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삼례 의원 5분자유발언
수범
김수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6일 간에 걸쳐 열린 정례회의 마지막날입니다. 그간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덧붙여 회의진행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소관 위원회의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문환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0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열의를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하여 어느 해보다도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특히, 금년에는 구민의 참뜻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의견도 청취하였고, 감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감사 장소도 구청으로 하였으며, 감사방법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별로 문답식으로 하는 집중감사와 일 대 일로 하는 대면감사를 병행함으로써 구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의 폭을 넓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셔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듣고 직접 확인하는 등 행정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주민만족 행정실현을 위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구의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불필요하게 집행된 예산은 없었는지, 사업시행 전 면밀한 사업성 검토는 있었는지 등을 중점 감사하였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7일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이었지만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시정요구 87건, 건의사항 84건, 수범사례 19건 등 총 190건의 감사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반별로는 감사1반 70건, 감사2반 12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제출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 접수된 주민 감사요청 의견 13건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더욱 충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고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은 올바르게 시정․개선하여 구민들이 만족하는 고품질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범사례로는 구민 누구나 칭찬할만한 정말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사례를 공유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수범사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지적된 문제가 내년도 감사에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수행 시 항상 심사숙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임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안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발언권을 신청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하는 목적은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고자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결과보고서에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의원들 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발언권을 신청한 겁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18항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가이드라인 작성과 보조금 사용위반 단체 리스트를 작성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할 것, 거기의 두 번째 항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타 단체의 후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자격 철저 관리 요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사항에 보면, 15조 제3항에 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금을 교부받았거나 교부목적 및 용도 외에 경비를 사용할 때 그때는 이 교부금을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공회도 상공회 CEO 과정과 포럼을 위해서 구청으로부터 3,000만원 민간경상이전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타 단체, 다시 말해서 상공회 자비나 상공회장의 개인 돈으로 상공회 이름으로 내지는 생활체육회 이름으로, 내지는 기타 단체 이름으로 타 단체를 후원했다고 해서 그 단체에 후원한 것이 과연 행정사무감사로서 지적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11항 보면 ‘새마을부녀회 사회단체보조금 자료 미제출’ 돼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새마을부녀회 자료가 과연 미제출됐는지 사실확인을 해야 됩니다. 미제출로 행정사무감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자료 미제출로 감사에 지장을 준 새마을부녀회 자료를 감사가 끝난 후라도 해당 자료 요구 의원에게로, 여기는 유성희 의원에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사전에 전화 한 통 없이 외국 단체여행 가는 것을 빌미로 서류를 미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광진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한 교육을 시켜 앞으로 여행이나 교육을 가는 것은 감사 기간을 피해서 가도록 시정요구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과연 새마을부녀회에서 자료를 미제출 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 새마을 단체 등 사회단체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인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피감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전에 의원들이 증인 채택 내지는 요구하게 되면 3일 전에 통보를 해서 증인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 없이 피감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고유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가라마라 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할 사항인지를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재검토해서 보고서를 채택해야 된다고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성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수범
김수범의장
네. 박성연 의원님! (
박성연의원
의석에서 - 김창현 의원이 지금 의견한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동료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또 다시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18번에 있는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가 타 단체에 후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견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자격 철저 관리요구’라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다른 단체로 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2조를 보면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각 호의 요건의 단체를 말합니다.’ 그 서류를 보다 보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목적을 갖고 있는 단체가 아닐 것으로 되어 있고 제5조에 보면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1호에 의해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은 사회단체가 그 자본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그 고유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게 맞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 자본 비율이 커 가지고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보다는 차라리 어려운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고 나중에도 자기 자본 비율이 큰 단체는 자생능력으로 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자기 자본 비율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좀 다른 데다 나눠줄 수 있기 위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조금 더 어려운 단체에다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아까 근거 조례를, 법령을 말씀하셔 가지고 그랬던 거고 제가 또 2011년도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보면 보조사업 사업평가 운영에 관한 예시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예산절감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회단체가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가면서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공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면 차차 보조금을 줄여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업 평가에서.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그 단체의 사업비를 정말 어려워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조하게 우리가 보조를 해준 겁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사회단체 공익활동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말은 그 단체가 다른 단체에 후원금을 줄 수 있을 만큼 튼튼한 단체면 그런 공익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되도록이면 자기 자본 비율을 처음에 50%라도 점점더 늘려가서 그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계속 정액처럼 정액제로 점점점 증가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자기의 있는 다른 기금이나 회비 같은 것들이 모여 있는 돈이 있겠죠? 그거는 다른 단체에 후원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차차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를 할 때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 데는 조금 더 주고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 비율이 그렇게 튼튼하게 있는 단체를 계속 지원을 해줄 근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이거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관해서 이의 신청과 또 거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아마 의원들 간에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회의중지
11시56분계속개의
수범
김수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에 의원님들의 원만한 합의로, 원안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이렇게 의견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
성희
유성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한 감사에 대해서는 구청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동료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해명하세요. (
의석에서 - 금요일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사본을 보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가정복지과 직원에게 ‘이거 원본이 보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결과 ‘오늘 중앙회 새마을 회의를 갔으니 오후 4시가 되면 온다, 그때 가져온다.’ 이러더라고요. 4시가 넘어서 또 안 가져와요, 원본을. 그래서 좀 늦어지는가 싶어서 제가 그러면 ‘이왕에 감사가 수요일까지 하니까 월요일에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월요일 가져오라고 했는데 또 대답이 없어요. 월요일 오후까지.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는 해야 되겠고, 또 직원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 직원이 외국 어디를 갔대요. 필리핀을 갔대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필리핀을 가는 건 좋고, 저 역시 사람이 실수투성인데 가되 감사에서 원본을 가져오라고 그랬으면 분명히 그쪽, 새마을에서 오후 늦게 중앙회에서 다녀오면 주겠다, 월요일까지 저는 달라 그러면,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까지도 감사에 대한 원본자료를 본 의원은 못 봤습니다. 감사가 거기에 제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감사를 할 때는 저 나름대로 원본이 이유가 있는데 지금까지 제출을 안 해놓고도 본 의원이 무슨 잘못이나 한 것 같이 동료 의원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얘기를 했어요. 감사가 끝나도 내가 하는 말이 ‘우리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감사자료를 급하게 가다보니 못 가져왔다든가, 또 해외여행을 갔다오다 보니까 좀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든가 이런 뜻에서 감사지적 사항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동료 의원이 지금 이렇게 조금 전에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동료 의원 답변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 분한테 제가 이 자리에서 속기에 들어가게 얘기를 해주세요.) 김창현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
의석에서 - 동료 의원을 모독하는 행위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금요일 가져오라는 걸 월요일까지 이해를 했어요. 월요일도, 지금까지 감사 지난 지가 언제입니까? 전화 한 통화, 사유를 저는 모릅니다. 가정복지과 -청취불능-) 유성희 의원! 시간이 상당히 지났으므로 유성희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 또 김창현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이유를 간단히 들어보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제가 문제 삼는 건 뭐냐하면요, ‘새마을부녀회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본은 제출을 했는데 원본 제출을 안 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미제출 했다고 그러면 제출했는데 허위사실이잖아요? 제출했지 않습니까? 사본도. 그건 감사에서 지적할 사항이 아니라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해외를 가든 어디를 가든 단체의 고유행사고 고유목적이 있습니다. 그 단체를, 의회에서 그 단체가 활동한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가라마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피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채택을 했으면 모를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하고 보고서를 채택할 때는 이런 거 하나하나씩 문구를 보고 제대로 지적되어 있는지 서로 확인한 다음에 열세 분의 특위 위원들이 채택한 다음에 본회의에 통과될 문제라고 한 거예요. 이런 게 잘못되면 의회의 망신이죠.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말씀 중에 있으니까 좀, 내가 동료 의원을 무슨 모독한 겁니까? 의회의 권위와 품위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건 제대로 지적하고 아닌 걸 지적하게 되면 의회 망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희
유성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 있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유성희 의원님 의견도 표현하셨고 또 김창현 의원도 표현하셨으니까 양측의 의견이 나왔으니까 원만하게 협조해 주세요. 두 분이 의견이 표명됐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왜 그러냐 하면, -청취불능- 의장!) 다만 집행부에서 이런 의회의 감사자료 요청에 적기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도록 추후에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의석에서 - 아니요! -청취불능-) 동반이 되면 한이 없습니다. 뜻을 알았으니까 마무리하고 넘어갑시다. (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그런 걸 갖다가 저한테 얘기하지 제가 동료 의원한테 그런 감사결과에 대해서 편들 이유가 없습니다.) 유성희 의원님의 뜻이 전달됐고, (
의석에서 - 평하는 의원이나, 자기 앞이나 잘 닦으라고 그러세요!)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
의석에서 -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16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17조 1항에 제1호 의회 제출받은 실적보고 및 정상보고서와 동조 제3항에 의한 감사결과를 근거로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된다’ 여기에 의해서 제가 감사결과를 평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유성희 의원님의 뜻이 다 알았으니까, (
의석에서 - 앞으로는 절대로 집행부가 저에 대한 감사평을 하고, 저는 집행부 평을 했으면, 집행부에 대한 평을 했는데 동료 의원이 어느 단체를 두둔해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의장!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여간 우리 광진구의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또 의원님들 원만한 의견조정으로 의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양 의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표현된 걸로 알고 다음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 사항, 그리고 정책건의 사항 등은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3.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4분
수범
김수범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란 의원입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사항으로, 본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2011년 6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년 6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최종 예산액은 2,874억 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00억 200만원이 더해진 예산현액은 3,074억 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9.0% 307억 5,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838억 8,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3%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676억 6,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1%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440억 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5.2%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25억 3,500만원에서 여권민원실 이전경비 사업 외 8건 15억 8,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김기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금손 의원 외 3인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기수 의원 외 3인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기수 의원 외 3인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문환 의원 외 4인 발의) 8.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조영옥 의원 외 3인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창현 의원 외 2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조례안(조영옥 의원 외 3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최금손 의원 외 3인 발의) 1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지경원 의원 외 4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지경원 의원 외 4인 발의) 1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유성희 의원 외 3인 발의) 1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유성희 의원 외 3인 발의) 16.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박삼례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의사일정 제16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창현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제150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금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1건의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어 법규표현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변경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은 세계 제2차 대전 기간 동안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당시 조선인 여성은 물론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여성들을 강제동원 또는 납치하여 성 노예화 한 것에 대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김창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성연 의원 외 3인 발의)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연 의원입니다. 의원 발의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0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광진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동 조례 제10조 위원회 구성에서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을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으로 수정하고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을 신설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특수업무 수당인 방범수당과 장려수당은 지급대상이 없어 폐지하고, 상위법령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 05월 22일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 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규정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를 준수하고, 광진구 정보화 사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을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의 지방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운영 관련 사항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감면제외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의 조항이 단순 변경됨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삼례 의원입니다. 제150회 광진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본뇌염예방 접종이 지금까지 유료로 예방접종을 하였으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구에서 부담토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그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박삼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박삼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의원님이 결의문을 낭독할 때 같이 결의문을 낭독하실 의원님 있으면 앞으로 나와서 같이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명하신 의원님 중에서 같이 서실 분 나와서, 어떻게 민주당 의원님들만 나와요?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좀 나와요. 남옥희 의원님 동감 안 하십니까? 공영목 의원님 나오시고, 이건 국가적인 행사니까 다같이 참여하는 뜻에서 가급적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삼례 의원님 낭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례
박삼례의원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삼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하나를 외칠 때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은 저를 따라 “촉구한다”라는 구호를 삼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문! 광진구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써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와 일본군 ‘위안부’ 로 연행되어 일본군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들의 역사를 기억한다. 광진구의회는 지난 21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격려하고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고 권고했던 라디카 쿠마라스와 미유엔 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의 권고와 게이멕두걸 유엔 인권 소위원회 전시 조직적 강간, 성 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이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 기구들의 결의와 ILO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결의를 적극 지지하며, 특히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 시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했던 결의채택을 시작으로 도쿄 키요세시의회, 삿포로시의회 결의채택을 환영하며 2009년에도 계속된 후쿠오카 시의회, 오사카 미노오시, 도쿄 미타가시, 도쿄 고가네이시, 교토 교토나베시 의회에서 채택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를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바라며 광진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 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전 의원 오른손을 들고 :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에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전 의원 오른손을 들고 :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전 의원 오른손을 들고 :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일본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전 의원 오른손을 들고 :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1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전 의원 오른손을 들고 :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광진구 의회는 피해자들 및 시민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게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결의한다. 2011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일동
일동 오른손을 들고
수범
김수범의장
박삼례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결의문과 같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이므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광진구의회 의원과 40만 광진구민 모두와 함께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가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23일날 국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일자가 7일에서 9일로 연장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원만히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셔서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도 회기 내내 성실하게 임해 주신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민의 양대 기관인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호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감사를 무난히 치른 것 같고 또 의원 여러분들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고 성숙된 의사일정을 소화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6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50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