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홍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복지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간부 인사, 소개)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128억6,300만3,690원으로, 이중 1,065억4,981만3,140원은 집행하고, 10억2,524만3,5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2억8,794만6,9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복지환경국 소관 총 예산액은 38억8,098만1,000원으로 이중 35억4,087만200원을 집행했고, 3억4,011만800원은 집행잔액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사업 1억3,629만7,000원, 종합복지관 종사자교육 및 지원 1,146만5,000원, 공익근무요원 지원 5,069만5,000원, 저소득 주민지원 관련 긴급복지 지원 7,762만8,000원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총 예산액은 588억2,031만3,600원으로, 이중 545억 4,356만6,380원을 집행했고, 노인시설확충의 노인 Day-Care센터 설치지원에 따른 9억5,825만원을 명시이월 했으며 33억1,849만7,210원은 집행잔액으로 그 주요내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관련해서 1억3,104만2,000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1억5,620만6,000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1억3,355만3,000원, 공공근로운영 5억2,285만8,000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1억5,423만1,000원이 집행 잔액이고, 기초노령 연금지원 1억7,933만5,000원, 어르신 일자리사업지원 1억790만2,000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6억4,590만7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억8,316만9,000원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총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506억3,238만6,090원으로 이중 489억2,826만6,640원을 집행했고, 보육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도봉1동 복합센터 건립시설비로 6,699만3,590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했으며, 16억3,712만5,860원은 집행잔액으로써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자녀 가족 및 영유아 양육지원 민간이전 관련해서 2억1,295만9,000원 또, 보육시설 이·미용아동양육 지원관련해서 5억6,480만원, 도봉1동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3억2,166만6,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해서 1억3,098만6,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환경과 소관 총 예산액은 15억4,886만5,000원으로 이중 14억8,703만 1,620원이 집행되었고, 6,183만3,380원은 집행잔액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개선 등 2,811만2,000원 또, 신창시장 시설 개보수 576만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총 예산액은 137억7,998만1,000원으로 이 중 128억 5,640만5,280원은 집행했고, 9억2,357만5,710원은 집행잔액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관련해서 7,607만4,000원, 반입불가폐기물 처리관련해서 7,515만원, 재활용 민간위탁 처리 관련해서 9,102만6,000원, 청소장비 유지관리 운영관련해서 6,285만5,000원,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관리 관련 7,592만6,000원 등이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 3억9,306만2,000원과 생활안정기금 8억5,808만5,000원 등 총 12억5,114만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의료급여기금은 2억8,397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억909만1,000원이 되겠으며 생활안정기금은 2억9,000만원을 집행했고 그 잔액은 5억6,80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총 5개 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5억9,243만6,760원으로 5억9,243만6,760원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전액 예탁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4억1,212만8,940원으로 4억1,212만8,940원을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액 예탁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9억232만8,140원으로 이 중 보육·가족 및 여성발전을 위해 2,686만1,990원을 집행했고 8억7,546만6,150원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예탁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7억7,891만7,700원으로 이 중 16억6,300만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융자 지원했고 31억1,591만7,700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예탁했습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억8,103만9,260원으로 이 중 5,374만7,000원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으로 대여중에 있고 2억2,729만2,260원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으로 예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14쪽입니다. 결산서 114쪽에 보면 자원봉사의 날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예산이 505만5,000원 중에 집행잔액으로 389만원인 약 77%가 불용이 됐는데 사유가 구민회관 대강당 활용으로 인한 행사운영비 잔액인가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자원봉사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행사비가 남은 것은 아마 행사가 많이 축소가 돼서 남았을 겁니다. 제가 그쪽은 공부를 못하고 왔는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작년 상반기 때 아마 선거가 있어서 모든 행사경비가 집행이 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기로는 구민회관 행사를 했는데 구민회관 대강당을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 측면도 있습니다. 또 작년 상반기 연초에서 예산집행하는데 모든 행사를 축소한 그 점도 있었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차원에서 구민회관 대강당을 사용하신 것은 참으로 잘하신 일이고요. 자원봉사의 날은 몇 월 며칠이에요.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의 날은 12월 5일입니다. 그 날을 전후해서 행사를 합니다.

서영혜 위원님 잠깐만요. 자원봉사팀이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서영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자치행정과에 연락하셔서 서면으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 결산서 119쪽에 보면 공공근로 운영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예산 현액대비 약 30%인 5억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우리지역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이나 취로사업 같은 것은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집기간에 주민센터에 접수를 하면 거의 다 탈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많은가봐요?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업무가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편성액이 17억1,800만원이었는데요. 시비가 12억7,000만원, 구비가 4억4,700만원이었는데 시보조금 배정계획 변경으로 시비가 8억5,000만원으로 4억2,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12억9,700만원이 되어서 지출액은 11억9,500만원 그래서 시비 8억5,000만원을 전부 지출했고요. 구시 3억3,500만원을 집행해서 실제 집행잔액은 1억100만원입니다. 시비가 4억2,100만원이 감액돼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중도한 포기한 인원만큼 바로바로 인원을 충원할 수 없나요? 취로사업이나 아니면 공공근로자 같은 경우?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새로 보직을 맡고 해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물론 동 자활사업에서 취로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공공근로 사업이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분야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말씀하신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시 예산이 축소돼서 인원이 당초에서 200, 300명씩 했었는데 요즘은 90명, 시비를 적게 주기 때문에 자꾸 인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채용해서 일을 시켜나가고 있는데 중간에 채용을 했다가 그 사람 여건이 나아지는 사람 중간에 포기자들이 나오고 그러면 예비합격자를 선발해 놓거든요. 어려운 순위에 따라서 그래서 공백이 생기면 예비합격자를 투입해서 공백이 없도록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8억원 정도가 금년도 예산인데 8월부터 하반기 사업이 또 시작됩니다. 그런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결원보충에 대해서 예비합격자를 선발해서 그때그때 충원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비합격자들을 바로바로 활용하셔서 하시면 불용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겠나 싶고요.

일자리사업은 거의 다 씁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사업 중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매칭사업 같은데요.

매칭사업입니다.

2,500만원 전액 집행하지 못했는데 이 사업이 2010년도에 새로운 국책사업인가요?

기초 지자체에서 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북부노동지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우리구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운영해 왔던 것인데 그렇게 되어 있는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전폭적으로 3,8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제시가 있었어요, 노동지청을 통해서. 그래서 물론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우리 구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해서 국비를 따와서 실질적으로 받고 했던 사업인데 막상 해 보니까 노사정협의회에서 그 예산을 쓸데도 없고 우리 간담회비라든가 직원들 연수나 이런 경상적 경비는 쓸 수 없게 묶어놨어요, 국비를 내려주면서. 특별히 관내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데도 없고 그래서 의욕적으로 국비를 받아놓고 보자 연초에서 그랬거든요. 연중에 혹시 소요될 곳이 있을 것이다 해서 국비를 준다고 그러니까 일단 받아놨는데 연도내를 봤을 때 사용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받았다가 불용이 많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전부터 해왔던 사업이에요?

예전부터 해왔던 사업이 아니고요. 노동부에서 북부노동지청을 통해서 기초지자체 별로 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 시키고 노사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금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사분규가 일어나거나 필요성을 느끼는 큰 사업들이 없었거든요. 국비준다고 그래서 받아놨는데 용도를 지정해 주니까, 경상비로 지출할 수 없게 딱 묶어놓은 자금이 되다 보니까 쓸 수가 없었어요.

다음에 예산을 계획하실 때는 구비를 확보해서 예산편성하셔야 되겠죠.

구비는 거의 미미합니다. 몇 백 정도고 국비를 지원해 준다니까 했는데 관내에서 물론 국지적으로는 노사분규, 민원, 진정, 노노갈등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나 유통업체 중심으로 해서 노사정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본적으로 노사정 업체끼리 간담회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그런 기본적인 수준은 예산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한 25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었어요. 국비가 지원되는 매칭사업이 구의 예산이 없어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원되는 예산을 담당부서에서 세심하게 챙기셔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매칭포인트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칭펀드로요, 구비가 20% 확보조건인데요, 저희가,

간단하게 해 주세요.

20%입니다.

국장님 서영혜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 중에 지역내에 노사정 갈등이 없어가지고 불용이 많다고 했는데요, 2010년도 결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가 아니죠.

제 얘기 듣고 말씀하세요. 2010년도 결산 아닙니까? 조흥은행 사거리에서 방학동 택시회사가 하나 없어진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말이 많았다고. 그리고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지역 관내에는 택시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택시회사들이 그냥 불씨를 안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확보를 해야 돼요, 이 예산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국비를 매칭펀드 비율조건이 많이 지원을 해 주니까 우리구에서 많이 국비를 따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일단 받았어요. 일단 구비 20% 비율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추경에서 작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구비 추경분에 대해서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남은 국비가 반납조건이 되게 되어 있었고요.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많이 있다고 한들 그런 노사분규가 있는 현장에서 격려금이나 간담회 이런 용도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 개발비입니다. 그래서 용도를 지정해 줬기 때문에 그런 용도하고는 거리가 있고요. 우리가 노사정 업체 협력을 위해서 사업개발을 해야 되는데 큰 틀에서 그런 사업들을 지정을 해 주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든지, 어디 노조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용도로 전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주지 않아요, 용도가. 그런 저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정책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결산서 111쪽에 보면 통합조사업무와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1,4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본예산서에는 없고 아마 시비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있습니다, 111쪽에.

111쪽입니까?

1,400만원인데 한대 280만원씩 딱 떨어지게 나왔어요?

네, 금액은 제가 확인을 지금 못했는데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더 정확하게 어느 동에 정확한 단가 얼마해서 제품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말씀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다 정해서 내려옵니다.

? 시비가 아니지요?

시비입니다.

더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 대당 얼마인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이 됐지요?

우리가 단가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본청 차원에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이 내려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과정에서 보면 어떤 곳은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탈이고, 지금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어떤 곳은 지금 이런 경우에 집행과정에서 10원도 딱 맞춘 것처럼 불용액이 남지 않는 것도 본위원이 의문스러워서,

단순하고 기계적으로 집행되는 본청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됐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본청에서 잘해왔네요. 10원도 불용액이 없는 것을 보면, 역시 본청이 나은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말씀할 때 불용액을 보니까 예측을 못해 가지고 각 과별로 과목에 보면 불용이 상당히 많네요. 예측을 했으면 집행과정에서 낭비가 없었을 텐데,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지역공동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실 때 불용이 많은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동료위원이 오전에 지적한 불용액이 많은 사업 중에,

위원님 몇 쪽입니까?

115쪽입니다.

115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115쪽이 아닙니까?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불용액이 많은,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 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해 가지고,

지역공동체사업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작년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됐었는데요, 이 사업이 희망근로사업을 위한 명칭을 바꿔서 그렇게 시행한 사업이 되겠는데 처음 모집할 때 2010년도 상반기 희망근로 신청 탈락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선발배치 후에 보니까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 실업급여수급자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됐고요. 또, 사업추진 중 9월말 11월 초에 추가 배치하였으나 추가배치 자 대부분이 65세 이상 참여자이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등으로 중도 포기함에 따라서 인건비가, 실적이 부진해 가지고 집행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부진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았다,

네, 중도포기자가 많았습니다.

또, 이중으로 타신 분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선발기준이 엄격히 되어 가지고,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타 재정지원에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 실업급여수급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유 때문에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시비 예산이 부족하게 나와서 어차피 예산편성 시 많은 인원의 혜택이 못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구에서 예산을 그 부분에서 줄여서 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에서 30% 마련하면 시에서 70% 줄 것이고, 안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예산편성 시 구에서 오히려 재정이 어려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구에서 재정을 할 적에 구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사업이 과거에 비해서 빈약하거든요, 일자리사업이 점점 축소화가 되고 있어요.

네, 시비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매칭이기 때문에요, 시에서 70%, 구가 3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확보되면 구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시 재정이,

, 시에서 재정지원 시비가 70% 되면 구비 30%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결산서에 앞서서 지금 관내에 고령화 사회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마다 민감하게,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무척 어려운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갈수록 해마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상 이유로 이렇게 축소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의 다 일자리에 대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많은 의원 분들한테 민원도 많이 오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체험한 그것으로 봐서는 가장 시급한 게, 지금 현재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사업이 우리 도봉구 열악한 환경에서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도 물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지역공동체사업, 공공근로라든가 과거에 비해서 해마다 거의 반 이상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늘어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늘지 못해도 과거와 같이 조금씩, 보편적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작년대비 해서 50% 이상 줄었어요. 그러니까 생계유지하시는 분들이 제도권 안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을 제외하고 최근에 경기침체로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도봉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구청장 방침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선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해야지 말로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고 엄한 것 하루에 몇개씩 만들고 이러는 것보다도 기본 형태를 딱 갖추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불요불급하지 않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 부분에서는 구에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요청하셔 가지고 매칭사업이면 확실하게 도와주십사하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행안부나 서울시에 노력해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더라도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 안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비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제가 말씀듣기로는 엄청나게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줄었습니다.

500명, 1,000명씩 공공근로하던 게 금년에 몇 명입니까?

95명입니다.

95명, 100명이지요?

네.

100명 인원 공공근로가 도봉구 관내를 다 커버한다는 게 14개 동에서 결국은 어떤 6명씩 평균적으로, 동별로 따지면 6명이잖아요?

평균이 과에서 요청하는 부분하고요, 지역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 말고 저희 자체사업은 아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이번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어오던 공공근로 사업부분에 과거 300명, 500명씩 하던 게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95명이면 공공근로사업에 평균적으로 6명입니다. 6명에도 못 미쳐요, 5명이네요. 동네마다 다섯 분이면 선별적으로 해서, 그것도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어려운 분 중 심사기준에 의해서 다시 추릴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들 제일 민원이 많은 게 공공근로 사업부분이 많아요. 재발 일자리창출 말로만 하지 말고 서민들의 생계유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확충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는데 구차원에서 예산을 다시 한 번 고려해서 한번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작년도 수준으로 맞춰가고 있는데요, 예산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그리고요, 과장님들은 속기록을 위해서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59쪽에 보시면 도봉구 과별로 보면 주민의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가장 힘든 일 하는 부서가 여러 과도 있지만 청소행정과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159쪽 과장님 맞습니까?

네, 159쪽에 포상금,

아니고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라고 있지요, 159쪽 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분리수거 이것이 결국은 생활폐기물처리 대행하는 그런 말씀이죠?

네.

민간위탁 처리하죠?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최승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 전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이 있거든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쓰레기 선별비, 수집운반선별 처리비로 청화자원한테.

분리수거에 대한 예산이 8억4,000만원 정도가 맞습니까?

위탁처리비가 3억7,000만원이고요.

3억7,000만원입니까? 재활용품선별 위탁처리, 이것 8억4,000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대행 사업비가 3억7,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청화자원에 4억7,000만원을 주고, 무슨 얘기냐 하면 자동차로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봉구 전체를 커버합니까?

그렇습니다.

따지면 대략 몇 세대입니까?

톤수로 따지면,

말고 도봉구 전체가 8억4,000만원인데 도봉구 지역으로 따지면,

37만 전 주민, 한 13만세대가 다 된다고 봐야죠. 재활용품이 안 나오는 세대는 없는데 그 중에서 아파트만 자체 처리하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세대.

공동주택을 제외한 세대,

다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런 많은 세대를 하는데 예산상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처리비로 그냥 8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소상하게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도 집행잔액이 따로 있네요.

있습니다.

빡빡하게 운영하는 데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에서 그 많은 세대의 재활용품을 선별하면서,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이 처음에는 재활용품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하고 같이 겹쳐서 나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바람에 재활용과 혼합되는 일반 쓰레기 비율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들을 우리는 소각을 시키거나 매립장으로 갖다 주는데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감편성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산 과목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해서 과목별로 보면 8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네.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에 대해서 예산상 항상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처리에 관해서는 항상 예산이 부족했는데 생각 외로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원칙인데 안 그렇습니까?

네,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남는 것이지만 다른 부분에서 들어갈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재활용품에 대해서만이거든요.

전에 청화자원이라고 했는데 청화자원하고 대형폐기물 위탁업체 계약을 합니까?

그렇죠. 청화자원하고 2년 단위로 재활용 처리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2년마다 하면 언제 하셨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1998년부터 청화자원하고 10여년을 했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 들으니까 계약을 못하신 것이에요? 2년마다 하신다면서요.

2년마다 하는데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계약도 없이 이상한 말씀이네.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엄성현 위원님 계약을 못한 이유를 지금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할 것이에요.

그 계약을 못한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2년 단위로 하면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느냐 하면 98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청화자원이라는 선별업소와 한 것이, 처음에 1만6,000원부터 4만7,000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만7,000원 하던 것을 느닷없이 톤당 6만3,000원을 달라고 해서 이유가 타당해야 돼서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톤당 처리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적정수준인가 여건을 말씀드리고, 자료를 주고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4만7,000원이 적정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4만7,000원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하는 와중에 뭐가 또 있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쓰레기 혐오시설의 광역처리화 방침을 하다보니까 강북구청에 도봉, 노원, 재활용시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게 됐어요, 서울시 정책의 의해서 환경부에는 돈 받고 시에서 돈 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준공처리가 되니까 서울시에서는 적정량이 들어와야 손해를 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가지 사유가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을 2년 단위로 하는데 근본 취지가 그렇습니다. 사유야 어찌됐든 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탁업체인 청화자원에 하면서 2년마다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계약이 파기돼서 효력정지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없는 상태에,

엄성현 위원님 잠깐만요. 최승묵 과장님이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재활용품이 강북구에 시설이 들어서서 강북구에 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청화자원하고 계약을 안 하더라도 재활용품이 강북구로 다 가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본 위원은 그것도 그것이지만 일단 2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약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효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예산을 이렇게 까지 편성해서 주는,

계약은 파기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법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5월 현재까지 선별처리비를 업체에서는 청구를 4만7,000원으로 해서 저희가 4만7,000원으로 다 주었습니다.

4만7,000원을 다 주는데, 원칙은 다 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다른 것이 다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세입·세출 결산서에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썼는가 판단하는데 덧붙여서 연결해보면 그 많은 돈을 청화자원이란 업체에 주고 있는데다가 2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만료가 되면 체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화자원과 2년마다 계약을 했는데요. 옛날 임익근 청장님 계실 때에 청화자원과 도봉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활용품을 청화자원만이 처리하기로 한다는 약정서가 체결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은 청화자원에서 시설했고요. 해오고 있는데 청화자원에서 자기들 단가가 맞지 않다, 처리비용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만7,000원을 현행 주고 있는데 6만원 넘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도저히 맞춰줄 수가 없고 우리가 용역을 별도 분석해 본 결과 4만7,100원 그 이상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다 해서 묵살을 했습니다. 청화자원에 끌려 갈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매일 발생되는 재활용품이 각 가정에 쌓이는데 처리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화자원에서 지속적으로 받을래, 안 받으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4만7,000원으로 해 주겠다는 다른 업체가 있었어요. 관행적으로 받겠다 그래서 계속 주었던 것입니다.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7월 1일부터 강북구로 넘어가니까, 가기로 다 약정되고 9월말까지 비우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정리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은 후속조치로 어떤 방법이었든간에 모든 것은 계약으로 효력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약 연장이 안 되고 체결이 안됐다는 부분에서 본위원 개인적으로 의문이 나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과정만 알면 뭐 합니까. 청화자원에서 10년 전부터 시설했다는데 결국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때는 처음에 들어와서 모든 시설을 청화자원에서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되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기득권이 있고.

근거 없이 갑자기 4만7,000원되던 것을 6만 몇 천원 요구하는데 구청에서 거기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않게끔 후속조치를 그 동안에 해놓으셨어야지.

그래서 다른 업체로,

했었다면서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만7,000원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청화자원에서 만약 거부를 하고 우리 물건을 못 받겠다고 했다면 다른 업체에서 그 가격에 받겠다는 배수진이 다 있었어요. 그런 장치를 다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안 된 사유지 우리가 계약 없이 했다. 오히려 우리구가 우선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발생되는 쓰레기를.

말씀하신대로 2009년 언제입니까? 2009년에 재계약,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정지가 될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나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예산서 결산만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 많은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결국 계약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계약인데 이런 부분도 후속조치 해주십사 하고,

엄성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무단투기라고 있죠. 청소행정과장님, 159쪽에 보면, 맞습니까, 과장님? 159쪽에 폐기물 맞습니까?

159쪽 보세요. 158쪽 위에,

무단투기를 해가지고,

네, 폐기물 무단투기,

3,500만원 맞죠? 무단투기 근절 3,500만원 예산된 것 맞죠?

네.

보면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 지역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3,500만원이 됐는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굉장히 건설적인 예산이,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역마다 돌아다니면 우리가 생활질서에서 엉뚱한 주민들이 계셔가지고 밤이 되면 골목마다 무단투기를 너무 많이 한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니까 제가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의 무단투기에 대해서 뭘 하느냐 했더니만 알아보니까 이 예산으로 무단투기하는 지역에 꽃을 심는다든가, 투기를 못하게 조경을 한다, 그래서 참 아이디어가 좋구나 해서 또 거기에 따라 부착을 하는데 경고판 이런 것도 하는데, 몇군데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대략 구석구석 골목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칭찬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골목마다 돌아보니까 외곽에 있는 골목에 평소에 수북히 무단투기해 놓는 분들이 경고판이나 꽃밭조성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줄었어요. 많은 분들이 경고판을 붙여놓고, CCTV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00만원으로 도봉구 관내 골목마다 보니까 제가 확인한 부분을 보니까 웬만한 데는 경고판이 있고 심지어 어떤 데는 위원들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공동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연립을 보면 꼭 골목어귀에 검은 봉지를 무단투기하는데 밤이 되면 엄청난 곳에 다하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근절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3,500만원까지 했는데도, 열심히 하셨는데 조금 남았는데 집행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찾아보면 많습니다. 투기근절은 100% 없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경고판이라든가, 그 자리에 경고판 외에 나무도 조성하고 하면 훨씬 덜 할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예산을 앞으로 예측할 적에요, 편성해 가지고 이왕 주는 것 집행잔액이 안 남게끔, 쓸 데가 많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아파트 사시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공동주택 사시죠?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삼양동에 처음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에 삽니다.

, 지금은 아파트 사시네. 그런 부분은 제가 지적할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주 좋은 부분이니까 집행잔액이 안남게끔 세심하게,

집행잔액이 안남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더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고,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골목길 보면 경고판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노인장애인과하고 여성가족과가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서에 대해서 한가지씩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588억 중에서 약 33억이,

이태용 위원님 예산서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안설명서 있죠, 그것을 참고로 하세요. 33억이 불용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희망 프로젝트 6억,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억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도 거시경제도 좋지 않고 실물경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불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구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야 될 것 같고 결산서 124 페이지 보십시오. 노인복지시설 개보수가 나오죠?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유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4쪽 말씀하셨나요?

맨 마지막,

5억짜리,

그것은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의 그런 기능보강 또 개보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로당 보강사업에 1억 정도 들어갔고요. 도봉동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그 다음에 창동 노인복지센터, 거기는 옥상에 공원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여기는 보일러 수리 이런 것 등등에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하게 올라온 것 보니까 무슨 급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내구연한이라든지, 또 해마다 점검하는 유효기간이 있을텐데 그 기간에 따라서 개보수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하여간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전부 진행된 사항인데요. 여기 복지관의 요구에 의해서 공사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이 사항은요, 국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집행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서 의정활동하시는 분들이 국비를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받아서 간주처리해서 전부 각종 노인시설에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쓰임새 용도를 알고 우리 구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예산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시정되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시비가 떨어져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완급을 조절해서, 또 지역적으로 조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25쪽에 민간이전비가 4억9,000만원 나와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125쪽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나와있는 민간이전,

과장님, 125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목에 민간이전이 있어요.

맨아래에서 두 번째?

아니요, 여섯 번째.

그 내용은 경로당 별로 도우미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도 해주고 식사도 해서 노인네들 드시게끔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사업비 정도가 도우미가 1명당 월 15만원 정도해서 우리 경로당 전체 운영되고요. 그 다음에 한달에 백미지원비 1개소에 9만원씩 그렇게 지급되고 거기에는 노인복지종사자 리더쉽 향상교육이라고 그래서 경로당 임원들 워크숍 그런 특강해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런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직성 경비는 다 알려져 있으니까 관계없지만 백미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뭔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백미지원은 한달에 9만원 지원하는 것이고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경로당 어르신들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리더쉽 향상교육 이것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것을 원래 전에는 시외로 1박2일 내지 2박3일 이렇게 행사를 규모가 있게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도봉동 숲속마을 거기에서 간단하게 점심식사 제공하고 특강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장에 나가보면 요구들이 많아요. 어디는 뭐 줬다,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 어떤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면 이러이러 해서 못했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계획을 잘 세워서 불만이 없도록, 지원은 이렇게 많이 나가고 불용도 이렇게 많이 되는데 그런 시설지원들이 왜 안되고 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잘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과도 506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16억 정도 집행잔액이 됐어요. 거기 보시면 결식아동 관련해서 1억3,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연중 석식, 그리고 방학중 중식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결식아동이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수효조사를 할 때 전년도 평균 지원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을 하는데 이 부분은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 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자치구별 전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각 자치구별로 가내시를 해줄 때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한 수요보다 가내시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2010년도 경우에도 10월 13일 그리고 7월 19일 국비가 한시적으로 지원이 됐고, 그런데 저희들은 수요가 그만큼 늘지 않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나가보면 모르겠어요, 수요가 없다고 하는데 수요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발굴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내시 이야기 했는데 전년도 결식아동 급식조례 보면 10억정도 내려왔어요. 예산편성을 했는데 한 1억, 2억3,000만원정도가 전년도에도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 불용액이 얼마나 되냐 하면 14억정도 예산액에서 약 1억3,000만원정도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아까 설명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불용액이 점점 줄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런 것 보면 각 부서 다 똑같아요. 대충 노력도 안하고 따져보지도 않고,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대동소이하게 잡아주던 습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적정하게 작년도 수요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지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시비에서, 우리는 수요를 100명으로 잡고 있는데 국비나 시비에서 150명으로 가내시를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총액 예산편성 해 가지고 배분은 해주어야 되는데 일단 일정량을 배분해 주면서 목표를 달성하라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수요량이 그 정도까지 되지 않는데 일단 가내시가 내려오니까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겠는데요, 가내시액을 시비나 국비에서 전년도보다 많이 확대시켜서 또는 축소시켜서 내려 보내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렇죠? 전년도에 내려온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수요가 없다고 하는데 수요를 발굴하든가 아니면 적게 내려올 것 같으면 수요를 줄여주든가 해서 맞추라는 것이지요. 전년도에 내려온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불용시키는 것보다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실물경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발굴시켜서 시나 구에서 내려오는 가내시액에 대비해서 미리 현장조사도 하고 미리 그런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보육출산도 중요하지만 나아 가지고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초점도 맞추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할 때 가내시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우리가 수요를 파악했을 때 100이라고 하면, 내려오는 것은 150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굳이 150명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100명 분의 예산만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매칭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맞춰야 됩니까? 매칭비율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을 안 맞추면 시에서도 비율을 또 낮추게 됩니다. 저희 구비 비율에 맞춰서 시비를 배정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비나 시비에서 내려주면,

그런데 제가 예산편성 할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칭비율을 안 맞춘 과도 있어요. 항목도 많더라고, 굳이 꼭 맞출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신 게 그런 내용 같아요. 이태용 위원님이 도봉구에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 석식하고, 방학 때 중식을 주는 것이지요?

평상시 석식하고 방학 때 그리고 공휴일 중식 이렇게 됩니다.

많이 발굴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뜻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 소개, 인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125억864만2,000원으로 이중 115억499만8,060원을 지출하고 10억364만3,9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물품구입 및 용역비 낙찰차액과 행사비 및 인건비 등 사업비 잔액입니다 부서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예비비 2,000만원을 포함 예산현액 64억506만6,000원으로 이중 59억2,365만6,260원을 지출하였고 4억8,140만9,740원은 집행잔액이며 그 내용은 건강축제 개최,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금연클리닉 운영 등 11개 사업에 1,654만7,400원,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1,957만3,91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4억4,528만8,430원이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예산현액은 4억264만2,000원으로 이중 3억2,151만6,670원을 지출하였고 8,112만5,330원은 집행잔액이며 그 내역은 급성전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 등 4개사업에 5,475만8,270원, 식품위생업소 합동단속 등 2개사업에 2,037만6,500원,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 2개사업에 2만5,140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홍보사업에 219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377만5,4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의약과의 예산현액은 11억8,910만5,000원으로 이중 10억7,642만4,110원을 지출하였고 1억1,268만8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내역은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 등 3개사업에 30만570원, 진료지원 및 검진지원 등 9개사업에 533만540원, 의치보철지원,취학전아동 불소도포사업 등 3개사업에 61만9,140원, 암조기검진 등 2개사업에 8,105만8,570원, 약물 오·남용예방 등 2개사업에 48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537만1,5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지역보건과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원을 포함하여 45억1,182만9,000원으로 이 중 41억8,340만1,020원을 지출하였고 3억2,842만7,980원이 그 잔액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시면 방문보건 사업, 재가 암관리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7,800만6,420원,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 등 4개사업 110만5,160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운영, 정신건강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106만3,040원, 모자보건관리 사업중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등 8개사업에 177만6,790원, 출산장려사업중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3개사업에 2,796만4,670원, 국가예방 접종지원 등 3개사업에 1억1,742만27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09만1,6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24쪽에 보면 이번에 결산때는 시비나 이런 것은 본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 안되는 사업들이 몇가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어떤 사업이고 내용을 저희가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 진행이 되는 사업인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224쪽에 보건소 운영개선이라고 시비로 아마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이것이 각 과마다 비슷한 것이 계속 있더라고요, 보건소 운영개선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개선에서 전액 시비 5,000만원이 내려와서 우리 과하고 의약과하고 지역보건과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36페이지의 의약과에 있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247페이지에 있는 지역보건과의 모자보건관리에 총괄해서 5,000만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항목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큰 타이틀로 해서 저희가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 말고 보건행정과의 그 부분만 먼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4쪽에 2,576만원에 대한 것인데 여기 기간제 근로자면 어떤 분들의 보수로 나가거든요?

그것이 토요일날 토요근무제하고 조기진료라고 오전 8시부터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기간제 간호사들의 인건비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여기 보니까 580만원 중 36.6%, 120만원인가요?

네.

집행잔액으로 처리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명예감시원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서 1년에 몇 번씩 지도감독하고 감시원으로서 운영됩니까? 파파라치입니까? 감시원이라는 게.

파파라치가 아니고,

민간인입니까?

우리 구민들 중에서,

여기 신고포상금으로 예를 들어서 원산지 허위표시, 축산물 같으면 정육점에서 수입고기가 국산으로 둔갑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감시원이 할 일 그것입니까?

네,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감시원이 활동해 가지고 예산만큼 적정하게 감시원으로서 활동을 어느 부분까지 했습니까?

원산지 감시원이 나가서 하는 것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고, 그것 외에 일반인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드리고 있는데 그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기 같은 부분에서, 아까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정육점에 흔히 원산지 수입고기가 마치 국산으로, 일반사람도 분별이 안 되는데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명예감시원 할 때는 어떤 전문적인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엄성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우리가 시키는데 아주 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지요.

없으면 감시원으로서 활동을, 말하자면 수입고기인지 국산인지 분별도 못하면서 감시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관계는 DNA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일반적으로 감시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예방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할 수가 있지요.

효과 측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 예산을 들여서 그동안 한 건도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육점은 전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잘 지키지는 모양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적발된 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신고한 것은 없고요, 이 감시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원산지표시 증명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지도감독 하는 것이고, 원산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아까 잠깐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DNA검사라든가 전문적인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단속공무원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원산지가 잘못 된 것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처분 나가지요.

기준에서만 점검하고,

네.

안 되어 있고 또, DNA검사만,

네,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자치구에서는 없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렇게 감시원 예산을 들여서, 명예감시원을 두어서 보건위생에 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수입이 국산으로 많이 둔갑한 곳이 많습니다. 식육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위해서 식품위생 부분에서도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확실하게 해 주십사 그런 뜻에서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또, 보건위생과장님이 과에서 할 수 있는 원산지 허위표시에 관해서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보통 관내에서. 축산물도 있을 것이고, 대개 감시원으로서 지도점검할 수 있는,

식품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아까 얘기 드린 축산물 관계에 대해서는 나가서 수입증명서라든지 송장 있는 것을 대조해 가지고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런 사항을 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입산인지 국산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고기를 사 가지고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DNA검사를 하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이 관계는 적발되어 넘어와서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물린 적은 있습니다.

허위표시 관계로 포상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로 580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거기에 걸맞게 기준을 정해서 어느 정도 활동 할 수 있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또 36%나 남았기 때문에, 다양한 것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허위표시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도점검 차원에서라도, 이왕 하시는 것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도 36%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이 저조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처음 초창기에서는 위반사항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많이 했는데 지금은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횟수가 줄어들고 해서 예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제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보건위생과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요, 나머지 보건소 관련된 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의약과나 지역보건과 보면 보건위생과하고 달리 거의 집행잔액이 10원도 없어요. 이것은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쪽에서는 불용액이 36%나 되고, 같은 보건소 관내에서 물론 각 과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보건소 의약과나 지역보건과를 보면 집행잔액이 10원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안 된 말씀이지만 어떻게 짜맞춘 것같이 보입니다. 잔액이 10원도 없다는 게. 예산처리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의미 있게 달리하면, 집행잔액이 의약과하고 지역보건과하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고 정확하게 잔액이 없게끔 처리를 하신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님에 대한 제 질의는 마치겠고요, 의약과장님이신가요, 보건소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해서 239쪽입니다. 직제개편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부서를 확실하게 예측 못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이시지요?

네,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239쪽에 보시면 약물 오남용 예방으로 인해서 65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보셨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오남용 예방이라는 게 무슨 뜻으로, 예산이 책정 됐나요?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약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때부터 약사회에 약물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진이 있습니다. 강사진을 이용해서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각계각층 소방의용대까지 약물 교육함으로써 약물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투약하고, 보관하고, 버리고 이런 것까지 전부 교육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말씀 들어 알겠고요, 오남용 650만원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교육하고, 홍보차원에서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느 분들 데려가 650만원을, 자세하게 내역이 어떻게 되어서 650만원 책정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면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강사료 3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1년에 몇 번 하셨는데요?

26회 했습니다. 2010년도에.

2010년도에 강사료가 얼마예요?

26회 했습니다.

26회하셨는데 1회에 얼마씩입니까?

1시간에 정해진 금액이 10만원이고요, 오버되면 또 거기에 따른,

약물오남용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오셔서 합니까? 전문인이 옵니까?

그 계통의 전문교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송연화 여사님이라고 저희 관내 여사님은 강원대에 약물교육으로 교수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와서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고,

네, 그런 분도 있고 약물교육만 전문교육을 받아가지고 각지로 다니면서 하시는 우리 관내출신 약사님도 계십니다.

주로 가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소방서도 가시고 그러십니까?

소방서 의용대도 모아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1년이 되어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한번도 오남용에 대해서 교육도 없었는데,

올해도 한번 기회를,

10만원을 주시고 650만원을 그 쪽의 소방서하고 기타 몇군데를 가시는데요?

26회를 했으니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방과후 아동, 의료급여자, 주부, 교사, 임산부 여러계층입니다.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한일병원 약제팀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약에 대해서는 건강을 헤치는 약을 오용해서도 안되고 남용해서도 안된다는 것은 정말 다 아는 사실인데 이 부분을 주지시킬려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650만원을 들여서 잘 골고루 우리 도봉구민이 전부 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주민들도 해볼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특정한 단체만 하실 것이 아니고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차원에서 했으면 싶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지적하겠는데 시간당 10만원해서 딱 떨어지게 집행잔액이 십원도 없어요. 그러면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집행잔액이 십원도 없나요? 어떻게 조금 남는다거나 모자라거나 해야 되는데 제로란 말이에요.

그것은 강사료같은 경우는 물건 사는 비와 다르게 그냥 추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사를 몇회하겠다, 1회당 얼마,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10만원,

그렇게 딱 떨어집니까? 9만9,000원짜리도 없고,

9만9,000원짜리가 있을 수 없죠. 강사료니까,

650만원 전체가 강사료는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강의를 홍보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기타 경비도 있는데, 왜 어느 과입니까, 보건위생과장님은 36% 남는데 의약과는 십원도 안 떨어지고 한푼도 안남는다는 것이 이상하거든요.

저희들이 어떻게든 예산 안에서,

예측을 잘하시고 계신가?

그것이 아니고 주어진 예산이 사실 저희가 원하는 만큼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제로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239쪽요, 역시 불용의약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뷸용의약품이라는 것이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알고 있는데,

뷸용의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주로,

여기에서는 보면 수거 폐기로써 750만원이 되는데요, 예산이. 불용의약품,

750만원,

제조연한이 넘었거나 잘 모르는 이상한 약이 있을 때 아마 수거해 가지고, 어떻게 750만원이 약국에서 사는 약품을 약국에서 갖다줍니까? 보건소에서 수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관내 가까운 아무 약국이나, 저희 관내에 약국이 130여개 되는데 그 약국에 수거함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약국에 그렇게 폐의약품 같은 것 또는 이것이 무슨 약인지 잘 모르겠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복약상담도 하고 수거함에 버리게 되면 저희들이 11년 4회 분기마다 보건소에서 수합을 해서 특정폐기물업체에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불용의약품 수거는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보통 약을 소비자가 사입하지 않습니까? 사입을 하면 지정약국에나 구입했던 데에 갖다주고 거기에서 수거해 가지고 전체 모아가지고 보건소로 와가지고,

수거함을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오면 보건소에서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약국에서 할 일을 보건소에서 엄청 좋은 일을 하시네요. 원래 약은 거기에서 일반 소비자한테 팔고 변질됐거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이런 것은 약국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해야지 기관에서, 이렇게 보건소에서 엄청난 좋은 일을 하시네.

우리 보건소와 약국과 같이 협조해서 이뤄낸 우리 구에서 처음 시작된 자랑스러운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까지 의약계통을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45쪽이에요. 보건소에서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을 하죠?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생각보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1억3,000만원 정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1억3,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알코올상담센터 운영하시면서 지역에 있는, 이것도 말하자면 중독자죠?

네, 맞습니다.

중독자분들을 상담을 하시는데 발견은 어떻게 하시고 이 분들한테 지도를 어떻게 하시고 상담을 하면서 어떤 혜택을 줍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 알코올 상담센터도요, 정신보건센터처럼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쌍문역 앞에 쌍문2동 하이준 빌딩 4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서진복지재단에 2008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원은 정신과 전문의 한명을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알코올의존자, 중독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사례관리를 하고 조기발견사업을 하고 위기개입을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은대로 정신과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자체에서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위탁운영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재단입니까?

서진복지재단입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서진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예산이 한 1억3,000만원 정도로 해서 관내에 있는 하고 알코올중독자를 상담하고 치료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실적이라든가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정신과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신경정신과 의사가 상주해 있습니까? 비상근입니까?

비상근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나오고요,

한번씩,

하고 있고, 그 외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라든지, 정신보건 간호사가 4명있습니다.

신경정신과 의사가 매일 있는 것은 아니고 비상근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오셔가지고 몇시간 근무를 하십니까?

그 날은 하루종일 근무합니다.

무슨 날짜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네, 수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로요, 제가 아는 중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은 분이 많아요, 그래서 1억3,000만원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좋은 상담센터 운영하는 것을 저도 홍보차원에서 알려야 되고 주위에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치료를 못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가서 아무래도 수요일날 오신다니까 기왕이면 전문의사를 만나가지고 상담하는 것이, 평일날 보다 정신과 의사 외에 정신보건?

정신보건 간호사도 있고,

간호사보다는 제가 차등을 주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정신과 의사가 상담하는 것이 아무래도 치료하는 과정이 전문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네, 그런 것도 참 좋고요, 거기에 가면 자조모임이 있습니다. 중독자들까지 모여서 AA자조모임이라고 해서,

중독자까지 모여가지고,

모여서 의논하는 이런,

중독자까지 모여가지고 의논이 되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제일 개선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실제로 보면 자기 경험담의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고민을 얘기하는 이런 과정에서 많이,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이런 사항을 처음 알아가지고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들으니까 알코올중독자도 약간 정신적인, 신경정신장애로 보고 계신 것이거든요.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한 알코올중독자보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런 쪽에서 보시니까 도봉구 관내에 유달리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것은 전문적인 개인병원에 가서 상담할 문제가 아니고 마침 보건소에서 위탁운영하는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은 홍보가 덜 됐다고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날 현수막이라도 설치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관내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에 알코올상담해 드립니다. 건강상담해 드립니다. 이런 정도는, 다른 데도 쓸 데 많겠지만 이런 부분은 주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고 나라에 중독자가 많으면 다 느끼실 것이에요, 쓸 데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좋은 일 하시는 것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 1억3,000만원 들여가지고 집행잔액도 물론 한푼도 없는 것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도봉구 14개동 있지 않습니까? 14개동에 현수막 14개만 걸으면 매달 걸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씩 14개만 걸어가지고 우리 관내에 이런 좋은,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이런 좋은 치료상담하는 데가 있다는 것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못하니까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페이지를 모르겠는데 출산에 대해서는 보건소 어디 부서입니까?

지역보건과입니다.

지역보건과입니까? 지역보건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즘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장려를 하다보면 출산을 안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앞으로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옛날에는 미덕이지만 지금은 자녀를 낳으면 쉽게 말씀드려서 양육비가 너무 많이들고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로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지원하라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것인지 여기 예산이 좀 많죠, 얼마입니까?

출산장려 지원비가요, 6억1,761만3,000원입니다.

지원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6억이나 되는데 주로 출산장려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출산장려 예산상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고 해서 애기를 낳고 나면 2주 동안 애기하고 산모 몸조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들어서 산모가 아니고 산전에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모자보건 사업으로 있는데,

별개입니까? 6억원에 포함된 예산이,

그것은 6억원에 포함된 예산이 아닙니다. 6억 예산에 포함된 것은 산모신생아 도우미하고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체외수정 시술비는 여성한테 불임의 원인을 있을 때 애기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비고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남성불임이 원인일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아기출산 후에 요즘은 거의 대가족제가 아니고 핵가족제가 되다보니까 산후조리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과장님 잠깐만, 남성불임일 때 출산장려를 위해서 시술비를 준다는데 아무나 다줍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인지 기준이 있습니까?

저소득층 기준이 있습니다. 산모신생아도 도우미도 저소득층이고요.

6억원에서,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하네요.

여성이 하는 것은 체외수정 시술비, 남성 여성 따로 있습니다.

6억원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거의 없죠?

아니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는 매칭펀드인데 국비가 적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구비가 470만원 정도 남았었고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구비만 940만원 정도 남았고 인공수정 시술비도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계속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3회만 지원하던 것을 금년 2011년도에는 4회를 지원하고 1회지원비용도 체외수정 수술비는 최고 150만원까지인데 금년에는 180만원까지 금액을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가 1인당 30만원 올라서 180만원인데 도봉구 관내 2010년도에 몇 분이 하셨어요?

작년도에 150건을 체외수정 해서 48명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율이 32%입니다.

혜택받으신 분은 150명이고 수정에 성공하신 분이 한 32%가 되고, 도봉구 관내에 150명이면 상당히 많이 되네요.

실제 인원인 경우보다는 횟수니까 한 사람이 2번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2번하면 150명이 아니고 한 분이 두 번하니까 반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실인원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6억원이나 되다보니까 어떤 분이 혜택을 받고 얼마나 많은 분이 시술했나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자세히 보니까 4.5%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맞습니까?

제가 정확한 퍼센트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6억1,700만원 중에 2,79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한 4.5%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쪽에 적절하게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도봉구 관내에 출산장려를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엄성현 위원 질의내용 중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이 2억3,700만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여기에는 인건비가 없네요. 체외수정 실비지원은 인건비가 다 있는데 여기는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인건비가 없습니다.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사회복지 공동망에 위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머지 체외수정은 다 인건비가 들어가던데,

이것은 기간제를 채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뭐예요.

체외수정 시술비하고 인공수정 시술비 지급서류라든지 다 검토하고요. 소득수준에 맞는지 조사하고 예산집행하고 이런 일합니다.

직원가지고 안 되는 것이에요? 2011년도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어요?

예산편성 2011년도에도 똑 같이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 예산은 위원장님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따로 준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고 있습니다. 자료검토를 자세히 해야 되고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기관제 근로자분들이 방문해서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서류검토하고,

돈이 지원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류검토라든지 절차들이 까다롭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려면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국가에서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결산검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현장까지 나가서 하고 왔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반적으로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셔서 편성하실 때 각 과장님들한테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한 실적하고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과다하게 잡지 마시고 사실 있는 그대로 하셔서 검토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결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7월 1일 오전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