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권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도봉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4월 1일자로 업무를 개시, 만 6년 2개월이 지난 우리 공단은 격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113명의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우리 공단에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때로는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선 2010사업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 공단간부 및 각 팀의 팀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0사업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2010사업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2항 및 행정안전부 201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의거 2010년 4월 23일 도봉구청에 공인회계사 지정요청을 해서 4월 26일 선진회계법인 송재리 공인회계사가 지정, 통보되어 회기 중에는 지속적인 컨설팅과 내실있는 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2010년도 사업연도 회계감사는 2011년 2월 25일부터 3월 23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공단 예산결산보고서는 행정안전부의 결산지침과 표준서식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예산결산보고서의 총괄부분을 설명드린 후 각 별 명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10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 공단 정원은 123명에 현원 113명으로 이는 전년도말 기준으로 11명이 증가된 숫자로 기중 방학동 도깨비시장, 도봉동 화학부대 공영주차장 등 2개 사업장이 확장되어 102명에서 113명으로 인력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신규 사업장을 위탁하면서도 신규채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인력전환 재배치 등을 통해 최적의 업무수행에 만전을 다 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10년도 우리 공단 12개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업수입은 총 76억3,281만3,867원으로 수입목표 대비 3억1,834만7,133원이 미달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요인으로는 사업다각화 및 틈새시장 공략 등 저조한 시간대와 계절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으나 당시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로 인한 사회적 여파로 인해 집단 여가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어 창동 문화체육센터의 수영강습과 유아예체능단에서 3억7,800만원의 수입금 감소가 가장 크게 발생하였으며, 도봉실내수영장의 경우 신종인플루엔자 사태의 영향과 셔틀버스 운영을 전제로 수입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셔틀버스 운영계획이 잠정 보류됨에 따라 목표대비 9,120만원이 미달성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10년도 결산액은 67억8,995만2,936원으로 2009년도 결산액 67억574만3,978원과 비교하면 1.2%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공단 사업운영을 경영수지 측면에서 보면 76억3,281만3,867원의 사업수입에서 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67억8,995만2,936원의 사업비용을 빼면 8억4,286만931원의 흑자경영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2010년도 공단 세출예산 즉, 교부된 대행사업비 83억432만2,000원 중 앞서 말씀드린 2010년도 결산액 67억8,995만2,936원과 자본예산액으로 집행한 3억827만9,980원을 합해 총 70억9,823만2,916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약 15%인 12억608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주요 절감내용을 설명드리면 격등제 실시 및 타이머 부착에 따른 자동소등, 수영장 역세횟수 감소 및 샤워기 공급압력 조절, 하절기 화장실 온수공급 차단 등 에너지 절약사업추진을 통해 약 1억1,400만원 절감하였으며 전산장비의 관리최적화로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및 경영평가관련 고객만족도 조사 2회 예산 중 1회 예산을 절감하였고 임원 임기만료에 따른 모집광고 게재 시 준메이저급 신문사 선택 및 1회 공고로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구민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각종 행사 및 대회를 최소화 또는 취소하여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셔틀버스 용역의 입찰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하였고 청소용역의 기간제근무 전환에 따른 위탁관리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의 절감부분은 예산결산보고서 34쪽의 불용액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단 자산현황은 보고서 55쪽 재무상태표를 참고해 주시고 손익현황은 보고서 5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림 사시느라고 애쓰셨고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쪽 급여에 대해서 9억2,149만2,000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불용액이 1억3,418만1,08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본부장의 구청 파견인력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어떻게 파견되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상임이사로 구청의 과장님이신 정용규 상임이사께서 파견되어서 본부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전년도에 인건비 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상임이사도 좀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팀장들이 중간에 그만둔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차서비스팀장으로 있었던 강광원 팀장, 그 다음에 문화체육서비스팀의 김동현 팀장이 그만둔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됐고요. 근본적으로는 인건비 추계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때문에 강광원씨는 후보로 나가시느라고 그러셨나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그 밑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나와있는데 지금 무기계약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11명입니다.

그 뒤에 신규채용이 없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채용할 때는 무기계약직이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기간제가 2년이 되면 심사를 통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무기계약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니죠.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 됩니까?

기간제가 3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지금 퇴사후 신규채용이 없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들 퇴사하면 기간제가 맡고 있는 역할이 거의 현장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채용을 합니다.

여기는 신규채용없이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셨다고 그러고 그때는 아마 인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다시 채용해야 된다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기존인력으로 활용하셨다고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다 신규채용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빠져나간 만큼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채용을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년 예산편성 할 때는 거의 실행 예산을 맞춰서 했는데요, 지금 제수당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문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작년에 1억5,600만원정도 불용됐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한 9,000만원 정도 적게 편성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차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원에 관한 것은 전년도 말에 비해서 전년도는 102명이었는데 지금 113명으로 늘어났는데 감한 게 아니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정규직이 2명 늘어나고, 비정규직도 40여명에서 50여명으로, 총 전년도 말 인원이 5쪽에 보면 102명이었는데 당년도 말에는 113명입니다. 더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절감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인력이 빠져나가면 채용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제가 9월 1일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안에 인력충원이 됐어요. 제가 와서는 3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 3명도 빠져나간 사람 2명만 빼고 1명만 더 충원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봉동 화학부대 공영주차장하고 방학동 도깨비시장 그쪽에 한 4명하고, 그다음에 유아예체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 하나 증설됐어요, 증설되어서 직원 하나 더 포함 되고 해서 5명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숫자적으로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또 공익요원, 아르바이트생, 특히 공익요원들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빠져나가서 할 수 없이 인력을 충원했다, 저 오기 전에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결론은 인력을 줄여서 예산절감 했다는 이 차원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인력은 줄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공익요원하고 상관없이 정원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정규직 전년도말 인원에 비해서 102명이었는데 어쨌든 이사장님이 오기 전이든 후든, 지금 현재 당년도는 113명으로 많은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어떻게 예산절감이 됐냐는 것이지요. 줄어들었다는 게 제가 이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이 늘어났는데 절감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답변이 절감한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숫자와 안 맞다 이것이지요, 제 얘기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숫자가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계산이 잘못됐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보충설명 해세요.

상임이사급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구청에서 봉급이 나갑니다. 한 5,000만원정도, 그리고 4급 팀장 2명이 중간에 퇴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5,300만원정도 예산이 다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내려오는 상임이사는 월급이 구청에서 나가는데 나중에 9월에 들어온 것 때문에 9월까지 봉급이 절감되고, 4급 2명도 중간에 퇴사했기 때문에 배정했던 예산보다는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4급 2명이 나간 그 자리로 7급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해서 절감이 됐고, 인력이 도깨비시장 쪽에서 4명, 또 유아예체능단장하고 반을 늘리면서 2명, 이렇게 인력들이 추가로 소요되지만 기존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력이 절감된 부분,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늘어났지만 금액에는 절감됐다,

네.

상세한 것 다 있습니까?

네.

좀 이해가 안 가서,

네, 필요하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고, 짧은 시간에, 지금은 제가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하여튼 현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잖아요, 102명에서 113명으로 늘어났는데 어찌하여 줄어들었을까 그런 것이 제가 공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2009년도에는 83억1,816만6,000원정도가 세입예산으로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67억8,995만2,936원 이렇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신종인플루엔자도 있었고 해서 수익이 절감됐다고 하지만 인원수는 본예산 대비해서 2009년도에는 마이너스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입 목표대비 3억 이상 미달된 것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서비스도 좋아지고 수익도 창출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 비해서 결론적으로 결산을 보면 그때는 103명으로 운영해도 수익은 더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약 3억 정도가 미달된 상태라서, 물론 무단히 노력했겠지만,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좀 더, 지금 창동문화마당 프로그램 때문에 마이너스 된 것이잖아요.

창동문화체육센터,

네, 체육센터. 그렇다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연구를 해서, 물론 수익사업이 아니기는 하지만 마이너스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으로 왔는데 이렇게 3억이상 마이너스 된 것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좀 더 노력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달성을 최대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목표는 목표고 달성이 안 되면 만다 이런 식이면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신규프로그램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욕구충족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좀 더 좋은 서비스, 수익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사회 거쳐서 결산검사위원한테 넘어가나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결산검사 회계법인을 정해 가지고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지요? 이사회 거치지 않고요,

네.

결산보고서 4쪽에 보면 이사회 의결사항 해서 의안번호 2009-4-1 건명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년월일은 2009년 12월 23일, 의결년월일도 2009년 12월 23일, 좀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인가요? 2010년도 보고서 자료를 보세요.

그것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0회계연도 결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해서는 이사회를 거쳐서,

네, 그렇습니다. 이사회에를 저희들이 소집해서 이사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구청으로 보냅니다. 구청으로 보내면 구청장의 승인여부를 확인해서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구의회에서 한 번 더 심사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말씀드려서 예산안은 이사회를 거쳐서 이송이 되고 결산안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결산검사위원을 통해서 이송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거의 이사회에서 예산안 심사 같은 것은 다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구청장의 설립단체장,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한 번 더 심의를 하는 것 그런 것이 하나 더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자료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사업실적현황이 나왔는데 주차사업이 전년대비 면수도 74면이 줄었고, 전기는 2009년도 것을 말씀하셨고 단기는 2010년도 것인데 전년대비해서 74면이 줄은 반면에 금액도 3,900만원이 증감됐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인데요, 집에 창문을 가린다든가, 대문을 들어가는데 어렵다든가 아니면 반대편 상가 주차장에서 차가 빠져나오는데 앞에 주차구획선이 걸린다든가 그런 연유로 해서 차츰차츰 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규 건물로 인해서 줄어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각 동별로.

네, 도봉구 전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인데 주민들이 불편하면 삭선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삭선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삭선 한 게 74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창동문화센터 주차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직원이 없어서. 그전에는 공익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해서 그런지 관리가 됐는데 지금 근무 안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공익근무자를 배치해놓고 있고요, 정규직으로 배치하기에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자를 배치하는데 공익근무자수가 차츰차츰 줍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공익근무자들이 그래서 거기에 배치할 직원이 없어서 배치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청소년 수련관에서 화물차 큰 것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차요금이 한 달에 한 15만원씩 더 발생이 되고 그런 대형버스하고 화물차하고만해서 주차요금이 월 6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익이 7월에 다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문화센터에 상임이사실이 4층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내표시판에 보면 4층에 상임이사실이라고 써 있어요. 그것은 없애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민들이 상임이사님 만나러 왔을 때 4층에 가면 헛걸음을 하시고 있던데,

그전에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것은 빨리 빨리 정리해서 없애셔야지 지금 입구에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쪽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미지급액조서 쭉 보니까 전기이월액, 당기채무확정액, 기말잔액, 적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퇴직자 127만9,770원 퇴직자 연차수당 및 안내데스크 근무자 수당에서 불용이 됐단 말이죠. 또한 퇴직급여도 마찬가지고 직원들 매식비가 34만6,400원, 사무관리비 소모품 604만2,150원 쭉 내려가보면 위탁관리비 청소용역비 이런 것은 왜 집행잔액으로 놔두고 있습니까?

이것이 미지급액조서라 그래서 감사보고서 26페이지 보면 미지급 비용명세서라 그래서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회계연도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인데 회계연도가 지나서 말하자면 어떤 영수증이나 지급요청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물건을 하나 샀는데 말하자면 그해 11월 31일까지 지급요청이 들어오지 않고 넘어서 11년 1월 며칠날 들어온다, 말하자면 지급할 금액을 조서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조서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금년에 지급을 안 해서 이월시켜서 지급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퇴직자 연차수당도 다음에 줘요? 미지급액조서 자료를 보세요. 퇴직급여 추계액 이런 것들.

구청하고 우리하고 회계분식 방법이 달라서 그러는데요. 2010년 4/4분기 퇴직급여 추계액이거든요. 추계액입니다. 반드시 꼭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추계를 해서 말하자면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인데 그것이 지급되지 않고 넘어갔다 그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원들 특근매식비 같은 것도 이월시켜서 안 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예를 들어서 그 밑을 보세요. 관서업무비 50만8,300원입니다만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데 롯데마트 외 1개소 이것 돈을 안 주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지급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안 들어와서.

이것은 연말에 털어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공단은 구청하고 달라서 공기업으로 따져서 헛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올부터 공기업법 지침서가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털어 버려야지 매식비 같은 것을 이월시켰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 안 하면 부채로 남거든요. 그래서 공기업 부채가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부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것들이 부채로 남게 돼서 최대한 부채를 줄이자 해서 작년에 부채는 한 6억원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그 이전에는 거의 한 15억원 이렇게 됐었는데요. 매월 1일하고 15일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구청에 납입을 해 주거든요. 1월, 15일 이렇게 하다보니까 12월에는 15일에 하고 그다음 해 12월 1일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래가 있어서 쭉 이렇게 왔을 텐데 이사장님이 부임하신 지 한 1년 되셨죠?

9월 1일이면 1년.

1년 되셨으니까 이런 것은 개혁을 해야 되겠다. 매식비라든가 소모품 이런 것은 12월에 정산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최대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관행화되어 있었어요. 이것도 타파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는데 그래서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더 줄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34쪽 불용액조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급여, 성과급은 질의했습니다만 총괄해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도 예비비를 편성해놓고 있는데 예비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예비비 집행실적 없습니다.

발생했어요? 안 했죠?

없는데요. 추경 때 예산으로 따로 분류해서 그렇게 나간 것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경영지원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쓴 내용 설명해 주세요.

경영지원팀장 김민철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결산보고서 27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예산액 6,392만원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2010년도에 방학동 도깨비시장, 도봉동 화학부대공영주차장이 신규로 위탁되면서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예비비 6,392만원을 썼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지 예비비 잔액 2,937만4,000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결산서 보기가 헷갈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영팀장 혼자만 알고 있는 내용이지 어느 누가 예비비 쓴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비해서 예비비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38쪽 보면 예비비 집행잔액해서 2,937만4,000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감춰놓고 저기다 감춰놓으면 헷갈려서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예산과목 주요불용액 내용은 아까도 공기업법 결산지침에 의해서 기재를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과 경영팀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예산액 불용액 구분사유 이렇게만 해 주니까 물론, 공기업 결산지침에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주려면 사유는 정확하게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유를 정확히 명시하라고. 그런데 사유를 그렇게 명시 안했더라고요. 앞으로는 사유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60쪽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 공단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나 봐요. 전기가 2009년도에는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에 870만5,400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당기는 2010년을 얘기하잖아요. 752만2,979원 현금은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예금에서 늘어놨어요. 보통 예금보니까 2010년도에는 5억8,840만원, 전기 2009년도에는 8억580만원 이렇게 됐는데 증감된 원인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까?

저희가 도봉구청으로부터 대행 사업비를 받으면 우리은행에 넣어놓고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씁니다. 그런데 돈이 전기에 870만원 남고 당기에 750만원 남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고 남는 것입니다. 많이 남고 적게 남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현금은 그렇고 그다음에 보통예금은 전기보다 당기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구청에서 말하자면 대행사업비를 분기별로 주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청하면 주는데 금년부터는 매월 지급 요구한 만큼만 주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런 금액들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자부분도 아주 적게 발생됐습니다.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맨 뒷장 106쪽 보니까 손익계산서 전년대비 전기에서 당기로 감소됐더라고요. 감소된 금액이 1억6,000만원 정도 감소됐는데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합손익계산서에서 106쪽 맨 뒤에.

이것이 전기하고 당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당기 10년도에 비용을 쓴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9억6,500만원은 전기에서 쓴 금액인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과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과목이 쭉 나오는데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전기에 비해서 당기가 줄었단 말이에요. 관서업무비도 그렇고, 줄다보니까 당기의 금액이 더 작아진 것입니다.

전기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전기보다는 당기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가, 수도광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게 썼다, 1억6,000만원 정도 적게 썼다,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26쪽을 좀 보시면 예산 전용액 조서가 있습니다. 행정지원센터 수도광열비, 도봉 실내배드민턴장, 학마을 다사랑센터 이렇게 경비부분을 구민회관 하고 인건비 부분이 전용을 많이 했네요. 했는데 전용의 내용은 있기는 하네요. 전용을 많이 한 이유를 설명하시죠. 건건이 설명 달려있는 것을 봤는데 일단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도를 기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수도광열비라는 것은 일단 예측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전용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광열비는 2010년도에 굉장히 절약이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절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도를 아껴쓴다든가, 전기 아껴쓰고 하는 그런 노력은 저희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2011년도 예산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다른 타 기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우리가 좀 급하게 필요한 부분, 아니면 내년에 꼭 이것은 확보되어야 되는데 확보가 어려울만하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2010년도 예산을 저희가 남은 부분, 특히 절약하고 남은 부분은, 절약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부분을 전용해서 쓰셨다, 이 말씀입니까?

네.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일단 부족하니까 전용하신 것이잖아요?

네.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도광열비나 이렇게 경비 같은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니까 가능하면 전용 안하시는 것이 더 좋죠?

그래서 수도광열비는 금년에 한 1억정도 적게 편성해서 실행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인건비같은 것도 가능하지만 불요불급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도깨비시장같은 것은 없었다가 생긴 것이니까 어차피 전용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가능하면 전용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말하자면 의회 정기회의 끝나는 날이 23일이지 않습니까?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의결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이사회 개최를 합니다. 전체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청으로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승인이 나는데요. 가령 거기에서도 몇 가지 의견을 첨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승인이 나거나 아니면 그냥 원상태로 승인이 나거나 그렇게 하고요. 그것이 말하자면 의회에 다시 올라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의 의결 연월일을 12월 23일로 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사회 의결 날짜는 이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네, 그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월달 그러니까, 아마 초 정도되면 12월말 정도에 청구되는 것 같은데 중순이나 후반으로 넘어가면 다음 달에 청구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말하자면,

그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영지원팀 김민철입니다. 이성희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을 할 때 예비비에서 바로 예비비 지출을 하지 않고 방학동 도깨비시장이라든지 도봉동 화학부대 공영주차장 운영을 하는데 목이 맞게끔 이사회때 그것을 예비비를 전용을 했습니다. 경비로 전용을 해서 그것을 전용한 내용을 사용해서 지금 예비비는 전용이 됐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된 것처럼 잔액이 남아서 보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전용액 조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때 2010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예비비가 대부분 다 삭감이 되고 각팀별로 조금씩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각 팀에서 지출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전용을 이사회때 의결을 받아서, 총괄로 묶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각 팀별로 뭉쳐져 있던 예비비가 9,0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6,300만원 정도를 전용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2,900만원이 그대로 사용 안하고 남아있는 것처럼 서류상 보이는 것입니다.

9,000만원 돈에서 6,300만원을 전용해서 쓰고 2,000만원 돈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계처리방식이 기업회계가 되어 가지고,

네.

저희가 회계법인 송재리법무사로 들어가는, 정당한 것으로 다 감사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계방식에 말하자면, 일반회계하고 그다음 공기업회계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리 회계를 했던 그 분도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회계를 하면서, 회계심사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은 알기 쉽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예비비사용조서가 2010년도 사업예산 결산지침에, 아까 경영지원팀장 여기 의회에서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경영지원팀장도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예비비 사용조서에 예비비예산액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이대로 실행을 안 한 것이에요. 예비비 쓰는데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00원으로서 공공사업 외 00건에 00원을 지출하고 00원은 불용액이며 그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이 하라고 했다는 말이지요, 이대로 안했어요. 행안부결산지침대로 안하고 무슨 공인회계사한테 의뢰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예산액이 얼마인데 1건, 예를 들어서 방학동 도깨비시장 1건을 전용한 것을 우물우물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예비비를 정확하게 편성했는데 1건 도깨비시장 이렇게 해서 얼마 써 가지고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지요, 여기 결산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결산서 112쪽에도 보세요.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에요.

위원장님이나 김원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점검해서 앞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보기 좋게 알기 쉽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예비비지출내역도 이렇게 기재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위원들은 빨리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드리기 전에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이어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발전에 늘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0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9억5,447만5,640원으로 이중 171억1,727만9,186원을 집행하고 29억5,827만3,2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8억7,892만3,184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억8,720만9,000원으로 이중 9억4,877만4,220원을 집행하고, 4억3,843만4,78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지출내역을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거생활안정비 예산현액 1억7,587만원 중에 1억7,358만3,960원을 지출하였고, 228만6,0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민영주택 재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예산현액 3,060만2,000원 중 2,479만4,560원을 지출하였고 580만7,4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비 예산현액 930만8,000원 중 929만8,000원을 지출하였고, 1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1억3,992만6,000원 중 1억3,552만4,780원을 지출하였고, 440만1,2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정비 예산현액 20억9,627만3,000원 중 18억5,712만3,690원을 지출하고, 2억1,818만4,34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096만4,9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 예산현액 28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1억687만1,000원 중 9,787만3,180원을 지출하였고, 899만7,8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향상비 예산현액 3억8,590만1,990원 중 2억3,223만9,690원을 지출하였고, 1억5,366만2,3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비 예산현액 3억5,547만원 중 3억1,718만6,920원을 지출하였고 3,828만3,0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1억2,046만2,000원 중 1억 821만8,950원을 지출하였고 1,224만3,0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시설 확충비 예산현액 13억8,720만9,000원 중 9억4,877만4,220원을 지출하였고 4억3,843만4,7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민원관리비 예산현액 5,039만8,000원 중 4,862만6,040원을 지출하였고, 177만1,9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비 예산현액 120만원 중 1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 예산현액 2,732만6,000원 중 2,536만8,240원을 지출하였고, 195만7,7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1억233만9,000원 중 9,632만6,360원을 지출하였고, 601만2,6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부동산민원 관리비 예산현액 977만원 중 806만6,860원을 집행하였고, 170만3,1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부동산행정 관리비 예산현액 1,180만8,000원 중 826만3,340원을 집행하였고 354만4,6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지적관리 관리비 예산현액 1,238만2,000원 중 1,216만6,700원을 집행하였고, 21만5,3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지가조사 관리비 예산현액 2,857만원7,000원 중 1,878만2,800원을 집행하였고, 979만4,2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새주소사업추진비 예산현액 7억1,131만9,000원 중 6억1,063만330원을 집행하였고 7,254만6,52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814만2,1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1억5,621만원9,000원 중 1억5,085만6,320원을 집행하였고 536만2,6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도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예산현액 69억7,497만9,000원 중 67억1,905만870원을 집행하였고 2,520만9,26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2억3,071만8,8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자연녹지관리 및 생태보전 예산현액 38억4,918만 6,880원 중 21억9,843만5,840원을 집행하였고 15억4,233만3,150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1억841만7,8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녹색도시공간조성 및 관리 예산현액 46억2,608만9,770원 중 33억41만5,100원을 집행하였으며 11억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2억2,567만4,6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9억6,937만8,000원 중 9억6,324만6,656원을 집행하였고 613만1,344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계획과 예비비 예산액은 총 4,300만원으로 방학천 수변형 마을 만들기 기본구상 학술용역비 2,000만원 중 1,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월하고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법조단지주변 환경개선비 2,300만원 중 2,144만7,000원을 지출하고 155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사고이월 총액은 2억1,818만4,340원으로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 기본구상 학술용역비 1,900만원과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중 공공시설 설치공사비 2차 계약분 1억9,918만4,34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사고이월 총액은 7,254만6,520원으로 새주소 고지고시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3,454만 6,520원과 공공운영비 3,800만원은 당초 2010년 7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던 고지·고시 일정이 2011년 상반기로 변경되어 이월시켰습니다. 공원녹지과 명시, 사고이월 총액은 26억6,754만2,410원으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비의 사고이월액은 2,520만9,260원이며, 2010년말에 CCTV통합 관제시스템 구축에 따라 상상어린이공원내 CCTV 공사발주가 늦어져 2011년도에 CCTV 설치를 위하여 이월되었으며 자연녹지관리 및 생태보전비의 사고이월액은 총 15억 4,233만3,150원으로 원당샘 주변정비 사업 중 확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이행으로 인하여 이월되었으며 녹색도시공간 조성 및 관리의 명시이월액은 11억원이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주변 공원화 사업의 도봉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공공공지)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과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집행잔액이 1,250만4,7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84만원, 예산집행 잔액은 566만4,700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집행잔액이 3,278만2,79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983만9,000원, 예산절감액이 930만1,480원, 예산 집행잔액이 364만 2,310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집행잔액이 2억418만8,43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043만2,100원, 예산절감이 3,586만8,000원, 예산집행 잔액은 6,477만9,040원, 보조금집행 잔액은 6,310만9,29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은 4억3,843만4,780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은 2억6,328만8,620원, 보조금집행 잔액은 1억7,514만6,160원입니다. 건축과는 집행잔액이 974만2,360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974만2,360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집행잔액이 4,876만2,13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683만원, 예산집행 잔액은 4,193만2,13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집행잔액이 5억7,094만2,774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4,556만 4,540원,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 116만 6,500원, 공원내 수경시설 유지관리 등 집행사유 미발생한 집행잔액 5,533만원과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2억 6,888만734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도시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010년도에 신설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억3,961만4,470원을 조성하여 전액사용을 하지 않고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희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넓으신 아량으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결산서 163쪽 주택과장님 공동주택관리 종합평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며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12만원 불용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종합평가는 주택법 제59조와 국토해양부 고시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는 목적은 아파트 단지의 운영과 관리 실태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단지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공동주택관리 및 주거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개요하고 이런 사항은 생략하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분야는 일반관리, 시설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사업에서 총 5개 분야에 22개 세부항목에 대해서 공동관리주택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45개 단지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0월에 평가를 했습니다. 최우수 단지로 1개단지 그다음에 우수단지 2개단지, 장려단지 3개단지를 선정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단 시상금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112만원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주택법이나 주택법시행령에 의거해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조정해서 입주민의 안락한 생활과 주거환경을 모도하기 위해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 신청에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112만원의 분쟁조정심사위원회 수당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분쟁조정 신청이 없었습니다. 위원회를 미개최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을 지출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 있을 때만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163쪽 맨 밑에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비 일반운영비도 50% 불용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해주세요. 아파트관리비 지원이라 그랬는데 아파트 관리비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사무관리비 6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위에 관리비 지원이 있잖아요. 60만원에서 30만원 쓰고 50% 불용처리됐고 아파트주택 관리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공동주택 공영시설 유지비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1억5,000만원 편성된 사안이 있는데요. 그것 신청 들어온 것은 공개공모해서 심의하게 됩니다. 심의위원 수당인데요. 작년에 1억5,000만원 편성된 것에 대해서 각 단지에 안내해서 신청받아서 심의를 했는데 한 번했습니다. 당초에서 2번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했는데 왜, 2회로 편성했느냐 하면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단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내분이라든지 이견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되면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를 개최하기 때문에 2회로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다행히 1번 심의위를 개최해서 다 지원결정이 됐기 때문에 1회분만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30만원.

어떤 내용으로 신청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 14개 단지가 신청했었습니다. 그 중에 7개 단지에 1억5,000만원 지원했는데요. 전체 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혜택 못 받는 데도 많죠?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단지는 아시다시피 145개 단지가 되니까 금년에도 1억원 편성됐는데 29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29개 단지에서 신청해서 금년도에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물론 위원님들도 참석하셨지만 어려운 단지, 소규모 단지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10개 단지를 금년에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0쪽,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도봉산길,,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결산서 170쪽,

도시디자인과장 김병규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길 디자인 서울거리는,

어디까지인 것이죠?

위치가 도봉산길 입구 삼거리에서 도봉산 호돌이 광장까지이고 그리고 도봉로변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는 폭이 25m이고 길이가 780m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했고요. 총 공사비가 39억7,1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이 중에 거리조성하는데 21억9,000만원, 그 다음에 한전주 지중화 사업에 17억8,100만원 들어가고요. 사업비는 구비가 7억3,900만원, 시비가 32억3,200만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해가지고 작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네, 도봉산길은 깨끗하게 너무 잘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밑에 노해길 디자인 서울거리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해디자인 서울거리는 노해길 도봉경찰서부터 창동 이마트 앞까지 도로폭 35m에서 연장 600m 해가지고 사업을 2009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예정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공사비가 서울시 재정여건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지원이 되지를 않아가지고 앞으로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봐가지고 사업추진을 재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마쳤고요. 예산지원이 서울시의 재정여건으로 해서 각구 공히 디자인 서울거리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깨끗하게 정리되어서 보기 좋았고요.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창동 사거리 옛날 미화예식장 있죠, 거기부터 선덕학원까지 지나는 길을 한번 보면 너무 어수선하게 되어 가지고 저도 이런 길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노해길의 간판정비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말한 그 쪽은 나중에 요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노해길 서울거리 조성이 서울시 재정 형편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간판은 100% 완료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중단됐단 말이죠?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것이 다 불용이 되어서 불용률이 85%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주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병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해길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설계만 완료를 했고요. 서울시에서 재정여건에 따라서 사업추진예정으로 있어가지고 현재 저희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판은 완료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완료됐습니다.

완료된 예산은 어디에서 줬어요, 서울시에서 준 것 아니에요?

네, 서울시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향후 서울시의 계획같은 것은 어떻게 나와있어요? 어떻게 하겠다, 지금 기본설계만 완료하고 있고 못하고 있잖아요, 간판만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네, 금년도의 서울시 계획은 금년도에 예산을 저희 구에 지원해 줘가지고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서울시 재정여건 때문에 사업을 금년에 시행할 수 없다고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네, 금년에는 서울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공사를 못하겠다고 공문서 온 것 있죠?

네,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내려온 공문서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디자인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다음 장이 되겠네요. 172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DB 구축 및 관리운영에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100%가 불용됐단 말이죠, 이것은 일을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옥외광고물 DB 구축 및 관리운영해 가지고 공공운영비 60만원이 전부 불용처리 됐는데요. 애초에는 저희가 광고물 현장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가지고 와이브로 통신, 즉 무선인터넷을 사용해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고자 했는데 저희 현행 업무처리 여건상 무선인터넷 사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서도 2009년도도 100%가 불용됐었어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에 잘못된 것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도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100% 불용된 것이 있었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가 업무상 서울시라든가, 이런 곳의 권고가 있어서 저희 업무외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애초부터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디자인위원회 하고 있죠?

네.

170쪽이 되겠네요. 도시디자인위원회 처음의 계획은 월 한번씩 할려고 해서 12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현재 8회를 했다는 얘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운영을 12회, 월 1회 이상해서 12회정도 할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8회만 심의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심의건수가 적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없어서 불용처리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심의가 12회를 예정했다가 8회를 하고 또 불참 위원님들이 계셔가지고 불용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디자인위원회와 관련되어서 1,900만원이 위원회 수당 및 다과회비죠?

네, 그렇습니다.

수당 말고 다과회비가 과다편성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위원회에 다 들어가서 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과회비가 61만원이 불용됐으면 4회에 걸쳐서 평균 15만원 정도가 1회에 다과회비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이것은 남은 금액이 61만원인데 8회에 걸쳐서 예산을 조금씩 작게 사용을 해 가지고 61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잘 알았고요. 과장님 다음은 299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린파킹사업은 담장, 대문 등을 허물어서 발생되는 그 자리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인데 현재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991가구에 1,985면의 담장허물기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30가구에 대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실시할려고 했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72가구 담장허물기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의 담장허물기 사업이 필요한 가구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업무 추진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속적으로 각동의 통장님들이라든가, 또 직능단체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파킹사업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이죠?

이 그린파킹사업은 40%가 구비이고 60%가 시비 사업입니다.

4대 6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불용액 47%가 나왔는데 반환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2억6,180만원, 이것이 시비보조금 반환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현재 작년에 시비보조반환금은 저희가 1억7,900만원이 현재 반환될 예정입니다. 4대 6으로 해 가지고 1억7,900만원이 시비가 반환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추진을 많이 하고 구비가 많이 확보되면 현재까지는 지속적으로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99쪽 시설 및 부대비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린파킹사업이잖아요? 5억5,60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3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9,400이 불용됐잖아요,

네.

그린파킹 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시비 반환금이지요,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299쪽은 그린파킹 녹색주차마을 조성해 가지고 이 사항은 구비입니다.

구비인가요?

네, 그리고 뒤쪽에 그린파킹 조성지원이라고 300쪽이 있습니다. 이사업이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현재까지 그린파킹 사업실적하고 추진계획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2011년도 계속해서 그린파킹 계획이잖아요, 사업계획에.

네.

그 실적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자료를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6쪽이 되겠습니다.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이월됐는데 무수골 현재 진행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문환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수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당초 124억원으로 사업비를 추정했었으나 244억으로 약 120억정도가 증액되어서 2010년도 3월에 서울시에서 재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2011년까지 수입된 예산은 전체 178억원으로 향후 66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야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 서울시 추경예산에, 그리고 반영 안 될 경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구간은 시비와 구비의 투자비율이 8대2로써 시에서 80%, 저희구에서 20%로 부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1, 2, 3차로 구분되어서 지금 1차구간은 완료됐고 2차구간과 3차구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약 40%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내려오면 중단되는 사업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그린파킹사업이라든가 무수골사업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왜 예산을 안 주지요? 공사를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많이 보도된 사항 그대로이지요, 부동산 경기가 없다보니까 취득세, 등록세 확보가 안 됨으로써 지자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에서도 저희들에게 교부할 수 있는 예산자체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서울시와 오고간 공문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집행내역이라든가 향후 서울시에서 얼마를 받아서 우리가 공사완료 해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시의원한테 이런 부분 건의해서 예산을 가져오게끔 노력해 달라고 독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시고요,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5쪽 영선공사 시설물 관리에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294만5,000원인데 200만원을 집행했고, 94만원이 불용됐는데 저희가 영선공사 안전점검 수당이 되겠는데요, 영선공사 시설물 관리 누가 하면서 수당은 누가 받습니까?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공서에 대한 건축물은 감리자가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품질확보를 위해서 외부의 교수라든가 또, 그 계통의 전문가를 별도로 선정해서 품질관리측면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당관계가 되겠습니다.

누가 받아간다고요?

외부전문가 교수라든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들이 초빙해서 현장을 점검합니다. 그 분한테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8쪽 새주소사업 추진과 관련 되어서 2년 동안 유예가 됐지요? 지금. 언론보도 보니까 2년동안 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주소사업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새주소사업 일명 도로명사업이 진행되어서 저희는 전 과정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전체가 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먼저 지번 주소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 혼용이 덜 되겠다 싶어서 2년간 더 연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새주소, 도로명 주소사업은 완료가 거의 다 된 상태이고 공보정리가 제일 문제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관계, 건축물관리 등 공보정리에 최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준비는 다되어 있습니까?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고지문까지 다, 서면고지 우편고지까지 다하고 지금 공시송달만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의 잘되어 있어서 행안부에서도 도봉구는 잘되어 있어서 지난번 예산군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올 정도로 되어서 별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산서 보니까 새주소사업 추진에서 7,254만6,000원 사고이월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2010년도 7월까지 고지고시를 다 끝내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 지연으로 인해서 우편료와 사무고지가 전부 사고이월 되는 그런 실태였기 때문에 7,200만원 이월되어서 올 4월부터 5월까지 서면고지가 일반고지 다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다 진행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80만원 편성해놓고 100% 불용시켰더라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고지프로그램 개선이 되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직원을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20만원 편성했는데 180만원을 집행했고 34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왜 불용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이라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주거하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이분들 가구당 소득이 348만370원 이하일 때 주는 돈입니다. 월 수익액이요. 그런데 도봉구 관내 계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세 가구밖에 없습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할 때는 넉넉잡아서 7세대, 8세대 이정도로 될 줄 알고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세 가구밖에 없어서 한가구당 60만원씩 해서 18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불용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가구밖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이 김정혜 과장님이 하시다가 김문환 과장님 또, 창의전산과장님 계시다 김병규 과장님으로 바뀌셨는데 유독 디자인과장님이 자주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까?

디자인과장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더 유능한 과장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해하면 되지만 이렇게 자주 바뀌다보니까 결산할 수 있는, 질의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요, 실제로 너무 바뀐다고 생각되는데 1년도 안되어서, 계속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결산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은 하시지만 본인이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도 없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서울시 예산과 관련해서, 서울시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도봉구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됐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의원들이 일반 예산을 다 삭감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일단 보도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시비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의원들과 간담회하고 있습니까? 도봉구와 관련된 것은 정치적인 이슈 말고 좀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노력하신 게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저는 시의원들, 특히 도봉구 같은 곳은 시비를 챙겨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무상급식 때문에 완전히 스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나 요청한 적이 있는지,

우리구는 시에 의존하는 인상이 상당히 타 구보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구에서 시의원들이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예산편성이 필요할 때는 가서 일일이 설명을 다하고 편성할 때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전면 중단되어야 할 사업들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만해도 시비가 없으면 도시디자인과 같은 곳은 특별히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특별히 시의원님들과 긴밀한 관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답변하셨는데 내년에는 공동주택 아파트 지원비에 대해서 도봉구에 아파트가 145개 이상되는 아파트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에 비해서 지원비가 굉장히 낮다. 2009년도에는 3억원 이었던 것이 1억5,000만원으로 50% 깎였는데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너무 편중된 예산편성 같아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당위성이나 필요성 이런 것은 예산편성하실 때 주장하시는 것이 어떨지요?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25개 구청의 공동주택지원비 편성돼 있는 내역을 봐도 그렇고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도 최대한 많은 금액을 편성해서 우리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제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또 바뀌죠. 이렇게 자꾸 바뀌니까.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구의원을 이번에 두 번째로 하는데 몇 년 동안 한 과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고민하고 다음에 계획하고 사업을 완료하는 것은 실무에 있는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어떤 정책의 완성도를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분이 계획하고 마무리 하고 그다음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와 관련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병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수막 게시대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일단 공공 게시대가 있고 일반 보통 상업용 게시대가 있습니다. 공공 게시대는 20개소가 있어서 각 구청이라든가 공공기관 단체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업용 게시대는 2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계식 게시대라는 것이 있고 또 신개념 게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계식 게시대는 12대가 있고 신개념 게시대는 11대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잘 운영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과에서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신데요. 신개념 게시대가 기계식 보다 돈이 비싸니까 빈공간이 많습니다. 도시미관도 헤치고 구멍이 뚫려져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노원구 같은 데는 신개념으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차츰 차츰 우리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개념 게시대와 기계식 게시대 관리가 잘 되고 있냐고 물은 이유는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현수막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누가 돈을 내고 신개념이나 기계식을 하겠습니까!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초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정당의 불법현수막이 제일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제 조사에 의하면 138개인가 붙어 있는데 거의 90% 차지하고 있는데 각 정당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되어 있는데 한나라당 9개, 민주당 몇 개 구분해 놓은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불법 현수막을 못 붙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광고물팀에서 나름대로 불법 현수막 제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당이라든가 각종 공공기관 단체에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분들이 법을 제일 앞장서서 지켜야 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었을 때 그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자진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불법현수막을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정당에서 사무국장이 뛰어와서 저한테 행패도 부리고 이틀을 전화로 저를 못살게 비아냥거리면서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물론 언론보도나 누구나 볼 수 있긴 하지만 내부 고발자가 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격기도 했는데 하여튼 정당이나 권력이 있다고 하는 단체 이런 데 일수록 도봉구청은 공평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량한 돈 없는 주민들만 게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것을 우리가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그것을 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도 부족하고 하지만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디자인거리 여러 가지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처음 맡아서 힘드시겠지만 당부드리고요. 불법 현수막 게시대가 제거되지 않으면 일반 게시대의 의미가 없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당한 것을 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공공에서 먼저 앞장서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부탁드겠습니다. 잘 할 수 있으시겠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시는데 공원 내 CCTV관리 이번에 관제탑이 됐으니까 설치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놨잖아요. 그곳이 청소년들 비행의 온상지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온상지가 된 것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곳이 한적하고 또 시설이 잘되어 있으니까 거기 모여서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도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지금까지 했던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어린이공원이 38개가 있고 근린공원이 3개가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적당히 갈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될 상황인데요. 그나마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장소는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공원에서 그 친구들을 못 오게 막는다는 것도 불합리하고요. 공공시설이라는 자체는 누구나 이용을 편안하게 해야 될 장소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매번 경찰서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CCTV를 요즘은 홍보전산과에서 일괄발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 두었을 때는 그나마 쌍방향으로 방송이 돼서 계도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어린이공원 내에서 불미스런 사건사고가 일어나서 경찰관들이 와서 수사자료까지 가져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내의 기본질서는 밤에 파괴되고 이러는데요. 낮에는 불미스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문제인데 밤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경제적 여건이 허락된다면 야간 순찰조를 만든다든가 해서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돈이 수반돼야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공원도우미가 있잖아요.

있는데 공원도우미라는 것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하루 일당이 1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분들이 근무하는 시간대 자체가 하루에 서 너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질서 계도한다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래서 조심스럽습니다.

188쪽에 휴게시설물 정비 이것이 어떤 것이죠? 100% 63만원 불용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게시설물 정비는 공원 내, 어린이공원 이쪽은 순수 구비만 사용하고 있고요. 근린공원 내에는 순수 시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휴게시설물 정비 안에 들어있는 것은 쌍문동 원당마을마당 등 4개소인데요. 마을마당에 있는 휴게시설물을 정비하는 상황입니다. 시설자체는 시비로 했지만 관리자체는 구비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사계광장 내에 체육시설물이 없다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570만원 정도 투자에서 체육시설물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용객들도 많고 좋아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쌍문동 원당마을마당 외 발바닥공원의 정자 정비공사를 2,000만원 들여 했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이용객이 단일 공원 내에서는 발바닥공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방학동에 있는 도당마을마당 휴게시설물 정비하는데 1,270만원을 들여서 도당마을마당 정자를 이전해서 재설치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년도에 약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3,900만원가량 집행하고 잔액이 한 150만원가량 남았습니다.

188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하셔서 고생하시고 실적도 많고 해서 감사드리는데 휴게시설물관리비 4,630만원 중에 시설부대비, 시설비, 또 그다음에는 시설부대비 63만원이 100% 불용돼서,

위원님 63만원 시설부대비 관계는 사업발주를 해서 했을 때는 하는데 우리들이 물건구매해서 설치하고 이전해서 부대비를 집행할 만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3만원은 남겼습니다.

휴게시설물 정비는 되어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100% 불용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체인력 이용하다 보니까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불용이네요.

네, 좋은 불용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노해길 서울거리 조성에 있어서 노해길 서울거리 조성이 19단지 도봉경찰서부터 시작해서 이마트까지인데요. 동장님을 하셔서 19단지 잘 아시잖아요. 19단지가 공원화 사업으로 열린 담장을 하고 있었는데 들어오는 초입이라서 더 아름답게 해 주자는 구민들 요청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노해길 서울거리조성 때 같이 하자고 했었는데 밀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시비가 안 왔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은 있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가망성이 없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병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약 23억9,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중에 시비를 21억5,000만원 정도 잡았었는데요. 이 사항이 현재 시의 재정여건으로 해서 2012년 이후로 넘기고 계획대로 했더라면 작년 말에 예산이 잡혀서 금년에 디자인 서울노해길이 시행됐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시 재정으로 해서 넘어가서 현재로써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의 추진당위성을 설명해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항만 있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실시용역해서 도봉경찰서부터 이마트까지 계획 나온 것 있죠. 그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비로도 가능하면 추가로 도와주시죠.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사업이든지 구비가 가능한데요, 시비사업이 한 23억9,900 설계상에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구비만 사용해서 하기가 어렵지 않나,

공원녹지과장님은 협조하셔 가지고 19단지 담장은 들어오는 초입에, 노원구에서 도봉구로 들어오는 입구이니까, 한 1,000만원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두 과에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시비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민자역사와 관련해서 진행사항은, 지금 특별한 것은 없지만 몇 번 간담회를 했는지 간담회 한 사항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를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고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민자역사에 대한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일정분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목요간담회라고 해서 구민회관에서 인근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수사기관에 구속되어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코레일인 한국철도공사에서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경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최근의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들어가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정상화를 위한 코레일에서 일정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의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구청은 아까 얘기한대로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코레일에 일정분 공문을 계속 띄우고 있고요, 민자역사는 구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임대분양자라든가, 사업시행자가 모이면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임대분양자 어떤 모임이 결성되어서 저희들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이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분양자가 워낙 많고, 피해자가 많고 또 흉물로 남아있어서 여러 가지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더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간담회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팀장님하고 발바닥공원에 가서 확인했는데 발바닥공원 입구에 노인정 간판이 붙었어요. 공원에다 노인정 간판을 붙여서 노인정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법 쪽의 문제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부탁사항이니까 저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일어난 일, 구에서 무엇을 걸고 구에서 하는 것을 그냥 관련 과에서 무작정 떼어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요, 관련과하고 이야기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 분들이 한 20분정도 된다고 지원까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희들 민원 때문에 발바닥공원 나갔는데. 발바닥공원에 나가서 민원사항은 팀장님한테 들으셨지요?

네.

대로 처리해 주시고요,

네,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너무 잘 가꾸어져 있는데 노인정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이 모여서 수도까지 놓아달라고 하는데 그 사항을 파악해 보시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서 182쪽 공원 내에 수경시설 유지관리에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는 수경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속에 있다 보니까 언제 고장날 지 모릅니다. 사람 같으면 어디서든 가서 금방 고치고 이럴 텐데, 그래서 적당한 돈을 갖고 예산편성 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직원들이 아주 기름칠도 잘하고 관리를 잘하다보니까 고장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겨났습니다.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혔는데 그 정도로 예상하고 신청하셨습니까?

네, 그 정도 예상하고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도봉역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안에 수중모터펌프가 큰 게 고장 났었는데 그것 자체를 우리 직원들이 법적대응을 잘해서 거기서 한 2,000만원 세이브시켰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산 자체가 넉넉하게 남았습니다.

네, 관리를 잘하셨나보죠?

네,

꼭 발바닥공원 잘 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시행하는 시기는 2년이,

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문환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서 결정 날 것으로 보고요,

네,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억원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다보니까 보상비가 저희들이 건물철거하고 보상을 주는 과정 속에서 공사비는 증액분이 별로 없는데 보상비가 감정평가액이 사업기간에 의해서 점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 팀들 다 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