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진 의원 5분자유발언

하늘아래 가장 행복한 6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진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도시 천안건설에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동의 절실함과 필요성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천안시 성정동에 사는 시각장애 1급인 정모 씨(73세)는 병원에 가기 위해 장애인 FAST 콜택시를 신청했다가 1시간이 넘도록 도착하지 않자 콜센터에 독촉전화를 걸었지만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택시가 적다보니 우리들도 어쩔 수 없는 문제라며 급하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핀잔 섞인 답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6월부터 1,2급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FAST 콜택시 12대를 도입해 하루 6대씩 교대운행하고 있지만 긴 대기시간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애인이 겪는 다양한 삶의 문제 중 이동의 열악함은 장애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동은 삶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듯 하루하루 움직임이 없는 삶은 죽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지난 1997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제정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지난 2003년 지자체 최초로「천안시 장애인 등의 이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 2008년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수립, 2010년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그리고 천안에 사는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40%가 집밖 활동이 불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장애인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가장 큰 이유가 버스나 택시가 불편해서였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하지만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반쪽짜리 대중교통 현실에서 천안시는 2005년부터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15대의 특별운송차량을 각 기관들이 위탁운행하고 있지만 정작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는 4대입니다. 2010년부터는 12대의 장애인 FAST콜택시가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3월에는 장애인 콜택시를 4대에서 11대로 늘리고 장애인 FAST 콜택시도 대폭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며 저상버스도 6대를 도입한다는 반가운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단비 같은 소식들이 이어져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목마름을 해갈할 수 있는 노력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천안시 1,2급 중증장애인 5,583명을 잠재적인 수요자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이렇게 장애인 특별운송차량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현재 있는 차량 운영도 문제가 있습니다. 많지도 않은 장애인 특별운송차량이 여러 기관에 민간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이용자는 한 번 외출을 위해 여러 기관에 전화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하며 기관의 입장에서도 각자 개별적으로 장애인 이용자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고민은 차량운행이 각 기관이 처한 상황에 따라 지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실무자의 태도, 크게는 그 기관의 비전이나 예산에 따라 이동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운영은 장기적인 책임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용역보고서에는 이동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15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단체(법인) 및 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시장의 관리ㆍ운영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위탁 운영되던 장애인특별운송수단과 장애인 FAST 콜택시를 통합·확대한 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운영의 형태는 현재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직접운영으로 공신력 있고 지속가능한 이동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동지원센터가 어떤 형태로 설립되느냐에 따라 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운영은 가장 높은 책임성을 보장하며 본연의 목표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이동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2009년 이용자 만족도 75.8, 2010년 86.6이라는 높은 만족도를 보여준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천안시민 여러분! 이동은 삶이라고 절박하게 외치고 있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특별운송수단의 확대, 그리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신뢰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천안시의 직접운영이라는 현실을 통해 장애인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