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6월 22일부터 제220회 제1차 정례회가 개최됨에 따라서 약 한 달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일정을 잠시 안내의 말씀드리면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일정별 세부 심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예산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나타낸 것으로 예산이 심의할 당시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등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 심사가 추후의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04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간주처리된 것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친 예산현액이 4192억 7230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320억 1921만원이 적은 3872억 5309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361억 2537만 4000원으로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511억 2771만 9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 125억 7418만 7000원, 계속비이월액 33억 5448만 5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1억 9691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340억 21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3568억 4969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4062억 7003만 5000원 중 3253억 317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809억 3831만 5000원 중 65억 2428만 5000원을 결손처분하고 744억 140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의 경우 세출예산현액은 3568억 4969만원으로서 이중 3141억 2519만 1000원을 지출하고 141억 3387만 2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5억 9062만 7000원입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107억 7938만 7000원, 계속비이월 33억 5448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억 6258만 9000원, 예산절감 6145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 228억 3791만 8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1억 4163만 1000원, 예비비 33억 870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으로 심산기념문화센터 열람실 공사로 2000만원, 보육사업 운영비로 3억 2077만원, 산모건강관리 사업비로 1407만원 등 총 11건에 3억 5484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반포4동 청사건립 공사에 39억 1374만 3000원을 지출하고 30억 3402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에 58억 9457만 6000원을 지출하고 33억 5448만 5000원을 이월하는 등 2010년도 계속비사업 총 5건, 예산현액 457억 6417만 6000원 중 365억 9752만 8000원을 지출하고 79억 9923만 3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674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67억 8184만 8000원 중 소송배상금 외 10건에 33억 9481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3억 2982만 7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지출결정액 잔액은 6498만 3000원이며,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33억 870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23건에 141억 3387만 2000원으로서 그중 사고이월은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에 12억 9794만 2000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9억 1599만 7000원 등 총 21건에 107억 7938만 7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비 총 2건에 33억 544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24억 2261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19억 2137만 3000원입니다. 이중 220억 18만 300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이 399억 2119만원을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이 17억 948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5528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380억 7110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2억 3574만 6000원이며 그중 3억 528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4271만 8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256만 700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3574만 6000원이며 1억 8171만 7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집행잔액은 5402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0만원, 예산집행잔액 38만 9000원, 보조금집행잔액 5304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억 1097만원이며, 9억 2182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억 1097만원이며, 2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억 9097만원으로서 전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6억 7082만 2000원이며, 16억 7011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억 7082만 2000원이며, 6억 7875만 9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5억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206만 3000원으로서 전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모두 사고이월로서 그 내역은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비 5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이 596억 507만 5000원으로서, 938억 6986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90억 8671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47억 8315만 2000원 중 12억 6659만 2000원을 결손처분 하고 335억 165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96억 507만 5000원으로서, 이 중 211억 1970만 7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2억 948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1억 9056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474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21억 9001만 2000원, 보조금집행잔액 224만 4000원, 예비비잔액 349억 135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49억 1356만 8000원으로서 지출결정사항은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모두 사고이월로서 그 내역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비 12억 94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서초구청사건립기금 등 총 14종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액 1362억 9640만 9000원에서 2010년도에 139억 9198만 6000원을 수납하고 133억 5075만원을 지출함으로써 2010년도말 현재액은 1369억 376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09년도말 채권현재액 160억 9815만 7000원에서 2010년도에 7억 7598만 8000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68억 741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10년도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 2조 2422억 5175만 4000원에서 379억 6789만 4000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2042억 8386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 50억 3602만 1000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7억 7145만 9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3억 4064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54억 668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0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운영성과 등을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2007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중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자산은 4조 4584억 1618만 1000원으로서 유동자산 3035억 6073만 9000원, 투자자산 158억 2456만 2000원, 일반유형자산 2502억 157만 2000원, 주민편의시설 8620억 312만 5000원, 사회기반시설 3조 227억 7211만 3000원, 기타 비유동자산 40억 5407만원입니다. 그리고 총 부채는 488억 1579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보조금 반납예정액, 세입세출외 보관현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융 리스 등이며, 이중 순수한 부채는 금융리스 2억 5903만 5000원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것으로 4조 4096억 3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총수익은 3104억 8293만 6000원으로서 자체조달수익 2398억 5445만 7000원, 정부간이전수익 695억 9690만 7000원, 기타 10억 3157만 2000원이며, 총비용은 3036억 734만 7000원으로서 운영차액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68억 75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순자산의 변동액은 전년도말 순자산에 현년도 운영차액과 순자산의 증감액을 더한 것으로서 재정상태보고서상 총자산 에서 총부채를 뺀 값과 같은 4조 4096억 38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과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종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장을 대신하여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최충열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는 2011년 6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1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6월 23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유병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선진의회시찰 국외여비 집행률은 63%로, 집행액이 많이 남아 있는 사유와 직원이 더 많이 갈 수 없었는지에 대하여 작년 상반기 선거로 인해 의원해외연수가 없어서 남은 잔액이며, 해외연수에 의원님들이 적게 가는 경우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직원이 많이 갈 수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만일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염석종 전문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1년 6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1년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에서부터 제3차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류시용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분야에 있어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관련 예산의 불용 발생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표창장 구매비, 고객 권리문 액자구입비 등의 사무관리비와 6.2 지방선거 업무관련으로 직원 친절도 평가를 하지 못한 시상금 부분에서 불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국 분야에 총무과 예산중 특별사법경찰관리운영,위탁교육 지원, 직원맞춤형 교육 예산의 불용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특별사법경찰관리운영 예산은 2010년 3월에 사무실이 서울시 별관으로 이전되어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위탁교육 지원 예산은 대학교나 대학원 위탁교육비, 외부기관 교육 여비 등 인데 예상보다 교육 수요가 적어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직원맞춤형 교육예산도 사이버교육을 많이 이용함에 따라 불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획경영국 소관으로는 명품교육정책수립 및 운영예산 집행내역과 불용발생 사유는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명품교육정책수립 및 운영 예산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교 입학설명회 개최 관련 비용과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집행되었으며 입학설명회는 EBS와 MOU를 체결하여 개최함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어 불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으로는 태안 서초휴양소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적자폭을 줄이기 위하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태안 서초휴양소는 구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복지시설의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객실 수 부족 등으로 손익분기점 도달이 어려워 위탁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나 추후 적자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일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도 우리 염석종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1년 6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1년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에서부터 제3차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으로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를 구청사 공원화사업, 몽마르뜨 공원 정비사업, 서문여고 복합시설 건립 등에 썼다고 하는데, 모법이 없어져서 금년도 예산 폐지되고 없어지니까 쓴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에 모법은 없어졌고 우리 구는 내년에 폐지하려고 하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 규정에 의거 필요한 사업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서초구 신원동에 조성된 주차장 땅 매입 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지 않고 매입부터 한 사유는 무엇이고, 또 선급금은 어떻게 쓰여 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토지 매입하는 방법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지 않고 협의해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당시에 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것이며, 선급금은 영세 건설업체의 부실한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생긴 제도로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고 선급금 지급되는 것이 계약이 되고 나면 관련법에 의해 지급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이 회수금을 포함한 수입액이 약 25억, 지출액이 11억 7000만원 인데 지출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식품위해관리, 음식물 문화개선, 시설개선 융자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서울시 기금 활용으로 구 융자가 적은 편이며, 꾸준히 홍보하고 있으나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담보설정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진행하기 전에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및 관계 직원은 남으시고 다른 부서 직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황일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오늘 마지막이신데요. 마지막까지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 상임위원회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어저께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난 상임위 때 결산심사할 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상당수가 좀 있는 데요. 아직 행정지원국장님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듯 분명히 자료 주신다고 하셨지요, 어디 갔습니까 자료가? 제가 지난 상임위원회 때 요청한 자료가 지금 이것이 다에요. 과로 보게 되면 문화행정과 하나 왔고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 왔고 그리고 기획예산과 물론 지금 해당이 안 되지만 여성가족과 이것이 다입니다. 특히 총무과장님, 지난주에 제가 상임위할 때 분명히 그 부분 요청드렸었지요. 기간제근로자 등 관련된 현황내역 요청드렸잖아요? 지금 오늘 현재 지난주 요청한 자료 꽤 되는데 지금 이 시간 끝날 때까지 빨리 제출 좀 해 주세요. 마칠 때까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자료요청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더라도 자료가 제때 제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피동적이라고 할까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 바로 주신다고 그러는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챙겨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또 황일근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오늘이 마지막이신데도 우리 하 국장님께서 자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서초구 공무원들의 상징적인 브랜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회협력업무추진비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실무 공무원 해외시찰, 직원 맞춤형 교육, 위탁 교육지원, 직원 표창을 보니까 많은 부분이 불용이 됐습니다. 보면 우리 1200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한 몫인데 이런 것을 집행 안 하고 이렇게 불용시켰는지 너무 윗선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소신껏 일을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약 50%, 60%, 70%가 이렇게 불용이 됐는데 그러면 2012년도 얼마 있으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지요. 2012년도 그때 예산을 이 정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쓰지도 않는 예산을 해서 불용시킨다면 회계상에도 문제가 되고 또 12월달 예산편성할 때도 그만큼 예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데 예산편성이 안 되잖아요. 혹시 윗선 눈치 보느라고 이것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킨 거예요?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이런 것은 사실 어떤 팀을 짜서라든지 간다고 하면 넉넉히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아껴 가지고 불용시킨다면 불용시켜서 총무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청장님한테 좋은 칭찬을 받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1200여명 공무원들이 원망한다는 것도 반대급부로 생각해 보세요. 소신껏 일하세요,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해외시찰 불용사유가 많은 사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부터도 솔직히 해외를 많이 구경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가 경제사정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언론에서도 많은 질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너무 의식하면 안 되겠지만 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감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하나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서 일을 많이 할 때 표창을 주지 않습니까? 표창을 주면 표창규정에 1년에 한 번밖에 표창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제도는 표창이 아니더라도 표창 사유가 되면 그만치 성과포인트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한 번에 20포인트면 20포인트 한 10번 정도 하면 일본을 간다든지 15번 하면 유럽을 간다든지 이런 포인트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경기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자기가 일한 만큼 포인트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하여튼 이런 우리가 해외 가서 단순히 외유가 아니고 좋은 문물을 배워가지고 우리 행정에 직접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남아 있는 총무과장이나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연구 발전해서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지적하는 것 네 가지를 뭉뚱그려서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제가 과장께 딱 하나만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직원표창이 50%가 불용이 됐는데 대체 어떤 분한테 표창을 어떤 분한테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50%나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직원표창은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직원을 추천 받아서 표창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부터 각 부서별로 직원을 표창하는 제도가 확대가 되어서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 같은 데에서도 제안이나 혁신 관련해서 직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또 복지정책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따뜻한 겨울이라든지 유공 있는 직원들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고객만족 유공 직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교육전산과에서는 영어능력 우수자를 발굴해서 표창하고 하다 보니까 기능이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잡혀 있는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도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하고 또 직원을 계속 발굴해서 우수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굴해서 표창도 확대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의 취지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12년도 예산위원회에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가서 현재 지금 이렇게 불용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 맞춤형 교육 이것도 72% 한 50% 정도 삭감할 계획이에요. 이렇게 쓰지 않는 예산을 놔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심사하실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가 가고 설득력 있는 그런 설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50% 이상을 삭감할 것입니다.

또 금년 들어서는 작년과 다르게 직원을 많이 불굴해서 표창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표창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2010년도 예산이었는데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어디에 의미가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을 많이 발굴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표창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들 상은 좋아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반장 때 선생님이 표창 하나 주면 그 반에 그 학생은 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상을 아끼지 마시고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물론 기준은 엄격하게 해야 되겠지만 너무 표창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 이왕 잡은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과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님 심정은 제가 잘 알겠지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0% 불용된 것이 3개가 있는데 자연과학문화라든지 명예구민증 대상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놨다가 불용시켰는데 과장님이 너무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려다 보니까 뒷받침이 안 되어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대체적으로 이쪽에서 가장 많이 의욕적으로 일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되었다라는 아쉬운 것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을 해 보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대상하고 명예구민증수여는 같이 묶여져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 6·2 동시 지방선거 관계로 저희가 5월 16일이 개청기념일인데 그때 맞추어서 했어야 되는데 6·2 동시 지방선거 관계로 그 자체 계획이 취소가 되어 버린 통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됐었고요. 자연과 문화가 함께 하는 서초는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저희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양재천에서 영화감상회를 한다든지 시비를 활용해서 예산을 조금 절약하고 있습니다만 자연과 문화가 함께 하는 서초는 저희가 좀 충분히 집행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에 두 가지 것은 동시 지방선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쭐게요. 예술단체 및 종교단체 지원으로 해서 이 본예산은 얼마였었지요? 181만 8000원이 불용되었는데 60%란 말이에요. 애당초 예산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300만원이요?

예.

그러면 종교단체라면 이 범위가 크지요?

다 저희 관내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300여만원 가지고 그 많은 단체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것을 지원합니까?

종교단체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교단체에서 사암협의회부터 시작해서 1년에 정기적인 행사를 하실 때 부처님 오시는 날 행사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천주교는 연말에 가톨릭 밤 해서 각 성당의 성가대들이 종합발표회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또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실무적으로 저희가 연합회 있는 분들하고 실무적으로 행사를 준비하면서 조금씩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단체에게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행사 때마다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지원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처님 오시는 날 행사를 해서 구청에서 하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 달전부터 협의를 합니다. 그 단체하고 임원들하고 ······.

그런 정도의 예산이라는 말이죠?

예.

종교단체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초구 관내에 대성사라는 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문화행정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당연히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기에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국시비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 6000만원을 국시비, 구비 해서 매칭펀드로 해서 전통사찰 그쪽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1억 6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하익봉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 문화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김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때 많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 안 왔던 자료 얘기만 조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센터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 기억나시지요? 기록물전산화 관련해서 아직 자료 안 왔거든요.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이번 예결위 끝날 때까지는 자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자료요구 또 하셨는데 뒤에 계신 분들 빨리 회의 끝나기 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국장님 가실 거니까 총무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세부라는 개념 자체가 부분을 세세하게 나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요청드렸던 것은 세부집행내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 중에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 중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벤치마킹 등 9회, 보고서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부속실 운영 물품구매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세부집행내역인가요? 똑같은 자료를 제가 비슷한 자료를 여성가족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일자별 집행내역을 다 일일이 주셨어요. 총무과는 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는 데로 안 주시나요?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보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요청한 대로 주세요, 지금. 지금 빨리 뽑아 오십시오. 지금 무슨 말인지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너무 잘 아시죠?

여성가족과 자료를 참조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얘기가 자꾸 대두되는데 자꾸 얘기하기도 민망스럽습니다마는 나도 똑같이 느꼈어요. 특히 우리 총무과에서 자료 주시는 것은 너무 부실한 거예요. 세부적인 사항을 오늘 오전 중으로 됩니까? 과장님?

준비 빨리 해서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할 것도 없이 사실 줄 의지만 있으면 바로 되는 것이니까 오전 중으로 오늘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담당관 소관 오늘 일정상 오전 중으로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전 중으로 끝날 것 같은데 끝나면 또 안 가져옵니다. 저하고 약속할 수 있지요?

위원회 회의 끝나고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하 국장님께 두 가지 여쭈어 보고요. 감사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복지포인트를 포상금으로 회계처리된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행정안전부에서 바로 그 부분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시정지시가 있었다, 여기까지는 제가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시고 두 번째는 제가 어제 본회의에서 노태욱 의장한테 1분 질문권을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했는데 제가 그때 하고자 했던 얘기가 우리 국장님이 집행부의 각 국별로 총괄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어제 본회의에서 각 소관 국장님별로 일괄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당히 소상하고 세부적인 답변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머리가 나빠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들어서는 도저히 소화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회의에서 일괄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던 것을 자료화 시켜서 문서로 제출해 주실 것을 총괄 할 수 있지요? 국장님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1년도에는 포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때 일괄 질문에 대해서 자료화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나가는 입장에서 제가 뭐를 하겠다. 현재 위치에서 제가 의회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 과장한테 지시를 해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

그것을 국장님이 계속 업무를 수행 안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수 있지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어제 국장님이 의원석에 앉아서 여섯 파트의 국장님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 비율적으로 어디 소음측정 데시벨이라든지 냄새측정 숫자라든지 그것은 신도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다 소화 못 합니다. 그것을 문서화 시켜서 자료화 시켜서 책자로 만들어서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일회용으로 듣고 지나가고 잊어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실한 답변이었는지 허위 답변이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의원들이 검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속기록에 아무리 남겨봐야 그 속기록을 해독을 다 못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업무처리라고 그러면 국장님들 입으로 녹음이 되는 상태에서 답변을 한 것을 문서화 시켜서 제출을 못해 준다고 그러면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쪽에 보면 중간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라고 그래서 2억 44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7700만원 정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우선 사유부터 말씀해주실까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서 2억 4400만원에서 불용이 7700만원인 사유를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6.2 동시선거 관계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전체 각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회를 4월달에 미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조례상 25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100% 참여를 한다는 가정 하에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인 참여율은 87.5%, 90%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당이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이 많고요. 그다음에 작년 11월달에는 예산절감을 하자는 저희 구방침에 의해서 회의수당 없이 각 주민센터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4월달, 12월달 두 달은 회의수당이 안 나가고 회의참석률 작년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많이 770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사실 작년에 주민자치위원들 workshop을 하려고 했는데 8월, 9월달에 태풍 곤파스가 오고 집중 호우로 해서 그 당시 각동 주민센터에서 축제 festival이지요? 그것도 대부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workshop을 미실시를 했고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저도 여러 번 자주 나가는데 지금 운영비를 보면 꼭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규정이 딱 그렇게 어떻게 행안부의 지침에 있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참석을 하든 안하든 자치위원이 되면 5만원씩 지급이 되다가 지금은 반드시 참석을 해야만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재작년에는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지급을 하다가 지금은 꼭 참석을 해야만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참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참석을 안 했어도 지급을 한 것이 그당시 직원들이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회의는 참석하는 것을 수당으로 하는데 ······.

그런데 운영비라고 하면 말이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설립 목적도 그렇고 동전체 주민들 자치로 운영을 하는 그런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비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민선 5기 들어와서 회의수당으로 딱 못을 박아서 참석을 안 하면 무조건 안 주고 그런 것이 과장님 생각에 옳다고 보십니까? 견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옛날에 시행했던 것하고 지금 하는 것 하고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위원 월례회의 참석수당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통장들도 회의참석 수당으로 해서 2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동주민자치센터에 위원님께서는 포괄적인 운영으로 하면 일정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비교 검토를 해봐야지 바로 어느 것이 꼭 맞다 좋다 나쁘다 할 수 없고 위원님 생각도 그 동주민센터 전체가 운영하고 또 다른 불용을 필요할 때 같이 공동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도 괜찮은 생각인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2900만원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이것이 회의참석 수당으로만 못을 박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하고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도 나가보면 동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은 가보면 5만원 받아서 자기가 여러 가지 동을 위해서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이 지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참석수당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동의 동장님한테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동의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이 참석을 한 반대급부로 지급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회의 가보면 잘 아시겠지만 동장업무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들 프로그램 등등해서 예산집행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하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행사인데 주민자치위원들이 꼭 그런 행사뿐만 아니고 수시로 주민자치센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동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비가 책정되었으면 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본위원은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예산 때는 조금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서 급여를 딱 정해서 회의참석 수당으로 만 계산하지 마시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경비를 break down 시켜서 세부적으로 어떤 데 필요하다 어떤 데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문화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서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자꾸 지방선거 축제, 태풍 이래서 불용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본위원이 듣기로 핑계밖에 안 됩니다. 1년에 항상 태풍이 오고 또 축제하다가 일이 있으면 안 되기도 해요, 6.2 지방선거라고 그래서 꼭 workshop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했다 본위원이 이해할 수 없고 365일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을 세웠으면 workshop을 본래 취지대로 하세요. 왜 못합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그대로 집행을 하고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적당히 핑계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예산세울 때는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좋으신 말씀 건의사항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2012년도 편성 시에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보고 그 의견은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workshop이라든지 집행을 편성을 해주셨는데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영기 문화행정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김학진위원님 질의 내용을 제가 잠깐 들으니까 전에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을 제가 제안해서 맨 처음에 3만원씩 주다가 5만원씩 인상을 해서 언제부터인가 지급하고 있는데요, 김학진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지금 현행 방법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참석률 어떤 제고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운영비로 쓰더라고요. 거의가 지금 김학진위원님이 제안하셨는데 그 방법으로 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바꿔서 집행부에 넘겨주면 집행부에서 따르면 되겠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학진위원님께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내지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59쪽 결산서 보니까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이 각 동마다 특수성이 물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거주하는 우면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자체가 생겼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없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관리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한 번도 듣지를 못해서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59쪽에 프로그램운영 8400만원에서 집행잔액 4100만원 나왔는데 저희가 자치회관 festival 할 때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2800만원 정도 절감을 해서 하고 그 돈이 프로그램하고 관련되어서는 ······.

여기서 하는 자치회관프로그램이 각 동사무소 자치회 프로그램이 맞나요?

예, 저희가 각 주민자치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나중에 차후에 설명을 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뭐 각 동의 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는 모릅니다만 저희 우면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 상황에 있어요. 장애우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장애우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혀 짜여있지가 않아요. 각 동마다 그런 아니면 거주하시는 분들 또 내지는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정말 필요한 그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재1동이 현재 10개 종류에 16강좌인데요, 지금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없고 그 지역에 조금 특색 있는 것은 이제 방과후교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동장과 협의를 하고 사실은 이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회의 안건도 이런 게 프로그램을 신규로 만들고 폐지하고 하는 것도 주민자치위원님들 소관인데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주에,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참석을 했는데 우리 동장님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은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때 장애우들을 위한 한우리정보센터에서 언젠가 그런 보치아 장애우, 중증장애인들 보치아대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서초구에서도 대표로 이렇게 참석을 했었고 전국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오셔서 그런 대회를 하는데 굉장히 어디 할 곳이 없어서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서초구 관내의 중증장애인 보치아 하시는 분들이요, 운동. 그런데 그분들 보고 굉장히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이번에 우리 동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은 마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는데 중증장애인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방배4동도 장애우를 위해서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5쪽에 보시면 방범용 CCTV 운영에서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생겼는지 한 번 궁금합니다. 이 사항 ······.

이어서 계속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방범용 CCTV를 저희가 지금 사고이월을 9000만원을 시켰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2010년도에는 40대를 구매했는데 이 9000만원은 기업환경과에서 서울시 대기질 개선사업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서초구청이. 그래서 인센티브를 4억을 저희 서초구청에서 4억을 받았는데요. 대기질 관련되어서 이제 문화행정과도 승용차요일제랄지 이런 유공이 있다, 해서 이 돈을 사업비로 우리가 달라, 그래서 9000만원을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를 하려고 그런데 이게 이제 12월 14일 날짜 서울시에서 12월 달에 돈이 인센티브가 내려왔어요, 작년 연말에. 그 CCTV는 바로 구매를 못합니다. 설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방범용 CCTV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에 의해서 각 동에 이렇게 배부가 되나요?

현재 저희가 방범용, 저희 문화행정과에서 전용으로 하는 게 193대를 저희가 지금 서초구 전 지역에 하고 있고, 야간에는 이제 주·정차 단속용을 방범용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한 370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경찰서하고 방배경찰서 관제센터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서초구청은 이제 설치할 때 지원을 한다는 것, MOU를 맺어서 하고 있는데요.

예, 아니 그게 과장님!

이제 선정 과정은 저희가 이제 각종 주민들로부터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 또 이제 그런 민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경찰서에 먼저 보냅니다.

아,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

그럼 어떤 근거를 갖고 해 주시는지?

저희가 이제 600건이 들어왔으면 그걸 동별로 나누어서 그 해당되는 경찰서의 생활안전과에 보내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범죄가 일어난 장소랄지 또 뭐 퇴로 뭐 여러 가지 것을 따집니다. 경찰서에서, 지구대하고 상의를 합니다. 해서 저희가 이제 쿼터를 어느 정도 20대냐, 30대냐 이것을 주기 때문에 그럼 한 1.5배수 정도로 가지고 추천을 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경찰서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도면을 가지고 경찰서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또 의원님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 두 분씩 이렇게 추천 받아서 그 자리에서 같이 상의를 해 가면서 해서 결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답변하신 김영기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만 지금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것 과장님! 방범용은 제가 알기로는 전에 KT에서 이제 무료 설치해 주고 뭐 이렇게 관리해 준다고 안 그랬습니까?

예, 그랬어요. 저희 예산은 한정이 되다 보니까 매년 겨우 20대, 또 뭐 30대 하는데 현재 지금 5월말까지 설치 요청하는 민원이 681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어요. 저희 서초구청에, 그래서 도저히 20대, 30대 가지고는 너무나 민원을 해소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1대당 설치비용은 1대가 1500만원이고 그다음에 1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450만원이 들어가는데 무한정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던 차에 KT에서 저희는 KT에서 저희에게 제안을 해 온 것이 무료로 설치를 해 주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요금을 통해서 운영비를 가져가는 방안으로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그러면서 또 숫자도 저희가 설치하는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로 가능하겠고 해서 저희는 일시적으로 큰돈이 안 들어가면서도 많은 민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지금 거의 조만간에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초 20대나 30대 하는 것보다 훨씬 지금 실무자끼리 오고 가는 이야기는 한 100여대까지도 해 보겠다, 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KT하고 어떤 구체적인 협약서 같은 것은 되어 있나요?

앞으로 맺을 예정이고요, 아직 실무적으로 ······.

아,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서, 금년도 예산이죠. 금년도 집행할 예산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럼 불용 처리하는 것입니까?

불용 내지 이제 그 돈이 다른 쪽으로 쓰일 수 있으면 계획을 ······.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대로 방범용 CCTV로는 지불을 않겠죠, 집행을 않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KT에서 그 많은 장비 값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경비를 들여가면서 어떤 메리트가 있으니까 설치를 해 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설치한 이후에 어떤 관리비라고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KT에 어떻게 지불하게 됩니까?

회선사용료랄지 이런 건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그것을 교육전산과가 전산통신의 전문직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가계산을 한달지 지금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전체회의를 통해서 하고 할 예정입니다만 현재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전산과의 전산직, 통신직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업무는 KT하고는 교육전산과가 주무부서가 되겠네요?

예, MOU도 이제 거기서 맺어야 되고 ······.

예, 알겠습니다.

CCTV가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주차과도 있고 교통과도 있고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은 거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만있어요. 그러면 우리 백윤남위원님 먼저 하시고, 아까는 전부 안 하실 것 같았는데 백윤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홍보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7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홍보정책과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비로 9억 1570만원을 책정하여 8억 7516만원을 집행하고 4053만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백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9억 1570만원 중에서 약 8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4053만 25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95.6%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9억 1000 ······. 아, 이것은 합계를 얘기했고 지금 홍보매체를 통한 것 말씀인데 조금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예, 매체입니다.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상단에 있습니다.

홍보매체를 통한 그것은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수단·매체에 대한 예산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사무관리비 해서 그게 이제 신문구독료입니다. 통·반장 보는 신문료, 신문대금,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각 과에서 보는 주요 일간지, 그래서 그 예산하고 나머지는 홍보업무추진비입니다. 홍보업무추진비가 약 한 2970만원, 약 한 3000만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매체 하는 그 예산은 약 한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약 한 4000여만원이 잔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구독료 사무관리비 약 1000만원에 대해서는 약 전체 예산의 7억 9000만원에 대한 그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2900만원은 순수 이게 절약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홍보 보내는 것 중에서 구정홍보에만 집중하시고 의회의 의원들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향후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의회사무국이 별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에 홍보팀이나 또 홍보예산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체계적으로 의회의 홍보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서초구 소식지에 1면을, 16면 중에서 1면을 전적으로 이제 의회 홍보 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의회 활동하시는 분들, 주로 이제 보면 의원님들 회기 중에 이렇게 의회 의정활동하시는 그런 관계, 그다음에는 현장방문하시는 것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현장방문하실 때나 의회 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활동하시는 사항을 의회에는 사실 이게 움직이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홍보가 사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내서 아마 지난달부터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의원님들 개개의 얼굴이 한 번씩 한 번씩 나오도록 해서 그 부분을 더 확대를 해서 의회의 홍보에 앞으로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입구에 3층에 내려서 들어가려고 보면 저쪽이 휴게실이고 우리 행정복지위원실 거기하고가 사이가 너무 깜깜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아무리 절전도 좋으시지만 좀 입구에 불을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데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

예, 좀 절충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딱 들어오면 전에는 여기 보면 안내데스크처럼 청원경찰이 계시고 하셨는데 그분은 없을망정 불이라도 환해야 되는데 깜깜해서 휴게실 바로 앞에 한 번 보세요. 지금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깜깜하고 누구 쓱 들어오면 섬뜩하니 좀 그래요. 그러니까 좀 환하게 밝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백윤남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항상 느끼는 것인데 우리 서초구 소식지가 16면으로 발행하고 있죠?

예.

16면 중에서 우리 의회를 몇 면에 하고 있죠? 실리죠?

한 면을 할애를 하고 있는데요.

예, 한 면을 하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7면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후면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일반신문이나 어떤 책을 보더라도 앞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소한 구정 정책에 대한 어떤 그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좀 실어주시면 더 좋겠고요. 우리 지금 홍보정책과장님께서는 또 4급으로 또 승진하셔서 내일부터 자리가 이동이 될 텐데요.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고, 또 국장 자리에서 좀 이렇게 충실히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종숙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행정복지 질문할 게 참 많은데, 그리고 또 특히 이 문화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문화행정과장님께 궁금한 것에 대한 사항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62쪽 보면 결산서, 길거리 공연문화 활성화라고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2500만원인가요? 여기도 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제가 잔액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초구에서 길거리 공연문화가 얼마만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길거리 문화공연은 원래 이제 저희가 사실 처음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강남역을 한 번 활성화시키고자 했는데 여러 제약적인 요소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토요벼룩시장, 현재 방배동에 있는 토요벼룩시장에서 매주 지금 공연을 해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들이 길거리는 아니지만 양재천에서 매주 토요일 날 한달지 하는 것들 하고 저희가 집중 육성해서 하는 것은 구청사에서 하는 런치타임 콘서트랄지 하고 그다음 사당천에서 사당복개천에서 하는 토요벼룩시장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방금 그 런치타임 때 구청사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과연 런치타임 때 이 공연을 해서 어느 만큼의, 어느 주민이 얼마나 와서 이것을 듣고 보냐 이거죠? 그것은 뭐 그냥 직원들만을 위한 그런 공연입니까?

아,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구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을 다 포함하고 또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이제 실내다 보니까 제 계절의 특성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또 이제 가을이 되면 양재 지금 야외공원 만들어 놓고 나서 양재역에서 올라오면 데크가 좀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 자리를 옮겨서 할 것을 ······.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런치타임때 사실은 그렇게 그다지 뭐 주민이 민원이 오신다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종숙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 일단 저희 직원들도 삐쭉삐쭉하고 아직은 그런 문화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박수도 치고 같이 즐기고 해야 되는데 성숙 여건이 아직 성숙이 안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산도 많이 물론 남았지만 사실 우리나라라든가 서초구 또 이런 길거리공연 문화에 그다지 이렇게 많은 그런 관심도 없고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참 많다고 보여집니다. 공연 그러니까 다른 유럽이나 이런데 보면 어느 길거리에서도 공연이 되고 그런 점에서 참으로 너무나 부럽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토요일 같은 경우에 양재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공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토요일뿐만 아니라 양재천은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주민들이 하는데 거기에 수영장도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하니까 토요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날도 좀 생각을 하셔서 짜보시는 것이 정말로 활성화가 되도록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밑에 63쪽에 예술단체 및 아까 종교단체 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예술단체나 종교단체, 특히 종교단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술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액이 좀 현저하게 작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거기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예술단체 지원에 저희가 크게 문화원을 통해서 문화 예술을 활성화하고 있고 예술 문화하고 관련되어서는 저희 구 단위에서는 2억 문인협회 우선 이 정도의 사회보조금에서 조금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대신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는 아직 저희들이 재정적인 여건으로서는 직접적인 지원을 못하고 공연을 시켜서 거기에 따른 출연료로 나가는 것은 일부 있습니다만 단체별로 지원을, 향후에서는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저희 지금 재정 여건상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사 1층하고 2층에 있는 미술 작품들 있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예산이 지급되나요, 총무과인가요?

예, 총무과장님이 답변 ······.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어서 잠깐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작품들이 선정이 됩니까?

구청사 ······.

총무과장님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벽면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방문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서초구 미술인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서초구에 사시는 미술 활동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 작품들을 협조 받아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 선정을 어느 분이 하시냐, 이것이지요?

미협에서 해주십니다.

미협에서 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많지만 오늘 질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의정활동 하시면서 문화와 예술의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우리 안종숙의원님 질의 소중히 듣고, 다음은 황일근위원님 질의 신청하셨는데 먼저 하시고 김안숙위원님이 하시고 이렇게 끝내시죠.

황일근위원입니다. 결산심사라는 것이 결국에는 다 지나간 것 체크해 가지고 다음년도에 조금 더 개선 사항을 건의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두 번째 겪어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데요. 제가 한 가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드려볼게요. 제가 위원으로서 초보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페이지 41페이지를 보게 되면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국내여비가 7392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그중에 7000만 원 정도를 국내여비로 쓰셨는데요. 이것이 기준이 22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서에 보니까 잡혀 있더라고요. 22명인데 2009년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 23명 기준으로 해서 6500만원의 국내여비를 책정을 했더라고요.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더 늘어났고 사용액도 더 늘어났다는 것은 열심히 정말 일을 많이 하셨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여비는 직원들이 기본여비로 받는 1인당 기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늘었을 때가 있고 줄었을 때가 있고 그것이 여기 나온 예산액 가지고는 밖에 나가서 출장한 여비에 그 시간은 예산액은 좀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2010년도는 22명 기준으로 해서 7000만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23명 기준으로 6500만원을 요구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44페이지 보시면 44페이지에, 아 45쪽이군요.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해외 어바인에 가보니까 가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사실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눈으로 보고 오는 것이 확실하게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 작년에 국제화 여비를 2억을 책정하셔 가지고 3600정도를 쓰셨고요. 2009년도에는 1억 5000을 편성하셔가지고 2400을 쓰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려를 좀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쓰지도 않을 예산을 이렇게 과도하게 책정해 놓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쓰지 않을,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왜 권장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황일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 답변에서 행정지원국장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당초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욕적으로 직원들의 견문도 넓히고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번 해외시찰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급기관에서 어떤 지침도 내려오고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시행을 자제하거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특히 권고 사항으로 불필요한 공무 국외여행을 자제하고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만 최소 인원으로 최단기간 내에 하라 이런 지침이 시달된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국내 어떤 사정 이런 것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많이 못 보냈는데 앞으로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해외 견문을 넓혀서 구정발전도 도모하고 구민의 어떤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의 표출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2009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교롭게 우연히 공교롭게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커다란 국내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긴다거나 국제적으로 또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이런 특별한 어떤 사건이 생긴다거나 했을 때 공직자들이 또 해외를 가기 보다는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현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도 있고 예산 절감할 필요가 생겨서 그런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당초 목적대로 못하고 예산 불용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2008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이 되셨어요?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

2008년도 사항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해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예산 부풀리기의 하나의 예가 아닌가 싶거든요. 아니라고 부인하셔도 돼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부인하셔도 되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2011년도에는 얼마 잡아놓으셨어요?

올해 정확한 예산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올해는 지금 해외교류를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어떤 견문도 넓힐 뿐 아니라 해외의 우수한 정책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계속 활성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올해 예산을 결산 검사할 때에는 그동안에 했던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마 사업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는 그런 결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올해 해외공무원 1억 6000 잡혀 있습니다. 2008년도에 1억 5000, 2010년도에 2억, 올해 1억 6000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까지 6개월 지났는데 얼마나 쓰셨어요?

올해 지금 집행된 금액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몇 명 갔습니까?

지금 저희가 해외시찰할 때는 모든 사항을 기능중심으로 사람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 그 분야에 꼭 해외 벤치마킹이 필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총무과 인원은 거의 포함이 안 되거나 최소한으로 이렇게 ······.

행정지원국장님 6개월 동안 지금 몇 명 보내셨어요? 행정지원국에.

주로 기획경영국에서 기업환경과라든지 그 분야에 필요한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사람 위주로 보내고 행정지원국 인원은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올해 보게 되면 지금 6개월 동안 얼마, 숫자가 파악되면 하반기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것 내년도 2012년도 예산할 때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잘라도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으시겠지요, 그렇지요?

올해는 굉장히 활성화를 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 분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때 당당한 모습으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예.

끝났으면 이상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안숙위원님이 아까 손들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아마 궁금한 사항이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최병홍위원입니다.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산서가 말입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기획경영국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총무국장님이 선임이니까 이것이 650페이지이에요. 650페이지 되는데 제가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청은 서비스 기관이지요, 그런데 이 결산서는 제가 쭉 650페이지를 개괄해 보면 주식회사의 영업조직에서 만드는 결산서에요, 이것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결산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세입·세출 기초로 해서 회계적인 자료이에요, 이게. 그러면 서초구청에서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는 업무의 회계가 대종이냐, 서비스업에서는 사람이 대종입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에서 과연 비 개량적인 부분이 어디에 수록되어 있느냐, 거의 없다 이거야. 그러면 비개량적인 부분에서 대표적인 것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을 하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그 승진 그 다음에 전보 그 다음에 보직 변경, 징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초구민회관이라든지 심산기념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문화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패트김이 오느냐, 정명훈이가 오느냐, 이름도 모르는 가수가 오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차별이 심합니다. 그런 것은 이 결산서에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리고 징계 그다음에 표창, 그럼 표창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유로 특진을 했다, 그 다음에 징계를 했으면 정직 6개월 했다, 안 그러면 면직 처분을 했다 이런 것은 이 결산서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업무의 대종은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은 대체적으로 그 속성상 비개량 부분이 대단히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전부 결산서를 개량적인 부분으로 해 놓았어요. 물론 이것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받아서 했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비개량적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서초구청이 1월 1월부터 12월말까지 1300명 공무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이 결산서를 보고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진작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상당히 참 의미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산서가 개량적인 어떤 숫자 위주로만 결산을 하다보니까 하나의 발상의 전환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지금 우리 최병홍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한해 결산하는 어떤 백서적 기능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하면 또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좋은 케이스가 될 것도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여기 남아있는 간부들이 듣고 해가지고 계승하면 꼭 이 틀을 지키지만 후미 부분에 그런 어떤 그것을 넣어가지고 한해를 진짜 숫자적인 결산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결산하는 그런 좋은 ······.

백서적인 성격을 좀 나타내야 된다는 것 좋은 지적이신데 제가 감사관님께 더 물어볼게요. 1300명의 서초구의 공무원들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어떤 징계가 있었습니까, 징계의 경중은 어느 정도였고 몇 명이었는지 이 결산서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모르지요?

결산서 보고는 잘 ······.

잘 모르시죠, 그러면 구의원들 서초구청 43만명 서초구민들은 서초구의 구청에 어떤 5급 과장님이 어떤 일로 해서 특진을 했다, 면직 당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대하게 관심이 있지요, 그렇지요.이 결산서 보고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디를 보면 나타납니까? 그래서 다음 해부터는 이 결산서라고 그러면 비 개량적인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빼고 답변 하셨는데 왜냐 하면 우리는 다 아는 데 속기록에 남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짧게 ······.

예, 짧게 그렇게 하세요.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아까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난 상임위 때 관련되어서 기획경영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결산서를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역을 이것만 보고 파악을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세세목까지 적게 된다면 자료가 방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전산자료로 제출을 올해부터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크게 결산검사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마지막 질의를 좀 드릴게요. 청사관리가 지금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사관리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6시 이후에 민간인들 출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보안규정에?

기본적으로는 근무시간 이후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절기가 되고 또 바로 6시에 통제하기는 좀 획일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6시 이후에 찾아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 같이 민원을 발급하는 부서는 또 6시 지나면 없지만 일반 부서에 업무차 오시는 분들은 간혹 있습니다.

단체 민원이 오시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6시 이후에.

일단 단체 민원을 6시 이후에 직접 접수해서 받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데 ······.

만약에 6시 이후에 10명 정도 오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출입통제를 하십니까?

일단 6시 이후에 일과는 종료가 되기 때문에 민원 업무를 상대로 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적과 해당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일단 근무시간 안에 방문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3층에 대해서 보안청사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일단 입구통제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3층에 대해서는 또 의회사무국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면 ······.

협조인가요, 강제사항인가요? 이 3층에 대한 보안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 소관입니까?

의회사무국과 협조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협조해서 나가는 것은 맞는데요, 기본이 뭐냐고요? 위임관리에요, 아니면 협조관계에요? 뭡니까? 3층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이 3층의 보안을 모든 것을 담당하십니까? 그게 맞는 것이죠?

의회관련된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보안규정이 상위법이 근거조항이 있지요, 청사관리 관련된 보안규정이요?

청사관리 보안규정이 있습니다.

그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요. 황일근위원님, 지금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청사관련 규정을 출력하셔서 저한테 한 부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괜찮겠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 후 오후 2시에는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최정규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로 모든 업무가 끝났는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모범적인 자세가 1200여 직원에게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 의안검토보고서 14쪽 상단을 보면 세외수입 결산액이 2009년도보다 476억 209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결산액이 전년도보다 476억이나 적은데 체납액이 23억 3852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뭐며, 또 보육시설 운영지원 잔액이 8억 이것은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건에 대해서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이성철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쪽 결손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소 세외수입 분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0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345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286억하고 그다음에 초과세입이 -315억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반환해서 11억을 반납해서 일반회계 40억의 감소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중에서 315억이 줄어든 사유를 살펴보면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에서 한 25억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재산세 감면에서 환급한 것이 7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10년 이상 방치되었던 공원, 도로, 녹지 이런 것에 의해서 재산세가 작년에 감면되어서 환급한 것이 한 7억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시 서울시에서 재산세를 저희 25개 공동으로 해 가지고 다시 환원해 주는 것이 327억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재산세를 부족 징수해서 저희가 9억원 정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9억원 하고 그다음에 과년도 지난 연도 체납분을 징수해야 하는데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체납분도 한 9억 정도 덜 징수를 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가 226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요,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이 53억 이것은 작년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한 26억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되었지요?

예. 그리고 시세 징수교부금도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3%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시 전체적인 세금이 많이 안 걷혀서 27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반포주공3단지 정비기반시설 정산분이 소송 패소를 해서 106억 과오납분 88억에 이자 18억 해서 반환한 것이 있고요.

그러면 과오납이 반환되었습니까?

예, 106억 도로 돌려준 것이죠. 그다음에 방배 서리풀 재건축도 정비기반시설 정산금 반환소송이 소송 패소해서 이것이 50억 정도 과오납분 49억에 이자 1억 정도 해서 50억이 반납되었고요. 그다음에 기타 부담금이나 잡수입 이런 분야도 전체적으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한 17억 정도 감소가 되어서 임시적 세외수입만 한 173억 감소되었고요. 그다음에 의존재원 분야인데요, 의존재원이 64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2010년도에 지방교부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방교부세법 개정된 내용은 당초 재산세 세율인하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구에 인하율에 따른 것을 보전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 교부대상이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125억을 보전해 줄 예정이었는데 이것을 다 보전을 못 해 주어서 32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보전금도 이것이 한 4억원 정도 그다음에 국시비보조금도 국시비 분담률 복지비 이런 분담률에 따라서 28억원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315억 정도가 감소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물론 2010년도 작년에 쓴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변상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절차는 밟을 수 없겠지요.

이 중에 저희가 금년도에 아마 이번 추경재원에도 저희가 포함을 했는데요, 특별시 재산세분 미교부된 것 9억 정도 이것은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나머지는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챙길 것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 얻은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예산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도 예비비를 갖다가 전용했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 당시에 과장께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없었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예산전용을 쓴다든지 예비비를 전용해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법에.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예비비 제도라는 것이 재정활동 수행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나 부득이한 경우 그럴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여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예비비 성격은 재난이라든지 위급상황이 되었을 적에 예산편성에 빠진 것을 예비비로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돈을 썼어요. 지금 변상할 방법도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라든지 내년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면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특히 여성가족과에서 예비비를 많이 전용해서 썼거든요. 이랬을 적에 그렇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결국은 민간위탁비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과연 예비비 성격이냐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예비비를 많이 전용해서 쓰는 데 같은 데는 예산편성할 적에 깊이 들어가서 담당자하고 깊은 얘기를 해야지 예산 기껏 해주었는데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든지 예비비로 쓴다고 이런 것은 기본 틀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각별히 과장께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 예산편성에 꼭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검토해서 신중하게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같은 경우에 일상생활 하시면서 어떤 분이 돈을 빌려 달라 이렇게 했을 때 돈을 빌려주실 때 빌려주기로 의사결정을 하실 때 채권을 빌려 달라는 사람의 인품, 재산 이런 것을 보시고 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반드시 돌려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 하실 것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머지는 주관적인 것이고 그 사람의 재산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어떤 면에서 담보적인 성격 갖고 있는 것 맞으시지요?

예.

그런데 서초구청 집행부에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라든지 여러 파트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회수 채권을 발생시키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미회수 채권이 발생 했을 경우에 그것 회수관리 책임은 주로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해당 담당과에서 하고 우리는 총괄만 이렇게 ······.

총괄만 합니까?

예.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한 것 기억나시지요? 건축과라든지 부동산정보과 같은 데서 특정한 빌딩을 건축을 하면서 개발부담금 같은 것을 징수결정을 하고 나면 건축주는 자기 건축공사비를 다 받아서 가버리고 개발부담금은 미회수 채권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재무과라든지 이쪽에서 채권회수를 위해서 재산조회를 해보면 재산은 하나도 없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과별로 채권관리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한 것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작년에 얘기할 때 분명하게 과별로 채권회수에 대해서 서로 상호간에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을 납부 안 한 사람한테 건축과에서 준공 인가를 안 내주면 절대 개발부담금을 납부 안 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건축 준공인가 내주는 파트가 다르고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파트가 다르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채권은 미회수 상태로 남아있고 여기 의안검토보고서 7쪽을 한번 보시면 시효완성으로 해서 20여억원을 결손 처분을 했고 공매시 무배당으로 해서 54억원을 결손처분을 했어요, 개인이 누구한테 20여억원을 돈 빌려주고 그것을 포기 쉽게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경매에서 무배당이라는 것은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돈을 빌려 줄때에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신뢰 이런 것은 2차적인 것이고 그사람이 재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행위 당시에 그 사람의 재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어떻게 조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개만 합해도 말입니다. 75억을 이렇게 쉽게 손실 결손 처리하고도 그 업무를 처리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가 있었는지 참으로 의문시 돼요. 그리고 소멸 시효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채권이 소멸시효가 5년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5년 세월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이 사항은 현재 채권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세외수입 체납으로 해서 세무2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세무2과장님 하십시오. 세무2과장님 담당 하신지 오래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런 거예요. 과별로 개발부담금이나 채권을 발생시킨 세외수입의 일반회계든 세외수입이든 마찬가지잖아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과가 따로 있고 그것을 사후 관리하는 과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주는 과가 따로 안 된다 과별로 협조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5년 후면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5년 지나가 버리면 해방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그러면 시효 중단조치를 어떤 것을 취하고 있는지 정말로 의안검토보고서에 간단하게 나왔는데 2010 회계연도에서 75억원을 이렇게 결손 처분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개인이 이렇게 빌려 주었을 때 이렇게 결손처분을 쉽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 그러한 행위를 누군가는 했다고 했는데 그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어떤 식으로 물었느냐 하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십시오.

세무2과장 이순만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손처분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합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대로 발생 단계에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면이 약간 있어서 제도적으로 모순된 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과 당시에 인허가와 동시에 이것을 돈을 미리 받아버리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부당결부 금지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래서 분리되는 현상이 있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인허가 단계에서 돈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결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안하는데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검찰에 공소시효와 같이 날짜가 지나면 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금년에 있었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국세체납 4000억 해서 선박왕 사건이 두개 있어서 그 사람이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어서 모든 재산을 조회를 하고 제가 심지어는 홍콩 정부에까지 국제청하고 해서 압류를 할때 우리 것도 잡아 달라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할게요,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부당결부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서초구청 집행부에서 의사결정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주간단위로 현안회의를 하시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재무과라든지 세무과에서 채권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동산정보과에서 채권을 발생시킬 경우에 건축과에서는 문서화 시키지 않지만 준공 인가를 낼 때 개발부담금이 얼마정도 부과 예정이니까 그 사업주가 개발부담금 납부를 성실하게 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서면 현안회의에서 건축과에서 준공인가를 신중하게 부동산정보과와 협의를 해 가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준공인가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지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입니다. 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현안회의를 통해서 각종 각 부서별로 문제점을 전부 도출을 해서 조세 체납이랄지 도시계획 사항이랄지 건축법 관련사항 기타 등등을 관련부서가 한 자리에 모여서 종전에는 사실 그런 점이 간과되었던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랄지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선 5기 들어와서 상당히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현재 줄여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세무1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부당결부를 피하면서도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시효완성은 세월이 가면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시효완성 되는 것은 제재하는 길 있지요? ······.

제가 정확한 조문은 기억이 조금 없습니다마는 민법 80 몇 조에 시효기준이 있습니다. 거기는 중단사유도 있고 정치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납입고지를 하면 시효가 일정기간 중단이 되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5년이 딱 지나면 절대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최고 납부고지를 하면 시효가 계속 연장되는 ······.

최고라든지 납부고지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효율적인 시효정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거대한 은행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재판상 시효중단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시중 은행들이 전부 다 채권 소멸 저지를 재판상 시효중단 정지를 하면 10년의 시효가 연장돼요, 그러면 기본적인 것 5년하고 10년을 연장하면 15년 동안 채무자가 대한민국 땅에서는 자유롭게 활동을 못 해요. 그래서 시중 은행이 재판상 시효중단 조치를 취한다 하는 것을 작년에 제가 9월달에 추경 때도 그런 제도를 서초구청에서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그것을 아주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시효중단 조치 수단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75억에 대해서 시효완성이라든지 무배당으로 해서 이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얘기를 해 보십시오.

행정을 집행하면서 하자가 생기면 당연히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징계처리와 그다음에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배상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75억원을 무배당 처리하고 시효완성으로 해서 포기를 결손처분을 하면서 그것 75억 처리한 공무원들이 다 선의로 했고 적법절차에 따라서 했다 이런 얘기십니까?

아시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법 아래에서 법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 행정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따라서 저희 공직자들이 법규와 양심에 의해서 또 열심히 업무를 잘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각종 외부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면 그 사항은 응분의 책임을 현재 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75억 결손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전부 합법적이었고 선의로 처리가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현재 이것이 시효완성이랄지 무배당 공매 처분시에 그야말로 잔여재산이 없어서 지방세까지 배당이 못 받는 이런 경우가 특수하게 발생이 됩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도 역시 신중을 기해서 지방세법에 상세하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충실하게 집행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기획영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들이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이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최병홍위원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무슨 얘기냐 우리 개발행위 하면 개발이익부담금이라고 징수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행위자한테 이 법이 잘못 된 거예요, 행위자는 담보능력이 있습니다. 개발하는 자는 그러나 시행사는 아주 정말 속된 말로 빈털터리 많습니다. 그 제도적 잘못된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서 이 납부의무자가 시행사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법이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에 이런 허술한 법이 있나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병홍위원님 질의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현안회의 할때 우리가 부서별로 information이 잘 안 되다보니까 이것 해당 건축과에서 이것이 납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건축허가 해주지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 시행사는 그냥 끝입니다. 납부의 의무가 시행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 담보능력이 전혀 우리가 채권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수십억 손실이 서초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바꾸어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공무원하고 짜고서 결탁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봐주기로 그런 어떤 법의 어떤 제도적인 허점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전부 우리 서초구 재정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국·과장님들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현안 회의 자주들 하시잖아요, 그때 그때 이런 건은 상정시켜서 건축허가 이전에 납부 확인을 반드시 하고 허가를 해주어야 된다 우리가 제어할 방법은 없겠더라고요, 지금 현재 제도에 대해서는 그것을 유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잘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최정규위원님 다시 보충 하시지요.

위원 최정규입니다. 기업환경과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지요?

예, 작년 9월입니다.

9월요, 오래되셨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전임 과장이 전부 다 집행한 내역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기가 애매하시겠지만 그동안에 결산을 위해서 충분한 상식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불용액 50% 이상 사업에 대해서 쓰이지 않고 불용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해외시장 조사지원으로 해서 거의 80%가 불용이 되었거든요. 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엄청난 큰 우리가 기대를 하고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80% 정도가 불용되었다라고 하면 애당초 물론 전임과장이 요구해서 했지만 우리 과장이 승인받을 적에 과연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편성이냐 아니면 너무 의욕이 앞선 편성이냐 보니까 50% 이상의 불용액이 7~8가지나 돼요. 우선 한 가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과장 이미행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조사지원 사업은 저희가 2010년도 신규 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 처음에 예산편성 할 당시는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 한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위탁처리 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우선 위탁비로 먼저 1년치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중소기업체에서 수시로 시장조사를 원할 때 이렇게 대금을 지급하고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연초 그 위탁비용으로 1년 사업비를 교부하고 남은 집행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애당초 50개 업체를 목표로 했었는데 38개 업체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신청 항목도 저희가 최대 3개 분야 뭐 여러 가지 조세 지원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좀 1개 업체당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66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1년 이것을 해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 계획했던 부분보다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11년 예산은 좀 많이 축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이것 편성할 적에, 심의할 적에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A라는 업체가 미국에 진출하는데 그 A라는 업체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보다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뭘 여기서 업무적으로 보좌해 주겠습니까? 이것은 실패를 한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과장님도 대충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죠? 물론 전임 과장님이 하신 것을 현재 답변하기가 좀 애매하시겠지만 제가 판단할 적에는 이것은 의욕만 앞서고 또 누가 그게 좋다더라, 그러니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그 지원을 지금이라도 중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마무리 하고요. 또 대부사업 민원 업무라고 해서 이게 다 100% 불용이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업 업무가 본래는 서울시에서 하다가 2010년 1월 1일자로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비는 초기에 이제 자치구로 위임하면서 그 추진 안정화를 위해서 인건비로 이렇게 편성을 시비로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대부업체 수가 강남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중구, 그다음에 서초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워낙 많다 보니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직원을 파견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인건비가 저희가 직원이 파견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불용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대부업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무슨 서울시에서 어떤 위탁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 성격에 대해서 대부업 사업 민원 업무라는 것은 그 성격이 뭐냐? 애당초부터 ······.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무슨 돈을 빌려주고 하는 ······.

예, 캐피털 ······.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민원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등록업무를 저희가 ······.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대부업을 한다면 내가 내서 내가 가서 하는 것인데 굳이 구청에서 내가 인건비 내지는 이것은 사업 지원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또 구청에서 해 줄 필요도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서울시의 어떤 그런 지침에서 했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이것은 관련 그 등록업무 자체가 이게 그 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대부업이라는 게 그 등록업무가 신규업무도 있고 또 변경업무도 있고 폐업업무도 있고, 또 진정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방송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업무인데요. 그 초기 이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이게 지금 관련 법령을 제가 말씀드리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민원에서 진정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인력을, 그 인건비를 저희 각 자치구에 이렇게 큰 이제 대부업체 수가 많은 자치구에는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업체 수가 많다 보니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직원들을 파견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 보조금은 저희가 집행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100% 시비입니까?

예?

100% 시비예요?

예.

그런데 우리 서초구하고 정서에 맞지 않는 이 대부업 민원 창구 같은 것은 물론 상위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는 법은 없습니까? 뭐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가 아니고 좀 자립도가 낮은 구 같은 데면 이게 모르겠지만 지금 미소금융 같은 것도 바로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는 것을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런 것이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할 수도 있는 법은 없나요? 꼭 하라고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 이 업무가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 왜냐하면 예산이 단 몇 푼이라도 썼으면 모르는데 100% 그대로 불용이 됐다라고 그러니까 불용될 예산이라고 하면 애당초 우리가 거부를 하고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괘씸죄에 걸립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것은 이제 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파견하기 전에 시에서 시비 보조금을 내려준 사항이고요. 워낙 이제 업체 수가 많다 보니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전체 자치구로 파견한 것은 아니고요, 업체 수가 가장 많은 구에만 지원 파견을 해 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면2지구 첨단 R&D센터 유치기반 조성 해서 한 60% 정도, 282만 5000원 정도 남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조성 기반을 위해서 애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도 우리 2011년도도 마무리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다른 과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교육전산과장께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여기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아직 작년 7월에 왔습니다.

7월에, 그럼 1년 되셨네요?

예.

업무 파악 좀 많이 하셨어요? 그 서초문화 탐방교실 운영 이것은 뭐 이것을 운영하는데 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으로 뭘 운영하는 거예요?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인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서초문화탐방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 지금 저희가 서초문화탐방교실이 예산이 당초에 619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불용액이 84% 된 경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4125만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저희가 서초를 알리는 예를 들면 그 학생들이 서초구청에 와서 서초구청이 어떤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보건소가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에 버스임차료를 저희가 지급해 주는 그 사업 중에 큰 예산이 4125만원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2010년도 6월 2일에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이게 선거법에 의해서 이것을 저희가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작년에 지방선거로 해서 각 국·과에 불용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학교에 그 학생들 버스가 1대 정도 내지 2대 정도를 배정해 주는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되는 데가 있고 또 마지못해서 버스가 왔으니까 학생들을 채워서 보내자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몇 학년 몇 반을 선별할 적에 자율적으로 내가 이쪽 구청에서 무슨 일을 하나를 궁금해서, 또 선생님이 이것을 알아오라고 해서 가는 게 좋은데 줄 세우기로 해서 땜빵식으로 해서 오는 이런 탐방은 앞으로 좀 우리가 선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어느 학부모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기 싫은데 선생님이 몇 학년 몇 반은 가야 된다고 해서 갔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하고 꼭 필요한 아이들이 와서 탐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학생들, 학교에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같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구청에 이렇게 보건소도 다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와서 의회 본회의장에 여러 가지 뭐 기능 같은 것도 좀 알고 그러는데 인솔자가 좀 더 배려를 하는 그런 인솔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지금 우리 최정규위원님이 이미행 기업환경과장님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부업에 대해서 저도 좀 생소한 얘기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업체 관리를 서울시에서 우리가 이관을 받았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민원의 어떤 유형이라고 그럴까요? 아까 뭐 진정성도 있고 뭐 이렇다는데 그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 듣고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업환경과장 이미행입니다. 지금 대부업 민원 유형이 보면 그 왜 언론에서 흔히 방송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능력이 없는 이제 특히 청소년, 아니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젊은 층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제때 갚지 못했을 때 어떤 협박 전화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가족들을 괴롭혔다든가 뭐 폭언을 일삼았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저희한테 억울함을 호소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 우리 기업환경과에서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그 양쪽 의견을 듣습니다. 그 대부업체도 불러서 저희가 이런 사실 관계를 ······.

우리 구청으로 불러서요?

예. 유선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될 때는 오라고 그래서 또 양측을 다 불러서 조정하는, 일부 조정을 하고요. 저희가 안 될 때는 관련 저희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될 때는 저희가 ······.

우리가 조사권이 있나요? 조사권이 있어요?

아니, 조사권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 위반업체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권은 있습니다.

처분권만 있고요?

예.

우리가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438개 업체 ······.

예? 438개요?

예.

와,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이게 매일매일 등록 신청하는 업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겼다가 없어지고 뭐 아주 굉장히 ······.

대부업체가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율이 이 신용도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납니다. 이 대부업체 찾는 분들은 정말 일반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막 이런데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잘못 썼다가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것은 어떤 사회 정의감 차원에서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서민들 정말 이런 데 이곳에 발 들여놓은 사람들은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 이율이 또 우리 국회에서도 법을 이것을 왜 이율제한법이 있죠? 이자제한법, 이런 것도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65% 가까이 그러죠, 그렇죠? 법, 우리가,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부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계속 이자에 이자를 뭐라고 그러죠?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

복리이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서 진짜 채권 능력을 완전히 그냥 상실할 수 있게 그냥 일부러 만드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협박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등록을 신고제로 합니까, 아니면 허가제로 합니까? 대부업 등록 ······.

이게 ······.

신고만 하면 돼요, 허가를 해 줘요?

신고입니다.

신고예요?

예.

허점이 되게 많군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에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자료를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결산서 81쪽에 보면 행정혁신 정보시스템 도입 해서 사무관리비조로 하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이 나간 게 맞죠?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정보화전략위원회라고 해서 저희 서초구의 정보통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시스템 활용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정보정책에는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 13명에 대한 명단하고 직업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또 자산취득비 해서 테이프백업 라이브러리 교체라는 항목이 있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

예.

거기에 함께 포함이 되는 거죠? 테이프백업 라이브러리 교체 ······.

예, 맞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대한 그 세부내역하고 증빙서류를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아니 여성가족과 오늘 아닌가요, 지금?

다음 시간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종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회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바로 갖다 드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일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 2010년도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할 때 그때 당시 기금 내역이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기금에 관련된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 추경에요.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전 해에 예산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기금운용 계획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운용하다보면 변경 내지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추경때 변경안을 다시 올려서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작년에 있었습니까, 추경때 기금계획 관리변경계획 없었지요?

작년 추경 때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364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장님.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설명서인데요.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 주요 항목 중에 보게 되면 생활체육육성 그다음에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이 이것이 108%에 해당되는 기금 운용 계획이 변경이 되었지요?

예.

그리고 366페이지 보면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예치금 68% 변경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는 9월 24일이고요. 앞에 기금 변경일자는 4월달하고 6월달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기타보상금 비율이 53%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369페이지에 시설비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174%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지금 간주처리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간주처리 부분이 기금도 포함되지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희들 주로 국·시비 보조금이 수시로 배정될 때마다 간주처리 합니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없고 다만 본 기금의 50% 이상이 변동이 생길 때는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고 그렇습니다.

이것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이 지금 지방기금법 제13조에 보게 되면 주요 항목의 50% 이상 관련된 부분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니까 다들 50% 넘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 다 기금관리계획 변경하셔 가지고 의회절차 승인 절차를 받으신 거예요?

예산팀장 말이지요. 예산팀장 바로 거기 계셔가지고 뒤편에서 바로 바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명백하게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전체 합계의 변경이 아니고요 주요 항목의 기준이거든요, 50% 변경 주체가. 만약에 이 부분을 안 지켜, 이것이 만약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잘못알고 있는 경우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틀렸다면 이것 의회승인 절차 없이 진행된 사항이지요?

우리 예산팀장이 한 번 ······.

예, 그것 확인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답변하셨을 때 간주처리를 안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금이 예를 들면 식품진흥기금도 지금 중간에 교부금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보조가 되었고 그리고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받으셨는데 이것이 어떠한 찾아보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수치만으로 제가 지금 확인을 한 것인데 이런 기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내역을 결산서 제출하실 때 같이 첨부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부내용도 다시 확인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보셨자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예산 내년도 결산 만드실 때 이 부분 반드시 참조하셔 가지고 관련된 세부내역이라든지 중간에 보조금 기금 관련된 보조금 받은 내역 부분도 확실하게 자료를 같이해서 결산 심사 받을 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님 그것 확인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요. 집행부에서 이 회의 관계없이 황일근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알고자 하는 의문점에 대해서 클리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 시작한 지 한 시간 정도 되었는데 우리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더 계시면 한 10분간 이렇게 정회했다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냥 우리 최병홍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종결된다면 그냥 마지막 듣고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1층에 우리은행 있지요. 예금 책임 관리를 누가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재무과 지출팀에서 ······.

지출팀에서, 거기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고 답하십시오. 제가 금융 30년 근속자입니다. 재무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요. 2010년 연도말에 현금을 110억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현금성 자산 그다음에 단기금융상품을 177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현금 쓴 자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귀신입니다, 귀신.

예. 우리 세부내용이 재무보고서 41페이지 상단에 ······.

아니 다른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재무보고서 9페이지에 110억의 현금성 자산이 어떤 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냐 그것만 이야기 하십시오.

현재 ······.

현금 110억 가지고 있었을 리는 없을 테니까 ······.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에 지금 ······.

정기예금에 되어 있으면 현금성 자산으로 처리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기 금융 ······.

아, 그것 바로 단기금융 상품이 따로 있어요. 제가 귀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예금, 죄송합니다.

보통예금이지요. 보통예금으로 110억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예.

보통예금의 이자가 줍니까, 안 줍니까?

기간별로 조금씩 이자가 ······.

보통예금에 이자를 줘요?

보통예금은 ······.

그렇지 않아요. 보통예금은 무이자에요.

예, 이런 경우에는 구 금고 경우에는 ······.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귀신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은행하고 약정할 때 보통예금 경우에도 2% 정도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정이 ······.

보통예금에 대해서 2%를 이자 지급하는 것을 약정을 했었어요?

예, 그 기간별로 ······.

보통예금은 기간이 없어요. 보통예금은 기간이 없기 때문에 보통예금은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귀신인데 자꾸 자꾸 보통예금은 기간이다. 이자를 2%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실지하고 안 맞는 것에요.MMDA로 해가지고 일주일짜리든 3일짜리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를 준다는 것은 돼요. 그것은 뭐냐 MMDA하고 보통예금의 차이가 뭐냐, 보통예금은 은행에 내가 인출하겠습니다 고지하지 않고 1분전에 가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것이 보통예금이고 MMDA는 24시간 전에 인출을 예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행한테. 그래서 은행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24시간을 두었다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예금은 anytime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무방비 상태에서 인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자를 안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단기금융상품 177억에 대해서는 기간 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통상 단기금융 상품 경우에는 1년 미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운용되는 자금.

유동자산이나 유동자산 아니냐 하는 것을 1년 기준으로 봅니다. 1년 기준으로 보고 1년 미만을 가지고 단기금융 상품이라고 표시를 안 해요. 3개월 미만을 가지고 단기금융상품이라고 그러지 3개월 이상은 그냥 일반적으로 정기예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3개월 미만을 가지고 단기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왜 3개월을 그러니까 약속어음이 90일짜리이기 때문에 단기금융상품을 약속어음하고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서초구청에서 단기금융상품이 177억, 단기금융상품은 이자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예금의 177억은 이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은행에 개인이 무이자 예금 110억을 자기 통장에 넣어놓고 은행 좋은 일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금 관리가 제가 보았을 때는 너무 루즈하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은행을 너무 봐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이에요. 이 110억을 MMDA에다 넣으면 내가 금리 조사해 왔어요. 2010년 12월 30일자 금리 MMDA가 얼마냐 하면 2.8%를 줍니다. 그런데 보통예금 110억은 무이자이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은행한테 특혜이고 서초구청한테는 손실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예금관리 하시면 안 된다. 작년에도 내가 지적했었어요. 예금관리를 타이트하게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후 사정이라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안 건들려고 그러는데 보통예금에 110억을 넣어놓고 있다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모럴해저드에요. 이상입니다.

잘 명심해서 지적사항을 잘 명심해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금융전문가이신 최병홍위원님께서 자칭 귀신이라고 하셨는데요. 서양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 안합니다. 좀비라고 하더라고요. 좀비, 살아있는 귀신. 오늘 한 시간 좀 넘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종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모두에서 최정규 선배 위원께서 류시용 기획경영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마지막까지 공무에 충실하시는 우리 류시용 국장님께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고 3시 20분에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최병홍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하고 의견서 보시면 34쪽에 보면 거기 문제를 지적해 놓은 것이 그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술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나라의 유명한 회사부터 시작해서 한 400개 기업체를 제가 재무상태 재무제표를 분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래처 그러니까 용역을 발주하는 발주처에서 용역을 수주하는 회사가 내가 발주한 용역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손실과 수익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용역을 수주한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지금 청소용역 발주한 수주한 이 청소업체들에 대해서 서초구청이 발표한 용역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직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특정한 재무 분석 능력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말씀 좀 그것부터 이야기 하시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은 없다고 ······.

없습니까, 그러면 서초구청에서 발주한 청소용역 업체로 용역으로 해서 수주한 업체들이 서초구청과의 용역거래에서 어느 정도 이득을 보는지 손실을 보는지 판단할 능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손익 계산서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장부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

손익 서류를 받아본다 하는데 그 손익 서류의 구체적인 종류를 한번 열거를 해보시죠. 어떠어떠한 것 ······.

대략 매출액하고 그 비용하고 순익 이런 것 하고 ······.

아니 그것은 계정 과목이고 그것은 계정과목 아닙니까, 손익계산서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Product Liability)에 그 PL에 계정과목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재무제표의 종류 어떤 것을 받아보시는지 ······.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그런 재정지식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팀장하고 담당이 그렇게 조직이 있는데 저희가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대차대조표를 정확하게 우리가 그 업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분석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서초구청이 용역을 발주를 하고 발주자지요, 서초구청은. 청소업체는 용역수주자 아닙니까? 서초구청의 용역을 받아간 회사가 서초구청과의 용역거래에서 얼마나 이득을 보는지 손실을 보는지 하는 재무상태에 대한 판단능력이 서초구청 집행 청소과에서 지금 불분명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서류상으로 제출하는 것 나타나는 것을 보고 ······.

서류상으로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가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하시라는 얘기에요.

저희가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

지금 현대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무상태 변동표하고 캐시플로우라는 것 아십니까?

그런 내용은 제가 잘 ······.

모르시지요?

예.

그러니까 서초구청 청소과라든가 집행부에서 재무상태 분석에 대해서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지금 대기업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회계준칙에서 balance sheet같은 것은 스탑개념이라고 시점개념이라서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손익계산도 일정기간의 큰 기간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요사이는 캐시플로우하고 재무상태변동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20년 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류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용역수주자가 어느 정도 이득을 보느냐, 손실을 보고 있느냐 그것을 파악을 하려면 정말 그런 서류종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너무나 피상적이다 이런 얘기에요. 오늘 이후 말이죠, 재무상태변동표라든가 그 회사의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료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공인회계사한테 감사를 받으려고 그러면 공인회계사가 의견이 적정이다, 부적정이다, 한정이다 이런 의견을 표시하려면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balance sheet,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재무상태변동표, 캐시플로우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익처분 또는 결손처분계산서 이 5개가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balance sheet하고 손익계산서 외에 balance sheet하고 손익계산서를 최근 10년 사이에서는 금융기관에서 기업들 보고 가져오라는 소리도 안 해요, 별 쓸모가 없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재무상태변동표와 캐시플로우입니다. 그런 서류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용역거래가 적정한가 하는 것은 그 판단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서류가 있는 것도 모르고 계시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와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저도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 의뢰를 하든지 해서 파악을 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회계파트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것이 저희가 보통 3년 주기로 계약이 되는데 2012년 6월에 계약이 갱신됩니다. 그동안에 제가 공부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제 능력이 부족하면 다른 데 의뢰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는 ······.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기업의 캐시플로우나 이런 것을 지금 대행업체하는 데에서 그렇게 서류를 다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그런 전문분야에 계시니까 그런 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공부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다 알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서류를 받아야 되는지 두 가지 아주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캐시플로우라는 것은 서초구청에서 2월 10일날 청소용역회사 구좌로 1억을 지급해 주었어요. 그러면 그 1억의 돈을 용역업체 청소업자가 받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나타나는 것이 캐시플로우에요. 그래서 그 현금이 어떤 식으로 돌아갔느냐 하는 것이 캐시플로우이고 재무상태변동표는 1억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청소차를 샀다 그러면 현금이 청소차 동산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그 동산이 몇 년간 사용하고 나니까 고물이 되어서 폐기처분되어서 결손처분해서 동산 폐기처분하고 다른 자산으로 변동이 되는 것 이것이 재무상태변동표에요. 그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시면 용역수주 업체가 구청으로부터 결재대금을 받아가서 어떤 식으로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 다 나타납니다. 그것 분명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재정상태나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최병홍위원님, 답변하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입니다. 우리 전임에 최병홍위원님께서 결산서 34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좀 더 제가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서초구에는 하동기업, 고려미화, 대승용역, 성광환경, 성진환경 5개 업체가 있는데 하동기업 같은 데는 10억 500만원이 되어 있고 고려미화가 7억 7300만원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이 금액을 지출했지만 회사에서 적자를 봤는지 흑자를 봤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적자를 봤는지 흑자를 봤는지 그 내용하고 다른데 저희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으로 어느 정도인지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모르고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물론 우리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흑자를 봤다는 얘기는 안 하겠지요. 만일 제가 대행업자라면 설령 흑자를 봤다하더라도 다소 흑자라고 하지 많은 흑자라고 표현을 안 하지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공식서류로 내기 때문에 제가 그 업체에 사실 고용 상태가 어떤지 노동임금이 어떤지 이런 것을 다 분석해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분들이 제출한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 이런 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남긴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라고 하면 다음 연도에 계약할 적에 감안해서 계약할 것입니까?

그것을 3년마다 하니까 다음 번 계약할 때라든가 이것이 사실 계약서에 보면 물가상승분 이런 것을 반영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적용할 때 그것은 감안 사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이것은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전문가가 1년 예산을 총괄해서 검사를 한 결과치거든요. 문제점을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제점이라는 것은 최병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 회계기법에 의해서 정확한 수익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사실상 이전에 계약할 때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제가 와서 현상태 와가지고 그 이후 상태를 본다면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 기업에서 얼마의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다음에 ······.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가장 진솔한 답입니다.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는 상식 범위내에서 말씀하신다, 가장 진솔한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기왕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2012년도 손익계산서를 봐서 만약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어디다가 위탁을 해서라도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한테 이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결산검사에 대한 소견을 달라고 해서 참고로 해서 이것 언제 계약합니까? 몇 년도에 한 거예요?

2012년 6월 30일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까지에요?

예.

그러면 2년차네요?

예.

그때는 과장님께서 많은 상식을 가지고서 계약을 할 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도 이제 와서 이 청소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저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도 많이 공부도 하고 또 제가 능력이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위탁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또 업체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보면 우선 5개업체에 36억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가구당 얼마씩 대충 계산하면 큰 금액이니까 좀 더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반영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전용과 예비비에 대한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과 예비비의 성격.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임시로 우선 의회 승인 받지 않고 쓰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타 과목에 편성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예비비하고 전용은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한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어떤 때 예비비를 쓰는 것이고 어떤 때는 예산 전용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예비비는 재난이라든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 예비비이고 예산전용은 같은 과 타과목에 있는 것을 임시로 전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예산전용을 한다든지 예비비로 쓸 적에는 물론 예비비 같은 경우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에 빠진 재난이라든지 위급할 적에 예산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갖다가 쓰는 것이 예비비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국에는 예산전용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전용한다면 결과적으로 기획예산과를 무시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예산전용이 많은 것이 여성가족과에 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보육사업의 경우에 있었는데 이것은 특히 보육사업운영보조금에서 작년에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이것이 국시비 변경 내시가 작년 10월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용한 것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작년 10월 13일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9건이 예산전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3억 2000만원 정도에 전용한 것이 그런데 그중에서 국비·시비가 얼마 얼마 됩니까? 3억 2000만원 중에.

매칭 비율이 이것은 자세한 것은 여성가족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비율이 10 대 27 대 6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63%이고요.

우리 구비가 63%, 또요?

시비가 27%, 국비가 10%입니다.

그러면 9건 중에서 3억 2000만원 정도가 전용을 했는데 그러면 구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63%면 계산적으로?

2억이 조금 넘는데요.

그러면 2억 2000만원 정도라고 하면 물론 국시비는 그때 그때마다 변동이 있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2억 정도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국시비중에서 내시 매칭펀드로 기존에 이미 내시액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 10월 13일부로 갑자기 서울시에서 사실 작년 서울시 재정여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주기로 한 돈 등을 매칭 비율로 있던 것을 다 감해 버렸어요. 그 바람에 우리 구비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돈을 주다가 끊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자체에 목간에 전용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우리 과에서 해결해서 그쪽에 지급을 하고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물론 시에서 그렇게 매칭펀드로 사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랬다지만 다른 국·과 같은 데는 예산전용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유별나게 여성가족과만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왜냐하면 타과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검토보고서 16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지원금 잔액이 8억 180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억이 사실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상으로는 이것이 서울시에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칭비율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을 전부 내시액을 감액내시를 하는 바람에 우리 구에서 실제적으로는 7억 비용이 더 들어가고 실제 불용액은 약 1억 4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상에는 8억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이죠. 변경 내시액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

이해가 안 가는데,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가 2010년 예산액 중에서 우리가 예산액이 47억이었는데 그중에 지출이 39억이 되고 불용이 8억 1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시비 감액 내시가 7억 5800만원 감액이 되어 버린 것이죠.

시비에서?

예.

시비에서 감액이 되다 보니까 ······.

쉽게 말하면 안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불용액은 그 잔액이 6000만원하고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억 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가 질문하니까 그런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검토보고에 그런 것을 명시해주면 우리가 한 눈으로 볼 수 있지요?

예.

이것은 제가 질의하니까 과장께서 답변하니까 아, 그런 것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은 결산검사 할 때 자료에 끼어 넣어주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생활체육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배 주부볼링대회를 하자고 해서 505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웠다가 100% 불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과장이 않으셨으니까 모르겠지만 담당 과장이니까 이 내용은 대충 알 텐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다가 이렇게 불용시켰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주부들 대상만 구청장배 볼링대회를 했었는데요, 그해 작년도에 서초구 볼링연합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만 대상으로 하는 대회 보다는 우리 구민이 전체가 참여하는 남녀모두가 참여하는 대회로 구청 생활체육회 볼링연합회장배 대회로 통합해서 운영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배 예산을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절감 아니고 절감이라고 분석한 것은 자칫 잘못 된 거지요? 그러면 구청장배 주부볼링대회가 없어지고 연합회 성격으로 ······.

연합회회장배 대회로 개최를 했는데 예산은 생활체육회 대외운영비 예산으로 쓰고 구청장배 예산은 사용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 예산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명목으로 썼습니까? 어떤 목에서 얼마를 서초구볼링연합회 회장배로 썼다고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썼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전용이지요, 그러면 이게 ······.

이것은 동호인들의 회장배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것은 동호인 볼링대회이지 연합회 볼링이라고 볼 수 없지요, 성격이 ······.

그전에는 서초구 생활체육회의 등록을 하는 볼링 연합회가 없었는데 작년도 8월달에 볼링연합회를 만들었어요, 동호인으로 등록을 한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같이 참여하는 동호인대회로 개최해서 이 예산을 활용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받기도 어렵겠지만 집행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불용시킨다는 것은 해당 과에서 그만큼 의욕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가능한 한 편성 전에 예산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다시 한 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민간 위탁이 대부분이에요,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쪽 금액 예산을 주어서 민간한테 관리하라는 거지요, 그 성격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가 사실 관리해야 될 사항을 어떤 위탁 업체라든지 그 관리하는 시설의 주체들에게 주면서 예산 과목상 민간위탁이나 이전을 시키게 되는데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립의 경우에는 직접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를 위한 보육을 직접 해야 되는데 그 실정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 형식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지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잘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어떤 탈루되지 않거나 다른 데 쓰이지 않게끔 그런 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돌보미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돌보는데 돌보미 어머니가 오셔서 기존에 있던 아이의 습관을 많이 바꿔 놓았다는 거예요. 습관을 돌보미가 와서 돌보미 자기 눈높이로 아이들을 지도 하다보니까 엄마가 들어와서 아이한테 무엇을 물어보니까 옛날하고 틀렸어요, 그것을 알아보니까 낮의 아주머니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사전에 위탁자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돌보미를 일선에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유념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 위탁시설들의 그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유의해서 ······.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정규 선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소 시간을 너무 길게 드린 것 같아서 우리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정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2009년도 결산서에서 보니까 구청장배 볼링대회 예산이 전액이 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도 전액이 다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거든요. 예산은 왜 편성 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그 당시 예산편성 이후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예년에 보니까 주부볼링 구청장배 대회를 계속 개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동호인이 결성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볼링대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연합회가 발족이 되어서 등록을 하니까 주부볼링대회는 의미가 없어져서 동호인대회로 개최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고요, 이렇게 1년, 2년에 걸쳐서 불용이 되고 예산은 집행하지 않은 항목을 계속해서 이렇게 잡는 다는 데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축구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됩니까?

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1100만원을 했습니다.

그 11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어떤 데 쓰여지고 있어요? 혹시 여성축구 감독님 모셔서 하는 감독 강사료 아닙니까?

강사료가 나갑니다.

강사료이고 그 다음에 여성축구를 하시는 여성 축구인들에게 지급이 되지 않나요?

축구클럽에서 교환 경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지원이 됩니다.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그리고 용품 포함해서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볼링에 쓸데없는 예산이 이렇게 500만원씩 불용을 시키면서 정작 사실은 여성축구 굉장히 열심히 땀흘리면서 하고 있거든요, 서초 제가 전국여성축구대회를 한번 참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유니폼도 가장 질 아주 안 좋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가서 정말 커피 한잔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사실 국가 여성대표들이 나가서 얼마나 우리 국위 선양을 했습니까? 여성 축구쪽에 관심 가지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이런 불용 시킨 것 다른데 쓸 예산도 충분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항목을 쓰시지 않을 거면 다른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에는 볼링대회의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여성 축구에 대해서 우리 안종숙위원님과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매달 여성축구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모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금년에 저희가 어떤 유니폼이나 이런 것은 새롭게 제작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학교급식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는데 지금 1, 2, 3학년은 교육청에서 이미 중식이 지원이 되고 있지요? 4, 5, 6학년 중식지원 받고 있는 아이들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한 350명 정도 방학 중에 그 전후해서 조금씩 변하거든요.

평일에는 안 줍니까?

평일에는 우리가 ······.

방학중이 아니고 평일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전달을 해주시고요.

약 87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적은 인원이지요.

예, 적은 인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사를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서초구가 지금 부자여서 지원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월세나 사글세나 이런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우스푸어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복지 차원에서 조금 전수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학기 중하고 방학중에 한 329명이나 학기중에는 석식이 보통 45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위기상황 가정들 현재 파악을 총괄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전수 조사를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 못한 그런 불우시설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 지난번 보도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때문에 전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튀어 나오면 추가해서 최대한 지원하는데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시책 부분이 정확하게 명칭이 뭔가요? 사업명칭이 ······.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발굴 사업이 전수조사가 아니지요?

전수조사라기 보다는 그런 가정이나 위기가정이나 그런 집단이 있는지 우리가 비닐하우스 아까 얘기하듯이 그런 데 있는데 방치되고 모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를 조사를 해 보는 것입니다.

어디서 조사를 하나요?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각 동주민치센터에서 해서 수합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수합을 ······.

실질적으로 전수조사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라는 것은 저희 서초구 관내에는 전체 호수 있잖아요, 호수 전체를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것이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사실 잘 아시잖아요, 사각지대가 굉장히 존재를 많이 합니다. 드러내지 않는 자존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초구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글세, 월세를 내는 가구가 한 2005년입니다. 통계가 2010년 통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5년도 기준으로 2만 가구가 됩니다. 전세이하 전세 밑으로 그 2만 가구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이게 중식지원, 석식 지원 받는 학생들이 340~50명이라고 하시는데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2년치 올해 저의 제안은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복지차원에서 관내 전체 전수조사를 2012년도, 2013년도 두해 정도 하시면 추이분석이 가능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운동과장님 162쪽을 보게 되면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것이. 생활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 연구개발비인데 6000만원 쓰셨습니다. 최근 사업의 추이 자체가 금액 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실행했을 때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느냐 그것에 비중을 둔다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홈페이지가 언제 완료가 되었습니까? 개발을 해서 ······.

홈페이지는 금년도 초에 그게 완료가 되어서 3월경부터 지금 오픈이 된 ······.

올해초에 오픈이 되셨어요, 예산 작년에 다 집행을 ······.

작년에 집행을 했는데요, 그것을 홍보기간이라고 그것을 두었다가 정식으로 오픈 한 것은 3월부터 오픈을 했는데 ······.

언제 그러면 홍보기간을 언제까지 하셨어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개발 계약기간이 ······.

저희가 날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지출은 올해 다 했다고 지금 작년에 다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완료가 올해 되었다면서요, 그러면 개발완료 되기 전에 돈을 다 집행했다는 말이거든요, 선급금도 아니고 그렇지요? 선지급이면 지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완료를 하지 않고 돈을 먼저 준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면 분명히 집행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올해 3월달부터 오픈을 했다라는 말 아닙니까?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3개월 지났으면 오픈 시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들어 가보니까 거의 방문자 수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혹시 밑에 개발업체한테 연락하셔서 로그분석 자료 있습니다. 완료시점 이후부터 지금까지 방문자 추이 그 다음에 방문자 분포도 그리고 검색유입 추이 그 다음에 상세유입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되어서 월별로 하시든 주별로 하시든 간에 개발시점 완료부터 현재까지 방문 통계를 작성해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생활운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식품기금이 여기 소관인가요?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님하고 최정규위원님께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좀 해도 되겠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만 한 지금 연이어서 있다 보니까 우리 행정복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어둡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청소행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그냥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초구청 캐치프레이즈가 뭐라고 그럽니까?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 이게 수식어처럼 따라다닙니다. 이것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지금 가장 투명하지 못한 행정이 청소행정과입니다. 이 청소 시간대도 제가 이게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김시환 과장님! 청소행정과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죠?

3월 달에 했습니다.

금년 3월에요?

예, 3월에요.

내가 전에 최과장님 계실 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곧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현황을 한 번 살펴보면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내가 아는 구는, 확인한 구는 전부 청소행정을 야간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어디 선진국 가 보세요. 전부 야간에 해요. 낮에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 서초만 낮에 그것도 그 재활용품 동네에다 질질 다 흘리고 다녀요. 내가 몇 번을 대행업체에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막 뭡니까? 짐을 왜 그렇게 많이 싣고 다녀요? 동작구요, 내가 우리 제가 사는 방배2동이 동작구하고 연접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야간에 보면 깨끗하게 치워요. 그 주민들의 생활권이 같습니다. 방배동, 동작구나 우리 서초구라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나아요. 뭐든지 도로관리라든가 뭐든지 다 나은데 청소행정은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과장님!

예.

청소행정 지금 야간에 수거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많죠?

타 구 말씀입니까?

예, 엄청 많아요.

타 구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

여기 송파는 수 년 전부터, 동작구도 그렇고 다 강남구도 전부 야간에 합니다. 배출시간도 야간에 하고, 내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배출시간 아주 정확하게 안 지키면 거기는 바로 그 뭡니까? 스티커 붙이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내가 청소행정에 내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내가 그것을 꼭 봐요. 그런데 우리 너무 서초구는 이것은 후진적이에요. 내가 서초구에서 가장 후진적인 것이 간판이었어요. 그런데 간판은 많이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청소행정 너무 엉망이에요. 그리고 지금 청소행정이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요. 나도 지금 의원생활 10년차 합니다만 정확히 몰라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주 정확히 아는 분은 몇 안 되리라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물 수거, 수집·운반 또 그 뭡니까? 재활용품 수집, 또 여기서 또 분리해서 또 처리하는 것, 음식물 또 쓰레기 수집해서 또 처리하는 과정, 뭐 여러 가지 등등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합니다. 지금 그 계약서에 아까 여러 가지 용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운영 시산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탁업체에 시산표를 우리가 요구했을 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영 시산표 ······.

재무제표,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용어는 거의 비슷해요.

지금 저희가 지적을 지금 손익계산서 이것을 이제 ······.

그러니까 아니,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요구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제출할 의무가 있느냐 이거예요? 계약서에 명시돼 있느냐, 이것 말씀입니다.

지금 손익계산서 그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한 번 저희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앞으로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계십니다만 많은 관심 가지고 개선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컨트롤이 잘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질의 없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따라서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7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 사항 순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익태 백윤남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황일근 안종숙 출석공무원( 22 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박인선 총무과장 박주운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재무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이성철 세무2과장 이순만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출석전문위원( 2 명) 최충열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