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환 의원 발언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대구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외 3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장애인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유치기업[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 지원동의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대구야구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 외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기일 의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 결산 규모는 5조 5,204억원으로 2009년보다 961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출 결산에서도 5조 895억원을 지출하여 2009년보다 34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232억원이고, 57억원은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이며, 1,132억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분야에서 과다 추계로 발생한 결손에 따른 향후 대구시의 재정운용 방향과 함께 부족재원의 확충을 위한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들과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등과 함께 불요불급하고 무계획한 예산편성사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후 지역의 특화된 대형 국책사업 발굴을 통해 대구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일몰제가 적용되는 각종 보조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성과평가제 시행기준 등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결산심사 시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지적사항들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개선노력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짧은 심사기간에도 대구시 결산안에 대해 다양한 지적사항과 함께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결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1,614억 4,500만원을 포함한 2조 3,418억 200만원으로 이 중 1조 9,589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1,938억 2,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890억 5,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부정확한 세입추계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이 예산현액보다 초과 수납된 부분과 과태료 미납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의 불용액이 예비비를 제외한 전체 불용액의 47.6%를 차지하는 등 불용액이 과다하므로 면밀한 계획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할 것과 시설사업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투자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경제사정이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들의 무료급식 확대 등 교육복지사업의 투자 확대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773억 7,100만원 증액된 2조 2,730억 1,700만원 규모가 되겠으며, 세입분야에서는 교부금, 보조금 증액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1,016억원, 전년도 이월금 570억원,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 129억원 등이며, 세출분야에서는 유아 및 중등교육사업 1,695억원, 평생직업교육사업 23억원, 교육일반 13억원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꿈과 희망을 주는 인류대구 교육을 지향하는 제8대 대구교육청의 역점사업 등을 반영하고 행사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의 편성여부와 사업의 타당성과 시행시기 및 규모 등에 대하여 어느 해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대구일과학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동구청 지원금 43억 1,400만원을 증액하여 조정하였고, 세출은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적용 학교 운영 등 25개 사업에 136억 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주5일제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37억 8,000만원을 증액 조정함으로써 총 98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짧은 활동기간에서도 2010회계연도 결산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양한 지적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도이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대구행정을 펴나가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원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공동 명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체취득시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내 장애인과 혼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도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등록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이 대체차량 취득시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등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및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외 숙박비 단가 인상 및 실비정산제 도입에 따른 공무원여비규정 국외여비 준용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국외여행 중 숙박비 단가 인상 및 국가·도시별 국외여비 지급등급이 조정되고,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의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2011년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에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탁조건은 입장료가 무료임을 감안 예상수지 분석의 운영적자 범위 약 1억 3,500만원 내에서 위탁금을 지원할 계획이고, 공개모집과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금년 8월부터 3년 5개월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자질과 전문성 등 요건 충족여부 및 시 재정부담 최소화 능력 등을 검증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관의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하여 수탁기관이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의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대구오페라하우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재준 의원과 이재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대구오페라하우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김대성 의원과 오철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89년 12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자라는 용어가 장애인으로 순화되어 사용되었으나 현재까지 조례의 용어가 정비되지 않아 법에 근거한 공식적인 용어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른 조례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여 신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돈규 의원입니다. 김원구, 박성태, 정해용, 윤석준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유치기업 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 및 현대아이에이치엘 주식회사 지원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외국인 환자를 국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풍부한 의료 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구지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에 따라 등록된 지역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에게 외국인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개선하고, 유치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법, 관광진흥법,국민건강보험법의 범위 안에서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적법성에는 달리 이견이 없으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의료관광산업을 17대 신성장동력산업 중의 하나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는 만큼, 대구시는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21세기 고부가가치의 신성장산업으로서 의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의료관광 마케팅을 강화하여 지역 의료 서비스 수준의 업그레이드는 물론, 메디시티 대구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지역이 세계적인 의료관광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지역경제 회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여러 측면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를 위탁할 경우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의료관광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일부 자구와 절차를 수정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치기업[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 지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시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에 유치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고 국내 유수의 삼성LED와 세계적 기업인 일본 스미토모화학이 50대 50으로 합작 투자한 회사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고용창출의 규모, 프로젝트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기업의 지역 내 유치로 지역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은 물론, 투자 촉진과 고용을 확대하여 향후 국내·외 유망기업의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인 대구광역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특별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기업의 현황, 투자계획과 지원하는 규모를 살펴보면, 에스에스엘엠(주)은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내에 자본금 800억원, 현재는 400억원이 투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3일 법인 본점을 설립하였으며, LED의 핵심소재인 사파이어 웨이퍼(Wafer)생산을 주 업종으로 하는 업체이며, 2015년까지 투자계획은 성서5차산업단지 내에 대지면적 11만 719㎡, 건물면적 6만 9,950㎡ 규모의 공장을 건립하여 총 투자 4,637억원, 고용계획 512명과 매출액 4,17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규모에 있어 유치기업은 관련 조례에서 정한 미화기준 3,000만 불 이상인 기업이 해당되고, 지원은 총 투자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총 투자금액 4,637억원의 10.8% 정도인 497억원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의 50%에 해당하는 223억원, 투자보조금 244억원,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3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특별지원의 제도적 근거, 내용 및 범위의 적정여부, 대상기업의 적합여부 등을 관련법규, MOU 체결내용, 입주계약서, 토지공급협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치기업[현대아이에이치엘 주식회사] 지원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대구테크노폴리스 내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아이에이치엘 주식회사를 유치하여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및 연구소 설립을 위한 투자계획을 가지고 금년 3월 기업유치위원회에서 투자규모, 고용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유치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동 기업의 지역 내 유치로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향후 유망기업의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특별지원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기업, 투자계획, 지원범위를 살펴보면 현대아이에이치엘 주식회사는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본사를 두고 1993년에 설립되었으며, 연간 매출액은 2010년 2,570억원으로 업종은 자동차램프 전문이며, 관계회사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폭스바겐, 아우디, 크라이슬러 등이며, 협력사는 대구지역 8개사, 타 지역 22개사, 종업원은 443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내에 1단계로 4만 9,500㎡ 규모의 제조공장을 건립하고, 2단계로 연구소 및 에프터서비스(A/S)공장을 건립하여 2015년까지 투자규모 1,020억원, 고용계획 444명, 3,316억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규모는 총 투자금액의 3.8%인 39억 3,000만원을 특별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대아이에이치엘 주식회사는 대구광역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투자금액이 미화기준 3,000만 불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이 해당되며, 특별지원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은 부지매입비의 18.5%에 해당하는 20억원, 투자보조금 13억원, 고용보조금 6억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및 특별지원의 내용과 범위의 적정여부, 대상기업의 적합여부 등을 관련법규, MOU 체결내용, 입주계약서, 토지공급협약서 등을 통해 확인·검토한 결과 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번 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와 현대 아이에이치엘 주식회사의 대구 유치를 크게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도 대구시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유치했던 6개 기업 중에서 계약 자체가 해지되어 유치가 무산된 현대LCD 115억원, 필립모리스 9억 1,700만원, 회사 파산으로 인해서 아직도 환수절차가진행 중인 디보스에 13억원, 합계 137억 2,000만원의 실패사례와 함께 또한, 가동 중인 STX 95억원, 동광리히터 12억원, 다쏘시스템 90억원, 합계 지원금액 197억원의 경우도당초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70～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을 다시 되짚어볼 때 2010년 말 대구시 부채가 2조 5,588억원임에도 6건에 344억 2,000만원에 해당하는 지원이 됨으로써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퍼주기식 지원이라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실적 위주의 유치정책으로 혈세만 낭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기업유치에 특히 유의하여 추진할 점은 첫째, 유치대상 기업에 대한 사전검증 시스템 마련. 둘째, 유치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범위·규모에 관한 일정한 준칙 또는 준거 틀의 확립·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셋째, 유치선정 후 투자계획 이행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의 정비와 시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유치기업에 대해서 향후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회수는 물론 분양가의 시가차액 환수 방안, 환매특약 등 다각적인 이행담보 장치를 마련하여 가시적 기업유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효과성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지원금에 대해서도 사업계획과 연도별 투자계획에 걸맞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관리방안 마련 등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완벽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은 시장님께 제대로 보고하여 실태 파악토록 하고 의회에 중간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홍창호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건축기본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총 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대구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상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기능으로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5조는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와 정보기술을 교류·협력하고, 건축기본계획 수립시 대구광역시 경관조례와 부합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축기본법의 제정 취지가 건축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 진흥과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데 있고, 본 조례가 상위법 취지에 맞추어 그 내용과 형식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대구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건축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대구야구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새로운 대구야구장 건립을 위해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에 연접한 수성구 연호동, 삼덕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15만 1,526㎡를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설명드리면, 본 건은 제196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건 심사 전에 보고회 및 간담회, 현장실사를 통하여 사전검토하였고, 제196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야구장 입지 및 건립계획 등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보한 바 있습니다. 명품야구장의 조속한 건립을 바라는 대구시민의 열망은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나 대규모 사업인 야구장 건립에 있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분석·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사 시에는 야구장 입지와 건립계획의 여러 부문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심사유보 이후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기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차례의 보고회 및 간담회를 거치면서 교통·환경·경제성 등 여러 부문에서 재검토하고 후보지별 비교 입지 분석을 하였습니다. 금번 위원회 심사 시에는 주차공간 부족, 교통수단별 접근성과 수송분담률, 소음·조명 피해 등 그간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찬성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야구장 건립 실시계획시 다음 사항을 반영할 것을 주문함. 첫째, 대공원 야구장이 최대 3만 명 관중 수용의 규모임을 감안할 때 계획 주차면수가 1,069대로 과부족하므로 주차공간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야구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둘째,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지하철 이용승객 수요를 감안하여 대공원 지하철 역사의 공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 넷째, 인접한 수성의료지구 공동주택예정지의 소음, 조명 등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등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수성의료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을 위하여 수성구 대흥·삼덕·시지·노변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106만 1,828㎡를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 역시 제196회 임시회시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성의료지구 중 핵심이 되는 산업연구시설 용지 확보가 미흡하고 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과 재원조달 방안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적정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보한바 있습니다. 금번 위원회 심사시에는 토지이용계획 조정 및 사업성 제고방안, 사업비 재원조달 계획 등 보완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찬성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시행 시 다음 사항을 반영할 것을 주문함. 첫째, 전체 사업지 중 14.7%인 산업연구시설용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실시계획을 수립할 것, 둘째, 사업비 재원조달 계획을 연도별로 세밀하게 작성하여 사업비 부족 등으로 개발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더불어 대구시의 도시공사 출자약속 이행을 촉구함, 셋째, 중앙정부 및 대구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공사비의 국비지원 확대와 각종 부담금의 감면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조성원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성 제고방안을 모색할 것 등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