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답변 마지막 날로서 심상복 의원님과 전남수 의원님, 현인배 의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상복 의원님부터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인사 좀 드려야 되겠네요.본회의장에 방청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아산시 학부모연합회 회원님들과 학교급식업체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기자석을 메워주신 기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심상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심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남수 의원님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하셨는데 전남수 의원님,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심상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친환경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상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질문자료에 보면 식재료 중 많은 외국 식자재가 납품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돼 있는데 이래도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학교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지?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친환경 식재료 중에 간장이나 무슨 가공식품은 제외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아까 그 납품한 품목 중에, 전부 다 기재는 안 했습니다만 뭐 버섯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돼 있더라고요?그래서 이렇게 이런 외국 식재료가 뭐 간장은 가공식품이라니까 제외라고 해도 어쨌든 우리 국내에도 그런 식자재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싸서 그런지, 어떨 땐 친환경이라고 하면 비싸게 돼 있습니다. 일반농산물에 비해 2배, 반 이상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농산물을 많이 친환경, 더군다나 시범학교 운영하는 데에 많이 사용했단 말이에요.이것을 시장님이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국장님이 대답 좀 해 주시죠?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과장님만 자꾸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국장님도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데 자꾸 시장님이 과장님들한테만 답변을 요구하니까 국장님들이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계세요.그래서 국장님이 좀 대신....

다음부터는 이렇게 친환경 무상급식, 더군다나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데에는 가능하면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재료가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가서 관리·감독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농식품부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만을, 센터 설치 운영해서 학교급식을 했을 때에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문제’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문제가 지적이 됐을 때에, 만약 문제가 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는지, 또 책임을 지면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문제가 있다 라면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면서 지금 현재 납품하는 형태대로 가면 식중독이 센터를 운영했을 때보다 훨씬 많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제가 듣기에는 그런 식으로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지금 현재 납품하는 업체들이 납품하는 것을 어저께 모 영양사인가요? 그분이 이렇게 체크를 하시더라고요.체크를 하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만족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만족한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그래서 어떻게 만족을 한다고 대답을 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최고의 품질을 안 가져오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교 납품자재를 검수하는 분이.그래서 한 번 경고, 두 번 경고, 세 번 하면 납품을 바꿀 수 있게끔 돼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납품하는 그 업체들로부터 납품을 받아도 충분히 학생들한테 양질의 그런 식자재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엊그저께 시장님이 모 의원 답변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시장님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하시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몇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1사단, 1군단이 피해를 본다면 뭐 희생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은 한 분의 시민이라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네 개, 다섯 개 업체라고 했는데 어제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사십여 개의 업체가 학교에 납품업을 하시더라고요.한다고 그러면 뭐 사십 개 업체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어떤 책임 있는 그런 대답을 하셔야 시장으로서 답변이 적절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산시민 한 분, 한 분 귀중한 분들입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나 시장님께서도 아산시민 한 분, 한 분이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 생각을 다 같이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밖에서 오늘 모 신부님을 만났어요.신부님을 만났더니 왜 센터 운영을 않느냐고.그래서 참 답답하다 했습니다. 쌍욕을 했습니다, 내가.왜 그렇게 참견들을 많이 하냐고.의회에서 왜 어련히 알아서 할 텐데 왜 참견을 그렇게 하냐고.시민단체, 여기 오셨나요?사사건건 제대로 알지도 못 하면서 의회 의원들이 뭘 잘못해서 하는 것마냥 보도가 나와요.정말 이건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위탁업체만이 전부 다 한 것마냥 자꾸 주장을 하시고, 뭐 7월 1일까지는 해야 후반기에 식자재를 납품해서 우리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덜 볼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저도 농사꾼입니다. 시장님만큼이나 저희도 농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기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기사를 내실 때 좀 공정하게 보도를 내 주십사, 사실대로 보도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의회 의원님들이 친환경이나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준비를 제대로 하고 하자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도 조금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이 좋은 식자재로 우리 어린이들한테 무상으로 그것도 주겠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마치 무슨 편을 짜서 한쪽은 반대하는 것마냥, 한쪽은 찬성하는 것마냥 이렇게 비쳐지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라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온양신문에 보니까 6월 26일자네요.이것만 읽어드리고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는 올 2학기부터 관내 초등학교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친환경 무상급식 실무 추진단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차이로 혼선을 빚고 있어 2학기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의 가능 여부에 대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5월 24일, 아산시의회 제147회 임시회에서 초등학교 우수 식자재 지원예산 7억 2000만 원이 통과됨에 따라 올 2학기부터 관내 42개교 초등학교 2만 명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사업 타당성 자문결과 보고회를 갖고 의견을 교환했으나 기관별 서로 다른 입장 차이로 혼선을 빚었다. 이날 오천석 농협 아산시지부 연합사업단장은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가를 놓고 유통사업단 내에 학교급식센터가 포함인지 아닌지에 대한 형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실무 추진단 모두 공감을 하고 있으나 어떻게 추진할지, 어떻게 조직을 운영할지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지 못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한 이월열 푸른들 영농조합법인 회장은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이 2학기 때부터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연합사업단이 실제로 준비된 것이 있는가 라며 조직운영문제 외에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물었다. 이에 이월열회장은 실무차원에서 2학기부터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복기왕 시장은 준비될 때까지 미루다 보면 언제가 될지 모른다. 관내 친환경만으로 다 할 것은 기대하지 않는다. 우선 시작이 되면 내년부터는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라고 2학기 전면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현장에서 종사하는 배정인 아산시 학교 영양교사 회장은 이대로 가다가는 당장 9월부터 급식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현장에서의 혼선을 우려했다. 배 회장은 학교현장에서는 6월 말까지 9월·10월의 식단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만 7월에 식자재에 대해 가격 등을 협의하고 8월에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선 학교는 혼란스러울 것이다 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월열 회장은 또한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당장 2학기가 다가와 급식물량 준비가 지금 들어가줘야 한다. 농협 연합사업단에서 한 살림 쌀 구입에 대해 빨리 논의를 해야 하는데 농협 연합사업단은 쌀을 받아 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배정인 회장의 우려에 동의했다. 전체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복 시장은 별 걱정 없다. 일단 쌀은 있는 것이고 육류·채소류 등 포인트별로 있으니까 걱정이 없다. 일단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무슨 걱정인가. 절차 형식에 대해 최대한 협의를 하면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우며 강한 추진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김 호단국대 교수는 2학기 때 농협 연합사업단에서 준비가 되는 품목에 대해 빨리 명확히 해 줘야 한다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농협 사업단을 재촉하며 배정인 회장은 지침이 안 내려오면 일선 학교에서는 혼선을 빚을 것이다. 공동 구매단의 경우 농협에서 다 해 준다면 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어떤 지침도 없으면 학교에서 공동 구매단을 구성해야 하는 것인지 갈팡질팡하게 된다. 또한 농협에서 농산물만인지 공산물도 같이 되는 것인지, 수산물이나 육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침이 내려와야 한다며 빠른 지침이 내려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 시장은 스스로 하기에는 내년도 어렵다. 다만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우수 농산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 외의 품목은 외국에서 사다가 하는 식으로 2학기는 혼합된 형태로 시작하면 내년에는 더 많은 품목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으로 하는 식으로 하면 된다고 말해 2학기 관내 초등학교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은 관내 농산물과 외부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혼합된 형태로 추진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있는데 좋습니다. 뭐 혼합으로 하든 우리 어린 아동들한테 좋은 식자재를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여러 군데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표출했습니다. 또한 사업이라는 것은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실수가 따르고 실패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을 하시는 시장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예산만 있다고 한다 라고 그러면 이것은 주먹구구식 행동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대답을 듣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뭐 센터가 아직 의회에서도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래서 미리 표출이 되는 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조금도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전남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현인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