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성준 의원 발언

제1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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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정책실,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5호 태풍 메아리가 전국 곳곳에 피해를 주었으나 우리 지역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비상근무 및 재해예방에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철을 대비하여 재해취약지구 예찰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한 건의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하고 소신 있는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 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민 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선서! 창원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우리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기획정책실장 외 직원일동

찬호

이찬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태현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임인한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변재혁 평생학습담당관입니다. 김기동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담당소개는 직제순으로 본인이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정책실 소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서별 공통사항 8건씩 40건과 기획예산담당관실 14건, 투자유치과 6건, 정책개발팀 3건, 평생학습담당관실 12건, IAEC총회팀 6건, 정보통신담당실 13건 등 54건의 일반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공통사항은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3-1-11 이지부터 3-1-85페이지 2011년 4월 10일 현재 구성되어 있는 124개의 위원회 현황, 2011년도 국도비보조금 내시 현황, 풀예산 항목별 집행내역 등 14건, 투자유치과는 3-2-9페이지부터 3-2-20페이지까지로 투자유치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현황, 진북산업단지 분양현황, 시운학부 매각에 따른 추진상황, 구 해군사령부지 양여관련 추진사항 등 6건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정책개발팀은 3-3-3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로 시정주요정책 및 시책개발사항, 시민제안제도 운영 및 정책반영현황, 도시발전전략 및 마케팅사업 현황 등 3건이며, 평생학습담당관은 3-4-13페이지부터 3-4-51페이지까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수입금 집행 내역,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훈련 추진실적, 평생교육원 지원 및 운영실적 등 12건이며 IAEC총회팀은 3-5-7페이지부터 3-5-12페이지까지 로 IAEC 참가국 및 인원, IAEC총회 개최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 및 준비사항 등 6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은 3-6-9페이지부터 3-5-20페이지까지로 대시민 정보화 추진 실적, 전산기기 및 통신시설 구입 및 보유내역,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 보수 추진현황, 고현정보마을 운영추진실적,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실적 등 13건으로 전체 54건의 기획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정책실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이며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종민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절차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정책개발팀 업무는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IAEC팀장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IAEC관련해서는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정책실 소관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투자유치과, 정책개발팀, 평생학습담당관실, IAEC총회팀, 정보통신담당관실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 외에 나머지 직원들은 이석하시고 담당과 하실 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이종민 실장님과 임태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보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불용예산 과다 발생 방지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향후 계획도 작성되어 있는데 3-1-3페이지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몇% 입니까? 예산액에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예산액의 5.3%로 되어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더 되는데요?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왜냐하면 예비비 집액잔액을 포함해서 공제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안 되도록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결산을 할 때 지적을 하는데 불용액이 발생하면 결산추경 때 빨리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되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다른 부서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예산 1천만원, 2천만원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부분도 많은데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행정부서에서도 예산편성 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 때부터 집행의 모든 계획을 살펴서 향후에는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지적사항을 계속해서 내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3-1-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운영횟수가 작년 6개월간 입니까? 기간이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올해까지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러면 약 1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운영횟수가 1회에서 2회·····회의를 소집안한 위원회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까지 운영한····· 자료를 작성한 것은 5월까지 실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지침이 나가서 운영을 하는데 작년 7월 이전에 개최를 하고, 7월 이후에 시기가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것은 1회 운영실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라든지 규제개혁 업무에 해당되는 업무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것도 있고,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는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안 되어서·····7월초쯤 열릴 것 같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3-1-11페이지 보면 창원시에 위원회가 총 124개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은 것 같은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중복되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너무 과다하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반기별로 한 번씩 저희들이 운영실적을 받고 분기마다 받습니다만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공문도 내고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는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구성을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구성을 했는데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총 124개 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회의소집한 횟수를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안되더라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리고 회의수당이 나가지요?

위원회별로 지난 1년간 지출된 회의수당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위원회가 너무 많고 이런 위원회도 통합이 되고 했으니까 군살을 빼는 입장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그냥 공문을 보내고 구두로 조정을 부탁해서는 안 되니까 위원회 조정하는 위원회도 하나 만들어 보지요. 만들어 가지고 좀 획기적으로 위원회를 조정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심도 있게 심사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17페이지 보면 2011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내시현황이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창원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실국장님들이 노력한 결과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도비도 많이 확보하셨는데 내시가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예산이 집행됩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내시가 되는 것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가끔 국가 추경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상인

이상인위원

조금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결산추경 때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변경되는 것은····· 가끔 변경내시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62% 내려왔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이종민 실장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부임한 이후에 서울에 몇 번이나 출장을 다녀왔습니까?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제가 올해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도에는 몇 번 갔습니까?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도에는 한번 갔다 왔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한번 가서 되겠습니까?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도에는 자주 전화를 하고 있고요.

상인

이상인위원

전화하는 것보다 돈을 받아오는데 자주 찾아가셔가지고 도 에 관계자들하고 식사도 하시고 좀 울어야 젖을 주지 전화해 갖고 되겠습니까?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그런데 국비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8월부터 기획재정부에 정부예산이 각 부서로 와서 거기에서 국회에 갈 때 저희들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자주 가서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은 서울에 몇 번 출장 갔다 왔습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저는 3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국회일정도 있고 내년예산도 다룰 것인데 자주 올라가셔서 국회의원님들 만나고····· 또 중앙부서에 우리 통합시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자주 올라가셔야 됩니다. 도에 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예산담당계장님, 과장님, 국장님도 1년에 도에 거의 안 온답니다. 거의 안와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주고 싶은 예산도 안 주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 의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자주 가시고 담당계장님도 자주 도에도 가시고 이리 하셔서 보기에는 우리 창원시 예산규모가 크다보니까 상당히 안도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쓸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동의합니까?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예, 앞으로 도비나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우리 자체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라든지 도비확보에 우리 예산담당 실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직원들 노력여하에 따라서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관건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 철저하게 전략전술을 세워서 중앙부서도 자주 가시고 도에 직접 찾아가서 부탁드리고 이리 해야 도나 중앙정부에서 우리 통합창원시에 예산을 지원해 주시지 전화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바쁘시지만 직접 찾아가서 우리 창원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에 대한 각오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사실 지금까지 예산편성은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 기획부서에서 많이 활동을 못했고 앞으로는 총괄부서에서 해야 될 예산활동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8월에는 저희 기획부서가 총괄부서를 상대로 해서 예산협의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본의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주기적으로 지역에 있는 당을 초월해서 국회의원님들하고 자주 상견례를 해서 우리 창원시 입장을 홍보도 하고 어필해서 그런 분들에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예산을 챙길 수 있는 정보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데 보면 국회의원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예산만 달라고 서울에 올라온답니다. 아무 내용도 모르고 실무자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예산이 시기적으로 늦게 되는 것도 있고 정책이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중앙부서에 계시다 이리 오셔서 중앙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이 소통이 잘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실장님과 예산과장님 우리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3-1-6에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막 통합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 직원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감사부분에 있어서 그다지 우리가 깊이 있게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년 경과를 해서 예산 쪽으로 신경 써서 깊이 있게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은데 많은 이유가 여기에서 이야기한 입찰잔액이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남았으면 우리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거의 보면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하지 않아서 남은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예산과에서 각성을 하시고 내년 감사 때는 불용액 가지고 다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직원들의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이번에 불용예산 발생내용은 전년도에 했던 것이 발생해서 나타난 것이고,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3-1-11에 보시면 심의위원회 있는데 저는 다른 심의위원회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는 제가 들어가니까 아는데 여기 보면 여성이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 날 가서 기억하는 것만 해도 저 포함해서 3명인가 4명 이리 되는 것 같은데 여성이 그날 4명인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을 때 아직까지 저희들이 얼굴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성 위원님은 정우서 위원님하고 조경혜 위원님입니다. 그날 식사하실 때 참여했던 여성 두 분은 저희 직원입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렇습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우서

정우서위원

아니 회의 때 진해에서 오신 분 한 분 있었고,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조경혜씨가

우서

정우서위원

또 한 분 더 있었잖아요. 그분은 제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자유총연맹에서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는 분인데 있었습니다.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명단에 보면 위원님하고 조경혜 위원하고 두 분이 여성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에 있어서 2010년도에 우리 창원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사용을 못하고 다시 돌려 준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국비를 받아서 통째로 돌려준 예산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집행 잔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비는 저희들이 다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서

정우서위원

예산이 전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 돌려준 예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만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변경내시라든지 그렇게 되지 않고는 거의 반납되어서 나가는 것은 없는데 복지계통에 보면 복지대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반납되는 예산이 없습니다. 사업예산이 반납된 것은 제가·····

우서

정우서위원

복지 쪽에도 국비가 많이 반납이 되었고, 환경문화 쪽에도 행사예산을 받아가지고 100% 돌아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국비 따오기 위해서 위에 올라가서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십니까? 그렇게 힘들게 따 가지고 온 국비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받은 국비는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산을 점검해 주시고 2011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종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3에 보면 방금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정우서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도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109억5,444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예비비 지출을 96억8,800만원 지출했습니다. 결정을 해 가지고 지출이 91억8,339만2천원이고 나머지 예비비 잔액이 5억478만5천원이 지출에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일

김성일위원

집행잔액 불용액에는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여기에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99억3천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집행잔액 5억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5억 집행잔액을····· 예비비는 저희들 계산에는 5억 그것은 각 부서에 예를 들어서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성일

김성일위원

간 거로 하고. 이중에서 예비비가 얼마예요?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99억3천만원

성일

김성일위원

3-1-5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10년도 사업추진 및 정산에 대해서 평가를 올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계획에도 5-6월에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6월중 사업부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6월중에 하겠다 이리 되어 있는데 6월이 끝났거든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고, 몇 개가 부진한 사업이 있고 어떤 이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게 355개 사업이었는데 그 중에서 E등급이 4개 사업이 나왔습니다. E등급이. 그것은 지원을 배제하고 2012년도에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미 시행된 게 8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건 금년도에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음 추경 때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 내용이 대충 어떤 거였습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4개 부진한 것은 동읍청년회에서 동읍에 리대항 축구대회를 한다고 해서 100만원 지원한 게 있었는데 이건 정산시기도 늦었고 정산서류를 받아보았는데 그것은 뒤에 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정산서 제출기간도 이행을 안 하고 서류도 조금 미비하고 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는 마산 재향군인회 여성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발전세미나 안보현장 체험에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 사업목적보다는 친목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등급을 E판정해서 지원을 배제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희망산악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보호 홍보 및 환경보존 활동을 한다고 400만원을 지원했는데 거기도 친목활동 성격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배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북파공작원국제구조단 창원지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재난 취약지 예찰 및 수상안전교육을 한다고 해서 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이 미달성되어서 당초계획은 많았습니다마는 집행한 실적이·····수상 활동한 실적이 없어서 다음부터는 지원을 배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8개는 마산교육삼락회, 마산음악협회, 의창동연합청년회, 사단법인 봉림, 시각장애인 창원지회, 서로돕기 협의회, 한국노인대학 복지협의회, 동산샘 상담소 등인데 거기에서 당초 사업계획대로 초등학교 서예대회라든지 전국창작가곡제라든지 이런 계획이 쭉 왔습니다마는 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때 정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내줄 수 있지요?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저한테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3-1-17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미반영 현황 해 가지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없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작성할 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직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미반영 현황을 저희 부서에서 하기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치지 않고 예산 반영한 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잘못 봐가지고 해당사항 없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어제 사전검토를 하면서 다시 지시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13건이 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미반영 현황이·····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었는데 2011년도에 투자해야 될 사업을 예산이 안된 사업이 13건이 있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알겠습니다.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집행부 쪽에서 생각하기로는 행안부에 보고와 연계해 가지고 20억 이상 거기에 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요.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의 기초자료입니다.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보통 6월까지는 인터넷에 주민들 숙원사업을 받고, 6월 이후 7-8월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심의할 것 심의하고, 자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중기계획이 그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봐서 그냥 법에 있으니까 지나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원생활을 해 왔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챙겨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 왔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3개시가 통합을 하면서 각자 사업하던 작은 것, 큰 것도 있지만 큰 거는 다 노출되어 가지고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작은 사업은 전부 파묻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가 중단한 사항도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도 있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 사항이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주장해 가지고 늦게나마 이리 만들었는데 이 돈만 하더라도 2조 몇 천억이 됩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게. 여기 총 예산만 보더라도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게 2조4,312억 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면 말도 맞지 않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곁들여 이야기 하면 이번에 진해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없어졌어요. 한 권이 남아서 복사를 했어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만든 겁니다. 복사해 가지고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외에는 기획실에 1개 있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지금이라도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도 전체 구청을 통해서 하더라도 그동안 사업하다 중단된 것, 연초 계획된 것 전부 집약을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어느 것을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사업하다가 중단한 것은 마무리 지어 주어야 됩니다. 민원하나 생긴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 안에 들어 간 10명 중에서 다 안 되고 8명이 하고 2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단된 게 있으면 정리하고 이건 2012년 계획에 반드시 넣어 주어야 됩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챙겨 주세요. 그래야만 진짜화합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 묻어놓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챙겨야 됩니다. 큰 것만 하지 말고 작은 것도 챙겨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 정도하면 제 이야기가 전달된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님 어떻습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저야 예산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계속하던 사업도 마무리해야 되고, 또 새롭게 창출한 사업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책자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의 총 금액이 실제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를 많이 오버가 됩니다. 오버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알고 그 순위에 의해서 액수는 충족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계속하던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계획을 행안부에 보고하는 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하면 되지만 우리 기본적인 자료는 예산부서에서 빠진 것 없이 챙겨 달라 이 말입니다.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제가 와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자료가 부족한 것 같고 해서 예산계에 지시를 해서 각 구청별로 숙원사업과 계속하던 사업을 지금 파악하라고 시켰고 일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충분히 헤아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3-1-68페이지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 추진사항이 있는데 승소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고 해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패소가 9건이고 2011년도에는 패소가 4건입니다. 어째서 패소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2011년도 패소한 사건이 4건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양이 많은데 제가 유인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일

김성일위원

유인물을 제가 받았는데 지금 방금 받았거든요. 내용을 못 읽어봐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 설명만 해 주세요.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소유권 이전등기가 1건 있고 도계동에 원고가 자기가 매수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우리시에서 사업하는데 토지를 명의신탁하지 않고 자기들 지분이전등기를 안해 준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한 내용이····· 여기 판결요지가 원고와 피고들과 구분소유권 공유관계에서 공유자를 상호간에 묵시적으로 종전의 사유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 수익하기로 하고 상호명의신탁 관계로 합의를 한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요청하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있다 이건 제가 알기로는 무슨 아파트 지은 것일 겁니다. 연립주택이나. 그리고 두 번째 가처분취소가 또 있습니다. 이건 합포구 건설과에 자기들이 2000년도 6월에 이상준씨를 상대로 해서 부동산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취소해 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성일

김성일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 부 더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찬호

이찬호위원장

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지금 말고 나중에 이 회의 끝나는 대로.

성일

김성일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을 놓쳐가지고 패소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서 지고 나면 반드시 대법원까지 갔는지 최소한 고법까지 판결을 받았는지 그걸 제가 묻고자 한 것이거든요.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대법까지 다 가고요. 패소사건에 대해서 감사부서에 통보를 해서 감사부서에서 경위조사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시기를 일실한다든지 잘잘못이 드러나면 꼭 응당히 처분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읽어 보고, 감사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 지적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들어보고 넣겠습니다. 그리해도 되겠지요?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일

김성일위원

3-1-71페이지에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운학부부지 개발해 가지고 차입금이 1,400억입니다. 그리고 상환이 800억이고 채무가 600억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왜 1,400억이 되었는지·····

찬호

이찬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이것은 투자유치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님 설명됩니까?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원래 총 부채가 800억인데 차환한 게 있었습니다. 농협에 있던 300억원을 갚고 경남은행 자금 300억원을 다시 가져와서 갚고 한 자금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1,400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0억짜리가 두 번이 있었는데 한번은 금년도에 농협자금을 경남은행 자금으로 대체하면서 300억 세입을 잡은 부분이 있고요. 또 작년도에 경남도 개발기금 300억원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농협자금과 차환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600억원이 여기에 합산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표기를 잘못한 겁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니고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도 상환액이 800억이거든요. 실제로는 200억을 상환했습니다. 전체 800억을 다 상환을 하고 다시 600억은 금년도에 보면 채무잔액 600억원 안 있습니까? 그리되어서 600억이 떠블로 되니까····· 상환액 그렇게 계산하니까 앞에 계가 1,400억원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래도 들어 올 때에는 총계에 300억원 빠지고 들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빠지고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항은 두 번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들어온 것은 하나 빼 가지고 하나 갚았기 때문에 금고에서는 하나가 되어야지요.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그리되어야 하는데 아마 작성할 때 그것을 이중으로 작성한 걸 바로 갚고 또 새로 빌리니까 상환액 나오고 또 채무잔액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마치 시운학부부지가 1,400억이나 빚이 져있어서 그래서 마지못해서 팔고 이렇게 조치한다는 이런 인상을 준다니까요. 그게 잘못된 것은 맞지요? 딱 보면 그렇게 안 보입니까? 거기 개발하는데 빌린 게 1,400억으로 보지 뭐로 봅니까?

찬호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도 명확하게 다시 정리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답변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차입액 총계가 이리 나오는데 총계가 그래 갖고는 2중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3-1-5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지적사항 중에 축제 및 행사성 예산 과다편성이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대표적인 게 창원페스티벌을 지적하면서 공무원 동원문제로 논란도 있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왔고, 또 3개시가 통합되면서 좀 유사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조정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조정되었으며,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창원페스티벌 축제를 다시 한다 라고 시장님이 언론에 밝힌 것 같은데 그 부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창원페스티벌 축제를 개최해야 되는 배경을 저보고 설명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창섭

노창섭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3개시가 통합되면서 유사축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재조정하겠다 예산총괄부서로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결과하고 같이 설명해 주세요.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축제행사성 경비를 줄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총 축제 및 행사성경비가 19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18억입니다. 약 22억7,500만원이 늘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제50회 도민체육대회를 저희 시에서 올해 개최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18억8,300만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IAEC총회 개최 관련해서 13억7,400만원,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이라고 하는 IPPCC 제3룹 국제회의 개최가 3억천만원, 창원세계문학예술대축전 4억 이렇게 39억6,700만원이 신규 행사로 늘었고요. 전체로 봐서는 2010년도에 196억중에서 행사운영비가 56억이고, 민간행사보조가 137억이고, 행사관련 시설비가 2억2,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218억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되었는데 그중에서 행사운영비가 93억이고, 민간행사보조가 123억이고, 행사관련 시설비가 1억5,8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축제성 사업을 하면 투융자심사를 합니다.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작년까지는 5억이상 10억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3억에서 5억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결과 내년도 IAEC세계총회에 52억, 군항제 9억, 가고 파 국화축제 8억, 창원페스티벌 20억 되어 있습니다. 20억 되어 있는데 창원페스티벌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에 대행사업으로 주는데 문화재단에 대행사업비가 작년도에도 33억, 올해도 33억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현황도 현황이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작년 7월 1일 통합되면서 올해나 내년부터 유사하고 성격이 비슷한 부분은 통폐합하라고 투융자심사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렇게 하라는 게 지적사항이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거든요.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을 제외한다하더라도 도민체전이야 경상남도 18시군에 돌아가면서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걸 뺀다 해도 실질적으로 증가 아닙니까? 통합시의 목적이 중복된 예산을 줄이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 축제 통폐합을 하는 부서는 따로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고 작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22억5,700만원이 늘었는데 그 늘어난 그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4개 국제행사라든지 도민체전이라든지 이 행사로 인해서 39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22억의 예산이 늘어났지만 저희들은 예산을 17억 줄였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금방 설명 드렸던 내용은 작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축제 및 행사성 경비를 통제를 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17억을 절감시켰다 예산에 그 말씀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국제행사를 건수에 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늘어난 것은 사실이잖아요. 국제행사를 창원시가 유치 안 했습니까? 도민체전을 제외하고는 증가한 것 같은데요.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부적인 행사 이런 것으로 인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행사가 늘어나면 전체예산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지요?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민간행사보조로 해 가지고 13억6,300만원으로 관련 시설비도 줄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번에 늘어난 부분이 도민체전이라든지 IAEC총회 같은 것은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국가적으로 유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실질적으로 통합과정에서 있었던 행사에 대한 것은 중복되는 것은 어느 정도 통합되어 가지고 절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통합의 목적이 있는 만큼 축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마산국화축제라든지 진해 군항제 같은 것은 참 좋은 축제 아닙니까? 그런 것은 육성시켜야 되지요. 그러나 불필요한 축제, 평생학습과의 학습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정해서 투융자심사도 하니까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전혀····· 예를 들어서 어제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 시작해서 지적사항을 채택하면 한번 듣고 반영안하면 내년에 또 반복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도 2011년도에 예산에 반영되었지만 2012년도 할 때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또 올리겠습니다. 3-1-11에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위원회 참여수당에 있어서 공직자들은 정확한 기준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어떻게 바뀌었는지·····특히 시의원이나 공무원에 대한 참여수당이····· 당연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은 옛날부터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심사수당은 없고요. 공무원은 옛날부터 없었고 우리 의원님들은 2010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2010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제가 생각해서는 의원님들 보수체계가 바뀌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참석수당은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 심사하는 심사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기준이 심사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단순 회의참석은 민간인은 드리지만 의원님들은 지급할 수 없고, 심사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게 행안부 지침입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입니다. 매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의원님들한테 그게 정확하게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받았다 어떤 사람은 안 주더라는 말부터 오만가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홍보를 이렇게 사무국과 협조해서 공지가 될 수 있도록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사무국에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해서 의원님들한테 공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순 회의참석하실 때에는 수당이 없으시고, 자료를 드려서 검토해서 해 주십사 하는 심사수당은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공지를 정확하게 근거하고 해서·····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3-1-17에 보면 조금 전에 김성일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미반영 현황이 없다고 하셨는데 서류가 실무자 착오로 했다 이건 중대한 과실이라고 봅니다. 어제 행정국에서도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단위가 없거나 요구했던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 준 것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우리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발송한 감사자료 요청서를 이렇게 잘못 해석했다고 핑계를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좀 많거든요. 이게 당연히 첨부되어야 할 서류입니다. 10부 복사해서 정회 전에 우리 위원님 열 분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바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3-1-57페이지 풀예산 항목별 집행내역입니다. 풀예산 행사운영 지원비에서 나머지는 이해가 되는데 당면한 행사추진을 위한 경비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면한 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구별로 했는데 당면하게 뭘 했는지 내용이 있어야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구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장비라든지 구청이 자리를 못 잡아서 행사운영비로 이 돈을·····구청에서 마이크도 빌리고 이리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표기하면 되지요? 숨길 일도 아니구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당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행정사무감사준비는 정확한 행정 행위 아닙니까? 표기를 하면 되지 이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 안 나올 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예를 들면 의창구에는 마이크를 빌렸고 또 딴 데는 의자 같은 것을 임차했고 그래서 통일한다고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다음에 3-1-67페이지입니다. 고문변호사하고 법률문제인데 지금 현재 소송은 시장님하고 관리공단이사장님하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지요? 우리 시장님이 법을 어기면 안 되지요?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그거야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법 어기고 들어가는 배상은 당연히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고·····그지요?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요.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소송도 하는데 지금 공기업 대행사업비도 기획예산과에서 주기 때문에 현재 체불임금이 원래 있을 때에는 창원시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8일부로 원인행위는 창원시가 했습니다. 지금 소송 당사자가 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돈 1인당 22명에 대해서 소송 진행중인 것 알고 있습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대법까지 가서 줄 겁니까, 안 그러면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소송을 하면 1심을 마치고 이유가 타당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항소할거냐 또 대법원에 상고를 할거냐 하는 것을 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주겠다, 1심을 하고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창섭

노창섭위원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 문제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변호사나 노무사를 통해서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꼭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야 그 판결에 의해서 지급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소송비 낭비부터 고문변호사를 두어서 소송대행을 하는 부분도 고문변호사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판례라는 게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승소 확률을 따져보면 줄 건 주어야 되거든요. 꼭 1심 판결나면 주겠다, 또 2심가면 주겠다 이건 창원시가 소송행정 남발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1인당····체불임금인데 이건 범법행위입니다. 형사고발도 될 수 있습니다. 800만원에서 700만원, 300만원 다양한데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꼭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대행사업비 세부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겁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최저임금 위반해 가지고 지적해서 언론에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선하겠다 해서 개선했습니다. 2011년도 1월부터 노동부 자문받고 해서····· 문제는 임금채권은 3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08년, 2009년도 체불임금이 발생합니다. 2011년도 1월부터 개선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지금 4억8천입니다. 이것도 대행사업비를 주어야 지불합니다.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를 안주어서 못주고 있다 일부 1억6천은 주고, 나머지 3억은 체불임금으로 남아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담당자와 전화했더니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검사지휘를 받고 있는데 검사가 자꾸 바뀌면서 못하고 있다 근로감독관도 이것 주어야 된다고 인정했는데 왜 안주고 있습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 예산서를 보시면 알지만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00억 한 줄 딱 되어 있습니다. 한 줄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에게 이 정도의 대행사업비를 주어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1년 동안 관리해 주십시오 해서 예 관리하겠습니다 물론 그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와서 편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 예산 대행사업비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사회를 열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한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주고 있다면 자기들이 대행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주체에서 주도록 해야지 말씀을 창원시장이 안주어서 못했다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러면 대행사업비를 더 요구해야지요. 당연히.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주어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주어야지요.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답변을 유도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비로 이항목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따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조례가 있습니다. 시장님 결재가 없으면 하나도 못 합니다. 조례 안 보셨습니까? 왜 시장님이 책임이 없어요.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이 책임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시장님이 하실 일을 대행시켰으니까 조금 전에 말하는

창섭

노창섭위원

이사장님이 관리를 하지만 최고 방침결정권자는 시장님입니다.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도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따질 테니까 그런 대행사업비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서 2011년도 무기계약직 임금결정안 통지라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18개 시군하고 관련 부분에서 실무자한테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이 부분도 기존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의 임금을 해마다 행안부 방침을 받아서 경상남도에서 각 시군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려오는데 창원시도 경상남도 지침을 100% 따라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경상남도의 방침대로 따라야할 의무는 어느 정도 있지요?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의무는 아니지만 같이 인근기관이고 형평성 유지측면에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되겠지요.

창섭

노창섭위원

창원시는 제가 판단해도 나머지 18개 시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렇게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처진다 이렇진 않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조금 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광역급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대우도 경상남도와 형평성 있게 같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경상남도에서 무기계약자한테 지급하는 보수보다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수가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저도 분석했는데 조금 낮습니다. 비슷한데 조금 낮습니다.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그 차이를·····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상남도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꼭 따를 의무는 아니지만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듯이 저희시도 물론 저희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서는 그런 면이 있지만 또 18개 시군이라는 경상남도 내에 전국까지는 안하더라도 경남도내 형평성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저희시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자들이 타 지역보다는 불이익이라고 할까 손해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3-1-73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부분에서 제가 이건 평생학습과와 연관되어서 작년도에 심사했습니다마는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공사해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획정책실 평생학습담당관에서 학교급식비하고 학교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국적으로 경상남도도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는데 친환경급식유통센터하고 그걸 시장님이 지시를 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하고 담당자를 만났는데. 저는 중소유통센터이든 학교급식유통센터든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이게 유사한데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각자 추진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기획실이 컨트롤타워로써 요즈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투융자심사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하신 것인지 그걸을 제가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조금 전에 그런 말을 많이····· 보도블럭을 멀쩡한데 또 걷어내고 또 공사했다가 또 놓고 한다 그게 시행처가 보면 예를 들면 KT같은데서 하고, 통신공사한데다가 한국전력에서 하고 시에서 하게 되고 하수관로 묻었다가 또 타 기관에서 하는 이런 일이 있듯이 종전에 말씀하는 그 자체가 중앙에서 주관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그걸 전체 시비로 할 것 같으면 뭉쳐서 한군데 해서 공동으로 하면 좋겠는데 대다수가 국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비는 30% 내지 40%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이고, 중소상인들하는 중소유통센터 건립하는 것은 지식경제부고 이렇다 보니까 국비 따오는 사업성이 그래서 그런데 최대한 통합이 가능한 것은 같이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창섭

노창섭위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창원시 안에 있는 행정조직이잖아요. 국비를 따 온다 하더라도. 그지요?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그게 개별 사업별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공동시설이라고 하면 국비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게 연관되는 부분도 있는데 국비 따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더 짓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시민생활체육관에 스포츠시설이라든지 청소년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다 제각기 지었어요. 지금은 건축기술이 좋기 때문에 한 건물에 복합건물로 짓는 게 서울 같은 데는 추세입니다. 제일 밑에 수영장 짓고 빙상장 짓고 노인종합시설 짓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스쿼시 짓고 세미나실 짓고 청소년시설 짓고 한 층은····· 이렇게 멋지게 지으면 되는데 여기 하나 짓고 저기 하나 짓고 여기 갔다 저기 가야되고····· 그러니까 기획정책실 역할이라는 게 투융자 심사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는 목적이·····콘트럴타워 아닙니까? 전체 국이나 사업소에.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저희시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저희시에시 진해구 같은데 시운학부 터에 문화체육시설 복합타운 같은 것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도서관시설이나 청소년시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그 사업이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십사 국비 지원처가 그래서 그렇다는 말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저도 공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할 때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다음에 3-1-81에 보면 연구용역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4번, 5번에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른 합리적인 행정동 조정방안 고찰해 가지고 2010년도에 연구용역을 했고, 행정구역통합에 따른 창원시 도시성장 예측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했지요? 두 번.

통합 이후에 한 거지요? 통합창원시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통합이후에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행정과에서 과·소동 통폐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올 하반기에 또 용역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연구과제 5개는 우리가 창원대학교와 창원시가 창원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매년 1억5천을 주고 창원대학교에서 내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작년도에 5가지 연구 과제를 주었습니다. 주어서 받았는데 종전에 말씀하신 4번, 5번 사항을 용역을 받아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른 합리적인 행정동 조정방안 고찰 이러면 해당부서에 자료를 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정과에서 하고자 하는 용역이 과소동 이라고 했습니까?

그 과업내용이 나온 결과문과 유사하다면 안해야 되겠지요.

창섭

노창섭위원

그렇지요? 경남발전연구원에 돈을 1억5천 주는데 유사성격이라면 굳이 제가 의원생활 1년하며 느낀 게 제일 많은 게 용역하고 위원회하고 축제 이런 것 이건 제가 봐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이미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이고 결과물이 나와 있는 용역내용이 지금 하고자 하는 과업에 크게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조금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발전연구원에 돈을 주는데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한번 더 해 달라든지 이렇게 협의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새로운 용역비를 책정해서 연구기관을 선정해서 또 하고 또 하고·····과연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는 건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니

최미니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추가로 확인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지원, 두 번째가 축제행사 예산과다 편성방지, 세 번째가 불용예산 과다방지 3가지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지원은 어제 감사담당관실 하면서 지적을 잠시 했었는데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을 절감하기 위해서요?

미니

최미니위원

지적사항 보셨습니까? 과장님.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과연 이 사업이 적당한가 심사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2차에는 예산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3차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나면 또 역시 좀 전에 역순으로 해당부서, 예산부서, 심의회 거쳐서 사업을 완수했는지 안했는지 평가를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등급을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미니

최미니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업무파악을 다 하고 있고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한 게 아니라 작년에 지적되었던 사회단체보조금에 객관성이나 투명한 그런 지원이 떨어지고 특정단체에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부서에서 고민하고 계신게 있느냐 말이지요.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특정단체에 편중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미니

최미니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는 하지 않고 본의원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라는 관점으로 이 부분을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제 생각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집행 후에 사후관리에 중요성도 있지만 사전에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객관성 있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편성하느냐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향후에 사회단체보조금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마다 얼마나 그런 지침이나 이런 원칙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의하고 잘 봐달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걸 편성할 때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나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의회 결정을 받아서 예산편성도 하고 있고, 그 나온 결과물도 그 예산 편성된 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편중되어 있다 하는 기준도 심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지원하는 단체별 그것이 좀 치우쳐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건 심의회 위원님의 의견을

미니

최미니위원

과장님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편성권까지 같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 다 시정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답변하시 마시고,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이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어쨌든 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지방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 상반기 때 각 부서별로 각 기관별로 독려하고 목표치를 정해서 하고 있지요?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봐도 6월말까지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국장회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독려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적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바랍니다.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은 우리시만의 행사가 아니고 이는 전국가적인 사업인데 요. 전 국가적으로 하는 이유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침체되는 우리 경제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지침에 근거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의 지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 행감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조기집행 관련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자료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쭉 살펴보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는 예산조기집행 관련해서 이걸로 인한 정부에서 인센티브 수여받은 적이 없더라고요.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니

최미니위원

그랬고, 2010년도에는 91.5%를 달성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는 6월말까지인데 제가 자료 받은 시점이 6월 27일이라서 그때까지 보면 69.53%입니다.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69.5% 정도 달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중앙에 지침때문에 저희들이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중앙지침과 동시에 창원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니까 같이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저희 기획실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들 예산편성 구조를 보니까 구조적으로 우리 창원시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중앙하고 협의할 때도 그 부분은 좀 제외시키고 프로테이지를 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39사 이전같은 것은 금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39사가 한 8% 정도 차지하거든요. 저것은 우리시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외향적인 요인에 의해서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외에 기금사업이라든지 대부분 도시건설이나 개발 쪽에 프로테이지가 아주 낮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가자금하고 같이 믹스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법령상에 완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먼저 책정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일률적으로 책정해 주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중앙에 점검갔을 때도 우리 내부적인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내용은 이해는 되지만 이거는 어떤 특정 부서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전 지방자치단체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사라든지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예산을 먹고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전화올 때 100%는 못하더라도 80%까지 해 주면 안 되느냐 그런 형태로 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73%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80%까지는 해야 될 것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본위원의 질문취지는 조기집행을 목표치를 달성해야 되고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한번쯤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정말 지방재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쯤 짚어보고 그래서 정부의 지침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창원시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쯤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목적이 지방재정 역할강화나 조기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일자리사업 서민생활 안정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많이 미약하더라고요. 정말로 조기집행이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었는지 조기집행이 우리 서민 일자리사업에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었는지 또 지방재정 역할강화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자료를 찾다보니까 근거자료가 사실 제가 찾으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기집행이 정말로 중요한 건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국장님도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혹시 과년도에 창원시가 이자발생을 했던 부분은 있습니까?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조기집행을 위해서

미니

최미니위원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일시차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이자발생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는 집행을 빨리 하니까 이자발생이 안 되는 거지요.

미니

최미니위원

적절한 시기에 그 예산을 집행하면 이후에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지요. 그게 창원시 수입인 거잖아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일시 차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자가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는지?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기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차입한다든지 당겨쓰는 것은 없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2011년도에는 없다 치고 그 이전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91.5%를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자를 발생시킨 사례가 없습니까?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작년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위해서 정기예금을 시켜놓은 것을 해지를 해서 조기집행 재원으로 쓴 것은 없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60%를····· 작년도 91.5% 정도 달성하려고 하면 사실상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 250억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500억을 일시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왜 그러느냐 하면 6월말 하반기에 지방채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갚는데 정부에서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일시차입을 하면 이자보전을 3% 해 주고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올해 같은 경우 이자부담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500억 일시 차입을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의 이자를 어떻게 충당하셨습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이자는 아직 발생을 안 하니까 지금은 안 주고 우리가 6월말 정도하면 기간에 따라서 내면 지금 중앙부처에서 6월말에 조기집행이 끝나니까 이자를 신청해라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50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상한시기를 따져서 볼 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500억에 3%보면 15억 정도 됩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15억이라는 이자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예, 행안부에서.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이자는 전혀 없네요?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도 조금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3%가 100%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100%가 되는 것도 있고 100%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2009년하고, 2010년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일시 차입한 금액하고 이자 발생한 것하고 행안부에서 지원받은 것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조기집행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업무 과부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그런 불만은 제가 다 파악은 안해 봤는데 불만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게 위법을 한다든지 그 일을 하므로 해서 잘못된 뭐가 산출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역경제를 위하고 지역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냥 생각해 보면 상반기에 업무가 많은 거잖아요. 하반기보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업무 과부하로 인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정부지침에 100% 따르진 않지만 정부지침대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장단점을 따져서 창원시 실정에 맞는 그런 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올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최미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3-1- 80페이지 창원발전연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06년도 5월 12일 조례를 제정해서 창원시와 창원대학교이 창원발전연구센터를 설립한 게 맞지요?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통합되면서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통합조례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 현재 통합창원시 내에 종합대학이 2개교가 있고, 전문대학이 3개교가 있습니다. 다른 대학에는 발전연구센터 과업을 준 적이 있습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창원발전연구센터에 과업을 주면 창원발전연구센터에서는 거기 참여하는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발전연구센터에 과업을 5개 수행했다고 했는데 하나하나를 여기 주라 저기 주라 그리하는 게 아니고 1년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면 여기 개별 자기들이 용역사업은 우리 관내 에 있는 교수님들이 분야에 따라서 참여를 합니다. 제가 이 5가지 분야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00% 다 창원대학 교수만 한 것은 아닙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100% 창원대학 교수가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운영사항을 보니까 거의 창원대학교 내에서 과업을 다 수행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75개 용역과제를 주었다고 했지요?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75개요?

성준

김성준위원

노창섭 간사 질의에 75개 용역과제를 주었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5개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제가 보기에 출연금이 시와 창원대가 50 대 50이지요? 우리시의 출연금이 매년 1억5천입니다. 운영조례에 보면 시 50%, 창원대학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과제를 주면서 출연금이 1억5천이라고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50대 50의 기준을 지켜질 수가 있습니까? 매년 우리시가 1억5천, 창원대학 1억5천이라는 근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이 출연금은 우리가 예산 1억5천을 지원하지만 창원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무실 운영과 현금이 아닌 근무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현금도 출자하고 현금 1억5천, 1억5천 이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게 저희들은 현금으로 1억5천을 출자를 하고 대학에서는 현물로 인력이나 건물로 해서·····우리 조례안을 보니까 지역발전을 위한 학술연구와 정책개발이라는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이제 통합이 되고는 지역발전을 위한 학술연구와 정책개발들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의 정책은 아니겠지만 통합되고 난 이후에 창원발전연구센터는 2006년도에 설치되었던 연구센터니까 이제 통합되고 난 이후에는 관내에 있는 종합대학이나 단과대학들에게도 창원시가 연구과제를 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작년에는 잘 몰랐지만 통합되고 올해 저희 지역의 인재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합대학이나 단과대학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도 그 학교에서 공동으로 분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조례 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듯이 이 이후에 타 대학과도 운영협약서 체결이라든지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구 창원시 시절에는 종합대학이 창원대학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종합대학이 있기 때문에 각 종합대학마다 이렇게 연구발전센터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입니다. 각 학교에서 공동참여하고 공동으로 창원시를 걱정하고 의논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김성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김성준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6년도에 창원발전연구센터가 설립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구창원만 있으니까 이러쿵 저러쿵 할 여지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구마산같은 경우도 창원입니다. 그러면 그 대학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걸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군데 치중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종합대학을 할 것 같으면 2군데 같이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다·····또한 연간 우리시가 1억5천을 출자하고 있지만 창원대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현물을 출자하는 것이지 돈을 출자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 임대료, 연구원연구비 이런 쪽을 지원하는 거지 현금을 직접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통합이 되다 보니까 조례를 아직 개정을 못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만약에 종합대학으로 갈 것 같으면 두 대학이 같이 공동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한 종합대학 외에 대학을 같이 한다면 같은 지역에 있는 대학이 공동참여를 해서 정말 우리시 현황과 같이 연구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기획정책실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통합정신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에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이제 통합시가 되었으니까 3개시가 같이 정말 상생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게 그런 부분들을 의회와 같이 의논해서 같이 문을 열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저도 창원발전연구센터 운영 현황 때문에 질문하려고 자료를 받았는데 김성준 위원께서 해서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여기 보면 2010년도에 위원들 명단과 2011년도 명단이 있습니다. 2011년도 명단을 보니까 교수님들은 전부 창원대 교수님 4분, 공무원 4분 이렇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든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분명히 타이틀 자체도 창원발전연구센터 운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런 위원들이 구성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교수나 공무원들만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실장님.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창원발전연구센터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여기 교수님들 보면 통합에 앞장서서 발표하신 분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계시고 정말 이런 객관성 없는 분들하고 자리해 가지고 어떻게 전체적인 통합발전연구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구성원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창원시에서 창원발전연구센터 정말 시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구성원 진해 주민센터위원장이나 전체를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분들·····마산, 창원····· 교수들이라고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다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집행부 이야기하면 무조건 거기 맞추어 가지고 연구발표 다하고, 데이터도 다 내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전부 앉혀놓고 창원발전연구센터 운영위원을 한다고 하니까·····그래서 실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창원, 마산, 진해가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들을 운영위원에 들어오게 해서 다양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맞는 사람만 넣지 마시고 정말 창원 발전을 위해 논의할 수 있는 분들을 해서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창원발전연구센터 설립동기가 처음에는 창원발전연구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나 설립에 관한 한계가 있어가지고 거기 대안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시정을 펼친다든지 국가정책을 하다보면 좀 속도를 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속하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 다른 기관에 용역을 맡긴다든지 이렇게 절차를 밟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경비도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창원정책을 빠르게 연구를 해서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창원발전연구센터를 만들었고, 그 당시에는 어차피 창원대학이 창원시에 유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어차피 통합된 마당에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해 각계각층이 같이 발전되어야 하는 입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발전연구센터도 변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 존속이 필요하면 존속을 시키고 존속할 필요가 없으면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런 부분들이 맞는 게 지금 보면 마산, 창원, 진해지역 발전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굳이 존속을 시킨다면 처음 만들 때 과정은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들 설립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늘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통합이니까 어느 지역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오히려 집행부에서 더 지역적인 부분을 한계를 지어가지고 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입에서도 그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통합이 되었으니까 3개시가 어울려서 하라는 뜻입니다.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보다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사파IC개설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에서도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갑자기 빠졌는데 선배동료위원께서 질의도 하고, 5분발언도 했는데 이게 왜 빠졌습니까?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빠진 이유가 뭡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사파IC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졌다는 이야기 입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그렇지요. 왜 빠졌습니까? 예산이 미반영되었잖아요. 한다라고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왜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소요액은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아서 예산편성 당시에 사정이 그렇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사파IC는 제가 사업부서에서 듣기는 사파동성아파트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 토지보상비하고 일부 편성이 되었던 것도 지금 축구센터 앞 도로에서 우회해서 나가는 도로도 지금 못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예산사정상 조금 반영이 못되고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린밸트가 해제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짜거든요. 맞지요?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되겠네요?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재검토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사파IC 문제는 거론되고 있는 중앙역 역세권 개발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말에 예정인 25호선이 개통되면 거기에서 교통 분산책으로 인해서 사파IC 이번에 조정지가 해제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거와 같이 거론되어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진례하고 터널문제·····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도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되면서 공무원들의 처우도 불이익이 없어야 되지만 무기계약직이나 환경미화원들의 종합건강진단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미화과나 인사조직과에 담당하는 부서나 여러 가지로 어제 논란을 겪었는데 해당부서에서 예산과로 넘어오면 추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해군사업부지개발팀이 균형발전실로 갔지요?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도시정책국으로 갔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간 배경에 대해서도 먼저 질문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임인한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주 업무는 말 그대로 투자유치입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기업유치 분야하고 민간자본 유치 이 두 가지 영역이 저희들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 분야는 지금현재 우리 부서에서 진북산업단지 분양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북산업단지는 전체 산업용지 51필지 중에서 대부분 분양이 되고 실질 감사 자료하고는 다릅니다만 그 이후에 분양된 게 있어서 지금현재 3필지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서울 지역이나 각종 박람회 이런 데 많이 출장을 가서 현지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고 애로사항이 현재 진북산단 같은 경우에는 평당 96만원으로 부지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산동 지능형 홈 첨단 산단 같은 경우에는 평당 가격이 182만원에 분양이 되고 있고, 창원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도 필지가 작은 경우에는 가격이 300만원, 400만원 어떤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지 가격 측면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약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기업유치나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기업 방문도 하고 유치설명회 이런 걸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운학부팀이 지난주에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로 조정 배치가 됐습니다. 그 배경은 원래 통합 당시에 시운학부팀이 부대협력과에 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시운학부는 다른 개발업무보다도 부지 매각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 매각을 위해서는 땅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유치하는 업무가 중요하다해서 작년 8월달에 투자유치과로 업무가 조정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달에 부지매각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업무들이 도시계획 관련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업무가 남아 있고 군관사 건립, 공공용지에 대해서도 공공시설 건립, 주로 개발 업무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가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 되다보니까 개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해서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책국에 기존에 있던 부대협력과로 부서를 이동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사실 저희들도 예측할 때는 7월달이나 가서 조정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난주에 급작스럽게 이동 배치가 됐습니다. 과정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왜 과장님이 제가 질문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업무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행정직에서 나머지 부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는 소관의 업무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죠. 물론 과장님보다 인사팀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튜자유치과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계신 위원님들이 투자유치과와 관련된 업무를 전혀 보고나……물론 업무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의 업무가 없다고 제가 보여 지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없습니까? 그러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임인한 투자유치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제가 시운학부부지 매각에 대해서 계획이 바뀌고 한데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보면 물론 능률적이고 행정효과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업무로 이관한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 매각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계약한 단계입니다. 7월 얼마 되어서 돈이 들어와야 매각이 완료가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또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포기했을 때 또 온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이나 볼 때, 이게 어찌 보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모위원이 자꾸 귀찮게 하니까 비껴가기 위해서 꼼수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든다고요. 왜 자꾸 비껴 다닙니까? 왜냐 하면 판매가 끝난 상태고 돈이 들어온 상태면 이해가 되요. 그런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데 방금 이야기하듯이 매각됐으니까 그쪽으로 간다고 이야기했으면 그거는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서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운학부 부지에는 보면 당초 매각 당시는 우리한테 의회 승인 받을 때 11만 9,990평방m를 매각하겠고 승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1만 5천평방m로 줄여서 팔았습니다. 물론 이 안에 우리 승인 받은 것보다 작게 파는 데 대해서 의회 승인 받을 필요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왜 그러면 충분하게 몇 년동안 가지고 검토를 하고 다음에 계획을 해서 올라온 것이 승인 나고 나서 불과 며칠 사이에 그렇게 바뀌는지 그것이 행정이 계획적으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작년 8월달부터 이렇게 시운학부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착수를 해서 11월말에 마치고 12월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11만 9천평방m해서 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승인되기까지 약 4개월 가까이 기간이 지났고 그 과정에서 사실 매각 부지를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지방채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고 했습니다마는 공공용지가 좀 일부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저희들 계획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체육센터 부지를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늘리고 상업용지가 있는 부분을 좀 줄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상업용지가 많다는 이런 지적사항도 있었고 준주거 상업용지 있는 부분의 문화센터용지를 좀 확대를 해서 하다보니까 매각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군관사가 3만평방m로 계획이 됐습니다. 우리한테 보고 할 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계획이 또 변경이 되어서 3천평방m를 더 플러스해서 3만 3천으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그것은 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진해기지 사령부하고 합의를 할 때는 3만평방m로 실무자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그 면적을 반영했는데 그 이후에 합의각서 체결하기 위해서 해군본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3만평방m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 해서 결국은 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 1천평 정도 확대를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은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상태에서 군관사 육대부지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우리가 인수받을 때도 그린벨트로 인수받을 겁니다. 개발해서 풀 건데 그러면 시가를 칠 때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460동 지어주고 나머지 거기에다가 땅값하고 계산하면 두 배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나머지 차액을, 시장은 “차액은 정산할 것이다”라고 그날 이야기했는데 그걸 군부대에서 돈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고 봅니까? 다른 대토로 가져온다든지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육군대학부지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합의각서가 체결이 되고 나중에 교환하고 난 뒤에 그린벨트를 풀게 될 건데 물론 현재 상태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가격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현재 상태에서 감정을 했을 때 토지 가격이 평당 100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육대부지 가격이……

성일

김성일위원

그린벨트인데도 100만원 넘게 나온다?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현재 상태에 바로 주거지와 상업지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야산에 있는 그린벨트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저희들도 건축계획을 할 때 육대부지의 현재 탁상감정가격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개략적으로 맞추어 났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는데 있어서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분명히 기록이 남습니다.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거기 보면 도서관은 조금 차니까, 근린공원을 1만 5,350평방m로 했다가 반 이상 줄였는데 7,044평방m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줄인 이유는 뭡니까?

그게 전체적인 공공용지 면적은 늘어났습니다. 다른 리더십센터가 거기 배치되고 하면서 공원용지가……

리더십센터는 그 이전에 있었어요. 줄기 전에 있어요.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문화체육센터가 그게 상당 부분이 많이 늘어나 버렸죠.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일부 조금씩 조정된 부분이고 또 공원도 물론 크게 하면 좋긴 합니다마는 아파트단지 내에도 공원시설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체육문화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육문화센터가 당초에 500평방m 잡았지요? 면적이 작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도 그것밖에 안 나온다면서 그것밖에 안 잡았어요. 그래서 시장님 3일 뒨가 4일 뒨가 아침에 시정질문 끝나고 한 며칠 뒤에 통과되고 나서 이내 시장님 회의석상에서 말씀이 있어서 바뀌었지요?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문화센터를 확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다고 질의하신 내용도 있었고 진해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폭넓게 종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장님이 방향을 바꾼 겁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꼭 지을 거죠?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계획이니까 또 바뀌는 건 아니지요?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없지요?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위치가 다 바뀌었어요. 이 보고한 것하고 바뀌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신문보도 나가기 전에 이렇게 바뀌었으면 우리 운영위원회에다가 와서 우리가 관심사항이 있고 했으니까 보고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문을 보고 바뀌는 걸 알았다니까요?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성일

김성일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큰 틀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치 조정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 죄송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 틀이 바뀐 건 아니라고 하는데, 공공건물 들어서는 게 대부분 이렇게 바뀌었어요. 주차장 부지 위에 있는 기 밑으로 내려가고 바뀌었잖아요. 공공부지가 대폭 줄고 했으면 최소한 관리 계획 승인받을 때 우리한테 이렇습니다 라고 계획서를 내놓았잖아요. 그 계획서에 변경 생긴 데는 최소한 와서 보고해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좋습니다. 그거까지 그렇게 됐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밑에 지방채 관계에 차입액은 600억, 차입일, 이율해 놓았는데 이게 보면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했다고 봅니다. 매각 대금 들어오면 600억을 어찌 할 겁니까? 모두 갚을 겁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팔아서 하겠다고 하는 회의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갚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돈 들어보면 600억 갚을 거죠?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지금현재 저희 세입세출 예산서상에는 세입 300억, 세출 300억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매매계약이 됐기 때문에 잔금이 들어오게 되면 상환을 할 겁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상환한다?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하고

성일

김성일위원

상환한다고 했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45억이 좀 남거든요. 이거는 시장님 말씀한 대로 하면 도서관, 육대부지 교환을 위해서 아파트 건립 충당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345억은 아파트 건립하는데 설계하고 하는데 우선 들어가는 돈하고 그래서 다 쓸 거죠?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아파트 건립하는 데는 저희들 대체적으로 부지가격을 제외하고 건축비만 한 700억 내외로 봅니다. 어차피 매각 대금으로는 충당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일반회계를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매각 대금은 결국 일반회계고 우리가 건축해야 될 것도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시운학부 매각한 돈, 저 돈 구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고 어쨌든 계획대로……

성일

김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하기를 바라고 제가 그 날 한 시간 동안 시장님하고 시정질문하고 답변 받은 걸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에 보면 시장님이 “460세대 관사를 지어 줘야 하는데 무슨 돈으로 짓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고 “부채상환도 해야 되고 그 다음 관사도 지어야 하고 도서관도 지어야 하고 그런 목적에서 민간 매각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고, 뒤에 야구장을 들먹였습니다. 야구단이 창단되면 이 부근에 야구장 부지로 거론되는데 이를 활용한다면 부지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최적지 장소다, 거가대교와 불과 15분 거리에 있다, 그리고 지하철 종착역으로 예상되어 있고 장복터널, 안민터널, 창원터널 앞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공사가 추가되고 계획되고 있는데 사통팔달의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교통, 경제, 문화, 관광, 스포츠의 최적의 요충지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야구장을 비롯한 국제구역 등 남해스포츠와 같은 체육문화 부지도 검토해 볼 의양이 없는지” 물었는데 시장님 말씀은 “야구장을 만들어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야구장을 팔아서 만약에 적지가 되면 사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죠?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이 나오셨을까요?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당시에 그런 제안을 하셨고 물론 또 그 당시에는 부지 매각 계획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그것도 하나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인 것 같고요.

성일

김성일위원

제가 뒤에 말씀이 잇따라 나온 기 “야구장을 지으라고요”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시장님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내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끝났습니다. 이 상황을 물은 이유는 무엇때문에 했느냐 하면 이거 945억 들어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시민들한테 빚 갚는 데 쓰겠다고 하고 육대 부지 교환하는데 쓰겠다고 하고, 도서관 짓고, 문화체육센터 짓는데 쓰겠다고 해 놓고 빚 안 갚고 결과적으로 그걸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썼을 경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보는데 담당부서에서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그렇게 안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기로 믿고 제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육대 부지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지요? 6월달 특별회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6월달이 지났는데 지금 만들었습니까?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특별회계 설치관계도 저희들 예산부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물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지금 시운학부에 군관사를 지어주는 문제는 전체가 딱 일반회계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들어 올 수밖에 없고 그 자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있다든지 해서 다른 데서 들어오는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의 경우에 굳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고 지금 군관사 짓는데 한 700억 정도 든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금년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초부터는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연말 쯤 되면 사업 착수 시기로 봅니다. 그러면 건립을 하는데 2년 정도 봤을 때 빠르면 2014년, 아니면 2015년 3년 내지 4년 정도 햇수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연간 200억에서 250억을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괄사업으로 총액발주를 하고 매년 200억씩, 250억씩만 충당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다른 데서 들어오는 재원이 없는데 일반회계로 다 해야 하는 사업인데 굳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우리 관련부서의 의견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과장님, 특별회계라고 전부 짓는 것 다 넣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일반회계에 우선 3억, 5억을 갖다 넣어 놓고 특별회계 설립을 해서 필요하면 일반재원에서 주고 정산하고 나서 우리가 돈을 더 받는다고 하면 특별회계 더 받아 정산하고 나서 그걸 일반회계 다시 넣으면 되잖아요.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그걸 굳이 특별회계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왜 제가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하느냐 하면 특별회계로 관리를 안 하면 재원이 부족하면 돈 투자가 안 됩니다. 그러면 5년도 넘습니다. 잘못하면 10년, 20년도 갈 수 있어요. 특별회계를 해야만 다문 그나마 당겨서 설립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해라는 겁니다. 그 재원으로 하겠다는 재원이 있는데 다문 얼마라도 다 안 넣더라도 70억이라도 넣어서 우선 설계비하고 하는데 놔두고 쓰고 다음 일반재원으로 돌려쓰다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가려진다 이 말입니다. 같이 일반회계에 들어가면 더 급한 것 있으면 거부터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일단 저희들 판단은 이렇게 총액사업으로 전체 사업으로 사업발주를 하고 나면 3년 해야 될 사업을 4년, 5년 이렇게 미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됩니다. 매년 일정 사업비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성일

김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판단할 사항이니까 그 쪽으로 하든지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가능하면 바람이 군시설은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상위급자가 바뀌면 장관이 바뀐다든지 바뀌면 자꾸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어차피 시작할 것 같으면 빨리 시작해서 서부지역 활성화도 하고 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 점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기본 합의각서 체결을 5월 중에 했다고 하는데 합의 각서 새로 만들었습니까?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어디 자료에 되어 있습니까? 작년 5월달에 기본합의서는 체결을 했고 지금 합의각서 체결을 위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 당초에는 이달말이나 7월중에는 합의각서 체결이 될 것으로 당초에 국방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정책 실무회의가 지난 5월 25일 날짜가 잡혔다가 한 번 연기가 되었습니다. 6월 16일날 다시 일정이 잡혔다가 다시 한 번 또 연기가 되어서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국방부 관련 해군본부하고 우리시에도 실무자들이 가서 최종적으로는 합의 각서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됐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합의각서를 체결하려면 아직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할 때는 한 8월 초순, 중순경쯤 되면 합의각서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오늘 6월말이죠?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여기 3-2-16에 보면 계획에 6월경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체결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작년 11월 24일 전에 사람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대안이 나왔어야 됩니다. 시장도 바꿨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어서 3개월, 3개월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지나서 제가 물었을 때만 해도 이미 한 3개월이 지나간 상태였는데, 설명할 때 6월달에는 특별회계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설명했는가 했습니다.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저희들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했지요?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그런데 군부대 지금 MOU 체결되어 있는 것은 물론 관대관이지만 기관이라고 인정해 준다고 보지만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박완수 시장이 사인한 거 아니고 전에 진해 김호기 부시장이 대행 사인한 거고 가서 보면 사령관도 하태민 사령관 했고 지금 사람 다르잖아요. 바뀐 지가 오래 됐어요. 그 사람이 이미 기간이 12월 24일날 끝날 때 이미 이 사람들 다가고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새로 바뀌었으면 시장이 그런 의욕이 있으면 시장하고 지금 새로운 사령관하고 둘이서 그걸 내놓고 라도 재협약을 하든지 그 안에서 합의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안 한 상태에서 3개월 넘어가고, 몇 3개월 넘어갔잖아요. 그렇는데 지금 군에서 배짱 튕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아무 문제없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래서 3천평이 더 들어갔습니까?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그것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었고,

성일

김성일위원

3천평방미터 더 들어간 게 뭐냐 하면 그때 그걸 했으면 3천평방미터 더 안 넣어도 된다고요.

찬호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잠깐, 김성일 위원님, 이 업무가

성일

김성일위원

끝났으니까

찬호

이찬호위원장

계속해야 되지만 지금 이관되었기 때문에 김성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성일

김성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서 동료 위원 보기에 상당히 미안한데 이 사항은 제가 말 꺼낸 김에 제가 끝냈으면 싶어서 그랍니다. 죄송합니다. 시운학부 부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 하반기에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매각을 했습니까?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그기 급 합니까? 지금 만약에 매각 신청한 사람이 지구단위계획을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 사항에서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 조건이 저한테 안 맞으면 또 안 할 것 아닙니까?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 공고를 할 때 물론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만들어서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매각해서 후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공고문에다가 6개월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입찰 받은 업체에서 열심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빠르면 금년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분양공고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육대부지 거기에 야구장 후보지로 올라와 있지요? 제일 처음 후보지는 시운학부가 1순위였는데 팔았으니까 야구장 부지 거기 들어 있던데, 이제 2015년 돼서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육대부지에 선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야구장 부지 용역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육대부지 개발가능 시기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역산해 봤을 때 아파트를 짓고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2014년도다,

성일

김성일위원

몇 년?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2014년도말,

성일

김성일위원

2015년까지 야구장을 지어야 되지요?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가능할까요?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그런데 야구장 거기에 설치한다는 이야기는……

성일

김성일위원

아니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구장을 그렇게 하니까 “육대부지는 8만 5천평하면 뭐 할 겁니다”라는 여운을 남겼거든요. 그 이후에 야구장 후보지 열 군데 안에 육대부지 들어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이런 저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청사부지도 들어있던데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청사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니까요.

성일

김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 이관과 관련해서 하신 답변 중에 곰곰이 제가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이관에 관한 거는 어느 부서에서 결정합니까?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우리 조직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직제를 바꾸고 하는 것은 인사조직과 안에 조직관리부서에서 업무조정, 또 직제개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렇다고 하면 또 한 가지는 대형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적인 부분은 가능했지만 도시개발과 관련한 게 업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균형발전위원회로 넘어간 거잖습니까, 그죠?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도시정책국

미니

최미니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죠?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대형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업무 따로 개발업무 따로 이렇게 부서를 옮겨도 된다는 거네요. 이후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그런 경우가 제 경험상으로도 많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통합이 되고 시운학부 관련 업무가 부대협력과에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제가 진해에 있었고 이 부지 문제를 진해에서도 계속해 왔던 업무입니다. 매각 관련 업무를, 또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매각 부분이 우선적으로 그 당시 지방채 이자나 여러 가지 또 지역적인 현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업무 조정이 일부 되었고, 이번에 매각되면서 다 남아 있는 부분이 기술적인, 기술을 요하는 이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조직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난번 조직개편때는 이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지난번 조직개편이 아마 연초에 있었기 때문에……

미니

최미니위원

그때하고 지금 하고 불과 몇 개월 사이인데 그간 시운학부 관련해서 달라진 사항이 많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 연말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거는 아닌지 김성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하고 우리 업무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파악했을 건데 지난 번 조직 개편때 그러한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그때는 계속해서 매각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니

최미니위원

예측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매각은 완전히 마무리는 안 됐지만 어느 시점 되면 매각이 완료되고 그 이후부터는 개발업무로 전환이 되겠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조직 개편때 했으면 별 문제 없을 건데 저는 이런 식으로 업무가 우리 상임위에서 사전에 보고도 안 되고 위원장님 충분히 지적하셨지만 업무가 이관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물론 조직개편할 때 이런 저런 요인들은 다 감안을 합니다. 감안을 하긴 하는데 사실 이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들도 매각에 대해서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반영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어쨌든 간에 이후로는 이런 식의 업무 이관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시운학부에 군부지 아파트 짓는 거 어제 최종 회의를 하셨다 했죠?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우서

정우서위원

참석하셨습니까?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저는 가질 못 했고 시운학부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아파트 평수대?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창원시와 해군 본부 합의 각서안 체결하는 데는 어제 최종 합의가 됐고요. 다만 조건상으로 그 조건이 명시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군에서는 32평형 460세대를 계속 고집을 하고 있으니까 국방부에서는 32평형 전체는 안 된다, 그래서 군인들도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 다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32평을 짓는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24평, 28평, 32평 조금 고루 분포를 시켜라 그걸 창원시와 협의를 해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국방부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군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32평형을 자기 재산을 주고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재산 가치만큼 아파트를 다 받고 싶은 욕심이고 국방부에서는 당신들이 460세대만 필요하니까 일단 460세대만 받아라, 그리고 평수도 좀 줄여라, 해군의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조금 떨어지니까 재산적으로 손실이 있다, 이런 걱정때문에 32평형을 진작 고집을 하고 있고 국방부에서는 만약에 육대부지 해군가지고 있는 재산이 남는다면 그건 창원시에다가 자치단체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군하고 평형대 조정은 세대수는 세팅됐고요. 평형대 부분은 해군하고 조금 조정이 안 되면 국방부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해군하고 평형수 관계는 조금 조정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평형수 관계때문에 우리가 예측하는 8월달쯤 합의각서가 완료되는 부분에 도 문제가 있습니까?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봅니다. 해군 쪽에도 국방부의 생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고집대로 가면 전체다 32평형을 짓기가 어렵다는 거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갭을 어느 정도 줄일 것인가 하는 부분은 해군하고도 협의를 하고 협의된 사항은 국방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진행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쯤 해서 아파트 삽을 떠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매각대금이 한 950억 정도 되죠?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우서

정우서위원

95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매각 대금 다 들어오고 하면 예산 운용하는 부서하고 조금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년도에는 설계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설계비는 좀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착공인데 저희들이 볼 때 이건 턴키형태로 해서 총괄 입찰, 한다면 매년 저희들 전체적으로 건축비 700억에 3년 하면 200억에서 25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연간 200억이나 250억이나 계속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해서……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사업을 계속한다는 겁니까?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우서

정우서위원

그리고 육대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년 8월달 협의 각서가 되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금년 8월경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합의각서 체결은, 8월경로 하고 있고, 하고 나면 이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건축방법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공사금액이 크기 때문에 원래는 군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특별건설심의위원회에서 특위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안입찰로 할 것인지 일반경쟁입찰로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마는 지난번에 국방부하고 의논된 부분은 아파트 짓는 부분이니까 국방부에 할 필요가 있겠냐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 경남도에 심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이 되면 우선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것이 되고 나면 턴키 같은 거로 하라고 결정이 되면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 업체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일반경쟁입찰로 결정되면……

우서

정우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육대부지 자체를 해군하고 우리 아파트 부지 부분하고 해군부지하고 협의각서가 8월달쯤 체결이 되잖아요.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우서

정우서위원

일단은 육대부지 자체를 형질변경이라던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기반부터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지금 교환이 안 된 상태에서……

찬호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명확히 하실 사안이 아닌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업무가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향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해서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서

정우서위원

그건 아니지,

찬호

이찬호위원장

아니, 그건 아니지,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찬호

이찬호위원장

종합적으로 해야지, 과장님 예를 들어서 속기에 남기 때문에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현재 육대부지 관련해서는 아까 담당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각서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각서를 체결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는데 금년도 저희 생각은 각서가 체결되면 우리 추경에다가 용역비를 바로 올해 예산으로 추경에서 바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내년 본예산부터 예산편성해서 관사를 짓게 되면 저희들 계획은 2014년까지니까 2014년까지 관사가 완료되어야 만이 완벽하게 육대부지가 우리하고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관사를 지어서 이거를 육대부지하고 교환하기 전에는 육대부지 자체를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까?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소유권이 아직 국방부에 있으니까요. 그것은 그때까지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약간 이용하는 것은 모르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왜냐 하면 우리 재산을 우리 돈을 그쪽에 넘겨주고 그 쪽 재산을 받아오는 그 시점이 서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시운학부에 집중되는데 저는 전혀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가 진북산업단지, 기업유치도 있고 국내기업유치도 있지만 외국기업유치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죠?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2010년도 외국기업유치 현황이 몇 개입니까? 국내기업 현황은 여기 자료 다 봤어요. 자료를 봤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외투기업은 남문외국인 투자 지역에 쯔바키모터 체인이라는 업체가 지금현재 공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개?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2011년도에 한 겁니까? 2010년도?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작년도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올해 한 실적은 전무하고?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분 10% 이상에 통합창원시 안에 외자기업 몇 개 업체인지 아시지요?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한 110개 정도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도로 받은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101개인데요. 아, 105개 정도 되네요. 추가로 4개 하고, 그런데 내 자료에 보면 아까 1개라고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 유치한 게 그린산업해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하나하고 일본계기업, 주식회사 웰템 창원해서 양덕동 해서 싱가포르계 기업, 세광해서 4개인데 과장님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온 업체들도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통합창원시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통합창원시 안에 다 아닙니까?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맞지요?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제가 외국계 기업유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당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유치도 해야 되고 제가 근무했던 회사도 지분 40% 이상 외국기업입니다. 자본이 IMF 이후에 자유롭기 때문에 명칭만 우리 회사지 실제로 보면 외국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창원지역에도, 문제는 저는 과장님하고 최근에 경상남도 담당관 4분하고 간담했을 땐데 경제를 위해서 외자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럴려면 그와 관련된 서면질문으로 통합창원시에 입주한 외자기업 현황하고 투자 기업의 신규고용 현황, 외국자본 주체에 따른 고용증가 효과, 신규투자금로 인해서 지역에 업종별 구분, 국가별로 투자금액, 각종 이런 자료 요구를 했는데 현상 파악만, 기업유치가 기업 쪽의 노사관계 문제는 노동부나 다른 업무라고 해서 우리 창원시 안에 기업사랑과가 따로 있습니다만 하여튼 기본 매뉴얼이나 시스템 자체도 투자유치과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자료들은 지금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왜 그렇지요?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기업유치 못지않게 있는 기업이 나가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의 주 포인트는 사실 기업 유치 쪽에 두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 쪽에 있고, 있는 기업이 경영이 잘 되도록 또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또 기업사랑과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고용효과나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그런 용역도 지금까지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남도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협의체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경상남도에도 그런 업무를 한 데가 4개 담당관이 나오더라고요. 노사관계 담당자, 유치는 유치, 관리는 관리, 우리 창원시 하면 기업사랑과하고 중복되는 부분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백몇개 기업이 지분 10% 이상 있다면 이건 최소한 통합창원시가 기본매뉴얼가지고 자료를 분석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하든 창원시가 하든 꼭 누가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경남이 하겠다고 해서 다행인데요. 그 부분에 경남이 하다보면 경남에 제가 알기로든 백사오십개 중에 105개가 창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경남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창원시입니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있는 기업도 안 빠져나가야 되고 국내기업도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부지 싼 데, 그런 문제부터 그 다음에 외자기업에서 철수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파생되는 문제, 체불임금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용역 좋아하지 않습니까? 용역해서 그걸 가지고 있던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거 하실 용의가 있지요?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이번에 경남도에서 하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좋은 성과품이 나오고 나오게 되면 그 대책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도 같이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저도 핵심만 딱딱할 테니까 답변도 핵심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광식

정광식위원

진북산업단지가 총 51필지지요?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 중에도 분양된 기 46필지가 되었습니까?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감사자료 제출하는 시점에 46개 필지가 됐고,

광식

정광식위원

그 후에?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5월달에 2필지가 더 계약이 됐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러면 5월달에 두 필지가 돼서 48필지가 됐다고 보면 됩니까?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광식

정광식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기 3필지가 남았다?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광식

정광식위원

그 부분은 계약자가 없습니까?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3필지 중에 2필지는 거의 확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남은 기 1필지가 있는데 그게 1천평 정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2필지도 개발계획이 변경되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51필지된 걸 거의 구십몇% 분양했다고 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땀을 흘렸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실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간 노고에 대해서는 격려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질의 부분에서는 답변이 미흡하면 분명히 감사 지적사항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진북산업단지에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 금액이 총 얼마였죠?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870억원을 발행했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죠?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270억 남아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270억 남아 있지요?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광식

정광식위원

우리 경남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게 300억이죠?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도개발기금 300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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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위원

거기 이자가 몇%인 줄 아십니까?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도시개발기금은 3.5% 고정금리입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업무 많이 연찬하셨네요. 그 다음 저희들 경남은행 300억 차입을 했죠?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광식

정광식위원

경남은행 지금 몇 %죠?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경남은행이 5.5% 정도 됩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5.58%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 꺼는 다 갚았지요?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광식

정광식위원

300억 다 상환을 했죠?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도개발기금하고 경남은행 자금은 갚았고요. 지금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 270억이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정부에서 한 기 지식경제부꺼죠?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270억이죠? 그 이자가 몇 %죠?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4.77%입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4.77%인가 그렇지요?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광식

정광식위원

제가 첫 의회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실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북산업단지를 분양해서 정기예금에 얼마 되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150억이 정기예금이 들어가 있고요. 일반 공공예금되어 있는 기 한 180억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식경제부에 4.77%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50억을 정기예금해 놓은 이자는 몇 %죠? 2.5%입니다. 가만히 한 달에 그 돈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그 차액만큼 이점몇%만큼 이자를 더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줄 이해가십니까?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예.

광식

정광식위원

정확하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150억이라는 돈을 정기예금해 놓고 있고 일반예금에 180억 정도 돈을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지식경제부부터 4.77% 이자를 한 달에 꼬박꼬박 갚고 있는데 2.5%로 우리가 정기예금받는다고 치더라도 2.몇%가 우리가 적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정기예금을 해 놓고 돈을 안 갚고 있지요?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는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 마산시에서 해 왔던 사업들이 아마 마산지역구에 계시는 공무원도 계시고 저는 마산에서 이 지역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3월달 정도 이 업무를 챙긴 적이 있었습니다. 해서 빨리 조기에 상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그대로 이 어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있는 돈을 갖다가 왜 정기예금해 놓고 상환을 안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돈이 적은 돈 같으면 2.몇% 하면 이자 차액이 얼마 안 나지만 돈 270억이라고 하면 어마마 큰 예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후에 우리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제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아니 제가 속기 하지 마시고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기획 예산실에 보면 3-1-71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현황이 나옵니다. 지방채 현황에서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진북산업단지 시운학부 부지가 투자유치과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질의 안 하고 지금 투자유치과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보면 이자가 제일 싼 부분은 한 2.2%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비싼 거는 5.몇%까지 나옵니다. 상환을 할 때도 이자율이 비싼 것부터 상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갚을 때도 싼 거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이자율이 비싼 것부터 먼저 상환해 가야 됩니다. 이게 공기업과 사기업들의 차이점인데 사기업들은 개인 기업들이나 주식회사들은 이런 이자 영점몇%도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채무를 갚아 가는 건데 이런 부분에 쭉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이자가 싼 부분이 먼저, 상환기간 있죠. 분명히,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도 좀 정책실장님 챙겨서 이자율이 비싼 것부터 먼저 갚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한 번 해 주시고 나머지 간단하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소상히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과장님, 아까 46필지에서 2필지 더 계약했다고 했지요? 계약을 하고 수납액이 있을 거고 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광식

정광식위원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지요?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일부 중도금 들어와 있고, 잔금 남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준공이 되어야만 잔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40억 정도……

광식

정광식위원

448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저도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요,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을 때 중도금이 언제 내겠다 해서 다 이행을 했습니까? 안 부분도 있습니까?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저희들 수시로 챙깁니다. 챙기기 때문에 중도금은 거의 다 들어 왔고요. 지금 안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 지금 독촉을 하고 있고 사실상 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경우에도 연체 이자는 가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가능하면 빨리 납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연찬이 너무 잘 되어 있네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군데 업체가 지금 우리 계약을 한 것보다는 기간이 지났는데 안낸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기업들이 어렵겠지만 원칙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니까 좀 더 독려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예.

광식

정광식위원

재차 기획실장님 말씀드린 이 부분은 지금 진북산업단지가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을 정기예금이나 또한 공공예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챙겨봐서 조속히 채무를 갚는데 조금 전에 이자가 4.77%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더 챙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투지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정책개발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팀장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사실 정책개발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 이후에 지금 정책개발팀에서 주요시책이나 개발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팀장이 있으면

현섭

정현섭정책개발팀장

정책개발팀장 정현섭입니다. 우리 팀에 주된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정부의 정책 자료나 선진도시들의 우수시책을 취합합니다. 이 시책들이 우리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약간의 검토를 거쳐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주는 이런 시책 개발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시민제안분야입니다. 시민이 자기 의견을 시정에 제안하면 그걸 검토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우리가 매일 한 번씩 정책투데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 정책발표 자료를 분석해서 윗선에 보고하고 있는 하나의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매주 1회 기획 분석을 해서 정책연구보고서라고 해서 2,3페이지 내에 시책을 개발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와 있지만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창원정책개발연구원 이 분야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위원장이 왜 질문하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우리 소관 위원이나 위원장 저에게 한 번씩 보고를 해 주셔야지, 중요한 사안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고를 해 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현섭

정현섭정책개발팀장

잘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조직 개편할 때 최고 우려했던 부분이 정책개발담당을 쉽게 말하면 사무관 이상 해야 되는데 팀으로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 정책개발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때 해 보겠다고 해서 하셨거든요. 한 5개월 했는데 팀장 6급으로서 하기에 애로사항이나 힘든 부분 없습니까? 원활하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섭

정현섭정책개발팀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이라면 물론 직속상관이 과장인데 일을 한 번 검토를 받고 하면 안정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 외에 일을 빨리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 일이 옳고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을 때는 바로 실장님의 결재를 득한 후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빠른 추진 면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빠르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좋은 하나의 장점이죠. 그러나 책임단위에서 정책이라는 것이 시장님이 최종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현섭

정현섭정책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위의 나머지 과에 비해서 좀 힘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섭

정현섭정책개발팀장

우리가 일을 하는데서 힘이라는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팀의 소관 업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제안과 아이디어를 내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기 때문에 힘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열심히 하시는 거는 열심히 하시고요.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이것 한 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은 시민제안의 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민제안제 운영 및 정책 반영 현황해 보면 364건에 반영 건수가 8건입니다. 2.19%이고, 거의 시민제안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작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243건에 31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채택률이 12.75%이에요. 이것도 많지 않은데 쉽게 말하면 정책제안이 반영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의 전무하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 생각합니까?

현섭

정현섭정책개발팀장

작년 부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파악을 못 했는데요. 홈페이지에 보면 시민제안 제도라는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이 사이트 내에 창원시민만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신문고라고 해서 통합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창원시정뿐만이 아니라 국가 시책 모든 것을 제안할 수 있는데 최근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제안 제도 안에 국책시책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것이 시민 불편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안 방에,

창섭

노창섭위원

시민의 소리에 올릴 거를 거기에 올리고 있다?

현섭

정현섭정책개발팀장

예, 그래서 아마 반영률이 많이 낮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좀 허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8건 반영했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도의 운영 의미를 못 느끼겠는데요.

현섭

정현섭정책개발팀장

그래서 제가 팀장을 맡은 이후로요. 시민제안 조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금년 4월달에 함께 하는 희망 창원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한 92건 들어왔는데 이번에 한 13건 반영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민제안방 외에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백만 희망창작소라는 제안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8월달까지 개설할 계획인데요. 12월달까지 시범 운영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니까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제안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업 중에, 시민공모나 조금 전에 정책개발팀이 생기고 제안해서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라도

현섭

정현섭정책개발팀장

여기 자료에 보면 스마트그리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마 시민이 최근에 제안한 부분이고요.

창섭

노창섭위원

이것 한 개밖에 없습니까?

현섭

정현섭정책개발팀장

그 외 13건 있는데요.

창섭

노창섭위원

대표적인 몇 가지만

현섭

정현섭정책개발팀장

창동 빈점포 활용 방안이나 창원종합공원 조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버스승차대 안에 버스베이라고 해서 어린이들, 유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수 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대표적으로 그렇다?

현섭

정현섭정책개발팀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저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고 활발하게 되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채택 건수도 적고 이렇게 해서 조직이 축소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심히 우려돼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고 다음 질문은 창원과학기술원 보고 보면 우리가 어쨌든 과학벨트 유치를 하다가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해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은 창원과학기술원 일부는 제가 쭉 객관적으로 봐도 노력한다면 상당히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관 업무는 정책실에서 법안까지만 하고 사실 경제국으로 넘어갔는데 이 업무가, 진행상황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입법과정에 있고요. 의원 발의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어제 저희 부시장님께서 교과부 관계자하고 면담도 하고 왔는데 교과부 측의 의견은 뭐냐 하면 의원 발의로 해서 입법이 되면 자기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입장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기 의원께서 교과부에 있는데 그 분이 우리시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동일한 날짜에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있었는데 일반적인 의견이 이 건은 창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 지금 대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부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산이 후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위원들이 좀 그것 한 것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입장이 유리한 입장에 있고 저희들은 일관되게 이걸 성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정책팀장님 6급이라고 했습니까?

현섭

정현섭정책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저는 어느 조직이든 급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고의 발상 전환입니다. 이제 우리도 역발상 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우듯이 이 컵을 하나 만들면 이 컵을 그냥 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 컵을 하나 만들 때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을까 이거 왜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컵을 하나 만들 때 좀 더 잘 만들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항상 발전이 있는 거고 이 컵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얼마 전에 중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가포 쪽으로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화 축제하는 거기에 크리스마스때 대형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면 젊은 애들 거기서 얼마든지 뛰어놀 건데 돈 얼마 들지도 않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아차 느꼈습니다. 그 애들이 뛰놀 데가 없어서 그런데 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차 느꼈습니다. 그 학생들의 하나 조그마한 생각이 사고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하나 하는데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그 공터에서 그 지역시민들이나 그 지역의 애들이 나와서 얼마든지 바닷가에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우리시가 크게 돈 안 들이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야 된다, 큰 것부터 하실 생각을 하시지 말고 아주 가까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좋은 일이 된다, 저는 우리 정책실의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데는 전략기획실이 있지요? 거기서 모든 아이디어를 다 냅니다. 저는 경영 쪽 잡지를 많이 보거든요. 경영 쪽의 잡지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겁니다. 아이디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드린 대로 역발상할 필요가 있다, 발상의 전환이 된다면 아주 우리시에 획기적인 전략팀으로 변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으로서 하실 말씀 계시면 이 기회에 한번 해 보십시오.

현섭

정현섭정책개발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발상의 전환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누가 잘하고 잘 못하고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백지 상태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통합시가 나갈 수 있는 비전인가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소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말 급수를 떠나서 같이 연구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일 첫째는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잖아요.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364개 정도 제안한 건수 중에서 8개를 채택됐더라고요. 그러나 이 8개만 채택되었지만 그 364명이 참여한다는 것은 큰 성과다, 이걸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유도를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메일을 하나 보내더라도 우리시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이렇게 계속 칭찬해 주시고 그 분들한테도 격려를 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모도 할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이야기이지, 지금 봤을 때는 아무래도 관이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지만 벽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런 벽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벽을 빨리 허물어줘야 된다,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역할이라는 얘기죠. 제 이야기는,

현섭

정현섭정책개발팀장

잘 알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심을 하고 욕을 보셨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우리 정책팀부터 사고의 전환을 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 번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까?

현섭

정현섭정책개발팀장

열심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시민제안 제도라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놓은 것은 상당히 좋거든요. 갑자기 첫 숟가락에 배가 안 부르니까 364명이 참여한 사람들한테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메일 하나 보내주고 이 정도 하면 카카오 정도는 다 할 거예요. 그런 것 하나 보내주더라도 다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고 해 주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현섭

정현섭정책개발팀장

지금 시민제안하면 감사의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3-3-3에 보면 진해권 전통시장 활성화 조직 제안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정책팀을 한 번 제안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여러 가지 바빠서 못 했었은데 마침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중앙시장은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섭

정현섭정책개발팀장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팀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해주면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경제통상과에서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정책팀에서는 아이디어만 제공하는 겁니까?

현섭

정현섭정책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화시장이 지금 한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화시장이 현대화 시장으로 바꾸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노후됐지만 환경적으로도 너무 안 좋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팀에서 한 번 제안을 해 주시면 훨씬 현대화로 경화시장 자체를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가 좀 나와서 시작을 하는 게 훨씬 안 낫겠나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지금 경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50년 넘다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도 너무 안 좋고 부분적으로 주차장이다, 화장실이다 이렇게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 부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하려면 또 몇 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야죠, 주차장 시설을 해야죠, 화장실을 넣어야 되죠, 이러면 이중삼중의 쓸데없는 돈이 자꾸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전체적인 부분을 설계해서 현대화를 해서 제대로 만들어 간다면, 그 다음에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 하면 시장 상인들간에 점포 하나에 한 사람씩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 가다보니까 오래 한 사람이 2개도 하고 3개도 하고 이래서 다 차지하고 있는데 상인에서도 눈이 부시고 하니까 그걸 일일이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냐면 거기가 거의 식당을 대부하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행정차원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겠다, 상인들끼리는 이런 부분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번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고 이 부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팀에서 한번 제안을 한 번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섭

정현섭정책개발팀장

위원님, 경화시장도 진해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이 안에 아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서

정우서위원

그렇습니까?

현섭

정현섭정책개발팀장

예.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문광부에 사업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서

정우서위원

그래요?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예.

우서

정우서위원

담당자하고 수시로 통화를 하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말을 안 하고 있어서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진해 두 개시장 다

우서

정우서위원

예, 중앙시장하고 경화시장하고 두 군데입니다.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왜 지금 해야 하느냐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특별법 지원육성 받는 부분이 2014년까지 완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도 받고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면 우리 시비도 줄일 수 있고 국비지원금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그러면 최종적으로 확인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저하고 통화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섭

정현섭정책개발팀장

확인 통화하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고맙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팀장의 소관 아니신 걸 아는데 좀 확인하셔서 정우서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섭

정현섭정책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마지막으로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하나 놓쳐서 아까 정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파뜩 생각이 났습니다. 이건 아이디어 수준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제 개인적으로 실무자에게 확인을 했는데 조금 전에 진해 경화시장, 창동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제 지역구에는 상남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상남 재래시장이 있고 상남 상업지구가 있고 시정경연대회에 가니까 우리 모 여성단체 회장님이 아시아에서 가장 환락가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우리 바이올린니스트 장한나씨인가 그 분이 남미 어느 나라입니까? 엘사바도로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마약하는 거리가 있었답니다. 그걸 MBC에 무슨 프로입니까? 구 지역구 출신 강호동씨 프로에 나와서 제가 들었는데 그 거리에 있는 청소년한테 그 정부가 5년 동안 악기 하나를 줘서 무료로 악기 교육시켜 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리가 5년 이상 되니까 완전히 마약이 없어지고 음악동아리, 문화동아리가 생기면서 그 애들이 자연스럽게 그 거리는 건전한 거리로 바뀌었다, 장한나씨가 제안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신문에도 한 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상남이 상당히 행정이 손댈 수 없는 단계에 봐 버렸다, 제 개인적으로, 상남 상업지역이, 경찰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문화를 바꿔 볼 수 아이디어가 없을까 이렇게 한 게 제가 분수광장에 공연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낸 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육성에 보니까 빈 점포가 22개가 있더라고요. 22개 있는 빈 점포에 마산은 창동에 하면 되고 창원예총이나 여러 단체에 그 빈 점포를 20년 가까이 그냥 창원시 소유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매각이 안 되어서, 인근에 마트가 워낙 많이 생겨서 안 되고 거기 상인들도 그 활성화가 안 되어서 의견을 정확하게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문화인들에게 좀 주면 쉽게 말하면 상남 상업지구가 퇴폐문화고 아니고 건전문화도 거기에 문화인들이 거기서 거주하고 공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하면 분위기를 조금씩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아이디어 수준입니다. 아이디어 수준인데 그렇게 하면 그 작은 골목골목마다 조금 건전한 문화들을 자꾸 이렇게 하면 상남 상업지구가 전보다는 안 나아지겠나, 한꺼번에 행정이 단속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이 아이디어를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현섭

정현섭정책개발팀장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이희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희철입니다. 질의를 안 드리고 넘어가려다가 제가 의문사항이 들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전에 박완수 시장님하고 전기스쿠터 업체랑 협약을 체결하는가 이런 뉴스를 얼핏 본 것 같은데 환경전기융합산업 발전전략 수립제안, 세부 추진내용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진 예정입니까? 이 전기차 인프라 구축, 전기산업발전 MOU 체결 이런 부분이,

현섭

정현섭정책개발팀장

이 부분도요, 환경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진행 중인지, 추진 중인지, 그냥 검토 중입니까?

현섭

정현섭정책개발팀장

해당부서에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아이디어 제안만 하고 나머지는 아예 조치를 안 하시는 겁니까?

현섭

정현섭정책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우리 팀은 집행 부분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지역구에도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창원시를 아울러서 전통시장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아이디어를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희철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지만 감사받으시려고 기다리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129개 학교가 총 42회 걸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학교 측의 주민분들, 학부형들, 학생들 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교육청이나 우리랑 시나 그렇게 비교를 하고 생색내기는 아니지만 소위 말하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고 교육청에서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 주시고 우리 창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학부형 회의든 아니면 가정통신문이든 시에서 보조금 얼마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학교시설을 고쳤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게 그런 걸 하나 제안하고 싶고 정산서는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 사업을,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걸 철저히 정산 검사를 하실 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걸 명확히 알리고 홍보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알겠습니다. 시에서 의원님들께서 노력하셔서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내년부터 지원되는 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학교 측에다가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됐던 부분하고 제안했던 부분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3-4-7페이지입니다. 마을도서관 관리 철저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향후 계획에 실무자 역량강화 훈련 실시가 있습니다. 6월 2일이 지났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했는지 교육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시에서 지원되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 부분에 회계 같은 부분에 명확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회계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거 있으면 청취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타부서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지적됐는지를 담당부서에서 그걸 못 맞추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적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담당부서를 받아들여서 처리하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역시 실무자들이 회계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작년에 이명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창원시에서 마을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분들이 실제로 마을주민들한테 해야 되는 서비스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잘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발언했었고요. 예산집행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실무자 역량강화 훈련 실시에서 회계부분만 교육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친절교육도 같이 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회계하고 친절강사 두 분이 오셨었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전체적으로 제가 인사 말씀할 때……

미니

최미니위원

그럼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여러분께서 시민들에게 좀 친절하게 해야 그 시민들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고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우선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거는 여기 자료를 금방 못 찾겠습니다. 작년에 초중고 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가는 프로그램 있었죠? 1년에 한 번 학교마다 통보해서 1,2등하는 애들 신청 받아서……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고등학생들 여름방학때 미국 가는 거 말씀입니까?

미니

최미니위원

고등학생 대상입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대상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쨌든간에 상위 1,2등하는 아이들을 백% 선정하는 것보다 인솔해서 데리고 갔던 교수님 제안도 있었고 저소득층이나 그런 데 갈 기회가 없는 학생들에게도 한 20% 정도 라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었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대상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타겟을 확실히 정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방학때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을 선발해서 미국에 보내는 건데 또 저소득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른 시책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3% 안에 든다면 저소득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추천하라고 해서 이번에 저소득 학생들 국가유공자해서 3% 안에 드는 학생 6명 추천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올해 여름방학 연수에는 6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3%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설상 1등이 아니더라도 저소득이나 이런 애들을 우선 추천하라고 해서 6명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제가 무조건 정말 많이 뒤쳐지는 아이들인데 억지로 소외계층을 20% 넣자고 한 게 아니라 전교에서 1,2등만 하는 애들을 추천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계층의 아이인데 5,6등 할 수 있는 거고 그 범위에는 못 들지만 그런 대상을 추가로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러니까 한 학년에 300명 되면 3%니까 9등 그러니까 10등 안에 들면 저소득이면 1, 2등을 안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정말 아이들을 대신해서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소 방대한 자료인데 자료를 챙겨주신 허선도 계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가 많아서 백% 다보지 못했지만 감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된 거죠?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2004년 9월입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2004년 9월에 국가 시책으로 나온 것 중에서 그거를 우리 창원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이와 관련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평생학습 관련해서, 국가의 시책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지정되고 나면 3년간만 1억씩 지원되고 우리 시에서 전국평생학습축제 개최할 때 또 국비 지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어쨌든 간에 창원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평생학습도시로써 손색이 없을 정도, 눈으로 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타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관련 일을 하시는 과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이번에 평생학습 시설 중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착되어 있는 마을 곳곳에 있는 주민자치센터하고 교육교육센터, 작은 마을 도서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관련 조례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고 계시죠?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세세한 부분까지……

미니

최미니위원

다 외우고 있진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주민자치나 이런 역할이나 규정이나 어떤 부분들이 지원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가지 센터에 대해서 대충 이해는 하고 계시죠?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미니

최미니위원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 평생교육센터가 어떻게 보면 별 구분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가능한 데서는 주민자치센터내에서도 작지만 도서 대출도 해 주고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주로 도서대출 업무하고 도서관 역할하고 또 프로그램 주민들 대상으로 사회교육이나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프로그램 운영상에서 대상의 차이가 있는 거고, 프로그램운영의 규모도 좀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겠더라고요. 구조상, 보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된 것도 보면 프로그램 수익금이 많습니다. 그죠? 평생교육센터, 주민자치센터만 비교했을 때, 작은 도서관도 포함되겠지만 수입 구조에 대해서……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좀 크게 지은 반송동이나 상남동, 의창동, 팔룡동 이런 데는 시설적으로 좀 뛰어나기 때문에 타 주민자치센터나 평생교육센터보다 수익금이 월등히 많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월등히 많은 그 몇 군데를 과장님 알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대부분 평생교육센터랑 비교해 봤을 때 수입구조 자체가 주민자치센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인 대상이고 공간을 넓게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 가능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이 가능한 데는 헬스장 운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익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금전출납부하고 프로그램 운영상황하고 불필요하지만 출석부까지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걸 다 체크해 보니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창원시에서 똑같은 평생교육시설로써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그 다음에 특화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특화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이런 프로그램 관련된 다양한 예산이 운영비와 별도로 지원되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지원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도서구입비 얼마, 그것도 조례상 보면 정말로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생교육센터 자체적으로 뭔가 자율적으로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딱 그 부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외에 여유가 없는 거죠. 다른 부분을 해 보고 싶거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시도해 보고 싶은 게 많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할 만한 여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프로그램 수익금으로는 정말로 강사료 주고 나면 없는 거고요. 아무튼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평생교육센터 한 개에 1년간 지원되는 예산 총액이 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총액하고 비교했을 때 좀 열악하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미니

최미니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주민자치센터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곳은 수익이 억 단위 있는 데도 있고 마산처럼 이런 데는 몇 천만원 굉장히 열악한 데도 있죠. 있는데 왜 그런 것에 대한 차이를 안 두고 일괄적으로 다 지원하느냐 지적이 작년에 있었고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그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의 차이를 두면서 지원을 하긴 했더라고요. 같은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더라도 수익 많은 주민자치센터에는 운영비나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든지 차별을 둔 게 눈으로 보입니다. 보이긴 한데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만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하고 평생교육센터의 지원을 보면 많이 차별이 많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제가 검토해서 만약에 평생교육센터가 주민자치센터에 비해서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면 제가 다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여기 봐도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얼른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주민차지센터 같은 경우는 똑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평생교육센터하고, 여기 보면 위원실비, 자원봉사 실비, 강사료, 프로그램운영 강사료입니다. 특화프로그램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자산취득비 이런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인건비 정해져 있습니다. 차등이 전혀 없어요. 시설별로 차이가 있을 건데, 차이 없이 그냥 운영비, 도서구입비, 인건비, 이 항목으로만 딱 정해져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자료에 나와 있네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제가 작년에 올해 당초 예산할 때 우선 인건비 부분이라도……

미니

최미니위원

인건비 상향된 것 압니다. 그것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열악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빨리 빨리 열악한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지원되어야 되는지를 제안 드리면 우리 과장님 조례 아마 다 숙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대략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보면 평생교육센터에서 마을에서 해야 되는 역할과 기능이 더 많습니다. 더 다양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해 주는 특화프로그램 개발비나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자치센터만 지원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평생교육센터에 그런 부분들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례를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사회교육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까지 변화가 많이 안 된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되기 전까지 인원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사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료를 충당할 데가 없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처럼 헬스장 운영하고 여기 저기 수익이 많이 발생해서 융통해서 쓰면 가능하지만 그럴 수 있는 재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사회교육적인 부분, 평생교육적인 부분 아이들뿐 만이 아니고 계속 개발하고 싶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프로그램이 제안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주민들한테는 필요하지만 어떻게 경제적으로 볼 때 타산이 안 맞다고 해야 됩니까? 그리 되는 부분은 개발하고 싶어도 주민들한테 필요해도……

미니

최미니위원

못한다는 거죠. 시도 자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처럼 같은 평생교육 시설이잖아요. 특화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강사료나 개발비 등 이런 부분들이 책정이 돼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을 제가 검토해 보고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평생교육센터가 26개인데 주민자치센터가 3개시 통합되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열악한 부분에 보충해 주는 부분, 그 다음 평생교육센터가 주민자치센터보다 더 열악한 부분, 이리 복합적으로 되어서 제가 하여튼 다양하게 노력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제가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개수도 많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부서의 업무도 많고 업무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업무가 많은 건 압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열악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게 평생교육센터에 있어서 정말로 주민들이 다양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러한 교육의 활성화되기 이전까지의 지원이나 그런 것까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활성화될 때까지 강사수당을 좀……

미니

최미니위원

여러 가지 열악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시급하다는 거죠.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사수당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할 때 지원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미니

최미니위원

예, 어쨌든 간에 동네에서 교육센터가 자기 기능을 정말 잘 할 수 있고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인건비가 10만원 올랐습니다. 그게 혹시 몇 년만에 오른 것 아시죠?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처음 올랐을 겁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처음 오른 것은 아니고 생긴지 10년이 넘는 데도 있고 한데 처음 올랐겠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미니

최미니위원

5년만에 올랐을 겁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미니

최미니위원

5년만에 10만원이 올랐어요. 그 전에 90만원을 받다가 100만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100만원에서 이것저것 떼고 나면 90만원 정도 받아가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10만원이 인상됐기 때문에 한 몇 년 있다가 올려주면 안 되겠나 그걸 생색내기 하시면 안 되고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안 하실 겁니다.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평생교육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사회복지사든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전문 인력입니다. 그 분들이 임시로 와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애정과 이 교육에 대해서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간에 그러한 목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전문성도 갖추고 있고 한 달에 90만원을 실제로 받아가는 임금이 적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실제로 90만원을 갖고, 맞벌이하기는 하지만 90만원으로 일하기에는 너무 열악하지 않나 그래서 작년에 10만원 인상 부분은 정말 감사하긴 하지만 현실적인 인건비로 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90만원을 받고 일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산이 너무 폭발적으로……작년에 교육경비만 하더라도 128억에서 67억 증액해서 한 1.5배 늘어났거든요.

미니

최미니위원

맞습니다. 아는데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그렇는데 창원시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이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결산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이런 데에는 예산이 책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교육경비가 일정 1.5배 올랐기 때문에 그거는 무상급식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실제로 교육여건사업은 내려갔다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아닙니다. 무상급식 37억, 교육여건 개선사업 30억 그래서 6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전체로 보면 증액이 되었지만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이것만 놓고 보면 지역이 확대되다보면서 내려갔다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올라갔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 자료 다시 받아볼게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왜냐 하면 일시적인 사업으로 2010년인가 과학고 짓기 위해서 50억 준 것하고 진해고등학교 기숙사 들어간 이십몇억하고 일시적인 경비를 포함하면 그렇는데 평균적으로 주는 돈은 분명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사업으로 들어간 것 외에, 평균적으로 순수하게 교육지원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자체가 통합이전에 구 마산, 창원, 진해가 서로 달랐잖습니까, 그죠?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다가 평형성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만 놓고 보면 각 학교마다 내려가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무상급식비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면 확대가 된 거지만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만 놓고 보면 그때 우리 다 내려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무상급식비 관련 예산은 70억에서 107억으로 37억이 증액되었고,

미니

최미니위원

지금은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알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알겠습니다”는 뭐 현실적인 인건비로 상향을 하겠다는 겁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제가 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꼭 이렇게 현실적인 인건비로 조정될 수 있도록 그냥 노력이 아니라 구체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부분을 보니까 실제로 담당부서에서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일이 관리하기에는 정말 부족하다, 담당부서에서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집행하고 이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구조상,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센터별 선생님들하고 간담회할 때도 제안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부분이냐 하면 평생학생담당관에 평생학습시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다양한 정책이나 아까 그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정책을 생산해 내고 그것들을 집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 개소를 관리하다보니까, 그래서 센터별로 좀 위탁별로 한 두 군데를 선정한다든지 해서 협의의 형태로 그런 것들을 운영하면 이런 부분들을 1년에 2번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4번한다든지 분기별로 하면 그분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듣고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실제로 발전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평생교육시설하고만 말입니까? 안 그러면 작은 도서관이나 주민자치센터 다 합해서 협의회……

미니

최미니위원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하면 그걸 다 합친 거죠.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주민자치센터하고 작은 도서관을 다 합쳐서요?

미니

최미니위원

예.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표본이 되는 어떤……

미니

최미니위원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분리해서 하시든지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여건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분기별로라도 전체가 모여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담회의 형태든 아니면 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간담회 형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언제부터 하십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당장 올 하반기에 내년도 당초예산하기 전에 간담회 개최를 한 번 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개최를 꼭 해서 그 구성범위나 운영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담당과에서 여건에 맞게 하시더라도 반드시 한 번 시도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간에 평생학습도시에서 마을에 있는 평생학습시설들을 담당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IAEC총회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센터들이 주민들한테 실제로 필요한 만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희철입니다. 최미니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4-30페이지 평생교육센터 운영 현황에 이 위탁단체들은 어떻게 선정하고,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2년에 한 번 심의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올 연말에 선정을 하면 2년 동안 위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2년 마다 하면 또 신청하면 2년마다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심의할 때마다 바뀔 때도 있고 계속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보면 위탁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YWCA, 새마을협의회 위탁단체가 많은데 위탁단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어떤 단체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평생교육센터든 작은 마을도서관이든 운영 이게 영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위탁하는 부분도 부분이지만 통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안도 필요하다 싶어서 그것도 좀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어떤 식으로 통일을 말씀입니까?

희철

이희철위원

예를 들어 위탁단체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운영방법도 틀릴 것이고 다 틀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위탁단체를 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면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이면 새마을 아니면 정보평생연구소 이런 식으로 통일을 시킬 수 없을까요? 이리 단체마다 다 따로 각동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싶어서,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센터별로……

희철

이희철위원

위탁단체를 이제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그러니까 센터별로 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신청을 하고 그 단체들 센터별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 경쟁률도 있습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다 하던 단체들입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경쟁률이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찬호

이찬호위원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자료를 좀……

희철

이희철위원

나중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2007년도인가 할 때는 좀 많이 바뀌었고 2009년도에 할 때는 한 두 세군데 바뀌었는가……

희철

이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제가 보충질문,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관련 단체 선정할 때 예산을 예를 들어서 연간 예산이 1,980만이면 1,980만원내에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해 오는 것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거는 맞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그러면 최미니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의 주포인트가 뭐냐 하면 거기에 자원봉사하시는 분이나 관련한 강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위탁하는 그 단체내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별도로 산정되어 있는 겁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렇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케파라고 해야 되나 돈이라는 자체가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찬호

이찬호위원장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물론 그 분들이 최저인건비를 받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총괄적인 1년 예산을 할 때 인건비이나 이런 부분 기준을 맞춰서 하더라도 그 범위내에서 위탁하는 단체가 알아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책정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하라고 조정 가능합니까?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 예산에 인건비하고

찬호

이찬호위원장

포함된 거잖아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운영비하고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이찬호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탁 운영 단체에서 고용하는……

찬호

이찬호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나하고

미니

최미니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알겠거든요. 그렇는데 창원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원을 더 늘리자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발언을 드렸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제가 말하는 거는 총괄 금액에서 인건비를 계상하는지, 그걸 물어 봤는데 인건비는 우리가 금액을 얼마 책정하지 않는데 어느 정도 인건비라고 별도의 계정을 합니까? 금액을 제시합니까?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이 분들이 2년에 한 번씩 단체를 선정한다 했잖습니까, 그죠?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찬호

이찬호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이 민간사업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분들이 총괄 금액을 알고 자기들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알고 들어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런 돈 부분이 총괄 금액만 주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단체에서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시죠. 그 부분에서 최미니 위원님께서 인건비를 좀 올려 달라, 만약에 인건비를 올리고 평생학습센터에 지원이 강화되면 위탁 단체의 경쟁률도 심화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도 인건비나 전체적인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면서 경쟁률 확보하십시오. 경쟁률을 확보하셔 가지고, 정말 경쟁이 되어서 평생교육센터를 진짜 경쟁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우리가 선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맞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좀, 우리 최미니 위원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같은데 그걸 한 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4-23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훈련 추진 실적 이랬는데 이게 이번에 세코에서 한 것 맞죠? 세코에서 각 동별 부스해서

찬호

이찬호위원장

3-4-23페이지 주민자치역량강화 훈련추진 실적입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이것은 쭉 했던 걸……

명근

이명근위원

이것은 언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로 장소가 세코되어 있는데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것은 평생학습축제할 때 한 겁니다. 나머지 날짜는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제가 보니까 장소가 세코도 있고 진주시 여러 곳이 있는데 주로 세코 되어 있는데 세코 장소된 거 그 날 한 것 맞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축제할 때 한 것 맞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과거 통합 전에 창원시에서 운영하던 겁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세코에서 평생학습축제?

명근

이명근위원

예.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마산, 진해에서는 하지 않았던 부분이지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명근

이명근위원

그때 보니까 통합이후에 처음 한 것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맞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해 봤는데 기 창원에서 하던 그런 부스에는 그나마 낫는데 심지어 진해라든지 마산 같은 경우에는 부스 운영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미숙하겠지만 거의 제가 볼 때는 너무 아쉬운 게 많은 게 심지어 풍선을 접어서 주고 아주 유치한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차후에 주민자치위원들 참여율을 높인다든지 부스로 운영을 발전적인 그런 방향이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래서 올해는 평생학습축제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격년제로 하기로 하고……

명근

이명근위원

격년제 하더라도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더라도 또 내나 그런 꼴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어느 정도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참여하는 단체들이 좀 더 알게 되고 역량이 좀 자라나고 나서 하자고 해서 내년 4월달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각 구청별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은 다 하러 오겠지만 부스설치는 구청별로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나와서 자기네 학습프로그램 이런 걸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스에 좀 집중적으로 하고 그기 아직 안 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는 와서 구경하고 보고 가서 배워서 그 다음 해에 와서 참여하고 이런 방향으로……전에는 전부 다 참여시켰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는 주민자치센터나 단체들만 참여시켜서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제가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뭔가 성취감을 느끼고 조금 전에 담당자가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에도 올해는 참여 안 했지만 내년도에는 참여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싶다, 그런 동기유발 효과를 갈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고 또 여기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동민, 주민들이 때로는 밤늦게까지 연습해서 갖은 고생을 겪고 참여를 했는데 순위를 매겨서 하더란 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순위를 매겼으면 그만큼 값어치 있게 해 주든지 종이 딸랑 하나 줘서 순위 매길 필요 뭐 있습니까? 앞으로 순위 매길 것 같으면 제대로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순위를 매기지 말든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제가 그때 위원님 지적을 받고 그날 당장에 부상을 주는 거는 선거법하고 또 좀 관련 있어서 그 다음 회에 주민자치센터나 순위 매겨서 발표 잘 한 데는 지원할 때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방안도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어떠한 형태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4-28, 29 평생교육원 지원 및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창원대학부터 쭉 밑에 진해분교인가요 있는데 대학이 아닌 젊은의 집 그건 뭡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창원 소답동 수녀원에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한 그게 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학이 아닌 어떤 단체에서 평생교육을 하겠다고 제시하면 어디든 가능합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옛날부터 했는데 일단은 예산상 문제라든지 관리상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대학만이 평생교육 운영할 수 있다고, 젊음의 집을 올해 없어졌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2010년도 끝입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리고 밑에 2011년 운영현황에 보면 경남대학교 강좌수와 창원대학교 진해 강좌수와 69, 20, 등록인원 1,234, 773 이런 데 지원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강좌수가 많은데,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해마다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창원대학이 1,127명이 지원됐고 경남대학이 917명 지원됐는데 이게 등록한 인원수하고 지원된 인원수하고 보면 90% 넘는 수준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 폭발적으로 경남대학에서 인원이 늘은 것이죠. 이게 옛날부터 지원되는 예산이 마산, 창원, 진해하고 다르게 운영되다보니까 2010년하고 2011년하고 평생교육원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하고 똑같이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6월전에 경남대학을 포함한 6개 대학을 모아서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1차 논의를 거쳤고 당초예산이 되고 나면 또 6개 대학을 모아서 원장님이나 실장님을 모셔서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그걸 의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까지의 방법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죠?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에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명근

이명근위원

작년 기준인데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다르지 않습니까? 방법이 달라지는데 지원이,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연초에 운영비가 결정되고 나서 등록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들어왔거든요.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 배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남대학이나 폴리텍 대학은 폭발적으로 느는 거죠. 올해 5월달인가 한 번 개최를 했고 또 10월달에나 개최를 해서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합리적 배분 방안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아무튼 그런 불합리한 요소들을 고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리고 지금 창원대학교에서 진해 강좌 있는데 진해 강좌 이게 진해에서 요청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창원대학에서 요청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창원시에서 요청한 겁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구 진해에서 오래 전부터 해 왔던 거거든요. 창원대학에서, 2000년도부터 진해시 때부터 창원대학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만약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다른 대학에서 진해강좌를 개설하겠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5월달에 평생교육실장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 부분도 거론이 됐는데 일단 다른 학교에서 진출을 하려면 기존하고 있는 학교의 장소를 빼들 수는 없거든요. 장소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학교로써의 과제가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통합이후에 과거 3개시에 존재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부분이 실제 진해는 대학이 없지만 마산, 창원 지역 지원방법, 형태, 규모 여러 가지 달랐습니다. 그러나 통합이후에는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되고 언젠간 이런 불안요소가 제거되어서 항상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공감합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래서 기존 지원받고 있는 것이고 다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지원 받고 있는 부분을 깎아서 열악한 부분에 준다면 기존에 받고 있던 시민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운영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열악한 학교에 우선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물론 학교 지원보다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강좌가 늘어나는 학교에는 당연히 등록 인원이 많이 늘어난 학교에는 당연히 지원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결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2011년도 연구개발비 창원 IAEC 세계총회 홍보 마스트플랜 수립 및 홍보 대행 용역이 왜 이월이 됐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이게 입찰을 했는데 1개 업체만 참가해서 계속 유찰되다가 해를 넘겨서 1개 업체가 계약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3-4-48페이지에 보시면 수학과학 창의반 운영 현황해서 창원시 관내 저소득층 자녀 60명 했거든요. 이 대상자가 창원시 관내라고 하면 마산, 창원, 진해를 다 포함한 관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다 포함합니다. 올해부터는 다 포함합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러면 창의반 안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무료로?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렇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수업하는 겁니까? 60명에 대한 명단을 좀 받을 수 있겠죠?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우서

정우서위원

그거 좀 주시고요. 3-4-51에 주부과학 아카데미운영 여기도 보면 관내 주부해서 60명 되어 있습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우서

정우서위원

여기도 창원시 관내 전체해서 60명 뽑은 겁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맞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러면 이 주부들은 어떤 대상으로 해서 뽑는 겁니까? 본인들이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공개 모집해서……

우서

정우서위원

인터넷으로?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신청을 다 받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인터넷으로 모집하는 겁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인터넷으로 하기도 하고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래서 이런 주부과학 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프로그램도 좋고 한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주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과학진흥청에서 해서 하는 겁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과학기술진흥센터해서……창원대학내에 과학기술진흥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우리시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우서

정우서위원

예산은 우리시에서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홍보라던가 이런 부분은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주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제 주변에는 이런 것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마다 구청을 통하던가, 구민신문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통하던가 아니면 전체적 창원시 인터넷에 홍보를 하시던가 해서 많은 주부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확대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지역에는 계속하고 있었고 마산이나 진해에 있는 주부님들은 생소하니까 모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이런 것을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참여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산이나 진해 쪽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3-5-7페이지에 보시면 IAEC총회 참가하는 대상이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오면……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우서 위원님 끝나고 나가면 IAEC는 별도 팀장이 따로 있으니까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같이 해도 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IAEC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IAEC 어차피 여기 소속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팀장이 해외출장 중이니까 총괄해서 합시다. IAEC 부분까지 다합시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래서 팀장님, 이 부분은 오시면 숙소, 식당 이런 쪽을 우리시에서 안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맞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산, 창원, 진해 전체적인 분포를 해서 다양하게 숙소라던가 이런 부분들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좀 하시고 그 전에 우리 창원시에서 해야 될 역할은 숙박업 협회에다가 이야기해서 최대한 숙박업이라던가 이런 곳의 환경이 위생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환경문화에서 보면 백선 음식점 선정을 위해서 계속 현장에 가서 먹어보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이런 큰 행사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숙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창원이나 한 쪽에 몰리게 하시지 말고 창원시 전체적인 마산, 창원, 진해를 해서 이런 큰 행사를 할 때는 경제적인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집중이 안 되도록, 진해의 좋은 바닷가 경치도 보고 또 마산의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분산해서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그렇게 추진을 하는 부분은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우리시가 갖추어야 될 부분은 갖추어야 된다 싶거든요. 그래서 위생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은 숙박업을 통해서 아니면 식당을 통해서 정말 최대한의 서비스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창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입니다. 다행히 제가 체크했던 부분을 앞에 동료 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은 될 수 있으면 삼가하고 보충 부분만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축제 아까 동료 위원이 잠시 언급했지만 작년도에 축제를 했고 올해는 안 하죠? 과장님,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산액이 4억 9,800만원인데 집행이 4억 7천만원 그죠?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행사비 집행내역에 대한 작년도 증가 내역이 2009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니까 평생과학축전에 대한 평가는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제가 현황을 쫙 봤습니다. 평생학습축제 관련된 각 항목별 리스트 사용된 내역 구청별로 쭉 보니까 제가 봐도 이건 꼭……이걸 다행히 2년에 한 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평가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굳이 축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이게 유일한 학습축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 지금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데가 200개가 넘습니다. 산발적으로 동네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것을 2년에 한 번이라도 와서 정보 교환도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줘야 만이 나중에 돌아가서 좀 더 발전된 프로그램으로써 시민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축제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평생학습시설의 예산이 없어서 인건 문제도 많이 나왔지만 그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다 아닙니까?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정보교환의 대회라면 어떤 방법론적으로 좀 찾고 거기 필요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나는 예산사용에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것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저도 대안은 아니지만 제 판단은 세코에 모아서 보이기식 이런 축제가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진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보 교환하고 서로 소통하고 저 A라는 데는 저리 하는데 우린 요리 해 보자 이런 거라면 운영 방식에 있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110만 도시에서 이렇게 200개가 넘는 평생교육시설들에서 2년 한 번 정도 모여서 사흘동안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하는데, 사실 보면 예산 집행내역이 4억 7,900만원이지만 대행사 용역비가 2억 6,700만원, 체험 부스 운영지원 1,200만원, 사무비 및 홍보비 4,900만원, 세코 대관료 7,700만원 이렇게 해서 쭉 항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섭

노창섭위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어떻게 거품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장점도 있는데 우리 이명근 위원님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운영 방식에 있어서 전시성보다는……저도 그날 갔었는데 풍선하고 이렇게 내용없는 그냥 부스만 차리는 것보다는 진짜 알찬 예를 들어서 구별로 자체 경연대회를 해서 잘 한 부분, 구 안에서 잘한 사람을 뽑아서 한다든지 방식들을 변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구 별로 예선을 거쳐서 하면……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1차 예선을 거쳐서 하면 또 예산의 이중

창섭

노창섭위원

절감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면 되지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일단 구청에서 어느 정도 선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뛰어난 단체나 이런 데서 와서……

창섭

노창섭위원

누가 봐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거다 생각하고 싶은 걸 전시해야지……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런 방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부다 참가시켰거든요.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동에 하다보니까, 없으니까 참가는 해야 되겠고 부스는 하나 배정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좀 더 뛰어난 그런 주민자치센터를 선발해서 모집을 하려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제가 제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교육경비 학교여건 개선사업에 쭉 리스트가 있는데 예전에 구 창원시는 학교가 220개였습니다. 지금은 통합되면서 학교가 늘어나다 보니까 혜택 학교가 126개로 줄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혀 혜택을, 교육청에서는 혜택을 받겠지만 창원시가 지원하는 예산을 받지 못하는 학교가 1년에 100개가 생깁니다. 맞죠? 그래서 또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각 교장 선생님한테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많이 따오는 사람한테 학교의 성과가산의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이 시의원, 도의원 로비에 총 동원되거든요. 이 시점되면, 시의원들도 제가 관내에도 18개 학교가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예전에 구 창원시 같으면 좀 넉넉했죠. 상대적으로, 넉넉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220개 공립 유치원까지 치면 그렇게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초에 100개의 교장선생님은 찍히고 그 지역구 시의원들은 우리 학교는 서운하다부터 결정되고 나면 이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예산을 늘리든지,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일단 예산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 싶고, 예산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된 예산을, 우리시에서 지원된 예산을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원이 좀 덜 됐다든지 이런 형평성 문제는 그런 학교는 내년에 지원할 때는 우선적으로 지원이 된다든지 그런 방향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고 연차적으로 2년에 한 번, 220개를 쪼개서 110개씩 쪼개든지 아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무조건되는 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작년에 통합되고 올해 처음 했잖습니까? 이게 계속 돌아갈 건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배로 늘어나면 가능하겠죠? 올해 수준으로 다줄 수 있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 안 됐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학생이 많은 학교가 있고 학생이 적은 학교가 있고 새로 지어서 투자를 많이 안 해도 되는 학교가 있고 오래 되어서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 학교도 있고 정말 다양하거든요.

창섭

노창섭위원

그것도 인정합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래서 예산 확보하고 나면 초기 단계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교육심의위원이 세 분이 계시니까 시의원님한테 의논을 드려서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부탁드리고요.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체육관 예산항목이 20억 배정되어 있습니다. 대형투자라서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야 되는데 올해 체육관 배정했던 학교하고 학교실명은 거론 안 해도 됩니다. 개수하고 금액 대략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결정했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제가 작년 10월달에 올라왔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다른 예산도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특히 다목적 체육관 건설 부분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의지를 밝혀서 유치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더라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책사업 따내기 위해서 유치전에 뛰어 들듯이 교장선생님들 중에서도 애들은 흙을 만지고 자라야 된다고 해서 다목적체육관을 짓기 원하지 않는 교장선생님도 계십니다. 다목적체육관이 없는 그런 학교 중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에 가서 유치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비 대형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지침이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제가 올라오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평생학습과에 와서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지원만 된다면 지어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구두로 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시에서 제대로 의욕을 안 보여서 체육관을 못 짓게 생겼다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교장선생님이 찾아오면 제가 공문으로 저희들이 교육개선시설사업을 당초하기 전에 보낸 것도 있고 찾아오는 분들은 그러면 일단 신청을 해 바라 해서 6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6개 학교가 신청했고 그 중 1개는 주차장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에서 미달되고 그 5개 학교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육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했고 1개 학교는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 2개 학교는 교육청에서 교과부에 신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죠?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체육관은 그 형태를 엮지 않았죠?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어떻게 엮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조례로 짝 해 놓았습니다. 이 절차를 거쳤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 보조금 신청방법은 보조금이 확정되고 나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신청절차를?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거쳤죠.

창섭

노창섭위원

다 거쳤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거쳤죠.

창섭

노창섭위원

체육관 전체,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수치 파악은 못하겠습니다. 백이십여개 학교 중에 체육관 없는 학교에 이런 확정된 이후에 하던 확정되기 전에 하던 어떤 형태의 공문을 다 보내서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냈고 그 다음에 그 공문에 의해서 신청한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 유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구두상의 동의나 할까 이렇게 해서 시에 와서 신청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교육청을 안 거치고 신청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보조금이 확정되고 나서 신청할 때는 교육청을 거치지만 일단 확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의지를 표명하는 데 대해서 굳이 교육청을 안 거쳤다고 해서 제가 절차를 안 거쳤다고 해서 거절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의욕적이지 못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행정에 있어서 행정이든 법률행위든 내용에 있어서 정당성도 있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절차적 정당성이 갖추어져야 함목적성이 있습니다. 그죠?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 보조금신청은……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보조금이 확정되고 나서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조례에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확정되었을 때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하지만……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 교육청에서 오고간 공문부터 신청현황하고 다 봤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의 개인적인 특성이 있어서 실명은 거론을 안 하고 싶거든요. 될 수 있으면, 서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절차적 하자가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현재 조례하고 오해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결정되었으니까 더 이상 결정된 걸 집행하는 걸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행정감사나 내년 2012년 예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이 있을 건데 교육경비 한 쪽에 모아 놓았으면 모르겠는데 올해 예산할 때 체육관이라고 딱 분리시켜 놓았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와 과정도 투명해야 된다, 내년부터 그렇게 참고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종합적 계획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몇 개 학교를 짓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후에 교육경비 학교 지원금 여러 문제 부분에서도 할 말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고 제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특히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할 때 신중하게 좀 처리해 줄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중에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친환경 학교급식 유통센터 또는 지원센터가 전국적인 대세입니다. 그래서 3-4-44페이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언론 보도에 친환경물류센터해서 농산물지원유통센터, LPC 건립해서 계획을 국비까지 받아서 추진하더라고요. 도비, 국비, 시비 붙여서 여기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처음부터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작게 그리지 말고 이후에 2014년부터는 통합창원시에 교육청 교육감이나 도지사나 시장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합의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늘어날 거고 식품 구입에 있어서 특히 친환경 전체 항목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원예산이라든지 지원방식이라든지 유통과정에 중요한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런 로드맵을 보고 평생학습과와 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해 달라 부탁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농산물사업소하고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통보 온 적은 없고요. 일단 수요자 대상, 농산물센터에서 어느 대상을 할 것이냐 110만을 다 대상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급식센터를 지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보면 작은 것을 서너개, 대상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짓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농산물센터에서 통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농업기술사업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거기서 어떤 물류센터를 짓는다고 어떻게 협의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실무자에 의하면 협의를 했다는데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래요?

창섭

노창섭위원

예.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일단은 그런 의지가 있다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어가는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할 일이 있으면 우리하고 같이 의논하자는……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도 우리 창원시 기구고, 평생학습담당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오전에 다른 과할 때도 했는데, 당장 한꺼번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당장 친환경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통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 농민들을 연결해서 농협하고, 그런데 그기 우리 관내 학교에 전달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지만 이천십몇년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목표로 평생학습시설하고 면밀하게 협의해서 고민을 같이 해 달라 이런 부탁이거든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맞습니다. 학교별로 급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의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는데 저희 평생학습과에서도 다른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면밀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도 벤치마킹할 거라는 거 하고요.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소장님 의지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평생학습시설하고도 중요한 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해 달라 그런 부탁드리고 왔거든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해 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정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담당 교수님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구 창원시 대상만 하다보니까 이 예산으로 충분했답니다. 올해부터 통합이 되어서 확대했지 않습니까? 확대하다보니까 차량운행이라든지 저소득층 차량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든데요. 추경에 더 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담당계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산상 어렵다 말씀하시던데 한 번 더 추경에 반영하시던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던 통합창원시 전체 저소득층 창의반 영재들 하는 거잖아요. 교육의 평등을 줘야 되잖아요. 기회의 균등을 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어린 저소득층의 수학이나 과학영재들을 대학에서 육성을 한다면 예산을 좀 늘려서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 거기에 우리 위원님 반대하실 분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과학체험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 26일 현재로는 4만얼마고 지금 6월말이니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지만 관객수가 줄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집행부에서 과학도시계를 그쪽 체험관에 옮겨서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계사무실 옮겨서까지 활성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월말까지 상반기 평가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과학체험관 운영실적이라든지,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6월말까지 5만 8천명 들어 왔거든요. 작년에 12만 8천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말까지 5만 8천명인데 연말까지 하면 10만명에서 11만명 그래서 이렇게 관객수가 감소했다기보다는 작년에 처음 과학체험관이 생기다 보니까 생기고 나서 한 두어 달간 많은 학생들과 많은 시민들이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마다 10만명 넘는 숫자가 다녀오는 그런 안정적인 시설이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 개장 첫해다 보니까 좀 많이 왔던 그런 부분이고 인기가 없어서 관객수가 감소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홍보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2,800개 학교에 홍보물을 다 보내고 학교를 타겟으로 해서 홍보물로 보낸 것으로 끝을 낸 것이 아니고 과학체험관에 관리하는 운영사에 이야기를 해서 아가씨들에게 일일이 홍보물을 어느 선생님이 받았고 어느 선생님이 담당하는지 알아서 그 선생님한테 10분내지 20분씩 안내를 하고 과학체험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애들을 데리고 외부에 나갈 일이 있으면 창원과학체험관에 와 달라는 홍보를 2개월간 거쳐서 3,4월간 마쳤고 직접 와 봐야 사람들이 또 오고 하니까 행사를 5월 5일 어린이날이나 과학의 달할 때 행사를 좀 해서 알리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에 대해서는 창원시보나 이렇게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나 다녀도 과학체험관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판을 과학체험관을 하고 밤에도 보일 수 있는 간판을 꼭대기에 만들고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양덕동 삼각지 전광판에도 홍보를 하고 시 전광판에도 홍보를 하고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많은 시민들이 적어도 1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내년에도 그렇고 후 내년에도 그렇고 꾸준히 방문해서 과학체험관을 보고 과학적인 어떤 꿈을 애들이 보고 키우고 과학적 마인드가 형성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좀 더 보완될 부분은 과학체험관 조례를 개정해서 자문위원회도 구성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활발하게 논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아카데미도 있고 생활과학교실도 있고 한데 주부과학아카데미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과학체험관에서 멀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과학프로그램들을 과학체험관 강의실, 세미나실이 있기 때문에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 주부들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분들이 예산이 없지만 자원봉사 형태로 아이들이 보면 과학해설서를 한다든지 제가 과천하고 가보니까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조끼 입고 대전할아버지, 할머니도 은퇴 후에 적적하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된 다음에 거기에 투어를 할 때 애들한테 이 코너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과학해설사가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만큼 본다고, 모르면 그냥 지나가고 알고 세세하게 보면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 분들의 인적 관리가 되면 그 분들이 과학행사나 안 그러면 과학체험관 행사를 할 때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그 분들 대부분 자녀가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단순하게 학생만 할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시설의 하나로써 과학 분야에 창원이 과학의 중심도시로써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한 번 고민해 보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저번에 예비비 사용할 때 목관 전용 정확했는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해는 안 되는 부분 있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에 예비비 전용 사례가 4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산개발비로 7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비에 전용해서 썼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전산개발비 일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뒤에 사유는 있습니다. 있는데 과학체험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줬는데 절차에 의해서 목관전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보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저희들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과학체험관 운영사에서 홈페이지를 아주 잘 만들어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했다가 아예 안 만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만들려고 했는데 과학체험관 운영사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만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전용으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대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자체비용으로?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만들어서

창섭

노창섭위원

남았기 때문에 급한데 썼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과학체험관 안에 사용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목을 바꿔서 주민자치센터 운용 활성화에 썼다는 건 좀 그렇거든요. 제 판단은, 자체 과학체험관 안의 운영에 있어서 약간의 변동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데 2천만원 주민자치센터 이거는 다른 계로 넘어간 건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된 거 빼니까 거의 다 했는데 하여튼 과학체험관이든 교육경비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문제를 알고 저희들이 대안도 위원들이 고민을 하니까 같이 의논해서 좀 활성화하는데 같이 고민하고 의논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제 마지막 질의하십시오.

미니

최미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IAEC총회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IAEC총회는 회원국별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아닙니다. 2년에 한번 상임이사도시가 되어야 만이 2년 한 번 개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2년 한 번에 개최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담당자가 답변가능하면 담당자 답변하세요.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오래 기다렸었는데 담당자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5-9페이지 보면 그간에 추진상황에서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을 6회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IAEC총회팀 제정원 반갑습니다. IAEC팀 제정원입니다. 답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해서 국비 15억을 요청해 놓고 그 이후에 거기서 기획재정부로 15억을 새로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비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5억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요청된 상황이고 확보된 예산은 정확하게 없다 그죠? ○IAEC총회팀 제정원 있습니다. 전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노력해서 꼭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3-5-12페이지에 보면 총회 개최로 인한 경제파급효과 분석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합니까? ○IAEC총회팀 제정원 저희가 IAEC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결과보고서입니까? ○IAEC총회팀 제정원 그렇습니다. 동서대학교에서 이걸 분석해서 이런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받아 보실 수 있습니까? ○IAEC총회팀 제정원 예,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성공적인 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IAEC총회팀 제정원 감사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담당관 소관과 IAEC 총회 팀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관련 직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섭

노창섭위원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과장님 질문 하나 안 하고 그냥 가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노창섭 위원입니다.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밑에 보면 학원연합회 컴퓨터경진대회까지는 이해되는데 전산회계교육연구회라고 했지만 회계는 정보통신하고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왜 여기서 관리를 하죠? 단체를,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입니다. 단체라기보다는 회계 분야에 전산을 접목시킨 전산화된 회계……

창섭

노창섭위원

전산 회계 부분입니까?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 분야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 단체는 정보통신담당관에서 보조금을 집행해 왔습니까?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마산에서 계속해 왔는데 17년째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7년째하고 있었습니까?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6-10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을 계속 연도별로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입니까? 왜 실적이 50대밖에 안 되죠? 노후 컴퓨터가 줄었습니까?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올해 목표가 700대인데 사실은 이 PC가 무한정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직원들한테 PC를 달아주고 그 PC가 나오면 그 PC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0대를 상반기에 했지만 지금 7월 중에 160대가 나갑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상반기에 4월 30일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거든요.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연말까지 700대를 목표로 하겠다?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내년보다 뒤치지 않게 하겠다?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과에서는 PC준비만 해 주고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합니다. 접수도 받고 합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접수 받고 직접 사업 집행까지 하고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취약계층에게 정보통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제가 한 10년 넘게 한부모가정 아이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 10집 정도 여기 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 한 10년 전이죠. 그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PC가 그 아이들 집에 와 있었어요. 한 6,7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컴퓨터 중독에 빠진 거죠. 더군다나 보통 가정 아이들도 부모가 맞벌이하면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컴퓨터 부분이라 서 게임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심각한데 더군다나 저소득층 아이 같은 경우는 한부모 아이들이나 이러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소년소녀가장이나 조손가정 같은 경우는 할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더라도 거의 아이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거의 방치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컴퓨터에나 빠져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시에서 줬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지원해 준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방문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는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만 그런 피해나 이런 역기능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PC 달라는 소리를 안 했는데 주지는 안 하거든요.

미니

최미니위원

맞습니다. 달라 안 했는데 줬다는 게 아니고요.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한다든지,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없으면 없는 대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요즘 초등학생들 숙제하는 데도 컴퓨터가 있어야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사실 저희들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저도 이게 있어야 되는데, 또 이런 가정에 아이들 특성상 정말 컴퓨터 중독에 다 빠져있고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도 이 아이들이……한 명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학교 친구들과의 적응 문제나 컴퓨터에 빠져 있으니까 가상현실에 많이 빠져있는 거죠. 친구들의 관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어떻게 한 번 해 보자고 말씀 드릴 거를 대안제시까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창원시에서 사랑의 PC 보내기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도 한 번쯤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어디 어디 나가 있는데 아니까 한 번 정도 체크도 해 보고……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정말 좋겠죠.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3-6-13페이지 보시면 축제홈페이지 구축 운영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창원시 전체 부분에서 축제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해 왔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를 전체 축제 있는 부분을 계절별로, 달별로 쭉 뽑아서 한 눈에 외지에서 우리 창원시 홈페이지에 들어 왔을 때 볼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창원시에 어느 달에는 무슨 축제가 어느 지역, 한 눈에 들어 왔을 때 아마 우리 창원시를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훨씬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그런 걸 한 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축제를 홈페이지에 올리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 왔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우리 메인 홈페이지에 1년에 어떤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것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군항제 홈페이지가 있다면 거기서 들어와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군항제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링크를 걸 수 있도록 그렇게도 정비를 하고, 정비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군항제 행사있을 때 군항제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군항제 다양한 행사 부분도 볼 수 있지만 군항제를 떠나서 다음 달에는 어디에 어떤 행사가 있다는 것도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러면 더 많은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관광 홈페이지 분야에 정비를 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5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공공시설물 이용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하고 소신 있는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송병진 이사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 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직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창원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우리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외 직원일동

찬호

이찬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2011년 2월 8일 행정통합에 의한 시설통합으로 6개 분야 27개 시설을 추가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인력은 전체 473명이며 운영예산은 예산사업 252억, 자본예산 10억, 전체 26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조직은 2본부 6부 22개 팀으로 구성하여 기업체제 전환에 따른 대시민 만족도 향상과 통합인력의 융합으로 새로운 기업문화조성에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공통사항 8건과 11건의 일반사항으로 시설별, 연도별로 상세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 시설공단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전 간부들이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저희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환웅 경영본부장입니다. 다음 이천호 체육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권영균 기획경영부장입니다. 다음 김진갑 환경복지부장입니다. 박능출 청소년해양부장입니다. 황경원 운동장관리부장입니다. 김봉덕 스포츠레저부장입니다. 박판종 축구센터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송병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병진 이사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부터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7-5 페이지에 지난해 지적사항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내에 여러 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큰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큰 금액은 아닌데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이자율이 거의 0.1%로 하고 있더라고요. 일반통장은 0.1% 이상은 안 되는 겁니까?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3-7-11페이지에 보시면 보통예금으로 해서 계속 입출금이 되는 부분은 0.1%인데 나머지 부분들은 3.2, 3.3해서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건 정기예금 쪽이고····· 지금 그 부분도 앞으로 한 부서는 얼마 안 되지만 부서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모으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따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감사지적사항 중에서 주차장 부분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그대로 이행을 했습니까?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부분은 먼저 화상인식시스템을 도입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일 감시감독하는 감시감독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기 때문 지난해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 다 개선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개선하고 나서 차이점이라든지 이용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하기 전과 한 이후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족도 부분은 저희들이 인터넷상으로 고객불편사항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교통부분입니다. 교통부분인데 실제로 근간에 들어서는 거의 인터넷을 통해서 주차장에 대한 불편사항이 올라오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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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위원

어쨌든 지난해 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바로 실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 인사 채용을 했지요?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신규인사 채용 규정이 있습니까?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 규정을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채용모집규정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드리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 규정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이번에 자전거가 그쪽으로 넘어갔지요?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전거는 경륜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죄송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광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3-7-5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 부분인데 가장 많은 곳이 창원스포츠파크팀 실내체육관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징수현황 중에서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내체육관은 저희들이 LG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는 연간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LG세이커스 농구단 홈구장으로서 우리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인들이 사용할 때 대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익은 전체 대관료나 사용료 징수 현황 중에 몇%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있다 답변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주로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설을 대관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그 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각 지역별로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성산에 있는 체육시설 다르고, 의창에 있는 체육시설 다르고, 상대적으로 사용료를 많이 내고 있는 경우는 같은 창원인데 같은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런 것들을 정하는지?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사용료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부 각각의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시설 전체를 통괄하는 전체 통합조례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개개 시설별로 개별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대관료까지 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그 금액대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조례가 하루빨리 개정되든지 통합되든지 해서 창원시내에 있는 전체 체육시설에 대한 대관료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맞추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히 3개시가 통합되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나타나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니

최미니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최미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사하고 난 다음에 진해나 마산이나 기존에 민간위탁을 했던 데를 시설공단으로 이관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에 민간 위탁한 부분은 아직까지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구 마산시 구 진해시에서 직영하던 부분은 저희들이 받았는데 민간 위탁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리고 직영하던 데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적으로 이사장님한테 여쭈었을 겁니다. 직영할 때 근무요건하고 시설공단으로 이관되었을 때 근무여건에 대해서 여쭈었을 때 전혀 변함이 없다 오히려 더 좋아진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몇 군데에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부분이 그렇지 않다 직영으로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업무조건이라든가·····업무조건이라는 게 보통 보면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표현하기로는 갑과 을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갑과 을을 이야기하시는데 갑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나오는 1년 월급이라든가 보너스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을 계산했을 때하고 을이 되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돈 금액 차이 부분은 그 분들이 무기계약으로 근무를 하니까 적고 많음에 대한 그런 것보다 사기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불만이 나온다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런 불만의 소리들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실랍니까?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인수받은 시설들에 대해서 직원들도 전부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그게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전체 96명이 저희들한테 승계되었는데 거기 무기계약직이 62명, 기간제가 34명인데 첫째 고용승계가 되면 금방 말씀하신 임금이 저하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신분에 변동이나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신분보장과 임금의 보장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 무기계약이나 기간제로 근무하던 그 보수 그대로 받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법적으로 우리가 고용승계를 했으니까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미 조치한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공단에는 일반직이 있고, 업무직 갑을이 있습니다. 업무직 갑을이 있는데 지금 96명중에서 기존 업무직 갑과 업무직 을, 예를 든다면 탈의실 근무라든지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업무직 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사를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안내업무, 일반행정 업무를 보고 하는 그런 분들은 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번에 공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62분한테 당신은 업무직 갑에 해당되고 당신은 업무직 을에 해당됩니다. 신분전환을 희망을 하면 신분전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해서 공고를 했거든요. 공고를 해서 본인들 의사를 전부 파악했는데 12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업무직 갑 또는 업무직 을로 자기들이 신분전환요청을 해서 우리가 발령을 그저께 냈습니다. 12분은 아직 안 냈어요. 그 분들은 나는 신분전환해서 넘어갈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보수가 적어진다든지 어떤 신분의 변동이 있게 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없습니다. 없고 가급적이면 가능한 한 빨리 저희들 체계대로 전환되어 들어오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신분전환이라는 게 이사장 입장에서는 갑이 되었든 을이 되었든 간에 그 근무지에서 본인이 원하면 해주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이 되었을 때 자기들이 느끼는 것과 을이 되었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공단자체에서 이분들을 한 사람씩 이렇게 면담을 해 가지고 갑으로 가야된다, 을로 가야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종에 따라서 정했는지 아니면 본인의 의사를 물어가지고 정했는지 그런 부분은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우리가 업무직 갑을해서 직종이 정해 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직 갑은 체육강사, 고객관리, 기계, 전기 기능사 등 기능인력은 업무직 갑으로 한다고 우리 인사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기준에서 뽑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직 을은 청소, 경비, 주차관리 등 단순업무를 하는 사람은 업무직 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그대로 을로 간다?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오신 분들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따라서 직렬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너는 이리 가라, 너는 이리 가라고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서

정우서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몇 년을 근무한 사람하고 들어온 지 1년이나 2년된 사람들하고 월급차이가 있습니까?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직 갑은 호봉제에 의해서 호봉이 부여되기 때문에 근무한 연수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지요.

우서

정우서위원

을은요?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을은 호봉이 없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호봉이 없어도 몇 년을 근무했으면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직장이라는 게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업무직 갑은 호봉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업무직 을은 호봉이 없고 오래 근무하면 수당에서 장기근속수당이 붙는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틀려집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게 몇 년 입니까? 장기근속수당은 몇 년 되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년 되면 받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 다음에 복지카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직 갑을도 다 해당되는데 금액은 직급별로 그 다음에 근무연한별로 다 틀립니다. 포인트에 따라서 틀립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직영으로 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차이가 안 났는데 지금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갑하고 을하고 차이가 근무연수는 같이 해 왔는데 갑하고 을하고 엄청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사기저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건 규정상 아무리 불만이 있다한들 여기 근무해야 되는 이상은 규정상 어떤 개인의 입장을 봐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이 그렇게 정해졌다면·····그렇다면 그걸 떠나서 이사장님이 지금까지 직영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기진작이라든가 분위기를 만들어 가실 것인지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이런 분에 대한 근무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시설공단의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시설공단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시설을 수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면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관리가 제일 중요하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직 갑을과 일반직 체계도 많이 정리되었는데 앞으로 볼 때는 업무직 갑을 이런 부분도 궁극적으로는 손을 봐 가지고 결국 업무직 을이라는 부분은 호봉도 안 올라가고 장기근속수당은 붙지만 호봉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큰 희망이나 장래성이 없다 말입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렇지요.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급적 업무직 갑으로 통합을 한다든지 우리 내부적으로 직제규정에 변화를 주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다 업무직 갑으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안 되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현재도 있는데 예를 든다면 간호직의 경우 기존에는 업무직 갑으로 간호직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특정한 시설에 업무직 갑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직으로 넘어왔으면 임금이 틀립니다. 틀리는 부분들을 지금 바로 같이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이렇게 직제규정을 정리를 해 나가면서 현실적으로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좀더 나은 상태로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직영으로 근무를 하다가 시설공단으로 이관된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사기가 많이 저하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사장님 이하 시설공단 간부공무원들이 처우개선에 있어가지고 정말 신경을 써서 이 사람들이 정말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어느 한분 인들 넉넉해서 나오신 분들이 없고 다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조건부분에 대해서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겁니까?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는 그렇고, 무기계약직은 정년까지 하는 것이지요.

우서

정우서위원

기간제는 1년마다 계약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함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1년 후에 자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함.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의 경우는 지금 현재 기간제로 시에서 고용승계를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앞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승계시켜 나가서 신분을 보장해 줄 방침으로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런 부분들을 전체 직원들한테 한 번쯤 공포해 주시면 더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직원들을 위해서 이사장님 이하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우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송병진 이사장님 하고 우리 직원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정우서 위원 답변에 상당히 부 정확한 답변을 해서 제가 바로 나섰습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책임지고 계시는데 이사장님이 다 합니까, 안 그러면 시장님 방침 받아서 합니까?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하지요.

창섭

노창섭위원

이사장이 전부 다 합니까? 인사든 예산이든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는 이사장이 다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임원들도 다 포함해서.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임이사들은 시장님이 임명을 하고

창섭

노창섭위원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관련된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에 시의 승인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창섭

노창섭위원

다 하신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위증을 안 한다고 선서를 하셨으니까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승인을 받는 것이고, 그 기관의 이름으로 하는 부분은 이사장이 다 하지요.

창섭

노창섭위원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받아야 되지요?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침이 아니고 승인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승인이든 방침이든 분명히 있지요?

병진

송병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들이 있지요.

창섭

노창섭위원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님이 오신지 2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1본부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본부 두 분의 상임이사님이 오셨는데 최근에 언론에서 임명과정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지요? 오늘 두 분 오셨으니까 제가 정관을 봤습니다만 정관에 의해서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합법적 절차로 임명되었다라고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두 분이 오셨으니까 새로 시작하셨으니까 시설공단 운영에 대한 이사장님 계시지만 본부장으로서 두 분의 소감을 듣고 싶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본부장 제환웅 경영본부장 제환웅입니다. 경영본부장으로 부임하면서 나름대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자세를 가지고·····지금 부임한지 3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업무 파악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현재 새로운 직원도 채용해 보고 이사장님 밑에서 보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육본부장 이천호 체육본부장 이천호입니다. 위원님이 물으시는 게 각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회 그래서 나름대로 첫째 저희 공단이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바꾸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되고, 두 번째는 우리 구성원들의 화합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직장, 서로 행복한 직장이 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일익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시설공단의 비전이 건강과 행복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고객이고 시민이라는 각오로 시민에 다가가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언론이나 여러 시각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임명되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소신껏 기존에 했던 관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소신 껏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3에 보면 공단에서 직무분석과 관련해서 기획예산팀에서 용역을 지출하셨지요. 직무분석, 조직재설계, 이것 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입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결과에 따라서 사실 구 3개시 시설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반영을 해 가지고 조직재설계해 가지고 올 1월에 직제규정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통합인사에 반영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진단관련된 용역보고서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예, 그리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하기 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7-5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각종 자금에 있어서 현재 시도 마찬가지이고, 공단도 마찬가지이고 금고가 경남은행하고 농협이거든요. 시중에 많은 은행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결정되었고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 금고은행은 농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3년간 계약해 가지고 금고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협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경남은행 계좌는 뭡니까? 경남은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주거래은행이 농협이고, 부 거래은행이 경남은행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우리시로 보면 2년마다 입찰을 해서 결정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저희들은 입찰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수의 계약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저희들도 금고은행 지정 부분은

창섭

노창섭위원

내부회계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규정에 특별하게 입찰하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과 이사회에서 판단해서 하시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계약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선배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고, 이자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만 하면····· 대행사업비가 200-300억 되잖아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건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예

창섭

노창섭위원

운영되는 과정에 시설관리공단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이자율을 따져서 판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여기 보시면 3-7-11부터 해 가지고 0.1%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계좌 수는 크게 일상경비····· 각 시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에서 집행을 못하는 예산을 전도해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계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 수입되는 수익금 계좌 이 부분은 한 달마다 모아가지고 시로 이체해 주는 그런 계좌, 주로 그런 계좌이기 때문에 평잔은 1,000만원 미만, 500미만입니다. 실질적으로 평잔은 얼마되지 않는다, 다만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행사업비 부분은 저희들이 1개월, 2개월 이렇게

창섭

노창섭위원

답변을 그리 하시면, 밑에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보세요. 관내 시중은행 5개의 월별금리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건 뭡니까? 작년도 지적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지적하면 그대로 가져 올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아닙니다. 저희들 타 은행 시중금리보다 우대금리를 받아가지고 예금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경남은행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농협과 경남은행에 예금하는 부분이 타 시중은행보다 높다,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예치를 하고 있다

창섭

노창섭위원

비교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것인데 업무직 갑이나 을중에 최저임금법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했다시피 임금 체계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송병진 이사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본급 40 몇 만원 수준의 업무직 을 또는 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본급 최소한 99만원····· 제가 봉투를 확인해 보니까 999,300원 이렇게 해서 많이 인상된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올 1월 1일부로 노사협의해서 시행을 하셨는데 이 제도가 2009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 2010년 2년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3년이라서 그 3년분에 대해서 소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확인했는데도 소급을 안해 주었습니다. 이게 체불임금이라. 노동부 근로감독관하고 통화를 하고 찾아가고 했는데 감독관도 인정했습니다. 검사지시가 안 떨어져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총 4억8,100만원의 체불임금 중 1억6,800만원은 지불했고 개인별로 대상자가 76명입니다. 1인당 작게는 100만원, 많게는 600만원입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이거 왜 지급 안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노동부의 유권해석도 받고 일부 시간외수당 미달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지급을 했고 나머지 3억 정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이 계속 지연이 되었습니다. 노동부 판단하고 지휘하는 부서하고 판단이 늦어져가지고 지연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소급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급할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예

창섭

노창섭위원

감사지적 세 번째 사항입니다. 공단에서 운영중인 주차장이 직영 13개, 위탁 18개 되어 있으면서 제가 시스템도 이야기했지만 공영주차장이 2011년 7월 1일 기준으로 기존보다 많이 변화가 왔지요? 몇 개소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환경복지부장 김진갑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내일부로 직영에서 2개가 위탁으로 전환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관련조례를 봤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위탁업체가 또 다른 데로 위탁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예, 조례상에 위탁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것까지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부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점차 민간쪽으로 확대하는 게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더 낫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홈플러스 뒤하고 상남B,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쪽에 입찰해서 업자를 벌써 선정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예, 입찰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어느 단체가 되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보훈단체입니다. 고엽제전우회하고 특수임무자회 각각 하나씩 낙찰 받았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예

창섭

노창섭위원

7월 1일부터 근무하시는 분이 네 분인가 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기존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다른 업무를 부여할 생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7월 1일이면 내일인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예, 내일부터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절하고 인력부족분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남는 부분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네 분이 신분이 변화되잖아요. 위탁을 줘 버리면. 그 분들을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지금 2개가 위탁 나감으로 해서 네 사람이 숫자상으로 남습니다. 남는데 그동안 저희들 내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충당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해 고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자기가 기존에 하던 업무를 변경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면담을 해서 진행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오늘까지는 정상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담을 아직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직 안 했고, 그 이후에 개인면담해서 본인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다음에 특수시책사업으로 7페이지 보겠습니다. 불친절 제로화해 가지고 불친절 직원 삼진아웃제 운영해서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일선에서 민원인들과 마주치는데 친절하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악의적인 민원들도 있거든요. 공단직원 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주 임무이기 때문에 시민들 고객들과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말씀하신대로 일부 고객 중에서는 조금 저희 직원들이 볼 때는 부당하다고 느낄 정도의 그런 요구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절히 판단을 해서 물론 첫째는 고객에게 친절해야 되겠지만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단해서 직원을 보호하는데 이사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 신문에 크게 난 겁니다. 부천시설관리공단 여직원 자살해 가지고 조선일보에도 나고 중앙일간지부터 전부 다 났던데 이게 간단한 겁니다.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있다가 민원이 되었든 어찌 되었든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인사를 가서 그 인사 스트레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저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악의적인 민원이나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있을 때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는 일이 창원에서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예

창섭

노창섭위원

죄송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 질문하시는 것은 좋은데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우려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시장님을 대신한 공무원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던데 작년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나 진해구청이나 어느 소속에 있던 분이 문화재단하고 포함해서 116명이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으로 갔고, 96명은 시설관리공단에 배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인원수별로 나왔을 때 제가 해당되는 분들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를 했고 거기에 우리 박완수 시장님이 출석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무기계약직은 증인도 있습니다 업무직 갑으로 보내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직 을로 보낸다고 발언하셨고요. 두 번째로 조직개편하면서 회의록하고 다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업무직 갑과 업무직 을은 연봉이 한 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신분적으로. 여기 공단에서 신분·····공무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직영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로 있던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했을 때 신분상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임금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왔을 때에는 약속을 하고 가야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 달라 조금 전에 이사장 말씀하셨다시피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조직진단 테스크포스팀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임금비교표까지 탁 내놓았어요. 무기계약직 인원하고. 필요하시면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업무직 갑, 기간제는 업무직 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속기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자료받은 부분은 넘어가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직 갑으로 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업무직 을로하겠다고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하니까 인사과장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있습니다. 자료가 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4개월 다 되었는데 인사상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대로 무기계약직은 업무직 갑으로 가고 기간제는 업무직 을로 간다 누가 약속을 했던 그렇게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해서 가고 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건 법령 규정에 우리가 업무직 갑, 업무직 을 규정이 있는데 업무직 갑은 이러 이러한 직종 업무직 을은 이러 이러한 직종이다 그러면 새로 시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서의 신분보장과 임금보장을 하는 기반위에서 우리 체계에 맞게 업무직 갑으로 들어올 것이냐 업무직 을로 들어 올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있고 싶다든지 그렇게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 그걸 일률적으로 기간제는 전부 업무직 을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기존 들어온 직원보다 훨씬 많은 우리 직원의 거의 30-40% 수준의 업무직 을에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직원들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저희들 규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일률적으로 무조건 업무직 갑, 업무직 을로 편입하는 부분은 안 되고요. 말씀하신대로 신분보장이라든지 임금보장이라든지 향후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대우를 하고 우리가 조직을 정리하고 개편하는 부분은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 발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서두에 확인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 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예, 승인받는 부분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시장님이 공식적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답변했고, 시장님 대신한 관계공무원인 국장님과 인사과장님이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한 것도 모르겠다 이겁니까? 나는 모르겠다 시장님이 뭘 답변하든 나는 이행하지 않겠다 이사장님은 시장님 위에 계시네 그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들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분들은 우리의 직제를 바꾼다든지 조례를 바꾼다든지 규정을 바꿀 때에는 반드시 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직제도 있는 것이고 규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들어온 직원들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사장이 하지요.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승인을 받아야 이사장이 집행을 하지요? 시장님이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창원시 소속으로 있을 때 시장님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시장님하고 임금교섭을 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분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올까 싶어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속기록으로 남기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 약속위반이잖아요. 그 해당자들이 시장님을 약속위반이라든지 안 그러면 체불임금 소송중인데 체불임금으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던데 시장님 처벌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약속위반과 규정위반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속기록 말씀도 하셨는데 속기록에는 지금 일부 담당공무원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일부공무원이 그렇게 답변을 했더라 해도 전체 무기계약직을 전부 업무직 갑으로 주고 기간제는 전부 업무직 을로 준다 그걸 시설공단에서 이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은 시장 위에 계시다 그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창섭

노창섭위원

시장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왜 약속을 위반한 이런 동의서를 가지고 다닙니까? 무기계약직 을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동의서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이거 동의서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그러니까 우리 직제 조직체계가 업무직 갑을로 있으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6월 27일 해 가지고 약속위반으로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그러니까 업무직 갑, 업무직 을로 우리가 제시한 그 조건에 자기가 희망하는 사람은 동의서를 내고 직종 전환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분은 그대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로 저희들이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시장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고 이전하셨는데 시장님 약속을 믿지 누굴 믿습니까? 그 대상자들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저희들이 고용승계를 했지 않습니까? 고용승계를 하고

창섭

노창섭위원

고용승계 뿐만 아니고 근로조건승계, 자동승계 다 됩니다. 단체협약 다 있고요. 그러니까 위반을 하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위반한 것 아니지요. 저희들 위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시장님 방침도 안 따르는데 위반했지요?

찬호

이찬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2분 감사중지

18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노창섭 위원 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3-7-7페이지에 불친절 제로화 제도적 장치 마련에서 보면 고객초청간담회가 있습니다. 연 1회 40여명해 가지고 고객초청간담회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분들하고 간담회를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저희들이 예를 들어 수영이면 수영강습을 받으시는 분, 헬스면 헬스강습을 받으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동안 받으면서 애로사항이나 개선할 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런 간담회를 하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불편사항을 건의를 하지요. 기구가 좀 낡았다든지 어떤 시설이 어떻다 또는 직원이 어떻다 하면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러면 그 간담회를 할 때마다 매번 참석하는 분이 오십니까, 아니면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 고견도 듣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같은 사람을 계속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 하지요.

우서

정우서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좀더 자주 해서 고객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서비스 부분에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시설부분에도 고객들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이런 간담회를 자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창원시에 보면 자원봉사마일리지라고 봉사시간을 적립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아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예

미니

최미니위원

그게 일정시간 적립되면 공공시설 이용할 때 50%의 감면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예

미니

최미니위원

그런데 보면 마산체육시설이나 주차장 그 다음에 우리누리청소년 문화센터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그런데 2011년 되어서 7-8곳이 확대가 되었네요? 지금 현재 실제로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동장관리부장 황경원 운동장관리부장 황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산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마일리지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 3시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마산종합운동장 뿐이 아니고 여기 몇 군데가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들어서 공공기관에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 차 여쭈어 본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제가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안하고 있는 데는

미니

최미니위원

확대된 곳을 아직 모르십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답변하셔야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각각 시설이 틀리니까 운동장관리부장이니까 창원운동장, 마산운동장, 수영장 이리 관리하니까 다른 분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럼 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시민생활체육관이나 서부스포츠센터 관리하시는 분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스포츠레저부장 김봉덕 스포츠레저부장 김봉덕입니다. 그런 마일리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챙겨서 감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이 부분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스포츠레저부장 김봉덕 예, 알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최미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3-7-5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시에는 항상 고질적으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 창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사무감사때 지적한 부분인데 일본이나 선진외국을 방문하면서 많이 느낀 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주차면수가 많은 곳, 즉 말해서 물론 자동화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인력이 투입되고 주차장이 그렇게 공영주차장 내지는 사설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대 내지 2대도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자동화되어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되겠다 라고 느낀 점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소규모 주차장 도심지 자투리 공공용지 무인시스템 선진화 추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설치된 곳은 없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우리 공단에서 지금 이렇게 답변해 놓은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화상인식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무인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이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존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도 일반 노상이나 이런 소규모 지역에도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확대하라는 것 같으신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 외에 확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전체를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주차장 중에서 무료로 하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요. 무료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공단에 위탁이 되어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민간에 위탁된 부분도 있고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주차장이 공단에서 하는 것은 무료가 없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공단에서 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전부 유료인데 한 군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버스터미널 옆에 조그마한····· 아주 작습니다. 규모가 적고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하면 인건비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건 유료로 관리를 안해도 실제로 교통이 많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도 어떤 교통의 혼잡이나 주차의 질서에 방해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근

이명근위원

향후 계획 중에 우리시 부지중에 아주 소규모 그런 자투리땅도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고요. 시에서 교통을 다루는 부분인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리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중에 직영과 위탁이 있는데 직영을 보니까 여기에 기록된 것은 구창원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마산지역에는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마산 쪽은 지금 구 마산시에서 거의 민간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공단에서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구 창원지역에 직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근무직원 수가 각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는데 그 지역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목적이 수익성과 공익성 중에 어느 것이 강하다고 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제가 볼 때에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는 목적은 첫째는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체증에 방해되지 않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수익이라는 부분은 2차적인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현재 13곳의 직영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이 곳 중에 현재 적자, 흑자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적자, 흑자를 이렇게 딱 구분을 하기가 뭐한 게 여기 보시면 직원 수가 있고,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명근

이명근위원

수익금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이건 지금 1년간 수입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예

명근

이명근위원

1년간이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그러니까 인건비가지고 계산하면 계산이 나오지요.

명근

이명근위원

운영비 인건비 기타 등등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적자가 나오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그런데 적자가 나오더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왜 운영해야 하느냐 하면 무료주차장으로 놓아두면 일반 특정한 사람들이 다 대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그 주차장을 쓸 수 없을 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명근

이명근위원

이사장님께서 서두에 공익목적이 강하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 질문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현재 13곳 중에 적자, 흑자 구분이 안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환경복지부장 김진갑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주차장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일괄 집행하다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구분한 것은 없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전체적으로 13곳을 통 털어서 직원 27명, 전체 수익금 얼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역마다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비교분석하는 것도 업무상 도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 송병진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다음에 자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명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멤버 중에는 이종민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정희판 행정국장님도 이사로 이사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님이 임명하신 분들이지요. 다들. 이사장님도 계시고·····승인은 시장님이 결재를 하십니다. 제가 말씀한 약속을 안 지켰을 때에는 분명히 후속절차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마산운동장에 22명이 시를 상대로 이것도 체불임금입니다. 1억6,600 소송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부장 권영균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창원시에 송달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기획정책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물었습니다. 물어서 공단이 대행사업비를 청구해서 올리면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법원 판결나면 줄 겁니까 안 그러면 1심에 줄 겁니까 물으니까 그것은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원인행위는 공단에서 한 건 아닙니다.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시가 했기 때문에 시 책임입니다. 제가 봤을 때 공단은 어떻게 보면 떠안은 것인데 체불임금 부분은. 그러나 시가 대행사업비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지요? 공단 소속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감 때 제가 분명히 기획실장님하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협의해서 1심에서 3심까지 변호사비 낭비하지 마시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전하면서 본래 우리누리라든지 마산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오면서 답변하실 때 공무원들이 다 넘어 오면 되지만 일부만 넘어 온····· 여기 앉아계시는 분 중에 공무원 하시다 넘어 오신 분이 계신데 인력이 부족해서 신규채용을 하겠다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7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고, 제가 입사서류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분석을 못 했습니다. 해당 답변에 보면 가족 및 공무원 여부 공단직원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절차 내규에 의해서 정확하게 입사를 했다는 답변이 왔거든요. 자료도 그리 왔고, 그런데 제가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이사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집니다. 잘못했다면 어떤 책임이라도 다 받아야지요.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병진 의회에서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채용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가장 신분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신경 써서 하는 부분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정도 답변이면 됩니다. 이후에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나 이후에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면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송병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53분 감사중지

18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규 이사장님을 비롯한 경륜공단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경륜장이 건전한 레포츠 및 훌륭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하고 소신 있는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강원규 이사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 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직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강원규창원경륜공단이사장

선서! 창원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우리 공단 임직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강원규

찬호

이찬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규 이사장님께서는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강원규창원경륜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강원규입니다. 먼저 창원경륜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재혁 상임이사입니다. 박한석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허종수 경주부장입니다. 박영명 김해지점장입니다. 박근태 공영자전거운영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창원시의회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시민의 건전한 레저문화를 선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해 온 저희 공단은 자전거문화센터 운영, 공영자전거 누비자 수탁관리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였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은 우리 공단의 지속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으며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창원경륜공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3-8-3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써 예산액은 372억5,848만3천원 지출액은 350억9,253만5천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1억6,594만8천원입니다. 2011년 이월예산 및 계속비사업은 없습니다. 3-8-4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으로서 1억원이상 공사계약 집행현황은 디지털방송 구축공사 등 2건 6억6,649만원이며 2천만원이상 용역비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3-8-5 5천만원 이상 제조, 구매 집행 현황은 전산방송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설치 등 7건 6억4만3천원이며 2천만원 이상 증액된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과 100만원 이상 각종 사용료 등 체납현황은 없습니다. 3-8-6 저희 공단은 진정 등 민원발생은 없었으며, 위원회는 경륜고객자문평가단 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8-7과 8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으로서 저희 공단의 숙원사업인 대구지점의 정상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으며 공영자전거 누비자의 바르게 타기 홍보 캠페인 전개 및 이용요령, 안전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8-9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3-8-10은 저희 공단 특수시책으로써 관내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월 1회 무료이발봉사 등 두바퀴 사랑의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으로 3-8-13과 14는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010년도에는 이월액과 수입액 합계 1,619억6,226만8천원 지출액은 1,551억1,851만1천원 시 반납액은 58억5,385만6천원 잔액은 9억8,990만1천원이며 2011년 4월 30일 현재 이월액과 수입액 합계 479억885만8천원 지출액은 351억3,479만3천원 시 반납액은 4,040만6천원 잔액은 127억3,365만9천원입니다. 3-8-15와 16은 현금예금 예치 현황으로써 4월말 현재 예치금액은 127억3,365만9,123원입니다. 3-8-17과 18은 세입세출외현금 잔액으로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정기이월액이 7억6,070만3천원 당기수입액이 38억119만3천원 당기지출액이 42억78만1천원이고 잔액은 3억6,111만4천원이며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전기이월액이 3억6,111만4천원 당기수입액이 19억4,624만8천원 당기지출액이 13억689만6천원이고 잔액은 10억46만6천원입니다. 저희 공단 금고계약의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창원시지부이며 계약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로서 3년간입니다. 3-8-19와 20은 경륜이벤트 주요행사 현황으로서 공단창립 10주년 기념 두바퀴 대축제 및 시민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2010년 송년 고객 성원행사 먹거리 행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3-8-20과 21은 문화교실 운영 실적현황으로써 다함즐 체험교실에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말까지 총 42회 1,680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3-8-22는 매점운영 수입 현황으로 매점은 총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현황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매출액이 5억4,737만2천원이며 재료비 및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입액은 7,560만3천원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출액은 3억2,996만9천원 재료비 및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입액은 4,382만4천원입니다. 다음 3-8-23과 24는 공단 스포츠팀 운영현황으로써 현재는 남자사이클 선수단만 운영하고 있고, 선수단은 감독 코치 포함 총 12명이며 2011년도 싸이클팀 운영예산은 8억5,289만4천원으로 전년도 8억5,447만4천원 대비 35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경남 김해시 진영 소재 아파트 2채를 빌려 합숙소로 운영하고 있고, 싸이클 선수단 차량은 승합차 3대이며 2010년도 6개 대회에 출전 입상성적은 금메달 10개, 은메달 8개, 동메달 6개 등 24개를 획득하였습니다. 3-8-25부터 27은 각종 민원 관련 조치사항으로서 공단홈페이지 질문과 답변에 올라온 민원으로서 2010년 7월부터 12월 사이 23건,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가 7건입니다. 3-8-28부터 32까지는 각종 행사시 외부단체 자전거 및 성금 지원 현황으로서 2010년 자전거 지원이 7월부터 12월까지 59 단체에 216대, 올해 4월30일까지 10개 단체에 24대를 지원하였으며 성금 지원 현황은 없습니다. 3-8-33 노사협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2009년 12월 11일 노사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며, 노사단체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당시 14명의 노사교섭위원이 2009년 10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8회에 걸쳐 43건의 안건을 협의하였습니다. 3-8-34 경륜선수 관리현황으로서 2011년 4월 30일 현재 등록선수는 600명이고 사고자 4명을 제외한 가용선수는 596명입니다. 3-8-35, 36은 미지급 환급금 및 잔여경품 현황으로써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미지급 환급금은 총 2억1,525만원이며 잔여경품은 자전거 헬맷 36개입니다. 3-8-37 2010년도 임직원 채용, 퇴직 현황으로서 채용은 경륜심판 등 64명, 퇴직은 발매원 등 66명입니다. 3-8-38, 39는 경륜장 장외발매소 추진사항으로써 현재 대구 장외 발매소는 금년 12월에 임차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물의 사용용도 등이 경륜 장외 발매소 개장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새로운 건물을 물색하는 등 개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8-40 경륜클리닉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으로 현재 전문상담사 1명과 자문위원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금년 4월 30일 현재 전체 상담건수는 58건이며 병원치료는 현재 1명이 치료중에 있습니다. 3-8-41부터 43은 자전거문화센터 운용 및 인원현황으로 운용인력은 자전거 교육강사 2명을 포함한 8명이며 시설은 자전거주행교육 등 11개소이고 예산은 1억5천만원입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운용실적은 자전거교육, 초중급, 직장인반 합계 428명이며, 환경체험 자전거투어 3회 94명 청소년자전거 문화체험 운영 15회 2,148명입니다. 마지막으로 3-8-44와 45는 1천만원 이상 자체공사내역으로서 레이씨스낵 리모델링공사 등 6건에 3억1,263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강원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륜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경륜공단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이사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3-8-3에 전체 예산집행 현황에서 불용액이 21억이거든요. 불용액이 좀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원규

강원규창원경륜공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정우서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을 하면 불용액이 덜 발생하지 않겠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경륜공단의 경우에는 수익금 들어오는 것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건 어떤 면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예산절감을 해서 비용을 집행할 것을 집행 안하고 남은 잔액으로써 이 잔액은 저희들 소관으로 남는 게 아니고 12월 31일 현재를 결산해 가지고 전부 시에 반납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면을 본다고 하면 경륜공단의 경우에는 남으면 남을수록 경영을 잘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돌려주어야 어떤 시책사업이라든가 서비스사업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남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원규

강원규창원경륜공단이사장

그건 아닙니다.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미지급 환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지금 현재 당첨이 되었는데 안 찾아가는 돈입니다. 그게 매년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데 그건 우리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시나 우리 공단의 수익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예산으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우리 시청 예산만 다루다 보니까 경륜공단의 예산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8-10에 보면 두바퀴 사랑의 봉사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운영은 월 1회로 되어 있는데 봉사하실 분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륜공단 자체에서?

원규

강원규창원경륜공단이사장

우리 공단자체 직원 중에서 이발이라든지 특수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보육원이라든지 성심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특수시책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직원 중에 이발사가 있습니까?

원규

강원규창원경륜공단이사장

공단 객장 안에 고객들을 위해 이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라든가 전체적인 경륜공단을 이끌어 가시기에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런 좋은 일들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륜공단에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좋은 미담이 되어서 좀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가 되어서 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으신다고 우리 경륜공단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경륜공단에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니까 2009년하고 2010년을 대비해 봤습니다. 사실 경륜공단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양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고생한 덕인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가 2009년도보다 560억 정도 매출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순이익금도 따져보니까 2009년도에는 7억5천만원이 되는데 지난 해에는 16억8,600만원 17억이 되더라고요. 9억2-3천만원 정도 순이익이 더 발생했는데 그렇게 된 배경이나 경영방법이 있었습니까?

원규

강원규창원경륜공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경륜사업을 함에 있어서 경마장이나 경륜장, 경정장 할 것 없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홍보를 못하게 합니다. 고객을 모신다든지 이런 홍보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객을 특별히 모시거나 그런 것은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작년도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매출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부분에는 우리가 하루에 18경주를 합니다. 하는데 18경주 중에서 4경주를 부산하고 창원이 연간 반반씩해 가지고 서울하고 부산으로 송출해 줍니다. 거기에서 생기는 매출이 작년도에 1,100억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서 150억 정도 증가되고 나머지는 우리 고객들한테 증가된 부분인데 저희들 생각 외로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 증가가 가능하냐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작년도에는 약 12-13%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말 현재 지난 주에 6월말 현재 끝났는데 정확하게 6% 증가되었습니다. 이 수치도 저희들은 많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3%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는 3% 정도 증가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가게 되면 4% 대에서 증가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고객들이 많이 오시고 그걸 했기 때문에 그 고객들이 많이 오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예산을 타이트하게 하고 집행도 철저하게 해서 고객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시와 도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익계산서를 하나하나 챙겨봤는데 이 사업이 사양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외로 매출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모두 혼연일체 마음을 맞추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먼저 칭찬을 드립니다.

원규

강원규창원경륜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김해지점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김해 부분에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사무실을 냈지요?

지금 그 사무실이 10년 계약을 했습니까?

5층, 6층 보증금이 28억입니까?

28억인데 1층 평수를 따져보면 285평 총 570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월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월세가 생각 외로 많은데 월세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원규

강원규창원경륜공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륜공단을 운영하면서 제일 곤혹스러운 부분이 김해 지점 임대료 그 다음에 대구지점 이게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뿐 아니고 감사원이 감사를 온다, 도에서 종합감사를 온다든지 하게 되면 안 빠지고 지적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금방 정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료가 비싸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부분은 그 계약을 할 당시에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시점에서 비싸다, 높다는 것을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매년 5% 씩 임대료를 증가시켜서 준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 현재 감사원이라든지 경상남도라든지·····경상남도가 2009년도 감사할 때 낮출 수 있으면 낮추라는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에 응해 가지고 낮추어 주겠다 하지 않는 한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분들하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5년이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서 다음에도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때는 좀 계약이 원만하게 상대방도 충족하고 우리도 충족할 수 있는 원만한 선에서 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5층 같은 경우 월 임대료가 1,096만원입니다. 6층은 876만원입니다. 이 임대료를 계산한다면 우리 사업의 특수성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임대료 부분은 너무 비싸다 이게 조금전에 이사장님께서 201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차후에 계약할 시는 이런 부분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이 임대료하고 전세보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하게 조정을 하셔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월세을 주고 보증금하고 하면 실제 김해 지역을 보니까 2006년부터 수익성을 보니까 한 45억 정도 흑자를 냈더라고요. 흑자 낸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비용부분을 안 따질 수 없거든요. 비용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차기에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원규

강원규창원경륜공단이사장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제가 대구지점 소송 관계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원규

강원규창원경륜공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리아라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그게 처음에 문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적에 용도가 부적합한 시설이 일부 있어가지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전제로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달서구에 용도변경신고를 해 가지고 달서구가 신고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달서구가 갑자기 취소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게 소송에 가 가지고 대법원까지 소송해서 2009년도에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그러면 글로리아가 용도변경에 맞추어서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달서구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2009년 7월달에 우리가 다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냈는데 그 소송은 1-2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소송을 낼 때에는 당신이 이행을 안했으니까 계약을 취소하고 우리가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겸해서 했는데 대구지방법원하고 대구고법에서 1-2심 판결할 때 그 사유를 가지고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없었습니다. 없고, 다만 그로인해서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취지에서 1-2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현재 상고 중에 있습니다. 상고 중에 있고 6월에 글로리아에서 다시 우리한테 임료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이 지역은 12월이 되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에는 달서구에서 이 지역에 용도변경을 해 주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글로리아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만료되는 대로 종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대구지점 승인은 문광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물색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지금 현재 하실 분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장외매장을 이전하게 되면 사감위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광부하고는 어느 정도그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감위에서 그것만 해 주면 내년도 가서는 우리가 장외매장을 대구 다른 지역에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지점을 달서구에 설치하는 부분은 계약이 만료되면 만료되는 대로 끝을 내고, 임료 부분은 임료 소송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지금 대구에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원규

강원규창원경륜공단이사장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소송낼 적에 21억 정도 소송을 요구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직원인건비 6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5억9천만원 정도·····정확한 금액은 다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료소송 우리가 손해배상청구소송 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건비 6억을 빼고 나면 1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대구하고 법적소송이 된 때가 2005년부터입니까?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인데 계약기간은 올 연말이면 끝납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그 위치를 다른 데로 옮겼을 때 그 부분은 정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원규

강원규창원경륜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분들도 글로리아가 6월에 자기들이 임료를 못받은 부분 현재까지 계약금하고 임료 3개월분 지급한 게 있습니다. 임대료를 지급한 게 있는데 그것 외에 나머지 10년동안 임대료를 받겠다는 의미에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법원판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제가 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읽어봤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시로서는 상당히 수익성 뿐만 아니고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에 많은 손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하고 빨리 다른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원규

강원규창원경륜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위치는 다른 곳에서 의회승인부터해서 용도변경까지 건물주가 하고자 하는 분이 지금 현재 나서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이 다른 조치는 다 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감위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행산업감독위에서 현재까지는 사감위에서 승인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감위하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문광부 쪽은 어느 정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사감위가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감위하고 문광부하고 접촉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실을 맺도록 해 보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대구에서 다른 쪽으로 옮겼을 때 관공서나 그런 데서 문제제기가 없습니까?

원규

강원규창원경륜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장외매장을 경마, 경륜, 경정을 설치하려고 하면 장외매장이든 본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건물이 용도변경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이 의회동의, 자치단체장의 동의, 용도변경 모든 사항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그쪽 구에 의사를 타진한 바로는 그 구청에서도 별다른 반대는 안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감위하고 문광부의 승인만 받는다고 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지금 받은 것은 아니고 건물주가 받아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규

강원규창원경륜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용도변경은 할 필요성이 없고, 의회쪽하고 구청측에서 반대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런 것도

원규

강원규창원경륜공단이사장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달서구를 거울로 삼아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보시고, 대구소송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마무리를 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 경륜공단을 위한 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광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이사장님 진해 자전거설치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원규

강원규창원경륜공단이사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대강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합포, 마산회원, 진해구 해 가지고 구창원에 10개소 해 가지고 67개소의 터미널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10개소이고, 진해가 조금 많고 마산지역이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사가 발주되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8월 되면 개통이 가능할 겁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전거 부스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안전이 더 중요하거든요.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안전시설이라든가 자전거도로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저 확보하고 난 다음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설치해 놓으면 시민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용을 한다 말입니다.

원규

강원규창원경륜공단이사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구마산 구진해 쪽에서 우리 창원 자전거 누비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그에 대해서 자전거터미널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도 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자전거 터미널 설치할 곳에 반 정도는 제가 진해하고 마산 쪽에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현재는 시에도 설치하는 장소 요구는 많은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전거를 조금이라도 덜 위험하게 탈 수 있는 위치가 선정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누비자를 관리하는 우리 경륜공단에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물론 터미널 자체는 위험하지 않은 곳에 설치한다고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전 시내를 다니는데 그 장소가 위험하지 않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시민들의 요구도 있겠지만 창원시에서 행정적인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해 줄 게 아니라 정말 안전한 자전거보도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만들어 가야지 이걸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다른 것 같으면 요구해서 충족을 채워준다 하지만 이건 정말 목숨하고 직결되는 안전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고가 나서 누워있게 되면 온 가족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깊게 생각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사장님도 전체 경륜을 관리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직접적으로 집행부에 말씀하셔가지고 무조건 확대하는 부분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좀 안전성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규

강원규창원경륜공단이사장

그리하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규 이사장님하고 우리 직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한 달전부터 준비하면서 여러 조직에게 서면질문이나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제 판단에 가장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곳은 경륜공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서 이사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경륜공단에 379명이 계신데 상임이사님이 새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 국장까지 하셨는데 한 말씀 하시지요.

재혁

권재혁창원경륜공단상임이사

반갑습니다. 건전한 레포츠 여가선용이라는 공단 설립 목적과 시민의 편에 서서 저도 이사장님과 같이 38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근무를 해서 시민의 편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경륜공단이 최근에 흑자로 전환하면서 도와 창원시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누비자의 정책은 시가 하지만 배송업무를·····저도 누비자를 1주일에 서너번 타고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래도 좀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후자전거를 빨리 교체해 주신다든지 이런 서비스도 부탁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비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륜공단 안에 발매원들하고 경륜공단 뿐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나 타 기관에서 제일 말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궁금해서 자료를 뺐는데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시설공단은 작년에 법을 위반해서 문제가 많이 되었고 올해 체불임금도 해소도 안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최소한의 법은 지킨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여기는 주 3일 근무자가 많다보니까 3일만하고 가시는데 그 분들이 특히 발매원 임금이 최저 임금을 조금 넘어갑니다. 4,320원이데 일당으로 하면 3만4천 얼마이거든요. 주로 37,000원, 38,000원 이 수준인데 경영에 크게 부담이 안 되시면 이후에 이런 분들의 처우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정년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하수도 검침원 얘기도 했지만 여기도 발매원들 정년이 요즈음 53세지요?

원규

강원규창원경륜공단이사장

50세에서 53세로 금년에 연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최고 많은 사람이 47세이기 때문에 50세까지 가도록 3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우리 임금협상하고 단체협약하면서 노조에서 3세 정도 연장요청이 있어서 받아들였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실무적으로 자료를 받으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당장 해당자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연령이 되어야 되고 요즈음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정년이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당장에 없다 하더라도 이후에 노사간에 의논을 해서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문하십시오.

미니

최미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누비자 수거하고 없는 곳에 배치하는 일을 하지요?

그런데 업무량에 비해서 일하시는 인원이 적습니까?

원규

강원규창원경륜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인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적정수준이라는 것은 측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겨울하고 여름에는 적게 타는 편이기 때문에 그때는 인원을 축소하고 나머지 봄, 가을경우에는 일시사역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인원을 늘려서 운용을 합니다.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누비자 시스템이, 공영자전거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만 배송, 정비, 시스템관리, 민원처리 전 분야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배송원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 감으로 내가 아침시간에는 어디로 이동해야 되고, 저녁시간에는 어디로 이동해야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랩국에 장착되어 가지고 우리 관제센터에서 자동으로 어디 자전거가 비어 있으니까 어디로 이동시키라 최단시간 내에 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과거의 인원보다는 많이 축소시켜도 지금 현재 원활하게 운용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계속해서 배송원들이 편리하고 힘 안들게 일을 하는데 즐거움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한 번씩 봐도 그렇고,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누비자 수거차량이 굉장히 과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있는 아파트나 입구 쪽에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목격을 많이 하는데 신호를 안 지키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할 때 이 부분도 추가로 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규

강원규창원경륜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것을 목격한 적이 있어서 제가 직원들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데 너무 과속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김해지점의 계약이 2015년도 끝난다고 했지요?

끝나면 분명히 또 임대료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보증금이 28억 정도 걸려 있기 때문에 한층이라도 먼저 우리시가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까?

원규

강원규창원경륜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시의 방침을 받아가지 공유재산취득계획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절차를 갖추려고 하니까 회계과에서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한층은 구입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다음에 계약할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라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강원규 이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