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10:04] 이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1년간의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과 향후 지역발전 및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집행기관의 업무추진 상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점검함은 물론 유류피해보상,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서부발전본사 이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 등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중대형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으며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지적했던 사항들의 개선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전반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함은 물론 현재의 문제에 대한 질타보다는 향후 개선방안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의 일부 부서장의 소신 없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자료의 작성시 질의요지에서 벗어난 답변 등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감사결과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반드시 시정하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07] 신경철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7일 1일간 태안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였으며 4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안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된 법률조항에 부합토록 태안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명 “태안군보조금관리조례”를 “태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사회단체 보조금의 합리적인 지원을 통한 효율성 및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태안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현실화 실현 차원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개정에 따라 태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의 조례명 및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군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을 태안군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보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함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삼사결과 보고의 건은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10:16] 신경철 의원입니다. 만리포 정서진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만리포가 남북한을 합한 한반도 중심인 충청북도 중원을 기점으로 북위도상 정서진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서구에서 정서진이라고 주장하며 지명상표등록, 도메인 등록 등의 행위로 인하여 우리 군민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민은 만리포 정서진 지명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반도 정서진은 태안 만리포임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성명서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성 명 서 ) 우리 태안군은 천혜의 리아시스식 해안선 1,300리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청정해역과 울창한 송림으로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 연간 1,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실상부한 휴양 관광군으로서 우리 군민 모두는 지금까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다. 그러나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유출 사고로 군민들은 생계의 터전을 상실하고 절망과 좌절을 겪었지만 전국 130만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에 큰 용기를 얻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휴양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제일의 휴양관광 명소화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원도 정동진의 정반대 방향인 정서진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남북한을 합한 중심인 충청북도 중원을 기점으로 북위도상 만리포가 정서진임을 확인하고 이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우리 군의 대표 브랜드로 개발하기 위해 2005년 정서진이라는 표지석을 설치한 바 있으며, 또한 국토순례단은 지난 2011년 6월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강원도 정동진에서 만리포까지 순례를 마친바 있고, 6월 24일에는 만리포 정서진 선포식과 더불어 정서진 축제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인천 서구에서는 명확한 근거도 없는 서울 광화문 도로원표를 기준으로 좌표를 측정하여 인천 서구가 정서진이라고 하며 이미 특허청에 지명상표 등록을 출원하고 도메인 등록을 통하여 정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군민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군민은 만리포 정서진 지명을 지키며 아름다운 휴양도시희망태안의 밝은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기 위해 인천 서구에서는 즉시 지명상표 등록을 철회하고 도메인을 해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 인천 서구에서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군민은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주장하며, 다시 한번 한반도 정서진은 태안 만리포임을 천명한다. 2011년 6월 30일태안군의회 의원일동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임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만리포 정서진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