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남선우 의원 발언

제212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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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오늘 감사대상인 도시교통국 소관 분야로 도시과, 민원해결과, 재난방재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교통과, 건축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하도록 하여 감사에 임해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한 보고와 자료제공을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새로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8명이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도시개발사업단장, 민원해결과장, 재난방재과장, 도로과장, 산림공원과장, 교통과장, 건축과장은 선서를 위해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도시교통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30일 도시개발국장 이성호,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도로과장 조근우 교통과장 황진복, 건축과장 이성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황영희위원장

감사방법은 도시교통국장으로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부서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받고 어제와 같이 부서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도시교통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이성호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지적 사항은 총 11건으로 그 중 3건을 완료하였고 8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 79쪽, 81쪽 행정타운 역세권 전면 재검토 및 조속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사와 양주역 주변을 역사, 문화, 행정, 주거가 어우러진 품격 있는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은 금년 1월 26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8일 사업 참여 의향을 밝힌 5개사 중 2개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일부 서류 보완 후 적격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격 여부 검토 이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흥면 일령리 주변은 주민의 반대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양주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가능성 여부 등 전반적인 검토를 통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지적하신 장흥 일령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에 자연보존녹지를 제1종, 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적거지역으로 2008년 주민 공람 등의 절차 이후 2010년 2월 19일 결정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85쪽, 87쪽 장흥소방파출소 건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 지역의 열악한 소방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급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출동과 조치를 위해서 계획 중인 장흥 119 안전센터는 경기도 제8차 소방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2012년이나 2013년경 119 안전센터가 건립되도록 양주소방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91쪽 과속방지턱 정비 대책은 현재 관내 과속방지턱은 485개소로 지적하신 과속방지턱이 비효율적이고 불편이 초래되게 설치된 시설물 60개소를 재시공 14개소, 철거 7개소, 39개소는 도색을 해서 보수 및 정비조치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1개소를 보수 조치 완료하고 3개소를 제거 완료한바 있습니다. 특히 레이크우드CC에서 자이아파트 주변까지 과속방지턱이 이미지 2개소 포함 18개소로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등 부득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거조치하고 이미지 방지턱을 대체하여 설치 등 이용객의 불편해소 및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쪽 석우리 비행장 끝에 있는 (구)교량 철거 방안 검토는 광적면 비행장 인근 석우리에 위치한 (구)석우교 철거 방안 검토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석우～가납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반영돼서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으며 총 사업비 105억 3천만 원 중 17억 억은 확보하여 편입용지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율은 13% 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2년에 잔여 사업비 일부를 확보하여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사업 착공 및 (구)석유교 철거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사무입니다. 95쪽 덕계공원 수해 대책 강구 및 분수대 조경수 관리입니다. 덕계공원 내 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 통과 박스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기존 배수펌프의 도출부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사된 조경수는 2010년 10월 목매화 등 총 8종 1만 3710본, 2011년 5월 연산홍 등 총 2종 2500본에 대하여 하자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 관리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덕계 저수지 물을 이용한 분수대 가동 방안은 검토 결과 눈병 및 피부병의 우려가 있어 상수도를 이용하여 2011년 7월부터 8월 동안 분수대를 가동할 계획으로 공원을 찾는 주민 정서를 함양도록 하겠습니다. 96쪽 고읍동 중앙공원 하자보수 철저 내용입니다. LH공사로부터 기부 체납 받은 고읍동 하늘물 공원에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고읍지구 공원 내 수목 및 시설물의 하자를 전수 조사하여 현재 하자 이행 중에 있습니다. 6월 하자이행 공사로 하늘물 공원 수목 52조를 교체하고 시설물 32건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잔여 고사 수목 47건은 식재 적정기인 10월에 교체 식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99쪽 불법 간판이나 미관상 안 좋은 간판 정비대책 강구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지주형 간판과 미관이 안좋은 간판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행정개고 및 주민동의서를 징구하여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불법 간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예산 확보 및 불법 간판 설치자 동의서 징구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연차적으로 정비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구시가지 간판 정비입니다. 구시가지의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한 시가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구시가지에 설치된 각종 간판을 전수 조사한바 있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적면 가납리 구시가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도비 1억, 시비 1억 등 총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 64개소의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간판 정비 사업을 위해 도비 5억을 지난 5월에 신청을 한 바가 있으며, 향후 추경 등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해서 기 선정된 광적면 가납리 구간에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타 지역의 구시가지도 지속 사업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희위원장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양주시 주차장 조례라고 있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 주차장 조례를, 지금 다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주차장 조례.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건축허가 시에 그 조례를 검토를 해서 필요한 허가 내용에 조건을 부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조건을 부여해서요? 보통 주차장이 소형차하고 대형차하고 폭원이 다르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보통 몇 가지로 구분을 합니까? 주차 구역선에.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장애인 주차구역하고 소형차하고 그 다음에 화물차, 큰 틀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화물차요? 본 위원이 보니까 구분하면 경형, 일반형 보도와 차가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이렇게 폭이 있습니다. 보통 경차의 폭 넓이는 어느 정도, 몇 미터에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지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네, 교통과장이 답변 해 보세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형식은 평행주차 형식하고 평행 주차형 외 형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행형 주차장식에는 경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고 보도와 차도 구분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상에서 있는 거 있고요. 평행 주차장식 외 경우에는 경형,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 전용, 이렇게 있습니다. 평형 주차장식에는 경형일 경우에는 넓이가 1.7m, 길이가 4.5m,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2m에 6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과장님, 지금 보고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보고 읽는 거 다 사항인데. 보통 우리 공영주차장이나 일반 우리 시에서, 관공서에서 쓰는 주차장에 경차는 바닥에 무슨 색을 칠해야지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파란색,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건 없고요.

창범

정창범위원

없어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네, 파란색으로 그냥 통상 이렇게 칠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는 파란색 실선으로 여기 있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실선이요?

창범

정창범위원

네, 파란색으로, 장애인은 무슨 색으로 칠해요? 장애인, 장애인이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색깔 표시는 없고요. 노면 표시로 되어 있지요, 노면 표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마크가 되어 있고.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우리 읍면동에 색으로 표시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색으로 표시된 것도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뭘 없데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규정상에 뭐 표시 색깔 된 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없어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평형주차장 형식 외 경우 제3조 「주차장에 주차구역 1항, 2항, 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역은 흰색 실선, 경자동차는 파랑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그러면 이거는 뭐에요? 이거 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있는 시행규칙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없다고 그러시면 법이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법을 고치셔야지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색깔 자체를 제가 그러면 인식을.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우리 양주 시청 내에 경차 주차장이 있어요? 없어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읍면동에 있어요? 없어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읍면동에는 경차주차장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창범

정창범위원

설치된 데가 어디에 있어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회천3동.

창범

정창범위원

회천3동에 있지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네, 회천3동에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제가 우스운 얘기 드릴게요. 이게 공직자가 거기에다가 차를 댔어요. 그런데 일반인이 그걸 장애인 주차장인지 알고 야단을 쳤더니 공직자가 얼른 차를 빼시더라고, 그러니까 공직자도 모르고 일반인도 모르시는 거야. 빼고 보니깐 바닥에 장애인 표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민은 장애인 차에다가 왜 당신이 차를 댔냐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공직자도 ‘아, 이게 장애인 차인가 보다’ 하고 차를 빼다 보니깐 바닥에 장애인 시설이 없어. 지금 양주시에서 공영주차장 및 관공서 또 스포츠센터, 스포츠센터에 경자동차 이거 구분해서 설치하셨어요? 잘 모르시지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전체적인 주차장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각 실소과에서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주차장 관리는 그 시설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관리를 해야 되면 규정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교통과에서 해 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총괄. 총괄 업무 아니에요? 그럼.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양주시에 경자동차가 되어 있는 데가 회천3동 하나로, 시청은 여기 있고 지금 하나도 없어요. 오죽하면 주민들이나 그 공직자분들도 모르셔. 그러다보니까 어떤 거냐, 제가 주민편익시설에 가니깐 그런 거예요. 지금은 다 고쳐 놨어요, 야단치니까. 폭이 일반형, 쉽게 말하면 대형차 2개 대면 그 가운데 사이에 있지요? 다른 일반 차가 못 들어가, 폭이 안 맞아서. 그리고 차는 예를 들어서 40대 주차할 걸 45대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폭을 안 지키다 보니깐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규정이 있는데 시행령이 있는데 그걸 안지키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소형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차에 대한 안내서비스가 전혀 없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파란색 실선으로 그어 줘야 된다는 게 있어요, 시행규칙에. 그거를 하도록 유도해 줘야 하는 게 교통과장님 하셔야 될 사항 아니에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규정에 맞게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공영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준 것도 총괄로 따지면 교통과장님이 관리하셔야죠?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운영시스템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고.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잘못된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적을 받아야 되고.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공영주차장에 경차 표시해 놓은 데가 어디 있어요? 소형차 폭,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폭이 몇 센치 다 있죠?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평형일 때는 경차는 1.7m 이상 일반은 2.2m 이상. 이게 다 다른데 이런 거는 시정을 시켜 줘야 되는 게 제멋대로 그어 놓고 40대밖에 주차가 안되는데 45대 이렇게 주차하도록 하다 보니까 차가 댈 때. 차 양쪽으로 2대 대면 가운데 못 들어 가요, 왜? 사람이 못 내려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경우 많이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있는 거 하시라 이거에요. 없는 거 하시라는 게 아니라 있는 거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전면적으로 조사하셔서 시행 바로 조치 취해 주세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교통과장님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고 하십니까?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장애인 택시 있죠?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네, 2대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거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지금 법인택시 한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한영이요? 지금 잘 하고 있나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차 내구년이 몇 년입니까?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5년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언제가 만기죠?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내구년이 지났으면 올 연말에 다시 구입해 줘야 할 사항이죠?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구입을 해 줘야 되고 차량 초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서 운행할 수 있으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게 장애인 복지지원과 같이 연결돼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이, 교통과장님은 장애인이 총 얼마가 있는지 잘 모르시지만 1만 2～300명 있어요, 양주시에. 그런데 거기에 중증장애인이 1급, 2급 포함해서 한 23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법에 200명당 1대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335명당, 그러면 얼마야? 1150명당 1대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양주시는. 그거 알고 계세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죠? 이 차가 지금 의정부 같은 데는 무려 19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는 복지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내구년이 올해 지났는데 차량을 2시간을 탑승해 보고, 장애인을 싣고 운행을 해 봤어요, 장애인을. 그런데 상당히 차가 노후가 되어 있다, 그것도 LPG다 보니까 그래요, 차가. 그렇죠, LPG죠?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가스차냐고.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다보니까 차가 겨울에 한번 해 보는데 시동 거는 데도 애를 먹더만. 그리고 이거 좀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내구년이 지난 거를 전체적으로 검사해 보셔서 그런 부분, 특히 장애인 소외계층 아닙니까? 양주의 소외계층인 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차량을, 원래는 8대는 있어야 되는데 8대는 돈 많이 들어 간다고 내가 보니까 담당관님이 안해 주실 것 같아, 증차를 1대라도 더 해서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 도움을 주셔야죠. 차량을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셔도 좋습니다. 내구년이 지났다고 해도 잘 쓴 것은 연결해서 쓸 수 있으니까 차량 교체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예산부서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정창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거 지적을 했고 질의했었던 부분인데 도시계획 입안하고 나서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고충을 많이 겪는 주민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 일령리 같은 경우가 작년 7월 달로 해서 다시 재고시가 돼서 어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역세권과 병행해서 같이 한번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세권하고 같이 병행하려면 어떻게 병행하는 건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산권 제한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요, 그렇다고 국가에서 준 개발 계획 물량을 저희가 해제해서 현지 여건이 서울의 은평 뉴타운까지 밀려들어온 상황에서 그냥 놔둔다는 것도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개발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단 역세권에 대해서 개발 해 보자는 뜻을 가진 회사들이 많지는 않아도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일령 지역에 대해서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작년 7월 달에 재고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7월 달이 되면 재고시 못하잖아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1년 남았는데 어떤 윤곽이 잡히는 게 있어요? 조금이라도?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국가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일부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전혀 안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고환율이나 이런 정책 때문에 지금 민간바닥 경제는 싹 죽어 버렸는데 지금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규제를 다 풀어도 전혀 안움직이고 있잖아요. 전혀 안움직이고 있어요. 막말로 진짜 풀어줄 건 안풀어 주고 그냥 이상한 것만 풀어줘서 결국은 부동산 활성화에 기여를 전혀 못하고 있는데 이거 묶어 놓고 1년 후면 더 이상 지정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이거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에 보상을 해 준 땅도 많이 있잖아요, 그 땅들도 못짓고 있잖아요, 건설을. 그런데 굳이 이거 고집을 하셔야 돼요? 이거 좀 다시 한번 주민을 위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향후에라도 판단하겠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일령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일반인들은 그린벨트다, 개발제한구역이다, 해서 별로 개발 형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지만 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사실은 수도권에서 진입하는 관문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우리가 시에서 갈 수 있는 정책도 쉽게 주민들이 지금 고통 받는 부분은 참 죄송하고 뭐라고 말씀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놔두고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잘 참고를 해서 내년 가면 어차피 법에서도 또 추가로 제한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마지막 돌파구를 찾아서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도 살 수 있고, 또 시에서 양주시의 관문에 대한 그런 계획적 개발도 유도할 수 있는 쪽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하나도 이행된 게 없고 어차피 내년되면 그 동안 피해를 본 주민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지금 묵묵히 참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일절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릴 텐데요. 장흥에다가 소방 파출소를 짓는다고 한 게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하셨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오래 됐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 양주 관내에 소방, 파출소나 이런 게 전혀 없는 데가 다른데 또 있어요? 장흥은 지금 면지역이라 어떤 요건이 안되 가지고 소방 파출소인가 뭔가 그걸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장흥보다 인구가 더 적은 데도 다 있지요? 양주 관내에서 소방 파출소 이런 게 없는 데가 다른데 있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없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없지요? 그런데도 지금 2006년도부터 이걸 계속 하겠다 추진 중, 추진 중 하고 여태까지 왔는데요. 지금 해마다 화재 발생 건수나 출동 건수 알고 계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정확히 파악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당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거기는 우리 양주 관내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것보다 의정부에서 여태 와서 화재 진압을 해 줬어요. 그리고 면사무소에 소방차 하나 있는 거, 썩은 거 하나 있어 봤자 물 한번 갖다 부으면 오히려 물 푸러 간 사이에 불 다 타버려요. 거기도 인구가 1만 명이 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지금 준비를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해마다 뭐 땅 산다고 조금 부동산만 몇 군데 건드리다 말고, 건드리다 말고 해 가지고 소문만 났지 하나 된 게 없어요. 거기는 또 양주시에서도 맨날 주민들이 버림받은 데라고 그러잖아요. 시청으로 바로 올 수 있는 어떤 교통 노선도 없고 그런데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뭐 다 시 관내에 있는 우리 시민이 사는 곳이지요. 버린 곳은 아니고.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거기서는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다만 이제 이게.

희창

이희창위원

국장님.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거기서는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게 학군도 없지요, 교통도 없지요, 시하고 연결되는 게 없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요. 이게 선택과 집중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자꾸 정책적으로 가다보니까 문제인데, 좀 많이 분산이 됐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거를 해서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해서 부곡리도 아파트가 일부 좀 들어오겠다고 움직이고 있고, 또 장흥 면사무소 지역도 저희가 해 놔서 그 쪽에도 가시화 된 건 없지만 지금 1개 업체에서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집중되는 도시 형태로 가 다보면 그런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또 시에서도 더 정책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소방 파출소나 학교나 이런 부분을 좀 가시적으로 대두가 되서 좀 건립이 되고 추진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방서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매년 관심을 갖고 또 전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했는데 조속히 추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빨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소방에 대한 부분이 좀 다소나마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다 거짓말로 들려요. 왜냐면은 요건이 부족해서 안되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이 가능한지, 인구를 그렇다고 어디에서 꾸어올 수도 없고, 2만이 되어야 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2만 되려면 그게 언제에요? 그게, 2만 되려면 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건이 구성이 안됐는데 계속 추진하겠다고 자꾸 그렇게 해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저희가 그 부분 말씀드린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도시계획 이런 것도 저희는 그 수요의 측면으로 도시계획 쪽으로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다 동원을 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뭐 이 소방서 짓는데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뭐 개인적으로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거기에 이런 저런 요건이 안되서 될 수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 주겠다, 해 주겠다, 민원만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다 보니까 이게 벌써 5년 된 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5년 동안 지금 추진한 건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전혀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우리 양주에 보면은 그 동안에 어떤 도시계획이나 이런 게 잘 정비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가요, 어떤 행정 관서나 이런 것들이 진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정에 중심이 없어요, 지금. 그렇지요? 없는데 하다 못해 면단위만 보더라도 그 행정이 좀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줘야겠더라고요. 보면 다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데가 좀 더러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행정력 낭비거든요. 어떤 민원인이 왔을 때도 한 군데서 볼 수 있는 민원을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봐야 된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입안하신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대안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장흥을 봤을 때 파출소 없는 거는, 소방 파출소도 없지만은 지금 면사무소가 지어진지가 무척 오래 됐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솔직히 거기 효율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 부지 땅값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가격이 높은 데거든요. 그런 걸 좀 이전 해 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행정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좀 듣고 싶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이전에 대한 것은 제가 좀 답변 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그거는 총무국이나 이쪽에서 상부에 승인, 이런 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장흥이 송추와 일영 쪽으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깐 그런 좀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담당부서하고 별도 협의를 좀 해서 시간이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대처가 되든지 이렇게 조치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 경기북부지역이 그동안에 국가 안보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도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도 늘 7호선 전철이나 이런 거 유치할 때도 어떤 경제성만 따지지 말고 정책적인 거를 좀 생각해서 북부를 도와달라는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듯이 우리 양주시만 봐도 장흥 같은 경우는 그 동안, 지금은 풀렸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우리 국가적으로 어떤 어려운 법들은 규제는 다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산림에 대한 보존은 잘됐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어떤 경제성 논리 따지지 마시고 그런데는 좀 관문이라고 하면서, 수도권의 관문이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많이 제한만 받은 지역이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를 좀 각별히 갖으시길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또 이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부 좀 완화가 됐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일부 완화가 됐는데 다행이에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완화가 됐으니깐 지역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전부터 본 위원이 위원 되고 나서부터 이제 어떤 양주동에도 보면은 광사동 쪽이 그 탄약고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솔직히 억울해요, 왜냐하면 탄약고가 생기기 전에는 그 위에서 탄약고 안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거주하던 사람들이 부대에서 안전한 데로 내려가라 해 가지고 그 지역으로 지금 정착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내려가라, 거기는 안전하다’ 해서 내려갔는데 거기를 군사시설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꼼짝 마라거든요. 그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살기 쉽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매하게 묶여 있더라고요, 거기가 약간 벗어났는데. 그러면 본인들도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공사 쪽에서도. 그런 거는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우리 시민이 작은 소수이지만 불필요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지적하신대로 최근에는 군과 관과 민이 같이 합치는 합동회의도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군부대 주변 탄약고는 뭐 아시다시피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제한받는 부분이 있는데 부곡리 탄약고 부분도 일부 완화되는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적극 노력이 아니라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장흥에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위에 얘기해서 자기 걸 풀게 해서 풀었는데 자기는 조금 풀리고 남이 많이 풀려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봤을 때는 진짜 거기는 다 산이에요. 그 위에 맨 꼭대기에는 또 부대가 있어요, 옆에. 그런데도 그게 풀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과연 풀릴까 저는 의심했어요, 그런데 풀리더라고요. 힘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런지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데 같은 경우 본위원은 능력은 없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데는 저기 풀릴 정도면 여기는 그냥 풀어줄 텐데 왜 안풀어 주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행부에 의지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택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교통과장님. 여기가 의정부 같은 경우 장애인 택시가 운영이 잘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잘 이용하고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가 다른 건 지적 안할게요, 이미 전자에 다 말씀 들었으니까. 여기 장애인 복지 택시 이용 현황을 본위원이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6년도에 561회, 이용 건수가. 2007년도 542회, 2대가 운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386회, 2009년도에 885회, 2010년도에 작년에 지적하고 좀 늘었어요, 1026회로. 이거 운행을 해서 좋은 소리 어차피 못 듣고 그러는데 진짜 개선 방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운영하는 사람도 짜증나고 이용하는 사람도 짜증나는 거예요, 이거. 제일 조금 한 게 366회를 운행 했는데 그러면 반으로 나눠 보면 운행 안한 날이 더 많은 거예요. 2대가 돌아 가는데. 이렇게 운행해도 되는 건가요? 그냥 차만 사서 버린 꼴이지 혜택 본 놈 하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진짜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운행을 할 거면 과감하게 좀 하시고 아예 못할 것 같으면 치워버리던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괜히 시늉만 낸 거지 누가 도움이 되겠어요. 택시회사도 이거 2대 가져가 봤자 거기도 도움 안되고 장애인 역시 이용하는 분도 도움 안되요. 괜히 공직자분들 이거 하나 걸쳐 놓고 괜히 욕만 먹어요. 이런 부분들은 증차를 좀 많이 해서 진짜 효율을 높이던가 뭐 택시회사에 위탁주다시피 해서 던져놔 봤자 이 양반들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교육도 안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하시던가 대안을 좀 만들어 보세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정창범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증차할 부분이 있다면 증차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증차 한두 대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지금 노인인구도 10%, 장애인 인구도 5% 인데 우리 지역이 또 새로 아파트 들어온 사람들 추세를 보니까 노인 인구하고 장애인 인구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2025 발전계획에 보면 인구를 65만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잡을 이유도 없어요. 막말로 진짜 수혜를 받는 사람만 잔뜩 모아 놓으면 복지재원 확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적절히 좀 하시고 어차피 시작한 거면 좀 과감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차 1대 더 늘려서 해도 어떤 효율이 나타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려면 더 큰 틀에서 해 주시고 아예 자신 없으면 하지 말든가. 다른 방법으로, 진짜 택시를 이용하면 지원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던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적극적인 생각을 해 주세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운영하게 되면 예산부분도 많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네, 하여튼 좋은 내용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 관내에 과속 방지턱이 지금 몇 개죠?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485개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485개죠? 정확한 수치예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숫자가 485개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죠? 이게 작년에도 동료위원께서 지적해서 일부가 조금 시정이 됐는데 지금은 그 전 같지 않고 과속방지턱 때문에 민원이 오히려 더 많죠?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네, 많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게 본 위원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 시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본 위원이 파주의 사례를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파주 같은 경우는 790개, 철거 대상이 790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게 500개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네요. 1억 5800인데 여기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어떤가 하고, 그랬더니 반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속에 대한 사고 위험 때문에 과속 방지턱을 만들어서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착안은 이제 구시대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카메라 시스템들이 좋고 차량에도 보면 요새는 네비 말고 뭐더라, 그런 게 있어서 사고가 나면 다 사진이 찍히고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도 많이들 과속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가끔 가다 하나씩 있는 사람들은 방지턱이 있어도 달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방지턱보다는 도면에 색깔, 노면에다 도색을 해서 방지하는 거, 그런 것만 해 놔도 충분히 지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지금 양주동 레이크우드 그 쪽으로 보면 그 쪽에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차량 통행이 엄청 많아요. 차들이 그런 불편함을 얘기 많이 하는데 올해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편에서는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한편에서는 방치턱을 해소해 달라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숫자 파악한 건 아니지만 방지턱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사실상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 라는 것이 개설하거나 확정할 때는 도로에 설계 속도라든지 해서 기능을 해서 하는 건데 다만 그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교통 약자들이 다니는 곳에는 분명히 방지턱을 설치를 해서라도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근 파주시 얘기도 듣고 지난해 일부 했는데 다시 주민 의견을 좀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서라도 저희도 정비하는 방향 쪽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여기 파주 사례를 보면 학교 주변에나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행구간 이렇게 교통사고가 아주 자주 일어나는 다발지역, 이런 데는 제외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인데 그런 데를 좀 과감하게 철폐하세요. 지금은 방지턱 때문에 민원을 해 달라는 민원보다는 방지턱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더 많은 걸로 다들 그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걸 좀 이렇게 너무 민원에, 너무 또 민감하게 눈치 보지 마시고 이게 좋다 싶으면 좀 과감하게 덤벼드세요. 그래 가지고 차량 운행에 불편을 좀 덜 받도록 좀 해 주세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차 다 망가진다고 난리에요, 지금.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전 시간에 이어서 도시교통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임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108동에 도로 정비하는 거 있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경식

임경식위원

그 진행이 어떻게 좀 돼가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또 지역주민들도 원하는데 빨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금년 하반기에 그게 정리가 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 도로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이 도로를 함으로 인해서 이쪽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도가 클 겁니다. 그 다음에 어제 도로과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 부분이 지금 안됐어요, 여기 조금 안됐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안되어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거를 정리를 같이 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거기가 단차가 커서 이번에, 거기가 지금 108동 앞에 사거리가 정확하게 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위험이 많아서 먼저도 일부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적하신 그 부분은 금년 내에 정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 다음에 올해 그 시민참여 꽃 심기운동 있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처음에는 좋더라고요, 그게 해 놓으니깐 그런데 이 꽃 심기를 때문에 한 달, 두 달 동네사람들이 다 나와서 했어요, 이걸 동네사람들이. 해 놓으니깐 보기 좋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조금 지나가니깐 너무 잘 해 놓으니깐 뭐 다 잘라 가고 뭐 훼손하고 그러다보니깐 진짜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이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진행을 할 건지 안 할 것인지 국장님하고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저희시에서는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1년차다 보니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또 심을 때 열심히 심고 후에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인데 시에서 추진하는 목적은 시민들이 스스로 가로나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행정을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행정 지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이거 안했으면 좋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힘들다고. 방법을 달리하시든지.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 보고요, 의견을 들어보고 어쨌든 지금 우리 시가 아시다시피 인구도 많이 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의식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잘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 다음에 이 다리 난관 위에 꽃 이렇게 해 놓은 거 있지요? 설치해 놓은 거.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거는 하나도 안해 놨더라고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네.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예산은 일단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한 거 보다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업비를 요구하는 견적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집행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시민참여 꽃 심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올해는 한번 추진을 생략을 하려고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그거를 설치대가 해 놓다 보니깐, 아예 설치대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있다 보니깐 그것도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덕정사거리 들어가는 다리와 융보아파트 다리 그냥 이렇게 있어요. 더불어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요, 그 깃대 있지요? 깃대 깃봉, 어디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담당관님 계시니깐, 도시정비 어디 있지요? 여기 아마 담당하시는 분 계실 거야, 그게 깃봉을 보시면은 기가 없어요. 있는 거는 또 잘라져 갖고 아주 보기가 흉해요, 그게. 정비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그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봉우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어요, 봉우공원. 봉우공원이 리모델링,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언제 리모델링 됐는지 아셨어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제가 지금 봉우공원 리모델링을 할 때는 제가 현직에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거에 의하면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9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된 걸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리모델링한 이유가 뭐지요? 이유? 그때 당시.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할 때에 포석정 같은 물이 흐르는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린이들이 들락날락하고 물을 오래 쓰다보면 수질이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의 건강에 특히 눈병, 피부병이 이렇게 있어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것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것만 리모델링하시면 되는데, 8억 1000만 원 들었어요, 이거 8억 1000만 원. 그것만 하시면 되는데 주민들이, 학생들이 필요한 시설 농구장도 없애 버리고 그냥 뭐지요? 바닥 인도 그거 그냥 다시 깔고 그래서 8억 1000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그 당시에 동장님이 김정식 동장님이었었는데 본 위원이 이제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었고요. 일요일마다 차 없는 거리 하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해요, ‘저거 무슨 공사냐?’ 그랬더니 동장님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동네에 공원 하나 있는 건데, 거기 동민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보시고 진행을 해야 돼, 또 동사무소 토목직 있잖아요? 그런데 동장님도 모르고 직원도 아무도 몰라요, 동장님도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저거를 왜 저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사업을 진행하는지 지금 올라가시면 바뀐 게 없어요. 그거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농구장도 없애 버리니깐 농구장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지금. 이런 행정을 하다 보니깐 그 지역에 지역구 의원이 본 위원이 됐잖아요. 계속 이 부분에서 들어오고 이번에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이 봉우공원 다시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다시 해 달라 그러면 다시 예산 들어가야 되요. 예산 낭비하고 예산 거기다가 재투자를 해야 되요. 동민들한테 전혀 안 물어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주민설명회를 지금 2회를 실시해서 사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재투자 재시설 해서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차후에는 우리 행정적으로는 ‘동’ 과 또 지역주민과의 설명회를 많은 횟수를 늘려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 봉우공원에 정자, 뭐 의자 이런 거 있어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부러져 있어요, 타고. 한번 올라갔다 오세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다녀오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최소한 어떠한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었겠지만 이런 문제, 8억이라는 돈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주민들에게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시고, 동장님이 모르고 있고, 토목직이 모르고 있고 이런 실정이라 그러면 이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거 시정하시고 봉우공원 한번 꼭 다녀오세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사업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와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본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임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남선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이 왜 되는지 아시죠?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식품안전에 대한 구역은 학교로부터 200m까지 지정되어 있고요, 유해한 식품에 어린 학생들이나 불량식품 노출되지 않도록.

선우

남선우위원

우리 시에 몇 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민원해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소는 200m 안에서 초콜릿이나 사탕, 그리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는데 100원 이하의 저가 식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업소 현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선우

남선우위원

과장님, 그냥 지정한 업소가 몇 개냐고.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129개 업소

선우

남선우위원

129개나 돼요?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보니까 44개라던데.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학교 지정 현황은 44개도 되어 있고 업소 수는 129개하고 116개 업소.

선우

남선우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학교 급식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죠?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얼마 정도 돼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 드리기, 죄송합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농축산물 있잖아요. 그것도 지원하는 게 있죠?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담당부서에서.

선우

남선우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가 농축산물이나 쌀이나 이런 거를 지원하는 의미는 우리 농민들이 말이에요. 안정적인 농가 소득 증대도 되고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양주쌀을 공급하는 학교가 한 46개, 초중고에 지원하는 게 46개 학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미의 차액,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는 쌀은 일반 쌀이죠? 정부미하고 일반 쌀하고 차액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학교급식 위생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해당부서에 답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답변 자료를 보면 학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소 위생 점검은 학교 급식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업무로 우리 시에서는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없으며 식품위생법의 행정 처분 규정도 없음’ 이렇게 해서 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생들이 집단 급식을 하면서 좋은 점이 있죠? 그리고 건강 식단을 올바르게 습관을 키워줄 수 있고 위생 상태가 나빠지면 한 순간이에요. 얘들 건강 상태가 나빠지죠?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소관이 아니니 그리 알고, 위원님한테 답변한 게 그리 알고 계시라는 뜻의 답변 자료를 제출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답변은 그런 뜻의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업무의 영역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위원님한테 그런 불편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이게 사유를 보면 교육청 소관이라서 혹시나 직원으로서 보기에 직권 남용이나 또 월권 행위, 그런 거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보고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생 점검을 할 적에 교육청에서만 하고 있어요?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네, 민원해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는데 그런 사항으로 답변 드린 내용은 아닌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위생 점검을 하지 못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건강지원팀이 있어서 그 팀에서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저희도 전반적으로 타시군하고 교류해서 위생 점검을 하기 때문에 위생에 관련돼서 안전지역 관계도 지적해 주셨듯이 일단 어린이 건강에 저희가 관련해서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 점검을 해서 어린이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자료에 보면 신고는 시청에다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위생 점검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단속이나.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네. 저희는 급식소의 신고를 받아서 하는 거고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타 시군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합동단속도 할 때가 있죠? 시하고 교육청하고.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네, 타 시군하고 교류하면서 도하고도 합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실적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실적자료는 없어요? 점검에 위반해서 업소 단속한 게?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면 교육청에 요구해야 되겠네요?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저희가 받아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렇죠?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러면 아예 교육청에 요구해서 자료를 주셨어야죠.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죄송합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렇죠? 잘못된 거죠?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행정사무가 끝나더라도 나중에 자료를 입수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제출하실 거죠?

다음은 우리 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무은행 사업 있지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거 지금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나무은행은 2010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2010년도 4월 달에 시작했네요. 그렇지요? 자료에 보면.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지금 추진하는 데가 하패리에 2군데하고 백석 가업리에 1군데, 3개 장소에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이거 잘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가업리에 있지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부지가 한 1000평, 자료에 보니깐 1000평이 조금 넘네.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식재수가 1365. 그렇지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이게 무슨 무슨 나무에요? 과장님 아세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업리에는 지금 홍단풍, 구상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소나무, 주목, 철쭉, 이렇게 수종이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풀 깎기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이렇게.

선우

남선우위원

최근에 언제 가 보셨어요? 거기를.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제가 가본 지는.

선우

남선우위원

오래 되셨지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오래 됐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네?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자주 가 보세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리고 하패리 말이에요. 거기 족구장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거기 언제 가보셨어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거기도 최근에는 다녀 온 바가 없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안 가보셨지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거기 하패리 좀 가 보세요. 거기 가보니깐 본 위원이 지금 운영을 잘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가업리는 그런 데로 잘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패리 가 보니깐 지금 식재한 나무가 몇 개, 몇 수도 안되지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하패리가 378본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죽은 나무 파악하신 적 있어요? 무슨 무슨 나무에요? 거기.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어, 무궁화, 철쭉, 이렇게 뭐 단목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나무 죽은 거 모르시지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조림, 4월 말경에 다녀왔는데 죽은 나무도 보긴 봤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있으시지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굉장히 많던데요, 뭐.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올해 6월 초, 5월말부터 모내기 이후에 굉장히 상당히 가물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감지를 못해 가지고 아마 일부 죽은 것 같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 나무가 그거 다 기증을 받으신 거예요? 뭐에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이제 기증도 있고, 저희가 행정 관청에 도로 개설하면서 불가피하게 이설해야 될 부분, 이제 그런 나무입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이게 자료에 보면 6200만 원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국비가 5000만 원. 그렇지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 10%입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네, 그렇지요?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조성하는 데가 하패리이지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지금 부검동 저수지를 지금 메워서 부지로다가 사용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 부검동 저수지 자리에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 자리에요? 그러면 평수가 굉장히 많네, 한 3000평, 3000평에서 조금 빠지네.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지만 이제 국비, 도비를 지원을 많이 받은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리고 앞으로 공원을 활성화 시키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립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규모 보다는 앞으로 뭐 더 해서 확장을 해 가지고 하패리에다가 더 확장을 한다 그러니깐 그렇지만, 이게 국비에 무슨 신청하는데 제한이 있어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 도나 시에 특색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 3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리고 여기 향후 계획 그런데 보면 기증한 사람한테 무슨 감사패 전달 등 이런 향후 계획에 있는데, 그런 거 꼭 실시하실 거지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앞으로 뭐 상당한 나무를 시사 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패를 하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제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는 사업으로써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옥정지구나 회천지구 공원화 했을 때 적에 우리가 나무를 식재를 했을 적에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 가지고 지금 공원마다 이렇게 보면은 나무가 이식 해 가지고 있는 것도 이런 사업에 포함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사업이라고 봤을 적에 적극 활용을 해 가지고 예산 절감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하시라고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뜻 받들어서 저희가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리고 바로 나가보세요. 나무 그거 보기 싫더라고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바로 나가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주위 환경도 좀 점검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덕계 공원 있지요? 이번에 비가 꽤 많이 왔는데 그거 다 시설 보완을 했다 그러지만은 침수된 거 없어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지금 위원님이나 우리 시에 관심 사항으로써 작년에 비가 옴으로써 침수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회천 덕계동 산에서 내려오는 그 구거가 막혀서 침수가 됐던 걸로 판단이 됐고, 지금 그 구거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오는 데는 문제없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작년에는 뭐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 그러지만은 보수를 다 했는데, 보수를 다 한 상태에서 이번에 비 많이 왔지요? 과장님.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이번에는 침수 안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안됐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자주 나가보셨어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일부 침수됐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전혀 안됐어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글쎄 거기에 소류지가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침수는 안됐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리고 거기가 예산도 가만히 보니깐 한 400억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덕계 주민들이 그거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는 과장님도 이미 아시지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저번에 여러 가지로 매스컴을 보든, 지방지를 보든 거기가 우범지대로 전락을 해서 지금 4월 달에 보니까 주차장인가 그 쪽에서 강간사건 난 거 아시지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거기가?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공원에는 뭐 이용할 때는 다수 시민이 이용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넓은 공원 면적에 밀폐된 공간이라든지 으슥한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렇지요, 거기 주차장 평일날 보면 1대도 안 서 있지요? 그거 아시지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거기 CCTV가 지금 몇 개가 설치되고 있어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를 볼 수 있게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CCTV가 2대 밖에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전 면적에요, 과장님 잘 모르시고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제가 이거는, 제가 본거는 지하주차장에 2대를 지난 번에 가서 확인했는데 12대가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렇죠?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11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중 4대가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12대 라고 그러는데 자료에 보면 15대인데. 팀장님 맞아요? 12개예요, 15개예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해서.

선우

남선우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가 우범지대로 전락이 됐잖아요. 각종 이런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명에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조명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가로등이라 그러죠? 조명, 48개. 48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도 제가 그 근처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나가 볼 기회도 생기고 집에서 창문만 열면 거기가 내다 보여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12시, 8시 해서 몇 차례 나가 봤는데 8시까지는 사람들, 학생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10시가 넘으면 불량학생들이 거기에서 술판을 벌이는 그런 현장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밖에서 우리가 공원을 바라볼 적에는 조명 정도가 밝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벤치나 이런데 가서 앉아 보니까 잘 식별이 안되요. 조명이 벌써 바꿔 줬어야죠. 공원 현실에 맞추자고 공원에는 원래 조명이 이렇게 어두침침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러면 이거 벌써 시정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우연히 덕계 파출소에 가서 ‘순찰 강화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순찰함을 만들어서 순찰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이 지금 적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도 좀 받고, 앞으로 인원이 증원되면 열심히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나 고용직 채용해서 순찰을 도는 입장은 아니라고 봤을 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리고 공원관리 공공 근로자 보니까 오전에 출근해서 저녁 6시 되면 관리하는 공공근로 요원 한 사람 있죠?

윤기

백윤기산업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지금 경찰서하고 타협하려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간에 6시부터 해서 그런 것도 좀 조치를 취하시라고요. 이게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벌써 강간사고가 한 달에 2번이, 그것도 학생들에 의해서 되고. 거기 뭐 여러 가지 등등 자료에 보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한테 그 지역에서 비일비재하데요. 내가 직접 목격은 못했지만 인근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돈도 뺏기고 한데요. 그런데 이게 공원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분수대는 1일 한 번씩 하다가 세 번씩, 지금 하고 계세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공원은 주간에도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7월 달에 학생들이 방학을 하고 무더위가 집중적으로 몰려오면 그때, 작년까지는 1일 1회씩 했는데 우리 관내 공원에 맞춰서 1일 3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선우

남선우위원

향후 계획에 있죠?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것도 좀 하세요. 그것 때문에도 여름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저번에 시장님한테 한 말씀 드린 게 생각나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그게 힘들지만 거기다 사회단체장을 유치를 해서 야간에 상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 어떠냐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과장님 그거 시장님한테 얘기들은 적 없어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시장님한테는 아직 못 듣고 단체에서 지금.

선우

남선우위원

예를 들자면 단체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또 개인택시 사무실이나 뭐, 시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시장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시장님이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이거 과장님이. 국장님.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이 이런데 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맞는 말씀이고요. 공원 보안등에 대한 밝기를 더 한다던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아까 지적하신대로 경찰과 합동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특성상 지역에서 주민생활이 나아지도록 만들어 준 건데 실제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는 게 저희로서도 상당히 당혹스럽기는 한데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지 잘 아시죠?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때문에 하는지.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저희 행정이 견제의 기능을 가진 의회에서 행정이 추진한 내용과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지적과 보안, 또 지적 사항에 대한 향후에 발전적인 방향까지 모든 거를 총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 보안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거 빨리 실천하세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제가 원래 행정감사는 부드럽게 합니다. 좀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실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남선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갑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송갑재 위원입니다. 송추 IC 주변 인도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행정감사 때 수시로 과장님께 추진사항을 질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협의 중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다면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고 지속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일부 경찰서라든지 서울고속도로 측에서 협의사항이 부정적으로 온 바도 있고 그래서 다시 저희가 긍정적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걸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맨날 긍정적으로만 검토하신다고 그러고 그 주민들이, 나가보셨지만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진작 이런 걸 할 때 이런 걸 검토하셔서 하셨어야지 자꾸만 위원들한테 이게 아주 민원이, 항상 볼 적마다 민원이 들어옵니다. 조금이라도 협의된 게 없습니까?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네, 지금 현재 경찰서와 지금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변이 긍정적으로 올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여튼 한 다음에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하고도 가서 하고 그래도 안될 때에는 하여튼 주민의 힘을 빌려서라도 저희가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참고로 먼저 번에 저도 거기 몇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필요는 한데 설치가 좀 적정치 않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타는데, 그러니까 고양 쪽에서 올라 타는 데는 차가 올라 타는데 조금 문제가 덜한데, 지금 송추 검문소 쪽으로 나오는 부분이 사실은 거기가 좀 상당히 심각해서 방법이 된다면 그 부분을 고가화 시켜서 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현장에서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도로교통공단이나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좀 불합리하게 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위원님이 지금 수차 관심을 갖고 지적을 많이 하셔서 애를 굉장히 쓰고 있습니다마는 관철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지역인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조물을 이용한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추진해서 결과를 다시 위원님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좀 실행을 하셔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빨리 좀 시행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갑재

송갑재위원

그리고 여기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읍동 방향으로 중앙에 식재된 소나무가 있지요? 그게 지금 현재 고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치료하고 있는 중입니까?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공원에는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갑재

송갑재위원

공원이 아니라 도로.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도로에.

갑재

송갑재위원

고읍동 방향으로.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고읍동 방향인데, 지금 재래종 소나무는 지금 판단하기로는 지금 염화칼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봄이 되면 소나무 잎이 지금 갈색으로 변해서 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비가 오면서 비가 오기 직전까지 새순이 돋아나서 지금 다시 생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생장 촉진을 위해서 약품도 처리를 해서 생장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죽은 것 같던데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누렇고, 제가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일반시민들이 그런 염려에 빗발친 전화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약제 처리도 하고 있고 거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거 염화칼슘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소나무하고 염화칼슘 뿌리는 거 하고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염화칼슘을 도로에 뿌리면 그게 보도에서 착상해서 밑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고 차가 동행을 하면 타이어에 묻어서 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특히 염화칼슘 성분에 약한 수정들이 그렇게 심하면 죽는 소나무도 있고, 일시적으로 고생해서 잎이 떨어져서 아주 구사일생으로 지금 살아나고 거기에 생육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오다 보면 이 의회 앞에도 소나무 2개 있지요? 그런데 그거 그 앞에다가 구제역 염화칼슘을 싸 놓은 자리라 그러더니 2개가 죽었더라고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래서 혹시 염화칼슘의 영향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저희 산림과에서도 그렇게,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대처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태풍 불 때 보니깐 교현리 가로수가 벚꽃나무를 심었는데 한 20여개 정도 이렇게 부러져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벚꽃나무가 위에가 무거우니깐 아주 잘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20개 정도 심는 걸 봤는데 그것도 태풍 불면 또 부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가로수를 정하실 때는 좀 잘 생각하셔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서 잘 하셔야지, 이중으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앞으로는 그냥 보기 좋은 것 보다는 그래도 좀 여러 사람이 보고도 저거 하고, 벚꽃 같은 경우 요새는 또 그 벚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밑에가 무척 지저분 해요. 그런 것도 좀 꽃만 보기 좋지 그런 거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로수 같은 걸 하실 때는 잘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 하여튼 저희가 참고해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지금 뭐 하여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또 제가 이제 다니면서 보는데 옥행 광고물 관리 있지요? 그 정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완납 되었나요?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이행 강제금 이런 부분보다는 계도 위주로 이렇게 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단속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는데 단속 실적이 많이 줄었어요.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하다 보니깐 시기가 지난 현수막 있지요? 그런 거 보면 바람 불어서 막 날라 다니고 아주 보기가 안 좋더라고, 그런 거는 빨리빨리 지나면 빨리빨리 제거를 해 주고 아니면 지정 게시대에 부착되어 있는 관리자가 있는지도 잘 관리 있습니까? 있고, 지정 게시대 관리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지금 지정 게시대는 저희 시에 광고물 관리 협회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있고요. 또 어떤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이나 이런 거는 저희 직원들이 2개조로 수시로 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이 단속 건수는 이렇게 좀 미미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철거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깐 그 왜 시에서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간판을 한 번에 해 주는데 있지요? 그런데 그거 해 놓고 가니깐 그 다음에 또 업주가 자기네 간판을 바로 뒤에다가 달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뭐 단속을 하고 다니시는 겁니까?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네,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서 2명씩 2개조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양주시가 보기에도 좋고 또 그 불법광고물도 이렇게 난립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네, 최선을 다 해서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영희위원장

송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오전시간에 이어 도시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희창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시청 앞에 여러 가지 플랜카드가 많이 걸려 있는데 국지도39호선에도 MOU체결하셨죠?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 서남지역 발전을 위해서 진짜 오랜 세월 기다렸던 것이고 누구나 다 환영할 만한 일인데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MOU 맺은 것들이 제대로 건설 이행된 게 몇 건이나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축산물, 농산물 여러 가지 쭉 있었는데 천경자 미술관부터 쭉 있는데 이름난 것들은 하나도 해결이 안됐거든요. MOU만 체결하고 끝나고 그랬는데 너무 그렇게 잔치를 벌려 놓으니까 과연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돼요. 그래서 국지도39호선 MOU체결에 대해서 자세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부문에 대한 것은 학교 이런 부분도 물론, 그런 부분은 잘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일부 문화관광 분야에서 지금 체결 맺었다가 사업계획 변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추진이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지도 39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주시에서 추진한지 2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개설 내지는 확․포장을 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러간 도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지를 하시겠지만 저희가 작년 2010년 5월 달에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은 지구 중에서 백석지구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복지지구죠. 복지지구에 대해서 개발하는 개발 사업자가 그 지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하면서 지구의 개발을 할 때는 당연히 도로 관계는 따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지도39호선 중에서 송추인터체인지에서 홍죽산업단지까지 11.5㎞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MOU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MOU체결하는데 절차상에 2013년도에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MOU 체결난 이후에요?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도로 건설하려면.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그 계획은 경기도에서 향후에 행정 절차나 이런 거 기간을 다 산정해서 추정을 해 놨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도로를 개설하려면 보통 여러 가지 타당성 검사나 사업계획서나 여러 가지 기본설계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간 거예요? MOU 체결이면 어느 정도 단계를 거친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지금 MOU체결하기 앞서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신청서가 저희한테 제출된 바가 있고요. 또 앞으로 보완해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시행자, 설계사나 뭐 이런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이 정도 단계까지 온 거죠?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거기까지 와 있고요. 지금 현장에 선형을 사업지구에서 검토하는 것까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여기 국회 자료 요구해서 받아본 거에 의하면 여기 대충 기간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업시행자, 설계자 이런 거 할 때 노선 확장 대안 검토나 이런 게 보통 30일씩 걸리고 관계 기관 협의 하는데 120일 걸리고 쭉 있는데, 이런 거로 봤을 때는 13년도에 착공해서 16년도에 완공이라는 게 참 꿈같은 얘기 같은데요, 국장님이 자신할 수 있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일단 설계에 대한 문제,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설계에 대한 문제가 기간 단축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누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되면 좋아요, 저희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너무 준비보다 잔치를 크게 벌여 놔서 이런 단계가 쉽지 않은 사안인데 다 넘어간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하고 실무협의를, 초기에 실무협의는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바탕 위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 드렸듯이 그 부분만 진행시키면 시기에 적절하게 정리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갑자기 아무 조치도 안한 상태에서 양해각서 체결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염려스러워서 질의한 거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22년 전부터 도로를 닦아준다, 부곡～복지간 도로를 뚫어 준다 어쩐다 여태 끌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꿈같은 얘기를 하니까 좋기도 하면서 염려도 되고 그래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어차피 꼭 필요한 거를 같이 공감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고읍지구 있죠?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고읍지구 우회도로 보면, 만송3통 그 쪽에 보면 두어 달 전에 민원 때문에 갔더니 청담천 그 쪽으로 배수관계나 이런 게 너무 안좋더라고요. 신도시가 이루어져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깔끔한데 구도시는 상대적으로 너무 차별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몇 번 본위원이 민원 해결차 가서 집행부에서 일부 시정할 부분 시정도 해 주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손을 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원의 일부를 해결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우회도로를 가 보시면 기존에 다니던 길을 우회도로를 건설하면서 길을 높였단 말이에요. 높이다 보니까 기존에 다니던 길이 없어 졌어요, 그 우회도로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지역의 어르신들이 농사지으러 왔다갔다 하니까 그 가운데 중앙 분리대 있죠? 거기를 기어서 나오시더라고, 강아지처럼. 옛날에 다니던 길이야. 집은 이 쪽에 있고 전작은 저 건너 편에 있어요. 그 길을 다 끊어 놨어요. 새로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원주민들이 다니던 길을 다 끊어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갔을 때는 거기가 자동차전용도로니까 다니는 놈이 막말로 잘못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거기를 쭉 둘러봤더니 아파트 앞에는 전부다 신호등에 횡단보도에 다해 줬어요, 아파트 앞에는.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다니던 길을 잘라 놓고 거기는 하나도 안해 놨어요. 중앙분리대로 꽉 막아 놨어요. 그런 거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옥정지구도 내일 질의하겠지만 우회도로에서 나오는 우수 있죠? 우수가 내려오는데 하천보다 오히려 낮아요. 우수관 내려오는 게 오히려 낮아. 거기에서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거기가 수렁이 돼요, 그 옆에 도로 옆으로. 그거 일부러 낮춰 놓은 건지 이해가 안가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창

이희창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데를 그때 소관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제가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고읍택지개발하면서 고읍 외곽 우회도로를 개설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그 어르신들께서 기어 나오고, 기어 들어가신다는 부분은 예전에 만송, 그러니깐 덕현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옛날에 도로가 해서 중말쉼터 쪽 앞에 중천교 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청담천 옆으로 이렇게 도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횡단하면서 그 도로가 지금 현재는 횡단을 못하게 이제 막혀 있는 부분이고요. 또 배수 관계를 말씀한 것도 고읍부분이데 그 저쪽 레이크우드 방향, 그쪽 옛날 자유식당 방향 쪽에서 내려오는 구거가 도로 옆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하천 하상에 좀 낮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된 사항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깐 그건 정확히 맞아요, 맞는데 왜 설계가 그렇게 됐는지 그게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거기 자동수문을 달아났잖아요, 그렇지요? 자동수문을 달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동수문이라는 게 뭐에요? 청담천에 물이 많이 불었을 때는 그 쪽에서 나오는 물을 억류 못하게 닫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동수문이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그냥 입 떡 벌리고 있어요, 거기. 이번에 본 위원이 가서 얘기했더니 거기 부처에서 치워서 모래를 파 가지고 지금은 수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가 보니깐. 그런데 거기를 도로에서 나오는 우수가 구별을 좀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동수문이 거의 밑 하천 바닥에 가 있어요. 좀 높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닥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그게 무슨 수문을 달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거기 도로에 지금 우수 관거로 깔려있는 부분도 높여서 자동수문도 높이고 해서 실제 전작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비올 때마다 비 피해를 보지 않게끔 그런 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거 다 똑똑한 사람들이 설계 했을 텐데 우리가 그냥 봐도 이해가 안가요. 그런 부분들을 꼭 행감을 통해서 지적 당하신 만큼 꼭 좀 그걸 시정을 해 주셔야 되요. 국장님 어떻게 그걸 한번 신경 써서 할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 주변에 지역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서 거기는 우리 본 위원이 이제 도로과장님 나오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같이 현장을 확인했어요, 같이 현장을 확인 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들 누구나 봐도 인정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역 주민들이, 우리 양주를 그래도 어려울 때부터 평생 양주 땅에 살면서 양주를 지켜온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어떤 땅 내줘 가면서 지금 남은 땅에서 산다고 해서 그렇게 설움 받고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당장 확인해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꼭 좀 조치를 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산지전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 산지전용 때문에 그 전용을 받아서 뭔가 시설을 한 사람들은 많은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산지전용이나 이런 쪽에는 좀 잘 몰라가지고 신경을 못썼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번에 민원을 몇 건 받다 보니깐 조금 몇 가지 알고 있는데요. 이 산지전용 허가에 좀 문제점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깐 주변 사람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데 지금 우리 양주에서 지금 산지전용 내주고 지금 민원처리가 안된 건 몇 건이나 있어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민원 접수된, 정확한 처리 중에 있는 거를 제가 파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하여튼 민원 접수되면 그 시민이, 또 지역주민이 문제가 없도록 지금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게 여기 뭐 신문기사에도 이렇게 나온 게 있지만 이렇게 그 수려한 산들을 마구 파헤치고 여기 어떤 법적인 조치나 이런 거 쭉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본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산지 전용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은 혜택은 보지만 혜택 보면서 남한테 까지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가려 주십시오. 여기 지금 석현리에 태양광 발전소 뭐 이렇게 들었는데 다들 보면 처음에 전용허가 낼 때하고 나중에 준공 낼 때하고 막 여러 번 바뀌더라고요. 사업목적이나 이런 게 자꾸 바뀌는데요. 바뀌면서 더 많은 혜택을 보나 봐요. 이런 부분들은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되요. 이거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하여튼 말썽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석우리나 그 우고리 쪽에도 보면 경사도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석우리 그 산9번지 딱따구리 수련원 근처에 공장 있지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우고리, 그리고 석우리 필룩스 옆에도 또 허가 나간 거 있지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출력을 해 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말을 듣고 아까 여기서 출력을 해 온 건데요. 앞으로는 이게 어제도 뉴스에 보면 절개지 잘못 건드려 가지고 차를 덮쳐 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인명 피해를 보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허가 날 때 잘 좀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이거 우고리 같은데, 이런데 지금 그냥 대충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또 어떤 민원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민원들 발생시키지 않도록 좀 허가 낼 때 잘 좀 파악을 하세요. 지금 이왕 뭐 공장 다 들어서고 이걸 갖다가 원상복구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할게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이거 교통안전시설 쭉 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왔는데 이거 그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이거 다 입찰인가요? 교통안전시설 이렇게 쭉 보면 회사들이 한 서너 개 회사가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매번 입찰입니까? 아니면 정해진 거예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1년, 연간 단가계약을 공개 입찰해서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이쪽으로 참여하는 업체들이. 여기는 몇 개 업체가 안되는데요? 나머지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네, 참여는 많이 하는데 저희가 많이 정하지를 않으니까요.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왜냐하면 입찰 관계나 이런 게 투명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하자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 발생이 많이 생기니깐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업체,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다보면 그런 민원 같은 거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거의 바뀝니다, 고정이 아니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네, 바뀝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서 그럼 그 동안에 업체들 바꿀 때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업체들 평가. 시공능력이나 이런 거 할 때 업체 평가를 하고 있냐고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별도로 평가하는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업체가 교통안전시설물은 대부분 복잡한 공정이 아니고 단순히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규제봉이라든지 가드레일이라든지 급히 보수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크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하면 도색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업체들이 교통 흐름이나 이런 거를 무시하고 자기네들 편리대로 일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얘기들 몇 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들의 횡포라는 이런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업체들이 시공을 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시공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정도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저희가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하여튼 모든 공직자가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한 거니까 사소한 부분이라도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재난방재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요즘에 보면 이웃 나라 일본 같은데 보면 지진 대비 훈련 같은 거 잘되어 있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대처를 잘하는 모습을 TV로 많이 보고 우리한테는 참 좋은 추억도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배울게 많다 하는 그런 나라로 국민성을 참 좋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민방위 훈련 같은 거 하면 우리는 좀 어때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창

이희창위원

네.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장 성정남입니다. 저희가 하지 40세 이하까지만 민방위 훈련을 받습니다. 1년부터 4년차까지는 4시간 동안 집합 교육을 하고 5년차는 1시간 비상 소집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해서 저희도 강사진을 보강해서 최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계획된 것만큼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민방위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요지는 뭐냐 하면 일반인들 다루기 쉽지 않아요. 솔직히 어려운 일을 당해야 아쉬워 하지 평소에 하려면 다들 안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는 그래도 솔선수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민방위 때 한번 봤어요. 우리 시청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봤더니, 여기 카메라에 다 찍어놨어요. 그랬더니 참 대조적인 게 있어요. 먼저 교육 점수를 주겠다고 해서 여기 행사장에 모여라 할 때는 일하다 말고 다 뛰어나가더라고요. 어느 부서를 갔더니 막 나가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 그랬더니 교육받으러 간데. 평소에 없던 그런 교육이에요. 어떤 행사장에 참석을 하면 교육점수 2시간인가 준다고 해서 거기를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민방위 훈련할 때 보니까 안나와요,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국민들 앞에 계도를 하는 입장에서, 교육 같은 것을 계도하는 입장이면 나 스스로는 지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은 안하는 거 갖고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라도 좀 하면 그 분들도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작은 일이지만 앞으로 재난 방지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라도 철저히 지켜서 진짜 재난이 닥쳤을 때 인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평소에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서 민방위도 일반 교육할 때처럼 점수 주듯이 점수를 주든지 해서 우리 공직자만이라도 그런 재난대비 훈련을 철저히 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질의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자료부터 말씀 드릴게요, 도로과장님.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봤더니 방지턱 철거가 7개 해서 조치결과 보내 주셨어요. 철거 7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더니 2010년도, 11년도 23개를 해 주셨어요. 제거 현황을 보니까 21개야. 자료 어떻게 해서 주는 거예요, 이런 자료들은? 자료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원래 자료가? 10년도 조치결과에는, 여기 있잖아요. 페이지 91페이지 보면 재시공 14개, 철거 7개, 도색 39개, 현수판 설치 26개. 행정감사 요구자료 했더니 총 23개를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21개야. 이걸 자료라고 주십니까? 기획담당관님, 자료 이렇게 무성의하게 보내도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철저히 검토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어느 거를 보고하라는 거예요? 어느 게 확실한 거예요? 7개 확실한 거예요? 21개예요, 23개가 확실한 거예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21개가 맞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21개요? 그러면 21개가 설치됐으면 2010년도에 몇 개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담당자 직원들 제대로 안하시는 거야. 국장님 이래 갖고 무슨 행감을 합니까? 이런 자료 가지고. 하지 말아야지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국장님 양주시는 시정하려면 20년씩 걸려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이게 아마 답변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이게 시기별로 정리돼서 보고되기 때문에 시기별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여기에는 보고가 철거, 개선 이렇게 됐는데 그 전에 이미 시행한 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고사항에 미흡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면 이번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엊그제 요구한 사항이에요. 그랬으면 여기에 21개로 들어와야지 왜 23개예요?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작년도 거니까, 작년도 원래 올해까지 철거된 거 지적사항 다 해 와야 되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첫째는 철거가 이것보다 많은 데요, 이게 기간별로 하는 과정상에 보고가 일부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내용이 23개 철거했으면 현황도 23개 나와 줘야죠. 이렇게 자료를 엉터리로 주시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다가 가끔 엉뚱한 질의하는 거예요, 이 책자를 보고. 자료 틀기 전에 우리 교통과장님.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양주시와 타 시군 간에 택시요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택시 요금이 기본료도 다르고, 한 예로 어떤 예가 있냐 하면 의정부에서 택시를 타고 들어가면 1만 원도 안나와요, 그런데 덕계리에서 택시를 타고 나가면 1만 원이 넘어요.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이유 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우리 시 택시요금은 이게 의정부나 이런 데는 일반 도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창범

정창범위원

뭘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일반 도시요.

창범

정창범위원

일반.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네, 일반 도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시로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도시 같은 경우에는 표준요금으로 해 가지고 기본 2㎞에 23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리.

창범

정창범위원

1㎞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2㎞요.

창범

정창범위원

2㎞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그러니깐 일반도시는 주로 수원, 성남, 의정부, 파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2㎞에 얼마에요? 기본요금이.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2300원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2300원이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그거는 다 이제 기본요금은 2300원으로 되어 있고.

창범

정창범위원

일반 도시지역은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도농복합시는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도농복합시는 가․나․다 해 가지고 3개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도농복합시로 되면서 가․나․다형 중에서 ‘다’ 형으로 지금 결정이 되 가지고.

창범

정창범위원

저희가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다’ 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원래 가․나․다에서도 기본요금은 다 2300원입니다. 2300원인데, 거리 운임에 따라서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 운임하고 시간 운임하고.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2㎞가 넘었을 때부터는 할증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그거는 몇 미터 간격으로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도농복합시에서 ‘가’ 형일 경우에는 거리 운임이 109m 지나갔을 때부터 계속 요금이 올라가고요. 시간운임은 32초.

창범

정창범위원

32초.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32초에 100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 형 같은 경우에는 87m당 100원씩 올라가게 되어 있고, 시간운임은 29초당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3m에 100원씩 올라가게 되어 있고.

창범

정창범위원

팔십 몇 미터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83m요.

창범

정창범위원

83m.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네, 그리고 27초당 100원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비싼 이유는 도농복합시에 다형으로 해 준 거는 의정부 같은 데는 순환제입니다, 순환제. 가서 돌고 손님 모셔 드리고 다시 택시 정류장에 가면은 또 손님이 오면 타고 가고.

창범

정창범위원

또 손님 태우고.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순환제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콜제입니다, 콜제.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지.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갈 때 빈차로 가서 손님 모셔다 데워 드리고 또 빈차로 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 가․나․다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이거는 도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게 지금 2002년도에 그러면 2003년도에 도농복합시 될 때 이렇게 정해진 거 아니에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그때 정해질 적에 양주 같은 경우에는 콜제이고,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요금제로 그때 당시에 선택을 해서 요금 결정할 적에 소비자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그러니깐 결정은 2003년도에 됐잖아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됐는데 지금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잖아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때 당시 인구보다 우리 양주시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도시화가 되고.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도 추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얘기를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요금이 비싸다는 요구도 많이 들었고, 또 저도 택시를 타고 의정부 가다가 요금이 많이 올라가니깐 내려서 그냥 그렇게 한 부분도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하려고 저희가 법인 택시하고 개인택시 쪽에 2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가졌었는데 거기서 다 얘기들이 그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순환제가 아니고 콜제이기 때문에 빈차로 왔다가 빈차로 가는 그 부분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을 하게 되면 본인들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가 문제가 생기니깐 원치를 않더라고요.

창범

정창범위원

아, 그래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그래서 그거를 조정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생겨서 지금 조정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 시민들은 계속 이렇게 비싼 택시요금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결과입니까?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그러니깐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고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버스요금도 아마 10월이나 11월 달쯤 아마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이 아마 정부에서 조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조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한번 이거를 다시 조정하는 걸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립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대책은 그때 버스요금이 올랐을 때 대책을 협의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때나 되어야 된다.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그런데 그때 가서 요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거보다도 더 올라가는 문제가 생긴다 라면은 기존 쪽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쪽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창범

정창범위원

이거 콜제하고 순환제를 갖다가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그거는 결정하는 거는 콜제하고 순환제는, 저희가 이거 정확한 그 기준은 제가 좀 머리 속에 없는데, 인구 비례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행감 끝나기 전에 그거에 대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누군가 결정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환제로 가는지, 콜제로 가는지를.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결정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뭐 교통 무슨 관련법에 의해서 인구 몇 만, 20만이 넘었을 때는 콜제, 도농복합시 중에서도 40만이 넘어갔을 때는 순환제 아니면 20만 밑에는 콜제, 이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이게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인구도 인구지만 도농복합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 지금 콜제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내에 도농복합시는 다 이렇게 지금 적용을 받습니까?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네, 지금 보면 도농복합시 된 데가 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해 가지고 지금 ‘가’ 형을 적용하는 데가 용인, 화성, 오산, 평택, 김포, 광주, 하남, 동두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 형은 이천, 안성, 그 다음에 저희 ‘다’ 형 같은 경우는 양주,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보다, 이 가․나․다 중에서 우리보다 인구 적은데 있어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인구 적은 데는 동두천시.

창범

정창범위원

동두천는 순환제이지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콜제입니다, 콜제.

창범

정창범위원

콜제에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네, 콜제로 지금.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콜제인데 가․나․다 중에서 어디 들어 가냐 이거예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가’ 입니다, 가.

창범

정창범위원

‘가’지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양주하고 상당한 차이가 생기는 거지요? 같은 콜제인데도요. 결과적으로 버스나 택시 같은 게 사실 서민의 발이거든요, 발. 그런데 상당히 요금이 비싸다 보니깐 서민 경제에 미치는 게, 우리 공직자분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서민들은 많이 느껴요. 물론 직업상 하시는 분들의 어떤 입장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가나다 중인데 왜 하필 ‘다’로 선정 되어 있는지 선정기준도 제가 지금 의아스럽고, ‘가’도 될 수가 있고, ‘가’ 같은 경우는 109㎞를 적용을 받는 거고, ‘다’ 같은 경우는 83㎞면 무려 26㎞나 더 가서 요금이 달라지는 건데, 26㎞ 아니에요? 26㎞마다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덕계에서 광적 가는 것만큼만 거리가 되도 그게 몇 미터겠어요? 상당한 적용에도 의미가 있다. 이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갖고 계신 거 없으시고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특별한 대책은 저희 시에서.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시장님한테 그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가고 했다는데 그 대책, 시장님이 세우시라는 말 안하셨어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세우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지금 기존에 저희가 도농복합시로 되면서 여태 운영을 쭉 해 왔는데 그걸 그냥 독단적으로 개정하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법인 택시라든지, 개인택시 그 조합하고의 어떤 간담회에서 절충점을 찾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창범

정창범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택시나, 관련된 택시회사 그 사람들하고 조율이 돼서 상향 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건지. 만약이 그 분들하고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대화가 안되겠죠. 당연히 수입이 줄어드는데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건 대화가 안되는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인구 10만 있을 때 20만 있을 때 30만 있을 때 다른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거를 상향을 시키는 건지. 이런 게 가능한지 아닌 지를 이번 시간 끝나면 자료 좀 해다 주세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대책이 전혀 없으시다니까 참. 저도 늘 택시를 가끔 타잖아요, 위원들은 아무래도 지역에서 행사를 다니다 보면 술 먹다 보면 택시를 타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못느끼고 타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런 부분 많이 요구하세요. 그러면 요구하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알았다고 개선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런 상대성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위원님 별도 말씀을 드린다면 개인택시도 개인택시지만 법인 택시 같은 경우 노사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을 내린다면 회사에서는 당초에 택시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사납금 받는 요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책을 갖고 계시냐고 물어 봤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그게 대책이지 뭐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대책은 국장이 말씀드리면 담당과장이 말씀하신 내용이 고민하고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이 상당히 어렵고 지난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고 어쨌든 먼 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도시의 규모와 인구의 규모, 이런 부분이 대두되는 이런 거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창범

정창범위원

도로과장님. 방지턱이라는 게 규정이 있죠?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여기 본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국지도 98호선이 어디에요? 백석이죠?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국지도 39호선도죠?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뭐 그렇게 많습니까? 31개, 43개. 국지도에다 뭐 이렇게 많이 갔다 뒀어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지금 아까도.

창범

정창범위원

답변 관두시고요, 해 주는 건 철거를 전체적으로 준비 하신다는데 규정에 맞게 해 주세요, 규정에 맞는 거 지금 몇 개나 되요? 규정에 안맞잖아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맞게 하세요. 그러면 차가 크게 흔들림이 없어요. 규정에 안맞게 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만하시는 거예요. 필요한데 있습니다. 그런데는 규정에 맞는 방지턱을 설치해 줘라. 규정에 맞지 않는 방지턱이 너무 많다. 제가 잠깐 슬라이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료화면 상영) (단하 직원에게 : 스톱) 여기공원 좀 봐 봐요. 요새 하두 명칭 바뀌어서 뭐에요, 이거?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산림공원과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산림공원과장님.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공원관리 잘하고 계세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꽃보다 풀이 더 많아요, 공원이.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지금 마무리가 1차 제초가 다 됐는데 그거를 안했을 때 한 것 같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키셨어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켰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들려요. 1차, 2차가 어디 있어요? 지금 2011년도가 7월 달이 다가오는데. 공원관리 잘하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지금 1차 공원 제초작업은 끝났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양주시에 공원이 몇 개 있어요? 관장하시는 공원이 총 몇 개 예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121곳에 52헥타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단하 직원에게 : 자료 넘겨 봐, 잠깐만.) 여기 어딘지 아시죠?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가납리 같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잘돼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세요? (단하 직원에게 : 의정부 것 좀 한번 봐요) 이게 지금 의정부입니다, 그렇죠? 의정부하고 양주를 비교했을 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느 게 잘 돼 있어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화면상으로는 저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그 중에 꽃탑 같은 것도 다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나와 있지 않고 지금 꽃탑도 있고 그래서.

창범

정창범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본위원이 질의드린 사항은 왜 이웃은 관리가 잘 되는데 우리는 관리를 못하느냐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잡풀 다 보셨죠? 이 부분과, 이건 공원이에요. 여기 식재 하나도 안돼 있는 건 이해를 합니다. 뭐 한다 그러면 돈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돈이 없어서 저건 안했다고 이해해요. 그런데 바닥은 뭐냐 이거예요. 잡풀 많고. 지금 공원관리를 제대로 안하세요. 잘 하시는 게 아닙니다, 공원관리를. 공원관리를 잘하시지도 않고 잘하신다고 하고 바로 시정하시겠다고 얘기하셔야죠. 바로 시정하세요, 저런 건. 양주시에 국도3호선에 샘내 있죠? 평화로. 고개 올라가는데 우측으로 옛날 구길 있잖아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거는 공원이에요, 아니에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그거는 도로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도로요, 지목. 그 가운데 있는 화단, 그거는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도로에다 돌로 화단 만들었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 그거는 자연적으로 한 거고 저희가 공원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죠, 그러면 누가 관장하는 거예요? 땅 부지가 어디 거예요? 건설교통부 거예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위원님, 공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로변에 공원 말고도 나무 같은 것도 가로환경 조성해서 같이 녹지관련이나 수로원하고 같이 탄력적으로 수립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인근 시와 대비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은 즉시 조치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드린 샘내 고개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서 국지3호선 남는 부지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거기 보면.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가로 공원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운전하시는 분들이 갔다 놓고 쓰시죠?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거는 양주시가 관리 주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일단 확인을 해서, 그게 아마 소유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계속 소송에 관한 것도 한번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평화로를 75년도에 할 때 그 당시에 만들어진 가로공원입니다.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봉사단체나 일부 와 있는데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봉사단체가 와 있고 하는 건데, 가 보니깐 무슨 화단에 꽃을 심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농경지인 줄 알았어요, 농경지.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소유권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농작물을 심어, 대로변 옆에 농작물을 심어놨기에 국도 3호선이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아마 건설교통부나 이쪽으로 가더라도 관리의 어떤 부분은 우리도 일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드린 사항이에요. 그 부분이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려서 그런데, 이것도 이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공원이라고 해서 다, 이게 과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공원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거.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그게 참고로 잠깐 또 말씀드리면요, 그 회천 택지개발지구로 아마 편입이 된 지역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등등 해서 좀 조치가 안된 것 같은데 한번 조사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창범

정창범위원

이렇게 해 놓고 이거 잘 됐다고 말씀하시니깐. (단하 직원에게 : 다음 것 좀 넘겨 봐요. 우리 공원녹지과 고읍동 가로수 좀 봐요.) 우리 국장님이 쭉 한번 보세요. 이게 고읍도 초입부터 들어가는 대로에요. 한번 죽은 식재가 몇 개인가 세어 보세요, 한번. 중간 중간 없는 구멍이 뭐고. 우리 국장님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저거 한번 지금 보셨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고읍동 대로 언제 개통했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작년에 정상적인 개통을 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작년에.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받았던 사항들이지요? 가로수에 대해서.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지금 촬영해 오신 가로수는 아까도 저희 담당 도로과장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겨울 설해 대책 때문에 뭔가 대책을 해서 좀 염화칼슘이나 소금 제제가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당초에는 상당히 소나무가 노랗게 되어 가지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고사했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비가 오고 나서 조금 다시 새순이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쉬는 시간에도 좀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랬고요. 중앙 분리대가 낮다 보니깐 살포하는 과장에서 상당히 영향이 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거 원래 모양이 이렇게, 모양을 저렇게 해 놓은 거예요? 아름답게?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일단은 제가 봤는데 누가 좀 지나가면서 뭔가 해코지를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시정을 해 놓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시간이 많이 흘려서 다음 시간에 더 하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사항은 저도 민원을 받았어요. 도대체 도로 개설을 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나무가 다 죽냐고?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까, 사람이 뿌리지 않고 기계가 뿌리다보니깐 아무래도 거기로 올라 간다, 그렇다보니깐 그런 식재 사업들이 다 죽고 하는데 앞으로 그거는 바로 시정을 시켜 드리겠다고 제가 그 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올 겨울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많은 공직자들이 고생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벌써 끝나고 간지가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렸습니다. 지금 7월 달이에요, 내일모레. 그런데 7월 달 동안 양주시에 유일하게 신도시라고 만들어 놓은 고읍도시를 저렇게 방치해 두냐? 작년에도 분명히 송충이가 많아서 가로수 죽은 거, 죽은 나무들 이거 다 지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있다. 꼭 행감 때 지적을 해야지 만이 고치실 거냐 이거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평상시에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저거 언제, 아니 공직자는 다 열심히 하신다 그러지요. 언제 까지 하실 거예요? 아니 이거 못을 박아야지 안되겠어요. 검토한지가 한 10년 걸리고, 시정하겠다는 건 한 4년 걸려요, 그러면 4년 우리 임기 끝나는데 언제 확인을 해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이 부분은 오후에 당장 조치를 하고요, 그 가로수에 대한 것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나무를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일부는 상당 부분 좀 다시 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게 염화칼슘만 가는 게 아니라 뿌려 놨을 때 녹은 물 자체가 튀니깐.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겠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이게 심각해서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잘 검토해서 좀 그런 일이 최소화 되고 상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희위원장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전 시간에 이어서 도시교통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임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동영상 좀 먼저 틀어볼게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경식

임경식위원

(자료화면 상영) 이거 동두천이에요, 동두천. 양주시 끝 정도 이제 옵니다. 저희 양주시고요. 상태를 잠깐 보시고요. 손으로 이렇게 긁으니깐 떨어지더라고요. 분수대, 전 구간이 그래요, 전 구간이. 저 위쪽에 ‘보’ 있지요? 이거,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다시. 오전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국장님 보셨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경식

임경식위원

동두천은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가다가 브레이크 잡으면 넘어져요, 그냥 자전거 타고 가다가. 요즘에 가 보니깐 일부 심한 데는 아스콘으로 다시 해 놨더라고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저 체육공원이 아마도 그 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1일 운동하는 사람 따지면 꽤 많이 다닐 거예요. 아침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운동을 하는데, 국장님 대책 좀. 저기 갔다 오셨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자주 다닙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전체 부분 중에서 좀 급한 게 보수 할 부분은 먼저 주에 보수하고 차선 도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 구간에 대한 부분은 종합적인 대책이 좀 수립이 되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왕 하시는 거요, 동두천이 잘 해 놨더라고요. 양쪽에 인도로 해 놓고 가운데 아스콘으로 해 놓으니깐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해요, 동두천까지. 저 도로를 이용해서. 그러니깐 옆에는 운동하는 사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은 가운데로 가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양쪽으로 가고, 잘 해 놨더라고요. 우리 양주시가 그래도 동두천시보다는 그래도 잘 살고 또 예산도 많은데, 저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아주 많이 시민들에게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좀 세워서 저거 정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경식

임경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그렇게 예산을 확보 해서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리고 ‘보’ 있지요? 산업단장님. 저 ‘보’ 요, 보, 중간에 아까 제가 ‘보’ 라고 그랬잖아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경식

임경식위원

중간에 ‘보’ 있잖아요? 저게 지금.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보’, 보 말씀하신 거지요?

경식

임경식위원

네, 저게 토개공에서 지금 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작년에.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지구 내에 있는 거는 LH에서.

경식

임경식위원

LH에서.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경식

임경식위원

LH에서 해야 된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 사업 착수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저거 먼저 정리하면 안되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적인.

경식

임경식위원

저거 냄새 엄청나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적인 사업 착공이 되어야 만이 가능한데, 지금 아직은 미착공 됐기 때문에.

경식

임경식위원

그렇다고 저거 언제까지 기다려요? LH공사를.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저것뿐만 아니라 지금.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아는데.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경식

임경식위원

저기 기껏 잘해 놓으면 뭐해요.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저해를 받는데.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물 같은 거는 우리 양주사업단이 양주사업 직할단으로 승격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저거는 정리하시라고, 저거는. 저거를 못해요? 왜 저거를.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하여튼 하나하나씩 정비해서.

경식

임경식위원

시장님은 돈도 아직까지 700만 원 못 받아 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받아오시겠다고 그랬는데 현물로, 뭐야 대체용지라도 받아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아니 저거 하나 못 해결해요? 단장님.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저거 해결을 해 주세요. (단하 직원에게 : 자료 한번만 더 봅시다) 이게 덕정사거리에서 한일 사거리까지에요. 그냥 지나가요, 그냥. 그런데 저게 낮에 찍어서 그렇지 아침에는 무조건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요. 엄청 위험하죠?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경식

임경식위원

낮이니까 저런 거예요.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하나도 안지켜요. 저게 내리막이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지나가요, 서정대학교.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도 그냥 가요, 용바위 식당 앞에. 다행히 어느 한 차가 앞에 서면 안가요, 양심적으로 운전하는 사람 있으면. 또 가잖아요. 본 위원이 저 동영상을 보여 드린 이유는 3년 6개월 동안 출근을 하는데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새어 봤어요, 덕정사리거리에서 한일사거리까지 신호등이 몇 개 인지. 26개예요. 26개를 중간 중간에 필요 없는 것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횡단보도도 있는데 막 지나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신호등은 잘아시겠지만 경찰서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정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운전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 잘 안지켜지고 죄송한 마음 저부터는 갖고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면 러시아워 때는 연동화 시켜서, 연동화도 교통기법에서는 너무 많이 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그거를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경찰서하고 협의 해서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저기 신호등이 많아서 또 저런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신호등이 하두 많으니까 그래서 더 안지키는 것 같아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경식

임경식위원

저거는 공안 협의하던지 경찰서하고 해서.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협의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아주 시급합니다.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단하 직원에게 : 그 다음에 사진 하나 또 있나?) 지금 이게 중앙분리대에요. 정리해 놓으셨죠? 경찰서 앞에는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중간에 없어지면 다시 세워 놔요, 그런데 저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영구적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놓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저렇게 하면 예산 낭비거든요. 아까 뭐죠? 철로 라운딩해서.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경식

임경식위원

그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나. 차선이나 중앙로가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런 공간을 갖고, 이것도 저희가 어떤 기초시설 차원에서 설치했는데 지금 말씀드리기 외람 되서 못드리겠지만 운전하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덕정도 가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유턴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하여튼 관리하는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철제 가드레일 같은 경우 폭이 있다 보니까 거기로 하면 차 통행에 문제가 있어서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달리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부분은 지금 동영상 보여 드렸는데요, 공무원들이 참고하셔서. 비단 저기뿐만 아닐 수도 있어요. 참고하셔서 시정에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경식

임경식위원

끝으로 양주시의 도시디자인 방향성 및 기본계획 용역 준 거 있어요, 7억 5천만 원이에요. 계약일은 2009년 7월 28일, 완료일은 2010년 8월 4일. 그런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고 행감자료는 또 날짜가 틀려요. 행감 자료는 2009년 7월 31일이 계약 날짜이고, 계약 날짜가 8월 30일인데, 여기는 7월 28일, 여기는 7월 30일, 완료날짜가 8월 4일, 7월 9일.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수치가 안맞는 건 죄송합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책자를 갖고 있는데 책자 활용도가 많아요. 7억 5천만 원 주고 나온 거예요. 하나도 활용 안한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서울시 디자인 용역 사업 준 거하고 이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인터넷으로 제가 뽑아온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1부 드릴게요, 다 똑같아요. 활용도가 그렇게 많은 가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앞으로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접목시켜서 가야 되는 사항이고 말씀하신 인근 서울특별시랑 비슷하다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흐름이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 가다 보니까 서울시나 부산시, 대구 이런데도 보면 흡사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저희 시의 특징에 맞는 부분을 살리려고 애를 써서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직원들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물품검수 내역을 보면 연구원들 내역 있어요, 교수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섬유 연구원에다 연구보조 했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월급을 주고서 이 사람들 알아요? 도시과장이 없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는데 이렇게 나갈 일이 사실 없다고 봐요. 최종적으로 본 위원이 결론을 짓는다면 이건 어느 한 사람에게 특혜를 준 거예요. 디자인 연구원, 한국디자인 연구원 또 있어요, 여기 2억 3천만 원인가? 여기 관용차량 다 있는데 저희한테 반영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줬어요. 물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되겠죠. 하여튼 시의 어떤 오너에 의해서 가깝다고,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내용 그냥 베껴 오고, 용역 줘서 한 사람이 어떤 이익을 창출하게 되고 이런 거는 참 바람직 하지 못하다,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전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수립된 용역에 의해서 저희 시가 가고자 하는 부분에 많이 반영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잘 추진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이거 용역 줄 때 진짜 하더라도 한 군데만 지정해서 하지 마시고 또 다른 업체들도 있잖아요. 경쟁을 시켜서 저희가 뭐를 요구하는지 양주시에서 바라는 게 있잖아요, 뭐를 요구하고 바라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와야 되는데 다 형식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책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안그런 것 같아요.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끝으로 담당관님 이거 예산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책자 한번 보셨어요? 담당관님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봤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 수의계약 줄 때도 과정 다 아시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과정은 잘 모르겠고요.

경식

임경식위원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담당관님이?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수의계약 줄 때는.

경식

임경식위원

이런 거 갖고 감사도 안하시잖아요. 7억 5천만 원이에요. 담당관님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제부터 질의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이건 행정 절차에 의해서 간 부분인데.

경식

임경식위원

맨날 얘기하면 행정 절차라고 하고, 감독하고 감사를 정확히 해야죠, 진짜 이게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행정감사 하면 담당관님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 올해 하는 거 보니까.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임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남선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연접지역이 해제 됐죠?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언제죠, 그게?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2011년 3월 9일자입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3월 9일자예요? 3월 1일이 아니에요? 연접지역이 3월 1일날 해제가 됐는데 시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공포를 해서 시행 날짜가 언제예요, 양주시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6월 20일날 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렇죠?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3월 1일날 폐지가 됐는데 시 조례 제정을 해서 우리시 공포가 된 날이 6월 25일이죠?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6월 22일입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산지전용을 할 적에 도시 심의계획을 받기로 되어 있죠?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받는 부분이 있고 받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안받는 게 대상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나?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통칭 주택하고 근린생활 부지 그 정도는.

선우

남선우위원

그렇죠, 근린생활 주택부지 같은 건 안 받죠? 그 외에는 다 도시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죠?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3월 1일 이전에는 물론이고 우리가 6월 25일 이전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산지전용 허가를 내 준 게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그 관계는 죄송한데요, 해당 과장 전결로 나가다 보니까 답변은 해당과장이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담당과장님 누구시죠? 과장님 안계세요? 담당과장님.

건의

홍건의민원봉사과장

민원해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네.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부지 변경 없이 건축물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나간 게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부지는 아니고 건축물만 용도 변경을 할 적에는 안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 아니 근린생활하고 주택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적에 도시계획심의를 안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는 다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양주시에서 6월 25일 이전에 허가를 낸 거는 다 받게 되어 있는 거지요? 허가 낼 때. 예를 들어서 그 숙박시설 같은 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자료협의중)

선우

남선우위원

주택하고요, 근린생활은 안 받는다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 외에는 도시계획심의를 꼭 거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받으셔야지요? 숙박시설.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네, 숙박시설은 받아야 됩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받으셔야 되는 거 알면서 2011년도 2월 17일날 산지전용 허가를 해 주신 거 있으시지요? 과장님 언제 되셨지요?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저희 과는 2월 28일날 신설됐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2월 28일이지요?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2월 28일 이전이니깐 잘 모르시겠네.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네, 산지로만 별도로 나갔을 때에는 산림공원과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개발행위로 연결되는 거는 저희 과에서.

선우

남선우위원

아니 용도 변경 한 거예요, 이게 용도를 변경했으니깐, 이게 담당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세요? 민원과장님이세요?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2월 17일날 말씀하신 거.

선우

남선우위원

2월 17일날.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그 위치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자료를 좀 드리고,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도 면적에 저촉이 돼 공법상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위치를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자료에 의해서, 읽어드릴게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18일 양주시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10월 장흥국민관광지 내 김모씨 소유의 석현리 산 164-1일대 7498㎡를 노인과 어린이가 사용하는 복지시설 용도로 산지전용을 허가 했다. 시는 이후 2010년 6월 기존 복지시설을 다가구 주택용도로 변경 허가 해 줬다. 현재 김씨는 이곳에서 18개의 객실을 갖춘 3층 건물을 건립 해 지난 1월 시로부터 준공 허가를 받은 뒤 지난 2월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취득해 영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김씨의 건물이 들어선 곳은 연접개발이 제한된 관리계획 지역임에도 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조차 받지 않은 채 산지전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연접개발이 제한된 계획과 이 지역의 경우 숙박시설이 들어 설 수 없음에도 시는 지난 3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접제한 폐지 이전인 2월 17일 김씨의 건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을 허가해 준 것으로 밝혀 졌다. 사실이에요? 이거. 이제 아시겠지요?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그 4월 12일날 문화일보에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경기일보에요, 경기일보.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아니 저기 문화일보.

선우

남선우위원

문화일보에서도 나오고.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네, 그런데 그 내용은요.

선우

남선우위원

이게 사실이에요?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그 내용은 뭐냐하면 숙박시설 영업행위 등 사용승인은 이전 용도 변경 행위는 없고요. 기존에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와 용도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안 거쳐서도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지요?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네, 맞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심의는 안 거쳐도 이게 연접지역에 걸렸을 거 아니에요, 연접지역에는 해당이 없어요?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기존 대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도 아니고 심의대상도 아닙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확실해요?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법령에 있어요? 그거, 그거에 따른.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허가 기준이나.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이거를요, 기자가 담당자하고 확인을 했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담당자가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은 법에 하자가 없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기자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래서 보도가 잘못 될 경우도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지금 지방지에 게재를 해 가지고 지금 담당부서에서 불법으로 특혜를 줘 가면서 지금 허가를 내 줬다고 이렇게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떠든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나름대로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정당하게 허가 절차를 걸쳐서 허가를 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자가 담당자한테 전화 걸었을 적에 그거를 무슨 대응을 한 적은 있어요?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네, 민원해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 기자가 방문을 했는데 저희 현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거르면서 지난번에 그런 사항으로 했는데 잘못 알아 가지고 그 도움을 많이 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보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고맙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사과를 하더라고요?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네, 이해를 시켰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이해가 됐어요? 확실하게.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게 언제쯤이에요? 기자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 이해를 시킨 게.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그 오전 중에.

선우

남선우위원

오늘 오전이요?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여하간 본 위원은 어제 만났으니깐 앞으로 이런 것도 즉각 즉각 대응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게끔 이렇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지요?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이게 벌써 4월 십 며칠이면 벌써 두 달이 넘었지요?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아무 대응도 안하셨잖아요? 지금, 문제가 될 것 같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부랴부랴 기자 만나신 거 아니에요?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그 전에도, 말씀하시기 전에도 저희가 해명자료하고 우리 산지 쪽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선우

남선우위원

과장님, 제가 그저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어제. 어제 제가 기자하고 인터뷰 중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얘기 안했어요, 실질적으로.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잘 하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자기는 그 기사에 확신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기자가 답변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전에 안 만나셨잖아요?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아셨지요?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 다음에 지금 덕계리에 보면은 임대주택이지요? 거기. 금광건업에서 소송 걸린 거 있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내용 알고 계세요? 그거 무슨 내용이에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총체적으로 알고 있고요. 담당과장이 좀 답변 드리게 하겠습니다.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계동에 있는 금광2차 아파트가 지금 소유권 이전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과 사업 주체가 분쟁이 지금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몇 가구나 되요?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지금 거기 총 세대 수가 408세대 중에 저희가 분양전환 승인은 다 해 줬는데 주민들이 베란다 확장 공사비나 여러 가지 회사 측하고 좀 이견이 있어 가지고 분양을 받지 않은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안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 금광건업에서 임대 사업자한테 임대 주택법에 보면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을 해서 저희가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지난 주에도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소유권 이전 소송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불법으로 지금 임대아파트를 정식적으로 금광에서 분양을 안한 호수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간 거죠?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러면 소송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소송을 한 사람도.

선우

남선우위원

이미 등기이전이 됐을 거 아니에요.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됐는데 지금 금광하고 계약됐던 사람이 이제 분양을 못받으니까 금광에서 매각을 한 거죠?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저희가 승인해 준 분양전환 승인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쌍방이 합의해서 분양을 받으면 되는데 서로 이견이 있어서 일부 세대에서 분양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금광건업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하니까.

선우

남선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지금 금광에서 분양을 했는데 거기에서 소송 관계에 의해서 이해 관계가 얽히니까 분양을 지금 부당하다고 해서 안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분양을 안받으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금광건업에서 그냥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그 자체가, 저희가 20세대 미만은 저희한테 별도의 어떤 승인이나 신고절차 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적법한 임대 사업자에게 매각을 했어야 되는데 금광건업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금광이 1차 아파트도 있죠?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1차가 덕계동에.

선우

남선우위원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지금 신도아파트 건설되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못미쳐서 좌측으로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리고 2차 아파트 있고요. 그렇죠?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그 확장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임대아파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이 확장공사는 당초에 임대 계약을, 임대 분양을 받은 분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확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이것도 사실인지 모르지만 기사에 의하면 확장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불법 아니에요?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지금 뭐 준공 전이라도 확장공사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확장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계약자와 협의에 의해서 확장을 하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지 않고 두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원하지 않는 가구는 안 할 수도 있다.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원하든 안하든 호당 이게 787만 원씩, 그렇죠?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이거 무조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그 부분이 분쟁의 쟁점인데.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그게 협의에 의해서 안한 세대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하든 안하든 협약에 관리법에 그렇게 됐느냐 이거죠.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그 부분은 분양을 받은 자가 본인이 원할 경우에 이렇게 하고 금광건업 측하고.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있잖아요. 이게 문제는 확장공사를 안했는데도,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의무적으로 788만 원씩 다 받았다고요.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이에요,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게 무슨 협의예요? 협의는 아니지.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 이해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준공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과장님은 아니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죠?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이권 관계가 있어서, 이게 분명히 협의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고요. 무조건 금광에서 확장공사를 하겠노라 해서 분양 세대한테 다 받은 거예요.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금광2차에 지금 살고 있어서 이 내막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됐다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두 사람의 협의가 있었을 적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협의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받았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해 줬다는데 사실 이게 합당한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거와 관계없이 준공을 하신 거 아니에요.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말씀드린 거고요.

선우

남선우위원

그렇죠?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하여간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해관계 협의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된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열심히 하시는 거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게 답답한 게 담당 공무원은 금광건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불법 분양 전환 승인을 해 주는 등 유착 관계,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건 뭐 그때 당시에 유착 관계가 있고 비리로 인해서 직원들이 징계나 이런 거 받은 거 있어요?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징계 내용이나 이런 거 있냐고요.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징계는 아니고 지금 저희.

선우

남선우위원

하여간 처벌받은 부분은 있죠?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물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준공을 해 주셨다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가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신문 보도 상에 게재가 된 거라서 혹시나 정상적인 절차,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합당하게 해서 준공검사를 해 줬는데 그게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대변인이 뭐예요,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말이에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런 거를 염두를 해 주셔서 잘 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뭐 유착을 해서 저희가 준공을 해 줬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일로, 준공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개인적인 일로 안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글쎄 그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안좋은 일이 뭐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에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그 부분이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선우

남선우위원

누구하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광건업하고 공직자분하고 유착관계가 있어서 이런 기사화가 됐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글쎄 그거는 또 개인적인.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금강건업하고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

선우

남선우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이게 유착관계라는 게 금강건업하고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무슨 개인별이에요? 개인. 공무원과 또 금광건업하고의 관계지, 그렇잖아요? 시인하시지요? 인정하시지요? 잘못됐던 거요.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광아파트 주민들 회의장 입장

황영희위원장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전 시간에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갑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송갑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양주시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은 누가 하며, 누가 선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네, 민원해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지금 현재 98개소가 있는데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심사를 해서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에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모범음식점은 홍보책자도 저희가 배부를 하고요. 포장지 제작도 하면서 소형 찬기를 저희가 배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신 후에 달달이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1/4분기로 나눠서 하십니까?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매년 평균 한 12건 정도가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 됐어요. 그러면 무슨 사유로 이렇게 취소가 되나요?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영업이 중단이 되고요. 지정 기준이 미달이 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이런 건 벌금 같은 그런 건 없지요?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주로 책자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곳에다 배포를 하시는 지.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저희가 미가나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책자를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제 그 둘레길이나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불곡산을 산행을 하고 중간에 이렇게 내려올 때 그런 것도 연계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 책자를 서울이나 인접 시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런데 꽂아 두시고 적극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홍보책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미가 천국이라 그래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하고 여행사에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요즘 사람들은 주말이면 수도권 근교 맛집 투어 나들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서울시 등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매우 근접 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만으로 그치지 말고 음식 맛, 위생 상태, 서비스 수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태

조용태민원해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한 가지는 더 여기 BIS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니다 보면요, 정보안내 단말기가 고장 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회천1동이나 2동 모두 회천1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안내 표지판에 행정지도도 잘못되었습니다. 전면 교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BIS시스템은 저희가 지금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는데, 지금 시스템 자체 상황은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승강장 옆에 버스 정보를 주는 BIT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고장 나는 부분이 있는데 설치가 작년에, 재작년에 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통신망이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고장 나는 부분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KT쪽하고 연계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여기 회천1동하고 2동하고 같이 모두가 다 회천1동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거 아십니까?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저희 BIT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버스 정류장을 안내해 드리는 부분인데 회천1동, 2동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겠습니까.

갑재

송갑재위원

저희 교현리 그 쪽으로 보면 34번하고 704번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34번은 안내가 나오는데 704번은 안내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아직 경기도 하고 그 시스템상하고 지금 연계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고장 난 게 며칠씩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현장 확인을 하시고 시스템을 자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겨울에 날씨가 추울 때는 이 시간을 모르고 있으면 무작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 많이 쓰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희위원장

송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탄성 볼라드라는 거 아십니까?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탄성 볼라드.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탄성 볼라드요?

창범

정창범위원

네.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탄성 볼라드는.

창범

정창범위원

모르세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도로 중앙선에 규제봉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범

정창범위원

네.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네, 규제봉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게 역할이 뭐예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그 역할은 중앙을 알리는 역할도 있고 중앙선을 넘어오지 못하게끔 안내해 주는 시설도 되겠고요.

창범

정창범위원

그 탄성 볼라드라는 게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인도에 세워 두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입니다. 아세요? 모르시는 내용이세요? 건설교통부 시행규칙에 있죠, 충격 흡수가 가능한 재료로 만들 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양주시청 앞에 했던 거 아세요, 모르세요?

진복

황진복교통과장

글쎄 그거는 도로과에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창범

정창범위원

교통시설물, 도로과장님 아세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네, 시청 앞에 설치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설치했는데 지금은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파손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파손된 부분이 어디 있어요? 철거를 하셨죠. 고읍지구에 탄성 볼라드 많이 설치했죠?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고읍지구에 되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시청 앞에 있는 거 왜 철거하셨어요? 철거하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저희가 일부 파손된 것도 있고 그래서.

창범

정창범위원

그거 지금 과장님 전혀 숙지가 안되고 계시네. 이거 도시디자인팀에서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철거된 사항이에요. 탄성 볼라드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교통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국장님도 모르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내용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전혀 담당부서에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탄성 볼라드 자체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탄성 볼라드의 역할이 뭐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저희가 탄성 볼라드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분리대에 있는 일상적인 규제봉 말씀하시는 거죠?

창범

정창범위원

네.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1차적으로 구획과 안전을 위해서.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죠, 안전을 위한 거죠.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시청 앞에 있는 것은 무슨 이유로 철거하신 거예요? 시청 앞에 출퇴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도시디자인에서 미관상 안좋다고 해서 철거된 사항이에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인지가 안되고 있고요.

창범

정창범위원

인지가 안되신 분들이 와서 무슨 행감을 받아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지금 교체해서 설치한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창범

정창범위원

고읍동에도 도로 낼 때 이거 다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시청 앞에 설치했다가 없앴다고요, 지금 도로과장님 답변대로 파손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미관상 안좋다고 철거를 해 버렸다고요. 교통시설물 중에 어떤 해당에 들어 가나 하면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약자를 위해서 해 놓은 거예요. 이게 고온식 횡단보도라고 아세요? 고온식 횡단보도. 횡단보도에도 종류가 있어요. 전혀 모르고 계시죠?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고온식은 모르는데 횡단보도에 종류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횡단보도에 고온식이 있고 보행성식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지금 법에 있는 사항도 모르고 계시면서 어떻게 행감을 진행을 해요. 고온식 횡단보도 주변에는 야간에 사고 방지를 위해 표지,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읍동에는 보니까 또 너무 많아. 관리를 지금 전혀 안하고 있어요. 파손된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하고. 시청 앞에 있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금방 철거를 했어. 보통 안전지대라고 하면 횡단보도를 안전지대라고 하잖아요. 과장님 횡단보도를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이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공장물들이 자동차와 보행자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읍동에서 많이 설치하셨더라고, 그런데 양주시청에는 한 두 개 파손된 부분이 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철거가 됐어요. 이런 규정이 있는 사항은 규정을 지키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우선이 뭡니까? 법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보안 조치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국장님 오늘 속시원하게 대답은 잘하시네. 시정하겠다, 보완 조치하겠다, 바로 나오고.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조치하고 바로 시정하겠다는 것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계 ‘과’ 에서 위원님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되도록 답변 드리는 사항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물론 교통시설물이 양주시 같은 경우 너무나 파손되고 관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교통시설물이.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탄성 볼라드라는 건 특히 약자한테 필요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설치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건설교통부령에 의해서, 지금 국토해양부로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전혀 못하고 계시다. (단하 직원에게 : 슬라이드 좀 켜 봐.) (자료화면 상영) 국장님, 자전거 도로가 우리 양주시에 몇 개나 있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현재 전용으로 된 부분은 청담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장흥 삼하리쪽에 있고 그 다음에 곧 준공해서 개통할 청담천에서 중랑천까지 오는 부분, 나머지는 도로변에 같이 준용 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게 총 몇 개냐고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도로과장이.

창범

정창범위원

네, 도로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26개소가 있고 67.9㎞가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26개 중에서 자전거 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몇 개에요? 자전거로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몇 개냐고요? 그렇게 설치 시설물 해 놓은 게.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청담천, 장흥. 장흥에 자전거 도로 있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그 싱싱 자전거 마을이라고 지금.

창범

정창범위원

그 1㎞ 해 놓은 거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걸 자전거 도로라고.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사업은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그 부분이.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양주시에 한 예로 우리 지방도 365호선 알지요? 국장님.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방석리에서부터 광적 가납리까지 이어지는 시청까지 내려오는, 그게 옛날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년도에 아마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전용화 된 건 아니고 이제 같이 준용해서 쓸 수 있다는.

창범

정창범위원

글쎄 준용도 자전거 도로니깐, 자전거 도로에서 아마 군 시절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양주시에 26개가 자전거 도로라고 이 현황 주신 거예요, 26개. 그런데 타고 다닐 자전거 도로가 몇 개 있냐 이거예요, 타고 다닐 자전거 도로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된 거 청담천 하나 밖에 더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기본적으로 도로상에 저희가 이제 경운기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탈 수 있는 부분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저희가 지금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게 전용화 시킨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 외에는 없다 보니깐 실제 또 차가 다니는 도로와 연계된 그런 자전거도로 형태이다 보니깐 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좀 안드렸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이, 본 위원이 한번 자전거를 타고 연곡리 98호선서부터 시청 앞까지를 한 며칠 다녀봤어요. 그런데 연곡리 98호선 나온 거는 4차선 난 거는 그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아주 거기는 편안하게 와요. 그러고 나서부터 단촌 삼거리에서부터 시청까지 한번 와 봤더니, 내가 하루하고 그만 뒀어요, 죽을 것 같아서. 그걸 무슨 자전거도로라고 준용 자전거도로라고 해 놨는지 이해가 안되 갖고, 아니면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를 만드신지. 이 26개 중에서 시민들이 타고 다닐 자전거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양주시에 가장 단점이 뭡니까? 주민들에 의한 인프라가 없는 거 맞잖아요?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가 선용을 비롯해서 모든 사항에 인프라가 지금 양주시에 되어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최소한도 26개 중에는 그래도 10%가 됐든 20%라도 좀 있어줘야지요. 이런 쪽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잖아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지금 자전거도로를 이제.

창범

정창범위원

국장님.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맞으면 바로 개선할 부분,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 볼 건 물어보시던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셔 갖고 하나하나씩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이게 예산과 관계 되다 보니깐 계획을 수립하고 가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창범

정창범위원

예산은 맨날 꼽쳐 놓은 돈이 많으니깐 예산 없다 그러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그런 거 없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없기는 세무과장이 얘기했는데 뭐가 없어요, 엊그저께.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어디 예산, 저희가 쓸 예산 말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국장님이 예산도 달라 그러시면 되지요. 국장님.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여기 있지요? 이게 뭔지 모르시지요? 이게.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현재 봐서는 맨홀 뚜껑인 것 같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맨홀 뚜껑이 없는데다가 저걸 존경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걸 지나가는 시민이 발로 찼더니 저렇게 찌그러진 거고요. 세상에 맨홀 뚜껑을 갖다 설치 안하고 저걸 갖다 넣고, 이게 양주시 실정입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전체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좀 그렇게 부분적으로 미흡하게 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전체 다가,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도시건설국에 국장님 이하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양주시를 위해서.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아니 제가 말씀 드린 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부분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창범

정창범위원

부분적으로, 저걸 갖다 놓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공직분들이 저걸 저기다가 갖다 놓습니까?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야, 발상 자체가. 아니 어떻게 수리를 해야지요. 맨홀 뚜껑이 없다고 그래서 저걸 갖다 놓습니까?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임경식 위원님도 잠시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이게 지금 우리 양주시 교통시설물들입니다. 쭉쭉 보세요. 우리 지금, 제가 빙산의 일각만 교통시설물 보여드린 겁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초에 눈도 많이 오고 구제역 관계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최소한도 우리 시장님 취임 1주년이 내일 모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뭔가 시장님이 바뀌었으면 산뜻한 맛이 나는 게 우리 양주시 아닙니까? 뭐가 달라졌냐 이거예요. 뭐가? 우리 과장님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저도 평소에 많이 느끼고 청소 관계도 나름대로 방법이 있나, 요새 비오는 날이면 해 보고 하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도농복합도시가 됐다가 도시화 되면서 교통안전 시설물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관리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있어서 저도 그 가드레일이라든지 규제봉, 또 안전휀스, 이게 굉장히 너무 노후화 되어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저기하기는 어렵지만 부분적이라도 지금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라도 처음부터 관리 체계로 해서 기존에 있는 건 나중에 교체하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해서 최선을 다 해 보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과장님 이 살맛나는 양주가요? 이미지입니다. 딱 봤는데 구조물부터 더러워, 다 깨져, 삵아서 없어져. 이거 아시면서 여태까지 시정 한 게 어디에 있어요? 아시면서 시정 안하시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일들 하시는 거 아는데, 미관상 안 좋은 것들은 저런 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가드레일에 우리 양주시 마크 있는 거 있지요? 그런 거 청소용역 업체에다가 좀, 각 부서에다 부서가 협조가 안되잖아요. 청소용역업체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승강장 청소하면서 다 이거 쏘는 거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 해서 닦게끔 해 주면 사람들 말 안 듣습니까? 지금 부서와 부서, 국과 국 간에 전혀 업무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국장님 업무 협조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이루어지는 거는 잘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창범

정창범위원

잘 되는 거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뭐가 잘됐는지.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뭐 저희가 항상 맞는다고 말씀 드리고, 단 이게 예산 입장에서는 제가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좀 긴축에 필요한 이런 부분 하다보니깐 좀 미흡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지금 청소 관계도 저희가 매년 필요한 부분은 일부 하고 있는데 고압 분무차 갖다 가요. 그런 부분 좀 미흡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가시적으로 좀 깨끗하고 이런 방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본 위원이 보여드린 데가 이 평화로입니다. 우리 양주시에 중심 도로인 평화로 도면에 저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쪽에서는 양주시 홍보, 무슨 양주시 홍보를 해요? 차라리 저 사진 찍어 놓고 홍보를 하지요. 바로 시정하시고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재난방재과장님.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네, 재난방재과장 성정남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여기 어딘지 아세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네, 중랑천 사업현장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재시공 하셨죠?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재시공하게끔 관리 감독해야 됩니까? 꼭 위원이 갔다 와야 재시공되고 위원이 얘기해야 수정이 됩니까? 어제 환경관리과 부실공사, 위원이 갔다 와서 사진 찍고 다 했는데 일주일 후에 가니까 다시 덮어 놨어, 그대로. 다행히 재시공 들어가서 제대로 하고 있다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지만 앞으로 관리 감독 잘하세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잘 알았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다 주민 혈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한 시간씩 시간 내서 관리 감독해 보세요, 재시공 하는 게 나오나. 무슨 공사 현장에 안전모 쓴 사람이, 우리 양주시 공사 현장을 몇 군데 다녀봤더니 안전모 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안전모 쓰고 안쓰는 것도 돈 주죠? 시방서에 의해서? 과장님.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얼마나 관리 감독을 안하면 저런 현상이 나옵니까? 그러다 비 500㎜, 600㎜ 오면 다 사고 터지는 거 아니에요. (단하 직원에게 : 다른 거, 다시 다른 걸로, 도로과 거.) 이거 규제봉인데 이거 주차장, 이거는 다른 데서 제가 말씀드리고. (단하 직원에게 : 도로 파손된 거, 인도.) 지금 이거 과장님 공사 들어갔죠?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저게 망가진 게 언제입니까? 저렇게 된 게.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지난해부터 진행됐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 지금까지 1년 됐죠? 국장님.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저게 작년도 수해 때 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언론에 얻어 맞고 위원이 난리치니까 들어 가. 그러면 1년 동안 뭐하셨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국장님.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보차도 경계석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경계석이죠?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바닥에 시멘트를 붙인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실공사 원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일단은 시공할 때는 바닥에 콘크리트 기초는 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안쳤으면요?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쳐요? 발로 차니까 그냥 삐져 나와요. 나머지 있는 거 가서 발로 차니까 그냥 나와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저게 일부 눈에 보이지 않는 부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주변 토질이나 그런 부분에서 토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문제가 있으면 1년 동안 저거를 한 동네의 중심도로 역할 하는 곳에 저렇게 방치해 둡니까? (단하 직원에게 : 후방 블록 좀 봐봐.) 이거는 지금 안고치시는 거죠? 이거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그거는 저희도 맨 처음에는 사진을 보고 균열이 간 거로 알았는데 그 안에 옹벽이 있고 돌붙임 같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 기술자도 아직까지 크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돌 붙임.

창범

정창범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또 다른 피해가 옵니다. 사전에 예방하시라 이거예요. 부실시공을 했으면 저런 거 나타나면 바로 사전에 예방하세요. 꼭 아까 전자에 있는 거처럼 무너지고 나서 하지 마시고. 보니까 그거 무너진 것도 무너지게끔 했더라고요. 그 밑에도 흙으로 쌓고 도로변 밑에다 유자형 저거를 묻었어요, 빗물 흐르게끔. 그런데 그 위에 뭐를 덮었어요? 빗물이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덮어 놨어요, 뚜껑을. 양주시 마크 딱 해서, 마크 요만큼 뚫린 대로만 빗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이 도로변으로 다 흘러내려서 부실공사 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전체적으로, 우리 다 기술자 아니에요?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비롯해서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저런 것도 결론은 뭡니까? 부실공사예요. 저게 부실공사가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돼요. 1년 동안 방치해 뒀는데. 이것도 바로 진단 내리세요, 같이 하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진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저거는 만약에 저러다가 나중에 비가 많이 와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육교 있고 건축물이 있어요, 집이.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엊그저께 전문가가 나와서 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무슨 공사가 툭 하면 놀아요? 엊그저께 현장에 갔더니 하나도 없어, 건설 현장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말씀드린 사항은 다들 고생하시고 일하신 거 압니다. 알지만 저렇게 잘못된 부분들은 꼭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기보다는 먼저 현장에 나가서 알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주민 불편함이 많다고 하는 건 즉시즉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정창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이고요. 동료위원께서 아까 고읍지구 가로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읍신도시를 명품 신도시라고 주장하고 있죠? 우리 양주시에서? 그런데 거기 명품신도시 라고 이름 짓기 참 낯간지럽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중앙 분리대 식으로 반송 소나무 심어 놨죠? 그거 거의 다 고사했는데도 손을 안대고 있는데 그거는 왜 조치를 안하는 거죠?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무척 오래 됐거든요, 그 소나무 죽은지.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읍지구에 가로수 일반 공원 시설이 금년 6월까지 관리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한 회사에서 6월까지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반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정상적인 생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반송이 추위에 좀 약하거든요, 다른 소나무 같지 않고 추위에 약한데 도로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솔직히 나중에 커도 걱정이고, 그렇죠? 커도 걱정이에요. 중안 분리대 폭이 벌어지는 그런 나무가 있으면 나중에 크면 오히려 시야도 가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왜 거기에 심게 됐는지, 그리고 심었으면 관리나 좀 제대로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관리도 안되고, 그런데 그 하자 보증이 올 6월 달까지 라고 그러셨나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하자 보증이 아니라 그 시공.

희창

이희창위원

시공사.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시공사에서 6월까지 관리를, 그러니깐 하자가 아니라 관리를 거기서 6월까지 하는 거고.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그 시공사에다 어차피 우리 쪽으로 넘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넘기기 전에 좀 깨끗한 모습으로 좀 빨리빨리 교체해서 넘기라고 그러세요. 그거 그 소나무 죽은 지 무척 오래됐어요. 그런데 여태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작은 것 같지만 거기로 통행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 같이 전부 다 한마디씩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잘 좀 제때제때 처리해서 더 이상 어떤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그래도 명품도시를 주장하면서 명품 도시 입구에 그런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계속 남아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좀 손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조치 할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이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저희 명품도시에서 꼭 해야 될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부터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지금 그동안에는 뭐 겨울에 염화칼슘 마구 뿌리고 그냥 겨울도 지나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주민 생활하는데 염화칼슘을 안뿌리고 겨울을 안 지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 중앙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반송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연구해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다가 이끌고 가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먼저 이런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 전에도 그 자전거마을 거기도 보면 거기 자전거 공원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추위에 약한 목백일홍 있죠? 그거 군락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기에다가 저걸 심어 놓으면 금방 겨울도 못나고 죽을 텐데 했는데, 그 돈은 잔뜩 들여서 심어 놓고 한 해 겨울도 못 살고 죽는 걸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다른 걸 갖다 심고 그랬는데, 그게 이해가 안가요. 조경 쪽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쪽 지역에 적응이 안되는 그런 나무들을 선택을 해서 심고 이러는 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 때 그런 검토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지역에서 적응하고 클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식재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고읍지구 그런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하세요. 무척 오래 된 거거든요? 그거요. 과장님 그렇게 손 쓰셔야 됩니다.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또 우리 GB 추가 해제지역 추진 계획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GB 지역에 같은 필지에 결려 있는 부분들을 마저 해제 해 주는 걸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정확한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행정자료에 감사에 낸 거와 같이 필지당 관통 필지 라고 그래서 1000㎡ 이하를 추진하는 게 있고, 또 소규모 단절 토지라는 하는 게 두 가지를 해서 지금 그린벨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추진이 언제 완료가 되는 건가요? 완료시점은? 우리 시에서.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1월부터 지금 추진해서 완료는 내년 12월말 완료하는 걸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그린벨트 해제로 되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건 내년 연말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 절차를, 하여튼 내년 12월까지 가야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해서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그 장흥에 보면 이번에 국립공원이 일부 해제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 부분이 그동안 국립공원법하고 그린벨트법하고 중첩 되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부분에 그 전에 그린벨트가 해제 될 당시에 거기 국립공원이 걸쳐 있지 않았으면 거기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립공원이 해제가 됐으면 그린벨트도 해제 했으면 하는 주민들 의견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저희도 제가 산림공원과장으로 와서 지금 그 송추 지역에 국립관광지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은 그린벨트까지 해제하기를 원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익히 알고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이제 추진을 하려고 그러지만은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이 부합되지 않아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구체적으로 여건이 안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요? 왜냐하면 송추 같은 경우는, 장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인구 증가나 이런 저해 요소를 규제가 많은 게 큰 원인이거든요. 규제가 많기 때문에 어떤 건축 행위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구를 늘리지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깐 어떤 필요한 학교도 세울 수가 없고, 시내버스도 들어오려고 해도 어떤 경제성 때문에 안 들어오고, 그 지역에 어떤 불편이 다 그런 규제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규제를 풀 수 있는 쪽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글쎄 그거는 사업이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관련 규정에 보면 공익적인 목적 개발수요가 발생 할 경우 가능하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구체적인 여러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개발 요인도 있고 주최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체자도 나타나고 조건이 조성이 되면 하여튼 지역주민.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개발 사업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그린벨트 우선 해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부족한.

희창

이희창위원

부족한 게 어떤 부분이냐고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지금 여기에. (자료검토중)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추가 우선해제 말씀하시는 거죠?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죠, 그 전에는 국립공원이 걸쳐 있어서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국립공원이 풀렸으니까 지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줄 수 있나 없나 그걸.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방향은 설정할 수 있겠지만 우선해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정책으로 지나간 상태이고 시간이 걸리는 얘기인지 앞으로 그런 기회가 또 올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상부 기간하고 협의 해 보겠지만 우선해제나 취락지구 지정은 이미 한번 시기가 지나간 상태거든요. 추가로 하기는 현재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추가로는 어렵다?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양주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 갖고 할 수 있는 게 3천 평인가요? 지금도? 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요, 지금 요새 몇 평이죠?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개발제한지역에서 우선해제취락을 정비해서 저희가 29개소를 해제했고 지금 현재로는 중앙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그 내용은 송추지역의 일부 주민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호수 밀도라고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일정한 주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합당하지 않아서, 부족해서, 조건이 충분하지 않아서 추진하고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검토대상이 안되는 거예요. 그렇죠?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그 동안에 변동이, 많은 변화가 그 쪽에 있어야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어떤 불편이, 규제로 인한 불편이 많으니까 현행법에 약간 부족하다 하더라도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같이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하는데 역할을 하시라는 뜻에서 질의한 거니까 당장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심을 갖고 계시라는 뜻입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방향설정을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마을회관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지원 현황을 보면 어떤 데는 1억 8천, 2억 5천, 뭐 3억, 그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심한 데는 3억 5천짜리도 있네요, 마을회관이. 3억 5천짜리도 있는데 보수도 보통 몇 천만 원씩인데 이 많은 것을 솔직히, 아파트 같은 경우 마을회관 건립 기준 이런 건 없으니까 다행인데 자연부락에 인구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 마을회관 가면 이용율 현황을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마을회관?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지원 기준이 종전에는 토지와 건축비를 같이 지원된 경우가 있고 또 마을에서 우리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비만 지원해 주고 또 그 외에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직접 시 소유 건축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수나 가구 수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을 줘서 마을회관을 건립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은 이용이 많은데 나머지 회의실이나 아니면 체력단련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이용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 4일에 지원 규모를 최소한도로 경로당 규모 정도로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관련 지침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평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했고 그 이상을 초과해서 할 경우에는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개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과장님, 마을회관을 지원할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땅은 마을에서 확보해야 건물 분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땅도 같이 해 주는 데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맞아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맞아요? 아니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에서 토지를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해서 시 소유로 토지하고 건축비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별개로.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앞으로 마을회관이 이런 식으로 계속 신축이 지어진다면 여기 들어가는 관리 운영비는 누가 댑니까? 시가 대죠? 어떤 마을회관 가면 심지어 겨울에 운영비가 없어서 문걸어 잠군 데도 있어요. 마을 주민들은 몇 없고. 그 큰 마을회관 불떼려니 연료비 댈 사람도 없고 문을 걸어 놓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 때 이렇게 다녀보면, 마을회관 가보면 문을 걸어 놨어요. 왜 그러나 하고 물어보면 기름값 없어서 안 뗀데요. 그래서 아주 약하게 해 놓고 잠궈 놓은 데가 있어요. 시골지역들 가면. 그런데 요구한다고 무조건 하나씩 지어주면 그 관리 누가 다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복지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런 마을회관 작은 거 개수 자꾸 여러 개 늘리지 말고 진짜 크게 생각하셔서 복지회관 같은 거 하셔서 운영비 대고 몇 개 씩 지어주는 거 모으면 큰 거 하나 권역별로 번듯하게 지어서 진짜 어르신들이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피는 게 어때요?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규모가 너무 대규모로 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경로당은 저희 시에서 해 준다고 하지만 나머지 운영비는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만 건립되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회관 성격으로 종합적으로 그런 방향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요, 이제는 지금까지 건립한 거를 뜯어서 할 수는 없지만 신규 같은 것은 자체를 하시고 정말 지역의 어르신들이 진짜 복지다운 복지를 누릴 수 있게끔 장기적인 플랜을 짜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했으니까 그렇게들 한번 큰 틀에서 생각을 해 주세요.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계속

전 시간에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창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7페이지요. 도시디자인 관련 용역 발주, 도시 디자인 용역을 발주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저희가 시로 승격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에 따른 어떤 정체성과 또 시가화 조성에 따른 어떤 디자인화 된 그런 도시, 이런 걸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일단은 주민의 욕구도 저희가 받아주고 또 작게는 가로환경에서부터 크게는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뜻은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 이게 페이지를 보면 도시디자인 방향성, 양주시 브랜드, 상세 디자인 가이드 라인을 다 보면, 이게 한국디자인진흥회에서 진흥원에서만 다 했어요? 계속 그 진흥원하고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그 당시에는 이 업무를 저희 국에서 보지 않았지만은 디자인 진흥원이 국가에서 추구하는 국가 출현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수의계약을 해서 국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디자인 방향성을 양주시도 같이 안고 가고자 해서 수의계약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게 전에 그러면 어디 있었어요? 부서가.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전에 부서가 어디서 했던 부서에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저희가 했습니다. 준공을 저희가 다 했지요.

창범

정창범위원

도시과에서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준공을 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도시과장님이 안계시니깐 대답이 잘 안되는데 그러면 우리 디자인을 했잖아요? 용역 발주를 해서.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뭐 성과물이 있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성과물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어떤 성과를.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일단은 말씀 드린 대로 도시디자인 방향성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에 대해서는 양주시가 향후 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바탕 하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실행계획을 수립을 또 용역을 통해서 하든, 자체로 또 그 바탕에서 추진하는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도시디자인 방향성 및 기본계획 및 연구로는 활동 사례가 공공시설물 방향성 제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신 거고, 공공디자인 협의 시 반영된 게 36건이나 있네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일단 그 협의를 된 내용까지는 말씀 드리기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도로를 건설할 때 우리 보통 핸드레일이라고 그러지요? 보도 같은데 세우는, 그런 부분에 어떤 디자인화 된 그런 휀스를 설치하게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협의를 해 준다든가 이런 방향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래요? 가운데 양주시 브랜드 CI하고 BI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보면 관용차량 레핑을 통한 홍보가 활동 사례로 되어 있어요. 관용차량에 레핑을 통한 홍보는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저희가 그 차에 보시면 지금 소형차에 뭐 전에 있던 건 아름다운 변화 양주 이래서 그런 마크도 붙였고, 또 전체 차를 좀 표면을 디자인화 시켜서 차가 어디 가더라고 이건 양주시에서 오는 차구나, 양주를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지금 관용차에 도색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거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버스도 지금 일부 적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차는 제가 기억으로는 1대인가 지금 시범으로 해서.

창범

정창범위원

1대가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대형차는 몇 대에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버스 1대 정도는 아마 이걸 근간으로 해서.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관용차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1대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색상 이런 부분이 이 용역하고는 딱 맞지는 않지만은 그걸 바탕 해서 추진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공문 이미지 삽입을 통한 홍보가 있어요. 이 공문 이미지 삽입이라는 거는 우리 공문서에 우리 양주시 트레이드 마크를 위에 새겨서 공문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깐 디자인 진흥원이라는 게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수의 계약 받은 데가. 잘 모르는데 우리 아까 임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깐 다 연구원들이 하셨더라고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연구원, 과연 이거를 연구원들이 전문직인 연구원들인지 아니면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전문직인지 그거는 판단을 하겠지만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수의계약이 아니겠냐?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좀 판단에 기준을 갖고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수의계약이 되지 않게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다음은 630쪽 좀 봐 주세요. 신설 교량 특허공법 제가 이렇게 쭉 봤습니다. 우리 재난방재과장님.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네, 재난방재과장 성정남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 사업별로 특허 적용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현재 여건이 제일 우선입니다. 특허 공법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때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 어느 공법이 제일 적당한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각각의 특허공법이 제작이 되서 들어간 겁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그 특허나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거 보면 신기술 지정증서라는 게 또 있지요? 신기술.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저희는 신기술 쪽은 없었고, 특허공법만 저희는.

창범

정창범위원

특허공법을 하셨는데 신기술 지정증서라는 것도 있지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는 거네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이거 결재권자는 누구에요? 이 선정하는 결재권자.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아무래도 저희 실무선이지요.

창범

정창범위원

과장님 선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과장 전결 규정이면 과장이 결정을 하고 국장 전결사항이면 국장이 전결하고, 일단은.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이 신설.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용역보고서상에 이 공법이 최적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문제가 없을 때 결정이 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용역에 나와 있는 대로 결정을 해서 하신다?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니지요.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우리 담당 과장님도 결재권자 중에 한 사람이시잖아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하다 라고 한다면 저희 결재권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지요.

창범

정창범위원

결재권 범위 내에서.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네.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교량을 놓게 되면 그 하나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를 놓고 봐서 최종 결정을 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걸 쭉 내용을 보니깐 옥정지구 연계 자연형 하천, 중량천 자연형, LCD 산업단지 교량, 이게 왜 사업마다 다 달라요? 특허 받은 게. 내용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건데, 왜 다 다르지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내용이 똑같은 건 아니고요. LCD교량 같은 경우에는 장경관입니다. 최대한 50m까지 나가는 장경관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하천이 넓은 부분이어서 그게 적용이 됐고, 백석 방성천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작을 할 경우에는 사업기간도 길어지고 소음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제작해 가지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그런 공법으로 투입을 한 거고, 내향천인 경우에는 교량의 높이가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서 약간의 아치형에 포함되는 그런 공법이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 현장마다 거기에 맞는 공법으로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신기술 특허나 특허권자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거기에 보면 기술사용 협약서라는 게 있죠?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거 쓰게 되어 있어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당연히 써 줘야죠.

창범

정창범위원

당연히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이게 기술사용 협약서하고 기술 사용료라는 게 있죠?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협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죠.

창범

정창범위원

사용료를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기술사용료만 받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그러니까 협약을 해야 사용료를 주는 거죠.

창범

정창범위원

협약 안하면.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협약 안하면.

창범

정창범위원

기술 사용료 안주고?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네, 그 공법이 적용된 거를 그 사람들도 모르니까 일단 협약이 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거죠.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제가 672쪽에 보니까 도로과에서도 제출된 신설교량 특허공법 사유가 있는데 이런 것도 적용을, 도로과 특허 공법이 672쪽에 있습니다. 이거 가납교 같은 경우도 특허공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특허는 아니고 저희는 신기술.

창범

정창범위원

신기술에 대한 거를 이것도 그 신기술로 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아까 재난방재과장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하천 폭이 넓은데 최대한 교각을 줄여야 되고 또 형하고가 굉장히 상승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가납～용암에서 오산체육공원 쪽으로 가다 보면 신천 횡단하는데 가납교가 세워지는데 지금 현재도 가납～용암하고 맞추다 보니까 신천 제방 있는 데가 이쪽 가납～용암 지방도 있는데 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형하고 구간을 낮추는 공법을 적용해서 한 거죠.

창범

정창범위원

재난방재과장님, 지금 말이에요. 기술사용 협약서 있죠?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쓴 거하고 사용료 낸 거 있죠?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거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세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저희들이 2010년도 행감 때 상수도사업소에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옥정하수처리장 시설공사, 계약자, 특허권자 사용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정하도록 조치내린 게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 재난방재과나 도로과에서 특허공법을 시행하고 나서 문제점 나타난 건 혹시 없습니까?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현재까지는 나타난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공사 중이거나 이 중에서 준공된 거는 LCD교량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LCD교량은 아직은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나머지 것도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특허 공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지금까지는.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앞으로 있을 수는 있네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그거는 뭐 모르는 일이니까.

창범

정창범위원

공사 설계할 때 계약 담당부서와 협조를 해야죠?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당연히 발주를 하게 되면 사전에 적정성 여부도 심사를 하게 되고 그런 제반의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대략 7개 정도 사업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회계과하고 협조를 하신 사항입니까?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협조를 받지 않는 사업이, 7개를 다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7개 협조를 다 하신 거 저한테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어떤 협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범

정창범위원

회계 담당, 회계과하고.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당연히 특허 공법 이런 것들은 포함된 내역서를 가지고 사전에 검사를 하게 되고 또 발주를 하게 되면.

창범

정창범위원

과장님.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LED산업단지 진입 교량 협조하셨어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잠깐만요. 당연히 협조가 다 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거 문제되지 않았었어요? 협조 안돼서?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는 대부분 교량에 대한, 개소에 대한 그런 부분과 연장이 되는 부분하고 진행 과정에서 대부분 공법에 대한 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그 부분은 준공될 당시 시점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당초 거까지는 확인이 안되지만 문제가 있었다면 하면 계약이 안됐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계약은 하셨는데 협조 관계에 의해서 회계과하고 문제성이 나타났다가 나중에 협의 돼서 하신 거예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그러면 사후에라도 협의가 됐으니까 그거는 종료가 된 것으로 봐주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담당 계약부서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LED산업단지예요, 교량.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더 이상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게 투명해야 됩니다. 특히 공직자분들이 하시는 투명, 투명을 가장 강조하셔야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믿고 우리 양주시에서 행복하게 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제는 교량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다 이렇게 특허 적용을 많이 하세요? 교량들을 보면?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특허도 많이 쓰고요, 특허와 신기술을 겸비한 교량도 있고 또 신기술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특허를 받지만 또 신기술을 시도를 안하는 공법도 있는데 이게 대부분 교량 형식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아까 재난방재과장께서 보고 드렸듯이 현지 여건에 따라서 하천부터 교량 밑바닥까지 형하고 공간 확보를 얼마나 많이 하고 상부에 걸치는 형식은 얼마나 얇고 강한 구조물로 세울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많이 결정 난다고 봅니다. 특히 아까 방성천처럼 시공성이나 같은 교량 형식이라도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는,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채택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특허를 이쪽 저쪽 쓰지 말고 뭔가 그 중에서 해 봤더니 이게 좋더라,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부실공사도 안일어나고 그런 쪽에서 특허 공법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정창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현장 여건입니다. 똑같은 공법으로 할 수 있는 현장이라면 당연히 정창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야겠지만 여건이 틀린 곳에 무리하게 적용했다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그런 현장이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황에 맞게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제가 하나 말씀 드릴게요. 우리 중랑천에 보도교 특허로 적용하신 적 있죠?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네, 이모교쪽.

창범

정창범위원

이모교 보도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도 특허가 적용 되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그거는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특허입니다. 강간이라 하더라도.

창범

정창범위원

특허가 아닌 사람은 안되나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가능은 하겠죠. 그렇지만 튼튼하게 하려면 변형 방지형 특허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적용하게 됐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게 얼마짜리 사업이죠?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전체적으로 중랑천 사업이 1공구 2공구 합해서 총 19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보도교 말이에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이모교 자체만요?

창범

정창범위원

네.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그 자체만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받아 봤는데 1억 7천짜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거 사용하는 주민이 현재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보도교라고 지금 그 쪽으로 산책로까지 겸비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용하는 시민이 별로 없지만 회천지구가 개발이 완료되고 한다면 다수의 인원이 중랑천을 연계해서 의정부, 서울까지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하천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수의 인원이 이용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재난방재과장님 이제 장기적인 부분 측에서 그걸 하신 거네요, 그럼.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그것도 중량천 사업이 회천지구하고 연계 되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쪽에서 사업비 150억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로 우리가 일반 상용화된 공법 있잖아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거와 그거 차이가 대략을 한 7천, 7천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특허를 가진 거 갖고 이모교를 하는 거하고 우리가 일반 보도교를 놨을 때 일반적으로 상용하는 거 한 7천에서 많게는 8천, 9천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거예요. 꼭 특허를 낸 걸로 해야 되냐? 일반 상용화된 것도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따블로 비싼 이런 거를 특허권이라고, 이거 특허권 다 수의 아니에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지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그 부분 만에 대해서.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니깐 오해의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특허권에 가진 모든 교량 이런 거는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지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특허권에 대해서만.

창범

정창범위원

네, 특허권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한다, 사실 이거 교랑 하나 몇 억씩 가잖아요?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큰 교량은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 수의계약을 안하고 입찰을 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라면 한쪽에 편중 되는 쏠림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 차원에서 우리 재난방재과장님이나 우리 도로과장님, 이 특허권 사용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되고 항상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간직하시고 투명 있게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남

성정남재난방재과장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절대 오해의 불씨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상영) 아까 남선우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덕계근린공원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덕계근린공원 침수로 인한 피해 복구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7～8월 달에 침수로 인해서 그 시설물을 복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복구는 다 됐고, 하지 못한 부분이 관리동 입구 천장에서 누수 하는 부분을 지금 복구가 안됐습니다.

황영희위원장

그겁니까?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황영희위원장

그 흉관은 복구 안했습니까?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다 됐는데, 지금 아직 복구가 안된 부분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황영희위원장

복구한 부분을 제가 말씀 좀 해 달라고 얘기 했는데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 흉관을 박스로 교체공사 완료했고요. 기존 펌프실에서, 기존에 펌프가 같이 병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리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추가로 앞으로 할 공사는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영희위원장

추가 발주공사는 무엇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그 집수 탱크에서 펌프가 지금 당초에는 한 관으로 같이 묶어나가게 되어 있는 거를 분리시키는 것으로, 그게 주 공정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그 박스 공사하셨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했습니다.

황영희위원장

그 몇 미리짜리로 묻은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1.5에 1.5로 했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처음에 기존에는 450㎜했었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기존에 흉관을 450㎜로 해 놨었지요.

황영희위원장

450㎜인데 1.5 × 1.5 그걸로 했다.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황영희위원장

이게 지금 뭔지 아시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황영희위원장

지하 주차장이지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게 물이 왜 여기에 괴어 있는 겁니까? 새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일단은 지하에서 유출 되는 걸로.

황영희위원장

샌다는 부분이지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이거는 뭡니까? 이거 뭔지 모르시지요? 화장실 부분입니다, 화장실 부분. 화장실 부분에 널빤지를 깔아 놨더라고요, 여기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이번에 얼마 전에 끝난 음수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게.

황영희위원장

이게 음수대라고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음수대 지금 하나 설치를 했거든요.

황영희위원장

널빤지를 제가 치워 가지고 지금 사진 찍어놓은 거거든요, 이게.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음수대를 지금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여기 설치 했다고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황영희위원장

없잖아요? 설치, 어떻게 했다고 설치했다 그래요? 여기 없잖아요? 음수대가 어디 설치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음수대를 만들기 위해서 관을 이제 붕괴를 해서 거기 뽑아낸 자리인데, 아직 복구가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이게 뭔지 아세요? 장애인 주차장이지요? 장애인들 주차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주차장 아닙니까? 이게. 이거는 왜 작동을 안 시키는 겁니까? 이거 뭐 강간사건 터질까봐 이거 작동 안 시키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이것 또한 작동이 안되는 상태이고요. 지금 이게 뭔지 아시지요? 이 부분.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압니다.

황영희위원장

나무 자른 부분이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황영희위원장

소나무 자른 부분이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황영희위원장

여기 책자 요구 자료에 보면 하자 수목을 완전히 조치 완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일단은 고사목에 대해서는 잘라 낸 거고요, 고사목.

황영희위원장

아니 여기 687쪽에 보면 이거 제가 행감요구 자료에 보면은 조치 완료 했다고 이렇게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687쪽에 보시면 조치 완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조치 완료 안한 거잖아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목은 지금 조달청에서 구입한 가격, 구입해서 하자 보식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지금 관목은 지금 하자를 지금 또 했는데 이번에 날이 장마 전에 가물어 가지고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 부분도 추가로다가 또 하자를 요청을 해서 10월 달에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영희위원장

이거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이거 그냥 고사된 나무를 자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를요. 그런데 원상복구 안했잖아요? 이걸 나무를 심던지 차라리 이거를 포크레인으로 캐버리던지 그래야지 주민들이 이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지금 이 자른 자리에 나무를 묶어 놨더라고요. 이렇게요. 이쪽에 없는데 이거를 캐버리세요, 차라리.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이거는 뭡니까? 이거. 이거 호스.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지금 작년에 덕계 공원이 침수가 됐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 대비를 해서 지금 예비적으로다가 지금 호스를 깔아놓은 겁니다.

황영희위원장

예비로 깔아 놓은, 이게 지금요, 호스가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이거 하수관 공사를 한다 그랬지요? 이거 집수정에서 퍼내는 거. 지금 회천2동 복합 청사에 짓고 있는데 거기에 연결 시켜 가지고 이걸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억 안 납니까?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그걸 지금 추진하고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이게 큰 고사나무이지요, 이게 고사. 이거 제가 전자에 잘라버리라고 그랬더니 이것도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게.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그러면 책자에 요구 자료에 이렇게 쓰면 안되지요. 아직까지 몇 가지 안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조형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산림공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형물 해시계로 됐는데 그 동안에 위원님이 지역주민들이 보기에 위험하게 보이고 그래서 제거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론 설문조사 결과 그냥 있는 게 더 낫겠다는 결과가 나와서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한 번 기회가 돼서 여론이 제거를 하는 게 낫겠다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뭔지 아시죠?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깨진 부분이죠?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황영희위원장

이거는 뭐 하러 했습니까? 차라리 놔두는 게 낫지. (단하 직원에게 : 다른 거.) 이거 또한, 이것도 보수 좀 하세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이 안내문에 대해서 아까 남선우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실은 경찰서에서 받아 가지고 왔는데 이거 사건이 너무 심하게, 아까 남선우 위원께서 강간사건이 2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작년도에, 올해 4월 17일날 장애인 화장실에서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이렇게 써 붙이지 마시고, 지금 여기가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범지역이에요. 진짜 조명도 되게 어둡고, 이거 조명 좀 밝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도를 높여서 사고를 대비하는데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이거 덕계 공원 관련 민원접수 쭉 경찰서에서 저를 주셨는데, 제가 뽑아왔는데 너무 심할 정도로 써 있어요. 이거 뭔지 아시죠?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이게 뭡니까?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 미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계획에 의해서 계약 체결 단계에 있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이게 미로잖아요. 이 가운데에서 너무 심한, 담배 피는 건 물론이고 여기에서 사건이 잘 터지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지금 회천2동 복합청사 주변에서 하수관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연결부분이랑 가깝습니다. 거기다 연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이거 뭔지 아세요? 이 위에 천장이 깨져서, 할머니들 거기 계시는 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희망 근로자입니다.

황영희위원장

희망 근로자들이에요? 그 분들이 이거 깨져서 물 퍼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사진 찍어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지금 천장 새죠?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왜 보수 못하는 겁니까?

긍주

이긍주산림공원과장

하자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는데 하여튼 속히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깨졌잖아요. 깨져서 물이 다 새는 겁니다, 이게. 덕계 공원 흉관부에 대해서 돈은 우리 양주시에서 못 받았죠?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박스요?

황영희위원장

네.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어제 상하수도 과장한테 얘기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받으시고.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지금 법무부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위원장

그게 작년도 건데 여태까지 요청해서 못 받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기관 간에 부분 정리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영희위원장

다른 부분은 다음에 제가 질의하기로 하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출입국관리소 판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2천 평 정도 됩니다.

황영희위원장

그거를 그 때 당시 평당 얼마씩 파신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평당 약 366만 원 정도.

황영희위원장

이게 적정가격으로 매각하신 것 같아요?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가로, 저희가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저희 보고 산 가격에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되는 거고 감정을 해서 판 겁니다.

황영희위원장

감정가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감정을 해서.

황영희위원장

그거 제가 살 거 그랬습니다. 5백만 원씩 주고. 그때 당시 거의 한 1천만 원씩 가는데. 아무튼 질의 하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여태까지 교통국을 계속 질의하고 질타를 많이 했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칭찬을 좀 해 주겠습니다. 민원해결과가 새로 생기면서 개발1팀, 개발2팀 팀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민원해결 사항을 전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민원 사항을 해결 한다고 민원들께서 칭찬하시고 칭찬해 주라고 본 위원한테 말씀하셔서 칭찬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시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우리 위원들께서 하신 지적사항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국가 안보와 수도 서울의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로 도시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도3호선을 경계로 동편과 서쪽의 발전 불균형과 소규모 난개발로 인해 도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양주시 도시계획 수립과 지역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교통국에서는 우리 시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각종 규제의 해소와 도시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도시민의 휴식처인 도시공원 조성과 관리에서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400억을 투입해 조성한 덕계공원은 부실설계와 조잡 시공으로 적은 양의 비에도 침수되어 덕계 호수공원이라고 불리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의 산실이 되어 인근지역 주민들이 찾기를 꺼리는 외로운 공원으로 전락됐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와 인허가 등 대부분의 중요한 사업들을 담당하는 곳이 도시교통국입니다. 토목과 건축,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가 집중되어 배치되었음에도 발주하는 사업마다 부실과 조잡시공으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주시가 경기북부에서 성장요인이 가장 많이 잠재되어 있는 도시라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시지 마십시오. 도시 전반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이 시 지역 기업 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되 지역 개발로 인하여 개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은 전문가가 집단화 해서 도시교통국이 새롭게 변화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신 있게 일하고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일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시립도서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