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교육청의 2010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팽윤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본청 그리고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덕종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홍순석 감사담당관입니다. 남기종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심연기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오병서 교육과정기획과장입니다. 신동찬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윤인문 정보직업교육과장입니다. 고덕남 교원정책과장입니다. 박홍선 총무과장입니다. 노성진 예산지원과장입니다. 윤예원 교육협력과장입니다. 황인근 복지재정과장입니다. 김문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진영곤 학교설립기획단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훈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순남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장기숙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광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계오남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행자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백완희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창수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박순일 학생종합수련원장입니다. 최인숙 교직원수련원장입니다. 이규진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이성주 북구도서관장입니다. 최종설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영란 부평도서관장입니다. 김계순 주안도서관장입니다. 정우용 화도진도서관장입니다. 김선태 서구도서관장입니다. 김희수 계양도서관장입니다. 심상길 연수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팽윤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팽윤 교육정책국장님과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운용 및 집행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며 또한 일단 집행된 내용을 무효나 취소할 수 없으므로 흔히 결산심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은 예산집행결과를 통해서 사업성과 평가는 물론 지난 해의 재정운용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다음연도 지방교육 재정계획에 반영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예산편성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요약 1쪽의 결산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1,918억 269만원을 포함한 2조 5,836억 1,503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920억 3,488만원이 감소한 2조 4,915억 8,015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 3,265억 5,927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650억 2,088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3%에 해당하는 2,156억 1,817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505억 9,729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6%인 414억 3,759만원입니다. 2쪽의 세입ㆍ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으로 2조 4,931억 2,46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4,915억 8,015만원을 수납조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억 8,617만원입니다. 항별 세입현황은 자료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5,836억 1,503만원이며 2조 3,265억 5,9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6%인 414억 3,759만원이고 불용사유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른 경비와 집행잔액 등입니다. 4쪽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7%인 455억 9,422만원으로 그중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이 전체 명시이월액의 64.8%인 295억 6,451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사학습활동지원 등 기타 이월액이 160억 2,97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6.6%인 1,700억 2,395만원으로 그중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이 전체 사고이월액의 98%인 1,665억 7,785만원이고 나머지 34억 4,610만원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기타이월액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 총액의 46.7%는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4.1%는 물건비로 7.4%는 이전지출 13.3%는 자산취득 1.4%는 상환지출 25.5%는 전출금 등으로 1.5%는 예비비 및 기타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액과 재산 및 물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0도 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16억 4,500만원이 증가한 491억 5,300만원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746억원으로 이는 학교교육여건개선비 1,012억원과 학교신설토지매입비 734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입니다. BTL임대료 및 운영비는 356억 5,6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의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6조 3,824억 6,200만원이며 물품보유액은 2,052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에 2009년도 결산검사시 각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조치한 결과와 2010년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9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0회계연도 말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4조 6,994억 589만원이고 부채는 5,065억 9,798만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4조 1,934억 791만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재정운용 성과는 수익이 2조 2,656억 1,198만원이고 비용은 2조 2,007억 2,613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용차액은 648억 8,585만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 직원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효과를 창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8%가 증가한 2조 3,918억 1,2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사업비 1,918억 200만원을 포함한 2조 5,83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액은 1,650억 2,0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을 장별로 수납액과 구성비를 살펴보게 되면 이전수입은 1조 9,333억 600만원으로써 77.6%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3,593억 6,100만원으로 14.4%, 자체수입은 5%, 차입은 2.9%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자체수입에서 11억 8,600만원이 발생이 되었고 불납결손액은 자체수입에서 3억 5,8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을 살펴보게 되면 결산액은 총 1조 9,333억 6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는 1,029억 4,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산현액대비 수납률은 93.5%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관별로 분류하여 볼 때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6.1%로써 1조 4,716억 8,200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3.7%, 기타이전수입은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수입의 경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대비 100%가 수납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에서는 6.5%인 1,337억 700만원이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채 징수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아마도 학교이전비용부담금 795억원과 법정이전수입인 학교용지부담금 등 494억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3페이지 자체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의 결산액은 1,254억 2,5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수납률의 100.5%를 보이고 있고 징수결정액을 대비해서 수납률은 98.8%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 및 전년도 이월금의 결산액은 4,328억 4,7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수납률은 110.4%이고 징수결정액을 대비해서는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3억 5,800만원으로써 79%가 2억 9,200만원이고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리가 되었는데 적기에 독촉 및 압류처분 등의 장제징수절차를 강화해서 부당하게 결손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5페이지 미수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11억 8,600만원입니다. 내역은 수업료가 6억 2,400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잡종재산 및 폐교재산임대료가 9,800만원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등 과년도수입이 3억 2,900만원 등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이중에 전체 미수납액 중 52.6%가 수업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전체 6억 2,400만원 중에 납부자 태만이 4억원으로 64.1%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업료의 징수는 교육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납세자의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의 발생은 최소화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및 학비지원 확대를 통해 미수납액을 줄이는 등 다각적인 징수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세출결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9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률이 8.3%, 불용률은 414억 3,700만원으로써 1.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출액의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이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서 94.3%의 2조 1,943억8,7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교육일반이 5.2%, 평생직업교육에서는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결산의 구성비는 인건비가 1조 874억 2,300만원으로써 46.7%로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자산취득이 13.3%, 전출금 등 2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예산전용 및 이체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11건에 35억 7,900만원으로써 2010년 2월 교과부의 정보화전략계획사업 등에 전용하였으며 특히 12월 한 달 동안 4건에 6억 1,800만원이 전용된 것은 아마도 연도 말 예산불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전용을 남용한 것이 아닌지 따져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보다 더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전용의 건수와 규모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편성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체액은 59건에 133억 4,400만원으로써 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체를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위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에 지출된 예비비는 총 4건에 14억 3,400만원으로써 최근 2년 사이에 10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이러한 여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최대한 기정예산을 활용한 이후 부족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20페이지 이월예산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을 연도별로 살펴보게 되면 2008년도에는 2,679억, 2009년도에는 1,918억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0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38억 1,500만원이 증가한 2,15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구성비를 살펴보게 되면 명시이월이 21%가 되겠고 사고이월은 1,700억2,300만원으로써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비는 규모면에서는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이월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과 예산의 적절한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며 또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남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고이월비는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재해발생이라든가 사업시기 조정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연도 내 예산 지출을 끝낼 수 없는 경우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예산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286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월액을 줄일 수 있게 예산편성시 당해연도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으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또한 판단이 됩니다. 22페이지 불용액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총 불용액은 414억 3,700만원으로써 불용률은 예산현액대비 1.60%로써 전년도보다는 다소 감소를 하였습니다. 사유별로 보게 되면 계획변경이 107억 1,200만원, 집행잔액이 242억 7,600만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운용상 이러한 일이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부된 재원이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의 타당성과적시성 또한 사전 이행절차 등 면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비록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하였지만 과다하게 발생한 그 아래에 주요 불용액 발생현황 도표에서 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현황은 23페이지와 24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650억 2,000만원으로써 이월사업비가 2,156억 1,8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05억 9,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편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된 예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201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로 발생한 주된 요인은 아마 법정전입금 전입지연과 이전년도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 누적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491억 5,300만원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3.3%가 증가하였고 채무현재액은 1,746억 8,7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는 42%가 증가하였습니다. 채권은 다소 증가를 하였고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해서 채무는 대폭 증가한 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에 대한 관리 및 운용실태의 내용과 지방채 발행 등 재원별로 채무규모가 증가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발행액의 타당성과 채무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2009년도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김영태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심의한 2010회계연도 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은 2조 4,931억 2,462만 6,72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조 4,915억 8,015만 660원이고 불납결손액은 3억 5,830만 170원이며 미수납액은 11억 8,617만 4,890원으로써 수납률은 예산현액대비 96.4%로 징수결정액대비 99.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은 2조 5,836억1,503만 6,040원이며 지출액은 2조 3,265억 5,927만 1,62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8건으로 455억 9,422만 1,000원과 사고이월 29건에 1,700억 2,395만 1,610원으로 총 2,156억 1,817만 2,610원입니다. 불용액은 414억 3,759만 1,81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대비 1.6%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강화여고 기숙사 증축부지 내 문화재발굴조사용역, 자유유치원 폭우피해복구비 지원, 연평도 피격에 따른 연평초ㆍ중ㆍ고등학교 정상화 지원, 초등학교 학생 안전강화학교 운영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총 13억 6,308만 6,190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결산에 대하여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편성해야 하는데 본예산 대비 편성규모가 크고 대부분 시설사업비로 본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측 가능했으리라 판단되므로 가능한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당부하였으며 예산의 전액 또는 부분적인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당시 사업의 면밀한 계획수립 및 소요의 파악으로 불용률을 낮추고 부분적인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는 추경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불용률 감소 및 예산이 필요한 곳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월액 과다발생과 관련하여 예산사용에 대한 사전준비와 적극적인 추진으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주문하였으며 마이너스 결산과 관련하여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부분을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고 향후에도 법정전입금 전입실적 저조로 교육재정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천시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기 전입에 노력하라고 지적하며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용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요구부터 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을 보면 국장님 채무현황이 지금 각 지역에 신설 학교사업들은 BTL방식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채무규모에 BTL사업으로 인한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BTL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되어 있죠?

네.

그러면 BTL사업 현재까지 추진했던 사업현황 그리고 앞으로 BTL사업, 앞으로 하시는 거죠? BTL방식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BTL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안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제출 요구를 한꺼번에 받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요청하고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 시정에 보면 이게 2009년 거 맞아요?

2010년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타이틀을 2009년도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지난해 것 그냥 따다가 붙였나 보죠? 곳곳에 다 그런데요, 여기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2010년도에 민간이전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비 지급현황에 지급사유를 표기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자료요구하여 주십시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구재용 위원님과 안병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소관인가요, 수업료 문제는?

네, 제 소관입니다.

여기 결손을 보면 시효완성해서 약 292건에 2억 7,0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도 수업료라는 얘기입니까?

2009년도 수업료입니다.

2009년도 수업료가 결손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수업료는 시효가 1년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미수납액에 수업료 미수납액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미수납액이 2009년도분이고요. 불납결손은 그 전년도, 2008년도 그 이전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결손처분하는데 규정이 있죠?

그렇습니다.

나중에라도 결손처분하는데 대한 조례입니까, 규정입니까?

수업료는 지방세법에 결손이 시효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테면 고3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4/4분기 수업료가 대개 11월달에 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15일 정도 기간을 주고 안 내면 일주일 있다가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하고 나서도 안 내면 그 후로 1년 있다가 시효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납결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 어려움이 많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안 내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그래서 납부태만자라고 저희가 이름을 부르는데요. 실제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서 진짜 이것이 어려워서 안 내는 것인지 또는 만약에 납부태만자라 그럴 경우에는 행정실 직원들이 또는 담임선생님이 독촉을 하고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래도 안 내면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대학생들 반값등록금 때문에 전 국민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고등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아직 그것은 검토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고등학생들은 다 내야 되고 대학생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수업료는 계속 동결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고등학생 수업료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때 중앙정부하고 어떤…….

고등학생 공립 수업료가 1기분에 대충 얼마나 되죠?

1기분에 35만원 정도 됩니다.

35만원이면 1년에…….

140만원.

140만원이나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도, 고등학교 측에서도 그에 대한 대비를 뭐 인천만이 아니고 전국 고등학교 교육감회의든지 어디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장 측면에서도 전국 16개 시ㆍ도에 같이 연대를 가지고 무슨 대안을 지금쯤 준비 중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해 주시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좀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런 부분을 다른 시ㆍ도랑 보조를 맞춰서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를 내서 국민들로부터 아, 고등학교 수업료도 지금 1년에 140만원이다 그러면 대학생들만 혜택 줄 것이 아니고 국가가 혜택을 준다고 결정이 나면 고등학교에 대한 처리도 부수적으로 따라가서, 이것 부수적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소리가 지금 현재 국민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학생이 없는 집은 수업료를 얼마 내는지, 중학교는 지금 어떻게 되죠?

중학교는 지금 면제입니다. 학교운영지원비도 저희가 1학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입니다.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죠?

네.

그래서 그 문제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납세자 태만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게 무려 4억이지만 64%나 차지한단 말이에요. 글쎄 납세자 태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가정형편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주관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이유 없이 안 내는 사람들은 납부태만자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도 학생들한테 수업료 안 냈다고 불이익주는 것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수업료 독촉을 합니까, 학부모한테 합니까?

학부모한테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한테 하고 있어요?

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제가 5대 때도 이러한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특히 수업료 미납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납부 태만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어렵다는 학생들은 장학금 같은 것을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납부 태만자라고 하지만 혹여 실직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갑자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들이 학생을 정밀하게 상담을 해서 속사정을 좀 알아보고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진짜 어려운 학생들은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잘 아시겠지만 특성화고등학교는 전액 다 장학금을 주고 있고 고등학생들도 약 한 30% 정도가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한 지원을 받지 않거나 이러이러해서 못 내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것은 담임선생님들이 면담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을 주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청에 전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장학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장학금만으로는 2011년도에 약 263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학비지원으로요.

학비지원으로요?

네.

216억도 적은 돈은 아닌데 혹시라도 학생들 납부태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 놓고 말은 못 하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부모는 줬는데 학생이 중간에 쓰고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문제들을 좀더 계획도 가지고 심도 있게 한번 조사 좀 해 보십시오.

저희가 나름 학생들의 수업료미납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실무자들 TF팀도 구성하고 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받아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딪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결손액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수업료를 못 내는 학생들이 어려워서 못 내는 경우는 차라리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지만 다른 사정으로 못 낸다는 것은 또 다른 위기 청소년의 전 단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내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인 상담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알려지지 않게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위기청소년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지금은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건의하고 싶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향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건의말씀보다는 방향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부태만자들에게 가서 독촉해서 재산압류하고 이런 강제적인 것보다는 왜 못 내는지를 상세히 파악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방향은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돈이 없다는 것보다 이 가정에서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의 위기 전단계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납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를 알아내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아주는 단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 면에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한테 알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좀더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각 지역교육청별로 Wee센터도 있고 또 상담사들이 학교를 순회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제가 어제 청소년쉼터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요즘 선생님들은 다 모범적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셔야 선생님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모범생으로 해서 선생님이 되셨기 때문에 부족한 아이들에 대한 심리나 그런 상태를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다 해서 갭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수업료를 미수납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가정적인 문제나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감싸 안고 어떻게 아이들을 이끌어 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노력을 좀 기울 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원영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약 505억이 지금 마이너스가 났는데요.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주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지난해에 세입결손이 약 한 920억이 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크게는 도화지구 이전에 따른 이전비 795억이 지금 도개공으로부터 지난해에 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는 상태가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2010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시에서 매년 200억씩 주기로, 당초에 1,392억이 미수납이 됐는데 그것을 매년 200억씩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문서로 된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의회 등에서 전 시장께서 약속을 했는데 200억을 주기로 예산편성 했다가 저희한테 통보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60억만 주고 14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국장님 결론적으로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진 않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920억 세수결손이 났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지금 마이너스 결산된 것은 제가 2004년도인가 교부금이 그때 정부에서 교부금 세수결손으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 준 것 외에는 시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세입규모에 맞는 예산 및 조정관리가 중요하고요. 아무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향후에는 재정건전성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 볼 게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하반기부터 초등학생 1, 2학년까지 다 무상급식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줘야 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안 주면 못 하겠다고 언론보도가 되어 있는데 2학기부터 전 학년 무상급식하실 겁니까?

언론보도에도 났습니다만 저희 교육청 입장은 지금 돈이, 예산이라는 것이 교부금과 시 전입금밖에 없기 때문에 시 전입금이 지난해에 140억하고 2010년도에 200억해서 340억 학교용지부담금을 저희가 예산에는 계상했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전혀 대책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340억을 저희가 삭감을 해야 되는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1, 2학년 무상급식이 2학기에, 지난 1학기에 14억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2학기에도 그만한 돈과 또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약 68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재원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2학기 때 1, 2학년까지 포함해서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상 재원이 얼마입니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76억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76억이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한 재원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시에서 줄 돈을 안 주고 그러면 2학기 때부터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반기 작년 말에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 원래 무상급식에 관련돼서는 송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우리 나근형 교육감과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올해는 3학년부터 하는 것으로 그런데 갑자기 그 당시에 민주당 시당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갑자기 변경이 됐어요. 이게 뭐 공약이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설비나 예산문제 등등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원래 약속한 대로 가야 된다 그랬는데 정치권의 어떤 압력으로 인해서 밀어붙여져서 현재 이런 상태가 왔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것도 바로 지금까지 우리 교육의 힘이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근본적으로 교육에 달려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어떤 압력을 넣거나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앞으로도 절대 그런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 또 반면에 교육청도 교육자치권 확보를 위해서 어떤 원칙 있는 소신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되는 것은 된다 뭐 이렇게 분명한 어떤 원칙 있는 소신 있는 행정을 교육청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돈이 확보가 안 돼서 2학기 때 무상급식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혀 못 하는 것은, 3, 4, 5, 6학년은 지금부터 하는 것이고요. 1, 2학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 2학년에 대해서.

1, 2학년 금년에 못 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9월달에…….

그것은 제가 볼 때 간단히 말씀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인천시에 초등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2학기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교육청과 시 집행부에서 약속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사유가 어쨌든 간에 그것을 간단하게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미루고 있을 것만은 제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이것은 꼭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물론 시에서 돈을 주는 것의 일환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쳐도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무슨 수를 강구하든 간에 이것은 꼭 해결을 해야 된다. 적어도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아닙니까? 한 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말씀드렸듯이 저희로서는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 교육감님이 다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1, 2학년 무상급식을 2학기 때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다 미전입된 340억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추경 때까지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기부터 시행을 하려면 추경이 언제 되어야 됩니까?

2학기라고 쉽게 말씀하시지만 2학기는 아니고 사실은 저희는 하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인데, 하반기 9월에 1회 추경에 반영된다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돼서 시설을 일반학교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설 때문에 몇 개 학교는 하반기 늦게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어도 우리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을 상대해서 약간 무리가 되는, 누가 봐도 어렵다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게 된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저는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꼭 그 약속들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연히 되리라고 보고요. 우리 의회나 정치권에서도 앞으로는 교육자치, 교육행정,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심각하게 반성을 하고 교육자치 훼손을 하는 일은 향후에는 절대 있어선 안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무슨 수를 쓰든 간에 2학기 때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당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청과 시청이 이미 협의하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더군다나 교육에 가장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넣는 것이 마땅하지 예산이 안 들어 온다고 해서 무상급식을 갖고 흔드는 행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급식을 흔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340억이라는 돈은 저희 교육청으로써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에 140억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시에서요. 그대로 올해에 결손으로 넘어오고 또 금년도 200억을 저희가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 시에서 거기에 대한 전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징수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지…….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과 연결해서 무상급식을 갖고 흔드는 것은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어린 아이들하고 약속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갖고 자꾸 언론에 흘리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일부러 언론에 흘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시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아마 이런 얘기가 나간 것이지 저희가 일부러 흘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무상급식은 이루어 내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일리는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도 무상급식 하반기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교육청이 난색을 표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금부족, 예산부족 등해서 난색을 표했는데 일단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교육청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동의를 한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교육청의 책임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있고 어느 정도 강요해서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교육청에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할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 있든 간에 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해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제갈 위원님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제기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신현환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행정관리국장님 벌써 1년이죠. 조금 전에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무상급식 못 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또 한정된 재정 때문에 1, 2학년 2학기 무상급식이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1년 동안 인천시와 교육청과 행정실무협의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무슨 내용이 논의 되었습니까?

금년도 행정실무협의회는 그 내용은 아니고 자치구와의 교육협력 관계가 주 의제였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꾸 반복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실무협의회에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논의조차도 안 해 보고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 책임질 수 있으신 분들이 2학기 때는 무상급식 안 한다 이렇게 언론에 흘리고 시정부를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론에 흘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정질문…….

언론에 계속 나왔잖아요. 그리고 교육감님 1주년 행사 때 기자들 모아놓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부분은 재정과 연계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재정과 연관돼서 한 번도 실무진에서 논의를 안 하셨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실무협의회가 아니라 그 외에 교육감님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직접 말씀도 드렸고요. 실무선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4월달에 교육감이 직접 시장을 그것 때문에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한정된 재원입니다. 또 급식시설을 여러 학교에 1, 2학년까지 전부다 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283억이 미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40억이 어떻게 돼서 340억이 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 60억이 들어와서 1,293억이 밀려 있습니다만 그 전에 1,392억이 저희한테 넘어올 게 시 부담이 안 넘어왔습니다.

1,392억이요?

네, 그런데 그것을 200억씩 나누어 주기로 시하고 저희가 협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시에서 200억을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도 말에 저희한테 60억만 주고 140억을 저희한테는 통보를 안 하고 일방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분 140억이 결손이 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예산에도 저희는 당연히 200억씩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예산편성을 세입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세입에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합 340억이 결손이 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화지구 학교이전비용 부담금 795억이 있죠?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별도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요. 도개공에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저희한테 주기로 했는데 어제 아마 행자부에서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나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청에서 노력을 안 한다고 보는 위원들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시가 여러 가지 재정문제 때문에 못주는 부분도 있지만 협의를 잘하지 않고 조금 아까처럼 다음번 추경이 교육청은 340억 삭감하겠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교육청을 쳐다보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2조 5,836억인데 여기 2011년도 이월액이 2,156억, 불용액이 414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마이너스 505억 9,700만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505억 9,700만원, 이월사업비가 2,156억 완전 깡통 구좌에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마이너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시와 의논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수단과 방법을 이상한 쪽으로 동원하는 것 같아 가지고 실망스럽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뭐 질책하시면 저희로서는 할 말이 좀 뭐 없지만 그러나 뭐 아시겠지만 저희는 다 재정이 의존수입입니다. 저희가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도화지구만 해도 그것이 저희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도개공과 또 시 정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저희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다만 전입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됐지만 지금 6월도 다 흘러가고 지금 7월달이 내일 모레인데 금년도 전입금도 지금 약 한 17, 18%정도 밖에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가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뭐 사업도 좀 못 하고 있고 이런 형편입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그런 좀, 제 욕심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세출결산을 보면 불용액이 414억입니다. 작년에는 아, 2009년도에는 5.3%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1.6%로 낮아진 것은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107억 부분을 보면 계획변경이나 취소입니다. 말하자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이 사전에 검토되지 않아서 변경이나 취소가 되어서 100억 넘게 예산이 불용되고 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107억인데요. 사실은 그중에 102억이 강화여고 기숙사 증축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문화재가 발굴됐습니다. 그 문화재 발굴에 따라서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그것을 어떤 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또 전수, 확인을 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느라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영화여자정보고등학교 같은 부분도 불용액이 10억이 눈에 뜨입니다. 그렇죠?

네.

학교 증축하면서, 76억을 예산 잡았다가 66억 쓰고 10억씩 남깁니다. 세상에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론 퍼센티지 보면 14%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10억이 적은 돈입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원래 시설공사 낙찰률이 80 약 한 8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3%정도는 낙찰차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여자정보고등학교 보면 예산전용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2010년 12월 31일날 이날 근무들 하셨어요?

근무 다 합니다.

아침 10시인가 종무식은 언제 합니까?

종무식은 5시 30분에 합니다.

저녁 때요?

네.

12월 말일날 예산을 전용을 합니다. 재해복구비로 세워놨다가 그 돈을 못 쓰니까 불용처리 안 하려고 자체공사 하겠다고 하면서 12월 말일날 전용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육청에서는 12월달에 인천시의회에서 다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전용하는 건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4건인가 그렇죠? 12월 15일 이후에 한 게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영화여자정보고등학교 전용 건은 이것이 당초에 재난시설비인데요. 이게 건설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 학교의 여건에 맞는 자체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의 전출금으로 전용을 해서 학교에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에서 금액이…….

이 부분이 뭐 국비 내려온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내려온 것입니다. 여름에 그 때 폭우 때문에 나중에 특교로 내려온 것입니다.

특교로 내려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학교혜택을 주면서 불용처리 안 하고 전용을 시키고 뭐 하는 부분 이게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전용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화 전략계획도 당초에는, 교육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안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전용된 사유는 원래 교과부에서 작년 2월달에 정보화전략계획 ISP 수립이 완료되어서 최종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용이 됐습니다. 그 전용된 사유는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전국 16개 시ㆍ도가 똑같이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교과부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을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가 없어서 유형자산으로 사업총액을 수립했었는데 나중에는 이것을 유형자산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교과부에서 그 지시에 의해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개 시ㆍ도가 똑같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이 정보화전략계획은요. 중앙정부 교육정책방향이 2006년도부터 세워집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고교들의 다양화 또 대학입시자율화 뭐 이런 정책방향이 세워지면서 교육정보화 발전방안을 만듭니다. 그게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3단계 발전방안을 고도화 시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NEIS라는 게 그때 탄생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NEIS 말고 차세대 NEIS가 나옵니다. 그래서 2009년 7월달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사업계획이.

그 정보화 추진, 정보화…….

그런데 2010년 2월달에 와서 예산을 전용을 합니다.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짠다는 그런 생각밖에 더 들겠습니까?

처음에는 이것을 유형자산으로 교과부에서 목을 정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완료된 다음에 완료시키면서 무형자산으로 이렇게 돌려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차세대 NEIS 구축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님이, 제가 자료요구까지 했었는데 대충 아실 텐데.

제가 그렇게 상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문 과장님.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과장님 나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입니다. 지금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부 추진 정보화 계획은 2010년 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과부 예산변경 요청이 2010년 3월 16일날 저희한테 왔고요. 저희 차세대 NEIS는 올해 1월 1일날 업무관리시스템이 먼저 개통이 됐고 올해 3월 1일날 차세대 NEIS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6월 1일날 뭐냐 하면 자료집계시스템이 개통이 됐습니다. 전국이 똑같이 공히 같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7월달에 사업이 확정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ISP 정보화전략계획은 2010년 2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수립이.

그러니까 2010년 2월에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때 뭐 전용해서 쓰고 뭐 이런 게…….

그때는…….

2009년도부터 사업이 확정되어서 넘어온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는 교과부에서 소프트웨어가 얼마만큼 더 들어갈지 모르니까 일단은 유형자산으로 먼저 잡아놓고 나머지 결정이 됐을 때 유형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또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전용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침 내려 갖고 전용했다니까, 이 ISP 구축하고 나서 학업성취도나 교원성과에 대해서 과연 교수학습체계와 연관되어서 성과측정을 하거나 질 관리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ISP 정보화 전략계획은 주로 업무경감, 교원 업무경감을 통해서 이런 쪽으로 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과측정이 나올 테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아직까지도 지금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안정화시키려고…….

아직도 시험 중입니까?

네, 계속적으로 안정화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또는 각 기관과 연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연계해서 그 내역들을 다 제공하고 있죠.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열람가능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 서비스까지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때에 정보유출 말하자면 정보가 그렇게 오픈됨으로 해서 정보가 유출되는 방지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증서를 가지고 학교에서 인증서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증서 없이는 누구든 그 정보를 탐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들 오픈이 되거든요, 개인정보들이.

개인정보 같은 것이 오픈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게 다 체계적으로 막혀 있습니까?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통합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또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이 또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화 시키는 데에서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한 상담콜센터 직원하고 그리고 차세대 NEIS 직원 여기에만 추가가 됐습니다.

거기에만 추가 됐습니까?

네.

또 교사들이 교사업무 외에, 교무업무가 하다보면 가중이 되고 뭐 이렇게 해 갖고서 교사들에게 학사일정관리나 뭐 이런 것들이 가중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전에는 차세대 NEIS는 에듀파인이든 모든 것이 인증서 따로따로 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Single sign on 이라고 SSO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인증서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관리라든가 통계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손쉬워졌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경감됐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무경감을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들여놨는데 항간에는 여러 가지 불평, 불만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유출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험 중이라고 하시니까, 벌써 그런데 1년은 넘었지 않습니까.

아니요. 개통한 지가 1월 1일이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안정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정도는 걸린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차세대 NEIS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관심이 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체크를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도형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 우리 장학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결산하고는 그다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꼭 한 말씀드리고자 장학담당하시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양구에서 인천계양산장학재단 사무총장이라는 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동안 장학금을 한 1억원 정도를 수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 장학금을 수여할 때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는 우리시 교육청에다가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는 서부교육지원청에다가 장학금 공문을 제가 2월 28일날에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한 보름 말미로 해 가지고 장학생들을 추천해 주십사 했는데 인천시교육청 장학담당하는 과에서, 3월 14일 월요일날이 마감입니다. 그런데 3월 11일날 금요일날 오후에 일선 고등학교, 11개 고등학교에다가 장학금 추천하세요라고 공문시행 해 버리면 장학금 주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 그리고 나니까는 금요일날 저녁 때 전화가 불이 나는 거예요, 저한테. 뭐 날짜를 연기해 주세요 월요일까지는 도저히 안 됩니다. 어디 장학업무를 하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장학금 그 당시에는 5,000만원을 수여를 했는데 고등학생 대상으로 11개교 44명을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장학금 주기가 싫어요. 무슨 제가 주고 싶어서 안달난 것도 아니고 그런 업무처리조차도 하루에 공문을 시행해 버리는, 결국 2월 28일날에 제가 공문을 시행을 했으면 한 12일인가를 시교육청에서 그냥 보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처리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저 뿐만이 아니라 장학금을 주고자 하는 일부 재단법인에서 이런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도 황당해 가지고 혹시 서부교육지원청은 어떻게 됐나 너무 걱정이 되어 가지고 전화를 해 봤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25개, 중학교 15개 도합 40개교, 3명씩 줬으니까 120명 가량의 학생들에 대해서 이미 담당자가 다 받아 놨더라고요. 아니, 뭐 어떻게 행정처리 하는 게 서부교육지원청은 다 알아서 다 자기가 취합을 하고 있데요. 그래서 월요일날 장학재단에다가 갖다 주겠다고 그때 서경희인가 담당자, 장학 담당하시는 분이 그분이신데 이렇게 일처리를 해 줘 가지고 주니까 아, 이게 정말 우리 교육행정이 진짜 찾아가는 서비스 정말 장학금 주고 싶은데 너무 도와주는구나 아, 감사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시교육청 때문에 제가 그날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그 다음날까지 연기하고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까지 연기할까 말까 생각할 정도로 재단이 하는 일을 그렇게 협조를 못 하는, 어떻게 시 교육행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같은 기관이. 교육정책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분명히 잘못된 사안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독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이게 매년 분기별로 두 번 이상씩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장학업무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학재단 그리고 선의의 기부자들한테 불측의 안 좋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예산관련 질의, 결산관련 질의를 하겠는데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와 주세요.

서부교육지원청 김광범입니다.

우선 제가 방금 질의했던 말씀드렸던 장학담당하시는 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포상하실 조치할 계획은 없으세요?

제가 바로 부임을 하고 그 사안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연결을 해서 시 같은 행정을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마침 그게 잘 해결이 됐는데 하여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열심히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을 앞으로 모신 것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천시 교육청 결산을 보니까 불용률이 2008년 대비 계속해서 줄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1.6%의 불용률이라는 근래 3년간에 걸쳐서 가장 예산집행을 잘 하셨다고 보는데 1.6%의 불용률 중에서 대부분이 서부교육지원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결산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집행률이 남부교육청은 83%, 북부는 89, 동부는 거의 96%나 육박하는데 강화도는 뭐 92%이네요. 서부교육지원청은 66.5%입니다. 그리고 대개 가장 많이 이월시킨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15%선에서 이월이 됐는데 또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은 이월이 33%나 해당합니다. 거의 5개 교육지원청 중에서는 탑 수준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저희 교육청의 예산의 64.5%가 학교신설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각론적으로는 다 헤아려 보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사업이 청라라든가 이 지역의 학교신설사업이 인구의 증가 추이를 미처 예측을 못 해서 발생한 그런 사안이 되겠고요. 또 일부 부서에서 불용사유는 지난해 11월 일련의 사태로 해서 여러 가지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동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업무를 예측하지 못 해서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 불용사유 및 이월내역을 보면 불용액에 대한 금액이 계획변경 및 취소로 해 가지고 5,000만원 상당의 불용이 났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교단 선진화 기기 구입비라든지 교원 및 교육용 컴퓨터 보급관련 해서 불용사유에도 써 놨네요. 당초 증설예상 학급 수와 실제 증설된 학급 수 차이로 인한, 차이로 50학급에서 35학급으로 됐기 때문에 발생한 사유는 이 두 가지 목인데다가 금액은 5,000만원이라고 이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불용사유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각급 기관시설 현안 사업 지원비 같은 경우는 총 예산 27억 중에서 불용액이 2억 2,000이나 나왔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타 북부 2,000만원, 동부 3,000만원, 남부는 좀 많은 데도 4,400만원 그리고 강화는 4,500입니다. 강화에 각급 기관시설 현안지원사업비 예산액이 2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불용액이 2억 2,000이에요. 강화, 그럴 돈이 있으면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강화라든지 더 잘 집행하는 서부교육, 아니, 저기 다른 교육지원청에다가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냥 청라, 서구 얘기하시는데요. 그 세부지원, 각급 기관시설 현안사업지원에 대한 불용사유를 봤습니다. 봤더니 효성서초 외 12개교 및 12개교 시설현안사업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하셨어요. 효성서초가 지금 신설된 학교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좀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미개교라든지 계획이 차질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각급 기관시설 현안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서부교육지원청이 예산집행하는 데 있어서 만연하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어쨌든 타 교육청보다도 대규모 시설공사가 서부교육지원청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액수만 많지 실제로 그러한 예측 못 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시설이…….

그 낙찰차액 아까 본청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산정가보다도 낙찰차액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규모 사업이 많다고 하셨는데 서부교육지원청에 각급 기관시설 현안지원사업비가 45억이고 남부 같은 경우는 30억이에요. 다른 교육지원청은 안 살펴봤는데 그렇게 과소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45억 중에서 2억 2,000을 남기느냐 30억 중에서 4억 4,000을 남기느냐 이 차이인데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서부교육지원청에만 발생합니까? 그 뿐이 아니에요. 이월액은 더욱 황당합니다. 남부, 북부, 동부는 이월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현안사업지원비에 관해서는. 서부만 25억을 이월시켰습니다. 물론 명시이월 뭐 사고이월, 사고이월이 대부분이네요, 보니까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 사고…….

이것도 청라, 서구 얘기 하실 거예요?

지금 사고이월내역은 보면 학교 일반시설로써는 현재 마전초등학교라든가 양지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불용액이 3억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2010년 3월 22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옮겨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학교신설시 자산취득비로 초은초등학교라든가 청라초등학교가 명시이월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초은초등학교나 청라중학교는 2011년 1월 19일날 그 자금이 배부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요. 시설비 쪽에서는 초은초등학교나 청라중학교가, 초은초등학교는 당초 3월 이전에 완공이 되어서 3월 1일자로 개교를 할 예정이었으나 아마 시공하는 기관에서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 4월 22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저기 다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효성서초 같은 경우는 왜 낙찰차액하고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까?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서초와 계산초, 계양초에 창호 및 외벽보수공사와 신현초등학교 외벽마감 및 창호쿠킹공사는 2010년 1회에 걸쳐서 2010년 4월 12일날 1회 추경을 해서 4월 12일날 자금이 배부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체설계가 2010년 7월25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이러한 학교공사는 방학 중에, 이 설계가 방학이 지나서 완료됐기 때문에…….

아니, 교육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동계방학 중에 하려고 연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방중에 사업하는 데가 우리 서부교육청만 방중에 사업하세요? 다른 데들은 그렇게 안 해요? 다른 교육청은?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학기중에는 공사를 안 하도록…….

그러니까 학기중에 공사를 안 하는 게 우리 서부교육청만의 지침이냐고요. 다른 교육청들은 방중 아닌 데도 강행합니까?

하여튼…….

아니, 지금 뭐 구구절절이 사업이 연기되고 차질 빚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서부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은 청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서초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 시설 현안사업 지원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하고 불용된 것에는 잘못 없다 이 말씀이세요?

어쨌든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을 파악한 바로는 해당 사업 당사의 주무관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배부예산이 확정되고 다시 설계가 나와서 추진할 때는 이미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그렇게 연기를 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마는 왜 서부교육청만 그러냐고요. 다른 교육청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남부교육청은 30억 집행하면서 4억 4,400만원 했는데 낙찰차액이라든지 준공정산이나 집행잔액 같은 것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서부교육지원청만 그러냐고요? 담당자가 그렇게 보고했으니까 괜찮다 문제없다 이 말씀이시냐고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요. 제가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을 차질 없이 진행하게끔 독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한 이래로 이렇게 집행하는 시설공사, 또 개ㆍ보수 공사장을 갔더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를 테면 누구든지 어떤 시공사든지 안전을 완전히 지키면서 했으면 좋은데 제 눈에는 그게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학기 중에는 안 하는 것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뒤에 계신 교육장님, 학기 중에 공사하는 교육지원청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남부교육청 이재훈 국장님, 아니 청장님. 아니, 교육장님. 남부교육청은 방중이 아닌 때도 공사 진행합니까? 아니, 근데 서부교육장님은 자꾸 왜 서부교육지원청만 안전을 위해서 방중에만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다른 교육지원청은 뭘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원칙이죠.

교육장님, 좀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서초 외 12개교 시설현안사업 낙찰차액을 비롯해서 12개 시설현안사업을 청라 아까 말한 사업, 개교계획과 연계해서 문제 있는 사업하고 그게 아닌 사업하고 구분하셔서 각급기관 시설현안사업 지원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인 것으로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요.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수해지역을 둘러보느라고 못 와서 죄송합니다. 자료요구를 지금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부터 2개년 간 교육청에서 운영위원님들 모시고 또는 운영위원님 상대 외로 한 강연한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강연이나 교육행사에 대한 각 지역교육청 별로 강의내용과 강사분들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준택입니다. 불용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학교급식 시설 개선 및 확충 관련해서 93억 예산 중에 이월액이 9억 4,400만원 했고 9,400만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급식시설 불용액은 낙찰차액하고 그 다음에 준공정산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낙찰차액이요?

네.

보니까 불용액 중에 학교신설하거나 증ㆍ개축하는 데서도 학교신설 관련해서는 26억원, 낙찰차액이나 준공정산 감액으로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것 총 얼마 정도 되나요?

낙찰차액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사입찰을 하게 되면 20억 이하는 87.745%가 낙찰 하한선입니다. 그래서 대개 13% 정도의 불용률이 늘 생기고 있습니다.

13% 불용률이면 전체 사업의 한, 액수로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것만…….

총 낙찰차액이 93억입니다.

전체?

네.

93억원?

네.

그러면 예산은 일단 낙찰률이 그 정도다 감안해서 적정히 편성하지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일단은 다 세워놓고.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네.

그것 낙찰차액이나 준공정산으로 인해서 불용된 전체금액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세부내역 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올해 급식시설 개선하는 게 올해는 얼마죠? 예산이.

2011년도요?

’11년도, 작년이 93억이었고, 지금 무상급식 때문에…….

금년도 급식시설 개선비가 62억입니다.

62억?

네.

오히려 많이 줄어들었던 거네요.

올해는 재정이 좀 어려워서…….

예산이 부족해서?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시행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하반기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또 하반기에도 62억 정도 같은 금액 정도가 좀 더 추가 소요돼야 됩니다, 그래서 1, 2학년까지 마저 하려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확보가 못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우선순위, 교육청 입장 보면 교육감님 최근에 1주년 취임 후 인터뷰나 교육청 관련 관계 언론보도에 보면 항상 무상급식,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무상급식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됐던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 자체 내에서.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언론 기자들이 그렇게 썼는데 저희 말씀은 시하고 재정 확보하는 과정에 지난해에 삭감된 학교용지부담금 140억하고 올해 것 200억, 340억이 와야 되는데 그게 와야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언론사 이런 분들이 자기들 필요한 대로 표현하다보니까 어렵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340억에 대해서는 시와 지금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시에서 워낙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확정적으로 뭐가 나온 게 없고 시에서도 노력은 하겠다는 답변만 있을 뿐입니다. 가시적으로 뭐 나타난 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상반기가 거의 끝나 가는데 아까 여쭤본 낙찰차액이나 불용처리 될 부분들 일단 추경편성하실 때는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상반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불용액이요?

네, 낙찰차액이나…….

추경 때 돼서 카운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대략 수치는 모르시고요?

대략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경상경비 절감, 이런 것 항상 추경하실 때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액도 하고 그런 노력들 하시는데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되는 건 교육청에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라도 확보해서 그것은 꼭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바꿔주실 수 없나요? 시에서 돈 안 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한다. 주로 이런 논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로서는 현실적으로 만약에 예산 340억 확보가 안 되면 기존에 편성됐던 예산 중에 340억을 삭감해야 되는 추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돈을 확보하려니까 그 다음에 말씀대로 추경 편성할 때에 불용액 같은 것 감해서 그때는 다시 한 번 우선순위를 따져보겠지만 현재로써는 34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감님도 인터뷰상으로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활동이나 교육활동 지원이 제약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같이 생각을 해 주실 수 없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공무원분들도 업무를 하시고 점심식사를 하시는데 다 사비로 드시나요?

사비로 먹습니다.

전체요? 팀끼리 가시고 했을 때 다 그러면…….

특별히 그날…….

팀장님이 내시나요?

일정에 행사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면 다 사비로 먹습니다.

매일 근무할 때는?

네.

그럼 그것은 제가 한 번 나중에 확인을 해 볼게요. 국장님은 한 어느 정도 지출 하십니까? 식사.

밥값으로요?

네.

밥값 나가면 보통 5,000원 내지 7,000원 정도 먹습니다.

매일 그 정도 점심?

네.

알겠습니다. 팀 운영비나 이런 데서는 식비나 이런 건 특별한 회식 이런 것 아니면 지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업무와 연관된 그런 게 아니면 식사비는 쓰지 않습니다.

쓸 수가 없나요? 규정상?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면서도 무상급식만은 꼭 하반기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책임한 답변이나 언론보도 같은 것을 좀 금해야 된다.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제6대 의회에서는 어느 때 보다도 교육청과 시가 함께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 특히 공약으로 교육에 대한 것을 세웠기 때문에 그 어느 때 위원님들보다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 교육청과 함께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사실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또 우리 교육청의 부담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누구보다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함께 가자고 함께 결의한 무상급식 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재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교육청의 교육이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육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흘러가는 상황을 언론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입장을 표명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재정 관련해서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재정과 연관해서 그걸 한다 안 한다 말한 적은 없고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재정이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항상…….

국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공무원도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무상급식이 곤란해진다 이런 말씀이 어떤 공무원 입에서도 나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공무원 입을 저희가 다 단속을 할 수 없고요. 저희 공식입장은 빨리 재정을 확충해서 1, 2학년의 무상급식이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재정확보는 재정확보대로 반드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고.

네.

무상급식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위원 배상만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1억 1,293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1년에 200억씩 주기로 약속을 하신 거죠?

제가 약속한 근거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것이 문서화되거나 그런 건 없고 시청과 우리 교육청 간에 업무협의과정에서 또 언론을 통해서 또 의회를 통해서 시청에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출발점이 몇 년도부터예요?

2008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끝나는 게 2017년이죠?

당초에는 2014년도까지 다 주는 것으로 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8일날, 인천광역시 결산심의 때 그것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2017년도 정도가 되면 그것이 다 회수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8일날 우리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정 및 촉구 사항에 다섯째 내용을 보면 교육청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법정전출금이 문제는 세수이지만 교육재정은 모든 예산의 우선이기 때문에 교육사업에 차질 없도록 대비책을 마련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넣었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재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지켜보시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상급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오전에 깊은 토론이 있었고 입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기가 그래서요. 격려의 말씀과 함께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송 시장님 체제에서도 행정을 하려고 곳간을 열어보니 곡식은커녕 외상장부만 잔뜩 있는 억울하고 황당한 상황에서 행정을 시작한 것이고요. 그에 따라 교육청 재정도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서로 난국을 헤쳐가야 되는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협동정신과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은 전에 없는 복지 선거공약의 첫출발입니다. 한 번도 세금 낸 것을 복지로 돌려받지 못한 것이 처음으로 선거에서 정책 이슈화돼서 낸 세금을 복지로 돌려받는 처음의 케이스예요. 국민들이 처음 경험하는 그런 복지 혜택입니다.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받게끔 자꾸 흠집 내기를 한다든지 흔든다든지 하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정성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 더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다 보니까 고등학교인데도 강당이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몇몇 학교가 있는지 초ㆍ중ㆍ고 중에 강당이 없는 학교들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를 읽다보니까 불용액 발생현황 중에 정보공개에서 0%를 지출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정보공개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서류로 정보공개를 요구할 때 그걸 해 주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보공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실무자분 아십니까? 일 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나중에 검토해 주시고요.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그것을 하기 위한 행정력도 들어가지만 최소한 복사지, 복사기 비용이라도 들어가는데 집행액이 0이에요, 0.

정보공개를 하게 되면 그중에 공개여부에 대해서 불확실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다 공개를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수당이…….

다 공개를 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럼 홈페이지에도 정보공개를 하기로 돼 있는데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하는 그런 배려가 있습니까?

지금 정보공개하고 또 정보공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의 교육에 대한 정보는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할 때에 그것이 개인의 신상보호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이럴 때에는 공개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그런 사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하나도 열지 않아서 수당이 나가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보공개사안은 제가 교육청의 정보공개상황을 제대로 체크해보지 않아서 그렇고요. 최근 1년 동안 정보공개현황 자료는 다 주실 필요 없고요. 어떠한 단체, 어떤 개인, 개인은 동그라미로 처리해 주시고요. 어떤 단체들이 무슨 정보공개를 요구했는지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현황은 제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현황에서 말할 부분은 아닌데 부평의 초등학교에서 배구부가 전국체전, 소년체전 나가서 우승한 것 알고 계시죠? 자랑스럽게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평여중으로 가야 되는데 인천에 여자배구팀이 하나도 없어서 경기도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학교운동부 신설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운동부 창단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부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걸 상당히 꺼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자중학교의 경우는 부평여중에 배구부가 있어서 그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부개여고가 있어서 이제 창단, 부개여고는 창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초등학생을 다른 시ㆍ도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 것은 비단 이 배구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의 어떤 선수든지 유능한 선수는 타시ㆍ도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 노력은 예전부터 계속돼 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유출시키지 않고 우리 인천에서 훈련을 더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개여고에서 배구부를 창단할 계획이 있다고요?

네.

부개여고는 강당이 없는데요, 체육관이 없는데요. 어디 운동장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훈련장소라든가 이것은 창단이 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이 갖춰진 강당을 훈련장소로 지정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타 학교 강당에 가서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시나 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목 별로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운동장이 작거나 이런 데는 다른 운동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향상을 위해서 초ㆍ중ㆍ고가 같은 데서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강당이 없다는 그런 것에 대한 푸념,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의 제보와 함께 제보라기보다 하소연과 함께 배구부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인천의 여자배구 고등학교 팀이 한 팀도 없어서 경기도로 가야 되지 않은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니까요. 만약에 부개여고에서 배구부를 창단할 생각이라고 한다면 학교의 정체성과 학교에 사랑을 갖고 운동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타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시설을 전전하면서 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또 얼마나 안 좋은 추억이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님과 차후에 교육정책국장님 하고도 논의를 할 테니까요.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긴 것 아니니까 마지막에…….

네, 안병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민간이전비 지급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는데요. 포괄적으로…….

자료 왔습니까?

민간이전지원비 좀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 왔습니까?

민간이전지원비는 행정관리국 아닙니까? 어디서 합니까?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소관부서가.

다 틀리죠?

네.

평생체육과니 학교정책과, 창의인성교육과 뭐 다…….

네, 그렇습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2009년도 자료는 지난해에 요구해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도 2009년도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교육청에서 민간이전비 지급 보면 지급사유는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전혀 엉뚱한 것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2009년도에도 보면 생체에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출 이렇게 해서 한 7억 정도가 나가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꼭 지급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2009년도…….

네, 2010년도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은 그동안 예산들이 그랬거든요.

2010년도까지는 스포츠강사 인건비로 1개 단체가 나갔는데 2011년도에는 없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아니, 지금 2010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학생교육이나 학생체육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이라 하면 평생교육으로 따지면 지급해야 마땅하지만 어떻게 스포츠강사 인건비 같은 것도 다 책임을 집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특정 친목단체 비슷한 데에도 지원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간이전비 결정은 각 과마다 따로 따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통합해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중복돼서 비슷하게 지급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과마다 틀려서. 과끼리는 모르지만 행정관리국 입장에서 위에서 예산 지출하는 거니까.

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행정관리국이 주관해서 각 과 것을 통합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넉넉하다면 평생교육 차원에서라도 지원해 주는 것 바람직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법정관리금이나 학교이용부담금이나 뭐 여러 가지 지원도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워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한테 한 약속까지도 포기하는 이런 마당에 민간이전지원비 아직은 6월달이기 때문에 뭐 제가 행정감사 때나 이럴 때 다시 한 번 2011년도는 2009년도 ’10년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지출했나 좀 따져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더 공유재산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삼검사 위원들도 지적했듯이 지금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얼마입니까? 몇 ㎡이고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지가 지금 244만 4,000㎡입니다. 아니, 24억 4,400만㎡입니다. 244만 4,000㎡입니다.

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가격으로 436억입니다. 토지만 그렇습니다. 건물은 52억 정도 됩니다.

결산검사에서…….

일반재산이요.

정리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청이 보관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뺀 일반재산, 즉 과거에 잡종재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지금 토지가 524필지에 244만 4,000㎡, 대장가격으로 430억입니다. 또 건물은 2만 1,400㎡, 대장가격이 52억입니다.

국장님 무슨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요. 903만 7,691만, 아 903만 7,691㎡예요. 그리고 공유재산 중에 토지가격이 3조 3,420억원이라고…….

제가 지금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아까는.

아, 일반재산 말씀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학교 재산들이 많은데 폐교 매각한 게 2010년도에 몇 개교입니까?

2010년도 폐교 매각은 없습니다.

폐교 매각 없습니까?

네, 지금 폐교 매각을 추진 중에 있고 그때 당시 매각은 없습니다.

2010년 7월에 사곶 폐교 매각했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청 자체에서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실태조사조차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전에 결산검사 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워낙 방대하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기구 개편이라든지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일부 정리가 미흡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계획을 세워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안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교현황은 다 합해서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개입니다.

남부 4개, 서부 1, 강화 15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2010년도에 폐교 매각을 제가 알기로는 사곶 한 곳 했다고 알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시도 폐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연평, 덕적, 세 군데 폐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온 자료 중에서 남부가 네 곳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 곳이 빠져 있어요.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폐교 현황까지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육청 임대수입 예산액이 6억 4,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임대료수입이나 이자수입, 변상금, 연체료 이 폐교에 관련된 부분이 2억 1,700만원이에요. 33%가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돼요. 제대로 임대료를 내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폐교는 입찰해 가지고 임대만 하면 마음대로 자기들 돈 안 내고 쓰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유재산임대법에 의해서 가격도 높지 않아요. 임대 1년, 그렇죠?

그렇습니다.

1년에 몇 십 만원밖에 안 되는 데들도 있는데 이런 데 다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폐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폐교를, 또 그 문제뿐만 아니라 유지ㆍ보수하는데 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임대 준 모든 임대자들한테 향후 임대가 종료된 이후에는 폐교를 매각할 거니까, 1년간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준비하라고 이미 다 통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또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쓸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수납 사유에 보면요. 대부분이 채무자 재력 부족이에요. 납세자 납부태만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죠? 공고를 하고 입찰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자기 재산 하나도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 임대를 결정합니까? 단가가 맞으면.

뭐 그때 당시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금 제가 그것을 추적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이런 식의 임대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부다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공개, 지방자치단체한테 매각하든지 전부다 매각 처분할 계획입니다. 지난번까지 임대에 문제가 일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명도소송 중에 있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 정비하도록 그렇게 금년에 계획을 바꿨습니다.

현재 남부교육청 소속으로 있는 명신분교하고 소야분교의 소송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야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진행하면 미수납액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독촉을 하다 안 되면 법적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6월 30일날 대부가 종료돼서 지금 매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미수납해 놓고 몇 년 지나면 다 결손처분해서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공유재산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 또 놀릴 수 없습니다. 지금 강화군에 있는 분교들 중에서 한 대여섯 개 이상이,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가 지금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서 빨리 매각을 하든가 임대료를 줄 때 확실한 단체나 또 재산이 충분히 변제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줘야지 이게 매번 폐교 임대 주고 나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그 사람들 임대료 하나도 안 낸다면 교육청 참 우스운 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쓸 돈도 모자라는데 미수납되는 이런 부분들을 꼭 챙기셔서 교육청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좀 지적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고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나온 것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지금 제출한 숫자액하고, 수하고 조사한 것하고 또 다른 차액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준택입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 뭐 영어 약칭으로 PAPS라고 하나요? 그것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251페이지에 집행내역 보니까 2010년에 138개교에 한 11억 정도의 예산을 해서 그 장비를 구입한 거죠? 측정장비.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 대에 얼마 정도 하는 거죠? 학교당 한 대는 아닌 거죠? 이게.

학교당 한 틀입니다.

한 틀?

네.

그게 그러면 한 800만원 정도 넘는 건가요? 제가 나눠봤더니 11억 예산에 138개교면 823만이라고 하는데 그 한 대가 그러면 한 틀? 그게 그 정도 되는 겁니까? 측정장비가 저는 한 300만원, 500만원 사이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나 누가 직접 답변하시죠.

양해하시면…….

네, 내용 잘 아시는 분이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즉 PAPS라고 하는 부분이 2009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0년 중학교, 올해는 고등학교에 예산이 집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대의 가격은 한 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력검사라고 하는 부분이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으로 들어오면서 그 과정이 다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교과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인데 감사원 지적받고 이게 자율로 바뀌게 되는 거죠? 평가를, 측정하는 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2009년, 2010년 초등학교, 중학교를 쭉 예산 지원을 가지고 체력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누계기록이 됐고 그 학생들의 건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요. 그런데 올해는 고등학교, 전 고등학교에 장비를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올해 것 예산 집행됐나요?

네, 됐습니다.

다 됐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만측정기가 의료행위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선의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기계를 조작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감사원에 의뢰가 돼서 감사원에서는 예산을 조금 딜레이를 시켜라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는 구입한 학교도 있고 안 한 학교도 있는 것인가요?

저희들도 딜레이를 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은 안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그것도 한 10 몇 억 정도 되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병원에서 측정을 하든 감사원에서 문제제기한 부분 때문에 교과부도 지금 그것을 자율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교과부에서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16개 시ㆍ도에서 그 예산이 고등학교에 집행이 된 상황이고 그렇지만 비만측정 부분을 필수로 할 것이냐 선택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필수로 한다면 사야 되겠지만 선택으로 한다면 다른 기구를 사서 학생들 체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ㆍ도도 교과부 그 다음에 감사원 부분을 빨리 보고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가 학교건강검사규칙을 지금 개정할 거라는 거죠? 계획상.

네.

그래서 그 예산, 모르겠습니다. 다른 필요한 부분 있겠지만 장비 사는데 굳이 써야 될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재정이 시나 교육청이나 어려운 상태에서 담당과에서 쓰실 수도 있지만 좀 큰 틀에서 검토하셔서 예산이 적절한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각급 학교마다 조경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씩 고용되는 건가요?

고용되지는 않고요. 거기 관리요원, 기능 방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장님이 채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역사를 통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BTL 학교는 관리회사에서 관리하고요. 일반학교는 방호원들이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요.

제가 아는 것과 좀 틀린데.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들은 바로는, 뭐 확인을 해 주세요.

네.

학교에서 조경 관리하시는 분들을 한 분씩 고용을 하는데 대부분 교장선생님들이 용역사를 통해서 인력을 배치받으시나 봐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분들이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받으시는데 그중에 한 20만원 정도를 용역사에 줘야 되나 봐요. 그래서 직접 고용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 건데요.

조경관리는 아니고요. 학교 용역이 청소하고 그런 것을 아마 용역회사에서 관리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요. 조경관리가 아니라 학교 시설관리입니다. 거기에는 기능직도 물론 있지만 용역회사에서 인원을 충원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경이 아니라 그 부분이 용역사에서 그럼 한 분을 한 학교에 배치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직접 고용하는 게 힘드냐 이거죠? 그러면 그 용역사에 20% 정도 되는 것을 직접 그분들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100만원이면 큰 돈이 아닌데 그게 편리하기는 용역사한테 인력 공급해 달라라고 하면 편한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거기 속한 분들이든 아니든, 아닌 분들이 되겠죠. 한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개선하는 게 낫지 않나 그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양면성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용역회사에서 일정부분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수입이 덜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또 자꾸 비정규직이 양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러면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각 학교별로 어떤 분야, 하여튼 조경이든 다른 분야건 그 현황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어촌 기숙형 고교 지원 관련해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강화고, 강화여고, 삼량고에 농어촌 기숙형 고교 지원을 하는데 보니까 기숙사들을 운영하는데 8억 6,000만원이 들어간다. 시 보조는 2억을 하고 학생 부담이 6억 6,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 부담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교육청에서 받아보니까. 제 생각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농어촌 기숙형 고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숙사를 지어놓고 운영해야 되는데 시하고 학생만 부담해요. 교육청은 부담 안 하는 이유가 계신가요?

그것은 우리 인천에 기숙형 고교를 유치하면서 인천시의 조례로 기숙형 고교 학생들에 대한 기숙사비는 시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 조례에 의하면 시만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시만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부담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굳이 여기에 예산편성을 안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따져 묻겠습니다. 기숙사 총 운영비가 이 3개 학교에 8억 6,000만원이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한 개 학교인가요?

지금 기숙사를 짓고…….

강화고, 강화여고는 기숙사 건립중이고 삼량고는 ’11년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삼량고는 지금 운영비가 보조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2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삼량고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삼량고와 같은 경우가 되니까 앞으로 강화고, 강화여고도 생기는데 이것하고 똑같이 교육청은 부담금 없음 이렇게 해서 가실 생각이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시에서 조례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재정이야 마찬가지니까 봐서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되겠고 일단은 시 지원조례로 기숙형 학교 기숙사비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교육청은 이 책임 주체에서 왜 빠져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주체에서 빠졌다기보다는 어차피 재정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인천의 농어촌에 있는 학생, 학교들에 대한 학력신장을 위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에서 그것은 특별히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시 집행부 발의 조례예요? 교육청에서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시의회 의원들 발의에 의한 조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발의라고요?

의원발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량고의 총 운영비가 8억 6,000만원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셨겠네요. 왜 8억 6,000만원인지에 대해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요. 그것이 적절한지를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검토를 또 다 하셨어요?

네, 그것이 적정한지 기숙사비가 다른 여타의 기숙형 고등학교랑 형평이 맞는지 그런 내용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는 다 하셨는데 검토는 하셔서 8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셨는데 교육청 부담금 없음으로 하셨다, 그 조례에 따라서. 그것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네요. 아주 적극적인 해석을 해 주시고. 그래서 교육청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지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좀 필요하지만 사회적 상식선이거나 교육의 주체인 교육청에서는 시만큼, 시 이상은 보조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되지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못 합니다라고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숙사가 계속 강화여고, 강화고 계속 생길 테고 기숙사 운영비는 물가상승에 따라서 계속 올라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교육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문하는데.

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시작할 때는 조례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도 다 시 재정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출발할 때는 시에서 지원하고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증액되면 저희도 재정지원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은, 지금 여기 배상만 위원하고 저는 시의원이면서 교육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참 시에서 전입금을 제때제때 주지 않아서 교육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어떤 때는 원망스럽고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데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시의원의 입장에서 예결산 위원으로서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또 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빚을 지고 또 세수가 안 들어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쯤에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소 팔고 논 팔고 또 끼니를 굶으면서도 교육에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가 교육의 근간으로 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지금 서로 많은 그러한 생각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인천시에서도 빚을 내서라도 교육활동에 우선함으로써 인천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또 많은 인재를 배출해서 앞으로 인천이 정말 소위 얘기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집행부하고도 얘기한 결과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이나 여기에 우선 순위에 교육지원비를 책정하겠다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육청에서 정말 어려우시지만 시하고의 관계에 어그러지는 일이 없도록 언행이나 여기서도 좀 자제를 잘 하시고 그리고 시에서 잘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위원들이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이 우리 1기 예결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는 날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우리 교육청을 좀 칭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전국 교육청 시ㆍ도 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그 노고에 감사드리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교육청 시ㆍ도 평가는 어떤 식으로 평가되는 겁니까?

교육청 시ㆍ도 평가는 교육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정량평가이고 또 하나는 정성평가입니다. 정량평가는 정보 공시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의 다양한 분야의 교육성과 이것을 점수화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 영역은 교육 전반에 걸친 것이 다 있습니다. 또 교육활동 이 외에도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라든가 또 청렴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평가를 합니다. 정성평가는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우수한 교육사례라고 하는 것들을 세 가지씩 제출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평가된 것을 종합적으로 점수를 해서 영역별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이런 단계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이번에 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한번 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모두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래도 2위라고 하는 것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에 시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지도를 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또 교육가족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하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그 노고에 칭찬을 드리며 그리고 그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인천교육청 개청 이래 이게 최고의 성적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책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만족도나 청렴도 또 우수사례 등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청이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 시민들도 인정을 했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육청 시ㆍ도 평가가 2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있었던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시교육청이 그리고 인천시 교육이 낮게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