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명조 입니다.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소통ㆍ배려ㆍ화합으로 함께 여는 새구로 시대 건설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이성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심성의껏 감사 및 수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전부서와 15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 동안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렴한 구민의 의견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연구검토를 바탕으로 집행기관의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토록 하는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36건, 건의사항 87건, 특이사항 및 수범사례 64건 등 총 18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각 상임위원별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처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수감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21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에 열의를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또는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등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에 본위원회에서는 금번 결산심사 방향에 있어 재정수입과 지출실적을 점검하여 불용액 및 집행잔액의 적정성 검토,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 채권 기금 운용 관리 등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결산서와 관련 증거서류를 상세하게 검토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 6월 17일 및 20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서 총 결산액 중 세입 예산 현액은 3,673억 3,831만 8,770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3,628억 7,435만 8,590원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3,673억 3,831만 8,77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3,195억 7,324만 9,340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84.6%로서 전년도 대비 약 0.7% 감소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집행액의 집행비율이 전년도 대비 약 3.7% 증가된 87%로 나타나 매년 지적된 바 있는 예산 불용의 문제점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세입분야에서는 대부분 부서에서는 과거 연도에 평균 징수율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편성을 하고 있었으며 300% 이상 초과징수 및 50% 이하 징수 등 자금의 적정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세입예산 편성 시 예산액의 징수결정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며 특히 과년도 분 징수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세출예산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사전 사업 방향에 대한 적정 검토 및 분석이 부족하여 불용 처분된 예산 등이 다소 있는 바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전례 관습적으로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편성에 기이한 것으로 예산의 불용 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ㆍ시비 보조금은 매우 중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확정 내시된 국ㆍ시비 보조금 미집행으로 매칭 펀드로 구성된 구비예산까지 불용되고 국ㆍ시비 미사용 반납으로 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므로 당초 확정된 국ㆍ시비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은 당초 예산의 집행 중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 예산운용상 신축성과 효과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신비목을 설치하여 집행하는 점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수요를 보다 명확히 계상함으로써 회계연도 개시 이후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예산변경 사례를 줄이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예산액은 31억 7,446만 1,000원으로 재난복구에 15건 12억 7,721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고 12억 4,124만 9,560원을 지출, 3,596만 1,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보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시 관련업무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분석하고 지출결정 과정에서도 예산의 소요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예산편성 시에 기대효과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다소 아쉬움은 있었으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집행시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수찬 의원입니다. 제21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저희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총 11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2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기금 운용 관리를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위원회 명칭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부서 및 통합관리기금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기금 관련 회계사무를 전담부서로 이관함으로써 기금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대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 매년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서를 제출한다면, 이러한 법인을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신으로 서울시에서 문제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하여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여 구로희망복지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로 인하여 취업 및 고용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고용촉진시책의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집행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금회계사무처리 제도 개선 계획에 의거 장애인 복지기금 회계 사무를 회계 전담 부서로 이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집행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금회계사무처리 제도 개선 계획에 의거 자활기금회계사무를 회계 전담부서로 이관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집행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금회계사무처리 제도 개선 계획에 의거 노인복지기금 회계사무를 회계 전담부서로 이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회계사무처리 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회계사무를 회계전담 부서로 이관하여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알기쉬운 법령만들기」기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 담당부서에서 포괄적으로 기금 관련 회계사무를 전담함으로써 기금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개정과 기금회계사무처리 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의 회계 사무를 회계 전담부서로 이관하며,「알기쉬운 법령 만들기」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방향이 사후관리에서 사전 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종량제 시행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여 음식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하며, 또한「알기 쉬운 법령만들기」기준에 적합토록 관련 문구를 정비코자 하는 안으로서 부칙 제1조 시행일 관련 일부 내용이 법령과 맞지 않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남광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18일간 실시된 정례회 기간중 바쁘신 와중에도 결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21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 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집행 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기금 회계사무 처리 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세무회계사를 회계 전담부서로 이관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 위원회를 정비하고 기금회계사무처리 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도로굴착 복구기금 회계사무를 회계전담부서로 이관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집행 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기금회계사무처리 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회계사무를 회계전담 부서로 이관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성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피해가 없도록 취약지구 점검 등으로 연일 비상근무에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기에 구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재난대책특별위원회가 2010년 7월 26일 구성된 이후 금년 6월 30일자로 활동이 마무리 됨에 따라 현재까지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구호조치를 위하여 구의 재난대책 실태파악을 하고자 구로구 안전관리계획 및 수방대책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빗물펌프장 및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하여 구민들을 위로하고 공무원들과 함께 복구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안전관리계획 및 수방대책을 살펴보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에 대하여 비교적 실질적이고 소상히 수립되어 있고 대폭적인 빗물펌프장 준설공사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관내 재난위험시설 총 820개소를 점검하여 64개소 83건을 적출 조치하였으며 하수관 개량공사, 빗물받이 정비 등 수해방지 관련사업과 수방시설 보수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는 등 재난예방 및 대응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태풍 곤파스가 서울지방을 강타하여 가로수 전도 및 건물 외벽파손 등 바람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있었고 특히 추석 전날에 서울지방에 내린 기습폭우는 100년만에 최대강우량으로써 1일 강우량이 230mm가 넘는 기습폭우로 우리구 저지대 지하주택 및 상가 재래시장 등이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는 장마기간과 관계 없는 예기치 못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등 기상이변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평상시에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빗물펌프장 증설, 하천 정비 및 준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동 주민센터에 보관된 수방 자재 관리에 철저를 기해 필요시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기시 빗물받이가 막혀 빗물이 역류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 및 주민협조를 구하는 홍보를 철저히 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지구촌에 만연하는 신종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있는 질병에 대한 구민들의 걱정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재난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재난이 없는 구로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