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환경문화위원회 제2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오전 감사일정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로 환경수도과, 환경관리과, 환경미화과, 위생과, 산림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수고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부서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수훈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환경수도과장입니다. 김선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홍의석 환경미화과장입니다. 김현규 위생과장입니다. 이갑만 산림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환경녹지국 직제 순에 따라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하되,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환경수도과 공통사항 중 예산집행 현황, 체납현황, 각종위원회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적극적인 대책방안강구 등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시의회의 처리요구방향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 모든 업무 추진시 행정적, 법률적 검토를 더욱 더 면밀히 하고, 또한 환경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 환경수도과의 올해 특수시책인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시정에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공동체 복원을 통한 마을 단위 환경실천 운동과 지역특성을 살리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 2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62개 전 읍·면·동에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으뜸마을 만들기 모델개발과 성공사례 창출 보급을 위한 8개 시범마을을 공모 선정하여 실행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는 마을별 환경실천운동 전개와 읍·면·동별 건설적 경쟁 유도를 위한 콘테스트를 통한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 9쪽부터 14쪽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 창원만들기사업 추진실적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통합시를 국·내외에서 환경적, 선진적, 모범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8월 환경수도 업그레이드 계획을 수립하여, 그린시티천만그루 나무심기, 으뜸마을 만들기, 누비자 진해·마산권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등 지역 환경에 맞는 100대 세부실행과제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수도 과제 발굴 및 해당부서의 업무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2015년 대한민국 환경수도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15쪽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추진실적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진해구 여좌동 내수면연구소에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3월 내수면연구소로부터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신축가능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아, 법리를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어, 부득이 시 소유부지 내로 변경하여 건립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체부지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을 신속히 처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8쪽부터 19쪽 단체별 환경운동 실적과 예산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3쪽 녹색창원21 실천협의회 추진 현황 및 실적은 지난해 10월 28일 녹색창원21 실천협의회가 통합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위원 90명을 위촉, 사무국 1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사회 실천사업, 으뜸마을 만들기 운동, 누비자 타기 생활운동 추진 등 환경실천운동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제활동을 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부터 26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및 예방시설 지원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창원시 녹색의 날 운영 추진현황은 매월 22일, 월 1회 승용차 없는 날과 채식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19개 기관, 단체, 기업체 등과 함께 실천협약 체결과 선포식을 가졌으며,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과 29쪽 낙동강 오염총량제 추진사항과 30쪽부터 31쪽까지 온실가스 저감대책과 천연자동차 보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부터 37쪽까지 주남저수지 관리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남저수지를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조성하고 생태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변 지역농민의 손실 보상과 생태계 보전활동을 위해 생물다양성관리계약과 철새먹이터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남저수지 둘레 24킬로미터에 대해 물억새 육십리 길을 조성하는 생태관광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양한 생태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말 평균 약 5,000여명 이상의 방문객이 주남저수지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공통사항 중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각종 환경민원의 적극적 대처요망 공해관련 배출업소 지도·점검 철저 등 2건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고, 또 현장점검 등으로 조치완료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7쪽까지 환경관리과 일반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최고 녹색 모범공단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 80개 업체가 자율 참가하여 환경정화수 22,500그루를 식재하였으며, 대기환경개선과 도심하천수질개선, 산업폐기물 재활용추진에도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공통사항 중 2쪽의 1천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은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산정 및 청소행정 적정방안 연구용역 등 10건이며, 3쪽 2천만원 이상 제조·구매집행은 창원지역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구매 등 총 16건에 8억 5,800만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29쪽까지 환경미화과 일반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청소행정 개선·발전을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청소대행업체의 대행 방식을 지역도급제로 일원화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소각처리시설 4기를 연계 운영하여 시민불편 해소, 예산절감 등 통합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촉진,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의 시 전역으로 확대실시, 재활용 처리시설 3개소의 효율적 운영 등으로 생활폐기물 5%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공중화장실 조성, 우수 화장실 인증제 추진 등으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과 청결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공통사항 중 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처리현황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정착을 위해 철저한 식품위생 및 공중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소비자 식품감시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위생업소의 불법 영업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또 위생에 관한 홍보 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1쪽까지 위생과 일반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조성을 위해 명품음식점 베스트 100선 선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 5개 대학과 집단급식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협약체결과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및 식중독 예방·홍보활동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유통식품 철저 관리로 식생활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공통사항 중 5쪽입니다. 2010년도 전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숲 가꾸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시행 방법개선 사항은 공정한 계약관행 확립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사업 외에는 전자입찰 계약토록 할 것이며, 또한 발주시기를 조정하여 분산 발주토록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22쪽까지 산림과 일반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종합상황실을 본청과 구청에 설치· 운영 하였으며, 입산금지구역 5,401ha 지정과 등산로 20개소 폐쇄, 산불감시원 604명을 취약지에 전진 배치하여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경남도에 산불방지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등산객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천주산 진달래 군락지 탐방로 데크 보완 등 26개소를 정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해서 숲가꾸기 3,254ha, 조림 62ha를 조성하였으며, 진해드림파크 운영·관리로 시민 산림문화 및 휴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부서장이 충실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페이지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페이지. 유원석 부의장님.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거기 보면 계속비사업조서에 민물고기 생태학습관해서 2008년도까지는 투자한 금액이 없습니까?

민물고기 생태학습관건립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요?

내수면에 생태공원조성 목적으로 10억을 집행한 게 있습니다.

그 10억은 생태학습관건립사업비와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그러면 애당초 2009년도에 투자액을 잡았던 금액하고 지금 2009년 이전 투자액하고는 차이가 나죠?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2009년 당초에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투자액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틀리거든요. 그 틀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대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올라오면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전년도에 어떻게 추진을 해왔다는 내용하고, 또 올해 2010년도 자료하고, 2011년도 자료를 보면 그 내용이 전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올라오시면 전년도에 어떻게 조서를 만들어서 올렸는지 하는 것은 한번쯤 확인을 하고 올라오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틀리거든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건데 집행을 못했던 사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차이나는 것을 분명히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연관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사실상 여기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마다 다 틀리지만 앞 페이지 공통부분 1페이지 부분하고 뒤에 세부사항에 들어간 부분들하고 자료가 다 틀립니다. 여기 보면 이월예산조서에 보면 LED교체사업에 예산액이 2억으로 나와 있고, 뒤에 세부사항을 보면 2억 8백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속비사업에서 민물 생태학습건립관 전체적으로 2009년도 이전 투자액 부분에 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수치 자체가 틀립니까? 지금 1페이지, 이월예산조서에 LED교체사업 보면, 2억 되어 있죠. 30페이지 보면 2억 8백으로 예산액이 나와 있거든요. 차이가 뭔지를 봐주시고, 다음에 민물고기도 2009년도 이전 투자액이 7,300만원 되어 있는데 16페이지 보면 총 12억 4천이 투자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건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공통 지하주차장 LED등 기구 보급사업에 앞에 2억은 예산액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뒤에 2억 8백은 금년도 예산 2억 8,000만원하고, 작년도 사고이월된 2,400만원 포함해서 2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집행을 가지고 30페이지는 계산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30페이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서 800만원이 이월됐다는 말입니까?

이 2억 8백만원은 자부담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순수한 사업비가 이월된 것은 2,400만원이고요.

그 내용은 압니다. 전체적으로 30페이지 보면 2011년도 사업비가 208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208만원은 작년도 이월된 2,400만원하고, 2억 800만원은 자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지원비는 1억 400만원입니다.

자비를 포함한 2억 800만원......

작년도 이월 2,400만원하고, 금년도 예산 8,000만원하고 하면 1억 400만원입니다.

실무계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그건 관련 자료 빨리 가져오시고, 다음에 민물고기......

이건 앞에 계속비조서하고 민물고기 생태학습관건립 16페이지 있는 것은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예산확보를 가지고, 표현을 한 겁니다.

과장님, 1페이지하고 16페이지를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십시오.

1페이지하고 16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2009년도까지 투자......

2009년도까지 투자 이건 계속비조서에서 7,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6페이지는 소요예산을 연차별로 반영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6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산반영 사항입니다.

그러면 1페이지 7천 3백은 2009년도이전까지 투자된 금액이고, 16페이지는 예산만 반영을 6억 2천을 2009년까지 해놓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내가 검토할 시간을 좀 갖고, 다음 질의 하실 분 하십시오.

3페이지에 체납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주식회사 도시와 사람들 지금 독촉장을 발송했는데 미납이 되어서 압류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은 전부 구청업무로 징수부과가 전부 이관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4월 30일 현재로 작성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징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독촉장 발송하고 나서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압류를 합니까?

독촉장도 3회 정도 발송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압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회 독촉장 발송했어요?

3월이니까 월 한번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달아 매월 1회씩 3회해서 안되면 압류조치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자동차부문에서 미진고속관광 25건이 부과를 했는데 체납액이 24건해서 1건만 낸 모양인데, 이 설명 부탁합니다.

이것도 1건은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만 나머지도 현재 그대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미진고속이 어디 창원에 있습니까? 진해에 있습니까? 이 업체 경영상태가 어떻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챙겨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똑같은 앞에 걸 부과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원석 부의장님.

위원장님, 존경하는 여월태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함께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잠깐 한번 봐 보실랍니까? 24페이지를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이 건수가 무려 약 29만 5천여 건이죠?

예.

그 부과금액이 130억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체납액이 24억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건수가 29만 4천건 중에서 5만 5천 건이거든요. 체납액을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지난번에 우리 결산검사 한 결과에 보면 결국은 개선권고사항에 체납액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그죠. 여기 보면 전년도에는 우리 환경시설물 부분이나 자동차 부분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이 건수가 무려 28건이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잘 모릅니까?

예.

전년도에는 무려 28건에서 2011년도에는 6건으로 줄었죠. 100만원 이상, 과장님,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 동안 열심히 부과해서 제대로 업무를 잘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과·징수권을 전부 구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워서 다시 묻는 것은 세 번째 보면 KB부동산신탁 있죠. 전년도에 한건에 106만 7천원이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2건입니까, 전년도거 포함된 겁니까?

금년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거는 해결이 됐네요.

1기분, 2기분해서 2건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거 1건에 106만 7천원이 나온 것은 해결이 됐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거 100만원 이상 각 구청별로 저희들이 시합을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주식회사 미진고속관광에 보면 전년도에 39건에 311만 8천원이 부과됐어요. 전년도에 39건이 부과되고 또 올해 25건이 부과될 것 같으면 이건 뭔가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고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위반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전년도에 39건이었었거든요. 또 올해 25건이 걸려있다 이 말입니다. 관광회사가 굳이 여기 뿐만 아니고, 우리 창원시 안에 관광회사가 많을 건데도 유독 이 회사만 전년도 39건, 올해 25건이 부과될 때는 그 세부내용을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없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8건에서 올해 6건으로 줄었다는데 대해서는 참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질적인 어떤 환경에 대한 개선부담금을 내야 될 정도로 고질적으로 위반을 해오는 이런 업체들은 좀 사전단속을 한다든지, 후차적으로 경고성의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 그 윗 페이지에 보시면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창원시 기후변화 등 종합계획용역수립해서 1억이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하든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었죠. 지금 이게 용역수행중이 2011년 4월 19일부터 내년 딱 1년 걸리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결과가 종합계획이 나와야 어떤 사업들을 할 것 아닙니까?

이거와 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도 안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 자체의 용역목적은 기후변화에 대한 비전과 감축목표설정, 감축목표도 공공기관이나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고, 아직 민간인들한테는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동안에 창원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이야기들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번 들었거든요. 벌써 작년부터 여러번 들었는데 용역은 올4월 들어서 내년3월까지인데 이게 지금 사업시행시기가 안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용역 계획을 미리 확보를 해서 수립을 해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업무보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

그러니까 국비, 시비가 문제가 아니라,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세부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4월달에 하고 있는 중인데 벌써 우리는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이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진행이 되어 있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푸른창원 환경교과서 제작 이거 어떤 목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환경교과서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금년에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6학년을 대상으로 교과서를 제작해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이전입니까, 뭡니까?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각 학교마다 학교지원경비를 계산해 놓았습니다. 하다보니까 집행에 아주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전용조서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작년에 결산서고 이제 올해 하는 겁니다.

그럼 올해 전용을 했네요.

예.

작년 결산서에는 당연히 안 나오죠. 올해 결산서니까 올 연말에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목의 예산이 나갔는지 궁금해서 물었고, 결국 시에서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예.

그럼 전용조서를 연말까지 못 기다리니까 그 내용을 주세요. 어느 목에서 전용했는지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 5, 문순규 위원님.

과장님 7페이지에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이건 추진협의회에서 심사해서 결정난 겁니까?

으뜸마을 만들기 평가단에서 17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걸 구청별로 한 겁니까?

전체 62개 들어온 리스트를 가지고 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구청별로 그게 조금 다르네요. 선정된데.

예.

그리고 북면에 제 지역구인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이 결정이 되었으면, 뿐만 아닙니다. 총 8개입니까? 지금 총 8개 선정되었죠.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한테 이 자료를 줬습니까?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우리 북면지역구에 가서 테마가 있는 북면 내곡 도깨비 숲 가꾸기 이게 도깨비 숲 가꾸기 해서 주민이 당선되었다고 내한테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건 안 맞잖아요. 이 내용도 도깨비 숲 가꾸기라고 하길래 나는 이게 무슨 말 인줄도 모르고, 우습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지역구에 가서. 결정이 되었으면 최소한 그 지역구 의원한테 이 내용을 보내줘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이거 또 합니까?

예.

지금 당장에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 내용 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해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고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에 하나만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도 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하되 확대 시행해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환경2000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라는 제목이 환경수도 으뜸마을인데 여기 보면 중점적인 과제 선정이나 추진을 보면 마을 특성에 맞는 추진이 들어가서 여기 환경수도와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찌 보면 중앙동 문화역사거리조성사업 이것은 환경수도하고는 관련이 없구요. 어찌 보면 문화포커스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점 목표가 올해는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내년에 시행할 때는 환경수도라고 하면 환경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부각될 수 있는 과장님,

차위원님, 하시는 말씀 지금은 녹색성장, 녹색이라고 안 붙어있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목표가 환경수도에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 같은 마을 특성에 맞는 마을가꾸기 같으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지. 왜 환경수도과에서 해요.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이틀은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국 소관이니까 이게 취지는 아시다시피 환경이 안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문화환경, 도시환경, 건축환경, 생활환경, 모든 분야에 환경이 따르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 생활이라든지 생활하는 환경, 예를 들어서 길거리라든지 화단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이걸 총망라해서 여기에 이제 환경전반적인 면에서 으뜸마을을 특색 있게 만들어보겠다, 이래서 총65개의 읍·면·동을 통해서 마을가꾸기 과제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8개 마을을 선정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꾸기 위주의 실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나갈 것이고, 나머지 65개 중에서 8개를 하고 나머지 마을은 되도록이면 우리 시민들이 실천운동을 해나가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또 전기 아껴 쓰기 운동이라든지 실천을 해서 움직여나가는 이런 운동으로 나머지 읍·면·동에는 마을별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타이틀하고, 이제 마을별로 추진하는 내용들의 움직임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환경 전반적인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이해를 합니다. 이 과정 자체를 제가 동참을 하지는 않았지만 유심히 봐왔기 때문에 그러나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이 자꾸 많아지니까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목표에 맞게끔 예를 들자면, 우선 순위가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인데 추억의 상점 운영,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집 고쳐주기 이건 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그렇지 않은 으뜸 마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환경에 가까운 환경수도를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쪽에 먼저 우선적으로 마을을 선정해서 육성해나가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점차 확대되면서 문화의 부분을 믹싱해서 나가면 이 사업이 더 원활하게 제목대로 목적대로 잘 가지 않겠느냐 하는 사소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택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준택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으뜸마을 만들기에 진해구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함께 참여해서 추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정이 된 줄은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망마을 중복으로 해서 예산 미지원된 내용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진해 중앙동에 스토리가 있는 우리 마을 역사 만들기는 행안부에 시행한 희망만들기 일원으로 창원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진해구에 중원로터리 우측에 보면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 주변을 스토리가 있는 해군과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문화역사 만들기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럼 행안부에서 하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여기서 예산지원이 별도로 올라갔습니까?

그렇습니다. 2억이 옵니다.

2억이 오는 그거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차형보 위원님.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환경수도 창원만들기사업 추진에 보면 4대 목표, 8대 중점과제가 있습니다. 2단계, 3지역으로 만들어서 이게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이 환경수도 가꾸기 과제가 통합되기 전에 이미 40개가 있었습니다. 40개가 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기존에 마산, 진해 지역에도 환경수도 가꾸기 과제를 가지고 실천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확대 시행하는 측면에서 각 부서를 통해서 새로운 환경시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0개정도 만들어졌습니다.

국장님, 100개 만들어진 것이 환경국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현황이 있고, 여타 다른 우리 부서에서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 이건 혼합을 해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한다면 100대과제 추진실적만 가지고도 어찌 보면 환경국의 모든 일을 대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하실 때 환경수도 창원만들기 이게 다른 부서에 협조관계라든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어느정도 적극성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통합되고 나서 40개 과제에서 100대 과제로 확대시행하면서 이제 추진해온 상황을 7월초에 저희들이 부서별로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한번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 때 그런 기회를 보고 계획대로 추진해나가는 부분, 또 미진된 부분 이런 걸 평가를 해서......

국장님 보고서에 보면 6월로 되어 있는데 6월에서 7월로 연기가 되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다면 100대 과제 추진보고회를 바쁘시지만 5월정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 중간평가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부처와 협의할 것도 쉬워질 수 있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제가 못내 아쉬운 것은 이것을 차라리 100대 과제에 대해서 환경위가 추진하고 있는 실적은 어느 정도가 있는데 다른 여타는 다른 국이나 소는 어떻게 되고 있다, 전혀 안되고 있다, 이런 것을 여기서 분석을 해주시면, 사업추진은 환경문화위원회와 환경국이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놓쳤다는 거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5월중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그게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게 국장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거든요. 이 프로젝트에 선진모델이 있습니까? 이렇게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간추려서 이렇게 2020년 이후에 환경수도를 만들겠다는데 다른 여타 도시에......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안하......

안하죠. 선진국은 있죠. 선진국은 우리 보다 앞서가는 환경도시들 생태도시들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진모델이 있습니까?

지금 외국에 선진모델은 아직 안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환경시책을 각 부서별로 과제를 발굴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여기서 만든 것은 알고 있지만, 경험과 다른데 모방은 창조가 될 수 있고, 어떤 중심 목표를 둔다면 그것은 어느 도시정도 이 정도의 생태방향을 두고, 그걸 능가하는 창원시를 만들겠다 하는 수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 100대 과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개척을 하시고, 아마 잘 안될 겁니다. 아니, 다른 이게 국장님, 지금 현재 조직으로 잘 안되면, 비상설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이게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이게 다른 부처와 협조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가 바쁘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 사실은 신경도 안 씁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여기 저기 이거 관련된데 논의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방법을 모색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7월달에 우리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미진된 부분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2, 13, 14, 강용범 위원님.

앞에 한 페이지 놓친 거 제가 질문 좀 하고 가겠습니다. 10페이지에 과장님, 100대 과제 중에서 2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지도 제작 및 웹 GIS제작 및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지도 제작 및 웹 GIS제작은 구 창원시에 한해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전부 올려서 전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료가 필요하다면 개인이 볼 수 있도록 전부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구 창원시만 해놓았단 말이죠?

예.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진해, 창원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에 제작할 때 대충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지도가 3억이고 웹이 2억해서 5억정도 소요됐습니다.

지도는 제작해서 어느 분야까지 배포가 됐습니까?

지금 인터넷에 올려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하게 만들어서 어떤 기관단체나 학교 같은데 배포한 것은 없고요?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이런 걸 활용하고 있다 하는 공문은 다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통합 창원시에 체계적인 환경지도가 제작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밑에 빗물의 효율적인 관리 대책 수립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조례가 창원시에 제정되어있죠?

예.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건축 및 공공시설 부분도 지금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6월 9일자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를 해서 시·군 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의 빗물 설치 되어있는 곳이......

제가 이 빗물에 관련해서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빗물에 관한 법률이 얼마 전에 제정이 되어졌는데 그동안에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우리 창원시 지역 안에 공공기관이 빗물관리에 대한 기구를 만들어 놓은 데가 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라든지 학교하고 일부 창원과학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런 기관들이 나름대로 빗물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저희들은 시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게 지금 창원대학에 있는 경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 빗물관리 시행에 따른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이게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어져서 올 연말까지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도 빗물에 관한 추진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그렇게 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국내에서 빗물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데를 찾아보면 서울에서 약간정도를 하고 있고, 수원시에서 아직 미미하게 시작단계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이 나오면 검토를 해서 창원시가 환경수도답게 빗물에 관해서는 국내에 다른 지역보다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신규사업이고, 저도 통합되기 전에 기존 마산시의회에 있을 때 빗물관리조례를 집행부에 제안을 해서 예산부족, 예산상 문제점 이래 가지고 캔슬이 됐는데 통합이 되고 보니까 창원시에 기존 빗물관리조례가 되어 있어서, 이게 다른 외국 사례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라든지 우리나라 빗물관리가 몇 군데 잘 되어 있는 데는 잘 되지는 못하지만 지금 실행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공공건물이나 신축건물을 짓는 면적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정말 관리를 해줘야 된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미국 폴로리다주에 가면 지도상에 보면 맨 꼬리 부분에 있습니다. 이 폴로리다주가 바다가 치솟아서 육지로 된 도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내 한 복판에 등대도 있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고속도로를 내거나 공공건물이나 일반건축물에 계속 호수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니까 역시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몇 m이상의 육지를 포장을 하거나 공공건물이 지어지거나 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면적에 대비한 호수를 만들도록 이렇게 해서 빗물관리와 물의 저장을 땅속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효율성을 봤습니다. 이미 선진국 사례에서는 이런 것들을 벌써 수 십년전부터 관리를 해왔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정말 물부족 국가로서 충분하게 이 문제만큼은 대책수립을 좀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 차형보 위원님.

위원장님, 차형보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문제는 부의장님께서 기후변화에 대한 용역을 이제 줬느냐는 그거하고 일맥상통하고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빗물을 우리가 건물에 설치하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했는데 우선 아쉬운 것은 용역 자체가 늦었다는 거죠. 용역결과가 나와서 내년에 그걸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확보는 언제 할건데요?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1억 확보되어 있죠?

예.

이 1억이 어떻게 확보된 거죠?

당초에 7천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창원지역만 하기에는 7천만원 가지고 충분했는데 통합이 되다보니까 7천만원 가지고는 이 용역비가 부족할거 같아서 별도로 일반예산으로 이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대학교 안에 경남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예산 일부를 쪼개가지고 이 빗물관리 용역......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은 용역비 아닙니까? 실제 빗물관리하는 기능이 있다면 빗물을 이용하기 위한 재생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어떤 시도가 앞서가는데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정도까지 나오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용역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분석해보고, 시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빗물 시행하는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본 예산을 편성하는데 늦다는 거죠. 거기 11월달에 이미 결과가 나와서 언제 조례에 의한 지침 만들고 해서 그걸 언제 어느 정도 수준에 우리 예산에 맞춰서 제가 볼 때는 개략적으로 여타 우리 규모의 시나 수원 같은 이런 비교를 해보면 개략적으로 개인들이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쪽에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게 중요하죠. 이거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를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이죠.

이 용역 자체가 단 기간에 완료되는 게 아니고, 1년 정도 이렇게 되어야 빗물이라든지 이런 게 1년 정도의 강우량을 살펴서 어떤 빗물에 대한 관리대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을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고, 아, 참내, 더 심한 얘기도 할 수 있 구만, 국장님 이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늦었으니까 일단 자료주시구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빗물이용 아닙니까? 실제 더 중요한 것은 빗물관리입니다. 지금 이상기후에 의해서 어제도 동아일보 22면에 보면 자연 우리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물관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낙동강 취수사업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상습피해지구가 있다면 상습피해지구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물을 어떻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지역에 저수를 하든지 아니면 지하 저수를 하든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개인시설에 들어가고 우리가 공공시설에 들어가서 받아서 물을 이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보전 차원이고, 환경활용 차원이고, 다음에 우발사고를 국지성 호우나 이런데 대해서 우발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물 관리 아닙니까, 그죠?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거한 것은 늦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여타 시도가 하는 규모를 보면 우리도 충분히 지침을 만들 수 있고, 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환경국이 워낙 바쁘다보니까 다른 일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전체 기후변화를 묶어서 이것만 아니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묶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빨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 16,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입니다.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수면에 건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 구청사 뒤쪽하고 해양공원 두 군데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해양공원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게 나을 거다 해서 해양공원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을 내수면연구소에 지어야 할 이유가 있었죠?

그 당시 내수면연구소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저수지를 활용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간의 추진상황을 쭉 보면 2007년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또 2009년 3월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래서 2010년 10월에 착공을 위한 건립부지 무상제공 협의를 했다는데 이 무상제공 협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저희들이 통합하고 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이미 입찰까지 들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부지 협의가 안 된 걸 그 때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하고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부지합의가 안 됐는데도 입찰에 들어갔다고요.

그 전에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됐습니다.

무상제공 협의란 말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우리 시에서 지을 테니까 무상으로 달라 그랬습니다.

협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부채납조건으로 나왔습니다.

기부채납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지어서 저거들한테 기부채납하라 이 말이죠.

예.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 내용을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장소 변경 건의 해서 이게 지금 언제 들어왔습니까?

저희들 검토한 내용입니다.

검토한 내용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 군항제때 그 위치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장소는 그 당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장소가 어디라고요. 해양공원 내에......

그 당시는 구청 뒤쪽으로 그 때 말씀을......

지금 여기 보시면 2011년 추진계획에 시유지, 공원부지 등 건립가능대체부지 확정을 2011년 6월에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2011년 6월이면 이번달이잖습니까? 이번 달에 해양공원 내에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을 짓겠다는 걸 확정은 과에서 한 거네요?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을 받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번 그 장소가 확정이 됐다는 보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 위원님들한테는 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료만 줬죠.

말씀은 드리고, 다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환경문화위원회에서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이걸 계속 오랜 시간을 끌면서 하나 진척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해양공원 내에 장소가 확정이 됐다는 내용도 2011년 6월에 대체부지 확정이라 해놓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몇 분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놓고 그 밑에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대체부지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공원심의위원회 등을 완료하겠다는 게 2011년 11월 12일입니다 그죠.

예.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이게 해양공원 내에 가서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이 섬에 가서 괜찮겠습니까? 바다 쪽에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듣기 전에 자, 대체부지가 없다고 해서 일단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이 있어야 될 가장 적절한 장소가 내수면연구소입니다. 왜 연구사들도 민물고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서로 협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소를 정했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갑자기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가다보니까, 또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이 왜 산으로 가느냐, 그러다 이게 결국 바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이걸 매년 진해 시절에 있을 때도 이걸 매년 지적을 해왔었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게 지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에 장소가 해양공원 내에 확정을 시켜놓고도 위원회에 보고도 한번 없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이 기존 진해시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 때 이 부지를 내수면연구소 안에 한다고 계획이 되면서 그 계획이 되기 전에 건물을 지을 부지관계부터 확실하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해서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 진해시에서 이 부분이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지금 현재에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을 건립하려는 그 부지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수차례 한 게 나옵니다. 그 만큼 지적을 해왔었어요. 그 부분은 너무 저지대고, 거기서 조금 옆으로 높은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 다음 체험장까지 얘기하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었습니다. 그 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그 얘기를 그 때부터 해왔는데 안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된 뒤에 이 자료를 가지고 계획이 과연 타당하느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결국 건물을 짓는데 부지가 국유지가 되어서 이게 서로 건물하고 부지하고 소유권이 상이하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으면, 결국 문제의 소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과연 이제 우리가 무상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 이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내수면연구소에 공문으로 부지문제는 어떻게 할래 하니까 짓고 나서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해라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에 관한 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법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법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또 저희들 해석이 안 맞는가 해서 행안부까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에 무상양여도 안되고, 기부채납도 할 수 없다 이런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에 내수면연구소 측에서 기부채납을 하라는 그것은 이미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이미 들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국비, 시비 예산을 현재 2011년까지 예산을 다 확보했잖아요. 지금 현재 총 확보예산이 얼마입니까?

36억.

36억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사장시키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죠? 전반적으로 계획도 체계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미리 확보한 거예요. 계속 밀어 넣고, 지금 36억 예산 확보해 놓고, 그대로 사장시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해양공원으로 가게 되었는지, 산으로 가다가 바다로 갔는지 그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이 불가하다는 해석을 받고, 과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되겠느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때 군항제 시기에 위원님들을 내수면 부지 현장에 가셨을 때 그 시기에 기부채납이 불가하다는 뜻도 비쳤고, 그렇게 되면 풍호동 진해구청 뒤편에......

진해시의회 뒤 주차장 뒤편 그 말 아닙니까?

예. 풍호동 공원에 대체부지가 어느 정도 있다.

그 때 저희 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듣고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갑자기 내수면연구소가 왜 산으로 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갑자기 추진해보려고 하니까 다른 사유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또 예산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하고 기간은 흐르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진해 지역에 시유지, 공유지를 찾아서 이 건물을 지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 하에 사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진해 일대를 공유지, 시유지를 찾는데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역시 마땅한 부지가 없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찾아낸 게 풍호동 공원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막상 하려고 보니까 산기슭에 치우쳐있고 해서 이게 민물고기하고 어떤 컨셉이 맞겠느냐 이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들던 차에 해양공원 쪽으로 가면 다수 민물고기가 왜 바다로 가느냐 이런 의아심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해양공원에 가면, 바다고기에 대한 확대 전시실이 있습니다. 바다고기하고 민물고기하고......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해양공원에 볼 것이 없으니, 그나마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이 들어가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더 제공해서 해양공원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가적인 얘기도 있죠. 그런 내용도 있겠죠?

물론 그런 점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물고기하고 바다고기하고 비교견학......

그것은 국장님, 그 말을 결국 결정한데 대한 내용에 갖다 붙이는 내용입니다. 바다고기하고 민물고기하고 비교를 시키자, 그럼 진작에 거기 정했어야죠. 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이유는 이렇게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에 관한 게 무려 몇 년을 끌어오면서 아직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지나가다가 방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궁여지책으로 찾다보니까 바다가 나오더라, 이런 행정을 해선 안 됩니다.

부의장님, 이제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만, 특히나 재산과 관련된 부지를 선정하는 문제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상당기간 지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인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만 확보하고, 일을 진행 시킬거라고,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애당초에 계획은 2010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2012년 12월에 완공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짓는데 무려 26개월이 걸립니다.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계획에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냐, 2013년 3월에 완공을 하겠다, 결국은 15개월 만에 공기도 무려 한10개월 공기도 줄이면서 만들어내겠다는 것은 지금 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급하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일을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공원심의위원회 등에 완료를 하겠다는 욕심을 가지면서 투융자 재심사 했죠?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6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언제 할 겁니까?

이번에 예산 의회 제출 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말입니까?

예. 그 때 다른 투융자심사 대상과 같이......

추경예산 전에 투융자심사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2011년 6월에 이렇게 대체부지를 확정해놓고도 본 위원회에 와서 아니면 개별적으로 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에 대한 설명도 없이 바닷가에 덜렁 장소를 정해놓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놓은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말씀 밖에 없습니까?

예.

제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입니다.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에 관해서 우리 유원석 위원님이 다각도로 상세하게 말씀을 다 드렸는데 우리가 통합이 된지가 오늘로서 만1년이 다 되었죠? 지금 현재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은 우리가 진해시로 있을 때 이것을 내수면연구소에 생태학습관이 만들어지면 전체 지금 현재 우리 크는 학생들이나 그 외 사람들에게 정말 좋겠다하는 그런 뜻이 모아져서 이것을 구상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양공원에다가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을 갖다 붙이는 것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는 어떤 각도에 따라서는 다 다르겠죠. 그러나 민물은 민물이어야 되고, 바다는 바다여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습관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통합되어서 민물생태학습관을 지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관광과 함께 가야 될 곳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통합 창원시에 바다 수족관 같은 외국에 있는 수족관 같은 수족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부터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해양공원에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내지는 아시아권이라도 괜찮은 바다고기 수족관을 지하에 하던 지어서 정말 해양공원도 살리고 또 바다에 대한 그런 공원과 같이 어우러지는 어떤 사항으로 이제 우리가 계획되어서 가야 되고,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은 이제는 꼭 진해를 주장하고 그 때 당시 계획했던 거지만 지금 현재 내수면에서 만약에 생태학습관 부지를 우리 창원시에 기부한다면 이건 또 생각이 틀리지요. 또 앞으로 학습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때 그 때 따라서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지어서 당장 내수면연구소에 줘버리고, 그렇게 갔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우리가 처음 목적했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꼭 지금까지 몇 년을 지금 2008년, 2007년부터 계획했다가 2008년, 2009년, 11년까지 왔는데 1~2년 우리가 더 늦어지더라고 해도, 정말 우리 바다고기 수족관이 또 어우러져서 정말 해양공원도 살리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은 또 우리가 창원이나 마산이나 생각을 해서 이 생활관은 여기에 지어서 창원시민 전체가 학습하고, 볼거리가 되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지, 그 때 계획했던 그냥 예산 1억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마세요. 창원시 돈 많잖아요. 야구장도 금방 지어주려고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200억, 300억 들여서 해양공원에 수족관도 멋지게 하나 짓고, 또 우리 민물고기 생태학습관도 이 계획을 크게 세우세요. 창원 통합시에 걸맞는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지금 이런 쪽으로 가면 결국은 관리하고 조잡함이 남아서 나중에 흉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계획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지금까지 많은 고민을 하시고, 많은 부분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꼭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의 고견을 들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현재 해양공원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은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또 행정절차를 투융자심사라든지 받아놓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어차피 늦어진 부분을 우리가 빨리 그걸 처리하겠다, 끝을 내겠다는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서 어떤 모습으로 시민들한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들이 결국 해양공원 가서 해양공원에 지어졌을 때 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양공원에 걸맞는 부분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좀 폭넓게 검토를 해서 검토 되는대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한번 해주시고, 그 이후에 의회와 함께 의논하면서 그 절차를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장되는 거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단체별 환경운동 실적 및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 예산지원현황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해보겠습니다. 1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린리더 양성교육 사업추진 녹색도시 창원21실천협의회 단체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사업비가 2,500만원인데 정산결과를 보면 사업 장소는 창원 YMCA에서 교육을 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여기 보면 자격증을 부여하고 해설사들 교육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주 사업이 뭡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해설사 양성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는 보면 창원시 거주 및 대학생 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작년과 같은 환경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환경교육을 시킬 때 그린리더를 양성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 일반단체들이 교육을 할 때 이 분들을 강사로 해가지고 강사를 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집합교육을 시켰던 이 분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소규모 교육으로 그렇게 전환했습니다.

이 교육 몇 시간 받아서 정말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가들이 해야 될 해설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교육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분들은 교육을 1차, 2차, 저희들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타 교육에도 참여를 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후변화해설사라는 것은 정말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만이 되지 그냥 교육 한두 시간씩 받아가지고 몇 번 해가지고 해설사로서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단체에 지원만 해주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학교별로 교육을 하고 있다 말입니까?

올해부터는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7월부터 할 계획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

대학생들은 주로 어떤 과에 있는 학생들입니까? 환경 계통 공부를 하는 분들입니까?

대학교를 말씀하십니까?

일반시민이든 대학생이든 어느 정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분들이라야지 그냥 생짜배기 모르는 일반인들, 대학생들 교육 한두 번 시켜가지고는 지역에 양성교육으로서 나가서 교육을 할 수 없잖아요. 자격증을 부여한다고는 하지만, 자격증은 누가 줍니까? 교육만 받으면 자격증 줍니까?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라 녹색21에서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냥 교육 한두 시간 시키고 녹색환경 21에서 자격증 주는 겁니까? 형식적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도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여기에 따른 국가에서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고 수료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료증 발급 및 이론 및 실기검증을 통한 기후변화해설사 자격증 부여라고 정산결과에 나와 있다 말이에요. 이거 한번 더 제대로 정리해가지고 참여했던 시민이나 학생들 자료 좀 주십시오. 그 다음 바로 뒤편에 보면 녹색환경21실천협의회 보조금과 관련해서 참살기좋은마을만들기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내용이 주남저수지 생태관광 확대를 위한 물억새식재사업이다 말이에요. 물억새는 따로 60리길 따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민간단체에 보조를 줘서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 람사르 문화관에서 도로변 쪽 우측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억새풀조성길 60억인가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억새풀조성에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하고 작년도 예산을 합하면 물억새길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만, 황토길하고 데크하고 하는 게 14억 8,6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100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에 총 얼마인지는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0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그렇게 추진을 해서 물억새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를 5천만원 지원을 해서 이중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안맞다는 거죠.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물억새식재사업을 계속 민간자본보조를 줘서 할 겁니까?

민간자본보조로는 안할 겁니다.

확실히 안할 거죠?

예. 안합니다.

이중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0, 김하용 위원님.

과장님, 지금 현재 녹색21실천협의회 말입니다. 현재 90명 위원 되어 있죠?

예.

그거 자료 좀 주시고 지금 현재 각 구청별로 해서 실천협의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협의회라고 3개, 기존 마산, 진해, 창원이 지역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협의회에 거기에서 보조되고 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녹색21에서 각 지역협의회에 활동하는 사업에 따라서 별도로 편성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가 중심이 되고 3개 각 구청별로 해서 따로 활동하고 그렇게 합니까?

구청 전체가 아니고 기존 마산, 창원, 진해 3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 협의회는 왜 통합이 안되고 따로 되어 있습니까?

그 협의회는 기존 창원, 마산, 진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일단 녹색21은 통합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조례상......

일단 운영편의상 기존에 시 구역별로 지부형태로 명칭을 둬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녹색21실천협의회 사항은 거의 기존 있던 협의회에서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녹색21협의회를 통합을 하면서 신규 위원들도 일부 영입을 시키고 기존 있던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가 유인물로 보면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애요. 내가 보니까 조례변경도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자료 있죠?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지금까지 했던....

금년도에 각 지역별로 사업을 한.....

그것하고 협의회 회장 명단들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입니다.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8페이지 맨 위에 창원시 환경정책 연구개발 조사협력 업무란 있죠? 여기 지원금액이 2009년도, 2010년도는 1억씩 지원되었는데 왜 2011년도에 2억이 지원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1억이 추가 늘어난 것은 빗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을 추가로 준 겁니다. 2010년도 이전까지는 전부 1억씩 줬습니다만, 2011년도에 준 이유는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비용으로 1억을 더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23, 장동화 위원님.

과장님, 22쪽 제일 하단에 보면 지속 가능한 돝섬 재생을 위한 사례탐방 워크샵, 이게 뭐하는 겁니까?

녹색21에서 지난 3월달에 춘천 남이섬에서 지역분과위원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남이섬을 방문해가지고 현재 남이섬이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목적이 뭡니까?

위원님, 이것은 마산에 돝섬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 돝섬을 어떻게 개발해나가면 좋을는지 그것을 일단 남이섬에 가서 견학을 한 사항이고 거기에서 돝섬의 개발방향을 찾아내는데 일종의 그런 워크샵이었습니다.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가.

지금 현재 갔다 오신 분들이 공원사업소하고 돝섬을 어떻게 개발할거냐고 세미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갔다 온 결과를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업은 환경수도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공원사업소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이 사업 자체가 공원사업소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지,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날 제가 참여를 안했습니다만, 남이섬을 지금 현재까지 가꾼 사람하고 긴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이게 공원사업소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문인들 모시고 갔다 오는 것은 괜찮은데 환경수도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겁니까? 무슨 사업을 할 건데요. 공원사업소가 주도가 되어야지 환경수도과 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이게 환경수도21협의회가 우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환경수도과에서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공원사업소에서 해야지 왜 낭비성 행사를 합니까? 목적이 돝섬을 환경적으로 잘 꾸미자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목적하고 그 다음에 실행했던 예산금액하고 참여한 사람들하고 전부 자료를 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 겁니까?

작년도 겁니다.

그러면 2009년도까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다 받았습니까?

체납된 것은 계속 체납되어 있죠.

체납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2009년까지 체납된 걸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체납된 것은 받을 것은 받고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그런 조치를 다 했습니다.

자동차는 압류를 해서 받기는 쉬운데 시설물은 채권확보를 다 하고 있습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예. 시설물이 오히려 채권확보가 수월합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 것은 법적조치는 했습니까?

경과된 것은 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고 기간에 따라서....

그러면 2009년도까지 체납된 것하고 조치사항 자료를 좀 주시고, 2008년, 2009년 2년간만 줘보십시오. 그리고 31페이지에 천연가스자동차가 전체 654대가 있다, 그죠?

예.

국장님, 충전소는 계속 확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환경수도과 100대 실천과제에 넣어가지고 창원시에 있는 관용자동차 안있습니까? 관용자동차를 전부 천연가스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관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제분야에서 계속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100대 과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태계 교란 뉴트리아 퇴치작업을 했는데 표에 10마리를 했고 금액은 350만원 들어갔는데 마리당 35만원 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뉴트리아 작업을 한달 동안 했습니다만, 350만원은 잡는 틀 제작비하고 인건비 조금하고 그렇게 나간 겁니다.

이거 민간에 준 거 아닙니까?

예.

결국 10마리 잡는데 350만원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틀 몇 개 했습니까?

7개 정도 했습니다.

틀 하나에 얼만데요? 이게 처음 사업한 겁니까?

뉴트리아 사업은 그 앞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자료하고, 마리당 35만원 치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뉴트리아가 주남저수지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은 됩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개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나타난다고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집중적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집중적으로 작업하면, 작업이라는 게 사실은 틀을 놔가지고, 총으로 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총은 위험합니다.

그러면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 틀 안에 뉴트리아를 유도시키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4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관련계장님, 18페이지 존경하는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신 창원시환경정책연구개발 조사협력업무 여기에 전년도 전년도 해서 2009년 2010년 사업개요하고 사업했던 것하고 정산서하고 전부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25페이지,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실적하고 가해조서별 피해보상이 있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보상금이 다 나간 겁니까?

예. 2010년도분 다 나간 겁니다.

그 선정을 보고를 어떻게 받아서 합니까?

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취합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현장확인을 합니까? 안합니까?

일단은 구청하고 읍·면·동에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피해보상 받은 사람들 있죠?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페이지. 차형보 위원님.

과장님, 존경하는 김하용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부연해서 이해를 득하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과외조서별 피해보상 해서 오리류 해서 건수 7건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지난번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물다양성 구역 외에, 피해보상을 해주는 구역 외에 인접한데 보리를 오리가 다 뜯어먹어가지고 생장이 안된다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랬잖아요.

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죠?

예.

그때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이것으로 가능하다면 지급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입니다. 27페이지 녹색의날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민 참여하는 부분으로 인터넷으로 시민회원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4월 30일 현재 1,809명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4월 30일 현재로 그 정도 되어 있고 6월 28일 현재는 2,100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우리가 선포식하고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차량들에 대해가지고 동그란 녹색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지금 각 동에서 들어오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동별로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동별이 문제가 아니고 동에서 오는 실적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지난 3월달에 주민자치위원회나 기타 통반장 협의회 같은데서 홍보가 되는 부분은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각 동이나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100명 중에 진해구 같은 데는 913명이 신청했으니까 타 구청보다 훨씬 실적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신청하는 방법을 어려워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만약에 동에 각 주민센터에다가 스티커를 나눠준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구두로 신청하면 받아주는 형식으로.....

예. 동에서 신청하면 직접 각 동에서 입력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참여가 더 되고 지금 교통카드는 매월 몇 명한테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160명 지급을 했습니다.

몇 %쯤 되죠? 그런 뜻이 아니고 한달에 몇 명을 추첨한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명을 전자추첨할 때 인터넷에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50명이 나오고 오류가 발생하면 그 인원이 주소가 타지다, 등록번호가 안맞는다, 그런 게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원이 50명 정도 같으면 매달 회원들을 받는다는 홍보를, 2월달에 우리가 선포식하고 3월달에 캠페인을 한번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회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8, 29, 30, 31, 32, 33, 34, 차형보 위원님.

과장님, 주남저수지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주남저수지 종합발전계획이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대로 사업을 시행해갈 거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남저수지가 관리하는 목적이 개발입니까? 아니면 자연보전입니까?

일단은 자연보전 쪽으로....

그런데 실제 우리가 종합계획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개발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지 보전 쪽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존 쪽은 억새를 식재한다든지 그런 정도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보존을 한다면 가장 확실한 보존은 다음 장에서 나오겠지만 철새 먹이터라든지 쉼터조성하는 토지매입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보전이 되는데,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까요. 341억 정도를 약 10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약 341억을 예산 편성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10년에 341억 같으면 산술적으로 봐도 1년에 34억씩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억 이상씩은. 그런데 매년 봐도 30억, 19억, 8억 이 정도 들어와가지고 언제 50억 확보하고 어느 해에 100억씩 확보해가지고 20년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예산확보.

예산확보가 방금 차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30억, 20억, 10억, 10억, 이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계획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보전을 한다면 쉼터를 조성하고 주변에 있는 철새가 서식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밀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되어가는 보전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 확보를 가지고는 적극적인 보전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확보돼가지고 언제 주남저수지 관리하겠습니까? 특별히 과장님 입장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걸 계획 내에 341억을, 아마 물가상승률도 있고 해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주남저수지 관리는 사실 자연을 보전하는 측면하고 개발을 해나가는 측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연을 보전하는 측면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적극적으로 보전을 해나가는 부분이 있고 간접적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발을 제한하는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주남저수지를 유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수지 바로 인근에 연접해있는 완충지역에 대한 건축행위라든지 사토 채취, 이런 행위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행정차원에서 제한을 해나가는 실정에 있고 토지를 매입해서 적극적으로 철새 먹이터를 조성하고 자연을 보전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정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자꾸 재산 지가가 상승하는 이런 기대심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토지를 매매를 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의사가 없고 사실은, 조금 지가가 상승하는 기대심리 때문에 조심스럽게 주민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검토를 해나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100대 과제에 대해서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주남저수지의 향후 5년, 10년 이후에 목표가 뭡니까? 어떤 상태로 그려집니까?

종합계획에 용역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만들어놓은 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철새 먹이터를 조성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게 자연 보전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개발차원의 부분이 계획서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탐방시설을 만든다든지 주남이라든지 상남저수지 주변에 일종의 체육공원이라든지 공원 쉼터를 조성해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일부 구역에는 주민들 편의시설을 만들어 조성해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런 시설들이 구축이 되고 지금 현재도 관광코스개발을 단기적인 관광코스, 장기적인 관광코스개발을 해서 외부에 관광객을 유입시킨다든지 시민들이 관광코스를 따라서 즐긴다든지 이런 구상을 종합계획에는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계획 자체가 개발계획에 치우쳤지 보전계획은 극소수 일부라는 것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의 개발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생물다양성계약이라든지 개발을 간접적으로 제한해나간다든지 이런 방법, 양면책을 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남저수지 10년 전에 생물환경 생태 조사했던 자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5년 전에는 있습니까?

2006년도에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습지라는 개념으로 보전이 안되니까 그런 연구 자료가 없는데 원래 습지라는 개념으로 보전이 되면 5년마다 연구자료가 변화되는 생물다양성의 문제라든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수생식물이 어떻게 자라고 성장한다, 습지의 분포와 확대가 어떤 상태로 간다, 이런 것들이 체계적인 자료들이 있어줘야 앞으로 향후 5년, 10년 후에 주남저수지가 어떻게 변모해갈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수생식물이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확장될 것이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기본자료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위원님, 주남저수지를 놓고 본다면 이걸 습지로 보전을 하고 해서 나가야 되느냐 이런 측면을 본다면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백번이라도 습지를 완전하게 보전을 해서 환경부로부터 습지 지정도 받고 이런 형태로 해서 습지로 지정되면 주남저수지를 보기 좋게 조성해나가는데 국비 지원을 상당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본다면 저희들도 습지를 절대적으로 보전을 해서 나가면 좋겠는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들의 정서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어정쩡하고 그런 부분이......

그렇다면 국가습지나 이런 습지로 등록이 되지 않는 한 예산확보가 계속 이런 상태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국비확보는 지금 저희들 예측컨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비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주문을 합시다. 그러면 주남저수지에 억새만 심는다. 억새 심고 데크로드 만드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개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다른 것을 개발하려는 입장에 있다면 적극적인 습지보호를 위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생장률이 강한 식재를 연구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주남저수지의 습지를 확대해나가고 거기에 살 수 있는 수생식물을 강화시켜나가는, 수생식물의 중요성은 국장님 잘 아시죠. 입으로는 탄소동화작용을 하고 뿌리로서는 물을 정화하는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밀림의 습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쪽에 더 연구가 되어서 습지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그런 수생식물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습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습지의 개념으로 보는 통합 창원시 내에 습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봉암갯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인접 경상남도 다른 도시에 쭉 보면 습지로 시나 군에서 등록을 해서 점차적으로 관리해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창원만 유독 없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인접해있는 양산도 그렇고 김해도 그렇고 등록하지 않은 자체 습지를 관리하는 부분이 많은데 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요성이 나타날 것인데 우리시도 주변에 습지화 해서 시가 보전하고 관리하고 앞으로 확대해나가야 될 부분은 연구를 이 시기에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관련부서에 보니까 철새먹이터 사업하고 주남 물억새 60리길, 이 두 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하고 계획 자체가 존경하는 차형보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341억이 2017년까지 투입되는 예산인데 올해까지 예산을 제외하고 2012년 이후 6년 동안에 270억을 확보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물억새60리길도 역시나 100억 짜리 사업을 4년 동안 걸쳐서 공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3년 남았는데 85억이나 남았는데 이 예산 확보할 수 있겠어요? 연차별로. 답변을 하십시오.

조금 불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들이,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물론 전임자들이 그 때 상황은 이렇게 해서 할려고 정책을 입안을 했습니다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각 부서에서 이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아니면 사업연도를 늘리든지 아니면 어떤 방안을 찾아서 해와야지 이게 아무리 그렇지만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이라고 하지만 물론 2017년에 가서 270억 다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추정을 했을 때 어려운 사업들은 제때제때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데 보니까 계속비사업들은 지난해에도 그대로 오고 끝날 때까지 그대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독려를 하셔서 사업 정리하실 부분은 정리하고 궤도를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실현 가능한 쪽으로 접근을 해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주남저수지 억새길 만드는 거라든지 다른 사업도 종합계획에는 담겨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100억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100억을 다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실현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여기 올 때 이 사업들을 전부 재검토를 해서 실현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계속사업이지만 끝날 때까지 이 자료가 계속 그대로 올라오면 사실은 곤란합니다. 36, 37, 문순규 위원님.

감사자료하고 상관없이 지난번 결산 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 받아서 봤습니다. 환경관리 소관에 보면 연구용역비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2010년도 추경 1회 때 결산정리를 했던 건데 연구용역비 과목도 틀립니다. 지금 결산승인 자료 온 것하고 1회 추경 때 했던 자료하고 제가 읽어드릴테니까 맞는가 보십시오. 1회 추경에 정리된 걸 보면 총사업비 1천만원 중에서 882만원으로 정산한 것은 결산서하고 딱 맞습니다. 제목이 1회 추경에서 한 용역은 뭐냐 하면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 및 고시용역이라고 되어서 1회 추경에서 정산이 끝났습니다. 불용액까지 비교증감을 해서. 그런데 결산서 책자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882만원에 정산은 했는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연계처리 기술진단 및 타당성조사용역이라고 해서 지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회 추경에서 했던 연구용역비 과업하고 결산승인에서 했던 용역과업하고 과업 자체가 틀립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도면고시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통합이 되다보니까 1천만원 확보했습니다. 1천만원 확보해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3개시가 통합됨으로서 6천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질의해본 결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행정동 단위로 끊으면 동지역은 제한하고 농촌지역은 가축을 키워야 되니까 허용하면 도면 제작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 답변을 받아가지고 전 동지역은 제한하고 읍·면지역은 허용하도록 조례를 만들고 해서 추경 때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 관계 환경부에 국비를 신청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통합시에 대한 전체적인 가축현황, 그 다음에 배출량 전체적인 분석과 기존 처리시설에 대한 활용방안, 용역을 안 하면 국비를 못주겠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 과목으로 용역을 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고 나서 제목을 바꾸려고 보니까 용역이 끝난 것은 제목도 못 바꾼다고 해서 변경이 불가하다고 해서.....

과장님, 이런 편법으로 1회 추경에서 이런 제목으로 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불용액까지 남겨서 추경을 다 결산을 하고 결산에 와서는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바꾸어서, 우리 위원들이 못 찾아내면 그냥 실 넘어갈 거 아닙니까? 돈이 얼마고를 떠나서 모든 행정을 이런 식으로 시부지기 바꿔서 일방적으로 넘어갈 겁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제가 이것도 의아스럽다는 게 용역비가 882만원인데 정확하게 882만원, 이게 진실이 맞나 안맞나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1회 추경에 되어 있다고요. 통합되기 전에 1회 추경에서 이미 승인을 받아서 결산을 다 했는데 결산승인서에는 제목이 바뀌어서 똑같은 금액으로 왔다는 거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맞죠? 잘못된 거 맞죠?

예.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물론 자꾸만 뭘 하다 보면 자꾸 통합에만 통합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가 전부 올해는 그렇는데 우리 공무원들 다 아셔야 됩니다. 아까 점심 먹으면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3월까지 정산한 결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천억이 남았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3천억이고 특별회계 2천억입니다.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의령군이나 가깝게 있는 함안군이나 산청군에 1년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들을 불용액으로 남겨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놓은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공무원들이 예산배정을 제대로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다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 부분만 하더라도 3천억이면, 특별회계까지 5천억이면 1년에 이자수입이 몇 백억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게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살림을 이렇게 살았겠는가, 정말 누가 보면 한탄할 일이라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전부 보면 불용액, 불용액, 불용액, 지난 번에도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결산승인 때도 숫자도 안 맞고 제목도 안 맞고 하나만 단순하게 비교분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전문가가 찾아보면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많을까 하는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는 통합 통합해서 우리가 넘어왔지만 올 1회 추경, 연말 결산추경 때는 집행할 돈 제대로 집행하고 제대로 넘겨서 다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 실무과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제대로 쓸 데 돈을 못 쓴다는 거죠. 아까 주남저수지 물억새길도 100억이 드는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안되고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서 주민들이 문제가 있으면, 환경단체가 문제가 있으면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정리를 해버리든지, 계획만 중장기계획 100억을 잡아놓고 예산이 수반되면 할 것이고 안 되면 안할 것이고 이런 식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봐서.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그렇게 좀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입니다. 4페이지 보면 건화기업은 그때도 내가 지적을 했지 싶은데 지금 처리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건화기업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지만 이미 소음공해는 기준치를 넘어선 걸로 측정 결과 알고 있는데 그 조치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북에 산업단지 건화기업.

그 조치내용은 오염도 검사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도록 작업 공정 시에 유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주민들이 이의제기하고 할 때 소음이나 모든 측정치가 기준치를 오버된 것은 맞죠?

물건을 탁 놨을 때 물건을 하역할 때 소음이 최소화 되도록.....

소음뿐만 아니고 용접기에서 발생되는 가스 용량도, 용접기도 600댄가 용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오는 가스가 엄청나거든요. 분지입니다. 진북산업단지가. 오늘도 전화가 왔거든요. 시행 조치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그래서 대아엠틱은 지난번에 한달 동안 24시간을 환경측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치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4시간 악취측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는....

과장님, 마이크에 다가서서 답변해주십시오.

기준이 20인데 3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환경으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 시키도록 교육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건화기업 지난번에 소음측정치 내용하고 대아엠틱 24시간 한달 동안 오염 측정했던 결과물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그것만 해야 되지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민원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치를 가지고 방음벽 설치라든지 주민들과의 민원을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치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4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진북 마천공단 환경정화수 구입해가지고 3,800만원 있죠? 어떤 걸 구입해서 어떤 시설을 했습니까?

진북산업단지는 환경정화 기능이 탁월한 편백을 구입해서 신촌마을 150미터 구간을 두 줄로 해가지고 심었습니다.

마천공단은.

마천공단에는 편백하고 가시나무 700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은 구입비다, 그죠?

예.

근래에 와서 마천공단 주변에 해오름아파트나 남명아파트에 민원이 제기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예.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거기 민원은 전부 악취라든지 분진이라든지 그런 민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장마통에 두서 번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남명아파트, 해오름아파트에 들어가서 잠깐 차 한 잔을 하면서 냄새를 맡아보는데 이건 정말 사람이 문을 열고는 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악취와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만성이 돼가지고 그 정도면 국가 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치에 적합하다 이래가지고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사항들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물론 마천공단을 다른 데로 옮긴다. 또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못해가지고 답보상태로 있는 사항들인데 특히나 여름 장마통에 남풍이 불어오면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기존 주민들한테 저녁이나 습도가 있을 때 보면 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해서 과장님 같이 대동해서 그 냄새를 맡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물론 나무도 심고 정화수를 심어가지고 정화하는 것도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관리에 조금만 속력을 늦춰버리면 또 업주들이 이 정도는 흘려보내도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악취나 그 외 부분들이 엄청나게 사람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무리일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물공장은 악취라든지 분진, 그 다음 매연, 이런 부분이 좀 심합니다. 특히 저기압일 때 심하기 때문에 지도단속이라든지 할 때도 날씨가 흐리든지 저기압일 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민원이 유발되는 취약업소에 대해가지고 24시간 측정을 해보고 관리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 도, 우리시, 그 다음에 구청 4자가 합동으로 해서 전문검사업체도 대동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공정상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공해가 많은 28개 업소에 대해가지고는 더 영업을 할 수 없다, 생산 구조 상에......

과장님, 그런 문제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서 협의하고 또 업체 보내는 데는 돈 1, 2천만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각자 업주들이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하는 경우인데 지금 민원에 따르는 문제를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해야 될 일, 창원시가 해야 될 일, 전부 다가 분할되어 있으니까 어떤 때보면 행정이나 이야기를 해서 거기 오는데 전부 다 이쪽에 가면 창원시로, 창원시는 도나 경찰청으로 해서 서로 핑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행정업무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창원시에서 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이 거기 가서 생활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민원을 최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공해방지대책위원회가 있고 한데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습니까?

그 업무는 구청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녹지국에서도 그런 게 마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그때 진해시가 허가를 내줬지만 해오름아파트나 남명아파트가 위치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옆에 시 땅을 매입해서 시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거기에 일부 입주를 하고 그렇게 있기는 있습니다만, 집에 들어가서 100미터, 150미터 사이인데 가서 생활을 하려면 생활을 못할 만큼 구역질이 날만큼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이걸 계속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전자에는 뭉쳐서 소리를 냈는데 이제는 그리 해도 소용이 없더라, 언제 또 되겠지, 이런 측면에서 그걸 참고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대다수거든요. 과장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 관심 가지고 우리 직원들 데리고 아파트에 비오는 날 한번 나가서 냄새도 직접 맡아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데 저랑 같이 고민하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준택 위원님.

과장님, 방금 마천공단 이야기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청, 그 다음에 경제구역청, 이렇게 업무가 섞여있죠.

예.

악취는 어디에서 합니까?

악취는 진해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입니까? 시청입니까?

구청입니다.

대기, 소음은요?

대기, 소음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합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단에서 나오는 공해라는 게 업무조정이 잘 안됩니까? 어떻게 방법은 없습니까?

여러 차례 재경부라든지 건의를 했지만 조율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악취는 구청에서 하고 있네요?

예.

지금 사실 존경하는 김하용 선배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은 악취문제가 그쪽은 제일 심한 문젠데 주로 알루미늄 관련된 회사들이 상당히 그런 악취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관리과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실제 업체들을 파악을 하고 있죠? 어떤 업체가 가장 악취가 심한지.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가장 많이 나오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24시간 측정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밀점검을 해서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날씨 말씀도 하시고 기압말씀도 하셨는데 실제 그쪽 지역에 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날씨하고 관계없이도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하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계속 하는 공장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계획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더 성의를 가지고 하게 되면 좀더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 이야기만 가지고 힘드니까 우리시에서 또는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제가 헷갈리는 게 결산서에도 보면 공해추방위원회 부분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결산서에 나와 있는 작년에 1천만원 들어간 거 그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예산을 구청에 재배정해가지고....

재배정해서 가는 건데 업무 자체를 지금 진해구청이라 말씀하시는 부분이 구청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사람을 내보내서 실제 지도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할 인력이 됩니까? 지금 실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우리시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측정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쪽은 김하용 선배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굉장히 잠재되어 있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고 서로 공해추방위원회하고 또 환경감시원이 있죠? 감시원 한 사람해가지고 그 부분도 그 사람 인건비도 별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같은 지역 내에서 갈등의 소지로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사항 5페이지, 6, 7, 8, 9, 10, 문순규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형보입니다. 도심하천 수질개선추진 여기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권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심하천에 수질이 오염이 가장 많이 되는 곳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디가 제일 많느냐 하면 반촌입니다. 반촌. 반촌이라는 개념 아시죠? 반은 도시고 반은 시골이고. 왜냐하면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0년 내지 30년 전에 아파트를 건립하든지 건물을 건립할 때는 오폐수 처리와 관련된 법이 지금처럼 강화되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오폐수 관로를 통해서 대산면이나 북면이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푸세식이라고 합니까? 공통으로 모았다가 퍼가는 거. 이것이 이래 되었다가 다시 오폐수관로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아파트나집단 거주지역에서 나오는 관로를 오폐수관을 연결해줘야 되는데 그걸 연결 안해준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도심지역은 환경감시에 대한 눈들도 많고 대책이나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점검이 되는데 북면에 있는 반촌이라든지 동읍에 있는 반촌이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옛날에 그것을 다 놓쳐버렸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개인적으로 몇 군데 잡아본 적도 있는데 잡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하수처리하고 관련되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가장 문제가 도심도 중요한 도랑에 수질개선을 해야 되지만 반촌에 도랑은 정말 오염이 심각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반촌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해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도심 하천은 작년부터 우리가 해왔고 금년도에는 농촌지역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농촌에 도랑살리기운동을 5월달부터......

그러니까 그 계획을 추진하신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니까 그걸 핵심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페이지, 13, 14, 15, 16, 17,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진해화학부지 토양정화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해화학토양오염정화 관련에는 작년 통합 이후에 토양정화를 기존 진해시에서 했는데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유류 부분은 토양정화를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석고 부분하고 폐석고 침출수가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현재 진해 화학부지 폐석고나 그 외 환경이 그 범위가 작은 것이 아니고 엄청 넓죠. 그걸 완벽한 정화시설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오게 되면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경웁니다.

지금은 안 흘러갑니다. 차단을 시켜서. 침출수 처리장도 설치해가지고 1차 처리해서 진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킵니다. 그 다음에 둑도 8미터로 보강을 했습니다. 8미터로 보강해서 안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상류부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것도 전부 홈을 파가지고 차단을 시켜서 진해화학부지 내로 안 들어오도록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토양 중금속 부분하고 폐석고 부분은 적용선 시험을 다 완료를 해가지고 곧 착수하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착수하는 부분에 빨리 착수해서 해주시고 거기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그대로 놔두면 그 주위가 전부 오염이 됩니다. 부지가 일정 부지가 아니고 평수가 엄청 많을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부지활용문제도 얼마 안가면 진해구가 거기에 부지도 활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우든지 또 그것을 계속적으로 10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놔둘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밖으로 치우는 걸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적극 빨리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바다나 그 외에 오염이 심각하게 더 되지 않도록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주세요.

독려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 공통사항 전체에 질의하십시오. 유원석 부의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원석입니다. 공통사항에 4페이지 보면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있죠? 100만원 이상, 지금 이게 체납자가 이광운씨로 되어 있고 전년도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제일 밑에 보면 ‘2001년부터 11회 재산조회 하였으나’가 전년도고 이번에는 12회 재산조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년 동안에 재산조회 한번 했거든요. 이게 2001년도부터 생긴 사건입니다. 그런데 위에 읽어보니까 ‘94년 9월에서 ’98년 4월까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횡령사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과 명목이 무슨 명목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횡령사건으로서 채권금액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과 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담금으로 부과를 했느냐 과태료로 부과를 했느냐, 무슨 명목으로 부과를 했습니까?

봉투대금에 대해서.....

아니, 봉투대금인데 이게 과태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담금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무슨 명목으로 부과를 했느냐고, 부과액이 나오죠.

봉투판매대금을......

봉투판매대금이면 횡령사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체납액입니까? 부담금이나 과태료에 따른 체납액입니까? 어떤 명목으로 부과를 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일종의 부담금 형태로, 봉투판매대금 체납에 따르는 부담금 형태로.....

부담금 형태입니까? 여기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횡령사건으로 채권금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재산의 일부를 환수했죠?

예.

이것이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횡령사건이라는데 이게 체납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과태료도 부담금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부과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지금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떠한 내용인지 해서 횡령사건이라고 해서 내가 여쭤본 거고, 중요한 내용은 이게 결국 2001년도부터 12회 재산조회 했으나 재산이 없음. 2011년도 4월 14일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통 세금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듯이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통합되기 전에도 이걸 결손처분 하려고 준비하다가 사실 금액이 많다보니까 좀더 계속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건데 사실은 2009년 7월 22일부로 모든 시효가 사실 소멸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미련이 남아가지고.....

시효소멸이 되었습니까?

예. 법상으로는 모든 게 다 끝났는데...

그러면 깨끗하게 없애버려야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련을 못 버리고....

시효소멸이 되었는데 금액을 받을 방법은 있습니까?

사실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 자료에 매년 이 내용이 올라올 것 같으면 관심을 가지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체납현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효소멸이 되었으면 이제 권한밖에 일 아닙니까?

저희들이 결손 관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또 다시 내년에도 또 이런 내용 그대로 글자 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올리면서 이런 자료를 만들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감사자료에. 그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미 우리 손을 벗어난 것 같으면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 9페이지. 강용범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유원석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정확한 법령 근거는 모르지만 지방세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효소멸하고 상관없이, 시효소멸도 없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시효소멸법이 있어서 결손처리해도 됩니까? 지속적으로 많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는 자기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청구하면 될 수 있다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어제 다시 세무과에 확인한 바로는 소멸 기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소멸기간이 지나고 나면 관리를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리는 안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나고 나서 재산이 있거나 하면 청구를 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단 소멸기간이 남았을 때는 기간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소멸기간이 지났을 때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끌고 가야 될 거냐,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집행부가 판단해야 되지만 그런 법령들도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환경미화과에서 공통 부분에 화장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위탁관리 용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군데만 예를 들어보께요. 지금 저도연육교에 일일 관광객 수가 평일에 몇 백명, 주말에는 천명, 2천명까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수세식도 아니고 발효식도 아니고 수거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멸식입니다.

발효식입니까? 자동적으로 소멸되어서 대소변이 없어집니까?

예.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화장실을 이용했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 관광지라든지 공원 쪽에 많을 걸로 아는데 소변보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큰 일을 보는 데서는 5분간, 10분간 앉아있으면 옷에 배여가지고 3시간, 4시간 가도 화장실 냄새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래 볼일 보고 앉아 있다 나오면 정말 구역질 날 정도로 방법이 없어요. 관광객이 많이 오고 시민들이 많이 오는 곳은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할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돈만 적게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화장실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가서 실제로 있어보니까 이게 냄새가 안 없어져요. 향수를 뿌려도 안 되고. 몇 시간째 옷에 그대로 배여가지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본인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많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공중화장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파악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은, 지금 관광객이 경상남도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 관내에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진해에 무슨 파크입니까? 거기에도 엊그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관광객 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서비스, 화장실 서비스 하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서비스 면에서 우리가 큰 돈 안들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기금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 10, 11, 문순규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형보입니다. 지적사항이 계속 누락 반복되는 것 때문에 제가 지역적인 말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투시기 CCTV설치가 총 105대가 설치가 되었는데 개략적인 예산이 7,5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잔액발생이 약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잔액처리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충분한 돈이고 이것이 대단히 부족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지적은 작년에도 있었지만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 11, 조준택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진해지역 청소행정 문제 때문에 환경미화원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개선을 약속하셨는데 어떤 개선이 있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올 초에도 각 구청별로 환경미화원 부족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8명 정도 부족하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모든 게 사실은 저희들 예산하고 결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이 잡혀져야 인원 충원이라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기 나와 있지만 타 부서에 가있던 6명을 환경미화과로 배치를 시켰고요.

원래 공원관리과에 있던?

예. 공원사업소, 보건소, 타 분야에 있던 직원들을 일단 6명을 배치를 시켰고 그 외 부분은 동별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50명인가 하는 게 그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물론 환경미화원 한 사람 추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진해 쪽에 뒤 도로변에, 주도로가 아닌 간선도로변에 청소행정 문제는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진해가 그동안 희망근로, 공공근로, 이쪽으로 활용을 하다가 이쪽 부분이 지원이 다 끊어져버리니까 원래 안하던 걸 통합이 되어서 해달라는 뜻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원래 청소인력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그 인력을 다른 명목으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진해 간선도로변에 청소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확보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지적만 하고 여쭤볼 거 여쭤보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건의사항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준택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환경미화원 배치하고 청소차량 1대 증차해달라고 했는데 차량은 증차했습니까?

예. 차량은 진해는 증차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보시면 쓰레기불법행위 행정처분현황에 보면 의창구가 건수가 127건입니다. 5개 구 중에 많은 건 같은 경우는 진해구는 138건입니다. 그런데 마산회원구는 4건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이게 마산회원구 구민들이 굉장히 그한 분들이라서 이게 안 된 건지 전체적인 시책이 잘못된 건지 판단을 잘해주시고 그 다음 의창구 부분에 보면 징수건수가 50% 이상이 체납이거든요. 유일하게 의창구만.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13, 문순규 위원님.

김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덕산 생활폐기물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덕산 3공구 관련해서는 사실은 올해부터 진해지역은 거의 매립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직매립하는 부분을 거의 마산, 창원소각장으로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가연성 부분만 매립이 되기 때문에 매립장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향후 추세로 봤을 때는 7년에서 10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향후에 추진계획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65% 정도 매립된 상태인데 향후 매립되는 양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지금 매립되는 양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생활폐기물장을 이전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음식물처리장 관련 말씀입니까? 음식물처리시설 관련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이전 부지를 나름대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지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부지는 창원 쪽으로 증설계획에 같이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22쪽 추진계획에서 2010년 1월에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변경 인가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승인은 다 받았습니다.

승인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전계획을 취소하고 창원에다가 생활.....

저희들이 통합되면서 환경부에서 통합 창원시에 대해서 모든 시설들을 최적화 시키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통합 관련 기초시설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2/4분기 기본실시 설계용역 입찰공고하고 3/4분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고 4/4분기에 실시설계 용역수행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수행한다는 내용은 창원에 이걸 한다 말입니까? 어디에 한다 말입니까?

증설계획하고 포함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생활폐기물이 덕산동으로 유입되고 있죠?

예.

지금 처리되는 과정들을 보면 100미터 안쪽으로 초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면서 조금 바람이 분다든지 조금 날씨가 안좋다든지 그렇게 안해도 많은 악취가 나고 있고 옛날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오픈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결하면서도 이게 지어진다 해서 2007년부터 진해시가 이전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인데 이걸 지금 현재 진해는 음식물처리장은 안짓고 창원에 같이 증설해서 같이 처리하겠다?

예.

그러면 그것은 언제 가능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에 나와 있다시피 7월에 나름대로.....

거기에 따르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지금 기존 음식물처리장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개선을 시켜가지고 많이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고 있는 데는 지금 개선되어서 하고 있다.

예.

그래도 지금 현재 옮겨야 된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전부 옮긴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창원에다가 증설을 해서 한다는 계획서를 언제까지 덕산동에서 하고 그 이후로는 생활쓰레기를 전부 다 창원처리장에서 한다는 내용을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까봐 상당히 조심스러운 발언입니다만, 지금 22페이지하고 17페이지 보면 여기 역시도 창원사업장 폐기물매립장 증설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필요성 보면 마창진 행정통합 등 장래 여건 변화로 인한 폐기물발생량 증가에 따라서 매립장 증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판단을 잘하셔서 이게 무조건 어디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 덕산폐기물 매립장에 원 형태로 소각하지 않고 생 그대로 매립되는 부분들은 어차피 낭비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부지에 소각해서 묻으면 얼마 안되는데 큰 물체 그대로 묻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염이나 모든 부분에서 낭비가 되기 때문에 창원에 소각시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창원으로 와서 소각하는 부분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여유시설이 없는데 증설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은 마이크로 전부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변을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십시오. 일단 그 답변은 나중에 말미에 가서 하시기로 하고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 17, 문순규 위원님.

과장님, 17쪽에 창원사업장 폐기물 증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성하고 문제점하고 말이 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계획을 세울 때 통합이 되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들어오는 반입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했을 때 이 부분도 조금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추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면 마산에 있는, 진해에 있는 폐기물이 창원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까? 그 목적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했다, 이 말입니까?

예. 통합되기 전에 이렇게 검토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 창원시에서요?

예.

그러면 지금 폐기물 반입량이 감소되어서 당장에 증설사업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그런데 이걸 구 창원에서 통합이 되고 나면 그렇게 할거라 생각했다 이 말입니까?

예. 아마 통합을 전제로 예상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구 창원 그 당시 과장님이 누군지, 투융자심사 때 필요성을 가지고 용역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야, 구 창원시 공무원들야, 일단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2쪽에 자원화처리 이전사업 추진현황해가지고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충분하게 주민들 설득이 되었고 성산구나 의창구 시의원들하고 의견이 되었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결정된 것 같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위치선정 관계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이게 일단 혐오시설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따나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증설 안해도 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증설해가지고 다른 구 진해시의 음식물을 가져온다는 것은 의창구나 성산구 시민들의 정서와 맞겠습니까?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축산물 폐기물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시민이 안다거나 그 지역 주민이 안다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져오려면 이것만 가져오지 말고요. 민물고기생태학습장을 가져온다든지 같이 하십시오. 농담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민감하게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따로 한번 보고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9, 20, 강용범 위원님.

20페이지 진동면민 복지타운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청소미화과에서 확보를 하고 건축은 건축부서에서 짓고 또 안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주민생활과에서 일부 있는데 전부 우리 시설 아니라고 하고 핑퐁을 하면서 최근까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시장을 통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9월달에 준공이 될 건데 이 큰 건물이 앞으로 운용문제, 안에 부대시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주민들 데모하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짓고 있는데 거의 다되어 가는데 이거 어떻게 운용하며 전부 다 지금 와서 내 일 아니다 이거에요. 환경미화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누구 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TF팀이 구성되어서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는 TF팀 여성분 한 분하고 남성분 한 분, 두 사람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내놓으라고 해도 빨리 안내놓고 있는데 예산 확보는 환경미화과에서 소각장 문제로 떠드니까 했는데 건축은 건축부서에서 짓고 있고 주민생활과는 자기들대로 할 말이 있다고. 복지시설은 3개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문화시설이다, 이거거든. 지금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를 가지고 TF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TF팀도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억지로 니, 내 계속 미루다가 이런 사항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 많다는 거죠. 국장님께서도 제대로 정리해서 해주시고 지금 집행잔액 얼마 정도 남습니까? 준공을 하고 났을 때. 예산을 확보한 부서니까 그 정도는 돌아가는 사항을 대충 알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에 건축만 짓는 게 부지매입비하고 총 194억이 들어간 건지 그 안에 부대시설은 뭐 뭐가 들어가는지 해당 지역구 위원한테 제대로 보고도 안될뿐더러 운영하는 문제도 그냥 위원이 답답해서 계속 집행부에 뭐라 하면 TF팀을 지금 구성한다고 해서 겨우 하고 있는 중이라. 이래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죠. 특히 민원이 있어서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 같으면 건축 지으니까 자기들 알아서 하겠지 머, 주민생활과 대충 하겠지, 주민생활과는 계속 위원님 이거 우리 업무 아닙니다. 우리 것은 3개만 들어가 있고 문화체육 다른 쪽이 많습니다. 이러고 있고 최근에 내가 부시장을 불러서 TF팀 구성하시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결국 지역구에 있는 위원들이 TF팀 구성 2명으로 해놨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와 연계해서 기금조성 운영현황도 21페이지 같이 맞물려서 하겠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제가 진동소각장 주민지원위원회가 있었죠?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었죠. 대학교수 몇 분하고 환경전문가하고 다섯 분인가.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진동쓰레기소각장도 폐촉법이 있으니까 폐촉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할 장을 마련하라고 통합되기 전부터 제가 그랬을 겁니다. 지금 진해소각장, 덕동매립장은 기금조성을 해서 앞으로 운용방침을 세워서 갈 거라고 알고 있고 지난번에 기금에 대한 것도 마산 덕동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해서 5년간 4억원씩 기금출연금을 조성을 하고 반입수수료 10%씩 해서 매월 전출하는 걸로 해서 지금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도 마찬가지고. 진동쓰레기소각장은 왜 폐촉법에 적용되고 폐촉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혀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조성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은 간접영향권이 300미터기 때문에 일단 폐촉법에 마산소각장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도도 연도지만 일단은 거리상으로 폐촉법은 ‘95년 1월 5일 이후에 적용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그러면 주민지원위원회를 왜 마산에 있을 때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내가 하도록 만들고 라디오 인터뷰까지 따도록 만들고 내가 전부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 당시 담당자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이런 근거법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행정이 편할 수 있도록 내가 지속적인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진동주민들과 협의를 할 때 앞으로 폐촉법에 의한 근거법들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고 해놨는데 지금 와서 그런 근거법이 없다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위원님 그래서 아마 진동에는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처음부터 쓰레기소각장 설립을 반대하기 위한 대책위원회고 우리 행정에서 주민지원위원회를 만들었다, 이거에요. 과거에 위원회 한번 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진동면민 복지타운이 되는 걸로.....

진동복지타운이 지어지고 거의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대학교수, 환경전문가, 그 다음 시의회 의원해가지고 제가 위원장이 되어 있고, 있다고.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보겠습니다.

근거법하고 그 다음 폐촉법에 의한 주민지원조례, 조금 전에 300미터 이내만 되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만.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도 제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가지고 진해 쪽 기금에 2011년도 운용계획에 지출의 주된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진해에서 복지회관 건립하는 부분에 자기들이 지출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쪽 지역에 복지회관 이야기죠?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 23, 24, 25, 26, 27, 28, 29,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용범 위원님.

과장님, 덕동 축산폐수 합동처리시설 해놓았지 않습니까? 제가 올 초부터 빨리 조례 근거법을 만들어야 축산분뇨를 갖고 가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지난 연말부터 그런 사태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장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도록 왜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안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연말에 가서 버릴 데도 없고 주민들이 와서 데모하면 조례 만들어서 할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초부터 한다고 해놓고 6개월이 넘도록 아예 과제물이 안보이는데 어제도 축산하는 사람들 회의가 있었잖아요. 몇 천명이 모여가지고. 며칠 있으면 또 양돈협회 통합창원시 만들고. 가면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물어본다고. 왜 조례 제정 안하냐고. 시설을 만들어놓고 조례 제정을 안하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조례가 없으니까 근거법이 없으니까 처리를 못한다고. 왜 자꾸 미룹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을 할까요? 만들까요?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해 같은 데는 김해도 지금 축산분뇨처리장이 단독으로 있습니다. 알고 있죠?

증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해 같은 데도 내년에 당장, 경남도에는 김해가 축산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1일 100톤 이상 배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부터 당장 해양투기를 못하는데 대해서 가축분뇨뿐만 아니고 음식물, 여러 가지 기타 폐기물 처리, 인천이고 어디고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전부 지자체가 시설을 못하고 법에 안 맞고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지만 가포화상태가 되어 있는 거에요. 조금이라도 구멍이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서로 갖다 넣으려고 그랬을 때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처리시설 용량은 부족하고 처리할 양은 많고 그러다보면 입찰에서 내가 비싸게 받아도 답답하면 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동화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가축분뇨에 대해서 창원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식물 자원화 부분하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음식물도 우리 인근에 있는 2개 지역에 우리 마산에서 처리를 다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근에 있는 진주나 어딥니까. 두 군데 우리가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환경법을 바꾸어서 음식물 자원화는 가스 자원화시설로 바꾸는데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정책을 발표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먼저 앞서서 알고 반영을 시켜서 미리 계획을 잡아야 되고 아까 매립장 부분도 지금 당장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마산시의회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폐기물매립장은 1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가야 된다. 뭔 이야기냐 하면 지금 당장은 필요성이 없지만 그 주변 환경이 아까 덕산이나 진해 쪽에도 지금은 당장 필요 없어서 보류를 시켜놓고 있지만 그 주변에 모든 행위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아예 안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못을 박아서 계획을 잡고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서 서서히 10년 후를 내다보고 준비가 되어야만 그때 가서 아무런 문제 없이 갈 수, 그때 가더라도 문제가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런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문제들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당장 쓰레기 소각하니까 얼마 안나오니까 앞으로 7, 8년간은 걱정 없겠다, 그때 가서 과부화되어서 당장 갈 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행정은 10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될 행정과 한시적으로 해야 될 행정과 여러 가지 구분들을 아마 저보다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행정업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 미래를 예측 못하고 내 있을 때만 우선 피하고 넘어가자고 봤을 때는 후손들이 고생을 하게 되고 여러분 후배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환경미화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용범 선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따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김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위생과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갈라져있습니까?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식품위생업소라고 하면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조업이 있고, 즉석판매업이니 뭐니 쭉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불량식품 처리를 하는데 과징금 이건 다 회수가 되었습니까?

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제도는 행정처분을 당할 때 영업정지 이상 먹을 때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연장이 되고, 이래서 미수금이 남아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정지기간 중에서 어느 일정한 기간을 줘서 그 때까지 과징금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때부터 영업정지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미수금이 없습니다.

물론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중처벌이거든요. 영업정지 15일에, 과징금 1,320만원, 영업정지 1개월에 과징금 1,560만원 이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대신에 내는 것이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내면 영업정지를 안 당합니다.

난 영업정지도 하고 과징금도 내면 장사 망하겠다 싶어서,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공통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입니다. 타 지역에 보면 둘레길하고 이런 걸 많이 조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창원 같은 경우에 둘레길하고 어떻게 조성되어있는지 진행사항을 좀 부탁합니다.

산림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5개년 사업으로 2010년~14년까지 총연장 70.4㎞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단계로서는 봉림동 사격장에서 대방 유니온빌리지까지 15.4㎞하고, 2단계는 명곡동 태복산에서 봉림동 사격장까지 8㎞, 1단계는 올해 6월말까지 마치고, 2단계 명곡동 태복산에서 봉림동 사격장까지는 올 연말까지 3단계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3단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8㎞정도 되겠습니다.

48㎞면 장복산하고 정병산하고 다 연결이 됩니까?

삼귀동 산성산까지 창원시 둘레길이 다 연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형보입니다. 그와 관련되어가지고, 우리 둘레길 조성된 지금 현재 개설된 것, 앞으로 개설예정과 관련된 모든 것들,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말 들어보니까 산림 전국 위에서 상도 받고 했다는데 또 우리 창원시에 1억 몇천만원 예산절감도 해야 될 만큼 잘 하시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산 기존에 둘레길이다 뭐다 하는 부분은 또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등산로에 타 김해나 저쪽에서 보면 등산로에 전부 풀베기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접해 있는 산을 가보면 김해시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벌써 자기들 산이다 해서 전부 풀베기가 완료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는 상당히 그것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신경 써셔서 지금 현재 기존 나 있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등산로 풀베기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빠를 시일 내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력공고를 해놓았습니다. 기간제 운영 인력공고 끝나는대로 해서 늦어도 7~8월까지는 마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친다고요?

8월까지는 마칠 풀베기 계획을 하고 있는데, 풀베기가 산불 풀베기가 있고, 등산로 풀베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산로는 늦어도 8월까지는 마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STX 넘어가는 고개 저쪽으로는 한개도 풀이 안 베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들이 상당히 저한테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임도라든지 또 웅동, 웅천 등산로에 들어가는 입구라도 빨리 인원이 확보가 안 되면 들어가는 입구라도 해서 그래도 관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쪽으로 해주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니까 각종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에 보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상액보다 예정가가 전부 다 많이......

제가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가가 예상액이고, 바뀌어졌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다음에 위에 보면 6천여만원 정도 되는데 금액이 여기는 6천여만원인데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 수의계약은 산불저감산법이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령이 허용한다고 하면 가능한거고예.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제2금강산 정비공사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예산액이 1억 정도 되는데 낙찰가가 5천여만원이면 50%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 금액은 작지만 관련부서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예산들이 휴면예산들이 잠자지 않게 잘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사항 9, 10, 문순규 위원님.

강용범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감사지적 처리현황에 보면 창원, 마산, 진해 산림조합 등 2~3개 업체가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방식을 많이 했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숲가구기 조림사업 추진현황에도 보면 12개 사업에 보면 창원산림조합 유광종 대표해서 12개 중에 50%가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이게 수의계약 형태로 했습니까, 입찰로 했습니까? 그 내용은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2010년도까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관리 법률에 의해서 23조에 의해서 했고, 2011년 전번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이 되어서 공개입찰로 봤습니다.

10년까지는 그리했고, 11년째부터는 공개입찰로 했는데 4건이 산림조합에서 다 되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식사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산불에 대해서 많은 인센티브도 받았고 했는데 지금 초소가 보면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산불감시원초소가 환경도 열악하고, 좋은 시설로 해서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초소 안에 앉아서 근무를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잠시 잠시 휴식공간이라든지 점심식사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겨울에 사실은 춥거든요. 바깥에 도시락을 싸서 먹기도 그렇고 해서 부족한 초소부분은 확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이번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어려운 여건을 강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되면 위원님들 많이 돌봐주십시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는 사안 제가 지적 아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제가 저희 지역구 내에 보면 구룡산, 정병산, 구룡산은 사람들이 많이 안가니까 이야기가 많이 안나오는데 정병산은 우곡사에서 넘어오면 창원대학교 밑이거든요. 창원대학교에서 넘어오면 우곡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병산 정상에서 우곡사 쪽은 어떤 체육시설물이나 중간에 쉼터가 하나도 안 되어있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창원대학교 쪽으로 내려오는데는 손으로 헤아릴 만큼 많이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물론 많이 이용하는데는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하고,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해야 되는 게 투자가치가 있는 건 분명한데 저쪽은 투자를 떠나서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 과장님, 잘 아시잖습니까. 그죠?

예.

그 부분은 시차를 두고,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 예산이라든지 그 이후에 계산을 점차적으로 반영하셔서 저쪽에는 이런 언급이 아직까지 많이 안됐으니까 안된 부분도 있고,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데도 예산상에 이유 때문에 못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감안을 해주시고요. 대산면에 보면 자그마한 야산이 50m 내외 됩니다.

대산고등학교 뒤에 말입니까?

예. 대부분 중간 중간 많이 있는데 이게 논두렁 태우다 홀랑 다 태워버리고, 돌산이 있어서 나무가 하나도 없고 이래가지고, 대산면 전체가 지금까지 농경지 사회로 와놓으니까 숲이 없습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대산면이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산림을 할 수 있는 곳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대산면장을 했는데 입지에 대해선 알고 있는데 우리 대산 중·고등학교 뒤 제동산하고 다음에 우암 저쪽 산에 조림을 내년에 조금 해보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준입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일괄보고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하겠습니다. 의창구 환경위생과 정태준 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장순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6의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의창구 기본현황을 설명 드리면, 인구는 9만 3,420세대에 25만 6,109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9개과에 42담당 및 8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417명에 현원 413명이며, 환경위생과는 6개 담당 2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6의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칭구의 역점시책은 신뢰와 감동 주는 열린행정 구현 등 5개 분야로 선정해서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 실적은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의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6건의 당면 현안에 대하여는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사항만 설명드림을 양해드리면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카메라 설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감시카메라는 2011년도 신규 8대를 포함해서, 현재 20대가 불법투기가 만연한 지역에 임차 설치되어 있고, 불법투기 근절에 효과가 크며, 필요시에 이동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용 카메라 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추경 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확대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의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분야 으뜸시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전거 환경자율감시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자율환경감시단은 3개 읍·면·동을 제외한 총 75명으로 5개 동별 각 15명씩 편성하였으며, 감시단의 역할은 매월 1회 이상 지역 대청소, 캠페인 참여 및 자전거를 이용한 환경순찰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환경을 개선시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시민 환경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함이며 그간의 추진 실적은, 환경 캠페인 참여 6회 400명 정도, 순찰 26회 31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쓰레기 분리 배출 계도 및 부적정 처리 행위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으뜸시책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청결 마스크 사용입니다 이 사업은 조리종사자의 전염병 예방 및 청결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함이며, 대상은 대형 음식점 및 대형마트 내 위탁급식업소 300여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70개 업소에 대하여 140개를 구입, 보급하였고 하반기에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가 공급토록 하겠으며 기타 업소에 대하여도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홍보와 지도를 병행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의 환경위생관련 일반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추진실적은 2010년 총 18만 6,515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해서 약 47%인 8만 7,454톤이 재활용되고, 나머지 9만 9,061톤 약 5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각 또는 매립처리 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기, 수질, 소음 등 환경오염물질,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909건이 허가 또는 신고 처리되었고, 현 업소 수는 2,235개소로 그동안 807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 11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6건, 고발 6건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정화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회에 걸쳐서 7,400여명이 참여하여 주남저수지 등에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식품과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행정 처분현황 중 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신고는 1,462건에 총 업소는 4,420개 업소가 되고, 공중위생관리업 영업허가신고는 256건에 총 업소수는 1,12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항의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은 위반이 118개소 업소로서 그 처분은 영업소 폐쇄가 5건, 영업정지가 36건, 과징금이 13건, 시정명령 21건, 과태료 17건, 고발 26건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 위반업소별 조치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35페이지 게임업소에 대한 단속 및 처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5개 업소를 적발해서 등록취소 7개, 과장금 1, 자진폐쇄 24건, 경고 3건이고, 업소별 처분사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의창구 소관 환경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제목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보고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산구환경위생과장 노점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감사자료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7의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을 설명 드리면, 인구는 85,262세대 279,754명이며, 청사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은 3,410평방미터입니다 행정조직은 9과 44담당 및 7개 동으로 공무원은 정원 344명에 현원은 341명입니다. 7의 13페이지 성산구의 역점시책은 쾌적하고 푸른환경도시 역량강화 등 4개 분야로 선정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 실적은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의 1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12건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사항만 설명 드리면서 양해바랍니다. 23페이지 단독주택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악취제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의 편리성과 재활용율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EM발효액을 무상 배부 및 EM활용법 순회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스쿨 존 그린푸드 안전지킴이 자원봉사대 운영 추진사업은 어린이 안전보호구역내 위해식품을 진열·판매금지 하는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 식품안전 수호천사 순회 전시회 및 정화활동 캠페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향후 추경 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안전지킴이 자원봉사대의 적극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의 31페이지 환경위생분야 으뜸시책을 설명 드리면 첫째, 쓰레기 없는 쾌적한 성산구 조성의 청소시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으뜸시책은 3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생태공간 토월천 만들기 시책사업은 주민·환경단체와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EM흙공 투척 및 수중 하천 정화 활동을 추진하는 등 토월천을 생태하천으로 수질 개선을 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홍보와 하천정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의 환경위생관련 일반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배출업소 허가신고 및 지도단속은 환경오염물질, 폐기물 배출업소 허가신고는 338건에 대하여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은 419개 업소를 점검하여 14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5페이지 자연보호 및 정화 활동은 16회에 걸쳐 12,400여명이 참석하여서 토월천, 귀산동 등에서 환경보전활동을 전개 하였으며, 36페이지 식품,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행정 처분현황 중 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는 433건에 총 업소 수는 5,297개소이며, 공중위생관리업 영업허가는 84건에 총 업소수는 981개소입니다. 36페이지 나항의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은 위반 129개 업소로서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였습니다. 37페이지 일반 및 휴게음식점 단속실적 조치사항은 위반업소 82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였습니다.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의 업소별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1페이지 게임제공업 지도단속 및 처분사항은 46개 업소를 적발하여 등록취소 ,영업정지등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도 환경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환경위생과장 장용태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강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산합포구 인구는 18만 6,655명, 면적은 240.2㎢입니다. 8-5페이지～8-22페이지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25페이지～8-26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쓰레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어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시민청결의식 제고사업을 위해 전 면·동에 푸르미클린팀 227명을 구성하여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상습투기지역 불법투기 경고판 200개, 감시카메라 17개소, 양심화분 40개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리플릿 13만매를 제작하여 전 세대에 배부하는 등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27페이지～8-28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 및 대기·수질 등 배출시설 지도단속 실적은 생활폐기물과 자원재활용 발생량 및 처리실적은 전년도 대비 31.14%가 감소하였고, 그 요인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유도, 퇴비 또는 사료화사업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따른 시민의식 수준 향상으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대기·수질 등 배출시설 허가신고 지도단속은 총 331개 업체 중 304개 업체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및 자연정화활동 추진사항은 우리 시 슬로건인 환경명품도시만들기에 따라 국토대청결 운동 및 설·추석맞이 환경정비, 1사1하천 가꾸기 운동, 맑고 깨끗한 하천 만들기 등 교방천 외 4개소에 정화활동 및 EM흙공 던지기를 실시하였습니다. 8-29페이지～8-37페이지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은 우리 구 내 식품접객업 4,250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071개로서, 전체 4,162개소에 대하여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7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게임제공업 등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은 총 127개 업소 중 94개소를 지도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3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환경위생과장 이상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문화위원회 강장순 위원장님과 조준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자료는 공통자료를 제외한 환경위생분야의 으뜸시책, 생활폐기물 처리실적, 대기·수질 등 배출시설 지도단속실적, 자연보호 추진,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 등 행정처분 현황 등 총 7건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9-5페이지～9-18페이지까지입니다. 기본현황 및 인구와 면적, 청사현황, 행정조직 등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9페이지～9-22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위생분야 으뜸시책으로는 먼저, 깨끗한 회원구를 위한 음지가꾸기 사업으로서 그 동안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음지의 산적 투기된 쓰레기를 전 읍·동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구청에서 현장실사를 통하여 청소대상지역을 선정, 구청주관 총 12개소 중 6월까지 봉암동 등 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9월까지 회성동 등 5개소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천유원지내 공중화장실 수세화 사업입니다. 하절기 1일 수천명이 찾는 내서읍 감천의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구조 변경하여, 많은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및 대기·수질 등 배출시설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은 전년도 대비 25.35%가 감소하였으며, 그 요인은 음식물 쓰레기 소각이 퇴비 및 사료화 사업으로 인해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대기·수질등 배출시설 허가신고 지도단속은 243개 업체를 수시로 점검하여 3개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및 자연정화활동 추진사항은 환경수도 창원시 슬로건 아래 국토대청결 운동 및 설·추석맞이 환경정비, 그린클린데이 운영과 깨끗한 하천 살리기를 위하여 정화활동 및 흙공 던지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25페이지～9-37페이지까지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 행정처분현황은 우리 구 관내 식품접객업소수가 4,455개, 공중위생업소 수는 1,096개에 대하여 지도 단속한 결과 32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환경위생과장 이강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1일 통합 이후부터 2011년 4월말까지 추진한 진해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0-21페이지까지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일반사항 중 환경위생분야 각종 으뜸시책으로 환경생태공원정비사업입니다. 이곳은 2008년도 람사르총회 공식투어장소로 활용된 공간으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35,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습지주변의 고사된 수목 및 각종 화훼 등을 보식하고, 목재데크를 보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로 생태환경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추진실적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전년도 대비 14%가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으로는 현년도 발생량에 하절기 행락철이 제외되어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6페이지~27페이지까지 대기·수질·소음 등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지도단속실적입니다. 대기, 폐수 등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147개소와 폐기물배출사업장 116개소를 점검하여, 관계법규 위반사업장 8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조치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8페이지～29페이지까지 자연보호 및 자연정화활동 추진사항입니다. 환경으뜸도시 창원실현을 위해 주요행락지와 환경취약지를 중심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하천정화활동과 EM흙공 던지기를 실시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하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30페이지~33페이지까지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진해구 관내 식품접객업소수는 2,900개소, 공중위생업소수는 786개소이며,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6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34페이지 게임제공업 등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게임 제공업소수는 90개소로 청소년출입시간 위반 등 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하여 등록취소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진해구 환경위생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죠. 쓰레기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해 CCTV를 설치하셨는데 효과가 크다고 지금 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불법투기하는 현장이 포착되셨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불법투기단속용 카메라에 포착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과태료 10만원 처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청 공통부분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의창구쪽에는 유난히도 무신고영업자가 많은 것 같네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위생업소가. 일반휴게음식점 이게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카드가 안 되잖아요?

카드는 못쓰죠.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세무서에서 카드를 해준다고 듣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해줘요.

신청만하면......

그건 보니까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내가 알기로는 신고를 안 하면 카드가 안될텐데......

세무서에서 통보가 한 걸로 해서 저희한테 오기는 오는데.

그러면 신고 안하고 세무서에...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보세요.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 카드발급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무신고에 대해서 적발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로 세무서에 통보해드리는데 사전에 다른 걸 가지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남의......

예. 남의 업소를 빌려서 한다는 말은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적발하면 바로 통보해 드립니다.

이게 영업장도 폐쇄되고 형사고발도 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창구 쪽에는 하나도 없는데 몰라서 물어봅니다. 영업시설물 멸실해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업시설물 멸실이란 것은 영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영업을 못할 경우......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서......

예. 다른 업소가 들어와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왔던지.

그런데 의창구 쪽에는 영업시설물 멸실이 한군데도 없네요. 성산구 쪽에는 많이 있는데......

의창구는 다 열심히 법을 지킨 결과 아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의창구에 단속 3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차류배달해서 처분내용은 즉시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즉시 시정명령 그런 내용입니다.

즉시 시정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몇 번입니까?

91번.

시정명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리하지마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즉시라는 말은 내가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즉시라는 말은 즉시 시정명령을 시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문구는 안 맞잖아요. 즉시라는 말이 행정처분상 맞습니까? 즉시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5개 구청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많은 단속을 하셨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청소년 주류제공이 거의 15건씩, 16건씩 됩니다. 이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과장님이 대표로......

청소년 주류제공은 평소 때는 많이 없습니다. 주로 방학때나 졸업식이 되면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를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도 처분내용이 1개월짜리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 의창구의소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32쪽에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이 1개월짜리 처분내용이 있고, 거의 나머지는 청소년 주류제공이 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이 왜 그런가하면 검찰에 가서 기소유예 받으면, 반으로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2개월인데 기소유예 받으면 1개월 낮춰서 과징금도 가능합니다.

한해에 2차까지 청소년 주류제공이 걸렸을 때는 아까 3개월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처분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의가 보니까 다른 부분은 무신고라든지 다른 부분에 많은 게 있지만 특히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이 좀더 강화되어서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께서 청소년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장발이 되어서 친구들 몇 명 데려와서 업주가 이거 제 같이 덩치 크고, 나이 많이 먹게 보이는 애들한테는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래서 억울한 게 아니고, 업주로선 당연히 출입할 때 들어올 때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검찰에서 억울하다고 해서 기소유예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되면 원래 청소년이 적발되면, 과징금 처분이 안 됩니다. 바로 영업정지 2개월인데 검찰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요즘 애들은 이렇게 화장도 많이 하고, 많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기 힘들다고 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여월태 위원입니다.

여월태 위원님.

31페이지 보면 14번에 박성조 포장마차를 형사고발을 했거든요. 포장마차를 어떻게 했길래 형사고발까지 했습니까?

원래 포장마차란 자체가 우리 식품위생법규에 없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포장마차는 무신고영업이기 때문에 바로 형사고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타 시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생계형인데 이걸 형사고발까지 해서 법적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심한 행정이 아닌가......

포장마차는 저희들이 나서서 잘하지는 않는데 주로 주위에 신고에 의해서 신고 들어오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형사고발만하고, 폐지까지는 잘 안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창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입니다. 23페이지 단독주택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악취제로 거기 보시면 음식물용기 탈취용 EM발효액을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청만 하면 다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하신 분들의 효과는 어떠세요?

효과는 사실 게으른 사람은 안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효과가 참 좋답니다.

이 사업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반응이 좋을거라고 예측하십니까?

현재 저희들도 창원시 환경수도하고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사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셔서 신청하신 분들이 사용을 해보고 효과가 좋고 이렇게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구청에도 좋은 안을 주셔서 창원시 전역에서 EM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산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과장님,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엊그제 제가 언뜻 들은 얘기로 마산중학교인가 마산고등학교인가 식중독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저번 금요일날 점심식사를 하고 난 뒤에 학생 한40명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특별히 병원으로 입원한 사항은 없고, 학교 구내 양호실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서 목요일날 상황종료 되었다가 다음 금요일날 또 환자수가 46명인가 되어서 86명으로 불어났습니다. 환자수는 불어나서 저희들 식약청에서도 확인을 하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특별히 더 이상 불어나는 사항은 없었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어느 학교입니까?

마중입니다.

원인분석은 됐습니까? 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는지.

점심 때 제공한 음식에서 두 가지 음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원인식품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검사 의뢰했던 내용에 대해서 아직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에게 결과 회신은 안됐습니다.

이게 공이 합포구청뿐만 아니고, 5개 구청 공이 과장님이나 직원님들 다 신경을 써셔야 될 부분이 지금 때가 됐습니다. 지금 장마철에 또 여름 하절기가 되어서 집단 급식소에 식중독 사고예방조치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습니다만 학교급식문제뿐만 아니고, 공동급식소, 무료급식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저도 이게 시의원이 아니면 예사로 듣고 넘길 이야기입니다만 들으라고 일부러 시민들이 저한테 하는 소리거든요. 어디 학교에 식중독 났더라는 소리를 제가 의원이 아니고, 일반인 같으면 한쪽 귀로 듣고 흘리겠지만 저는 의원에다가 해당상임위원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식중독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특히 무료급식소 학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무료급식소 시설에 대해서도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서민들이 와서 저항력이 없는 분들,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무료급식소를 더 많이 찾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만 음식 상한 거를 먹어도 바로 식중독이 올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거 있으면 하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저희들이 학교급식소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노인위주의 무료급식소 계통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합동으로 할 예정입니다.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료들 보니까 물론 자료를 준비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시고 하셨는데 보니까 구청 업무 외에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부분들은 다음에 행정력 낭비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구청 소관업무분야만 넣어주십시오. 보니까 지금 도시기반 구축이라든지 교량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생과 소관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 공직자들 시간 낭비하시지 말고 이런 건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회원구청이 식품관련 업소들 단속실적을 보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현저하게 실적이 적거든요. 궁금한데 업소 수는 4,500개 가까이 되고, 건수는 31건이 지금 되는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 불법행위행정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환경미화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우입니다. 구청에서 합니다.

이 부분도 지금 쓰레기불법행위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회원구청이 건수가 현저하게 적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이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으뜸시책에서도 표기를 해놓았는데 회원구 음지가꾸기를 위해서 총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러니까 28개 장소가 투기되고 이래서 그걸 동 자체에서 16개 하고, 우리 시청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중장비를 대서 12개 장소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는 소규모, 몇몇이서 버리는 이러한 장소인데 저희들이 옮겨가면서 감시카메라도 설치하고, 또 그러한 곳을 양심화분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화분을 퇴치해서 또 활동을 하고, 아무튼 5개 구청은 비슷한데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단속보다는 좀 이렇게 계도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업소 수에 비해서 일반 업소수가 현저하게 적다는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힐튼모텔에 영업정지가 2개월 됐는데 이렇게 영업정지가 되고 나면 다음에 영업이 됩니까? 여기 지금 과징금 180만원해서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업소를 하면 그 사람들의 돈의 회전이랄까 실내장식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감안해볼 때 그리고 종업원들도 그렇고, 2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제기하기가 힘든 그런 입장에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과징금을 대체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징금으로 대체했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업주가 원하는대로 바꿀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예. 저희들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마천공단에 진해구청에서 비산먼지 악취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시죠.

비산먼지는 경자청 소관이고, 악취는 우리 구청소관입니다.

요즘 들어서 웅동 남명아파트나 해오름아파트 민원에 대해서 접수한 일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고예. 이제 계속 고질적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지금 공식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전체 위생과에서 이야기를 조금 하긴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악취 관계에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현재 남명하고 해오름 아파트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도저히 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에 계속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다가 지금 조금만 늦추면 지금 악취가 더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행정적으로 하든, 안 그러면 감시자를 한 여름에는 조금 더 강화를 하든 조치를 취해주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깔다구 관계 때문에 물론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깔다구 관계 때문에 우리 진해구청 내에 수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관광과에서 지금 현재 구청이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현재 대화를 우리 구청하고 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걸 신속히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과장님, 소관이 관광과로 가 있더라 해도 가서 또 그 사람들 위로나 또 내지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구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해구 구청에 업무가 없는 줄 알았더만 유인물에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많네요. 그죠. 그런데 위반업소 조치사항에 보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지금 조치가 되었는데 영업소 폐쇄가 5개소, 영업정지가 25개소, 67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거 지금 처리하는데만 해도 내가 볼 때는 1년에 직원이 몇 명 필요한데 뭐한다고 이렇게 많이 단속을 했습니까? 이거 지도단속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 때 남자 위생과장할 때는 이렇게 안 많았는데......

차별발언하시면 안됩니다.

안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많네. 그러니까 지도단속을 행정적으로 고발되어도 직접 방문해서 지금 현재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지나 또 내지는 거기에 과태료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 요즘 손님들 없어서 한사람 오는데 고개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사항에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좀 애로사항도 듣고, 그 사람들이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시키는 방향으로 좀 계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님.

과장님. 건강진단 미필에 보면 과태료가 20만원, 60만원, 30만원, 다 다른데 특별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사자 건강검진 미필인데 1명이 안한 거하고, 종사자 두 사람이 안 한거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한 분당 20만원입니까?

10만원.

80만원이면 8명이 안했다 이 말입니까?

업주가 건강진단을 미필하면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준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해구 쪽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작년까지 없다가 18대 올해 들어서 설치되었죠?

예.

효과 어떻습니까?

지금 설치된 곳은 무단투기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니면 다른 곳에 또 버릴 곳이 많이 있다보니까 이전해 가면서 효과를 보고 장소를 이전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진해구 쪽에 청소행정이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기간제근로자 50명은 채용해서 전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전 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원은 올 1월 1일자로 환경미화과에서 4명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 4명은 청소차를 탈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가지 청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미화원이 배치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 부분은 우리가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가지 청소부분은 기간제근로자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만 청소관련 민원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부의장님.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유원석입니다. 방금 말씀 중에 존경하는 조준택 위원님 질의 중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라는 게 혹시 밝힐 수 없는 사정입니까, 밝힐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원이 무기계약직이다 보니까 시 전체에 총액인건비제에 다 포함이 되는 인원이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을 추가로 모집하는데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진해구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총 6명입니다. 대형폐기물파쇄장에 2명이 근무를 하고, 4명은 이번 1월 1일자로 배치를 받아서 지금 청소차 운행에 따른......

그동안 시가지 청소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이 안 했죠?

예.

언제부터 하게 되었습니까?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는 기간제근로자 50명을 채용을 해서 동에 배치를 하고......

그럼 지금 무기계약자 6명 중에서 4명을 지금 배치를 받았다고 그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