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자 의원 발언

재무과장 정학진 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임영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위원님의 걱정과 사랑 속에 우리 군의 행정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이 자리 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세입결산액은 3,035억 2,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0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732억 5,5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중에서 2011년도로 이월된 이월액은 433억 7,9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으로 되었습니다. 2010년도 불용액은 298억 7,600만원으로 그중 보조금 집행 잔액이 25억 5,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273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3쪽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908억 1,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242억 3천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27억 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0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특별회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과 채무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결산액은 69억 4,3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학자금 대여금이 28억 2,9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주택융자금 25억 7,2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에서 15억 4,200만원입니다. 우리군이 채무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애향장학기금 외에 모두 6종으로써 12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립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행정재산 1,763억 5,400만원, 일반재산 42억 3,900만원으로 모두 1,80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결산액은 423점에 4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김명숙 위원님, 위원으로는 이시우, 명노영 위원님 이렇게 세 분께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심도 있는 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결산검사결과 대부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지만 일부 사업에 있어서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국ㆍ비 보조금 사업의 예산관리 부적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해서 부적정하고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이라든가 세입예산편성이 소홀한 점 그리고 미수납 징수가 부진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세입예산 과소편성, 세출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체육진흥기금 예산운용 등에서 부적정하다는 등 10여 건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을 하여 줄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유사한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2010년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상 입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간단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세입세출 결산, 가번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988억 8백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5%인 3,035억 2,600만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7%인 2,302억 7,100만원,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4.5%인 732억 5,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4쪽의 불용액조서와 5쪽의 2번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에서부터 7쪽의 10번 재산결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11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의회에서 선임한 3인의 위원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0회계연도 청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청양군 결산검사의 의견에 공감하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은 예산편성업무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2,988억 8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5%인 3,035억 2,600만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7%인 2,302억 7,100만원,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4.5%인 732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32억 7,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초과세입금에서 48억 6,700만원, 자금 없는 이월액 9억 6,900만원, 집행잔액에서 199억 9,400만원이 발생하여 보조금 사용잔액 25억 5천 6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40억 4,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초과세입금에서 △1억 4,800만원, 집행잔액에서 41억 9,300만원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9.1%인 273억 1,800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예산운용의 효율적 측면에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도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859억 4,9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의 102.2%인 2,923억 3,2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의 99%인 2,908억 1,600만원을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의 0.08%인 2억 5,300만원이 불납결손, 0.43%인 12억 6,100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바, 불납결손 및 미수납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특별회계는 12개 회계로서 징수결정액 141억 5,600만원의 89.8%인 127억 900만원을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의 0.3%인 3,500만원을 불납결손하고, 징수결정액의 9.9%인 14억 1,100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바, 미수납 금액에 대한 적정한 해소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2010년도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2,859억 4,9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4%인 2,242억 3천만원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4.5%인 417억 2,400만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06%인 199억 9,400만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8억 5,800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 8,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6.9%인 60억 4,100만원이며, 전년도 보다 25억 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3건에 25억 9,100만원, 사고이월 1건에 3,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1억 9,300만원으로 결산되었는 바, 예산집행 실적이 미흡한 예산운영 행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반회계중 예산 전액 불용처리 내용은 기획감사실 등 14개 실ㆍ과 및 사업소, 읍ㆍ면의 38개 사업 2억 2,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한 사업은 단순ㆍ행사성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예산집행 여부 예측이 대부분 가능한 바, 앞으로는 정리추경 등에 감액 편성하여 예산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이밖에 결산분야를 살펴보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예산현액의 14.8%인 443억 4,9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68건 199억 7,800만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자치하고 있는 바, 사업추진 및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세밀한 점검 등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결산은 애향장학회 등 7개 기금이 전년도보다 4억 1,500만원이 감소한 127억 9,8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검사 및 승인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보다 충실한 편성이 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2010회계연도 청양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검사시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세출예산의 비효율적 운용,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관리 철저, 이월된 미수납액 징수실적 부진, 일반회계 세입예산 과소편성 등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은 201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거의 다 우리 위원 님들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결산검사의 목적은 1년 동안 예산이 편성된 것을 어떻게 쓰고 적절하게 썼나 안 썼나를 확인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해 예산편성에 꼭 참고를 하고 그대로 적용하라고 결산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다 계시지만 잉여금이, 잉여금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 같으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고 나머지 잉여금은 먼저 이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인데 잉여금이 청양군 예산 1,500억원 중에서 24.5%인 732억원이 잉여금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의 24%가 잉여금이라는 얘기에요. 이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 입장에서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일을 안 한 겁니다. 이게 아마 다른 시ㆍ군도 원래 재무부서에 있으면 전부 타 시ㆍ군과 교류가 있겠습니다만 20%가 넘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부적정한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이라고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부서한테 없는 돈을 쪼개고 뭐해서 만듭니다. 그러고 집행을 못해요. 이것은 편성자체와 공무원 스스로의 일을 하려고 하는 직무에 대한 애착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해야 할 사업, 이게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군수님께서도 계시지만 군수님 공약이 농업예산 800억원이라고 그랬어요. 800억원을 세우겠다고요. 그리고 600억원 밖에 못 세웠습니다. 200억원, 이것을 봐서는 200억원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 730억원을 잉여금으로 남기는 그런 집행부에서 그까짓 200억원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아주 극히 잘못됐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명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 결산서를 꼭 실ㆍ과장님들이 직접 보세요. 실ㆍ과장님들과 각 주무계장들이 직접 봐서 이 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한가지만 우선 물어봅시다. 2010년도 결산을 했는데 2009년도 보다 한 392억원이 줄었네요? 왜 줄은 원인이 무엇인가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결산이 2009년도 결산액은 3,380억원 됐었는데 이번 결산이 2,988억원. 그래서 한 얼마정도 줄었냐면 392억 7천만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어요, 392억원 정도가요. 그래서 뭐, 뭐가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 좀 한번 살펴보세요. 뭐가 줄었나를요. 그래서 우리 재정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야지 오히려 줄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줄은 사유가 뭔가. 392억 7,500만원 정도가 줄은 거로 나타났는데, 그것 좀 잠깐 보시고......

아마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신규사업이 많이 마무리가 돼 가면서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파악 좀 하셔서 한번 주고, 2011년도 결산시에는 2010년도보다 재정규모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들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기왕에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은 회사나 가계 운영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은,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은 먼저 필요재원이 뭐를 얼마만큼 쓸 수 있는 건가 그것을 판단한 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마찰 없이 조세 저항 없이 얼마만큼 수준의 세금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제도가 계속 변하는 이유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은 우선 그해 당해연도에 필요한 양만큼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서 그것을 그해 다 쓰도록 돼 있는 거예요. 원칙은요. 그래서 회계예산 독립의 원칙도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집행을 다 못해요.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 해서 잉여금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가급적 그것을 줄이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 얘기가 되고 혹여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실ㆍ과장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군 돈은, 우리 예산은 적립개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요. 직원들이나요. 이 예산은 적립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 안 쓰고서 한 1천억원씩 매년 모아 놓으면 그거 뭐 2년만 모아놔도 2천억원 생기고 좋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기 때문에 받은 예산을 공익사업에 투자를 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고 또 한가지는 산업을 일으켜서 국가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써라 그 얘기거든요. 적립개념이 아닙니다. 가계, 우리 가정살림과 같으면 우리가 필요한 재원만큼 돈 버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벌어서 항상 저금하고 저축해서 가계를 윤택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방예산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적립개념이 아니고 그해 예산을 그해 써서 그것을 씀으로써 거기에 대한 효과, 예를 들어 우리가 100억원을 투자하면 200~300억원 정도 민간부분에서 투자효과가 일어나도록 유발효과 같은 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김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잉여금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2010년도 결산도 한 3천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우리가 사실 군민들한테 세금 받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없는데, 국가로부터 대개 교부세라든가 보조금 같은 것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3천억원 정도 규모의 예산을 얼마만큼 우리가 배분을 합리적으로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발전하고 안 발전하는 겁니다. 이 3천억원을 그냥 속칭 말로 흔전만전 쓰게 되면 우리 지역 발전이 안 되는 거고, 이것을 가장 최적의 배분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잘 사용하게 되면 지역이 발전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ㆍ과장님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소관 업무 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낭비성이라든가 또 선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 검토하셔서 돈을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장님과 같이 총괄을 해서 우리군 재정이 합리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에 잘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92억 7천만원, 축소된 원인이 뭔가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아주 꼼꼼하게 심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아주 세밀하게 검토보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앞서 두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말에 다음연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ㆍ과장은 ‘이거 중요한 사업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거 군수님 사업입니다.’했는데도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남는다 이겁니다.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적어도 내 실ㆍ과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가 이것을 담당 과장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심의장에 들어오십니다. 그것을 볼 때 저는 참으로 답답합니다. 전체 실ㆍ과는 다 파악 못 하더라도 적어도 내 업무, 내 실ㆍ과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가는 한번 정도 숙지하고 들어와서 본인이 ‘이것은 내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한테라도 설명 들어서 ‘이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쓰여지는 예산이고 이렇게 필요한 예산입니다.’라고 얘기라도 듣고 와서 예산심의장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책도 한번 안 보고 그냥 와서 앵무새처럼 있다가 답답하면 ‘담당계장 대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를 합니다. 지금 작년도 것은 제가 자세히 안 봤지만 올해 것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리 실ㆍ과장님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반성하셔서 적어도 내과의 업무만큼은 예산이든 행정사무감사든 철저하게 숙지하셔서 예산심사든 행정사무감사든 정말로 공직자로써 상관으로써 후배공무원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상관이 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써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김명숙 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써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보고서가 전부 다 해당 부서에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은 읽어보고 오셨겠죠. 저희가 이 결산검사를 하고 보고서를 내려 보냈는데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못 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그것은 곧 읽어보지도 않았다. 그냥 결산검사는 말 그대로 형식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 이 결산검사를 하고 그 결산검사에 결과가 다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의회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우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 신중하게 하고 편성 심사 받으러 오면서도 이 예산이 왜 섰는지 그런 부분들 없었고요. 저도 군정질문을 하면서 전 공무원들한테 예산교육부터 시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의 기본원칙이 지금 청양군 공직사회에는 거의 없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그러고 나서 예산을 다 편성을 해줬는데 도대체 이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된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삭감된 건지 조차 알지도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도 이렇게 불용액이, 예산집행 잔액이 제가 50%이상만 계산을 했을 때도 199억 9,400만원이 나왔다 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 해놓고 쓰지 않고, 조기집행 한다고 그렇게 위에서 그런다면서 빨리빨리 사업비는 조기에 집행해서 외국인체험마을 같이 문제가 발생하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서도 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8억원이라는 예산을 그냥 정리추경에 정리도 안 하고 불용처리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청양군의 군정 현황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산이나 결산은 저는 숫자나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숫자로 된 정책 문서입니다. 이 두 권을 볼 때, 예산서와 결산서를 볼 때 청양군의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사 할 때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재정의 운영성과는 있었는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가? 이게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건도 다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다 여기에서 걸렸어요. 그리고 20일동안 이것을 본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내부 자세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몇 건씩 봤을 때 거기에서 다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청양군정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그러니까 덜 편성한 것도 문제이고요, 김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덜 편성한 것도 문제이고 쓰고 남은 불용액이 199억원이 된다 라는 자체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내려갔는데요, 아마 과장님들께서 우리 부서 것 없으면 다행이다. 한 건 있으면 다행이다. 약하게 썼으면 다행이다.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청양군은 네트워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전 과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아주 사소한 게 얼마나 큰 문제점을 발생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연구용역비 중에 청양군에서 민선5기 군수님이 새로 당선되시고 출범을 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민선5기 성과관리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2010화답 워크숍입니다. 60명씩 2회에 120명을 1박2일로 교육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4천만원 세웠습니다. 저도 세부내역을 보기 전에는 이렇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 교육의 결과가 뭐냐? 교육을 결과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결과물이 너무 너무 형편없어서 계획서를 갖고 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봤는데, 그런데 과연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군수님도 이 교육 민선5기의 성과관리를 위해서 시킨 교육이 몇 명이나 참석했고,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예산은 얼마를 썼는지 파악이나 하셨나 궁금합니다. 제가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 참석공무원이 1박2일은 첫회에는 43명입니다. 60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43명,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은 2차 교육은 1박2일도 못 합니다. 하루 하는데 60명도 아니고 38명입니다. 참여율 아주 저조하죠. 그런데 사업비는 3,583만 1천원을 씁니다. 사업성과 미흡하죠. 참여율 저조하죠. 공직사회에서 출근해서 군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고 청양군 군정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조차도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데 예산은 예산대로 쓴다 라면 이 공직사회는 공직사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50%도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라는 거죠. 단지 그냥 돈을 많이 썼다,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거 아닙니다. 그것은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고 청양군 공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라는 거죠. 4천만원짜리 사업이지만. 예산은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을 쓰고 나면 분석을 해야 되고요. 또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요정책 기획 및 조정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민선5기 발전계획 수립 예산으로 2천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결산을 보면서 제가 그것은 머리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한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민선 5기에요. 그래서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사업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았고 그냥 사무관리비로 썼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습니다. 이게 청양군정의 현황입니다. 여기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대표적인 청양군정 운영현황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앉아서 쓰는 돈이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공무원의 가장 기본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거거든요. 이 기본이, 이게 없으면 공무원의 존재 가치가 없지요. 돈을 벌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은. 일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월급을 가져가려면 월급의 3배를 벌어야 회사가 운영되고 내가 월급을 가져갑니다. 적어도 3배 이상. 그런데 이 군청이라는 곳은 돈을 하나도 공무원들이 벌 걱정을 안 해도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적절하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쓸 것인가만 고민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익을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예산을 쓰고 나서요. 이익을 남기지 않고 효율성만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 효율성조차도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라는 거죠. 여기에 행정지원과나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이게 이제 인건비가 정규직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이 인건비의 과다편성. 과다편성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다편성 할 수 있는데 추경이 1회, 2회, 정리추경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에 조정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얼마나 불용했는지 혹시 기억들 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지금 여기 결과보고서에는 11억 8,456만 7,760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인건비는 빠졌고요, 직급보조비가 빠졌습니다. 자, 직급보조비도 인건비라고 볼 수 있겠죠. 직급보조비까지 보면 14억 2,561만 6,57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을 적어도 정리추경에 정리만 해줬어도 제 눈에 띄지 않았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청양군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많은 부분들의 사업예산들입니다. 사업예산들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필요하다 라고 예산을 세울 수 있고, 중간에 하다보면 아, 이것은 우리가 의도대로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회 추경, 2회 추경에 변경을 해서 그 예산을 다시 어떤 목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용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정리하지 않고. 그럼 예산을 세운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예산 불용처리 한 게 199억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균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공무국외여행 여비 집행에 있어서 보통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다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을 예를 들어서 4박5일, 5박6일 살펴봤을 때 비슷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집행한 것은 1인당 4박 5일에 일본이 물론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135만 7천원이었습니다. 6박7일에 174만 6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는 4박5일 일본 국외여비가 1인당 354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다 연수보고서도 연수보고서 원고 정리 및 자료집 제작에 1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편성 됐나? 연수를 이 공공적인 돈을 갖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갖다왔다면 적어도 연수보고서 정도는 본인들의 손으로 써야 됩니다. 8명이 갔다 왔는데 연수보고서 비용이 160만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청양군청, 같은 군청 내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청양 군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단지 예산을 낭비했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청양 군정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출장을 가는데 여비를 300만원 썼습니다. 거의 한 달에 5일, 6일 동안 관외출장을 갔습니다. 충남 외에요. 그러면 출장 갔다 와서 도대체 그 업무의 결과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벤치마킹을 다녔는데 적용을 했는지 결과가 없습니다. 또 어디를 갔는지 정확하게 알려고 복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지역만 적습니다. 전북 김제, 부산. 부산의 어디를 가서 무얼 보고 우리 군정의 정책에 접목을 시켰는지, 20일 근무기간 중에 5, 6일을 출장을, 4, 5일을 출장을 갔다면 관외로, 그러고 나서 본인의 업무도 있을 거고, 그런데 한 부서에서 그것도 한 계에서 2, 3명씩 이렇게 출장을 다녔습니다. 출장 가는 것 좋고, 벤치마킹 좋습니다. 현 군수님 들어오셔서 벤치마킹 많이 다니셨고 벤치마킹 많이 다니라고 합니다. 저도 벤치마킹 많이 가는 것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군비를 갖고 이렇게 쓰면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결과보고서라도 써야 됩니다. 결과보고서 한 장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청양군정 현황입니다. 이 결산을 보면서, 물론 나름대로 잘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밑에 1년차, 2년차, 3년차들이 보통 부서에서 이 회계를 봤습니다. 모릅니다.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1회 추경에 뭘 해야 되는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몇 명의 직원들한테 물었을 때 ‘이런 것 도대체 가르쳐 주지 않았냐?’ 여기 계신 과장님들 분기별로 예산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우리 부서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청양군정은 추경을, 예산을 필요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예산이 필요하다 라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걸로만 있지 예산을 돌려서 쓸 생각은 하지 않고 정리해서 예산을 아껴서 다시 다른 부서든 청양군정을 위해서 빨리 활용가치를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확보만 하려고 하지 반납하거나 이런 정리를 해주지 않는다 라는 거죠. 이 예산 금액이 얼마 안 된다. 보통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이 2,900억원이나 되는데 크기 때문에 잔 것을 가지고 따지면 잘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아주 작은 이렇게 인건비 하나 가지고도, 여비 하나 가지고도 청양군정이 어떤 마음 자세로 일을 하는가? 이 마음 자세로 일을 하면 100억원, 200억원짜리 사업을 임하는 자세는 어떤가가 다 나타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에 있어서 행정경비 운영부터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지난해에 선거가 있었고 누가 되든지 간에 군수는 새로 취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전임 하고 있던 분이 재선을 해도 취임식은 따로 해야 되고 이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식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이, 취임식과 이임식 예산이 2천만원이 넘는데도 세우지 않고 이것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Pool여비가 더 필요하다 해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Pool여비를 세워줬는데 이게 쓰다 쓰다 남아서 이것을 돌려서 그렇게 돌려씁니다. 돌려쓰고서 올해는 Pool여비 그만큼 또 세웁니다. 결산을 봐서 그게 눈에 띄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의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는 늘 집행부에 속는 거죠. 믿고 예산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이 취임식 예산에서도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게 인수위 사무실을 적어도 한달동안 운영한 것은 아닙니다. 20일 정도 운영을 했을 건데 가구를 임대하는데 560만원이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가구를 임대를 했는지 근거를 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사진이라도. 산 것도 아니고 임대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구를 임대했는지 사진 같은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그저 거기에서 제출한 소파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만 왔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쓰고 있다 라는 게 여기에서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군수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분명히 예산 편성 가장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은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남기지 않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예측이기 때문에 전년도 연말에 적어도 10월이나 11월에 세우기 때문에 예측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예측이 맞지 않았을 때 돌려쓰기 위해서 추경이라는 걸 두는 겁니다. 추경은 내가 하고 싶은 사업 하기 위해서 추경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추경은 전혀 그냥 관심 없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올해부터는 꼼꼼하게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불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편성을 적절하게 했다 라고 하더라도 집행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빨리 예산을 좀 감액조치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예산은 쓰다 남아서 저축하는 것 아닙니다. 저축, 돈이 쓰다 많이 남는 것 있을수록 부끄럽게 생각하고 청양 군정 운영을 잘못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착잡합니다. 청양 군정의 이런 현실을 볼 때. 저는 아주 일부, 저는 여기에서 1/100도 못 봤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다고 봤는데도. 그런데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내려갔는데도, 20일동안 결산검사를 하고 보고서를 쓰는데도 어떤 부서의 과장님, 계장님 ‘우리 부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다음 예산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예산에 저희들이 참고할 사항은 없습니까?’ 라고 관심 가지신 부서 없었습니다. 이 결산 하느라고 재무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밑에 서무를 봤던 담당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많이 해서 ‘전년도하고 다르다’라는 얘기,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싫다’ 그런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7급, 8급, 9급 공무원들한테요. 그렇지만 그 공무원들이 자료를 어렵지만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결산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예산을 심사하거나 군정질문을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많이 하면 잘 제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적어도 의원한테 자료가 올라올 정도 라면 저는 그 부서의 계장님, 과장님들도 의원한테 어떤 자료가 올라갔는지 파악하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군정질문을 하고 나면 밑에 공무원들만 속칭 깨진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 자료를 줬냐? 왜 뭐 했냐? 이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의원한테 올라간 자료를 살펴보고 나서 답변을 하면 됩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옳다 라고 생각해서 사업 집행을 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이 있다 라면 다음부터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답변 제대로 하지 않고 내려가서 부서 공무원들만 닦달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밖에서 주민들로부터 문제점을 지적받지 말라고 안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을 뭐 혼낸다 이런 얘기 하는데 혼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군정운영, 어차피 이석화 군수님 민선5기, 저희 6대 군의회, 4년동안 잘 운영해서 이 4년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그래, 청양군수 잘했어. 청양군의원들 잘했어.’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결산도 하고 예산심사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사업 잘못되는 것 최종 책임은 저희 청양군의회에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때 예산 해줘서 그래’, ‘의원들이 왜 그것도 밝히지 못해서 그래’ 이게 지금 현재 주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 의정활동을 폄하하고 결산검사를 해도 도대체 우리 부서 관심이 없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어제 같은 경우 결산검사를 저희들이 최종승인을 받을 때 그래도 이런 지적사항을 좀 전달을 하고 요구사항을 전달을 하고 잘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재무과장님과 재난관리과장님만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열린 겁니다. 의회가 소란을 떤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청양군정을 서로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고, 의회가 열리고, 집행부가 서로 협조를 해야 되고, 의회는 집행부가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고, 청양군이 돌아가는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는 거고, 주민들이 다 바빠서 이 군정을 살필 수가 없으니까 대표로 의원님들을 각각 뽑아주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의회가 열리는 동안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군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인 예산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청양군청 공무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다시한번 철저하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대로 그런 사항 시정토록 하고요. 결산검사시 이렇게 지적된 사항 시정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각 실ㆍ과장님들도 계신데, 어느 그룹 회장한테 “대통령을 하시겠어요, 그룹 회장을 하시겠어요?”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대통령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군수님께서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는 기분이 내가 들어요. 보고가 철저히 안 됐다는 것. 군수님 모시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지적사항, 어떻게 시정하실 건지 그 답변 좀 듣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모두 저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꼭 지적됐다 라기 보다도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잘해야 되겠다.

예, 잘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시정조치가 될 겁니다.

과장님들 각오는 다 돼 있습니까?

예.

그런데 어째 과장님들 전부 울상들이에요? 하여튼 그 지적된 사항을 검토하시고 내년부터는 잘 하시겠다 하니까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 잘해주십시오.

예,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현 예산담당 조성현 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자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을 대표하여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0년 5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비 9억 3,964만 3천원과 구제역 매몰지 관리 1,729만원 그리고 2010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보상금 및 응급복구비 7억 5,066만원과 2010년 8월 태풍 곤파스 발생으로 인한 피해주택 및 농림시설 재해지원금 16억 7,400만원, 2010년 12월 인근 시ㆍ군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구제역 발생 예방 통제초소 운영에 8,007만 5천원 지출 등 총 26건에 34억 6,167만 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기치 못한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의상 입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37억 4,500만원의 92.4%인 34억 6,100만원을 국가기반재난인 구제역 긴급방역 지원사업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번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으로써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 37억 4,500만원의 92.4%인 34억 6,100만원을 국가기반재난인 구제역긴급방역 지원사업 등으로 지출하여 재난 예방ㆍ복구사업 등에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승인 의결에 앞서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제역 방역을 참 잘했거든요. 특히 농림식품과에서 고생을 해서 전 직원이 또 혼연일체가 돼서 구제역 방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우리 공무원의 일이 그렇습니다. 일은 잘했어도 회계를 잘못 처리하면 그게 다 무효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집행한 예비비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34억원인데 이 34억원, 또 먼저번에 쓴 것도 한 20여 억원 넘게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얼마였었죠? 구제역으로 전에 예비비 쓴 게, 2009년도. 한 40억원 되던 가요?

국ㆍ도비 합해서 20억원 정도 됩니다.

20억원 정도 되죠. 그래서 그 예산집행의 이 회계처리 절차가 잘못돼서 이게 잡음이 생기게 되면 구제역 방역 잘 해놓고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구제역 방역 잘한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일단 예비비 선 것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하겠습니다만 이 지출내역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썼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농림식품과에서 자체점검을 하시든 재무과에서 같이 보시든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보시든 어떻게 해서 이 예비비가 잘 집행이 됐는지, 왜냐하면 정상적인 예산항목이 아니고 예비비라든가 이런 긴급할 때는 시간도 없고 또 빨리 빨리 집행도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착오 또 부당지출 사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점검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방역하느라 수고들 하셨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