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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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행정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소관 2.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행정국 소관, 상록구·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행정국장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은 조직개편 전인 2010.12.31일 기준으로 결산안이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결산, 이월사업비 현황,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762억 2,128만 6,65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5.5%인 1,683억 3,463만 3,260원을 지출하고 0.3%인 58억 5,999만 4,450원을 이월하였으며, 4.2%에 해당하는 20억 2,665만 8,94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286억 6,780만원 중 99.1%인 284억 155만 1,390원을 집행하고 0.9%인 2억 6,624만 8,61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64억 3,315만 7천원 중 83.9%인 53억 9,683만 2,060원을 집행하였으며, 13.6%인 8억 7,423만원을 이월하고, 2.5%인 1억 6,209만 4,94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1,205억 367만 1천원 중 96.3%인 1,159억 8,768만 1,660원을 집행하였으며, 2.7%인 32억 8,355만 9천원을 이월하고, 1%인 12억 3,243만 34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155억 7,971만 8,650원 중 87.9%인 136억 8,265만 7,370원을 집행하고 10.9%인 17억 220만 5,450원을 이월하였으며, 1.2%인 1억 9,485만 5,83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31억 303만 2천원 중 97.7%인 30억 3,284만 150원을 집행하고, 2.3%인 7,019만 1,85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예산현액 19억 3,390만 8천원 중 94.8%인 18억 3,307만 630원을 집행하고, 5.2%인 1억 83만 7,37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 33억 1,529만 4천원, 계속비이월 25억 4,470만 450원으로 총 58억 5,999만 4,4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주민센터 건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문화유적 발굴조사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집행잔액은 18억 2,255만 3,280원으로 부서별로는 총무과 2억 3,421만 6,810원, 자치행정과 1억 355만 5,510원, 회계과 12억 2,401만 3,500원, 문화예술과 1억 4,559만 660원, 정보통신과 4,173만 1,760원, 외국인주민센터 7,344만 5,04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0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통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산시 전체에 대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나타내는 통합재무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재무보고서를 국별, 과별로 나눌 수 없는 특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과에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6억원씩 출연하여 총30억을 조성하였습니다. 2010년도말 기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현재액은 전년도말 34억 3,816만 2천원으로 예탁금 이자수입이 1억 2,966만 8천원이고, 고유목적사업비 1억 3,520만원이 지출됨에 따라 553만 2천원이 감소한 34억 3,26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학분야 14건 2,250만원, 미술분야 40건 1억 70만원, 음악분야 3건 600만원, 전통문화분야 2건 400만원, 영화분야 1건 200만원 등 문화예술진흥분야 진흥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총 60건 1억 3,5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렇게 해서 일단 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 하신 후에 추가로 질문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문화유적발굴 조사사업 있죠?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네.

정승현위원장

이거 지금 이월액이 계속해서 매년 이월이 되고 있는 상태죠?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정승현위원장

연구용역비 예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금년에 안산읍성 관아지 토지매입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소유주한테,

정승현위원장

지금 몇 필지 남았죠? 전체가 82필지인가요? 83필지죠?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82필지 중에요,

정승현위원장

82필지 중에서 시유지가 몇 필지고 사유지가 몇 필지예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사유지가 27필지고요, 지금 국공유지가 15필지 나머지는 저희들이 30필지를 매입 완료했고요.

정승현위원장

현재 매입완료한 게 30필지예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금년에 한 3필지 정도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지금 그럼 82필지에서 30필지라면 52필지가 남은 상태인가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52필지 남았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지금 남아 있는 게 27필지예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리고 국공유지,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15필지.

정승현위원장

그러면 42필지밖에 아니잖아요. 완료가 30필지밖에 안 돼 있어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82필지 중에 40필지가 저희시에서 매입한 거고요. 국공유지 15필지, 개인소유 27필지.

정승현위원장

40필지 매입한 거죠?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정승현위원장

이게 매번 문제가 나오는데 너무 지지부진하게, 물론 쉽게 되는 것도, 사실 사들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이게 지금 10여년 넘게 사들이는 것만 하고 있잖아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에 13분한테 매입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3필지 정도, 그건 의사가 있는 분들로 해서 지금 감정완료를 했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감정가격이 지금 실거래가격의 한 70% 정도뿐이 안 돼 가지고 한 분은 매각하겠다고 의사를 해서 추진 중이고 한 분은 계속 협의 중이고요. 한 분은 한 3억짜리 소유자 분이 너무 싸다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소유자하고도 해서 금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매입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지금 도비가 5억인가가 계속해서 편성되다가 지금은 안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금년에 도비가 1억 6200,

정승현위원장

올해요, 2011년도에?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금년에요. 그리고 시비 3억 5600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잖아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금년에 그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지금 12억 6천이면 3필지, 많이 잘 하면 4필지 사고 3필지밖에 못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결산이니까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경기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정승현위원장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이 되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 주민들은 자기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이게 개발이 지금 문화재로서의 어떤 가치를 갖기 위해서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도에서도 어쨌든 도문화재로 지정을 해 놨으면 도에서도 좀 적극성을 가지고 문화재로서의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예산, 그 예산도 지금 거의 주지 않는 상태잖아요. 알아보니까 도에서는 지금 수십 군데 이런 문화재 지정을 받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안산이 상당히 후순위라는 거예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배분하다 보니까 안산에 예산 이렇게 많이 내려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제가 그래서 도 우리 지역 의원님들도 한 두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좀 당부를 드렸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지금 추세대로 한다라면 42필지 남았는데 이것도 앞으로 10년 걸립니다. 지금까지 매입해 온 걸로 보면.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국공유재산은 별 문제가 없으니까 우선 사유지만 확보가 되면 복원하는 데는,

정승현위원장

그래서 저도 도의원들하고 좀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예산이 서야 만이 우리가 사들일 수 있는 노력이 따를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노력해 봐야 불필요한 부분들이고.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추경이 됐든 다음 연도 예산이 됐든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지원 받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 도의원들 필요하다라면, 만나셨다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도의원들 협조를 받아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빨리 도문화재 지정된 만큼 가치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주민들 역시 언제까지나 불편을 감내하고 살 수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역할을 더 당부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알았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하세요.

전준호위원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필지가 재정계획상보다 많이 늘어있죠?

정승현위원장

당초 52필지에서 증가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많이 늘었잖아요?

정승현위원장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궁금해서요. 지금 3억 3천씩 도비 지원을 계획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연도별로?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을 협의할 때는 사전에 예산 전망하고 그럴 때 도하고 협의가 돼서 반영을 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1억 얼마씩밖에 안 내려오면 당초에 재정계획에는 3억 3천씩 5년간 쭉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시는 지금 매년 7억씩 확보하겠다고 하시는 거고. 그게 지금 잘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 형편이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한데 도비는 재정계획은 이렇게 해 놓고 안 내려오면 변경을 해서 하든가 연평균 내려오는 비용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걸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재정계획대로 돈을 받아낼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서 막혀 있는 부분을 뚫어내든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3억 3천씩은 도에서 그러면 그렇게 계획들을 예시한 거예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시는 안 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의지 가지고 한 건데요.

전준호위원

그런 재정계획들이 비현실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뭔가 좀 더 적극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한편으로는 또 돈만 확보해 놓고 그런 협의들이 안 돼서 지금 이월되는 이월액이 상당하잖아요. 지금 총량으로만 해도 5백 몇십억인데 6백억 가까이 되죠. 특히나 계속사업들. 이 사업 만이 아니고 지난 작년 올해 이렇게 보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행정절차 이행하다가 돈을 제때에 못 쓰잖아요, 확보만 해 놓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연중에 자금배정이 시기, 시기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연초에 확보된 예산으로 예산배정, 자금배정 다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 행정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지보상 특히나 보상관련해서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예측가능한 시기들이 있어요. 협의매수해서 안 되면 일정기간이 지나야 공탁을 하든가 강제수용 하든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가늠해서 필요한 시기에 돈이 나갈 수 있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은 지금 거의 10%도 안 되는 사업 진척, 그런데 돈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계속비 사업 해 가지고 모아놓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모아진 돈이 일이 됐을 때 한꺼번에 집행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돈이 나가니까. 그래서 그만큼 돈이 그냥 묶여 있는 개념이잖아요. 우리 결산검사서 보셨어요? 결산검사 의견서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최근에 보지를 못해서요.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각 부서에서 세세하게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면 대개 이게 비효율이죠. 누가 훔쳐가는 돈 아니겠지만 은행에 넣어놓는다고 그래서 이자 크게 길러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업 못하고 이중삼중의 역효과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기획예산부서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고민하시고 있겠지만 담당부서에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한 지금 결산을 보면 하나의 개선권고사항이에요. 여러분들 별로 좋지 않은 평가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단위에서 각 과별로의 그런 계속사업들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재정계획이 필요하면 수정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계속비 쌓여 있는 돈이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있을 게 아니고 다시 일반회계 당해연도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필요한 곳에 나가게 해야죠. 아마 지금 상황에 재정소요로 보면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못하게 해도 하시려고 할 거예요. 급식예산, 복지예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결국 그런 재정 충당하려면 전반적으로 한 번 다 흔들어야 될 걸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 부서 사업을 위해서 갖고 있으려고 하죠, 실제로. 그런 것을 예산부서하고 각 과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 지켜 볼 일이에요 말하자면. 당장 올 가을에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도 반영돼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실상을 보면 시민들을 향해서 재정이 빡빡하고 돈 없다고 하는 부분들은 자칫 생각하면 ‘가난하고 쪼들리는 안산시’ 이런 걸 상당히 심어주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 수치상으로 그렇고. 이런 부분을 이런 결산시기에 꼼꼼히 여러분 스스로가 보셔서 자기 부서만이 아니고요,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각 항목마다 얼마 쓰고 얼마 남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총괄적인 재정에 대한 안목들을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내년 예산 편성시기에는 진단된 내용으로 의회에 예산도 편성되고 제출되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진근

김진근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이 사업이 문화재 관련 그런 사업이 계속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어려운 사업이 있는데, 차제에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한 번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하고 한 번, 문화재로 지정해놓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한 번 다시 확인하고,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사유지관리비요, 페이지 6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절감 차원에서 남은 잔액입니까?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그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남았는데요, 그 사무관리비가 승강기 검사료, 대행료, 그 다음에 청사, 관사 시설운영비, 검사수수료, 정화조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려고 건물임대료 예산을 많이 세웠었는데요, 다른 공공시설로 사무실이 들어가는 바람에 임대료를 많이 안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임대료 절감 차원에서 이 관리비하고 운영비가 남은 거라고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금년도에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육성에 보면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보상금이 좀 많은 잔액이 남아 있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정원이 23명인데요, 그 23명이라는 인원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근무인원이 1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삭감예산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4명의 결원이 생기게 된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응시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안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정원에 충족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9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런 운영의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예를 들면 이분들이 더 많은 업무를 분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기 때문에.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주민센터에 배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소요라든가 이런 게 꼭 필요치 않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인원으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책정될 때는 몇 명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금년에는 19명으로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똑같이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인원을 정원에 맞춰서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구

전재구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청년사업단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사항이시죠?

재구

전재구외국인주민센터소장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전국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들 자바르떼하고 같이 공동공모에 응모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한 내역입니다. 그런데 첫 해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서 그거 운영하면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자바르떼가 사업 공간이 없어서 아마 단체로 신청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 단체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용률이 좀 낮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등록된 인원이 본인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중단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지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두 군데를 저희들이 공모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바르떼에서도 예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간을 확보해서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투자사업은 잘 운영이 되고 있으십니까?

재구

전재구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보면요, 454쪽 바로 위에 또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해가지고서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거기에 남아 있는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구

전재구외국인주민센터소장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은 저희들이 외국인자녀 3명 이상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전담시설이나 통합보육시설에 대해서, 전담시설은 3명까지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한 명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보육교사 지원을 받고 나면 보육료를 30% 이렇게 감면해줘야 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저희들 계획 인원보다 신청하는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재구

전재구외국인주민센터소장

금년도 지금 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감면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을 꺼리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를 축소하실 겁니까?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라고,

재구

전재구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도비 30%하고 시비 70% 해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없앨 수는 없고요, 이게 신청에 의해서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지원을 받고 나면 보육료를 감면해줘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그런 혜택이 안 되다 보니까 꺼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재구

전재구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요가 없으면 줄여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