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제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의회의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잘된 부분은 수범사례로, 잘못된 부분은 원인을 분석 후 대책을 강구하여 올바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총무기획국

네, 참석했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총무기획국장 유종석 총무과장 박광겸 기획예산과장 김지호 홍보기획과장 풍경섭 회계과장 홍순열 정보통신과장 유병석 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김승수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늘 명품의정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 총무기획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2011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을 포함한 32건의 공통사항과 총무과 15건, 기획예산과 14건, 홍보기획과 7건, 회계과 14건, 정보통신과 8건, 행정체제개편기획단 1건 등 총 59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자료는 서면 보고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 복리후생 운영현황 및 성과입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하여 부부동반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에 20명, 2011년은 30명을 대상으로 6월까지 16명에게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단체보험과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케 함으로써 업무 능률 증진과 더불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동호회 활동지원으로 직원화합과 사기진작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통하여 미취학 자녀를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개나리 어린이집 증축을 통해 더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에게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60%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자녀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공직자 해외 연수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총 190명이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국외교육, 벤치마킹, 국제회의 및 박람회 참가, 국제교류 등 역량개발 및 시정 주요 역점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수가 이뤄졌으며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 이상이 전체의 19%인 36명, 6급이 29%인 55명, 실무자인 7급 이하 기타 직급이 52%인 99명입니다. 다음은 177쪽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사람중심 소통행정 추진을 위해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지향적 패러다임 구축을 통해 운영되는 공무원 교육은 개인의 능력개발과 대도시로의 도약에 걸맞은 직무수행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조직의 비전 실현을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과 함께 분야별 워크숍과 포럼, 자체 직무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전입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의 바른 마인드를 심어 주기 위해 소통, 시민참여, 청렴 등 시정현실 이해중심의 교육과 직무중심적, 창의적 자체 역량강화를 위해 사내강사가 진행하는 다산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효율적 행정추진을 위해 도시경관, 유기농 등 전략사업과 공직가치, 정책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초청 교육을 실시, 직원들이 현업에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상시학습 제도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과정 마련과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 전보제한 대상자 임용현황입니다. 대상기간 중의 전보제한 대상자 중 69명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적임자 배치와 업무 및 개인신상과 관련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전보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무단속 실적입니다. 특별 복무점검계획에 의거 2010년과 2011년에 각 1회씩 복무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총무과에서는 근무시간 준수여부를 비롯하여 시간 외 수당 부당수령행위, 당직근무실태 등 예방적 차원의 복무점검을 연중 수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기준 우리 시에 근로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543명으로 주요 채용분야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력이 28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은 2010년 6월 상수도 검침인력 1명을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시민 제안사항 중 시정반영 사례입니다. 공무원 및 시민제안은 2010년부터 2011년 금년 5월 말까지 민원이관, 취하 등을 제외하고 총 40건이 접수되었으며, 시민·공무원 공동제안 1건, 공무원 제안 1건 등 총 2건을 채택하였고,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용 중인 사항 등의 사유로 38건이 불채택 되었습니다. 채택된 동양하루살이 등 해충방제를 위한 물리적 방역 장비와 북한강 자전거도로 등 관광․레저형 U-Bike 구축은 현재 행정안전부 2011년도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된 상태입니다. 보다 많은 제안이 접수될 수 있도록 시정소식지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개선안이 적극 발굴되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실적 현황입니다. 국제 자매도시 간 교류는 문화·관광 6회, 청소년 5회, 경제 및 우호교류 15회 등 대상기간 중 총 26회의 교류를 진행하였으며, 중국 상주시와 교환공무원 상호 파견을 통해 양 시의 우호교류사업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인 강진군과 영월군의 다양한 문화체험 참가 등 총 12회의 우호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생산문서 자료관 DB구축사업 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기록물 DB구축사업은 종이기록물의 디지털 정보자원화를 통하여 중요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전승을 도모하고 신속․정확한 기록정보의 공개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구축된 기록물DB는 자료관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동시에 기록물관리법에서 정한 보존매체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이용 및 열람빈도가 높은 건축허가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 DB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완료 시 우리 시 DB구축의 진척률이 6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에도 DB구축사업의 100% 완료를 위해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부서별 출산 등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 중 휴직인원은 95명으로 인력대체 현황은 공무원 충원 34명, 대체인력 지원 51명, 업무대행 수당 지급 10명입니다. 다음 6급 이상 승진심사 관련 인사위원회 운영내역입니다. 인사위원회 추천 명단과 승진자 및 탈락자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비정규직 고충처리 민원내역 및 처리결과입니다. 비정규직 고충관련 접수된 민원은 없으며 전화문의 및 상담을 통해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요구 내용이 있어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연차유급휴가, 경조사휴가, 공가, 약정휴일을 부여하고 1년 이상 근로자 퇴직금 제도를 명문화하였으며 정규직 전환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는 2010년 9명, 2011년 4명으로 일방 전·출입 인원은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회 및 산하단체 임원 회의록은 단체 내부 자료로서 시에서는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쪽 공무원 불친절사례 민원내용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0년과 2011년 공무원의 불친절민원 접수건수는 각 30건과 29건으로 총 59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내용의 경중에 따라 48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 주의조치 하였고, 별도 조사가 필요한 5건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에 이관조치 하였습니다. 주요 불친절사례로는 공무원의 무성의한 민원대응이나 고압적인 업무처리 자세가 주를 이루었고 특히 민원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불친절 공무원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향후 불친절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우리 시 지방채무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31일 현재 총 채무발행액은 1,534억200만 원으로 이 중 상환액은 338억6,200만 원이며, 향후 상환액은 1,195억4,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지방채 발행현황과 상환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지출 건에 대해 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출은 총 29건에 47억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1쪽 성립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에 대하여 지출하였으며, 지출은 총 48건에 247억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8쪽 법률 및 정책자문관 운영실적입니다.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를 위해 운영되는 법률자문관제도와 정책입안과 계획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준 높은 행정을 달성하고자 운영되는 정책자문관제도는 7명의 법률자문관과 13명의 정책자문관을 위촉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그간 법률자문 450건, 정책자문 162건을 전문가로부터 자문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문관의 폭넓은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여 시정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정책자문관 운영사례입니다. 자문실적을 사안과 분야별로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0쪽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드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완료하였으며, 2011년에도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공모와 주민교육, 현장심사와 발표심사 등을 실시하여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4쪽 예산전용현황입니다. 예산집행을 보다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지출은 총 8건에 3억9,800만 원이며, 예산전용 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쪽 남양주 도시공사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지도․권고 실적입니다. 위․수탁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도․감독부서에서 41건의 지도․권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온라인 정책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원활한 온라인 소통을 통한 시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온라인 정책홍보는 시 공식카페 및 블로그를 통하여 올바른 시정소식 및 시정정보를 전달하고 시민들의 관심사항 및 시정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온라인 지역카페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민에게 시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조기집행 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 3,522억 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3,916억 원을 집행하여 111.2%의 실적을 이루어냈으며, 행안부 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경기도 평가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여 총 4억 원의 교부세를 받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3,042억 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6월 말까지 차질 없는 조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종 소송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소송현황을 소송유형별로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쪽 마을가꾸기 사업 인센티브 집행현황입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을 훌륭하게 추진한 마을 주민들을 격려하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업 참여 마을을 대상으로 콘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의 현장심사와 주민대표 발표심사를 실시하여 유형별 우수사례를 발굴하였으며,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수상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위한 재투자에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지속적인 마을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였고,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241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2쪽 시민참여센터 운영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2010년 11월 개소한 시민참여센터는 현재 다양하게 진행 중인 부서별 시민참여행정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참여 워킹그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참여행정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소통과 만남의 공간이자 시와 시민의 매개역할을 유도하는 공간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시정홍보시스템 운영성과입니다. 우리 시의 역사, 문화, 친환경 이미지를 대외에 알림과 동시에 멀티미디어에 익숙해진 디지털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레인보우 남양주, 전국방방곡곡 등 다양한 시정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청 현관의 터치스크린 멀티비전, 도농동 사거리 LED 전광판 등 첨단 디지털 기기를 활용, 동영상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 경계에 위치한 진접, 화도, 조안면 트라이비전과 주요 국도변에 설치된 대형광고판을 활용하여 우리 시 대표 이미지를 홍보함으로써 대외적인 시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쪽 “快:한도시” 홍보실적입니다. 시정소식지 “쾌한도시”는 시민들과 상호 소통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시민편의 정보 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신규 아이템을 기획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배포실태 점검과 효율적인 배부량 조정․확대, 우편발송 등으로 쾌한도시를 구독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소식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용 성과입니다. 먼저 각종 신문사와 방송사 등에 우리 시 주요 시책을 널리 알리고자 2009년 대비 두 배 정도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KTX 열차 내 LCD와 서울 시내 대형전광판 등 다중이용도가 높은 매체를 통해 친환경 유기농 및 시 홍보동영상을 표출하여 시 이미지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현황입니다. 1,600여 명의 방송 연기자가 소속된 사단법인 한국방송연기자협회와 홍보대사 위촉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방송연기자협회 1개 단체와 별도의 홍보대사 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2010년, 2011년 남양주 한강걷기대회 등 현재까지 총 10회 이상 시민 친화적인 홍보대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1쪽 남양주 쾌 뉴스 및 UCC동영상 제작 실적입니다. 남양주 뉴스의 신속한 전달을 위하여 주요 뉴스, 문화관광, 주요 인물소개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쾌뉴스를 제작하여 경동케이블TV, 인터넷 신문사 등에 방영하였으며, 남양주 관련 기획영상과 각종 시정 홍보 UCC동영상을 LED전광판과 현관로비 홍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인터넷방송국 운영실적과 언론사별 행정예고 집행내역입니다. "쾌TV" 인터넷방송은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로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2010년 1억6,100만 원, 2011년 1억6,800만 원을 각각 집행, 원활히 운영 중이며 6개 분야 20여 개 콘텐츠가 게시되어 효율적인 시정 전달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별 행정예고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청사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1월 이후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업은 총 3건으로 화도읍 청사 신축과 (구)호평동 청사 리모델링은 2010년 6월과 7월에 각각 준공되었으며 진접읍 주민자치센터 설계용역은 2010년 8월 착수하여 2012년 5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사 내외 환경개선은 주차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등 31건에 7억6,3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관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47대를 신규 및 대체 취득하고 18대를 불용결정 후 매각하여 총 30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72대는 청소업체 등에 위탁관리를, 234대는 직영관리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쪽 국․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세수증대 실적입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745필지 41만7,000㎡를 대부하여 5억6,2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중앙선 복선전철과 호평동 파라곤 아파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국․공유지 24필지, 3,485㎡를 매각하여, 매각 대금은 24억4,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시비잡종과 도비잡종으로 구분되며 시비잡종은 본인부담 보험료 등을 관리하는 보관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관리하는 보증금, 그 외 목적의 자금관리를 위한 잡종금으로 관리되며, 2008년 세입․세출외현금 내역은 239억 원이 수납되고 267억 원이 지출되어 2008년 말 현재액은 207억 원입니다. 2009년에는 271억 원이 수납되고 130억 원이 지출되어 2009년 말 현재액은 348억 원이며, 2010년도에는 125억 원이 수납되고 126억 원이 지출되어 2010년 말 현재액은 346억 원입니다. 다음은 303쪽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은 입찰방식과 입찰참가자격 심의 등을 위해 3회 개최하였으며, 유기농박물관 건립공사를 비롯한 8개 안건을 원안가결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공사 추진 시 관내기업 생산품 이용 현황입니다. 2009년 5월 이후 8개월 동안 관내기업 생산품 계약건수는 462건에, 계약금액은 95억2,500만 원이고, 2010년 중 계약건수는 870건에 계약금액은 163억6,4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쪽 공공청사 사용․수익허가 현황입니다. 공공청사 사용․수익허가 17건 중에 유상사용수익허가가 13건, 무상사용수익허가가 4건이며, 연 5,020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참여감독은 배수로 설치공사,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공사에 위촉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10년에는 마석 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외 6건을, 2011년에는 금남 1리 도로개선공사 외 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계약 현황입니다. 대상기간 중에 총 55건의 공사가 하도급 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도급 내역은 155건에 581억 원입니다. 다음은 316쪽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진건읍 배양리 산 23-3번지 333㎡를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 15만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폐지현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남읍 양지리 512-46번지 내 공원 99㎡에 대하여 용도변경하여 주민통행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화접저수지 및 산성저수지는 수혜면적의 감소 등으로 농업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다음은 316쪽, 다산홀 대여현황입니다. 대상기간 중에 총 291회의 시설대여를 하였으며, 공공기관 252회, 보조금지원단체 22회, 보조금 없는 단체에 17회를 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1인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대상기간 중 총 649건에 105억4,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U-남양주구현 정보인프라 구축현황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도로 507㎞와 상수도시설물 768㎞를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하수도 DB구축은 2011년 말까지 하수도 693㎞를 구축할 예정이며 2012년에는 미구축된 잔여물량 303㎞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치지형도 제작현황은 2005년에 사업비 18억8,000만 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 전역에 대한 1,975도엽을 수정 및 신규 제작 완료하였으며, 2008년에는 시가화지역 199도엽에 대하여 수정․갱신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4쪽 통신장비 시설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관련 각종 통신장비와 네트워크의 보안을 위한 보안장비, 전자교환기 등의 장비 유지보수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통신환경 구축에 4,900여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공무원 정보화능력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0년 공무원 정보화능력 기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을 위해 OA응용과정, 보고서 작성 및 보고능력 향상 과정, 영상기록물 편집 및 정보화기술 활용 과정 등의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말 현재 정보화교육 실적인원은 151명으로 연간 계획인원인 400명의 38%입니다. 다음은 366쪽 디지털 전자시정 기반현황입니다. 업무용 전산장비와 정보화 시스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쪽 시민을 위한 디지털행정서비스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남양주시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모바일 서비스를 본격화하여 생활정보 및 민원안내서비스, 시정참여서비스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의 정보화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실생활에 필요한 인터넷, 엑셀, 그래픽 등의 다양한 시민 정보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8쪽 행정정보망 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입니다. 2008년 11월 이후부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시행하여 각종 보안취약점을 자발적으로 제거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바이러스 감염 건수는 총 31건으로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발생 및 조치현황은 발생 사례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 월별 방문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8쪽 조직진단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부서별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직무를 분석하고 부서장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안양시 등 타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직장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조직진단 결과 대중교통과를 신설하고 총무과에 교류협력팀 등 9개 담당을 신설하며 감사담당관 등 6개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총 정원은 1,463명에서 1,478명으로 15명 증원하고 가로·보안등 관리 등 6개 업무를 사무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 사항을 끝으로 총무기획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기획국장님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총무기획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네, 먼저 총무기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CCTV 설치 건과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도 되어 있고 통합관제센터가 시스템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총무과 외 7개 부서에서 목적별로 CCTV를 구축해서 부서별로 운영 중이죠. CCTV 구축계획 및 수립 시 설치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설계 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중복 투자가 없고 또 효율적인 집행을 하려면 현재까지는 각각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고 또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뭔가가 있나요? 추진경위, 그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음, 위원님께 처음 듣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처음 듣습니까? 시정질문 때 질문을 했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인데.

아니, 이게 지금 목적별로 지금 저기 다 부서에서.

목적별로 있는데 그게 비효율적이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 했더니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추진 내용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관련 업무가 우리 총무과를 비롯해서 또 가족여성과, 또 교통계획과, 교통관리과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는데요. 이 업무가 물론 지금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보통신과에서 총괄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협의를 지금 각 부서별로 추진함에 있어서 뭐 중복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정보통신과에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계획과에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기능이 전부 다 통합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별내 신도시와 진건․지금 보금자리주택과 연계해서 LH공사로부터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교통계획과에서 주관해서 통합관제센터 건립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내신도시 택지지구에서 이루어져야지만이 되는 것인가요?

남양주 전체를.

그 SOC에 대한 건설사업이 되어 있다, 그것을 추진 중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아, 비용을 이제 LH에서 별내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이제 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과 진건보금자리주택을 또 새롭게 합니다마는 그거와 연계해서 그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제 통합관제센터 설치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계획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 남양주시의 면적은 넓고 우리 CCTV 설치 건수가 매우 낮은 편에 있고 그리고 지금 진접 신시가지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파출소가 진접 인구가 9만에 육박을 했는데 파출소 하나에 순찰차량 2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변이 다 산으로 인접해 있어서 매우 열악한 가운데 있어요, 안전망이요. 그리고 날씨도 이제 따뜻해진 관계로 아이들이 밤 시간에도 많이 다니고 있고요. 우범지역은 날로날로 더욱 더 늘어가는 것처럼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챙겨지지 않는 그런 방범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그 건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용자가 물론 다 관리를 해야 되지만 우리 관내에 있을 시에는 우리도 그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안전망이 안전치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경찰청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 커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요구를 했던 것이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알고 싶었는데 보고 들어온 바도 없고 현재까지 지금 진행 상태가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 차후로는 1순위에 두고, 시민의 안전이 우리에게는 가장 1순위입니다. 안녕이 1순위라는 거죠. 그래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총무기획국장님께 같이 드릴게요, 질의를. 부서 간에, 국 간에 어떠한 사업이 발생이 되면 미루는 경향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뭐 나와 좀 상관이 없고 우리 국하고는 좀 상관이 없다는 이유를 대서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국 간에 조율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하시죠?

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왕숙천이 우리 남양주시에는 지방하천으로 굉장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왕숙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밝힌 바가 있지만 ‘고향의 강 프로젝트’와 ‘왕의 강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중요성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생태하천복원사업 중장기 추진계획과 연계해서 진행함으로써 재정지원의 극대화를 모색해야 되는데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왕의 강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준비와 대안을 마련하려면 환경보호과, 이제 바뀌겠지만, 녹색성장과하고 재난방재과하고 공원과 등 이렇게 국 간, 부서 간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의견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 간 협조가 원만하지 않음을 생각할 때에는 이 방만한 사업진행을 집약적이고 능률적으로 끌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관된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반드시 필요해요. 녹색성장과에 생태하천팀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얼마 전 현안보고에서 받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데요. 사업전반에 대한 전문성 높은 통합관리 전담팀 구성을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이 과가 서로 다르게 고향의 강 프로젝트와 또 왕의 강 프로젝트가 또 서로 다르게 되어 있고 국과 부서도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에 따로따로 사업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왕숙천 천이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져서야 되겠습니까? 천은 하나인데.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담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향후 추진하실 의사를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뭐 하겠다, 안 하겠다 바로 즉답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상당히 자기하고 관련되지 않은 업무를 선뜻 하겠다고 하는 부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은.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 내려오는, 돈을 주는 중앙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자기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자기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게 맞지 않아 가지고 사실 상당히, 먼저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하다가 사실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다만 이제 녹색성장과에 하나의 별도의 팀이 이번에 생기면서 하여튼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딱 확답 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는 그간에 제한 개발로 인해서 발전이 더디 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미래형 도시의 가치가 가장 높아진 곳이 남양주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경기동북부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남양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담팀 구성은 매우 중요함으로써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특별한 마음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우리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단은 책에는 없고요. 1차 추경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양주시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공무원에 대해서는 총정원의 3%, 그다음에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2.3%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근거가 어느 법이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네, 그런데 이제 지난 추경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규직은 3%, 정원의 3%, 그다음에 비정규직은 2.3%를 장애인 근로자 수를 둬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장애인 근로자를 그렇게 채우지 못했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아,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셨는데요. 2010년도 12월에 부담금을 납부하신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납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부담금을 납부하는 게 맞는 건가요? 고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당연히 의무고용비율 이상 고용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다 보면 연간 250일을 초과해서 고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연초에 고용을 하게 되면 11월이나 12월쯤에 가서 이제 고용이 해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연간 고용률이 2.3% 이상이면 되는데 월별로 계산했을 때 12월, 특히 이제 12월 같은 경우에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고용비율이 약간 좀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이 미달되어서 그 당시에.

3명이죠?

네, 3명이 미달되어서 159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네, 이게 부담금을 이렇게 납부를 하는 거보다는 장애인을 고용해서 급여로 나가는 게 이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법도 근거 관련법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2월이 되면 항상 그런 문제가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무슨 대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각 비정규직, 기간제라든지 시간제 인력을 고용하는 부서에 이 법령의 규정 내용을 충분히 알려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네, 타시·군․구에 비해 남양주시가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인 고용비율도 타시·군․구에서 잘 못 지키더라도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잘 지켜 주셔서 부담금보다는 고용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그게 올바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고 이제 집행내역, 지도관리실적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지원액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지원액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해서 예산편성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각 단체에서 신청한 보조금을 각 부서별로 심의해서 조정을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때 전년도에 집행한 내역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점검을 하십니까?

아, 보조금 중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아서 정산, 담당공무원이 정산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전반적인 성과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지도관리실적 및 주요 사업내역에 보면 사업한 것도 있고 이렇게 지도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도 관리는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 평소에 지도 관리는 그렇게 충분하지는 못하고요. 각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정산보고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정산검사를 통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 지도관리실적 및 주요 사업내역에 보면 여기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여기 이제 표시를 안 했어요. 그 표시를 안 한 이유는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표시를 안 한 부분인데 모 단체에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시적으로 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보조금을 받은 단체라 해도 저희가 보조사업에 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하지마는 단체의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관여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단체에서,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을 지지를 노골적으로 해도 그냥 둬야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아, 단체의 어떤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한다면 저희가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물론 예방적 지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우리가 이제 시에서 집행해서 그 돈 갖고 사업을 진행함에, 진행함에 너무 정치적 색깔을 띠어서 한 특정 한쪽 정당에 치우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그 보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그런 특정정당에 우호적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도 관리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은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표기를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은 좀 이렇게 평상시에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는, 앞으로 차후에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데도 그런 행동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좀 지양할 수 있게 우리 실무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 뜻 아시겠죠, 과장님?

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저기, 새마을지회 여기 보시면 운영비 정산 내역에서 보면 2009년에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없는데 2010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새로 생겼어요. 혹시 이것은 무슨 뭐 어떤 데 쓰는 건지?

아, 보조금에 있나요?

네, 보조금에 이것은 일반운영비죠, 운영비 지원내역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네요, 세부내역에. 그런데 이 시설장비는 뭘 유지를 하는데 이제 예산액이 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마을회관에 위탁관리를 저희가 해제를 하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새마을지회에서 그 건물을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마 건물유지관리비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에 없던 게 2010년에 생겼고 2010년도 이 세부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쪽에 예산을 4,300만 원을 잡고 일반운영비에,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1,600만 원을 잡았는데 이 지출을 하다가 보니까 이 일반운영비에서 돈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인건비를 예산액 세웠던 거보다 더 일반운영비에서 남은 거를 인건비에 더 올려서 정산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2010년도. 저기 나중에, 나중에 이거는 말씀하시기로요.

네,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아니니까. 여기 보시면 나라상징물 사랑운동이라고 이게 해 가지고 예산이 이게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보니까 2010년도에도 1,500만 원이 예산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2009년에, 2009년에는 1,600만 원이 들어갔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새마을지회사업 중에 나라상징물, 이거는 어떻게 이거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요?

이것은 그 태극기를 아마 보급하는 그런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보니까 계속해서 태극기를 계속 구입하는데 이거는 계속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용도로 쓰길래 해마다 계속 태극기를 사나요?

새마을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태극기, 나라사랑운동의 일환으로 태극기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그러면 이게 이 1,500만 원씩, 1,600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이거 지금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사업성과는 어떻게 지금 나타난다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일반시민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갖게 하는 그런 성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보니까 2010년도도 3,000개 정도 태극기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급되던 데만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골고루 좀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파악하셔서 이거 좀 어떤 사업인지 제대로 좀 이렇게 평가하실 때 지도관리나 주요 사업내역을 이렇게 파악하실 때 이런 것도 좀 파악을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복되어서 계속 나가면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요, 보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원되는 데가 무척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주는 입장에서도 이게 나름 실링이 있지요? 이게 다.

네, 상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배를 잘 해서 주는데 이게 또 받아 가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공돈 생긴 양 받아 가시면 이거를 톡톡 다 털어서 0원을 맞추어서 이거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이게 사업을 하시고 남은 거 반납을 하는 단체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굳이 0원까지 이렇게 다 맞추어서 이게 어차피 이게 다 세금으로 나온 거고 이게 다 내 돈이라는 생각을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공돈인 양 이렇게 쓰는 경향이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더 지원해 주십사 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실링에 제한을 해서 못 받아가는 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교육을 좀 잘 하셔서 사업신청을 할 때 계획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받아가서 실제로 사업을 했을 때도 좀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신민철 위원에 대해서 제가 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새마을운동 남양주지회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2008년도에 보니까 회원 수가 3,5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5,150명, 그다음에 2010년에는 8,564명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년도에는 9,209명인데 이 회원에 대한 구성원이 어떻게 이렇게 증가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회원 수는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각 단체가 자율적으로 기재해서 제출하는 그런 숫자가 되겠고요. 저희가 이 회원 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그 숫자가 맞는지, 이런 거까지는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2008년에도 보니까 1억2,300 정도에 3,500명이고 그다음에 한 500만 원 증가한 부분에서 2009년도가 5,150명이고 그런데 또 여기 한 3,000명이 더 증가했는데도 한 돈 백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또 ’11년도에는 거의 한 1억 원 돈이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그런데 그럼 이 증가된 금액하고 인원, 회원 증가한 거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건지요?

회원 수 증가와 보조금 증가는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 보조금 전체 실링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매년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단체들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회원 수에 따라서 이 보조금이 증액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의 3배 정도가 늘어났으면 그 보조금도 거의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는 늘어나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그런 게 좀 문제성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소신 얘기를 하면요. 사실 이준성 이분은 사실 제가 20년 전서부터 잘 아는 분이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칠순도 하신 분이신데 거기 갔다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분도 옛날에 정당생활을 하셨던 분이신데 저는 솔직히 정당공천을 받아서 시의원에 출마해서 정말 그래도 내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어서 물론 남양주시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시의원으로서 나는 남양주의 시의원이지 어떤 무슨 민주당이다 뭐 어떤 당 그런 거는 크게 저는 생각 안 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우리가 남양주시의회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남양주시를 위한 남양주 우리 시의원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쭉 해 왔고 그런 견지에서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자꾸만 정치적인 그런 정당에 대한 거를 자꾸만 거론하면서, 그분도 정당생활을 하셨던 분이 더군다나 민주당이라는 당을 거론하면서 자꾸만 이런 정치적인 그런 활동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우리가 지원, 이런 단체를 우리가 지원금을 편성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과연 이런 분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지부장으로 우리가 계속 임명하고 거쳐 가야 되는지 그런 점에서 한번 의견 좀 내 주십시오.

새마을지회장은 저희 시에서 임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체 내부에서 스스로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도 새마을지회를 말씀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공직선거법상 새마을단체 임직원이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고 또 공직에 출마하려면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퇴직을 해야 되지만 정치적 중립의무까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단체의 활동을 함에 있어 어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물론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관여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연세를 어느 정도 70 넘으신 분이시라 제가 사실 그래도 함부로 사실 못 대하고 지내온 그런 관계 때문에 내가 함부로 못 대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라면 그런 어떤 그런 언행의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최대한 집행부에서도 좀 자제해 달라고, 최소한도 중립을 지켜 달라고 그런 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는요.

위원장님도 하실 말씀은 하셔야지요.

아니, 아니, 저는 별로 안 합니다. 그 경기도 지방행정동호회 있지요? 남양주지부요.

네.

거기에 보면 대표가 임종호 씨로 바뀌셨는데 올해는 지원금액만 책정되어 있고.

네.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올해는요. 그래 갖고 그 옆에 주요 사업실적을 보니까 구제역 방역활동, 산불방지계도, 자부담 이렇게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부장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게 아마 집행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어쨌든 간에 그 6개월이 지나가잖아요. 그지요?

네.

그러면 하반기인데 그래도 이거 지원금액을 이게 아마 1,154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반기에도 이 금액을 그대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전·후반으로 해서 아니면 반을 지원해야 되는 건지 그거 어떻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통상 우리가 지금 전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집행을 하잖아요. 물론 3분의 2 집행할 때도 있고 더 집행할 때도 있는데 통상 우리가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 남은 기간에 1년에 대한 지원금액을 전부 다 지원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반만 지원해 주는 건지?

여기서는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인데요. 사업비는 사업시기를 산불방지계도인데 봄과 가을이 있는데 가을에 아마 신청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추후에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아니요. 자부담은 스스로 자부담하는 것이고요. 또 보조금 보조사업은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그다음에 몇 분이 산불예방하고, 구제역은 우리 아직 발생 안 됐으니까는 그것도 몇 분이 여기 산불예방에 계도나 지도를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연말에 그것 좀 명단하고 금액을 한번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저는 좀 사회단체보조사업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는 시민의 화합이나 또 시 발전이나 또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업지원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도 관리실적 및 주요 사업내역을 이렇게 보면 거의 매년 똑같아요. 그렇지요?

네.

2008년, 9년, 10년, 11년, 글자 하나 바뀌지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행감 때도 지적이 됐고 결산검사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그 농업평가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지도 관리실적 및 주요 사업내역에 쭉 똑같이, 똑같다는 거는 그냥 관행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사업이 쭉 관성화 되어 있어서 1년에 얼마씩 주는 게 당연히 의례히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관성화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사회단체 중에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개선한 사례가 있는지 한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정산검사와 사업의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 특별히 지적을 하거나 개선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매년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그 사업이 쭉 지금 3, 4년째 이 자료만 놓고 보면 거의 똑같아요. 유사하고 그래서 이게 관행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관성화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는 관행화 되어 있다는 새로운 사업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보조금사업을 연말에 결산을 하고 또 사업의 성과분석을 좀 면밀히 해 봤으면 좋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못 하더라도 좀 개괄적으로라도 해서 좀 사업이 다 잘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성과분석을 해서 효율적이지 않거나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은 좀 과감하게 폐기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을 유도하도록 지도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게 우리 지도담당부서가 할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그 시대변화에 따라서 그에 알맞은 사업들을 펼쳐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에 추진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시대변화에 뒤떨어지거나 또 불필요한 사업들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서 오래도록 관행화된 사업보다는 좀 새롭게 좀 오히려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발굴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평가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사업평가를, 성과분석을 통해서 효과가 없거나 효율적이지 않은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또 사회단체의 이분들한테도 그런 좀 창의적인 또 새로운 사업들을 연구하고 좀 새롭게 좀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관리 좀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사회단체보조사업이 그냥 이렇게 매년 딱 정해져서 얼마씩 딱딱 이렇게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그 사업이 필요한지, 네? 그 효과가 있는지, 효율적인지를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좀 집행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2010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전체 직급별 정원증감현황을 봤어요. 2010년도 거만, 그런데 그 전체 조직형태가 직급별 조직형태가 이게 좀 어느 정도 피라미드로 되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상위직급보다는 일하는 하위직급이 많아야 되겠지요.

네, 그런데 보면 2010년도 보면 전체정원이 3급 1명, 4급 12명, 5급 65명에서 6급이 300명으로 껑충 뛰고 여기서부터 정체 돼요. 7급이 351명, 그다음에 8급이 줄어들어요. 오히려, 286명, 9급이 확 줄어들어요.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든다고, 159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인사구조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너무 중위그룹에 이게 좀 너무 몰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단하세요?

네, 조직과 정원관리는 행정체제개편단의 업무입니다마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조직도 사람과 같이 자유롭게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거 일정시점에 정부가 바뀌었을 때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고 해서 정원을 동결시키고 오히려 정원을 감축하면서 신규직원을 충원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에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금 현재도 최하위그룹인 9급이 훨씬 적어요. 6급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밖에 안 되고요.

9급 채용 후 바로 2년이 되면 8급으로 승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7급, 8급은 물론 하위직급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7, 8, 9급을 같이 하위직으로 보시면.

아니, 그런 문제가, 문제는 좀 있지요?

네.

전체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현원을 충원할 때 그러면 그 하위직급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증감형태를 보면 5급이 3명, 6급이 9명, 7급이 19명, 7급서부터 오히려 또 줄어들어요. 새로 충원한 게, 8급 16명, 9급 18명,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번에 조직개편안과 정원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요번에 하위직급을 더 증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구조적으로 이렇게 총액인건비제로 총원을 관리하는데 그래서 너무 이게 중위그룹에 몰려 있다가 보니까 지금 피라미드식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구조라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너무 항아리형으로 중간층은 많고 밑에 하위층은 엷고 적고 그래서 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인사관리하는데 좀 구조적으로 좀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남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본 위원이 직장보육시설 보육환경개선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조치결과보고서를 보면 ‘조치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올해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해서 지금 준공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증축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추가로 모집을 해서 보육아동 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환경도 개선이 됐고요.

네.

그리고 정원 수도 지금 증원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하반기에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대기인원이 한 33명이었었는데 요번에 증원을 함으로써 대기인력이 줄어들고 우리 거기에 보내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요.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평균근무연수가 보직에서 한 몇 년 주기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까?

평균기간을 산출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보통 2년 정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전보의 원칙은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능률 저하를 방지하고 또 업무를 안정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1년 반 이상 이렇게 보직을 전보를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부서에 장기근속을 못 하게 하는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곳에 너무 오래 있게 되다 보면 구태해졌거나 또 좀 썩는다고 하지요. 비리의 개연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이게 된다는 우리의 그런 격언도 있고 그거와 관련된 속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특히 인․허가부서 그리고 구매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 이런 분들을 좀 이런 인사이동이 보통 2, 3년에 있는 거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직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순환보직을 전보임용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때 아무래도 비리공무원이나 이런 것들이 연루 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인․허가부서 및 구매를 맡고 있는 그 담당자의 근무연수에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 공무원 중에서 지금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정규직이 있고 또 비정규직이 있지요?

공무원은 전부 다 정규직이고요. 비정규직은 공무원이 아닌 보조인력 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중에서 무기계약직이나 별정직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인사이동을 하고 계십니까?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은 아닌데요. 공무원에 준해서 순환보직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거는 당초에 계약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지금 순환보직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순환보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정규직 공무원이나 고급 공무원들만이 아니고 이런 분들도 비리나 이런 것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기계약직 분들은 어떤 특별한 사무가 특별히 부여되어 있거나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있다 해도 비리의 개연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 업무의 특성상 그 자리에 장기간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 그런 경우를 비유하면 저희가 순환보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분들 나름대로도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때에 그분의 자력이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모집을 했더라도 그분들 안에서 보직순환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근무태만이 일어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한곳에 오래 있다 보면 환경이 좋은 곳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에 근무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무기계약직도 그런 급여라든지 또 근무내용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채용목적을 위해서 끝까지 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특정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여건이나 급여가 유사한 그런 다른 자리로 순환보직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근로계약상 본인의 최소한의 묵인 정도 수인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런 비리예방이라든지 또 근무환경개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그런 순환보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고 계시는지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입니다. 국장님께 제안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규직에 한해서 지금 어떻게 인사배치를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원칙이 있으십니까?

우선 순환보직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근속을 좀 피해서 하고 있고 특히 그 사람의 적성이나 능력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요. 적성이나 능력을 고려해서 배치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공무원 채용에 그 심사가 굉장히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고급인력들이 공무원에 많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맞지요. 그렇다면 굉장히 다양한 전공과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평생교육원에는, 평생교육과에는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지요?

네.

이분은 정규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 교육에 관련되어서 섬세하게 그곳을 갖다가 잘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을 갖다가 그곳에 배치를 했다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여성과에서 보육팀이 지금 2개의 팀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 보육정책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생교육과처럼 평생교육사라는 그런 별정직 공무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이 지금 우리 시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곤란하고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많은 공무원들, 고급인재인 그런 우수한 공무원들 중에서 유아교육 관련자나 또는 요즘에는 보육교사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그 보육팀에 보육지원이나 보육행정에 배치를 해 준다면 좀 원활하게 이 보육문제가 잘 매듭이 잘 되고 그다음에 그에 발생하는 민원 같은 것들이 좀 최소화로 줄어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그런 전문인력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늘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부서에는 전문인력을 갖다 놓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직급이 안 맞아서 사실 못 가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려해서 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하게 된 것은요. 1년여 동안 보육에 관련된 것의 업무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혀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 그곳에 인사이동이 되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용어도 생소하고 그다음에 보육에 관련된 것이 너무 사전지식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민원이 발생치 않을 문제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약간 부족하다는 이유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잘 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네, 188쪽 잠깐 보시면요. 공무원 불친절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30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2011년도 상반기에 29건이나 접수가 됐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많아졌지요?

네, 공무원 불친절의 사례는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친절교육을 통해서 과거보다는 많이 친절해졌다고 합니다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에 들어가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행정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께서 애초부터 좀 화가 난 상태에서 전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도 불친절하게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불친절의 사례는 다양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민원처리실태감사를 한 거 보면 거기도 보면 물론 자기들이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또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면 거의 민원처리를 소홀히 해서 생겨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행감 때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에 지적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민원처리를 지연시킨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또 가장 기본적인 민원창구에서 있을 주민등록상의 이런 문제라든지 인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분들이 자기들이 만족하게 할 만하게 하고 갔다면 민원이 아니겠지요. 그지요?

네.

그런데 그런 처리실태를 보면 정말로 많은 건들이 정말 사소한 것들이 그렇게 친절도를 낮추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인허가부서 같은 데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또 고압적인 자세로 민원인들 상대한다는 민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저희들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 보면 이런 저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보면 아주 권위적이다. 그리고 고압적이다. 무슨 무슨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갔는데도 본인이 얘기해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가 빠졌으니까 다시 가져와라 이렇게 좀 권위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친절도를 많이 낮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난연도에도 보면 민원총괄관에서 친절도 조사를 했을 때는 87%까지 나왔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에 불과한 거지 사실 체감하는 온도는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업무기강을 바로잡는 것, 또 작은 일이지만 사소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철저히 관리하셔서 정말 남양주시가 인근 시보다는 나아야 될 텐데 정말 인근 시보다 많이 못 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시민참여단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시장 방문인사회 때 시민참여단 발족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발족할 때 어떤 식으로 그분들의 어떤 뭘,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서 발족을 하셨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읍·면·동 시민참여단은 저희가 2년에, 원래는 매년 합니다마는 재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못 했었고 그래서 올해 했는데 매년 시장님이 읍·면·동 방문인사회에 나가서 주민들 모아 놓고 건의사항 듣고 또 건의사항도 개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건의도 많고 해서 그 민원사항 듣고 또 어려운 이웃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오는 형식적인 방문인사회가 계속되어 왔는데 올해 와서는 시장님께서 참여행정을 강조하시면서 읍·면·동 방문인사회에도 좀 새롭게 바꾸어 보자 하셔 가지고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을 하고 시민참여단에서 시장님께서 방문했을 때 우리 읍·면·동의 어떤 현안사항에 대해 같이 토론할 의제도 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방문지도 선정을 해서 시민들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시민참여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상시조직입니까? 한시조직입니까?

아! 이거는 방문인사회를 하기 위한 그러한 조직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에 그게 해단식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뭐 해단하라, 계속 유지하라 이런 거는 없었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추가자료 지금 제가 추가신청을 했는데 이거 시민감시단 명단인데요. 아침에 제 책상에 와 있었습니다, 오늘 하는 일인데. 그리고 또 하나 주문한 게 주민자치위원 명단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 시민 시장 방문인사회 때 나가 보니까 거의 지역에 활동하는 사람들, 장, 단체의 장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주축이 되어서 시민참여단이고 또 시민참여단장은 주로 주민자치위원장이 시민참여단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혀 어떤 달라진 모습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시민참여단 시민참여행정을 주도하기 위한 시민참여단이라고 하면 지역에 정말 전문성을 지닌 분들도 좀 참여를 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주로 관변단체 중심으로 조직을 했다. 또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조직했다. 아니면 지역에 무슨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요. 명단 보니까 정말 잘 한 데도 있어요. 외국인도 다문화가족도 이렇게 여기에 참여시킨 부분도 있고 또 전문인도 참여시킨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여단장이 되어서 그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거의 하는 거처럼 보여졌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자치위원 안에는 새마을부녀회장이나 또 통장협의회 회장이나 뭐 각 단체장들이 다 거의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의 전부 주민자치위원들 주관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그러면 굳이 물론 시민참여행정 때문에 자꾸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무슨 참여단을 만들고 또 워킹그룹을 만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단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서 자꾸 한 번에 행사 끝나면 바로 그걸 알려 줘서 이거는 한시적인 것이다라고 알려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 방문인사회 때 민원을 많이, 물론 아주 조율을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지요? 중구난방으로 막 너무 질문이 많이 들어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조율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시민들을 참여시켜 놓고 한 두세 가지 그냥 적당히 질의하고 끝내는 정말 의미가 없었어요. 제가 다녀본 네 군데는 거의 그랬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한두 군데는 더 심했고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민의 숙원사업을 나중에 얘기하지 지금 얘기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조율을 했고 정말 또 민원인들이 하고 싶은, 그리고 오라고, 시장님 방문인사회를 해서 오라고 가잖아요. 그 자리에, 시간을 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갔더니 몇몇이 그냥 적당히 얘기하고 끝내더라.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적당한 조율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너무 지나친 조율을 통해서 왜 시장방문인사회가 조금 색깔이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총무과에서 좀 관리를 잘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 편하시라고 제가 말을 다합니다.

네.

그리고 새마을회관에 가 보셨나요?

네.

작년도에 갔더니 막 지하에 그냥, 고생을 했는데 또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지하는 아직까지는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4층 여자화장실에 또 물이 새더군요. 네, 그리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문을 꽉 잠그어 놓고 ‘사용불가’ 이렇게 해 놨습니다.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하자보수검사를 하고 하자보수공사까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자화장실 쪽으로 지금 물이 좀 새고 있는데요. 아직 하자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누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은 다음에 하자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에 내려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하에서, 정문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 지하 내려가는 계단이 있지요?

네.

거기 내려갈 수 있었습니까? 막혀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작업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작업 때문에 그러는 거는 아니고 집기로 막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계단에 통로를 막아 놓는다고 하는 의미는 비상시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지요. 통로, 그런 관리도 통로를 막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거나 문을,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가 지금 막혀 있거든요, 한 쪽이. 그런 것들도 좀 관리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시민참여단에서 보충말씀 좀 드릴게요. 문제는 개방성이거든요. 시민참여단을 하려는 목적이 개방적으로 모든 시민의,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 의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그렇지 않다. 네! 오히려 그전에 비해서 더 폐쇄적이 되어 버렸어요. 관변단체 주요 단체장들과 그 주변 사람들을 모아 놓고 시민참여단이라고 만들어 놔요. 여기 시에서 시민참여단을 조직하라고 그러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또 맨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방문인사회 때 그전에는 오히려 시민들이 좀 자유롭게 질의도 하고 주문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요번에는 시민참여단은 미리 다 그거를 얘기를 사전에 조율을 함으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이 말을 할 수 없게끔 언로를 차단시켜 버렸어요. 읍·면·동에서, 그래 시민참여단 그 만든 취지에 오히려 역행해 가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참여단이 아니고 관제참여단이 되어 버렸어요, 현재. 이게 무슨 시민참여단입니까? 애초의 목적은 개방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한 취지가 오히려 거꾸로 해서 역행하게 되어서 관제참여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조직을 만들고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발언권을 주고 또 안건도 거기서 스스로 조율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곤란한 질의사항이나 이런 거는 아예 못 하게 만들어 놔요. 개인적인 뭐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못 하게 딱 그쪽에서 그냥 읍·면·동에서 딱 사전에 막아 버린다는 말이야. 이게 무슨 시민참여단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런 참여단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게 시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참여단이고 이런 거 만들어서 언로를 차단시키지 말고 오히려 개방적으로, 네? 누구든지 와라, 누구도 어떤 목소리, 어떤 얘기라도 해라. 이렇게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해 놓고 그거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그럴 때는 시민들이 다 알아서 다 거기서 다 자율적으로 조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개방적이고 투명적이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한 시민참여지 조직만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목소리만 듣겠다면 그게 무슨 시민참여단입니까? 말씀드린 취지 이해하시겠지요?

답변을 드릴까요?

네, 말씀을 해 보세요.

시민참여단에 대해서 구성은 저희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에게 계획을 배부를 했는데 일부는 위원님 지적처럼 기존에 활동하던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읍·면이 있는가 하면 또 단장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한다든지 또 대학생을 단원으로 포함시킨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읍·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좀 폐쇄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마 좀 운영상에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고 이미 짜고 했다 이런 지적은 요번 읍·면·동 방문인사회는 지역의 현안사항을, 현안사항을 위주로 시장님이 먼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듣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동안에 예를 보면 개인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여러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그런 아주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의제는 그런 이유로 시간 뭐 방문인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의제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높아져서요. 그런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 몇 분 안 돼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런 거는 좀 자제해 달라고 오히려 자제를 요청하기도 하고 또 사전에 개인적인 민원이라는 거는 읍·면·동장을 통해서 해 주십시오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자율적으로 통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전에 다 의제를 조율하고 이 얘기는 해라. 이 얘기는 하지 마라. 지역의 현안문제도 그래요. 네? 그래서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지 않게.

의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네?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일반시민들은 불만이 많다! 네? 이게 무슨 시민참여단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학생 좀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솔직히 들러리예요, 들러리. 그분들은 그냥 구색 맞추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거, 실제 그 사람들이 발언권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주요 발언하는 사람은 주요 단체장 몇몇 분이고, 네? 그래서 다 이게 사전에 다 조율해서 연출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더 개방적이고 투명성 있게 하고 좀 더 진정성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의제선정에 관해서는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양정동 방문인사회 때 보셨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사전 선정된 의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 사전에 선정되지 않은 의제에 관해서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직접 듣는 기회를 그렇게 많이 가졌습니다. 다만, 시간의 제약상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듣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사전에 조율해서 각본에 짜인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 양정동 행사 때도 정작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한 분이 많습니다. 양정동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어 주신다고 다 고시공고 해 놓고 왜 안 지어 주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못 하게 막더래요. 네? 그거 주요 현안사항 아닙니까, 양정동의? 화도읍에 화도체육관 이거 세워 준다고 해 놓고 왜 예산배정 안 하냐고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 하게 막고, 사례를 내가 들려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네? 그게 개인의 민원입니까? 곧 시장이 듣기에, 대답하기 곤란한 것은 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이렇게 각본에 짜여진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대로 거기에서는 야, 이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뭐 추후 더 검토해서 답변을 준다든지, 이런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솔직히 고백을 하고 예산 세우는 노력을 더 하겠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대답하기 곤란한 것은 다 사전에 조율해 갖고 막아 버리는 게 무슨 이게 시민참여단이에요, 관제참여단이지, 하고 싶은 거 막 하는 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네?

181페이지 시민제안, 공무원 시민제안사항은 이게 접수건수를 보니까 지금 채택은 시민에서 하나, 공무원 둘 어쨌든 토털로 2건이에요?

네.

작년에도 보니까, 이제 이게 작년부터 시행이 된 거죠? 운영 조례에 의해서.

아, 조례는 작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시민제안이나 저기 공무원 제안제도는 오래 전부터 이미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래도 한 접수 건수가 채택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220건이라는 건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채택이 2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활성화를 시켜 보자. 요즘은 뭐 뉴거버넌스라고 우리 행정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까지도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큰 틀을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부합이 된다고 그러면 공무원․시민제안제도는 매우 좋아요. 어떤 창구를 열어 놓든 분명히 좋은 제도인데 왜 이렇게 접수건수가 채택은 그렇다 치더라도, 불채택된 이유는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접수 건수가 이렇게 저조하게 되었는지, 왜 이게 활성화가 안 되었는지?

아아, 시민제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접수가 되어서 저희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뭐 직접 우리한테 문서로 내는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 민원사항, 건의라든지 또 진정 이런 사항까지도 이제 제안사항으로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 내용에 불구하고 모두 제안창구로 들어오면 제안으로 접수를 해서 처리했는데 지금은 이제 접수단계에서 그런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은 별도로.

걸러서.

민원창구로 또 별도로 이제 창구를 달리 하다 보니까, 네, 접수단계에서부터 분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수는 많이 줄었는데.

분류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그거는 중앙부처,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중앙에서부터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또 합니다.

우리 시에서 분류할 때 그게 단순 민원일 수도 있는데 그 민원 안에 그분이 무언가를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면 거기도 정책 제시 안도 그 안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류된 것들은 누가 다 보시나요?

저희가 다 보죠.

민원으로만 처리하고 끝나나요?

아니요, 민원부서에다 이관을 시켜서 처리하게 하죠.

이미 시민제안으로 들어왔던 거면.

네, 답변이 나갑니다.

민원해결 할지라도 그 안에 당연히 어느 것을 이것을 제도를 바꾸면 이런 불편한 사항이 2차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다는 뭐 이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인데 누가 그런 거 검토를 세세히 하시나요?

네, 그거는 우리 과에서 그거 분류를 하면서 내용을 다 검토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채택된 것은 이번에 된 것은 방역장비개발하고 북한강 자전거 관광도로, 레저에 관련된 거가 채택이 되었는데 나머지 불채택된 그 31건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면 제가 좀 한번 살펴보겠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다음은 176페이지 공직자 해외연수 현황인데요. 우리 자매도시가 영국도 있고 몽골도 있고 중국, 베트남 있어요. 교류로 인한 어떤 기대목표가 경제적, 또 문화적 어떤 효과가 있을 건데 현재 교류되고 있는 곳에서 이런 목표가 달성되고 있습니까?

네, 영국의 다트포드시는 이제 청소년 교류를 하고 있어서 약간 좀 저조한데 나머지는 민간교류라든지 청소년교류, 또 문화교류, 경제교류 이런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연수국가별로 보면 우리랑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자매도시가 방문숫자가 적고 미주, 유럽 쪽이 더 비중이 많아요. 선호하지 않고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아, 이것은 국제교류차원이 아니고 공무원의 직무연찬 관련해서 연수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가잖아요?

네, 청소년교류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매도시를 맺을 때에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맺어 놓고 우호인지 정말 잘 어떤 뭔가 교류가 되는지, 교류만 해 놓고 찾아가지 못할 거면.

아니요, 중국 상주시라든지 또 몽골의 울란바토르, 그다음에 베트남의 빈시에는 국제교류나 우호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만요, 네. 우리 지금 새롭게 또 자매도시를 결연하겠다고 추진하는 중이기 때문에 짚었습니다. 조금 더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83페이지의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게 있어요. 승진 임용 시의 직렬결정 소홀 등으로 인사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만 지적받은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같은 내용을 똑같이 지적을 받았어요. 승진 인사 시에는 행정직과 기술직 복수직렬에 대해서 직렬결정을 하지 않는 채 행정직렬에서만 대상자를 추천하고 또 심사하고 승진임용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도 지적받았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3항에 의하면 승진은 승진후보자가 명부에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임용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해당 직렬 바로 하위급 직급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해가 가는데요. 그 상대적으로 기술직 되신 분들이 소외되시는 것은 아닌가요?

아, 이것은 이제 그 하위직렬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 직렬을 인사 전에 사전에 결정하는 절차적 하자를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직렬별 승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 전체의 그런 직렬별 승진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승진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하위직렬에서 하지 않은 그런 지적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그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적이 일어나지 않고, 또 기술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에. 물론 행정직 분들도 중요하시지만 기술직이 필요한 것은 전문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주 필요한데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도 안 되고 제대로 대접받고 제대로 일도 하고, 아까도 순환보직에 대해서 나왔지만 대부분 이런 분들이 기술직에 계신 분들 안에서 순환보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본 위원도 얼마 전에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아서 제가 이 명단도 요구했던 것이고, 보니까 뭐 여성 분들 출산휴가를 빼고는 그 기간을 이렇게 본다면 좀 긴 감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한번 잘 검토하셔서 순환보직 시켜 주시고 차후에는 승진 시에도 승진 및 전보 등 인사업무에 있어서 관련법령을 준수해서 원칙적으로 공정한 그런 인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특정직렬이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겸 총무과장님, 장시간 발언대에 서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한 20분이 지났는데요. 뭐 6과 중에 하나 끝났는데 어차피 시간 늦었는데 기획예산과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도 많은 데......』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8쪽입니다. 여기에 시민참여센터 설치를 위해서 이거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언제 쓰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비비는 이제 지방자치법 129조와 지방재정법 43조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과 재난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 그리고 행정조직이라든가 하여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저기 당초에 예산을 세우기 어려울 때, 예측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예비비를 세우는데 이 시민참여센터를 예비비로 이게 지금 8월 20일 날, 8월 20일 날 이것을 세우셨는데 이 지출, 개소를 보면 이게 11월 5일 날 개소했죠?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추경이 없었나요?

추경은 10월 19일 날 추경이 있었습니다. 2회 추경이요.

네, 그러면 이게 추경에 세울 수도 있음에 이 예비비에서 시민참여센터를 예비비에서 지출해 가지고 이거 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선 5기를 들어서면서 시민참여행정을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센터를 설치해서 시민참여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그런 방침을 결정을 받았고 방침을 8월 12일 날 방침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10월 19일에 있었지만, 10월 19일에 있었고, 예비비지출결정은 8월 20일에 했는데 추경이 10월 19일에 있었다 하더라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거를 저기 저, 사업을 추진하면 연내에 추진이 사실상은 곤란하다고 봐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시민참여행정을 민선 5기 들어서 처음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8월 20일 날 지출결정을 하고 예비비로 집행을 해서 11월 5일 날 개소식을 가진 그런 사항입니다.

민선, 민선 5기 들어와서 이것을 예비비로 일단 산정해서 시민참여센터를 설치했다는 것은, 이거 연관해서요, 242쪽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잘 들었고. 그러면 시민참여센터의 목적이나 취지는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이제 시민참여행정을 지원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센터를 금곡동 공동마을회관에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주요 기능이 시민참여행사를 지원한다든가 프로그램, 워킹그룹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저기 육성을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상에서 소통을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시민참여센터를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저기 각 부서별로 워킹그룹을 또 새로 이렇게 싹 다 시민참여행정의 일환으로 워킹그룹을 다 신설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서 각 부서별로. 그리고 시민참여센터에서 각 부서별에 있는 워킹그룹을 이렇게 좀 통제하고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시민참여센터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시민참여센터를 같이 워킹그룹 할 때 같이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에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러면 여기 예비비를 산정해 가지고 시민참여센터를 이렇게 개소를 하게 되었는데 개소를 해서 지금 활동을 한 게 뭐 실적이 어떤 게 있죠? 2010년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워킹그룹을 육성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현재 워킹그룹이 126개를 부서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주민들이 한 2만6,15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다른 지원한 사항은 유쾌한 산타대작전이라고 지난해 12월 달에 시민참여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한 적이 있고 점프벼룩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참여센터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환경자원과가 중심이 되어서 한 것을 지원하고 협조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2011년, 그러니까 예비비 세워서 2011년에,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에 한 건 2011년 각 부서별 워킹그룹이 이제 다 생겨서 그 업무를 원활히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이 유쾌한 산타대작전이랑 이것은 이제 직접 하셨고 12월에.

네.

남양주 점프벼룩시장 11월 28일 날 한 것을 이제 지원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급하고 이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은 심도 깊게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2011년부터 당초예산에 세워서 본격적으로 해도 무방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굳이 예비비에서 산정을 해 갖고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과장님, 저기 타 부서에서, 이게 이제 기획예산과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조율하고 세우는 부서인데 그러면 타 부서에서도 이 업무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업무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예산편성해 달라고 예비비로 하면 이렇게 다 세워 주십니까?

다 세워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안이 그 부서별로 다 그러겠죠. 그 부서도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지금 이거 빨리 해야 된다. 각 부서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 예측하지 못했던 일인데 이제 시민참여행정을 처음 하면서 시민참여센터의 개소의 필요성이 저기 추가로 나온 그런 사항이고요. 일상적인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면 그다음 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맞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예비비에서 이렇게 산정해 갖고 이 사업을 이렇게 시행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를 좀 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을 더 넘겨 보시면 244쪽입니다. 거기에 이제 시민참여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민참여센터가 우리 청사 밖에 있으니까 뭐 차량도 1대 배차해 주셨죠?

네?

차량, 차량.

네.

그런데 이 차량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는 지금 잘 알고 계시나요?

차량은 저희가 공무적으로 출장을 갈 때 필요할 때는 차량을 배차를 받아서 저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 운전형태로 소형차는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시민참여센터는 이제 청사 내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 보니까 배차를 받아 가지고 가려면 다시 들어와서 차를 가져가야 되고 갔다 와서는 반환을 하고 또 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고정배차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네, 이따가 이제 회계과 할 때, 회계과 할 때는 이 차량배차문제에 대해서는, 차량일지에 대해서는 더 그때에 세세히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러면 이 배차신청을 한 것을 보니까 여기에 쉬는 날, 그러니까 흔히 공휴일 빼고 나머지 평일 날은 아침 10시에서 저녁 6시거나, 11시 아니면 11시 반에서 밤 10시까지 이게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배차신청을 해서 그냥 뭐 습관적으로 하루 종일 이렇게 배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운전원은 이재하 씨로 되어 있는데 이재하 씨가 저기 어디죠, 그 우리 조직도를 보면 우리 센터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여기 쭉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계약직 두 분 계시고 일반직 계시고 이재하 씨가 여기에 어디에 속하시는 분이시죠?

전산분야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이분이 주, 그러니까 이 계약직을 이분을 계약한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으시죠?

온라인 소통과 시민모임, 워킹그룹 육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업무를 분장했습니다.

네, 이분이 제가 알기로도 전산전문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의 이 일지상으로만 보면 아침에 10시에 나오면 저녁 6시까지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아니면 11시, 어떨 때는 뭐 밤에 10시까지 이렇게 있고 운행도 보면 주로 평균으로 따져도 150km 이상은 쭉 탔고요, 그다음에 300km 이상 탄 것도 있고 심지어 500km 이상 탄 것도 있습니다. 이 운행일지에 보면. 이재하 씨가 전산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매일 상시적으로 이렇게 운전만 이렇게 계속 나가서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 출장시간, 출장시간을 일률적으로 기록된 것은 잘못 기록된 사항이고요. 출장을 나갈 때는 자기가 출장을 가는 시간과 돌아올 시간을 예측해서, 차량운행일지에도 등록을 하고 출장승인도 득해야 되는 게 맞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했던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km 수가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가 넓다 보니까 넓은 면적을 운행해서 그런 것도 있고 내용은 일요일이나 토요일 날 행사가 있고 출근해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봤을 경우, 그것이 월요일에 합산되는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좀 km 수가 많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km 수가 많이 나와서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필요하고 이용해야 되고 그만큼 타면 열심히 일한 거죠. 그것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월요일 날 특별히 그런 운행수치가 높은 건 토요일, 일요일 날 쓴 것을 월요일 날 합산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차량 남양주시 차량관리지침, 규칙, 규칙 혹시 보셨나요?

네.

규칙에는 이게 사전에 최소 1일 전에, 최소 1일 전에 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이거는 미리 금요일 날 사전 배차신청을 하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정상적으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월요일 날 이것을 한 번에 했다 그거는 지금 행정적으로 이 업무를 맞게 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차량관리지침에 있는 대로 그렇게 배차를 받아서 하는 게 맞는 사항일 것이고요. 아마 고정배차를 하다 보니까 일괄해서 정리하고 이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개선을 해서 좀 투명하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기 우리 정책자문관 있죠?

네.

우리 시민참여센터는 여기 보면 정책자문관 자문 실적에 보면 시민참여 해서 밑에 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책자문관 그러니까 시민참여센터에도 심온 씨가 정책자문을 많이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차량을, 차량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제가 이것을 뭐 사람을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이게 제가 이것을 알 정도면 이거가 제가 이것을 탁 짚어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게 공공연하게 주변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배차, 이런 사항을 봐서 뭐 특별하게 느끼시는 점은 없으십니까?

제가 뭐 시민참여센터의 센터장인 것은 맞고 그런데 주로 이제 이쪽에서 근무를 하고 거기는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 자주 가지는 못하고 가끔 들려서 업무를 확인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하 씨가, 이재하 씨가 계약직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증인요청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 그냥 제 방에서, 제 방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다수를 심온 씨가 동승자였습니다, 대다수가.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뭐 저기 담당팀장님도 3월 달에 오셨는데 업무상으로 한 세 번 정도 타셨다고 하더라고요. 담당팀장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개인 차도 많이 이용하고 다니셨겠죠. 그런데 이제 대다수를 이 정책자문관이, 정책자문관이 주로 이 차를 이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 요 근래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자문관하고 저희 시민참여센터 직원하고 같이 출장을 갈 일이 있다면, 같이 출장을 갈 일이 있다면 동승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없는데요. 정책자문관이 본래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본래의 취지, 정책자문관 하면 이분들이 무엇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우리 시의 업무와 관련해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방향을 제시할 때 우리가 필요할 경우 자문을 받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책 그냥 자문만 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쭉 살펴본 결과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여기 계신데,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분이 저는 여기 센터장이 아닌가, 이렇게 이 내용만 갖고는 그렇게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차량을 대다수를 이용하고 이게 저기 시민참여센터에 배차되어 있는 차를 이렇게 한 80% 이상 이 사람이 이용을, 그것도 뭐 더 되는데 하여간 80% 이상 이분이 대다수로 이용하고 여기에 이렇게 깊숙이 관여를 한다는 거 보면 이분이 역할이 센터장이지 무슨 정책자문관입니까? 완전히 업무를,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고, 여기 보면 주로 시민인재 발굴 그래서 뭐 시민참여 업무 회의해 갖고 총 다 그런 데, 이게 다 그분이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시민인재 발굴을 정책자문관이 이렇게 다 그분 혼자서 이렇게 이거를 꾸려 나가는 게 맞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잘못된 사항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거 저기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이거는 다들 지금 이거에 문제가 있다, 심각성을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기 과장님, 혹시 이런 내용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여쭤 볼 수는 없고요.

이거를 이 정책자문관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글쎄, 이것은 저 시장님께 이것은 보고를 드려서 이것은 정책자문관이 정책자문관의 역할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업무 전반에 걸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주도권을 갖고 한다는 것은 정책자문관의 원래 취지하고도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게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이 남양주시의 재산을 사유품인양 기사에, 차에 이게 다 지원하는 것으로밖에, 서류상으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은 심도 깊게 살펴보시고 향후 이것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자문관의 역할이 있고 저희가 차량을 관리하는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은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기 뭐야, 담당직원한테도 얘기를 했고 정책자문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바로잡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믿고 향후 이런 일이 없다고 저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약간의 이런 문제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약간이 아니고 이것은 무척 많이 지금 이것은 심각하다, 이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185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의견을 냈던 사항입니다. 239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했던 것은 공동형과 농촌형은 바람직하지만 혹여라도 이 아파트형에 있어서 이런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선정기준이 명확한가, 그다음에 객관적이고 투명한가, 이거에 대한 반드시 보완되고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네.

네, 또 한 가지는 이런 마을가꾸기 사업이 자칫 선심용으로 비쳐지고 또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번 금년도에는 지금 이 마을가꾸기사업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요, 과장님. 아파트형이 39개가 공모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아파트형이 16곳이 선정이 되었고 또 뭐 공동형이나 이런 농촌형 같은 것도 또 이제 뭐 17곳이라든가, 33개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선정과정이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정말 본 위원이 그때 의견을 냈던 사항들이 정말 그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선정이 기준이 명확해 졌나, 그리고 또 그때 참여는 어떤 분들이 하셨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은 아주 투명하게 하느라고 했습니다. 마을가꾸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공고, 공모에 대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기간을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여 일을 공고를 했는데 이것은 인터넷이라든가 게시판이라든가 읍·면·동을 통해서 공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했더니 57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57개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그 사항을 가지고 일단은 대상마을을 선정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심사를 저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방문심사를 6일 동안 했습니다. 그거는 할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자, 어떻게 하고자 계획을 냈는지를 이제 현장심사를 하고 그 이후에 마을대표가 와서 모여서 발표하는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33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농촌과 공동형에 17개 마을, 아파트가 16개 마을 그래서 금년에는 33개 마을을 가지고 선정했고요. 그 당사자들도, 신청한 당사자들도 채택이 되신 분이나 떨어지신 분이나 아마 투명하게 전문가가 현장까지 가 보고 심사를 했기 때문에 선정에 대한 의혹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 본 위원도 마을가꾸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졌을까라는 그런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금년도에 마을가꾸기사업을 굉장히 객관적이고 명확하고 투명하게 했다. 그리고 그런 기준의, 대상기준에 대해서 강화를 하셨다는 그 노력의 흔적은 정말 보입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정말 마을가꾸기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특히 마을가꾸기 중에서 농촌형에서 이루어지는 공동형이 이러한 것들이 그 농촌주민들의 마을의 소득이나 아니면 농촌의 농민들께 정말 실질적으로 이러한 소득이 연계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연계를 저희도 마을가꾸기사업을 하면서 마을을 쾌적한 환경으로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과 연결시키는 부분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심사할 때도 소득 부분, 향후에라든가 지금 이 사업을 해서 어떠한 소득이 있는지, 주민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런 것도 심사기준에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고요. 일부는, 일부 마을은 그런 소득과 연결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마을가꾸기가 농촌형에서 특히 그런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로 해서 소득이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마을가꾸기 중에서 특히 농촌형에서 이러한 것들을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을가꾸기에서 농촌형에서 뭐 조안 같은 경우에는 연꽃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을 발굴을 하셨을 때 그냥 그 실적위주나 이런 것들에 그냥 편협하게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아, 대상이 선정된 곳이 그것이 뿌리내리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지속적인 그러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내 1리 같은 경우에 그때 마을가꾸기사업 한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연꽃마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영농법인도 만들고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절차를 밟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 공동작업장하고 (직원 석을 보며) 그게 뭐지...... 공동작업장하고 이런 것을 필요로 해서 GB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3억5,000만 원을 이미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판매장이라든가 뭐 저기 가공시설 이런 것을 할 건데, 그래서 거기는 능내 1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당해연도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저기 육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다른 마을도 그런 케이스가 되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소득과 연결시키는 그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 주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말 이 업무를 충실하게 관련공무원들과 잘 하시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39쪽을 살펴보면요, 온라인 정책홍보 실적 및 성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온라인 지역카페 간담회 실시가 세 차례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과정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네, 제가 잘.

잘 안 들리세요?

페이지를 넘기느라고 잘 못 들었습니다.

온라인 지역 카페와의 간담회 실시가.

네, 지역간담회요, 네. 그 지역간담회는 저기 당초에는 분기별로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저기 세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교통분야와 복지분야, 교육분야 이렇게 했는데 그 세 번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전체 대표적인 카페를 좀 다 오십사하고 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기 뭐야, 간담회를 하겠다고 주제를 선정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궁금한 사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많은 분이 오셨었는데 갈수록 지역별로 관심사항이 다릅니다. 내 카페에서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이런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시고 아니면 오시더라도 다른 분 얘기하시는 거에 구경만 하게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래서 세 번을 운영했는데 처음보다 점점 갈수록 참여인원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렇게 한군데 모아 놓고 전체 대표적인 카페가 와서 간담회를 하는 거보다는 권역별이든 지역별이든 해서 그 지역에 이슈가 되거나 뭐 관심이 있을 경우에, 어느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관심이 있으면 그 업무와 관련된 국․과장이 같이 그 지역을 일정한 공공장소에 나가서 간담회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변경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계획을 세운 이후에는 아직 간담회를 실시 못 했는데 이슈가 되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의 이슈와 관련된 국․과장이 현지에 나가서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도 이 3회 중에 2회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같이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한 어떻게 보면 퇴근시간을 미루고도 그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들의 노고에는 감사를 드리나 어찌 보면 이 온라인 카페 대표 되신 분들은 각 대표에서 나왔어도 그 당시에 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것에 반해서 관련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이제 성의껏 하고자, 또 어떠한 답변이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성심성의껏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나오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는 싶지만 그래도 너무 그것이 권위적이고 위압감을 느끼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렵게 만들어진, 이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빈도 수가 계속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그 참여했을 때에 실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아주 굉장히 비관적인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떠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지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던 그러한 사항들,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어떠한 그 지역에 이슈화가 된 거에 대해서 권역별로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거기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들, 물론 집행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하기에는 예산이라든가 뭐 모든 어려움들이 따르겠지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제기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순차적으로는 빨리 해 줄 수 있는 것들과 그다음에 이거는 좀 더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그분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게끔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진심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에 온라인 카페에 대해서도 계속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이연숙 위원님.

2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예산 대비 채무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무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10년 말 현재로 11.7%입니다.

2010년도 말 11.7%인데 아마도 2011년도 5월 31일 기준하면 아마도 많이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조금 더 올라갈 것인데 그 기준시점이 매년 말로 하기 때문에 5월 말 현재로는 산출을 못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5월 31일자 기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이 지방도는 어디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지방도.

지방도요?

네.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관리하죠. 그런데 여기 205쪽에 보면 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시비 100%가 집행이 되었어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지마는 지방도를 저기 뭐야, 경기도에서 다 도비로 건설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주민욕구라든가 이런 사항, 우리 시 교통체증 이런 것 때문에 지방도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차입을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지방도를 지방재정법 제3조에 보면 지방재정의 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해서 재정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재정적인 부담에 영향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인데 우리가 급하고 우선 교통체증이 심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시비로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 지방도를 할 때 이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경우에 2009년까지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상환조건으로 해서 운영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이 지방도를 도에서 다 했으면 좋겠지만 도 재정형편상 그게 안 되는 것이고 불편을 겪는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도로가 없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결국은 남양주에다가 재정적인 어떤 부담을 주신 거네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죠?

네.

우리 남양주는 재정이 좋습니까?

재정이 좋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또 빚은 결국은 빚이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갚아야 될, 꼭 빚을 내서 꼭 해야 될 일을 하신 것은 분명한데 또 그것은 우리 대에도 다 갚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후세에 물려줄 수도 있는 그런 게 빚인데요.

네.

이것도 그 채무가 법과 기준에 맞다 하더라도 시민의 채무가 늘어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2012년부터 여기 자료에 보면 채무상환액이 점진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런데 뭐 우리 시가 특별히 뭐 2012년부터 세수가 많이 늘어날 계획이나 뭐 사업이 있습니까?

그 세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저기 지방채를 뭐 더 쓰고 이럴 사항은 아니고요. 지방채가 2012년도나 향후에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세수, 세입이 그렇게 늘어나리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채무상환액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가용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 가용예산의 축소로 인해서 또, 시민의 복리증진이나 또 지역개발에 혹여 부담이 되지는 않겠는지 궁금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 지방채를 상환하고 빚을 갚는다고 해서 상환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이 안 좋아질 것을 우려하시는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채무현황을 보면 지방채 채무를 따질 때 1유형부터 4유형까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유형이 제일 건전한 시·군이고요, 4유형이 제일 상태가 안 좋은 그런 것을 나타내는데 우리 시 채무비율은 11.7%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15% 미만까지를 1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유형에 해당되고 채무상환비율도, 채무상환비율도 7% 이하로 1유형으로 보고 있는데 채무상환비율은 1.49%입니다. 그래서 빚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그래도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건전하다?

네.

그러면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 5월 31일을 기준하면 2유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가용예산의 부족으로 다른 예산을 못 쓰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대책은 예를 들면 세수를 높이기 위한 뭐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저희 시에서는 세수확충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업유치가 세수확충하는데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공장이라든가 기업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들어올 의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부지매입부터 뭐 건축 이런 것까지 공무원들이 앞에 서서 안내를 하고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국·도비 확보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정상태가 안 좋은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것은 저희 시 뿐이 아니고 아마 전국의 어느 시·군이고 다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지방채는 뭐 어쨌든 간에 1유형이더라도 있는 상태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제를 해서 빚이 늘지 않도록 운영을 좀 심도 있게 잘 하겠습니다.

네, 우선 확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예산확보가 더 많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시는 게 234쪽에 있는데, 첫 번째 234쪽에 보시면 첫 번째 보면 청사관리에 예산을 전용해서 썼는데 언제 전용을 하셨냐 하면 1월 5일 날 전용을 하셨어요.

네.

본예산 편성을 언제 했죠?

지난해 1월 5일이니까,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 말에 예산이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했었나요? 어떻게 1월 5일 날 전용을 해서 쓰셨나요?

그.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1월 20일 날 전용했어요.

그 지적하신 게 지식정보도서관에 관련된 그런 사항인데요. 도서관을, 4개 도서관을 따로따로 청사관리를 하면서 청소를 용역을 했었는데 그 사항을 예산편성한 이후에 시립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까지는 그런 판단을 못 했고 편성 이후에 판단이 바뀌어서 이것을 전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시에 그 한 달 사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이거 아마 예산절감 차원 등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하셨겠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을 했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번째도 1월 20일 날 전용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예측해서 했어야 됐고 만약에 그게 예측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했어야 될 것을 전용해서, 전용을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부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더 좀 심도 있게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과목 간에 뭐 세항목 뭐 변경해서 쓸 수 있죠, 예산에 상호 융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예측은 가능했던 부분을 이렇게 그냥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것은 무리하게 부적정하게 운영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207쪽에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이게 이제 반복해서 지적되는 데도 잘 교정이 안 되어서 내가 다시 또 강조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저, 과장님, 행정조직은 이번에, 이번 회기에 행정조직개편안도 올라와서 어제 심의했지마는 이번은 그래도 좀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1월부터 5월까지 심사숙고를 해서 연구를 해서 행정조직을 개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거는 그전부터 졸속으로 하지 마라. 좀 중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행정수요에 맞게 개편을 해라, 작년에 매년 3억 원씩 조직개편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적해서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신중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무슨 이게 조직개편에 따른 지원사업비 이런 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수반되는 재정도, 재원도 계획대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도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심의 승인과정을 거쳐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옳죠?

행정조직이 개편이 되었는데, 개편이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수반되는 재정을 그다음 추경까지 미뤘다가 그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한다면 상당한 공백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조직 개편할 때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언제쯤 개편을 하고 언제쯤 예산을 세워서 언제쯤 집행할 이게 계획이 쭉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그 이.

이게 원칙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네?

......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은 그러면 임기응변식으로 언제든지 바꿔서 예비비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다음 번 추경까지 그것을 예산을 미룬다면 그만큼 공백기간에, 공백기간이 발생하고 집행이 지연되고 이럼으로써 오히려 우리 시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도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미리.

그것은 공감합니다.

추경과 추경 사이에 불과 서너 달, 대여섯 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1년 중에,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치도 내다보지 못하고 조직개편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쓰고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 일자리센터를 작년 2월 5일 날 설치하면서 또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아까 참여센터 마찬가지이고, 일자리센터나 참여센터나 필요하죠.

네.

필요하면, 그러면 저기 공무원들이 집행하여야 하나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나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센터를 설치해서 외곽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센터들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최소한 6개월은 내다보고 미리 6개월 전서부터 계획을 해서, 네? 센터 설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에 따르는 법령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세워서 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네? 어떻게 일자리센터를 그 중요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장님께도 중요한 시정방침으로 생각하고 한 것을 본예산이 그 전년도 말에 편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2월 5일 날 집행을 합니까, 예비비에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자, 일자리가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아주 졸속적으로 집행한 일자리센터로밖에 여겨지지 않아요.

답변을.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자리센터를 설치하고 예산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 그냥 졸속적으로 그냥 일자리센터를 만들어서 전시효과로 내보이기 위한 거밖에 안 된다, 뭐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따르는 사무실 기구 및 집기구입, 시민참여센터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것은 충분히 계획이,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센터 설치계획과 더불어서 예산수립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심의 승인과정을 거쳐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비비는 그야말로 예측되지 않은 예산소요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예견이 되고 예측이 가능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이런 사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006년도에도 지적이 되었고 작년에도 또 지적을 했어요. 네? 감사 때 또 지적을 했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의회에서 계속 예비비에 대해서 지출은 엄격하게 할 것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했고.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뻔히 알면서도, 지적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집행한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고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의회의 심의권과 승인권을 부정을 하고 의회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의회에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적한 거에 대해서 왜 또 그렇게 계속합니까?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자리센터는 이제 이 자료에서 보시듯이 ’10년, 2010년 2월 5일 날 예비비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들어서, 2010년 들어서 국정 제1과제가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0년 1월 21일 날, 1월 21일 날 국무총리실에서 노동부 16개 단체장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의무적으로 일자리센터를 설치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국정지표에 맞춰서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제 2월 5일 날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2월 16일 날 일자리센터를 개설해서 운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일에 쓰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모든 예측이 가능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맞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있는 예비비를 분석해 보면 상당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예비비로 집행된 것인데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저기 중앙에서 지시했다고 그래서 바로 안 하면 무슨 큰 뭐 패널티를 먹습니까? 그거 해 주는 게 당해연도에 하면 되는 것이지.

일자리가 일자리창출이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일자리 창출해서.

(언성을 높이며) 아니, 일자리센터가 그 일자리센터 만든다고 일자리가 갑자기 늘어납니까, 창출이 됩니까?

저, 우리 이광호 위원님!

잠깐만요. 그거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아니, 이광호 위원님 아무리 이거 저 행정사무감사라도 너무 이렇게 언성을 좀 너무 높이지 마시고 차분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해서 인정을 못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지금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매년 반복되는 지적을 그때 지적할 때마다 그렇게 저기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답변해 놓고 또 반복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자, 시민참여센터만 해도 그래요. 자, 시장님이 시민참여행정을 중점과제로 설정해서 했다고 그러면 이게 9월 21일인가 지출이 되었어요. 바로 그다음 달에 추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요거 저기 예비비로 하는 건 예산운영에서는 적정치 않으니까 10월 달에 의회와 상의해서 의회 승인 얻어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신껏 건의를 해 주셔야죠. 아무리 시장이 지시했다고 그래서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 가면서 예비, 그러면 뭐 하러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받습니까? 다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다 빼 쓰죠.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고 그러니 이것은 좀 추경에 예산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셔야죠. 네? 아무리 시장님 지시사항이라 하더라도. 시장님 지시하면 다 모든 절차와 법적 과정을 다 무시하고 해도 좋은 거냐고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좀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물론 그런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예비비 집행을 하는데요. 그게 기획예산과 예산부서에서는 사실 예비비를 추산만 해 줄 뿐이지, 실제 쓰는 부서는 다 다른 부서이고 거기에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게 감사를 하다 보면 전부 예산통제부서만 이렇게 지금,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예비비를 꼭 그렇게 쓰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그것도 썼고, 아까 말씀 설명드렸듯이 국정과제로다 급하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전부 시장한테다 키를 맞춰 가지고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건지 정치감사를 하시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가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왜 꼭 전부 시장한테다 키를 맞춰 가지고 그렇게 행정공무원들이 이렇게 질타를 받아야 되는지 나는 그게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승인을 해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이런 측면에서 예비비는 의회, 예비비 집행 예산운영상 적절하지 않으니까 다음 저기 추경 때 승인을 해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승인을.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예산운영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위원님이 아까부터 계속 하시는 게 지금 거기다 키를 맞추시니까, 전부 시장한테다 키를 맞추시니까.

행정감사는 결산검사 때나 회계적인 거나 사무감사를 주로 하지만 정책적인 거, 정치적인 게 다 같이 포함된 게 감사입니다.

위원장님!

아니, 제가 지금 의지를, 국장님의 앞으로, 계속 이럴 건지 아니면 이것을 좀 의회와 계속 협의해서 상의해서 승인을 해서 할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항은 다 거론 안 한 거 아닌가, 예측 가능하고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국장님의 의지를 좀 밝혀 주세요.

뭐 물론 집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예비비 관련해서는 늘 감사받을 적마다 느끼는 사항인데 쓰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들이 쓰고 우리가 만날 질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저희가 좀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과정에서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러이러한 예산 운영상에 원칙들이 있으니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꼭 사업부서한테 얘기를 하고, 응? 저기 의회와 상의를 하고 승인을 거쳐서 하라고 요구를 하셔야죠, 응? 그것을 지켜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비비 건에 대해서는 이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네, 또 질의할 위원?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54쪽에 보시면 워킹그룹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시민참여행정의 일환으로 이제 그 단체마다 아니면 또 각 부서마다 특별한 뭐 지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워킹그룹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참여단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남양주알림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뜻이 뭐죠, 뜻이?

네, 우리 홍보기획과에서는 등산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시정홍보부분에 그런 브레인스토밍 그룹이 있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어떻게 시정홍보를 하죠?

아, 그분들로, 구성원들이 그분들로다 위주로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 시나 타시․군들의 어떤 문화관광을 답사한 후에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안들을 제시할 때 우리가 시정홍보에 반영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뭐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뭐 분기별로?

지금까지 두 번 정도 이제 모였었는데요.

분기별로요?

네, 분기별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홍보에 대한 문제점은 없던가요?

그런 부분은 지금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의견들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우리가 반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여러 가지 뭐 시티투어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함에 있어서 개선책은 지금까지 나온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공연코스를 한번 돌았습니다. 우리 시티투어의, 다녀 가지고 뭐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안은 제시 안 되었지마는 시티투어는 이런 곳이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 그런 의견은 받아 가지고 해당부서에다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는 뭐 특별히 개선책을 찾은 것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홍보의 방안은 뭐 무궁무진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홍보는 우선적으로 이제 언론매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지금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워킹그룹 브레인스토밍 부분은 단순히 이제 등산모임 그룹으로다 이렇게 구성되었지만 그분들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홍보에 어떤 생각을 같이 참여하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이런 저기 워킹그룹을 하나 만들었는데 문제는 시민참여행정의 일환으로 그냥 각 부서마다 아이디어를 하나씩 내서 하라 하니까 어떤 효율성이나 실효성보다는 어떤 전시적인, 가시적인 어떤 그런 형식적인 조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등산모임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 외에 우리가 지금 홍보할 수 있는 다른 게 많이 있잖아요, 시스템이 많이 있잖아요? 꼭 이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회원이 몇 명이죠?

아,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명이 과연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정말로 잘하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잘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잘하고 있는 점이 뭐가 있다고,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

우선적으로 이제 같이 참여행정을 한다는 거죠. 이 홍보분야에는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만이 된다는 개념을 벗어나 가지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편안하게 자유토론을 통해서 남양주시는 이런 홍보가 더 좋겠다, 이런 이야기 듣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모임이지 어떤 큰 목적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등산을 다녀와서 그다음에 심의, 간단하게 간담회를 하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식사하면서 같이 토론하고.

거기에 저희도 한번 초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말로 형식적인 조직이 아닌 보다 효율적인 그런 조직으로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네, 263쪽입니다. 그 맨 밑에 언론사별 행정예고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얼마가 예산이 잡혀 있죠?

행정예고만 가지고는 한 4억 정도.

4억이요?

네.

네, 그러면 2010년에는 2억6,200, 아, 저기 지방, 그러니까 지역지하고 저기 지방지하고 지역지만.

그것은 따로.

따로 분류는 안 하고?

네, 중앙까지 다 합해 가지고.

다 합쳐서요?

네.

보니까 일단은 지역지에, 지역지하고 지방지에 보면 전년도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2억6,200만 원 116건 하셨네요?

네.

네, 이렇게 집행하면서 집행액 대비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우리가 이제 지방,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홍보의 어떤 효과는 수치로다 나타나기는 상당히 어렵지마는 우선 우리가 매일 보도자료를 한 5건 정도 각 실·과·소별로 시정성과를 한다든지 홍보분야에서 5건 정도 이상을 보도자료로 배포해서 한 40개 언론기관에 그것을 다 배포를 하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한 일들과 그런 시정에 대한 모든 것이 신문지상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데요. 그것은 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홍보, 아, 과장님이 이쪽 홍보기획과로 오신 지가 언제?

1년 반입니다.

1년 반 되셨습니까? 그전에는, 그전에는 보니까 너무 편중되게, 일부 언론으로 너무 편중되게 나가는 그런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오시고 나서 아, 이것을 좀 너무 치우치지 않고 한 군데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느끼시기에 그 이후로는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홍보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홍보는 목적이 홍보의 효과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180만 부가 발행이 되고 또 일간 다른 언론 같은 경우는 3,000부 이하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광고를 똑같이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지난연도에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을 좀 유지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1년에 세 번 행정기구를 골고루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효과성을 함께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보다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많이 그래도 형평성을 신경을 쓰고 계시구나,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도 그렇게 받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 남양주시가 제가 볼 때도 그런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고 이렇게 잘 집행을 하고 있는데, 항간에는 오해의 소지들이 많이 이렇게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잘하는 거같이 생각이 들어서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네, 거기에는 과장님이 좀 잘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추경에, 세계태권도대회를 급히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타 부서 얘기지만 세계청소년대회, 저 태권도대회를 하면서 이게 상당한 기대효과를 갖고 추경에 거대한 돈을 세웠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광고를 하고는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경 때 세울 때 그런 기대효과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설명을 했음에도 지금까지는 그러면 왜 그런 홍보는 하고 있지 않는가,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예산, 금년도 예산이 행정예고가 세 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년도에 한 번, 1월 달에 다 같이 나가는 거와 그다음에 각 언론사별로 창간 때 한 번 나갑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포커스는 유기농대회 때 8, 9월 달에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개 언론기관에 행정예고비가 그 정도가 다 소요되는 것인데 태권도대회에 대한 우리가 별도의 예고, 행정예고비는 우리가 서 있지 않고 아마 체육청소년과에 다른 뭐 예산이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가 조율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경에까지 사업을 하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설명도 효과가 클 것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랑 좀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그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김현택 위원님.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 중에서요. 페이지 80페이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 시에 지적은 받았는데 사권설정을 안 하고 소멸을 안 하고 공유재산 취득하셨는데요. 찾으셨어요?

네.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으셨어요. 보면 71건이나 사권소멸을 안 하고 일단 공유재산 취득을 하셨는데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권의 종류는 무엇 무엇이었어요? 71건이나 되는데.

네, 사권의 종류는 전부 저당권이었습니다.

저당권이었어요?

네.

어떻게 그걸 확인도 안 하시고 그냥 공유재산 취득을 하셨어요?

네,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을 할 때 사권이 설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권이 해제된 다음에 토지의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검토 없이 취득한 토지가 전부 71건이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고 그 이후에 41건에 대한 사권을 해제했습니다. 주요 사업부서는 도로정비과나 건설과에서 도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71건 중에 지금 40건이 말소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건 누가 말소한 거지요?

네, 말소는 해당자에게 독려를 해서 자진말소 하도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40건 다?

네, 감사 받을 때 40건이었고요. 그 이후에 1건을 더 해서 41건에 대해서 97억 원의 그런 사권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30건에 대한 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지요?

나머지 30건이 도로정비과에 29건이고 도로건설과에 1건인데 이 두 부서에 지금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요. 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은 거네요. 그지요?

네, 이게 ‘81년도부터 공공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어쨌거나 가장 필요한 것 결국은 시에 손실을 입히는 일이잖아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언제쯤 가능할 거 같습니까? 아니면 또 시에서 소멸해야 되는 겁니까?

확실한 날짜는 말씀드릴 수는 제가 없고요. 도로정비과나 건설과에 저희도 독촉을 해서 원인자로 하여금 사권을 해제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경과할수록 더 손해지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그거 추진을 해서, 이게 실무부서가 지금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기간도 오래 됐고요. 사실은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때 소유권을 이전할 때 그때 사권이 해제됐어야 제대로 되는 건데 그때 아마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 같습니다.

실태조사를 안 했던 건가 보지요.

실태조사는 지금 현황은 다 나와 있고요.

사실조사를 해 봤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지요? 이게 어떤 공무원들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감사원 지적이나 그다음에 경기도 감사 지적이나 그다음에 자체 감사 지적을 모두 보면 정말 아주 작은 것부터 이렇게 업무가 실행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지요? 이 순환보직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업무를 잘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업무를 충분히 숙지시킨 다음에, 공무원들 교육을 왜 합니까? 연찬회 왜 합니까? 그지요? 그런 거 확실히 숙지시켜서 이런 손실을 입히면 안 되는 일을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너무 조치가 소홀해요. 이렇게 잘 못 한 사람들의 징계가 소홀하다는 말씀이지요. 솜방망이 징계예요, 완전히. 그러기 때문에 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는데 정말 이런 일은 꼼꼼히 잘 살펴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튼 이 사권이 시에 부담 없이 원인자로 하여금 자진해서 말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본인이 끝까지 우기면 어떻게 해요. 받아갈 거 다 받아갔잖아요. 그지요? 신중하게 좀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2쪽에 보시면요. 세입․세출 외 현금내역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 부담금에 보시면 세입․세출 외 현금 2008년도에 207억 원 부담금이요. 2009년도에 348억 원, 2010년도에 34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거해서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안 했습니까?

네, 예산 그런 기본원칙에 그 예외적인 사항이 세입·세출 외 현금 제도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을 크게 나누면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금으로 구분되는데요. 보증금이나 보관금 같은 경우는 잠시 맡겼다가 도로 돌려주어야 될 돈의 성격이고요. 잡종금은 우리 시의 세입으로 들어와야 될 그럴 돈입니다. 그런데 시에 세입으로 편성할 시기가 아직 안 된 돈이기 때문에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돈입니다.

지금 연도별 잔액으로 보면 이게 엄청난 돈이 지금 현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 규정에 이게 정말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혹시 채권소멸시효에 의해서 우리 시에 귀속되는 현금은 없습니까?

여기는 없고요.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보증금 같은 게 예치한 기간이 민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간 거 이런 거는 전부 발췌를 해서 잡수입으로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네.

그리고 이 보유현금 중에 거의 보면 도로개설부담금이 많은데 이거를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들은 어디 도로부담금이지요?

이게 대개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줄 때 그 사업승인조건에 부과된 그런 부담금인데요. 돈은 거기서 받았지만 돈을 받아서 시에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예산편성시기에 맞추어서 세입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 이 돈들은 거의 상환시기가 거의 예측되는 돈들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의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기적으로, 그러면 이거 현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집행시기에 대한 예측을 각 사업 부서에 확인을 해서 언제쯤 편성될 돈이냐에 따라서 시기별로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나누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보통예금이든 정기예금이든 일단 시기가 거의 예측되는 그런 현금에 관해서는 정말 이자수입도 만만치 않을 걸로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것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279쪽입니다. 보면 체육시설에 보니까 골프장, 스키장이네요. 사용내역해서 이게 우리 시에서 지금 이거 임대 준 겁니까?

네, 대부를 한 겁니다.

네, 대부한 거군요.

네.

그러면 이게 이 목적 외에는 시에서 이게 달리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매각을 해서 재원으로 이런 거는 좀 써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네.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쪽 차산리, 금남리 이쪽은 안 되고 이 윗부분만 되잖아요? 그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알기로는 이 차산리, 금남리 쪽은 이게 무슨 법조항이 틀려서 이쪽은 안 되고 그 위쪽에 광릉CC 그쪽은 지금 매각이 가능한 부지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이거는 매각을 추진하려고 한번 시도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잠깐 설명을 좀 과정을 드리겠습니다. 광릉CC가 개장이 ‘98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라든지 매각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실시했습니다. 그후에 2005년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개정이 됐고요. 수의계약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2003년도에 이렇게 용도가 지정된 그런 토지를 해당 사업주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2003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대부료를 받고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매각에 대한 것은 사업 주체와 협의해서 시에 이로운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매각은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하게 법조항이 바뀌었지요?

2003년도부터 개정됐습니다.

2003년도부터, 그러면 2003년도 이후에 혹시 이거 회계과에서는, 회계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되셨어요?

네.

그러면 그전에 당연히 추진을 안 하셨던 거 같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 시에 이로운 방향으로 어떻게 좀 추진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한 30억 이상 되는 거 같은데 이게 남양주시에서 골프장 내에 대부를 해 준 거라 이게 별, 다른 용도로 시에서 쓸 수도 없는 그런 토지네요. 그래서 매각을 하면 아주 남양주시의 유용자산으로 재원으로 잘 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거 좀 면밀히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입니다. 보면 그 관용차량 관리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어디까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회계과에서 차량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 우리가 고정배차를 해 준 것이 83대가 있습니다. 83대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직영하는 233대 중에 83대를 제외하고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총 306대가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회계과에서 총괄관리는 하되 단위기간으로 나간 거는 거기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총괄관리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지요?

네.

회계과에서 이거를 차량을 관리하는 규칙이 따로 있나요? 관리규칙.

남양주시 관용차량규칙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아까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게 회계과에서 총괄부서인 만큼 총체적으로 이번에 차량관리시스템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데 조금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있다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부서할 때 차량배차신청은 사용일 전일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 날 사용을 할 때는 그러면 최소 언제까지 사용신청을 해야 하는 거지요?

근무시간을 얘기하니까 금요일까지는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금요일까지 신청을 해서 써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사용한다고 금요일 날 업무시간이 끝나고 토요일, 일요일 날 임의대로 이거를 사용을 하고 월요일 날 나와서 월요일 날 신청분에 이거를 ㎞ 수를 합산해서 취합하는 거는 그러면 이게 행정이 지금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거로.

그렇지요?

네.

지극히 기본적인 사항인데 지금 기본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차량관리하고 있는 부서나 이런 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는 거는 이거는 지금 너무 나태하고 안일한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을 사용을 하면 이 차량운행일지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운행일지를 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차량운행일지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행일지에 보면 어디를 다녀왔는지, 또 몇 ㎞를 운행했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갔다 왔는지, 또 기름은 얼마를 썼는지, 이런 제반사항이 기록 유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나갔다가 한번 들어오고 나면 들어오고 나서 또 쉬었다가 또 나갈 때는 그 밑으로 또 써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운행일지를 들어 보이며) 이게 차량운행일지인데 차량운행일지에 운전자가 있고 그 밑에 승차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나갔으면 본인이름을 쓰되 그 밑에 동승자가 있으면 동승자 이름을 써 줘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계속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량운행일지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요. 컴퓨터상에 입력하도록.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세 칸 정도 써 줬다는 거는 이거는 좀 잘 되어 있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대부분 부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그냥 한 칸만 딱 쓰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칸만. 예를 들어 300㎞를 타도 이렇게 한 칸만 딱 써 있고 경유지 및 목적지 그러면 말 그대로 최소한 관내를 돌았어도 어느 동, 어느 동, 어느 동 정도는 써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아침, 출발 아침 10시 그다음에 도착 저녁 8시 그러면 그리고 km는 300km 그리고 남양주 관내 일원 이렇게 해서 한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칸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또 나가는데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한 장으로 지금 이렇게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저기 부서를 보다가 다 이렇게 써 있어 갖고, 어!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차량운행일지를 좀 제대로 잘 쓰는 데를 좀 찾아다가 줘라 했는데 대부분 잘 되어 있으면 금방 뽑아다가 줄 텐데 대부분이 잘 이게 잘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잘 되어 있는 거를 찾아오는데 며칠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량운행일지를 쓰는 취지에 이게 맞지가 않게 형식상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몇 ㎞를 탔다, 몇 ㎞를 탔다. 나가서 얼마나 운전하고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투명성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이 차량운행일지를 쓰는 취지에는 전혀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량운행일지가 앞으로 소홀하게 작성되거나 또 그런 배차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각 부서에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혹시 오신 지 4개월, 회계과장 맡으신 지 4개월 되셨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오셔 가지고 차량일지나 차량점검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차량일지 점검은 못 해 봤습니다.

지시는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차량일지에 대한 결재를 담당팀장 전결로 처리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관여를 못 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이 부분 그러면 담당팀장님께라도 말씀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니까 22조에, 22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지도점검에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과장님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의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니까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1회 이상이니까 이거 좀 각별히 좀 요번 기회에 신경을 쓰셔서 취지에 맞게 서류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양주 관내를 한바퀴 쭉 업무상 돈다고 할 때 몇 ㎞ 정도, 대충 어느 정도 몇 ㎞ 정도 소요될 거 같아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백 한 삼십 ㎞쯤 되지 않을까......

구석구석 다 다녀야 한 130㎞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해요. 한바퀴 돌아봐야 한 40, 5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시민참여단에 배차된 차가 ‘04로 8420’이라는 차인데 이게 쭉 내가 차량일지목록을 자료를 받아 봤어요. 보통 391, 219, 558, 하루에 뛰는 겁니다. 347, 221,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관내에 업무차 돌아다니는 차가 하루에, 이렇게 뛰는 게 가능해요? 어떤 날은 558㎞예요. 이게 가능해요?

글쎄, 뭐 많이, 운행을 많이 한 거 같습니다.

많이 했죠?

네.

이게 관내만 운행한 거 아니지요? 외부로 갔다 온 겁니다. 외부로, 매일. 그런데 운행일지에 보면 그냥 ‘관내’ 이렇게 써 있어요, 단순하게. 그래서 이게 관용차량은 사적으로 쓰여지면 안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용도로만 쓰여져야지요. 그래서 이게 그 시민참여단 정책자문관이 집이 어디 고양시인가 어디인데 출퇴근용으로 썼다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모르고 계시지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새마을회관에 CCTV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알 겁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그 차를 타고 내린 게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게 관용차량이 이렇게 운행되고 있어요. 철저히 관리 감독하십시오. 재물관리 우리 결산 때문에 지적했지만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라도 이렇게 관용차량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재물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출했는데 이게 자료에 안 와서 그러는데 어느 과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 같은데 국장님께 질의할 게요. 이거는. 영화촬영소가 우리 시의 주요 자산인데 우리 시 소유는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우리 남양주시에 큰 앞으로 큰 자산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 건데 현재 매각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또 어떤 입장을 갖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시간상 그러면 서면으로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영화촬영소 지금 현재의 매각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또 남양주시가 향후 어떤 입장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지금 295쪽에 보시면 진접 주민자치센터 설계용역이라고 있지요?

네.

그거 보시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계용역이 그 앞에 266쪽에 보시면 쭉 공정이 나와 있는데 한 60% 정도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8월 달에 용역발주되어서 내년 5월 6일 완공 예정인데요. 지금 한 60% 진행됐습니다.

향후 계획대로라면 2012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3년도 5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가능하십니까?

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총 사업비가 17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시기가 좀 유동적일 거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이런 의견수렴이나 해 보셨습니까?

지난 용역발주하면서 착수보고회만 했지요. 중간보고회를 아직 못 했습니다. 중간보고회 일정을 잡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했던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거 같아요, 그게.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다시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진접읍청사가 아직은 내구연한이 좀 많이 남은 거 같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어렵다. 아직은 계획조차 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사전에 의견조율을 하고 주민의견수렴을 할 때는 이게 언제까지 하겠다고 향후 계획까지 잡아서 설명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못 한다고 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 버리니까 많이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설명을 분명히 해 주시고 약속한 거는 좀 지키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현안보고회 잠깐 들은 얘기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별내청사나 도농동청사는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금동청사는 아직 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꺼번에 청사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진접읍, 불암 1동·2동, 지금동, 도농동, 총 5개소의 청사가 동시에 추진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사업시기를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정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불암 1동과 2동 중에서는 불암 1동 청사를 먼저 건립을 하고 불암 2동은 입주시기를 추이를 봐 가면서 건립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도농동도 지금 부지가 타인 개인 소유토지에 있고요. 또 사업시행시기도 빨라지기 때문에 우선 도농동과 불암 1동에 대한 청사건립을 6월 29일 어제 용역발주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5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동청사는 금년 10월쯤에 용역발주를 해서 2014년 10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농동과 한 1년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1년 정도 늦어진 이유가 뭐지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업비 예산확보의 문제도 예상되고요.

사업비 예산확보인데 기왕이면 지금동을 먼저 해 주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업시행시기가 도농동이 더 빠를 거 같다는 뉴타운추진과의 그런 의견을 들어서.

지금 뉴타운보다는 오히려 택지, 보금자리가 더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서의 얘기는 도농동 지금 동사무소 있는 부지, 그 부지에 사업추진이 바로 시행된다는 그런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동에 물론 거주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동이 밀렸다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 지금동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설명 같은 거 하셨습니까? 저는 지금동장이 지난번에 저한테 물어봤을 때 “아! 지금 설계용역비가 예산에 책정됐으니까 곧 할 거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밀려 있는 거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이 되지요. 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옆 동네, 옆 동네가 붙어 있는데 어느 동네는 먼저 되고 어느 동네는 나중에 되면 그런 심리적인 부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좀 이렇게 미리 저희들한테 와서 보고도 좀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 좀 미흡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동이 오히려 3명인데 이렇게 밀리면 참 저희도 창피합니다.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꼭 비유할 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똑같이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동을 1년 후로 했다고 하는 거는 매우 유감스럽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어느 지역을 이렇게 밀리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셨겠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 개발사업의 진행, 진척도, 또 진행시기 거기에 맞추어서 청사를.

개발사업의 진척도라고 하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보금자리가 더 빠르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뉴타운보다는 빠르게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그거는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좀 설명 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정보통신과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물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고가장비에 전산시스템, 컴퓨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재물관리는, 정기적 재물관리는 그 기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재물조사기간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장비들이 도입할 때에는 준공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회계부서에 물품등록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폐기단계에 이르러서 폐기된 때에는 회계과에 등재된 물품에서 회계처리를 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적인 재물장부관리는 하고 있어요? 전산 쪽의 전산장비는, 나름대로.

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물품과 동일하게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물품과 동일하게 전산장비도 등재를 해서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전산과에서 그거는 관리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회계과 총괄적으로 하는 거고 각 부서별로 자기의 재산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부서별로 저희 부서목록이 별도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목록과 실재고가 일치하는지를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조사를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실제 장부하고 실재고하고 맞는지? 네? 그 확인을 하고 있냐고요?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하시냐고요?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연 1회 정도입니까? 연 2회입니까?

보통 현황부서에서는 현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황정비를 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 1회요?

네.

분명한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령에는 2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나 특히 전산시스템, 전산장비도 고가의 장비들이기 때문에 재물조사를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정기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네?

네.

하신다니까 실제 장부하고 실재고하고 맞는지를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재고조사를 하세요.

네.

네? 내가 과장님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네, 네.

왜냐하면 전산장비들이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재무관리를 잘 해야 된다! 네? 그냥 장부상에 회계과에만 장부상에 이첩시키고 놔둘 게 아니라 실제 장부하고 실재고하고 맞는지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씩을 조사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행정체제개편기획단

한 사업이 없어서 질의할 게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