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유영호 의원 발언
영호
유영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혁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 중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인 세출예산의 비효율적 운영과 부적정 집행, 국ㆍ도비 보조금 예산관리 소홀, 기금의 예산운영 집행 부적정,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과 세입예산 편성소홀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 부진과 미수납액 징수실적 부진 등 이와 같은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2010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예산액 37억 4,500만원 중 92.4%인 34억 6,100만원이 국가기반 재난인 구제역 방역 지원사업 등 재난예방 복구사업에 대하여 적정하게 지출되었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혁자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답사결과보고의건
11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현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현국 입니다. 제188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주요사업장 답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답사는 최근 우리 군에서 투자하고 있는 청양고추문화마을, 외국체험관광마을, 칠갑산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칠갑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천장호 수변산책로 조성사업과 재해위험지구 및 청남어천간 도로확ㆍ포장사업, 금강살리기 사업 등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계속되는 각종 현안사업 및 대규모 사업 등에 관련하여 문제점과 보완사항 등을 분석하여 완벽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장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한 답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부 미이행된 사업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조급한 공사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과 완벽한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또한 사업추진 부서간 업무 협조 등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아 주요시설에 대한 현실 감각이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담당공무원들이 사업현황 및 운영사항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인지하여 담당업무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장마철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재해위험지구 및 상습 침수 피해지역과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군에서는 1건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업무에 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답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함께 군내 요사업장을 답사하고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국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2010년도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부의된 안건 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회기 중에 의원님들께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0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