?
김용호의원
군부대에서 아래 병사가 잘못했을 때 지휘책임을 지고 전역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예.
그 경우하고 지금 박영순 시장 경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단이
판단이김용호의원
시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게
그게김용호의원
아니죠. 왜 그것만이 큰 이슈였습니까?
김용호의원
10년이 거론된 것이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의원
. 그러나 시장께서 누누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 시민의 돈을 쓰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누누이 해 오면서 아무 결과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10년이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노력을 안 했습니까?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왜 64억 600만원의 시민의 혈세가 도망갔습니까?
력을
노력을김용호의원
하시면요. 그 골프연습장 앞에 CCTV라도 해서 사람이 몇 명이 드나드는지 정확한 자료를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죠. 철거비용을 피해자는 요구하는 게 예를 들어서 15억인데 이게 너무 많으니 법원에서 재감정을 해 주십시오 해서 법원에서는 26억을 줘라 이런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노력입니까? 법원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달라는 사람은 15억인가 16억을 달라는데 재감정해서 20 몇 억을 줘라 이런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에 따라야 되는 우리 구리 20만 시민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김용호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영순 시장께서는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답변 듣고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그 동안 월드디자인센터에 대해서는 정말 무엇부터 질문을 해야 될 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금 큰 사업이고 또 우리의 큰 소망이고 그 동안 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순서를 정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지금 벅차다면 벅차고 어렵다면 어려운 문제에 지금 봉착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 연말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비 16억 8,000만원 예산승인 됐는데 현재 지금...
박석윤의장
방송실은 여기 음향을 조금 더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현재진화자의원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계속 수자원공사 이야기가 나오고 경기도 개발공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친수법이 한강유역에 친수법이 통과되면서 수자원공사가 이 사업을 우리가 지금 그 동안 추진해 온 월드디자인센터에 관련한 어떤 사업을 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이런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6억 8,000만원으로 그린벨트 해제 관계되는 용역비를 지금 혹시 중복되어 우리 예산 낭비가 될까봐 못 쓰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동안 수자원공사와 시장님 사이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간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 구상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단순하게 그냥 국책사업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도 우리 시가 주관해서 그 동안 이끌어오던 월드디자인센터 사업을 수자원공사가 이어서 한다든가 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님 모르십니까?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시장님은 계속 지금 월드디자인센터에 대한 관계되는 일은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국제자문단들 회의도 우리 여기서 컨퍼런스도 열렸고 우리도 또 미국도 갔다오고 지금 계속 이런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100만평의 그린벨트 안에 월드디자인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그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그 동안의 어떤 행보, 모든 어떤 계획서 이런 것을 국토해양부에다가 제출을 하셨죠?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이런 개발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안은 지금 국토해양부에 낸 거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수자원공사에도 이러한 그 동안의 우리의 어떤 일련의 계획과 구상을 수자원공사에도 서류를 냈나요?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처음에는 수자원공사가 여기에 관계가 되지 않았었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진행할 때는 그때는 국토해양부나 경기도와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이런 계획이나 구상을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제출을 그때 했잖아요, 이거 100만평 해제하기 위해서.
는데
그랬는데진화자의원
중간에 수자원공사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의 사업 구상안을 수자원공사와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 알려줘야지 이 수자원공사가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 일을 하셨는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진화자의원
제출이 돼 있어요?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여기 지금 나오는데 우리는 100만평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로부터 50만평을 해제 약속을 받았다 이런게 있었잖아요?
거는
그거는진화자의원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제가 지난번 홍천에서 우리 국장님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회간에 연수 소통하는 연수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책자를 보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 용역을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지만 7월달인가에 거기 용역발주 예정 이렇게 나와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진화자의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는 12월 연말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고 우리는 단지 수자원공사나 어떤 정부로부터 뭔가 사업구상안이 나올 때까지 지금 모든 것을 스톱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그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인지...
못된
잘못된진화자의원
거예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지금도 6월 말이면 6개월이 지금 그 돈이 중지돼서 있고 지금 앞으로도 연말이라면 거의 1년 동안 16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사장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그냥 보류 상태로 두는 게 맞나요?
혹시
혹시진화자의원
지금까지 월드디자인센터와 관계해서 미국 출장도 많이 가셨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업 예산 우리 충분하게 하시고 싶은 일 그리고 이것은 우리 20만 시민의 마지막 100만평 남은 땅에 뭔가 미래지향적인 산업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많이 예산을 일 해 보시라고 많이 했는데 혹시 그 들어간 예산의 총액을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진화자의원
월드디자인센터 뿐만 아니라 모든 굵직한 사업에 대해서 늘 이렇게 미궁이라고 그러잖아요. 궁금한 게 많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오히려 제가 시의원이라는 게 어떤 때는 부끄러울 정도로 대답해 줄 말이 없어요. 그래서 늘 기다려봐라, 좋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뭔가 투명하고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지 않게 그러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포트만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포트만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포트만사는 MOU라든가 이런 거에서 제외된 거죠?
하디
존하디김용호의원
회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참여했습니까?
김용호의원
K&C 고창국 회장의 역할은 뭡니까?
창국
고창국김용호의원
씨와 MOU는 해지됐죠?
김용호의원
예.
어떤
어떤김용호의원
조건으로 해지가 됐습니까?
김용호의원
부수조건을 제시하고 그래서 해지된 거는 아니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요즘에 고창국 씨가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것 같던데 왜 그러죠?
흔히
흔히김용호의원
사업자간에 계약관계가 해지되면 그 사업에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고창국 씨는 전적으로 참여를 하고 시는 그 사람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과연 MOU가 해지됐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이면계약이 있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K&C 회사 규모를 아십니까?
원이
직원이김용호의원
몇 명이나 됩니까?
김용호의원
그 회사 규모라든가 능력 그런 것을 자세히 모르면서 그 사람이 전적으로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십니까?
K&C 고창국 씨와 어느 투자사간에 양도양수 계약한 거 아십니까?
영순
박영순김용호의원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일개 김용호가 시장께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20만 시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시장께서는 20만을 상대로 답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K&C 고창국 씨하고 투자사간에 사업 양도양수를 하면서 SPC법인 설립 시에 구리시가 51%, 투자자가 49%인데 이 양수하는 사람이 45%, K&C 고창국 씨가 40%를 갖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여러김용호의원
가지 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지 아닌지 모르지만 거의 100% 확실한 것을 한 가지만 한 20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의원
2009년 12월 22일 K&C와 C 모씨 회장 간에 상호 약정서 체결을 했어요. 그때에 K&C는 C 어느 회장에게 지분 45%를 양도하는 내용의 공동개발을 위한 상호 약정서를 체결했고 약정서 6조5항에 따라서 약정금 1억원을 고창국 씨 개인 구좌로 입금했어요. 2009년 12월 23일 K&C측이 상호 약정에 대해 구리시에다 추인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양도양수를 하니 인정을 해 달라". K&C측은 지분 양도 약정에 대하여 구리시 정책추진단에 추인 요청을 통보했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구리시의 추인을 C 회장에게 통보했어요, 구리시에서. 2010년 1월 8일날 K&C와 C 회장이 체결한 공동사업 약정서를 해지했어요. 이것을 해지하고 시하고 직접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 누구냐? 구리시장, K&C, C 회장 3자가 합의를 해서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 용역비 지급에 관한 구두 합의사항입니다. 포트만에 매번 40억을 줘야 되니 50억을 줘야 되니 그런 루머가 있었습니다, 사실인지는 몰라도. 그때에 시장이 미국 출장 가기 위해서 용역비 선 지급을 강력히 요청했어요. 그래서 미화 1만 5,000불을 민간부분 협의체 미국 출장 비용으로 2,000만원을 K&C 은행 통장으로 이 사람들이 송금을 시켰어요. 그리고 시장께서는 이 사람들 말이 맞는지 몰라도 미국 출장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다는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의 어느 헛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담백하게 투명하게 이래야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시민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모르십니까, 그 사람들을?
2010년 10월 16일날 미국 출장 계획이 있었죠?
예.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 했죠?
그때
그때김용호의원
출장을 취소할려고 그러셨죠?
국에
미국에김용호의원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출장을 취소할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그 C씨로부터 2억을 받아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김용호의원
K&C 고창국 씨 통장으로 들어갔던지 들어가서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까?
시장실에서 합의들 하지 않았습니까?
명히
분명히김용호의원
말씀드려서 K&C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고 시장이 그 자리에서 입회를 했고 합의하고 그러는 자리에 입회를 했고...
미국
미국김용호의원
출장을 취소할려다가 그 돈이 들어와서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빚을 지고 빚 갚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갈적마다 돈 돈 하시는가 그런 의혹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사진을 들어 보여주며) 이게 그때 사진 아닙니까? 고창국 씨, 시장님, 투자자. 15일날 사진 찍은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시장님 갖다드리세요.
영순
박영순김용호의원
시장께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로 시민의 대표에게 투명하게 또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그래야 일이 추진이 되든 안 되든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고창국 씨가 이명박 대통령을 독대하는 것을 아십니까?
렇게
이렇게김용호의원
서로 이게 의혹에 싸여있기 때문에 미국의 만찬장에서 고창국 씨가 제 옆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5, 6차례 독대를 했습니다", "그러십니까? 우리 박영순 시장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두 차례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나눈 대화라서 혹시라도 증거가 없을까봐서 바로 옆에 김희섭 동료의원을 불러서 "김희섭의원, 이 양반이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고 박영순 시장께서도 대통령을 두 번 독대한 거는 알고 계시다네" 이렇게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알고 계시다면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고창국 씨가 거짓말한 거죠?
김용호의원
시장께서 확인해 주실 일은 고창국 씨가 이명박 대통령 5, 6차례 독대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님 답변이 확실하다면 고창국 씨가 거짓말을 했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것은 고창국 씨가 본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는 제가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확인해 주실 것은 "대통령을 독대하는 것을 나는 몰랐다"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영순
박영순김용호의원
시장님!
김용호의원
신동화의원이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신의원이라고 합니까?
대통령이라 하면 현직에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지 현대건설에 있을 때를 대통령이라고 그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명찰을 달고 다녔습니까?
변을
답변을김용호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세요
보세요김용호의원
. 이 월드디자인센터가 얼마나 대단한 프로젝트입니까? 20만 시민의 배를 부르게 해 주고 등을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에요.
이런
이런김용호의원
프로젝트에서 거짓말이 오고 가고 만약에 허위성이 있다면 시민들은 하늘에 붕 떴다가 땅에 뚝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고창국 대표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둘만의 대화기 때문에 김희섭의원을 보증을 세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고창국 대표는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구리시는. 지금까지도 제가 대 왔고 앞으로도 제가 할 겁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김희섭의원을 불러서 "김의원, 이 고창국 회장님께서 여태까지 돈을 대고 앞으로도 돈을 다 댄다네. 우리 구리시는 그렇게 돈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렇게 확인을 해 놨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까? 고창국 씨가 다 댔습니까, 여태까지?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컨퍼런스 행사비고 다 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어느김용호의원
분이 답변을 잘못 하는지 고창국 씨가 또 자기 딴에 기분에 취해서 쉬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시정이나 또 행정 또 어떤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참으로 중요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현재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시간을 감안하셔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라스베가스에서 2차 자문회의를 하셨죠?
2차 자문회의를 할 때에 목적과 자문회의에서 소득이 있다면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소득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그 소득에 대해서요.
치는
수치는김희섭의원
아니어도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제가 자문위원회를 참석한 진행상황을 보면요. 각 대표간에 MOU에 체결된 당사자들이죠? 곽상경 교수님하고 해서 의견발표들을 하시고 그리고 분임토의를 했죠? 맞습니까? 분임토의 하지 않았습니까?
김희섭의원
분임토의를 제 기억에는 1시간 정도 될까 말까 하고 그러고서는 그 분임을 담당한 사람들이 나와서 간단하게 5분도 안 되는 정도를 스피치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자문위원회가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시면 그런데에서 분임토의에서 제가 알기로는 섹타를 네 개인가로 나눈 것으로 제가 얼핏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섹타들에 대한 어떤 발전이 있었다든가 인적 보강이 있었다든가 또 거기에서 이전에 비해서 무엇이 더 있었다든가 이런 설명을 주셔서 확실한 무슨 소득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출장을 가시고 그러셨으면 분명히 이번 출장의 목적은 무엇이고 시장으로서 어떠한 소득을 얻어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을 계산하고 가셨고 저는 그게 무조건 소득이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일이라는 것은 원안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이러한 자리에서 한 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더 해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장님 영어도 잘 하시고 그래서 현장에서 다 듣고 그러셨는데 개략적인 게 없으십니까?
니다
좋습니다김희섭의원
.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이 사업은 아이디어하고 기획력이 관건이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김희섭의원
본 의원은 이 아이디어하고 기획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한 의문점을 갖고 그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것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개인 기업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 사업을 시가 나선다 공공단체가 나서는 데에는 대단한 위험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 기업은 변신이 빠릅니다. 위기대처 능력이 빠르다는 말씀입니다. 공공기관은 위기대처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꼭 연관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현장방문했을 때 과거에 그거를 건축했을 때 참여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장 큰 건물을 짓고 싶었다. 통으로 된 건물. 그런 것을 짓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만족했지만 지금 와 보니까 보수를 하고 하는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월드디자인센터는 기획단계에 있죠?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이 단계에서 지금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꿈을 실현하고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인자가 많은 사업을 공공사업에 한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산업이 미래의 산업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찬성합니다. 좋은 디자인을 만들면 대단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데에 대해서는 찬성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디자인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센터를 지어야만 디자인 산업을 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 단계에서는 이런게 관건이 아닌가 싶어서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김희섭의원
시장님 넬슨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넬슨그룹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업종이 어떤 쪽의 일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 여기 참여하신 여성분 미셸핀이죠?
핀이
미셸핀이김희섭의원
맡아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김희섭의원
그 미셸핀이 MOU의 당사자죠?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결과적으로 넬슨보고서도 그 사람의 영향력 하에서 나오는 거죠?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자문위원회에서 넬슨그룹에서는 미셸핀을 제외한 다른 분을 소개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분이 있으셨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제가 몇 시간 가 본 걸 가지고 다 봤다든가 모든 것이 결정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을 좀더 잘 하기 위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구리시하고 MOU를 체결한 당사자는 사람으로는 네 사람이죠? 그 중에 한 분이 미셸핀이잖아요?
래서
그래서김희섭의원
그랬고 존하디그룹이 넬슨그룹의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통역을 통해서 들어서 그것이 완벽한 통역이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넬슨그룹 보고서도 현재 완벽한 것이 최종 보고서가 나와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존하디그룹에서도 일단 1차적으로 넬슨그룹에서 보여준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시장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여기 참여를 했다. 그리고 본인은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다. 보고서를 봤을 뿐이고 관심 때문에 이 자문위원회에 한 번 나와봤다" 본인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거하고 다른 차원입니까?
김희섭의원
예, 맞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의원
그날 자문위원회장에서 존하디그룹의 세 사람을 저희 테이블로 모시고 와서 저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뭐 꼭 시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까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테이블에 같이 있었습니다. 다른 자리에 앉던 분이 오셔서 대화를 했는데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으십니까?
에서
현지에서김희섭의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님이 그 자리를 만들어서 제가 참석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안 드렸죠? 그런데 우연히 아무튼 분과 분임토의를 하는데 그 세 사람을 누군가가 데리고 와서 저희한테 인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그러고서는 그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다른 분들은 분임토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 하면 첫 얘기가 "포트만사는 이제 빠지고 우리가 들어왔다" 그래서 포트만 대신 존하디그룹이 이 업무를 참여하는구나라는 인상을 받고 굉장한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 현장에서. 지금도 의문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 자리에서 "시장님, 이 존하디그룹이 뭐예요?" 그랬더니 시장께서는 "아니 설명을 안 해 드렸나요?"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더 얘기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문회의에서 목적이나 소득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에 있어서는 그러한 분들이 와서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을 보면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를 하고 끊임없이 찔끔찔끔 예산을 주고 또 일정부분 어떤 사람은 예산 한 푼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혼돈속에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6월달까지도 보면 시장님께서 외국 외주 나가시는 게 보면 날짜를 다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저런 일로 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외국에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뭔가 그런 것들이 나갔을 때는 공적으로 나가신 거니까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이 전보다는 조금 더 투명해 지고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런 것을 바라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석윤의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월드디자인센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나왔습니까?
김용호의원
예.
LH하고 공동용역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당성
타당성김용호의원
용역에서 기본계획 용역은 안 나왔죠? LH가 부담하는 용역비를 부담 안 해서 못 했죠?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우리 기본계획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김용호의원
LH하고 공동으로 투자해서 하기로 했는데 LH가 자금난으로 해서 부담을 못 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만 나와 있다고요, 지금.
여기
여기김용호의원
보세요. 용역보고서 아닙니까, 이게?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국내 소비자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존하디그룹이고 넬슨사의 미셸핀이나 레리카버는 동남아나 세계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겠다 이렇게 엇갈린 답변을 했어요. 우리가 강력히 존하디그룹에다가 질문한 게 "우리 한국 국내 소비자만 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된다", "그러면 그 계획을 세웠느냐?", "그렇다", "우리가 볼 때는 한국 소비자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아니다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리카버나 미셸핀하고 할 때는 또 다른 대답을 했고 그거 구태여 여기서 갑론을박하자는 건 아니고 그걸 지적을 해 드리고 지난 22, 23일날 워커힐 컨퍼런스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 동원됐습니까?
김용호의원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김용호의원
또 그 외에는요?
그 외에는?
준비요원은 몇 명이 갔습니까?
예.
준비요원이 40명이 넘게 가고 우리 교육이다, 출장이라는 명목 달아주는 조건으로 30 몇 명 우리 공무원들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비가
출장비가김용호의원
한 1,500만원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인근
인근김용호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몇 사람이나 참여했습니까?
김용호의원
예.
90명 정도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우리 구리시에서 한 90명, 한 80명...
요원
준비요원김용호의원
41명에 출장, 교육 명목으로 35명 가지 않았습니까?
그날
그날김용호의원
참석인원이 한 450명 됐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근 과반수 정도가 우리 시 공무원, 인근 자치단체 공무원들로 채워졌었네요?
김용호의원
알았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회의가 진행된 지 10시에 시작해서 현재 시각 12시 1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시장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입장을 못하고 있는데 입장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은 시장이 입장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장이 답변석에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10여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출석치 않으므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시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장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시민과의 접촉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위하여 출석할 수 없다는 요청서가 제출되어 부득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시정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휴회사유를 말씀드리면 7월 1일은 예결특위 활동이 있으며 7월 2일과 3일은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결정의 건은 2011년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3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13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2011년 7월 4일 월요일 오후 3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