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8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7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당 위원회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남양주시 행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1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로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해당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경제산업국

네, 출석했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남양주시 경제산업국장 김정식 고용지원과장 김한철 기업지원과장 조현호 유기농업과장 백현경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이윤모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러면 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속 과의 직제 순서에 의거 고용경제과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부서별 자료인 시장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인정 시장은 없으며 마석우리, 광릉, 장현 등 세 곳의 무등록 5일장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기능경기대회 지원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의 훈련비 및 재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참가자 사기진작 및 기능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는 도자기 등 3개 분야에 6명이 참가하였으며 금년에는 미장 등 2개 분야에 3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직업소개소 등록현황 및 지도·감독 상황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유료직업소개소 7개소가 신규로 등록하였으며 전체 직업소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사회적기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우리 시 사회적기업은 현재 1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적기업 6개소, 예비사회적기업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 2억3,765만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일자리 창출 및 고용현황입니다. 2014년까지 공공부문 634개, 민간부문 1만4,766개 총 1만5,400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인․구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구인업체 2,278개소, 1만2,420명의 구직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센터 개소, 일자리 창출 전담팀 구성, 일자리 네트워크 협의체 추진협의회 구성, 맞춤형 취업박람회 운영,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등의 다각적인 채널을 통하여 2만5,926명의 일자리 알선 추진으로 8,171명의 취업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구인․구직조사는 물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전략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사회적기업의 중점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남양주시 실업률 현황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는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24만4,400명이며 그중 실업자는 7,200명으로 실업률은 3%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유판매업 관리 및 지도·감독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주유소 123개소, 일반판매소 17개소 등 140개의 석유판매업소가 있으며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판매업소 유통질서 및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석유류 품질검사 및 유통질서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액화석유가스 공급사업자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15개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소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와부읍, 화도읍, 별내면, 조안면 등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2010년에는 마을회관 보수 등에 1억4,000만 원을, 2011년에는 1억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관내 기업제품 활성화사업입니다. 시 예산사업에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반영토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하고 월례조회 시 관내 기업제품 설명회 개최, 명절 전시판매 등을 통한 관내 기업제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력을 갖춘 관내 기업제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전환 공공기관 내역서입니다. 화도읍청사 등 9개소, 광릉중학교 등 12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였으며 신축 또는 증축예정인 공공기관 건물에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전환 공동주택 설치현황입니다. 호평 파라곤아파트 40세대에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공동주택 건축허가 협의 시 시행사 측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권고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마석 5일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현재 마석 5일장은 축협부지, 복개천, 도시계획도로 부근으로 3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축협부지의 매각으로 인한 대체장소로 마석공원을 조성하였고 상인회 및 워킹그룹을 통한 장터 이전방안을 수립 중이며 장터 이전 시 관내 상인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기업지원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2007년 9월에 기업지원센터를 설립 운영 중에 있으며 공장입지, 기업환경개선, 자금, 판촉,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720건의 기업애로를 맞춤형 처리하였습니다. 공장민원 일사천리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공장민원 관련 643건 민원처리 중 68.7%인 442건을 1/2 단축처리하였고 293건은 현장 대행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자금․기술․인적역량 강화 등의 고품격 기업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의 발명, 신제품․신기술 개발촉진 및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 보호를 위하여 64건의 산업재산권 획득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생산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13개 기업, 520명의 근로자들을 교육, 기업체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혁신적인 지원시책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글로벌 시장개척사업은 시장개척단 4회, 국제무역박람회 1회를 추진하여 총 52개사가 참가하였습니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해외시장 개척사업에서 5억9,100만 원의 수출계약을 맺었으며 연간 15억1,400만 원의 수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수출유망지역 시장개척단 참가추진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관내 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사회적기업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위 사항은 고용경제과에서 총괄하여 기이 보고하였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별적으로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전시회 19개 기업에 4,21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해외전시회 참가 5개 기업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출에 기본이 되는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은 9개사에 1,326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수출지원 정책에 힘입어 33개 기업에서 7억6,000만 원의 수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우리 시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중소기업 및 가내공업 육성현황입니다. 2011년 5월 31일 기준 관내 공장은 총 1,818개소로 대기업이 1개소, 중기업 24개소, 소기업 1,793개소이며 업종별로는 금속가공과 전기기계업이 722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진접읍과 화도읍이 56.4%의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자금 지원현황입니다. 기업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여 16개 업체와 125명의 소상공인에게 31억9,3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으며 중소제조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100억 원 규모로 56개 업체가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3월 31일 현재 관내 18개 업체에 29억 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자금확보로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중소기업 기술 및 인력 지원현황입니다.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16개 업체의 산업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현장애로 컨설팅, 해외특허 출원 등 총 16건의 G-패밀리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공장등록 및 신설현황입니다. 공장등록은 2010년 162개 업체, 2011년 5월 현재 87개 업체로 총 249개 업체가 공장등록을 하였으며 그중 197개 업체가 신규 등록을 하였습니다. 공장설립승인은 2010년 90건, 2011년 5월 31일 기준 48건으로 총 138건의 공장설립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물류유통단지 지정 및 조성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지정되었거나 조성 중인 물류유통단지가 없기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현황입니다. 진접읍 팔야리에 추진 중에 있는 팔야산업단지는 2009년 5월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09년 5월 29일 공사착수하여 현재 구조물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진관산업단지는 2009년 11월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2010년 9월 28일 공사착수, 2012년 12월 준공예정이며 현재 36필지 중 34필지의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금곡산업단지는 2010년 1월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현재 토목공사 진행 중에 있고 2012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58페이지 기업투자 유치현황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명품도시 남양주 발전에 근간이 되는 탄탄한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유치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2010년도 38개 업체, 2011년도 57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10년 397명, 2011년도 1,325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업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식산업, 첨단업종, 유통·서비스업, 융합산업 등 유치현황입니다. 2010년도 투자유치 38개 업체 중 첨단업종은 4개 업체, 2011년도 57개 업체 중 첨단업종은 14개 업체로 향후 지식산업 및 유통서비스업과 융합산업 등 다양한 업종을 가진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자문(심의)단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기업유치 자문단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관련 전문가 및 시민으로 구성된 기업유치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업유치 진행사항 논의 및 활동을 공동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맞춤형 미니단지 조성현황입니다. 공장부지 물색부터 공장등록까지 기업이 마음 놓고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맞춤형 미니단지는 현재 수동 송천미니단지와 수동협동화단지 두 곳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진접 팔야미니단지와 진접 진벌미니단지를 추가로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기업지원위원회와 중소기업운전자금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 4월 7일 기업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쌍용레미콘 공장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공장설립 승인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변론 및 판결에 따라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적극 발굴 등 그린벨트 내 무등록공장을 양성화하여 고용창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우선지원 및 그린벨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공장등록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장등록 일사천리 지원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수출실적에 대하여는 기이 제출한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적법한 기업유치를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알선 및 인·허가에 법적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행정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예인협회 지원효과에 대하여는 관내 어린이대상 공예체험 활동과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우리 시 공예산업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79페이지 유기농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와부읍 도곡리에 추진 중인 유기농 시범단지는 현재 기반조성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설치를 거쳐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농가부채 대책추진 현황입니다. 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농협을 통해 이자 감면하는 제도로 이번 구제역 피해를 입은 6농가가 총 1억5,500만 원의 감면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농어촌 휴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의 소득증대 및 도시민에게 농업·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어촌 민박 65개소와 관광농원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농업인 자녀를 위하여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고 대학교 등록금 융자액에 대한 무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농약, 비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10년, 2011년도 지도·단속으로 총 2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의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석회질 등 총 1,060톤 5만3,000포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농작물 재해(태풍)대책 및 최소화 방안입니다. 농작물에 대한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162농가 213ha에 대한 보험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 예방 및 모성보호를 위해 영농 및 가사일을 대행하는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불법 전용행위 관리 현황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자체 단속실시 등으로 농지불법전용행위를 적발하고 있으며 적발 건에 대해 가급적 고발을 지양하고 원상복구를 유도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과수·화훼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과수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및 물류비 등을 지원하여 우수농산물의 생산을 유도하고 다양한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5개 사업 6억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농산물 유통 직거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등에서 정기적으로 개설하는 직거래장터에 우리 시 업체 1개소가 참가하고 있으며 향후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에 우리 시 농산물 생산업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산지 단속 실적입니다. 부정 농·축·수산물의 유통근절 및 소비자 피해예방 목적으로 313개소를 점검하여 계도하였고 10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축산물 판매업·운반업·보관업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총 654개의 축산물 관리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명절 및 연말연시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축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과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축산자금의 융자 실적입니다. 한·미 FT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따라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축산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내 축산농가 두 곳에 1억3,5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 및 방역 현황입니다. 올 초 관내 구제역 발생으로 긴급 방역대책을 추진하였고 가축방역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해 9개 사업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7월 2차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유기동물 처리 추진사항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 및 관리를 위해 1억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유기동물 처리 및 동물등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구제역관련 장비사용 현황입니다. 금번 구제역 발생으로 약 3개월간 매몰지 터파기, 매몰가축 이동, 생석회 운반 등으로 1억6,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신속한 매몰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피해농가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구제역 살처분을 실시한 34농가에 대해 살처분보상금 42억2,100만 원을 우선 지급하였고 그 외 생계안정자금 등 3억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및 유치원에 일반쌀과 친환경쌀의 단가차액을 지원 중이며 초등학교 25개교에 대하여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단가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수납 철저를 위해 농지처분이행강제금 체납자 5명의 재산압류 조치를 실시하였고 2건은 현재 공매처분 중에 있습니다. 유기농 대체부지 조성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현재 기반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입주하는 농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 대체부지 협약체결 철저에 대한 지적은 올해 5월 25일 남양주시와 토지주 및 입주농가 삼자 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은 2010년 12월에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3월부터 딸기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업무일원화에 대한 사항은 올해 2월 조직진단 시 학교급식 일원화 의견을 제출하였고 향후 관련 과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기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14페이지 세계유기농대회 추진입니다. 2011년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는 9월 26일서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 “유기농은 생명이다”라는 주제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될 계획이며 116개 국 1,100명의 외국인을 포함 국내외 약 2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행사계획으로는 개·폐막식, 공식만찬, 사전학술회의, 본대회 학술회의, IFOAM 총회 등이 개최될 계획이며 전시·참여행사는 세계유기농박람회 및 유기농마켓 페스티벌, 그리고 정오의 음악회 등 각종 문화공연과 함께 주제광장, 체험행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 2월에 OWC 기조발제자, 대회장소, 분야별 대회예산 및 대회 세부실행 매뉴얼을 확정하였으며 3, 4월에는 205명의 자원봉사자 모집과 908편의 대회논문 접수를 완료하고 대회주관 대행사 및 후원기업체 선정 및 시·도 순회홍보를 추진하였으며 박람회 운영사와의 계약체결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5월, 6월에는 주관대행사와의 계약체결 및 유기농 테마공원 조성공사 착공을 추진 하였으며 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성공다짐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 8월에는 브로셔,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개․폐막식 등 의전계획 수립, 행사장 시설물 레이아웃, 최종 리허설 등 대회 최종 준비에 막바지 총력을 기울여 9월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유기농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 시를 유기농업의 중심지로 부각시키기 위한 기반시설로서 우리 시 조안면 삼봉리 일원에 건축면적 5,356㎡ 규모의 유기농박물관, 파머스마켓, 온실, 체험농장 등을 건립 중에 있으며 6월 현재 6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6월에는 전시물 제작․설치 시공을 착공하고 건축 골조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7월에는 조경공사, 부대토목공사 및 건축마감공사를 추진하겠으며 8월에는 전시물 제작․설치사업 및 박물관 건립공사를 완료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9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계유기농대회 방문국 접수현황입니다. 먼저 논문접수 현황으로는 사회가치 290편, 과학연구 436편, 사전학술 182편 등 총 908편으로 제16차 이탈리아 모데나대회의 기존 최다 873건 보다 35편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학술대회 참가국 접수현황으로는 1월 기조발제자 11개 국 16명을 확정하였고 6월 현재 18개 국 61명의 학술대회 참가자가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개발도상국가 학술대회 참가자 31개 국 184명에 대하여는 접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용경제과

저희가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적극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이나 기타 학교기관에는 신재생에너지가 이제 설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에너지 절약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에너지 절약이 신재생에너지로만 전환하는 게 에너지 절약인지 아니면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열구들에 대해서 어떤 공공건물이나 아니면 공동주택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2쪽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설치현황을 보면 일반주택에 대해서 태양광 에너지가 189호, 지열이 73호, 태양열이 22호, 연료전지가 40호가 지금 보급이 돼 있고요. 관공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행정기관뿐만이 아니고 도서관까지도 포함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크게 본다면 개인주택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추진을 하지 않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 자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를 그 시설을 하는 사람이 개인신청을 받아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중앙에 올려서 채택이 돼 줬을 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특히 금년에 에너지 절약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정에 관여해서 한 부분은 주유소에 보면 야간에 너무 많은 불을 켜 놓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분의 1 내지 절반을 줄여 달라는 공문과 함께 주 1회씩 우리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가 보면 전에 비해서 굉장히 조도가 낮아져 있고, 지금 골프장에 대해서 야간개장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골프장 금지는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전국에 약 30개 골프장으로부터 소송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쪽은 이렇게 하고 우리 시에서 종합적인 쪽으로는 지난번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 스마트 그리드 용역설계사업에 지금 착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 원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 대해서 스마트 그리드사업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좋겠는가 하는 용역이 금년연말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거는 이 자료에 의해서 전부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 고용경제과 증인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나라에서 우리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에너지 절약,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범국민적 대응방안, 의식 확산에 대해서 노력한다는 시정업무보고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내용만 있고요, 실제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노력을 안 하고 있는 듯한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남양주시에 지금 건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근데 민간부분에서 공동주택에 동양파라곤은 40세대에 대한 어떤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와 어떤 그 사람들의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각 부서와 협의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전체 우리 에너지파트에 협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공문으로 전부 고효율성을.

공문으로 협의는 하는데 실제로 에너지 절약을 하는 뭐 신재생에너지절약원을 설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요즘 LED전구가 전력소모가 적다라고 하죠. 근데 뭐 거의 전력소모가 많은 전열구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현재 LED등 교환사업은 우리 시청의 일부를 했는데 물론 에너지 절약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비용이 굉장히 많은 고가제품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해서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 지금 권장은 못 하고 현재 일부 아파트에서.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그 LED전구가 고가제품이다. 근데 그 전력량이 높은 기구하고 현저히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기술적인 문제는 그런데.

아니, 많이 발전을 해서 제가 사용해 보면 기구 값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설치비용은.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실제로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사용하는 것도 앞으로 지구온난화나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전열구에 대한 어떤 전력낭비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에너지팀에서는 모르고 있는, 시민들에게 홍보 내지는 또 앞으로의 건축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어떤 전력량을 줄일 수 있는, 그분들도 민간업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전열기구에 대해서 값싼 것을 쓰려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좀 조도가 맞고 전력이 덜 소비되는 그런 기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네, 먼저 김정식 국장님하고 백현경 과장님, 이렇게 퇴임하는 날까지 이렇게 행감에 참석을 해 주시는 이런 모습이 후배 공무원들한테 좋은 귀감이 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징수과장하고 겸직하고 계시죠?

네, 겸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에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율이 마이너스 0.02% 되더라고요. 그렇죠? 전국 지자체 평균이 0.08%인데 계속 체납액이 늘어가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해마다 이게 늘어 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굉장히 광범위한 말씀인데 이 세외수입은 우리 위원님께서 좀 잘 아시다시피 실제 우리, 제가 징수과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차원에 있는 징수과에서 직접 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발생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있는 데가 지적과, 도시과, 환경과, 이쪽에 지적과의 지적과태료라든지 환경과의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건축과의 이행강제금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에 따른 작지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세외수입 체납세를 잘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장려금도 주고 격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이 불법을 한 사람들이 거기에 응해 줘야 되는데 워낙 응해 주는 율이 약해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도 각 국, 전에는 해당 과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체납정리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번에는 각 국장님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세외수입 체납정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높여 가지고 발생됐을 때 즉시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부과 즉시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과 체납이 됐을 때 채권확보 등에 대해서 더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전에는 지방세만 가지고 지방세 채권추심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세외수입 고액자에 대해서는 징수과에 있는 별도의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같이 현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금뿐만이 아니고 세외수입도, 참 이 세외수입은 특히 반대급부가 있는 사항인데도 안 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린 방법 이외에도 더 좋은 방법을 각 부서별로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기업지원사업이나 이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근데 그 대상자들이, 조금 전에도 이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느슨하다고 할까요? 수혜자 입장에서 볼 때 좀 도덕적 해이 같은 것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일부분은 취약계층만이 그 회사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그런 상황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기업도 사회적기업에 포함된다는 것이 조금 좀 모순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게 각별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이 사회적기업 차원에서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을 2년을 할 수 있고 인증 사회적기업을 3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년간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서도 작년에 그럴 좀 우려성이 있다 해 가지고 그 회사를 자르고자 했는데 우리가 배제를 못 했고 경기도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예비로 받아 줬습니다.

해제 못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정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자료 같은 건 있지만 운영상에 자기가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해 가지고 금년에 그 업체가 일반인력 지원 1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해 가지고 심의회에서 지원을 안 하고, 안 하는 거로 결정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주들한테 어떤 그런 교육 같은 것이 있습니까?

네,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 작업시간에 음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작업시간에. 네?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요? 이런 것을 보고받은 적이 있으세요?

그런 보고는 받지 못하였고 작년에 우리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경사면에 관목식재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사지에 가서 하다 보니까 산재가 한 20여 건이 돼 가지고 산재율이 굉장히 높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매월 전 직원 전체 해당자를 월 1회 지금 시청 대강당에 모아 놓고 안전교육을 전문가를 불러서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산재율이 없어 가지고 아주 큰 다행인데요. 앞으로도 교육에 더 철저를 기해 가지고 산업재해가 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대상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네, 앞서도 이철우 위원님께서나 조원협 위원님께서 언급을 좀 하셨는데요. 사회적기업에 에코그린 알고 계시죠?

네.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현장방문했을 때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마는 현장에서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본 위원이 이 압축된 거 저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분명히 그 사장님께서 “그냥 가져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대답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 기억하는데. 그래서 다른 뭐 좋은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최근 대답은 과장님께 물어봤더니 아니, 증인께 물어봤더니 5만 원 정도.

네, 톤당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톤당 5만 원. 지금 다시 물어봤더니 톤당 8만 원이라고 그런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고 이 사회적기업에서 이익금의 30%를 사회에 뭐 환원한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3분의 2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3분의 2?

네.

이익금의 3분의 2를 환원한다?

네.

근데 증인께서는 에코그린에 대해서 2011년도 올해 그 에코그린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증인 주관적인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한 그 업체가 에코그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순 이익금은 한 3,000만 원 정도 내 가지고 2,000만 원은 봉사단체에 낸 거로 돼 있고, 에코그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익창출보다는 노동력을 이용한 급여제공형이거든요.

업체가 사회적기업이 뭐 이익창출하는 기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네, 급여제공형이기 때문에 적자는 보지 않고 현행 수준은 준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2010년도에 지원금 얼마 했죠, 에코그린을?

에코그린이 작년에 사업개발비가 2,568만2,000원이 지원이 돼 가지고 그중에 약 2,33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3년 동안 내내 에코그린에 지원했잖아요?

네, 사업개발비.

올해로서 지원이 끝났고 집행잔액.

아, 사업개발비는 끝이 아니고요. 사업개발비는.

사업개발비는 지금 233만4,720원이 남았는데, 여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지원금 남은 거는, 앞으로 지원이 계속 되는 것은.

네, 계속 사업개발비는, 인건비는 중단이 되지만 사업개발비는 그 개발하는 마케팅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2010년까지는 인건비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아마 이익을 좀 냈을 거예요. 그러나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에코그린의 특성상 이익을 낼 수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상하건데 그럴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에코그린은 어차피 재활용품을 재활용하는 업체잖아요.

네.

지금 우리 시에서 재활용품을 무료로 한 군데 업체에다가 지금 수거를 해다 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무료로. 그런데 지금 그 에코그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그 지역에 어차피 무료로 주니까 거기에 지원을 해 주면 운송비 안 들고 재활용품을 그분들이 그 에코그린에서 직접 수거하러 다니는 비용도 안 들고 해서 뭐 어차피 지원해 주는 사회적기업이니까 그거 하나의 방법이 될 거예요. 그쪽 지역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에코그린에다가 재활용품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원이 이제 안 되니까. 어떠세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지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에코그린에 지원이 될 수 없으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증인께 물어본 것이 에코그린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이 허가를 갖추고 있느냐고 내가 물어본 이유가 바로 그건데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을 하면 그 에코그린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페이지 30쪽에 보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하면 어떻게 분리를 하죠?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는 팔당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요. 와부읍 일부, 화도읍 일부, 조안면 그와 연접돼 있는 그 부분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그러면 그 지역만 사용하게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별내면 마을회관의 집기비품 구입사업비가 9,000만 원 집행된 게 있어요.

네.

여기도 주변지역으로 포함되는 겁니까?

아, 그 부분은요, 그 팔당댐에서 지원된 부분이 아니고 현재 서울 노원구에 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립에 따른 특별지원금으로 일시적으로 작년에 900만 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료전지발전소가 준공이 돼 가지고 발전이 된다면 계속 지원이 될 거고 아직은 발전을 안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작년에만 일시적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가 있다, 거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노원구에서 지원이 됐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네.

이게 지금 노원구에서 지원이 된 겁니까?

네, 노원구에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원된 게 아니고 연료전지발전소 측에서 지원을 한 겁니다.

작년에 별내에 한 번 거기서 지원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900만 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노원구니까 그 노원구의 인근지역에 지원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와부하고 화도하고 조안이잖아요. 동떨어진 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별내면에만 일부 지원된 사항입니다.

여기 2011년도 지원사업 현황 총사업비 1억4,000.

2011년도는 별내는 없습니다. 팔당댐만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팔당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노원에서 나온 거예요?

와부, 화도, 조안은 팔당댐에서 나온 거고요.

그렇죠?

네, 별내만 노원구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0쪽 관내 기업제품 활성화사업. 지금 우리 남양주에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모든 걸 수급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증인께서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어떤 제품을 관내에다가 납품을 했고 홍보를 하셨습니까? 납품실적이 있습니까, 주선을 해 주셔서?

금년 우리 시에서 그 계약을 한 것을 보면 총 1월부터 5월까지 총 계약실적이 2,682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관내업체에 대해서 계약한 것이 2,041건으로 총 계약건수에 76%가 계약이 됐고요. 금액으로 보면 그만큼 못 쫓아가고, 건수로는 76%지만 금액으로 봐서는 40%가 관내제품으로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디 공사, 용역, 물품이 된 거죠?

그 개별업체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고요. 전 업체, 이 부분은 실제 회계과와 계약체결까지 된 부분입니다.

관급공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공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일반 물품구입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

아, 이 부분은 우리 관에서 하는 남양주시에서 하는 그 계약부분입니다.

본 위원장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이 건수해서 총금액이 대략 얼마 되는지 모르세요?

현재 그.

건수는 2,000건이 넘는데.

관내업체로 계약된 부분이 392억8,300만 원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별내신도시택지가 11월 달부터 2월 3일 날 이제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싱크대, 옷장 모든 거는 관내에서 한 30% 이상은 관내제품이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별내택지개발지구 내 우수 관내제품 사용반영 추진 이렇게만 썼어요. 사용요청 했는데 추진하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쓰겠다고 답변이 온 업체가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몇 개 시행사를 만나 가지고 해 봤더니 시행사들은 우리 남양주 제품을 써 주는 것도 좋지만 자기들 그 협력업체가 있어 가지고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시행사는 자기들 협력업체가 있어 가지고 큰 업체는 실제적으로 침투가 어렵다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증인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관내에 뭐 2,000건이 넘는 거를 홍보를 하고 아주 열심히 홍보합니다 이렇게 하지마는 제일 기본적인 거를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별내 공공택지에 우리 관내제품이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도 지금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500억 돈이 넘어요, 단 1년 사이에.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 관내업체 가구단지 마석가구단지부터 해서 TV에까지 예산을 줘 갖고 일부 예산을 줘 갖고 TV에까지 홍보를 하고 그러는 현 실정인데 아무리 우리 남양주에서 공공주택을 짓지 않고 다른 데서 짓는 게 아닌 우리 지역에서 짓는데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있다고 그게 침투, 얘기하기 어렵다 이러면 자격 없는 것 아닙니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대화를 해 가지고 추천을 하지만 실제 그 시행사가 받아들이는 것이 율이 낮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증인께서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지금 현대아이파크 아파트가 11월 달에 입주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 2월 달부터 남광하우스토리부터 입주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그거를 관내제품을 홍보를 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방법은 딱 하나 있는데 그거 모르세요?

네, 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추천을 해 주시면 그 방법을 적극 활용.

이거는 그 업체한테 압력 넣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공주택을 지을 때는 남양주에 주택과나 건축과에 허가신청서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유관기관에서 같은 과에서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됩니까? 그 담당자가 왔을 시에 우리 남양주 기업체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어느 저기보다 질이 떨어지지 않고 충분하게 관내에서 물류비나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써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한번 업체하고 같이 얘기해 보셨어요?

글쎄, 그 관련부서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는 항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련부서에서 그 얘기를 들어 보면 어느 제품을 썼는지 실적을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관련 건축과나 주택과하고도 계속 업무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증인! 우리 재작년에 조례 만들었죠? 관내제품 해서 49% 저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조례 제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했는데 그럼 형식적으로 조례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백날 여기에 기업체들 모셔다 놓고 교육시키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기 해외 나간다고 항공료 1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여기 책자에 있습니다. 백날 해야 뭡니까? 해외 판로개척도 중요하지마는 내 식구 내 집 안에 있는 것도 가서 제품을 홍보를 하고 거기서 쓰지를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바깥에 눈만 돌리고 예산을 집행을 해서 할 수 있는,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고용창출이요. 지금 뭐 최우수기관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성과급도 받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저기 취업을 했을 시에 정착, 취업기간이 보통 몇 개월 갑니까, 몇 년 갑니까?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얼마까지 지속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우리가 임시직으로 취업시킨 부분하고 상용직으로 이제 취업시킨 부분까지는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되는데 얼마만큼 있다 나오는지, 그만두는지까지는 확인을, 지금 워낙 많은 숫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안 되지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여기에 고용창출을 이렇게 많이 했다. 실질적으로 자랑만 하셨지 관리가 안 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기 우리 증인 과가 있을 때 업무량이 많아서 과를 분리시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후관리까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다 이러면 직원을 더 늘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예 지금 과에서 직원 줄이세요, 그 사후관리까지 못 한다고 그러면. 어디 그런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매차,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관내제품 홍보해라, 관내제품 써라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저기 우리 산건위원님들이랑 공공주택 거기 현장소장도 만났어요. 그때뿐이지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서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우리 별내택지에만 거기에 기본물품이 30%만 들어가도 지역활성화 확 돼 버립니다. 왜 그런 걸 안 하세요? 가까이 있는 거를 먼저 하시고 멀리 해외출장 보내고 지원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 돈을 갖고 충분하게 우리 제품홍보도 하고 쓸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는데 왜 실적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관리 잘 하세요.

네, 지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인정을 하고요. 구인업체에서 지금 구인현황을 보면 작년의 절반수준으로 줄었다는 걸 지금 볼 수 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작년에 취업한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대비 구인업체가 인력구인하는 것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금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취업된 사람들이 많이 아직 회사에 존속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증인, 대부분 6개월 임시직으로 가서 6개월만 채우고 대부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0%는 도로 나오시더구만.

그래서 지금 실제 작년에 우리가 한 것 보면요.

네, 알겠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지고 하니까. 본 위원장이 질타보다는 이왕 과도 분리가 되고 그랬으니까 더 관내제품도 더 홍보하시고 또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 거 알아요. 더 잘하라고 질타를 하는 거니까 최대한 관내제품 홍보하는데 직접 맨투맨으로 샐러리맨이 돼서 가방을 들고 가서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해 주셔야 진짜 참모습입니다. 그냥 여기서 홍보만 이렇게 이렇게 많이 했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 말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얘기니까 더 채찍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길어졌는데, 23쪽에 보면 직업소개 등록현황 해 갖고 남양주 내에 7개 업체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아, 그 부분은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등록된 신규 등록된 데가 7개소라는 말씀이고요.

총 몇 개나 됩니까?

총 3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유료가 29개소, 무료가 6개소 35개소 업체가 있습니다.

관리 잘 되세요? 지금 힘들지요?

우리가 지금 분기별 1회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행정지도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건 알지마는 좀 담당직원이 혹시 이 자리에 있으면 더 이렇게 관리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한 가지만.

네, 조원협 위원님.

31쪽에요, 신재생에너지 전환 공공기관 내역서 이렇게 돼 있지요?

네.

이게 용량단위가 RT는 냉방시설이에요? 여기 보시면 와부읍청사, 진건읍청사, 별내면청사는 용량이 RT로 돼 있거든요. 이건 냉방시설만 돼 있는 거예요?

그 RT가 냉방 그 단위가 아니고요, 지열을 나타내는 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지금 77.78RT 이렇게 되면 이게 냉방을 위한 저거 아니냐, 이거 시설이.

열 생산단위입니다.

네?

열 생산단위.

RT가요?

네.

냉동단위지 어떻게 열 생산단위예요, RT가? RT가 무슨 열 생산단위예요? 냉동단위지, RT가. 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증인! 저기 표기를 잘 해서 앞으로 답변 좀 잘 해 주시고, 한 가지 추가로 저희가 소형열병합발전 및 중앙난방 관련 이게 제가 보니까 증인이 이거에 대해서 숙지를 잘 못 하시고 직원이 그 팀장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처음으로 남양주에서 처음 시행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고용경제과에서 단지 에너지관리팀이 있다는 거 하나 갖고 여기에 같이 첨부가 됐는데 또 소관 부서에 이게 또 관심사가 될 거예요. 처음 남양주에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서 처음 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 자료는 담당부서 에너지관리팀에서 한번 방법론을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하는 방법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서 좀,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마는 그래도 우리 관련 팀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주민과 대화하셔서 큰 문제점 없게끔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가 에너지하고 일자리 관계를 지금 우리 과에서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1차 추경 시에 5,000만 원 스마트 그리드 용역비로 설계비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우리 남양주의 에너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그 용역설계를 받아서 더욱 시민들이 저렴한 에너지관리비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이끌어 가고, 지금 사실 저소득층 취업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돼 있는데 지금 이상 더 배가 노력을 해 가지고 서민층이 같이 취업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57페이지에 금곡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우리 저 모니터 좀 켜 주실래요? 우선 보면 그 유치업종이 다양한데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은 없는 겁니까?

유치업종 중에는 폐수라든지 그런 특정 대기오염물질이 있는 업종은 제외가 됐고요. 환경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는 업종만이 지금.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지금 제조업체들이 상당부분이 있는데 이 제조업체 부분들도 없는 거예요?

제지업체는.

제조 제조. 제조업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이 제조과정에서 그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부분 업체는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약간씩은 소음·진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그 환경에 특정한 유해물질이라든지 그런 나오는 업종은 지금 없습니다.

네, 가능하면 도시형 업체들로 이렇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유치에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보면 한 가지씩 이렇게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감 현장방문 시에 보았던 내용도 있고 제가 차후로 잠깐 들려서 다시 그 현장을 기록한 내역들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면서) 먼저 화면을 좀 자세히 보시면 지금 노란 황색부분 띠로 돼 있는 것이 계측기를 설치한 부분입니다. 저게 보강토 옹벽 높이가 한 14m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두 군데가 그 코너부분에 크랙이 발견이 돼서 계측기를 설치하게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설치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시면 배가 불러 있는, 다시 한 번 보여 주세요, 근접으로. 네, 육안상으로도 저렇게 배가 불러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측성과 분석표를 가져왔는데 수치상으로 진행이 조금은 더 된 걸 발견을 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토해양부 2010년 10월 건설공사 보강토 옹벽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잠정지침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의하면, 이거 잠깐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강토 옹벽의 뒤채움 재료로 200번체, 200번체라고 그러면 우리 분진, 우리 체를, 옛날에 그 체 있지요? 미세먼지 정도 되는 이런 체를 말하는 겁니다. 200번체 통과율이 15% 미만인 흙이 일반적으로 추천되고 또 현장에서는 이러한 조건의 흙을 확보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200번체 통과율이 15% 이상이더라도 0.015mm, 통과율이 10% 이하이거나 또는 0.015mm 통과율이 10~20%이고 내부마찰각이 25도 이상이며 소송지수 6 이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저 보강토 옹벽이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많은 곳에 쓰여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검증된 결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처음 시작이 한 업체에서 특허로 저걸 내서 한 업체에서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업체에서 사용을 못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교부, 지금 국토해양부죠. 그 지침이 표준도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도로공사 쪽에서 그 지침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그 옛날 주택공사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는 표준도만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특허를 받은 시간이 만료가 돼서 일반업체들도 저거를 남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콘크리트 옹벽을 대신해서 저 보강토 옹벽을 대체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 기간을 100년 정도로 수명을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미리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게 우리 기존에 사용하던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옹벽과 보강토 옹벽의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마련 때문에, 기틀 때문에 제가 지금 보충설명을 드렸고요. 자, 육안상으로도 저렇게 배가 불러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200번체를 얘기한 것이 이 다짐부분이거든요. 보강토 옹벽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다짐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코너부분을 우리가 전문용어로는 우각부로 표현하는데 우각부 저 코너부분이 크랙이 간 저 곳은 그 장비, 다짐을 하는 그 장비가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코너에 크랙이 간, 넘겨서 크랙 간 모습 좀 보여 주세요. 네, 저게 3mm 이상이 가면 크랙 부분이, 수치상으로는 그렇게들 이야기를 안 하지만 위험도가 있는 겁니다. 크랙부분 간 거 여러 군데 좀 보여 주세요. 저것은 보면 이미 그전에 크랙이, 우리 현장방문 시에 이미 그전에 갔던 것을 땜빵을 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땜빵을 한 상태 후로 다시 그 크랙이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으로 좀 넘겨주시면 자갈부분 보이는 데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요. 보강토 옹벽. 네, 네, 부분 좀 놔두시죠. 시공방법에서 배수처리부분이 되는데요. 길게 자갈부분 보이실 거예요. 저게 보강토 옹벽 내부 쪽으로 흐르는 물을 처리하기 위한 자갈로 쓰면서 처리한 방법이고 그 좌측에 있는 것이 유형측구 배수로가 되겠죠. 저 배수로의 역할은 저 좌측에 있는 지표면상의 물을 배수로로 유도를 해서 빠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의 지금 모습을 보면 전혀 표면수가 배수로로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현장상황이 돼 있어요. 아무리 저게 공사 중이라고 그래도 표면수가 배수로로 들어올 수 있게끔 시공과정에서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관계자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했는지 좀 의심이 가고 또 우기철을 지나가는 그런 공기를 갖고 있는데 우기철에 대비하지 않은 전혀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다짐이라 그랬는데 다짐성과도 가지고 계시죠? 우리 성분 다짐한 그.

네,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다짐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공사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성이 있는 게 보강토 블록 1개 높이가 한 3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매 단마다 한 단 쌓을 때마다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짐을 하는 이유가 보강토를 물고 있는 그 플라스틱망 같은 그리드라는 우리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흙을 다짐하는 속으로 들어가서 보강토 블록을 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뒤에 물이 차게 되면 흙은 이 다짐을 해도 전단력이 이 물이 차게 되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기철에 더 이렇게 하자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다짐성과도를 제가 요구하는 것은 95%, 다짐성과도가 95% 정도 나와야지만이 밀실한 이런 다짐성과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95% 다짐성과라는 것은 우리가 도로공사를 할 때 보조기층이 있어요. 이 보조기층을 다짐하는 그 정도의 다짐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어떤 현장에 대한 부분하고 또 시공방법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제가 보강토 부분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증인께서 알고 있는 만큼만 보강토 블록 시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보강토 블록은 최근에 공사현장에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보강토 블록에 대해서 뭐 세부적인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충분히 알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콘크리트 옹벽보다는 좀 양호하기 때문에 다짐만 잘하고 그러면 상당히 강도 면이라든지 그건 충분히 유지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다짐 저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짐이 잘 돼야 보강토 옹벽으로서 기능을 다하는 것인데, 그 다짐성과도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죠. (다짐성과분석표 제출) 성과분석표 보니까 95.3, 95.7, 95.2, 95.8 다 95%가 넘었네요. 그럼 규정치의 어떤 부분을 다 상회하고 있으니까 성과분석표를 액면 그대로 믿겠습니다. 하지만 하자가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관리감독하는 소관 부서에서는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기철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붕괴할 수 있는, 붕괴가 될 수 있는 이런 점을 아직 남겨 놓고 있어요. 우리 악재로 작용하는 우기철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네, 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강토 문제는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시면 우리 녹생토 아까, 이 부분이 하자가 난 부분인데요. 전체 법면 중에서 일부만 지금 현재 녹생토가 시공이 돼 있어요. 근데 저, 화면 좀 몇 개 더 넘겨줘 보세요. 저 흙이 흘러내린 부분이거든요. 저 부분만 흘러내렸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지요. 그러면 저 보강토 옹벽 아니, 저기 녹생토를 하는 이유는 그 법면 자체의 어떤 붕괴우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목적이 사실은 자연으로 복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상태에 있었던 것을 절개를 해서 다른 어떤 활용도에 그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연으로 다시 돌려 놓기 위해서 저 녹생토를 하는데 저 녹생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시공 중간에 하자가 난 이런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하자원인을 보면 우리 저 망을 물고 있는 앙카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차후에 증인께서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그 도면상에 보면 16mm 이형철근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16mm 철근을 사용하게 돼 있는데, 앙카. 근데 현장에서 저희가 인부, 그때 인부가 한 분이 따라왔는데 이분이 을주건설 천승재 대리라는 이름까지 제가 확인을 해 놨습니다. 이 대리 말에 의하면 13mm를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 13mm와 16mm의 차이점을 좀 확인해서 제규격이 사용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중간 하자부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제가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냐 하면 하자난 부분 이런 것들을 지금 증인께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이런 게 우리 전문지식을 갖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제 나름대로 그 현장파악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사후관리를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양주시에서 투자한 사업이 아니고 개인이 투자를 해서 남양주시에 이렇게 이관하는 이런 사업으로 돼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받을 때 어떠한 한 공정부분이라도 하자가 있는 상태로 받지도 않겠지만 인수인계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남양주시에서 감수해야 될 내용들이 있기에 이거는 우리가 미리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시공부분에 문제점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고 가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쏘일네일공법이라고 해서 저게 지금 22mm 철근이 박혀 있는데 저 암반 어떤 경도 차이에 의해서 경도 차이에 따라서 깊이가 뭐 20m 이상이 박히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철근길이가 우리 보통 8m인데 용접을 해서 잇거나 아니면 강선와이어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시공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천공을 저 철근 굵기보다 더 크게 천공을 해서 철근을 삽입한 후에 우리 몰탈 경화제를 섞어서 밀실하게 채워 주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기가 그 암반이 상당히 약한 이런 부분으로 돼 있어요. 암반이 흘러내리는 거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려고 하는 건데 저건 규격대로 사용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 그중에서 화면 몇 개만 좀 다시 보여 주세요. 네, 자세히 보시면 중간쯤 부분에 파이프가 박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른 화면도 좀 보여 주세요. 네, 저기도 중간부분에 저 파이프가 박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게 수평배수공입니다. 암반 속에 있는 지하수를 토출해 내는 그런 시공법인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샘플로 그날 당시에 받은 게 있는데 그 샘플이 지금 이거예요. 75mm PVC로 돼 있는데 회색깔이 보이지요. 지금 현재 PVC가 백색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회색과, 저는 현장에서 본 게 회색은 거의가 무조건 이게 비KS품이에요. 비KS죠. 증인께서는 우리 행정관서에서 사용하는 자재가 비KS를 써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KS제품이 아닌 것을 사용해도 되냐?

주로 다 KS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당연히 KS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수평배수관 부분이 법면 전체를 2~3m 간격으로 시공이 돼야 되는데 양으로 따지면 많은 양이 소요가 됩니다. 또 PVC 자체 것만이 아닌 그 시공비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많은 금액이 지금 부분적으로 소요금액을 알 수는 없지만 비용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제가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PVC제품을 제시하며) 지금 이것이 KS제품인데 두께차이가 우리 KS규격에 의하면 75mm PVC인 경우에는 두께가 2.7mm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비KS품은 2.2mm 나옵니다. 제가 노기스로 재 봤어요. 그리고 이 KS품을 제가 대리점 가서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똑같은 75mm를. 이거는 2.75mm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중량에서 벌써 차이가 0.5 정도 이렇게 차이를 두께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2009년도부터 PVC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친환경자재 소재로 해서 이 회색깔을 띠고 있는 PVC는 이게 납성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색깔을 띠게 되는데 우리가 재생되는 그 PVC를 다시 파쇄를 해서 납과 함께 또 여기 석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조과정에서 납을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소재로 2009년도부터 이걸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격차이가 배 정도 이런 나는 관계로 해서 비KS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더욱이나 이거는 어떤 관의 공사 이 부분에서 비KS를 사용했다는 것은 좀 이해도 하기 쉽지만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PVC관계 이 부분은 물량산출을 증인께서는 도면을 보시면 하실 수가 있겠지요. 물량산출해서 업자하고 어떤 비용관계 부분을 정산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재시공을 하게 하든지 두 가지 중에서 택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문제점이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마다 다 그 현장의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교적 잘 되는 부분이 있는 현장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좀 보다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 문제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해 드린 거고요. 자, 결론으로 보강토 옹벽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에 적합한 조치를 하든 아니면 아까 재시공을 하는 걸로 제가 원했습니다. 증인 생각을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그 보강토부분 균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어떤 이상유무를 갖다 확인을 하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강방법이 있다 그러면 보강을 하거나 재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현재 보강토 블록을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 증인께서는 있으시다고 말씀, 그러면 분명히 찾으셔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으시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녹생토 하자부분은 당연히 뭐 재시공을 해야 되겠지요, 흘러내린 부분이니까. 앞으로 남은 잔여공사 부분이 더 많아요, 현재 한 것보다. 그래서 규정된 자재사용과 제대로 어떤 정밀시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앙카핀이 빠졌기 때문에 저게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그 앙카핀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망을 물고 있는 또 보조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흘러내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 정밀시공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자, 수평배수관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공된 부분이 이미 있고 앞으로도 남은 시공부분이 있는데 물량산출해서 차액환수가 시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수는 불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문제를 볼 때 또 강도문제 이런 부분을 볼 때 KS제품을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저희가 현장을 여러 군데 방문을 했지만 이 현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현장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나중에 하자가 발생이 되면 그것이 바로 돈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그 돈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밀시공을 할 수 있게 관리감독 이 부분이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문제점 된 부분과 함께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부분을 증인께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그 산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에서 하는 게 산단이 세 군데죠?

네, 세 군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곡산단은 지금 개인이 하는 거죠?

네.

거기는 감리자가 실질적으로 한나, 주식회사 한나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시에서 자문을 받아서 선정을 한 겁니까? 감리자.

그거는 한나건설에서.

한나에서?

네.

그러면 두 군데는 이제 LH에서 추진하고 팔야산단, 진관산단은 LH하고. 이게 용도변경이 돼서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를 하면서 나머지는 공공주택이 또 몇 % 들어가죠?

일부는 부대시설로 지원시설용지에 공공주택이 들어갑니다.

일부가 거기서 총평수에 몇 %이나 들어가냐고. 세대수가 몇 세대나 계획을 잡았나 그걸.

면적으로 봐서는 약 한 50%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 세대수는 정확히 아직은 1종 주거단위계획에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나고 있는데 약 한 700세대 정도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아직은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산업단지로 됐다가, 경기도에서 허가권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약 700세대를 또 추가로 했던 부분인데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나중에 준공만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는데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게 그 지역주민들한테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요. 지금 저기 거기서 수해예방대책이나 저번에 한나에서 우리 시한테 예치금액이 얼마나 있죠?

산재복구비로다 14억이 있습니다.

14억을 이행증권을 끊어서 14억입니까? 현금 14억을 예치를 했습니까?

네, 이행보증금입니다.

이행보증금. 지금 얼마 사용했지요, 우리 시에서? 너무 위원장이 깊이 들어가는 건가요?

약 7,000 사용했습니다.

네?

7,000만 원 정도.

작년에 그 복구가 안 돼서 임시적으로 수해복구로 해서 관내업체에서 7,000만 원 사용한 거죠?

네.

맞습니까?

네, 작년도에 수해복구.

14억을 이행보증증권을 끊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자체적으로 여기서, 이 회사가 뭐 개인적인 회사기 때문에 제가 이러라 저러라 얘기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하다 공사중단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또 그럴 소지가 또 있어요. 그러면 14억이라는 돈을 예치를 시켜 놨으니까 시에서 만약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이행증권 활용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 없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맨 처음에 인가난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지요?

지금 저쪽 양지리 쪽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갖다가 선형변경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곡리 주민들은 이 공사로 인해서 방치가 몇 년 됐었죠, 이 현장이?

제가 보기에 한 3,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4년 더 됐는데요. 방치가 돼서 금곡리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곡 1리 주민들의 민원현황 우리 증인께서 아세요? 어차피 여기가 공공주택이 들어가고 산업단지가 들어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이 한나한테 근 한 5년간 이상 그 피해를 보면서도 워낙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상당히 순진해요. 이 업자한테 요구한 것도 없어요. 단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도시가스가 들어가면서 금곡 1리 마을 한가운데 도로로 도시가스를 같이 관통시켜 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같이 주민대표랑 협의한 내용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주민대표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한나건설 측에 금곡리 방향으로다가 도시가스 주 배관을 인입을 하는 걸로다가 한번 검토를 요구를 해 갖고 지금 한나건설에서 예스코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체 허가가 났을 때는 금곡 1리 마을회관 도로로 허가가 나서 지금은 약 700세대가 공공주택으로 또 허가가 났기 때문에 도로폭이 안 나오니까 오남읍 양지리에 202번 종점으로 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한 14m 정도 도로를 확장을 해서 거기로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를 안 해 줄 시에는, 그러면 이 사업시행자도 그 도로로 모든 시설물이 들어가지 여지껏 5, 6년 동안 피해 본 주민들한테 이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시공사인 한나건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쪽 금곡리 방향 쪽으로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유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무, 여기에 우리 증인 말고 또 주무부서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는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아닌 한나랑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거기서 NO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지금 기존에 금곡리 마을안길 쪽에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요 있지요?

네.

거기에 세대수가 한 700세대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도시가스를 끌어 달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을 안으로 관통을 좀 해 주면 자부담하는 건 주민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큰 요구사항도 아닌데 우리 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장님한테 한번 전화 왔었어요?

제가 직접 전화를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 사항은 지금 건설업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큰 대단위 단지가 들어오면서 주민환원사업으로 그거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입장에서 대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뭐 그 큰 여지껏 5년 동안 그 큰 피해를 보면서 돈 요구한 것도 없고 기본적인 생활하는 거를, 전체 마을에 가스를 끌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그마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시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금곡 1리 마을 이장님하고 한번 우리 증인께서 직접 찾아봬서 한번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니산단 얘기가 나왔는데 진관산단 있지요?

네, 진관산단.

진관산단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책자에 보면 섬유제품 뭐 이런 게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진관산단에는 뭐가 들어오죠?

진관산단에는 지금 11개 업종이 있는데요, 섬유제품 제조업하고 종이제품, 그다음에 화학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제품, 비금속 광물제품은 레미콘업종이 되겠습니다.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이런 종류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가 레미콘공장 들어오는 거죠?

레미콘공장이 3개사가 들어오게.

3개사인데 면적이 제일 크죠?

면적이 가장 큰 거는 종이제품이 가장 업종으로서는 한 필지가 있는데요, 그게 가장 큰.

레미콘사 3개사가 어디어디죠?

레미콘사는 동양레미콘하고요, 그다음에 유진, 그다음에 아주산업.

아주?

네, 이렇게 3개 업체.

두 군데 업체는 별내에 있는 게 오는 거고 동양은 가운동에 택지 있는 게 오는 겁니다.

네.

거기에 레미콘공장만 들어섭니까? 아니면 골재가공까지 들어옵니까?

레미콘공장, 골재가공은 안 들어옵니다.

우리 증인께서 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골재가공은 없습니다.

레미콘공장만 들어온다 그러면 차량소통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요즘은 레이콘공장에서 골재가공까지 설치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까 우리 이창균 위원님이 보셨지만 암반 같은 거 파쇄를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걸 얘기하시고, 분명히 레미콘공장만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네, 파쇄시설은 없습니다.

파쇄시설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허가 관련부서가 지금 기업지원과입니까? 파쇄시설은 어느 부서입니까?

물론 파쇄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생산시설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도 공장증설허가를 받아서 또 설치를 해야 되고 나중에 저쪽 교통도로국 그쪽에서 골재생산업 등록을 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면적이 거기서 파쇄시설이 면적이 허용이 된다 그러면 파쇄시설까지 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물론 파쇄시설을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파쇄시설은 입지가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면 레미콘을, 공장이 레미콘 차량이 보통 레미콘차량이 15톤이에요. 파쇄시설차량은 25톤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골재를 들여와서 싣고 파쇄를 하고 다른 데 판매를 하고 했을 때는 차량 교통량이 엄청납니다. 레미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타,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는데 그 파쇄시설이 만약에 들어왔을 시에는 여기에 11개 업종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업종한테 보면 상당히, 여기에 보면 종이제품 제조업, 펄프 다 이거는 비산먼지나 먼지에 상당히 예민한 업종이에요. 물론 레미콘공장이 들어와도 똑같지마는. 그렇게 된다면 같이 사업을 영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관산단이 분양 다 됐지요?

지금 2필지만 남고 다 됐습니다.

그럼 거기에 공장이 언제부터 설립이 될 거예요?

공장건축은 내년 상반기에서부터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요?

네.

그럼 그 공단 외에 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그쪽 입주하는 사람들이 부담합니까, 도로 같은 거?

지금 LH공사에서 부담해서 모든 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 도로에서 그 안에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깥에 도로까지 LH에서 부담합니까?

LH에서 바깥에서부터 단지까지 들어오는 것도 LH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로가 얼마나 되지요?

약 그 폭이 약 한 15m.

15m.

네.

길이는요?

길이는 약 한 1.5km 정도 되는 걸로. 정확하게는......

이거 꼭, 우리 시가 재정이 상당히 약하지요?

LH에서 그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는.

하는데 특히 레미콘공장한테 들어오는 허가조건에 시에서 다른 주민숙원사업이나 들어오는 도로에서 꼭 의견을 달아 주셔서 거기서 부담하게 하세요. 지금 진관산단 같은 경우는 레미콘공장이 들어왔을 때는 황금알 낳는 사업입니다. 이 수도권을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LH에서 공장을 많은 값에 지불하고 부지를 매입을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그거는 지속적인 레미콘공장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리고 모든 대형차량이 다닐 시에 도로파손이, 우리가 지금 도로설계를 해서 도로개설을 했을 시에 우리 시에서는 그게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보수하고 그러는데.

지금 한 2년 포장을.

그러면 LH에서 기부채납한 다음에 우리 도로정비과에서 다시 예산 들여서 그거 다시 도로 다 아스콘 깔고 다 복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업체가 부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제규정은 아니지마는 나중에 기업지원과에서 허가를 내줄 시에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 주셔서 향후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까지 대책을 세우셔서 허가를 내주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본 위원장이 얘기할 때 너무 감정 섞인 것 같은데 향후 대책까지 좀 세우셔서 될 수 있으면 시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네,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난해 제1회 나전칠기 전국기능대회를 했지요?

네, 개최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삼십 아니, 43쪽.

그 나전칠기 기능경진대회와 우수작품 공모전을 같이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우리 관내업체 반응은 어땠냐 이거죠.

관내업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관내의 나전칠기를 갖다가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됐고 또 관내업체도 그러한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부심을 갖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관내업체 입장에서는 좀 선호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우리 나전칠기 가 우리 남양주시의 대표전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대회만 치러 가지고는 이게 육성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인 그런 육성을 하려면 조금 더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인사동 같은 데나 매장을 그분들이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여건을, 협회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장소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회적기업협회는 사무실 줬죠? 그거 못지않은 키워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지금 이거 공예산업 관련해 갖고서 어떤 공예품대전 참가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공예품 디자인개발도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묻는 데 대답을 하시라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지금 기술은 있어요. 네? 근데 판로를 개척을 못 한다 이 말씀이에요, 판로를. 그것을 시에서 판매장을 하나 마련을 해서 판매를 해 줄 수 있게 이렇게 마련을 해 주든가 아니면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좀 마련을 해 주든가 이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생각이 있으시면,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기 힘드시면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네,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나전칠기가 우리 인사동에서 판매되는 것의 50% 이상이 남양주에서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상품이 50%가 한 지역에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그 지역의 특산물로서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능대회를 저희가 연 취지 자체도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기능대회를 열었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기능인들이 저희 시하고 다 연결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경기대회를 통해서 네트워크도 많이 저희가 구성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인사동 매장 같은 부분이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사항이 있어요. 매장을 꼭 차려 줘서 이것을 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다른 유통에 있는 회사들이 남양주 것을 취급 안 해 줄 수 있는 이런 개연성도 있어요. 그러면 인사동 한 군데서만 남양주 거를 팔아야 되는 이런 문제도 대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유통이 원체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에 문제가 없다 하면 저희가 전향적으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었지만 또 그런 뒷면도 있기 때문에 이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대회 예산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서 육성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저는 유치를 못 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쌍용양회 문제입니다.

네.

우리 법적소송이 21일 날도 뭐 조사가 진행됐고 뭐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시에서 거기 양정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레미콘공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증언에, 그쪽 지역 분들 증언에 의하면 남양주시가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건가요?

참고인 조사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피고인으로서 서면자료라든지 이런 건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현장확인까지 전부 다 다 끝난 상태이고 지금 8월 달에 아마 최종판결이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판단은 증인께서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겉으로 보기에 생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좀 이거는 현재로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또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쌍용양회가 산업단지나 그런 쪽에 유치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는 쌍용양회가 유치가 안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 우리 남양주에서 도시국에서 작년부터 의견을 들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을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용도변경이 지금 안 돼서 공장을 증설하고 그러는데 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 달라 뭐 그런 거를 도시국에 요청한 거는 있습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다요?

네, 그런 거를 용역을 하는 데나 아니면 도시국에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업체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 사항을 갖다 협조요청을 갖다.

했어요?

보내고는 하지요.

공문으로 보냈어요?

네, 공문으로다 보내는 거죠.

공문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중식 이후에 도시국 도시디자인과의 그런 내용 공문으로 보낸 거를 위원장한테 갖다 주세요.

네.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증인으로 도시공사에서 참석하셨는데, 59쪽 맞춤형 미니단지 조성현황, 제가 우리 증인하고 팀장님하고 수동에 미니단지 갖고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반면에 또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진접 팔야미니단지 거기에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 있지요?

15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잡혀 있는 거지요?

5억은 국비교부금으로서 5억을 확보를 했고요. 10억은 우리 시비를 갖다 확보를 해서 1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또 예산 확보할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걸 여러 가지로다 시비를 갖다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확보를 할 겁니까?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저기 일사천리라는 명칭을 쓰죠, 기업인들한테?

네.

우리가 미니공단을 하는데 모든 허가나 행정적인 서류를 대행을 해 주고 일사천리로 빨리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지요. 그래서 미니공단을 활성화를 많이 시키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더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성과가 수동 송천미니단지, 수동협동화단지 거기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니까 부가적으로 기반시설하는 데 이렇게 투입되는 부분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다른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행정이나 민원이나 예산이나 모든 거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해 준다고 기업인들에게 홍보를 하시죠?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가능하다면 어떤 기반시설 같은 것도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도로를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기업한테 금액을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삼아서 미니공단을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공장을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러한 미니단지가 입지가 가능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기반시설이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좀 확충을 해 가면서 미니단지를 갖다 입지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미니공단을 하는 그 사업자가 돈을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빨리 편성을 해서 그 공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두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시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투자가 없다고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거기에 대한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 가면서 들어와야 되지마는 그렇게 하기에는 어떤 미니단지 유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서로 기업을 갖다 돕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봤을 시에 그 미니공단이 들어서면 막다른 데 하는 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주민들이, 그 인근에 토지주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기업한테만 다 부담한다는 건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다가 어떤 행위허가가 들어오지 않은 그런 토지소유자한테 그런 비용부담이라든지 그런 걸 하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게 미약하고 그런 사업시행을 같이 추진하는 업체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같이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행위자는 돈을 내야 되고 행위자 아닌 사람은 그 도로가 개설이 됨으로써 거기에 땅값이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공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쉬운 행위자 부담금을 내서 하라면 그거는 시에서 인간적으로 추진하는 게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아무런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분한테 이거를 부담시킨다는 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개설할 때도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진접 팔야미니단지가 실질적으로 6m 도로를 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국·도특별교부세가 5억이 배정이 돼서 지금 시에서 작년에 12월 달에 10억을 예산 잡았죠? 11월인가요?

작년에 10억입니다.

네, 10억.

네, 추경예산에.

만약에 이번에 그 예산이 이게 소진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

그 사항은 별도로다 한번 대체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요.

강구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벌써.

아직까지는 지금 이게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그 입주하는 업체가 돈을 제대로 안 내서 협의가 안 된다는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사항은 아니고요. 업체에서도 지금 부담하는 금액이 조금 많기 때문에 어떤 사업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업체에서 부담하는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대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1만여 평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6m 기존의 도로 갖고도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네, 6m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 길을 이용해서 주위에 공장이 다 들어섰습니다.

기존에 약 한 4m.

네, 4m로 해서 공장이 다 허가 났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 도로가 선형이 되어야 거기에 공장을 할 수 있게끔 기업지원과에서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면 선형 허가진행을 먼저 하는 겁니까?

그러한 도로선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결정이 되면서 같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같이 진행이 되면 예산편성이 안 되면 1년이고 5년이고 편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물론 그거에 따른 어떤 방안을 갖다가 많이 단축을 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도로계획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어느 날 갑자기 남양주도시공사, 저기 참고인! 자리 좀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준비한 도면을 제시하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남양주에 도시계획도 없는데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이런 거를 그림을 하나 딱 갖다 해 놨어요. 진벌리에서 팔야리 넘어가는 앞으로 향후 도시계획이라는 안을 잡아 놨어요. 우리 시에서도 도시계획 잡은 계획도 없고 얘기된 것도 없는데 이 종이쪽지 하나 갖고 선을 그려 놓으니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향후 그쪽 주위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맨 처음에는 8m가 나야 됩니다 이랬습니다. 8m 도로가 나는데 예산이 31억4,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10억 잡혔으니까 15억을 출연을 하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선형 2안 10m를 내야 됩니다. 38억2,500만 원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4억인가 5억을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더 내야 됩니다. 그러면 20억 돈이에요. 그런데 또 보니까 이것도 한번 받아 봤어요. 3항까지 있어요. 3항은 44억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돼서 도로가 선형이 그어졌다면 이해가 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도로계획선도 없는데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앞으로 이렇게 개발할 겁니다 하면서 여기다 도로선형을 하나 그어 놨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에 맞춰 갖고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우리 도시공사 개발본부장님!

그 팔야미니단지에 진입로 공사 관련해 갖고서는 여기 참여업체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다 적극.

최소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20억을 요구하실 겁니까, 10억을 요구하실 겁니까? 12m 도로 하면 또 25억을 요구하실 겁니까?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협의가 되면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인이 생각하기에 그분들이 15억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게 큰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물론 많은 돈입니다.

6개 업체죠?

네.

더 이상 부담시키지 말고요.

8개 업체입니다.

더 이상 부담시키지 마시고요. 그분들이 15억 내놓겠다면, 네? 진짜 시에서, 그분들도 할만큼 한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지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도로가 선형이 돼야 허가가 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기존의 도로를 갖고 허가낼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차라리 도로 넓히지 마시고 그 사용하는 도로 갖고 허가내서 기업하게 해 주세요. 여기서 출연하는 금액 갖고 기업에 투자하게. 이거 내가 그냥 오늘 저기 또 기분 나쁜 거 하나 오늘 얘기할까요? 참고인 소환한다니까 말이야, 전화해 갖고 말이야, 입 막아 놓고 말이야! 어디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고 그러는데! 다 그분들 모시고 참고인 하는 거는 다 좋은 쪽으로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위원들이 생각하는 거 먼저 앞서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우리 증인께서 당장 내일부터 해서 방법론 찾아서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업하는 데서 15억 부담한다고 그러니까 15억 선에서 끝내시고 예산 같은 거 방법론을 찾아서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장께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65쪽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거는 지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RT처럼 냉방이 아니고.

네.

지금 이거 공정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네,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 연평리하고 오남리에다가 두 군데 하거든요. 하는데 겨울 에 올해 한파가 너무 심해 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 지열을 한 250m 정도 팠어요. 그런데 거의 다 됐고 지금 보일러 놔 가지고 전기에 대한 검증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끝나면 준공을 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줄 알고 계시지요?

네, 땅속에서 나오는 그 열로.

열로다가 U자형으로 이렇게 해서 그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거는요.

이게 전부 다 7억6,200입니다. 7억6,200인데.

자부담 빼고.

자부담 빼고는 자부담이 한 40% 정도 되고요.

아니, 자부담 빼고 총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액이 얼마예요?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자부담이 20%고.

자부담 빼고.

7억1,890만 원.

네?

7억1,890만 원이요.

자부담 빼고 어떻게 7억1,890만 원이에요?

네, 7억1,890만 원입니다.

자부담을 빼면.

잘 못 했습니다. 자부담 전부 다 교부가 7억1,980만 원은 사업비고요. 5억8,873만9,740원입니다.

네, 결산서에 보면 지금 자부담 빼고 6억4,530, 6억4,532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회 추경에 기정이 7,020만 원이 있고 2회 추경에는 6억4,5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5억7,512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는 7억1,890만 원이 맞고요.

네.

그 자부담 빼고 5억8,873만9,740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방금 5억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5억7,512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5억8,873만9,740원이요.

아니, 지금 여기 65쪽에 총 사업비가 5억7,512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거기에 보온덮개가 예산이 같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보온덮개 예산.

아니, 여기 보온덮개 예산이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저쪽에.

네.

네? 사업비가 5억7,512만 원으로 되어 있고.

5억8,012만 원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는 거기에 하면서 우리 시비로 보온덮개 넣어 준 게 있어요. 국·도비도 그렇고 같이 포함시켜서 우리가 겸한 금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총 사업비가 지금 결산서에 보면 6억4,532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지출액이 4억1,527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65쪽에는 총 사업비가 5억7,51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기정액이 계산이 안 맞아요. 원래 7,02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계산을 해 보면 7,020만 원이 지금 표시가 된 데가 아무 데도 없거든요. 원래 기정액 7,020만 원 있던 거는 지금 표시된 데가 결산서에도 없고 1회 추경, 2회 추경에도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불용액이 됐는지? 어디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는지?

아니, 지금 사업비를 다 교부를 안 했거든요. 사업비가 아직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는 안 된 거고 아직 교부를 다 안 했거든요.

아니, 불용액 처리는 안 되어 있어도 어디에도 지금 7,020만 원에 대한 표시가 없다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보온덮개를 거기다 같이 넣어 놨기 때문에 아까 제가 총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나온 거는 사고이월은 작년에 5억7,512만 원 한 게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우리 보온덮개까지 넣은 그 사업비고, 7,000만 원은 보온덮개 사업비고.

아니, 보온덮개였든 어쨌든 총 사업비가 6억4,532만 원인데 지출이 4억1,527만2,000원이 됐으면 7,020만 원이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네.

어떻게 썼다는 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그거는 끝나고 위원님한테 다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시 발전에 일하시다가 오늘 부로 시를 떠나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거쳐서 지금까지 해 오신 게 어떤 결과물이 많이 나올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유기농업과에서 신경 쓰고 계시는 거는 유기농 대체부지 시범단지 조성, 지난달인가요? 이번 달이죠. 현장 감사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또 유기농대회 이전에 끝날 걸로 확신을 합니다. 잘 진행되고 있지요?

네, 지금 현재는 입찰을 봐서 공사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요새 장마 때문에 어저께도 제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지금 장마 때문에 좀 했는데 건물 짓는 거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장비만 많이 넣으면 뭐 금방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갔다 오셨다고요?

어저께 갔다 왔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뒤를 이어서 우리 팀장님인가? 이하 관계자 분들께서는 앞으로 거기에 차질이 없이 대체부지나 시범단지 조성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65페이지 보면 유기농 대체부지 조성에 명시이월 된 1억8,600, 1억8,6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월사유가 유기농시범단지 조성 관련한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절차가 장기적으로, 산지전용 전에 행위가 가능합니까?

아니죠. 산지전용은 저희가 허가 다 맡고 난 다음에 행정절차는 다 했고요. 저희 용역관계는 했어요. 용역관계는 용역비가 있어서 한 거고 하여간 지금 행정에 대한 거는 허가를 다 마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액이 지금 쓰여져 있나요? 2010년도에 쓰여졌나요?

2010년도에는 안 썼지요. 용역비만 썼지요.

용역비만 쓰고.

네, 네.

산지전용허가 행위허가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서 사용을 안 했다라고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네, 그동안 유기농업과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상당히 여성으로서의 한계 같은 거 좀 느끼셨지요?

글쎄, 뭐 여자, 여성공무원이라고 그래서 한계 느낀 거는 별로 없고요. 제가 남양주시에 근무하는 또 공직자로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유리한 점도 있었어요. 어디 가서 협의를 할 적에 여자이기 때문에 또 선점을 또 했던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디 가든 간에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협의하고 조정하고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잔류농약검사 할 때 이런 중금속이나 이런 거까지 다 검사 해 왔나요?

네, 그거는 저희가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거는 아니고 농산물이 나가면 농산물 검사하는 이런 데에서 농검 같은 데에서요. 그 잔류농약에 대해서 채취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잔류농약이 나오면 저희한테 통보 오면 저희가 과태료를 물렸지요.

그 산지에서 그렇게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꿀 수 없어요?

수시로 농검에서 산지도 와서 합니다. 수시로.

수시로 와서 해요?

네, 네, 현장도 보고 또 거기 시장에서도 하고 그거는 시와 장소 안 가리고서 합니다.

거기에 한번 걸리면 야채종류는 출하 못 하지요?

네, 그렇지요. 그리고 나간 거는.

어느 정도 못 해요?

한 보름 정도 나가려고 그러면 보통 농민들 입장에서 한 보름 내지 20일 정도에서는.

약성분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는.

그렇지요. 그때까지 약을 안 뿌리지요.

그리고 그 대체부지 인근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지금 식수나 농업용으로 그걸 쓰는데 지하수를,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고 그 퇴비사용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면적이 산지전용으로 되다가 보니까 쾌적한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네, 그 부분이 저희가 GB민원을 허가받을 당시에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했었어요. 주민의견 청취했던 사항이고 그 문제가 있어서 그저께 국장님하고 저하고 실무팀장님하고 와부읍사무소에 가서 이장님들 다섯 분하고 읍장님 입회하에 저희가 이거를 조정을 했었어요. 협의를 하고 왔는데 물론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정을 파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 우려하는 게 대공이 들어가니까는 그 물이 그쪽으로 다 와서 고갈되지 않나 이 문제를 했기 때문에 그 동네를 알아봤더니 물탱크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2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간이상수도를 하면서 물이 고갈이 된다면 저희가 처음부터 관정을 뚫을 때부터 그거를 그쪽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뚫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뚫어서 물을 그쪽으로 같이 넣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만약에 또 그거를 했는데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아직은 물이 고갈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이 안 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원수는 들어가 있대요. 원 관은, 지선이 문제인데 그 부분 관계도 한번 정히 안 되면 상수도 넣는 게 원선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한강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지하수가 고갈될 염려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는 그 논, 수맥은 틀리다고 그럽니다. 물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회사 측에다가 알아봤더니 온천수로 옛날에 뚫어놓은, 시추해 놓은 게 있대요. 지금 현재 그 관을 막아 놨는데 67°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67°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류 탱크를 하나 해 놔서 거기도 물 넣어 가지고 쓰고 만약에 수맥을 하게 되면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67° 되는 물을 그쪽으로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검토를 하기로 그렇게 저희는 내부적으로 실무진에서는 그게 결정을 해 놨고요. 그리고 그 비료관계는 거기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숙성이 되면 그렇게 냄새가 안 납니다. 이게 일주일 이 정도 숙성된, 안 된 상태에 가서 비료를 넣었을 적에는 당연히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유기질비료 쓸 적에는 충분히 숙성이 된 거를 갖다가 넣는 거고 또 여기 EM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습니다. 배양하잖아요. 그런데 EM을 썩어서 하면 냄새가 안 나고 그날 거기 오신 이장님도 옆에서 넣고 하니까 옆에서 밥을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충분히 숙성시킨 다음에 비료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파트 쪽에서 여태껏은 나무로 인해 가지고 아카시아나무라든가 해서 일단 경관상으로는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무를 다 베어내면서 하우스가 들어서면 그런 경관에 대한 문제는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그 부분은 글쎄요? 어느 제가 뭐라고 딱 부러지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시는 분들은 생계가 또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우리가 허가를 내면서 가생이 부분에 녹지공간은 충분히 하도록 저희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보다는 좀 편안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녹지공간을 충분히 해서.

녹지공간이.

네, 녹지공간이 있어요.

녹지공간이 있어요?

아니, 가생이는 전부 녹지공간을 돌려놨어요.

아니, 가장자리야 당연히 있는 거고.

네.

중간에는 없는 거죠?

네, 그 안에는 하우스만 일단 짓는 걸로 했습니다.

그 쉼터공간이 있잖아요?

쉼터공간은 아무래도 거기다가 중간 중간에 조금, 뭐냐 하면 거기 저수지를 저류지를 한 2개 정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생할 수 있는 자정역할을 하는 연이나 청포 같은 거 심으면 아무래도 그 중간에는 쉼터 같은 거 준비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72쪽에 보시면 우리 유기농업과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히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그지요?

네.

올해 강제이행금 미수납액이 6,000여만 원이 되는데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72쪽.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농지를 취득을 하면 영농목적에 의해서 써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게 영농목적인데 그 용도 외에 주차장을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부속건물을 넣었다든가 다른 용도로 관상을 심어 조경을 했다든가 또 농업용으로 판매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농지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계고도 하고 또 명령도 내리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되면 저희가 청문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행정벌로 농지처분을 해라 그래 갖고 농지은행에 했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분이행강제금을 물렸을 적에 이게 빨랑빨랑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외수입이 체납이 되는데 이럴 때는 저희가 부동산을 전부 다 압류조치를 지금 해 놓은 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경매가 됐을 적에 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이거를 보정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징수율이 자꾸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자꾸 금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경우에 중앙에서 보통교부세 받을 때 패널티 적용 받지요?

그렇지요.

네?

네.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든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모든 부서가 전부 똑같이 지금 계속 늘어나요. 체납액이,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독촉장도 내보내고 또 우리가 현장에 실무자들이 나가서 하는데 사정 들어 보면 다 딱 하지요. 그래서 최후의 방법을 그렇게까지는 안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저희는 일단은 다 압류를 해 놓은 상태예요. 압류를 다 해 가지고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나중에, 나중에 할 적에.

전국 지자체 평균증가율이 0.089%예요. 플러스예요. 계속 줄어.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는 마이너스야. 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미수납액이, 이 부분 심각한데 각 부서마다 다 똑같이 이게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하여간 신경 써서 우리가 지금 우리 세무과 그쪽에다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저희가 계속 또 주기적으로 재산관계를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계속 조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79쪽 유기농 대체부지 조성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동안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몇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소유를 보면 지금 토지주가 바뀌어 있는데 주식회사 뉴코리아 웰빙 홀딩스사에서 구는 신한농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그 경영주도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명의만 바꿨습니다. 회사이름만.

명의만 바뀌었어요?

네, 네.

그러면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는 없겠네요?

네, 그 계약 협약실시까지 해 놨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알겠고요. 조성예정면적이 17.4㏊고 경작가능농지가 9.8㏊인데 이게 개발되는 면적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17.4㏊고 9.8㏊가.

거기 우리가 애초에는 17.4㏊를 저희가 했었는데 그 안에 도로도 나오고 녹지공간도 빼고 여러 가지 하다가 보니까는 실제 농사지을 수 있는 면적은 한 3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실제 경작할 수 있는 면적.

면적이 9.8㏊다?

네.

그렇게 되면 17.4㏊타를 다 개발을 하는 거는 맞네요?

그렇지요. 거기에 도로도 내고 녹지공간도 만들고 그러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게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차후에 도면하고 공정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그 사업기간을 보면 2011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아! 그거는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계획을 할 적에 잡았는데 실제 저희가 공기 준 거는 기반조성 하는 거 8월 11일까지 입찰을 해서 날짜를 공기날짜를 8월 11일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세계유기농대회와는 별개 조성사업인 거 같은 이런 자료가 되어 버렸어요.

사실 저희가 이거 할 적에 세계유기농대회하고는 별 상관없이 이거를 추진했던 사항이에요. 일단은 저희는 농민들이 이거를 완전하게 시설을 만들어 줘서 편안하게 입주하게 할 생각을 했었는데 이왕이면 세계유기농대회하고 맞춰 보자 그래서 저희가 좀 서두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유기농시범단지가 유기농대회하고 전혀 별개사업이라고요?

아주 별개의 사업이라고 그러기는 그러지만 하여간 처음부터 세계유기농대회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다만,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이 유기농에 대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작물 자체를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유기농시범단지로 명칭을 만들었던 거지요.

그렇습니까? 지금껏 우리 위원들이 어떤 부분 이해해 왔던 거는 유기농단지에서 비롯되어서 우리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게 된 이런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와 같은 유기농 대체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유기농세계대회와 연관되어서 생각해 왔었는데 지금 계속 의외의 어떤 답변을 좀 하신 거 같네요. 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 대체농지를 보면 지금 적합한 이게 유기농으로서 적합한 토지인지 여부, 이거를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유기농은 사실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현재 2, 3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는데 여기는 산이고 또 농사를 한 번도 지어 봤던 토양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는 오염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그거를 일단 유기농지를 할 적에 그걸 가장 기본으로 잡거든요. 땅하고 토양하고 수질, 그런데 여기는 한 번도 농사지었던 땅이 아니고 개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유기농을 하기 위한 적합한 토지인가 그거만.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2010년.

가능하다는 것은 적합한 토지다, 가능하다는 것이 어떤 기준과 근거지요?

우리가 가능한 거를 국립농업과학원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서 토양에 대한 검증을 했었어요. 작년도에. 그런데 거기서 적합하다고 나왔거든요.

토양검증결과 그걸 자료로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사전 지질조사가 됐습니까? 여기에.

여기는 지질검사는 안 했고요.

안 한 이유는 뭐지요?

문화재 지표 할 적에 우리가 45개의 트렌치를 했습니다. 트렌치를 했는데 풍암 이런 게 나온 것도 없고 또 그 회사 측에다가 물어봤더니 암벽이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거기 또 신철도 나가면서.

회사 측에서 어떤?

아니, 신철도 나가면서 거기에 했을 적에 거기에서도 암반 나온 게 없었어요. 그래서 또 문화재 지표하고 지질검사까지 하려면 또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그리고 농사짓는 게.

많은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55억6,600만 원이에요. 한 56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 지질조사하는데 얼마나 큰 금액이 들어간다고 지질조사의 어떤 여부 이런 것은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문제점 이런 거를 미연에 발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56억이나 되는 이런 사업비를 갖고 있으면서 사용을 하면서 지질조사를 사전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그것도 맞기는 한 거 같은데 저희 생각에.

이따가 제가 사진자료를 보여드리면 조금 내용을 아실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자! 넘어가겠고요. 이 사업비가 이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지금 이미 공사시작은 됐고 임대료하고 임대기간 또 임대종료 후 대체액이 분명히 필요한 거 같아요. 이런 지금 세 가지 내용에 대한 협약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네, 협약서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여기는 안 갖고 왔는데.

지금 없어요?

여기는 안 갖고 왔지요. 그런데 그 임대기간은 10년으로 했고요. 10년으로 했고 그 임대료는 평당 2,000원으로 했고 실제 내 경작하는 면적이 2,000원으로 했지만 그 옆에 주변시설까지 다 하면 평당 한 1,150원 정도 됩니다.

네, 됐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지금 안 가지고 계시니까 차후에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입주하는 농가들이 지금 좋아합니까? 이거를.

되게 좋아하지요

좋아해요?

네.

그리고 지금 비가 지속적으로 와서 공사에 어떤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 이 우기 대비해서 대책 세워 놓으신 거는 있으세요?

저희가 우기 대비를 해서 옆에다가 배수로를 다 파라고 그랬는데 현재는 나무 벌목만 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토사현상은 없어요. 토사현상은 없기 때문에 나무 뿌랑지를 캤다든가 흙을 갖다가 토지를 갖다가 흔들어 놨으면 토사위험에 대해서 저희가 방지책을 세웠을 건데 어저께도 갔다 왔지만 전혀 뭐 그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만약에 저희가 뿌리를 건드려 놨으면 그때 그 회사 측에다가 옆에다가 전부다가 배수로를 파라 그리고 천막을 덮어라 그래서 그쪽으로 그렇게 협의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 하기도 전에 비가 왔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네, 됐고요. 그 지금 제가 그 현장을 6월 25일 갔다 왔는데 그 모니터를 좀 봐 주시면 쭉 한번 이렇게 좀 모니터를 넘겨 봐 주세요. (모니터의 사진 넘기고 있음) 계속 넘기세요. 지금 현재 보시는 그 모니터, 그걸 스톱해 주시고요. 이게 지질조사를 한 거 같아요.

문화재 지표 시굴조사한 겁니다.

네, 자갈, 조금 다음 단계로 넘겨보세요. 다음 네, 자갈층이 좀 보여요. 그지요? 눈에 보이지요. 네, 넘겨주시지요. (모니터의 사진을 보면서) 저게 6월 25일자인데 그 후로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더 저거보다 훨씬 더 진행이 됐는가요?

아니요. 지금 비가 오기 시작해 가지고 안 건드렸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비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 중에서 장비 투여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고 또 한 번에 많은 인력과 많은 장비를 투여한다고 그래서 공기가 단축되는 거는 아닙니다. 항상 이런 점 유념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중간에 보시면 자세히 보셨는지 몰라도 묘지가 있어요. 묘지 파악한 개수가 있습니까?

저는 묘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혀요?

네.

다시 한 번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묘지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묘지 중에서도 저게 오래 된 산이라 무연고묘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연고묘 공고일자가 얼마 되시는지 아세요?

중앙지에 하나, 일간지에.

아니, 공고일자요.

공고일자가 한 달, 한 달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이요? 국장 증인께서 아시고 계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6개월입니다. 어느 부분이 맞는지는 판단해 보시고 6개월 동안 공고를 공고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무연고묘가 나왔을 때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부분이니까 확인해 주시고 그 공사에 무연고묘 때문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반드시 있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사전조사가 물론 지질조사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다 그러는 거는 아니지만 여기와 같은 경우는 그래도 56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또 고초 끝에 일궈낸 그런 사업인데 이 세계유기농대회와 맞물려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이런 대체부지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증인께서는 또 그렇게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유기농대회와 맞물려 있는 그런 대체부지라고 생각을 했고 또 성공적인 우리 세계유기농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 유기농단지도 보다 더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서 좋은 장소로 만들어야지만이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한 거만큼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년퇴임을 이렇게 하시게 되니까 다음 후임자에게도 이 부분을 반드시 좀 구석진 부분까지 잘 인수인계하셔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 한 55억 돈이 들어갔는데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 문제가 어차피 우리 증인께서는 유기농업과 후임자 과장님과 이 사업이 연계됩니다. 좋은 결실이 되어서 상당히 대체농지를 하면서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이게 부정적인 면도 있었고 많았어요. 지금 증인께서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짚고 넘어갈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증인의 후임자를 위해서 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사내역서를 보니까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모든 토목의 기본은 문화재, 지표조사, 두 번째, 아까 얘기하신 토양지질검사를 안 했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그 농장주한테 전에 개간할 때 보니까 토질이 좋았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을 삼아서 예산문제 때문에 지질검사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여기에 내역서에 보면 경계측량비만 지금 우리가 시에서 예산 잡은 게 5,400만 원 돈입니다. 경계측량만 하는데, 지질검사를 하게 되면 제가 저번에 팀장님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돈 1,000만 원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설계도면은 지질검사나 지형에 따라서 설계도면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여기 서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들으니까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은 안 미쳤고요. 저희는 하여간 빨랑 할 생각에 좀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제181회 제1차 정례회 속기록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보시면 제181회 제1차 정례회 2010년 제2회 추경 예결위에서 우리 증인께서 하신 얘기가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속기록에,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걱정할 거 없으십니다. 좋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유기농 저거는 딴 데 아까 얘기했듯이 오염이 안 되어서 있는 그대로 흙을 사용하셔야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걱정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또 자료까지 제가 직접 찾았습니다. 하신 얘기를. 저기 은성 씨! 아까 한번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이 한번 비쳤는데 제가 사진 찍은 것 좀 한번 보여 주세요. (모니터의 사진을 보면서) 이게 잠깐, 이게 문화재 발굴 지표조사한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이게 불과 1m에서 2m 문화재 발굴을 하면서 흙을 파낸 토사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스톱. 한번 우리 국장 증인도 한번 보세요. 이 상태에서 유기농시범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을까? 이 지질은 더 깊이 내려갈수록 자갈이나 암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 우리가 하우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양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증인 한번 개인이 편안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6월 14일 날 마지막에 입찰을 하고 입주농가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농민들하고 거기 돌 같은 게 문화재시굴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잔잔한 돌들이 나오더라. 그러는데 그 부분을 참 걱정이 많다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가 유기흙도 지금 1만 톤 정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1만 톤 정도 받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일부 쌓아 놨습니다. 비가 와 가지고 지금 그것도 중지시켜놨는데 현장에서 유기질로 된 흙을 지금 받아 놨어요. 받아 놨는데 그때 농민들 하는 말씀이 이거 그대로 전합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아이, 그러면 새 땅 파는데 그 정도의 돌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돌 잔잔한 돌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골라 가면서 하고 또 흙 갖다 놨으니까 필요하면 그것도 얹고 사실 농사짓는데 작물들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 부분은 너무 걱정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사실 마음을 좀 놓고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장님이나 여기 위원님들은 걱정되시는 부분이 많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 나머지 남아있는 그 실무자들이 농민들하고 상의를 잘 해서 그 정도는 어떻게 그렇다고 지금 다른 데다가 이거를 다시 또 옮기자는 것도 그렇고 흙을 또 어디서 많이 들어오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돌을 골라 가면서 좋은 흙을 우리가 지금 회사 측하고는 공사를 하면서 좋은 흙은 다른 한쪽으로 좀 밀어 놔 줘라 그러면 나중에 농사지으면서 나중에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흙을 좀 더 갖다가 좋은 흙을 갖다 넣을 필요가 있을 때는 그 흙을 갖다 넣게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저기 증인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우려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질검사를 1,000만 원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거고 설계를 우량성토를 다른 데 집하를 해서 이런 부적합 토양이 있을 때 옮겨 줘야 되는 거를 설계에 반영해서 내역이 산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증인께서 얘기는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 정도 돌이야 뭐 해서 된다 이렇게 해서 안심을 놨다 이러는데 이게 여기에 있는 내용이 처음과 끝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울 수도 없는 속기록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누구나 갖다 놓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할까요? 그 유기농단지하시는 분들 지금 한번 부르셔서 저 사진 보여 주고 일일이 골라내서 저거 농사지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직접 한번 물어볼까요? 누가 봐도 저 상태면 어떻게 하우스농사는 미세한 하우스농사는 작물이 큰 게 아니에요. 시금치나 상추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런 강자갈이 들어가면 농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게 좋은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 그러면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나와서 이 토양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랬지요?

네.

여기에 보시면 ‘와부읍 도곡리 이전예정지 토양의 종류와 특성’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냐고 그러면 ‘충적층을 모재로 한 충적토로서 선상지에 분포하여,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심토는 진갈색 내지 갈색의 자갈이 있는 미사질식양토이다. 자연비옥도는 보통이고 유기물 함량이 매우 적다.’ 농사를 지으려면 유기물 함량이 높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유기물.

하하,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토양관리상 유의할 사항은 유기물, 석회 및 삼요소 등의 토양검정시비로 지력을 증진시켜야 된다. 그리고 부곡통이라는 또 명칭이 있습니다. 여기도 다 자세히 보시면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여기도 염기치환용량 및 염기포화도는 보통이다. 토양은 밭이나 특히 과원으로 과수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 증인께서 국립농업과학원에 전문가한테 토양의 전문가 박사들한테 자문까지 구한 자료가 양호하지 않은 일부 내용을 보면 부적격한 판정이 내려졌는데 아까는 거기서 괜찮다고 농사지어도 괜찮다고 그랬다면요. 그런데 이분들이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써 주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증인, 제가 이게 우리 증인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체적으로 농사에 대한 재고 문제가, 다른 데 옮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결과물이 부적절하게 나타났는데 그냥 증인이 얘기하시는 게 농사짓는 사람이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누가 이해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록 1m에서 1.5m 팠지만 여기에 공사도면을 한번 보시면 한 단, 두 단, 세단, 네 단, 다섯 단이 있습니다. 지의 표시가 한 단에 3m씩 납니다. 여기에 보시면 참 42, 37, 이러면 5m입니다. 네! 두 단이, 그러면 한 단에 2.5m에서 3m씩 납니다. 그러면 토질이 5m로 저기서 밑에 팠을 시에 저런 흙이 나오겠습니까? 더 강짜 흙이 나오지요. 우리가 기본적인 토양을 깊이 팠을 때는 저 위의 거보다 더 우량성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표피 아까 사진 빨간 흙은 실질적으로 일부만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면적은 다 저거보다 더 심한 토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되나? 여기 한번 도면을 자세히 보세요. 이게 다 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층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양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조사를 안 하셨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보니까 갑, 을, 병으로 나눴구만요. 갑은 남양주시, 을은 그 땅 지주, 병은 영농 하는 분 해서 여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협약서 체결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우스대 이런 거는 갑이 나중에 갖는다, 소유를 하게 된다. 하우스대 10년 쓰고 난 다음에 가져봤자 그거 고물처리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조건을 말이야, 을한테 다 줘 버리고 단지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병에 대한 형질변경되어 갖고 병에 대한 10년 동안 하면서 엄청난 예산인데 수익을 주는 거예요. 전용부담료 이거 내십니까? 농지.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업용이라 면제됐고요.

면제됐어요?

네, 생태보존금만 3,600만 원 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 농지로 전용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여기서 아까 내가 가서 내가 처음 한번 읽어 봤는데 상당히 불합리해요. 10년 후에, 5년 후에 협의하에서 5년을 연장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게 자연이 있는 상태에서 토양이 친환경 유기농공법에 적합한 토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5,000㎥ 들어왔지요?

네, 지금 5,000㎥.

5,000㎥입니다.

좀 더 들어왔지요. 7,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2,000㎥가 더 들어왔어요? 근래에.

네, 최근에.

그러면 그게 들어온 게 지금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9공구 거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9공구?

네.

네, 그러면 거기서도 9공구에서 들어왔지만 거기서 사용했던, 네? 토사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민들이 농사짓던 그 흙을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거는 아니지요. 농민들이 농사짓는 거는 표층이 1m뿐이 안 되지만 거기서 한강개발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표층에서 깊이 얼마를 절토를 해서 가져온 겁니까?

절토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 농사짓는 거 있잖아요. 그 흙을 긁어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한 군데에서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는 또 너무 많이 하면 물이 찬대요. 그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농사짓던 그 흙을 깎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요. 우리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기존에 흙을 아무도 오염되지 않는 흙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니, 그 흙은, 그 흙은 농민들이 유기질화 만들어. 지금 이 땅이 영양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영양가 있는 그 유기질화 여태껏 한 농사된 유기질흙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받은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가서 농사짓는데 유기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몇 전을 깔아야 되지요?

네?

하우스농사를 지으려면 몇 전을 깔아야 되지요?

글쎄, 한 20전 정도 깔면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깔 양은 좀, 글쎄요, 아직 제가 그거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저희가 갖고 올 수 있는 게 애초에는 3만㎥ 정도를 받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증인!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토질이 나쁘니까 거기서 1만㎥ 정도 가져온다고 그랬지요?

네, 지금 1만㎥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이런 얘기, 그러면 우리가 로터리 치고 그러려면 몇 전을 깔아야 됩니까? 10전이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기본적인 농사를, 그리고 지금 또 증인께서 20전이면 됩니다 이랬어요. 네? 그런 기본적인 유기농업과에서 농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로터리 치는데 이런 게 있어서 20전을 깔아서 로터리에 다 걸리지 안 걸리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는 아시어야지요. 기본적으로 40전에서 50전을 우량성토를 복토를 해 줘야 농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자가 하는 얘기도 10전이면 됩니다. 20전이면 됩니다. 이게 어디 농사를 하는 담당자들이 기본상식도 모르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거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날 55억 돈 들여서 땅 갖다가 해 주는 거보다 기본적인 거를 아시고 농민들한테 대화를 하고 전달을 해 주고 올바르게 그분들이 쓸 수 있는 대체농지를 만들어 주실 줄 아셔야 되잖아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할 얘기가 많고 자료준비도 많이 했거든요. 더 여기서 깜짝 놀랄 답변을 내가 들으려고 그래도 차마 답변을 못 하실 거 같아서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대체농지에 대해서는 이걸로 더 이상, 이 정도 얘기하시면 위원님들이 무엇을 걱정을 하고 얼마큼 관심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토양은 저거하고, 거기에 대체농지가 몇 농가가 들어가는 거지요?

서른두 농가에서 한 농가는 지금 외부에다가 땅을 준비를 했고요. 서른한 농가가 들어갑니다.

서른한 농가요?

네.

지금 필지를 잘라 놓은 거는 다 이렇게 주인이 지정이 되어 있나요?

아직 지정 안 했어요. 하우스 지금 그거는 저희가 영농조합법인 안에서 결정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도면을 보니까 스물 몇 분이 인쇄가 됐는데 여기서 잘라 놓은 거는 스물세 군데로 잘라 놨어요. 필지를 여기에, 그래서 우려되는 거고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들이 농사를 짓게 해 주는 거예요. 다, 그렇지요?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부수적인 자재까지 다 주는 거지요? 관정 파주지 하우스 꽂아 주지 저희가 예산 갖고 다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그분들은 나중에 들어오셔서, 농기계는 혹시 포함 안 된 거지요?

네, 지금 농기계 포함 안 시켰습니다.

그분들이 갖고 계시니까, 그분들은 몸만 와서 기본적인 단지조성만 해 놓으면 거기에서 농사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오히려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또 우리 증인의 대를 물려받아서 또 사업을 지속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거 하실 때는 기본적인 상식을 아시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그분들이 농사짓는데 불편 없게끔 최대한 협조 좀 해 주시고 완벽한 대체농지조성이 될 수 있게끔 관심 가지세요. 저는 1차적으로 이거만 질의하고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대체농지와 관련해서 질의 좀 더 할게요.

네.

애초에 기존 하우스 하던 자리에 그 토질을 토양을 운반해 달라고 요구했었지요?

네, 그렇지요.

그 하우스농사 하는 분들이.

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줬는데 지금 4대강 사업하는 사업체에서 옮겨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시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지요?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분들 시설보상 다 해 줬지요?

네.

다 해 줬지요?

네.

대체부지 확보해 줬지요?

네.

거기다가 또 시설 또 해 주지요? 시예산 가지고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지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 해 줘야 될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자갈논, 자갈밭 흔히 있잖아요. 있을 수 있지요. 산 개량하고 하는데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채소시설 하는 분들하고 대화가 되어서 본인들이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답변 나왔지요?

그렇지요.

그랬으면 그렇게 하게끔 시에서 해 주시고 더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네, 이상이고, 그다음에 우리 토양개량제 공급을 하지요?

네.

연중에?

네.

언제쯤 하세요?

지금 3년 주기로 한 번씩 하는데요.

몇 월 달에 하세요?

3월 달에 저희가.

3월에?

네, 3월 달에 그것도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조금 해빙기가 되기 전에, 네? 농지의 출입이 쉬울 때 그때 좀 공급을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보급시기를 좀 당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는 또 구제역 피해농가 보상금 지급을 해 줬지요?

네.

93쪽에, 거기 보시면 젖소목장하시는 분들 유대가 다 100% 안 나간 거 같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는 그 생활안정자금하고 유대하고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1차적으로 국비관계는 다 나갔어요. 유대관계가요. 네, 국비로 세워서 나간 거는 다 나갔고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5농가가 유대가 안 나갔는데 6농가가, 그지요?

네.

이거는 나갈 거지요? 앞으로.

그렇지요. 나가지요. 나갑니다.

네? 나갈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공직생활은 37년을 했습니다. 37년을 했는데 하여간 후회 없이, 후회 없이 공직생활을 한 거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현경 과장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농담으로 행정사무감사장에 서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좌우지간 끝까지 진짜 어려운 자리에 피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당당하게 후배들을 위해서 모범을 보이신 거에 대해서 아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우리 57만 남양주, 저희도 남양주시민의 한 사람이니까 57만 남양주시민하고 끝까지 좋은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축복된 일만 있기를 아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동안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뭐 아까 이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공정률이 74.1%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증인께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네.

아시는 대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박물관동은 골조가 끝나서 내부에 닥트공사라든가 소방공사, 또 전시물 이렇게 지금 현재 착착 진행이 돼 있고 또 파머스마켓동은 현재 빔이 설치가 완료돼서 지하층이 현재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1층하고. 그래서 2층에 바닥면을 칠 준비가 돼 있고 온실동 같은 경우는 현재 골조는 돼 있고 현재 유리는 아직 작업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조경 일부가 돼 있고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배수로라든가 우수관 이런 것들이 현재 돼 있고 그다음에 전기나 아니면 또 수도관 이거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된 증인께서 파악된 공사부분이 우리 계획공정표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계획공정은 6월 30일 현재 75.92%입니다, 저희 예정공정표가. 그런데 현재 실적은 74.01%로서 약 한 2% 이내에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네, 2%, 2% 이내. 그러면 제가 이따가 모니터를 한 가지 한 가지 보면서 또 공정표를 보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시물품도 중앙일보에까지 이렇게 신문광고를 내면서 애를 써 주셨는데 현재 박물관 전시물품 접수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저희가 612점을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네, 그러면 612점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더 구입을 해야 될 나머지 잔여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1차와 2차에 걸쳐서 구입했고요. 또 앞으로도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양은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박물관을 만들면서 컨셉에 맞는 그 유물은 다 구입됐고요. 다만 좀 우려스러운 거는 대표적인 유물이 많이 구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을 저희가 나름대로 유기농학자나 유기농관계자들한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612점 가지고는 어느 정도는 대체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전시는 가능합니다.

네, 전시부분은, 그 결과물이 나와야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직은 본 위원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이 아니, 우리 전시물품이 향후 또 대체, 어떠한 이유가 됐든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도록 하겠고요. 모니터를 보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사현장에 대한 1시간 정도 제가 이렇게 암행을 한 부분인데 짧은 시간 내에 또 비가 그날 많이 왔어요. 그래서 자세한 부분까지는 많이 살피지 못했는데 주변에 뭐 장화를 신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관동만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온실동이나 이런 거는 전혀 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먼발치에서만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제가 본 그 현장부분만 좀 말씀을 모니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면서) 자, 첫 번째 보이는 저 부분이 슬라브 천장을 보면 코아작업을 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때 마침 가니까 저 가운데 네모나게 뚫린 부분 저기에 발판을 놓고 그 위에서 뭐를 깨는지 함마드릴을 가지고 계속 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좌측에 있는 구멍이 몇 개 있는 부분은 그 코아작업을 해 놓은 거고 하얀색 전면에 보이는 배관 밑에 그 부분도 코아로 이렇게 뚫어 놓은 부분입니다. 이 때 제가 갔을 때 함마드릴로 깨고 이런 부분이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배관작업하기 위해서 사전에 위에 구멍 뚫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관도가 분명히 충분히 도서에 있는데 설계도서에, 슬리브를 묻지 않고 저렇게 코아드릴로 마구 뚫어 대고 또 함마드릴로 깨야 되는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애초 당시에 배관이 지나갈 자리들은 레미콘을 타설하기 전에 슬리브를 묻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슬리브를 안 묻었기 때문에 코아로 저렇게 구멍을 뚫게 됐죠?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

네.

그 답변은 감리단장께서.

자, 답변이 우리 증인께서 안 되시면.

참고인.

참고인으로 하겠습니다.

박인제 감리단장 참고인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나오셔서.

현장소장님이 하는 것이.

아, 현장소장님이 하시죠.

안병서 현장소장님, 나오셔서.

안병서 안병서 현장소장입니다.

네, 작업하시느라고 또 일선에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전자에 이런 말씀을 먼저 현장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장에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을 질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껏 애로 끝에 유기농대회라는 이 부분이 모든 것이 절차상 통과가 돼서 이제 막바지에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왔는데 잘 해 보자는 의미에서 그것이 집행부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세계유기농대회를 잘 치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런 부분에 어떤 과정이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과 아울러 그래도 역사적으로 계속 남아야 될 박물관이기에 시공상에서 잘못된 부분 이거는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시정을 하지 않으면 향후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이 하자로 발생이 돼서 지속적으로 시에서 안아야 될 이런 병패로 남게 되기에 지금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몇 가지 어떤 그 부분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현장에 도작했을 때 저 발판 위에서 그 위에 층인데 현재 그 부분은 1층 부분이고 2층에서 함마드릴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작업이었습니까?

안병서 네, 그 부분은 우리가 거푸집 해체작업을 완료를 했는데 그 부분에 꺾어진 부분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콘크리트가 거푸집을 조금 감싼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할석작업을 하고.

하스리작업인가요?

안병서 네, 할석이라고 그러죠.

일본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안병서 아,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유로폼을 아직 떼지 못한 부분을 떼느라고 그 할석작업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것은 지금 소장님께서는 조금 잘못 판단하셨고 제가 저 밑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있는데 콘크리트 덩어리가 유로폼을 박리하는 작업이 아니고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안병서 그래서 그 콘크리트가 그 부분에 콘크리트 타설과정에서 외부로 누출돼 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만 되니까 그거 비 오는 날 할석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분명 끝까지 가서 접근을 한 결과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됐고요. 자, 슬리브를 묻지 않고 코아작업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안병서 슬리브작업이 잘 진행은 됐습니다. 잘 진행이 됐는데 한두 개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저 부분은 둘, 넷, 여섯 개, 일곱 개 지금 여섯 개 부분은 코아작업을 한 것이고 하나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게 슬리브를 묻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병서 네.

거꾸로 역으로 1개는 코아작업을 하고 6개 부분은 슬리브를 묻었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코아작업을 하게 되면 철근이 같이 잘려 나가게 되죠?

안병서 네, 그렇습니다.

철근과 레미콘은 함께 만나야 그 구조상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안병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근이 잘려 나가게 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죠?

안병서 그 주근을 건드리게 되면 그런 사항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슬리브에서는 큰 영향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그 주근 자, 지금 보부분이 보이는데 슬리브부분을 저렇게 우측에 지금 박스 형태로도 잘라내고 코아로도 이렇게 뚫어졌는데 저 부분이 어떻게, 물론 구조적으로 견딜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역사성을 띠는 장기적으로 계속 남아야 되는 그런 부분의 건물인데 분명한 것은 저 위에 화장실이 됐든 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공간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도면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라도 슬리브를 묻어서 배관을 한 경우와 코아드릴로 이렇게 시공을 한 경우하고는 방수층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때 더 문제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병서 네,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수작업을 아주 밀실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수층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의에 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현장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경험했던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서로 편안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답변에 임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병서 감사합니다.

다음 좀 넘겨주십시오. 네, 그전 거요, 창호부분. 자, 창호 부분이 그때 막 시공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저것도 레미콘 타설 시에 창호 밑 부분을 보시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게. 둥그렇게 까만 부분도 보이죠? 그러면 레미콘 타설 시에 레미콘 물이 덜 들어가는 거죠, 콘크리트량이. 그래서 땜빵을 해 놓은 모습인데 저 땜빵 자체를 몰탈로만 해 놨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안병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밀실하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할 겁니까?

안병서 네, 그 부분의 원인이 뭐 잘 아시겠지마는 창호하고의 공기구멍이라도 뚫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저거보다 조금 나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겠지마는 콘크리트 타설과정에서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부분은 아주 밀실하게 채우고 창호설치하기 위해서 각재가 들어 있는 그 부분 제거하면서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물이라는 부분이 외부에서 타고 들어올 때 창호부분을 가지고 타고 들어오는 건 아시죠?

안병서 네.

창호 주변에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이 돼야지 만이 그와 같은 부분들도 후에 차후에 하자발생되는 요인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저렇게 몰탈로 땜빵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레미콘으로 타설을 해 주시기를, 재타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 부분은 한옥구조로 정자를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병서 네, 맞습니다.

제가 방문을 한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저 목재들이 한옥 목재들이 그대로 다 비를 맞고 있었어요. 제가 한옥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있어서 시공현장 이런 부분을 그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우기철에는 특히나 천막으로 지붕을 씌워 놓고 한옥은 시공을 하게 됩니다. 또 작업자들이 이 뙤약볕에서 작업하는 부분을 작업효율성·능률성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천막을 쳐 놓고 하는 것이 상례로 돼 있는데 비를 잘 맞고 이렇게 서 있더란 말이죠. 자, 천막을 씌우고 작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병서 위원님 말씀대로 천막을 쳤어야 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아랫 부분에는 천막을 치고 작업을 했었고 이 부분은 미처 작업 그 천막을 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그 마감은 지금 같은 경우 방목처리가 돼 있는 사항이고 또 오일스테인으로 깨끗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가 그쳤으니까.

아니,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요. 목재가 비를 맞았을 때 발생될 수 있는 현상들을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스테인 이런 부분은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칠 방법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 상태에서 지금 오일스테인을 다 입힌 상태입니까?

안병서 아닙니다. 추후 해야 될 작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럼 목재가 원목인데 원목색깔 그대로 유지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목재가 저 비를 맞았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안병서 아무래도 물기를 머금고 그 ......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기철에는 특히나 이 곰팡이균들이 극성을 부리는 이런 관계가 있지요. 본인의 어떤 현장경험으로도 원목을 사용했을 때 그 곰팡이가 필 수 있는 확률이 비를 맞게 되면, 또 습도가 많은 이런 부분에서는 비를 맞지 않아도 곰팡이가 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 원목색깔 그대로 저기를 오일스테인을 바른다니까 원목색깔 그대로 유지를 할 것 같은데 곰팡이가 피게 되면 그걸 약품을 써서 제거를 한다 그래도 원목색깔이 퇴색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단청을 입힌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그러면 그건 커버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원목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를 맞게 하지 않는, 지금 비만 안 맞게 되면 저기서는 습도 부분은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 나무색깔을 그대로 보존을 하는 건물인데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목재는 저건 어떤 패널도 아니고 원목기둥상태 이런 부분 속에서 물을 먹게 되면 부패의 어떤 가능성이 급작스럽게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목재가 썩는 이유는 물의 흡입속도와 발산속도가 5대 5로 같아야지만이 썩지 않는 부분인데 덜 마른 상태에서 오일스테인을 도포를 하게 되면 칠에 의해서 물 부분이 증발이 안 되겠지요. 된다 그래도 더디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향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저러한 부분들 본 위원의 어떤 경험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현장소장님이 오히려 말씀을 하셔도 저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이 부분이 제가 소장님을 뵀을 때도, 가장 우측에 있는 계단인데 저 부분을 후에 제가 도면검토를 해 보니까 옥외공원이 설치가 되더라고요.

안병서 네, 맞습니다.

네, 옥외공원이요. 옥외공원으로 관람객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단이 저게 되겠지요.

안병서 네.

그런데 저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저 앞쪽에 파란 포장 있는 부분부터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안병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부 계단을 올라와서 계단참 부분이 있고 다시 또 계단을 올라와서 2층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측에 저 철근이 박혀 있는 것과 밑에 또 좌측에도 우측에 철근이 박혀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그때 여쭤 봤을 때 저 부분이 뭔가? 계단 전체 폭을 계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철근이 박혀 있는 부분은 화단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안병서 네.

그렇게 되면 전체 폭이 도면치수에 2,900이더라고요. 2m90이지요?

안병서 네.

그러면 저 화단, 양쪽으로 화단을 완성이 됐을 때 형성을 해 놓으면 직선통로는 가운데가 900밖에 안 남더라고요, 치수상으로.

안병서 그 당시에는 저도 그 설계의도를 몰랐는데 위원님이 오셨다 가시고 난 뒤에 그 설계의도를 알아 보니까 많은 인원이 저 계단에 몰릴 때 한꺼번에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한 번에 계단참에서 한 번 쉬면서 길을 약간 틀어 주는 그런 걸 기대했던 그런 설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이 디자인하고 설계를.

제가 묻는 말씀보다 먼저 이렇게 미리 답변을 해 주시는데 물론 전에 뵌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게 해 줄 수 있는데 자, 직선통로가 양쪽 그 화단을 빼고 나면 900밖에 안 남는데 900이라는 치수는 사람이 교행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치수입니다. 우리가 어깨넓이가 좌반 450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어깨가 부닥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더구나 박물관이라는 어떤 그 건물특성을 고려를 한다고 그러면 저 계단 전체를 풀로 사람들이 차서 오르내릴 수 있는 경우도 맥시멈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하는 설계자 의도는 내부인테리어 겸해서 아이디어는 좋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계단부분은 기능성이 더 먼저 부여가 돼서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인테리어요소가 먼저 반영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이라도 본 위원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 설계변경할 수 있는 이런 거리들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제가 강요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설계자의 어떤 의도가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야외공원으로 내려오는 유도계단인 만큼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저 계단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의견을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서 네, 위원님 말씀은 많은 인원이 있을 때 그런 기능적인 사항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해 보니까 설계자의 의도도 맞지 않나. 콘서트 현장 같은 데 갔을 때 사람이 한꺼번에 내려온다든지 할 때 뒤에서 사람들이 밀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런 중간에 휴식공간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자, 계단을 내려가면 휴식공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게.

안병서 아니, 휴식공간이라기보다도 한 숨을 쉬고 방향을 틀어서 간다는 그런 의미죠.

계단참의 역할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긴 계단을 한꺼번에 오르게 되면 무리가 가니까 중간에 잠깐 머뭇거리다 갈 수 있는 게 계단참의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저의 어떤 생각도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기능 면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강요치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지 의견수렴을 해서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존치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좀 보여 주시죠. 단열재가 벽면에 붙어 있는 모습인데요, 저렇게 뜯어냈어요. 저건 왜 저렇게 된 거죠?

안병서 저 부분은 포켓도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저 단열재의 역할은 단열재가 아니고 거푸집 역할입니다. 저거 전체를 다 뜯어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깔끔하게 미처 뜯어 내지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 문 프레임을 설치할 때 저 부분을 완전히 떼어 내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열재가 필요치 않는 부분으로 저도 판단을 현장에서 했습니다. 근데 전기박스가 우측에 3개가 나란히 있고 지금 뜯어낸 자리에는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혹시나 전기박스를 찾지 못해서 저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안병서 네, 맞습니다. 저 부분 다 뜯어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거푸집 역할입니다.

다음, 그 부분이 한 세 커트 정도 되는데 네, 그 부분 놔두시지요. 저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병서 박물관동 계단실로 옥상 올라가는 콘크리트 벽체입니다.

네, 알고 계시네요.

안병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어치기를 한 부분입니다.

네, 알고 있고요. 자, 이러한 것은 물론 시공 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되지요?

안병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을 문제가 되는 것을 보완하는 차후 조치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거푸집을 대 놓고 마지막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청소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청소는 잘 하셨지요?

안병서 네, 그렇습니다.

네, 잘 하셨으리라고 저도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러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청소를 이행하지 않았든지 안 그러면 미처 이물질들을 발견하지 못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에 보면 가로 횡근이 보여요. 그게 한 16mm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재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저 부분은 아까도 보면 기둥부분이 안 나왔는데 콘크리트 레미콘 타설이 잘못돼서 곰보가 난 부분을 전부 일관해서 몰탈로다가 땜빵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저 부분만큼은 몰탈 땜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을 하게 된 부분인데 저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하지 않으면 몰탈 땜빵으로 이어졌을 것 같은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안병서 그 부분은 파치 부분파치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무수축강도가 400kg짜리로 몰탈을 주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대로, 저 부분도 지금 곰보가 난 상태인데 저러한 부분들도 조금씩, 땜빵부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도가 더 높은 그런 자재를 사용을 해서 재시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병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현장주변에 몇 가지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서 사진에 담아 봤습니다. 전 거, 철근 아까. 철근부분이 여러 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요. 그 관리가 철근관리가 좀 소홀히 된 부분을 여러 곳에서 좀 보게 됐습니다. 저러한 것들은 철근이라는 것이 구조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충분한 자재인데 관리소홀로 인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느낌만 조금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병서 저녁에 작업종료 시 아니면 비가 올 때 작업종료 시 그때 바로 조치를 했어야 할 부분인데 그때 바로 조치를 못 하고 방치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바로 야적장소로 옮겨서 똑바른 보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야적된 장소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저기는 현장이 좀 떨어져 있는 관계로 저 상태에서도 조금 높게 굄질을 하면 충분히 그 현장 옆에서 관리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편의성은 서로가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 넘겨주시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 아까 우리 공원 쪽 이런 부분이죠. 외벽 쪽인데 저게 보호벽을 보호블록을 6인치를 저 부분에 쌓게 돼 있더라고요.

안병서 네.

그러면 저 벽면에 방수는 외부에서 하는 겁니까, 내부에서 하는 겁니까?

안병서 내부에서 하는 겁니다.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안병서 네, 그래서 저.

그러면 외부에는 흙으로 메워져 있지요?

안병서 외부에는 단열재를 대고.

아니, 물론 단열재가 들어가고.

안병서 네, 단열재를 대고 흙을 메웠습니다.

네, 흙이 들어가죠?

안병서 네.

그렇게 되면 내부방수한 결과 지금 저 옆에서는 6인치 보호블록을 쌓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지금 저 부분 블록시공 했습니까?

안병서 안 했습니다.

아직이요.

안병서 네.

저거가 비가 샌 겁니까? 아니면, 소장님 보시고 말씀해 주시죠.

안병서 그 1층이 농기구 보관실인데 벽체슬리브가 있는데 그 슬리브에 파이프를 놓고 주변 방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방수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을 완료하고 이 부분도 2차 방수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방수부분을 더 넘겨주세요. 전체가 다 그래요, 저 부분이. 지금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 취약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쪽 벽면이 전체 흙으로 묻히는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것이 지금 지적이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저희 관공서 건물들이 거의 우기 때 되면 새지 않는 건물이 없을 정도로, 농담 삼아 아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리 의회 지하주차장에서도 우산도 쓰고 올라와야 돼요, 주차장 안에서는. 그래서 이게 관공서 건물이 비가 이렇게 새냐? 제가 여쭸더니 한 의원이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고려할 때 저것도 충분히 지적이 오늘 되지 않았으면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장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다행히도 사전에 발견이 돼서 시정조치를 하고 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마련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부분은 완벽하게 다시 재시공이 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병서 네,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재시공을 하더라도 다시 저 방수가 완벽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보호벽을 쌓게 되면 사실 없는 겁니다.

안병서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생각입니까?

안병서 재시공 후에 보호벽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재시공을 하고 나서도 우기철을 맞지 않으면 재시공한 방수층이 완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방법이 있냐? 네, 묘연하실 줄 압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외부 쪽에 흙이 묻히는 부분에 단열재가 시공이 되게 돼 있어서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흙에 묻히는 부분은 우리 그 단열재 중에서 나무와 흙이 단열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단열재 부분이 거기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단열재 자체가 외벽에 붙어 있으면, 지금콘크리트 타설할 때 붙여 가지고 단열재를 시공하시는 거죠?

안병서 그 부분은 아닙니다. 흙에 묻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병서 아니요, 흙에 묻히는 부분은 단열재를 외부에서 따로 붙였습니다.

따로 붙였어요?

안병서 네, 흙을 되메우기 전에.

그러면 따로 단열재 시공을 하기 전에 콘크리트면에 그 작업하신 내용은 없습니까?

안병서 네, 핀을 따고 그 핀 딴 자국에다가 아스팔트로, 그리고 조인트를 이런 부분들을 아스팔트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핀 딴 부분과 조인트 부분만 아스팔트로 이렇게 하셨다는 부분인데 소장님,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흙의 닿는 부분은 습기하고 같이 닿지 않습니까?

안병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방수층이 뚫릴 걸 염려해서 그 조인부분하고 핀 딴 부분만 이렇게 아스팔트를 도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도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전체 콘크리트면을 우레탄 방수까지 하지는 않았어도 아스팔트를 발라 주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콘크리트가 습을 먹게 되면 그게 오랜 세월이 가면 철근이 부식되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방수 자체는 내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차단을 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외부에서 습을 먹는, 어쨌든 흙을 통해서 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차단을 하고 2차적으로 내부에서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콘크리트 벽체 자체가 구조체니까 그 구조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아스팔트 정도는 발라 주고 그러고 단열재를 시공을 했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 좀 남습니다. 이 부분은 도면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요사항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물 새는 부분이니까 다시 재시공을 하시고 확인 후에 보호벽을 쌓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부분이 이제 기둥 부분인데요. 저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면이 고르지 못해서 몰탈로 땜빵을 해 놓은 이런 부분이 됩니다. 특히나 이 기둥부분은 중요한 주요 구조부 중에 하나인데 저 사진을 보시고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병서 이 부분은.

뭐 똑같은 질의인데 답변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거 다시 긁어내고 강도 높은 걸로 땜빵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안병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치된 내용을 사진기록으로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병서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가 이제 철근 메인보관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녹이 난 모습이, 저 날도 비가 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넘겨주시죠. 그 옆에 또 철근을 덮어 놓은 건데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니까 녹이 더 잘 슬라고 천막을 덮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사진 보시고 소장님 생각 잠깐만 좀 말씀해 주시죠.

안병서 하여간 그 철근 보관에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좀 더 신경 써서 철근보관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잠깐 설명 해 주시죠.

안병서 네, 우리 몸으로 치면 뼈지요. 건물의 구조체에 수명을, 힘과 수명을 하는 거죠, 처음.

네, 그 정도로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구조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철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도로공사에서 가끔 보게 되면 철근 한 개 한 개를 다 덮어 놓은 이런 쌓아 놓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정밀시공까지 요구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되는 박물관의 건물인데 좀 아쉽다는 이런 생각과 함께 이제껏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들은 앞으로는 한 가지도 그렇게 재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소장님께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넘겨주시죠. 여기도 어떤 구조물이 들어가는지는 모르는데 저 밑에 기초 콘크리트가 쳐진 것 같고, 물속에 잠겨 있으니까 보이지를 않는데 철근이 단근으로 이렇게 배근이 돼 있습니다. 저 우측 코너 쪽에 보면 저기를 삽으로 조금만 파 놨어도 저 물이 고여 있지 않았을 겁니다. 철근이 저렇게 물에 잠겨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현장관리 소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안병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배수작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배수작업을 완료해서 물을 다 뺐습니다.

네, 다음 넘겨보시죠. 나머지는 지금 저 부분이 파머스마켓 부분인데 6월 27일 날 제가 간 것 같습니다. 며칠 지금 지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서포트가 이렇게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고, 이제 공정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각 공정별로 아까 74.1% 전체공정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 단장님께는 좀 여쭙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안병서 네.

그날 제가 공정표를 소장님께 받아 왔는데 저 나름대로 공정표를 분석한 결과를 갖고 조금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4.1%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5월 넷째 주까지 5월 말까지 그 시공이 완료돼야 되는 것이 공정표를 보면 자, 묵은 콘크리트 부분하고 방수·조적공사가 5월 4주까지 완성토록 되게 돼 있습니다, 저 공정표를 보시면. 공정표 가지고 계시죠? 맞습니까?

안병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 6월 넷째 주였어요. 한 달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5월 넷째 주에 조적공사, 방수공사가 이미 완료가 됐을 시점이라고요. 근데 내부 커튼월 부분은 다 쌓여졌고 보호벽 부분이 조적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이라는 어떤 차이가 있는데, 완료시기가, 소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병서 아, 그 부분은 제가 그날 드렸던 공사예정 공정표는 지난번에 제출했던.

이거거든요.

안병서 네, 제출하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공정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가짜를 주신 겁니까?

안병서 아니, 가짜가 아니라 이게 공식적인 공정표였습니다.

공식적인 공정표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안병서 아니, 그래서 그 뒤에 만들어진 공정표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오늘 미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 현장께서 주신 공정표를 갖고 공정에 대한 현재 공사이행상태하고 계획공정표하고 분석을 다 해 왔는데 다른 거를 이제 와서 주신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그동안에 분석한 결과를 어떻게 이걸 말씀을 드리지요? 말을 못 하게 막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시죠?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

네.

한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혼자 지적하는 이런 부분이 길게 이렇게 지적이 되는 관계로 보다 좀 지루한 감도 있고 이러한 감이 있는데 조금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일축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 공정표 부분 이 부분도 제가 그 완성단계를 각 공정별로 따져서 전부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시행되고 있는 공사와 본 위원에게 쥐어 준 이 공정표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별도의 어떤 공정표가 있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남은 기간이 이제 7월, 8월 2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이 남아 있는데 현 진행된 공사공정으로 볼 때 소장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 기간 내에 공사 마무리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 공정별로 그 소요일자를 본 위원이 계산을 했을 때 오버가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야간작업 아까 말씀하셨고 공휴일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자, 부족한 공기에 쫓겨서 이 공정을 마쳐내게 되면 마무리까지 가게 되면 하자발생요인이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왜? 여기에는 이유를 들면 양생을 요하는 공정이 있고 또 말리는 부분, 말려야 다음 후속공정이 따라 붙을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벽면미장입니다. 또 우리 화장실 부분에 방수공사를 바닥방수를 했을 때 양생기간서부터 둬야지 되는 이런 부분, 그러면 후속공정으로 몰탈 미장을 한 부분은 거의가 지금 내부마감이 세라믹 페인트로 이렇게 마감이 되게 돼 있는데 충분히 말려 줘야지만이 그 페인트를 도포한 것이 차후에 하자발생요인으로 남지 않게 되는 거 맞지요?

안병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남은 2개월이라는 시간이 충분치 않은, 부족한 이런 공정으로 제가 계산이 됐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중요하겠고요. 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모습 보다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표에 대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양해를 구했지만 본 위원 혼자서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이에 앞서 이 관리감독을 하시는 우리 감리단장님, 잠깐만 좀 참고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인제 감리단장 박인재입니다.

네, 그동안 관리감독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일부분을 시공상 잘못된 부분을 보셨는데 단장님 그 화면을 통해 보신 이 부분 보시고 난 소감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인제 먼저 위원님의 높으신 지식에 탄복을 드리면서요. 어제 쭉 봤습니다. 제가 쭉 봤는데요, 물론 공사를 빨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안 좋은 점이 나타났고 다음에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지 못하고 콘크리트 곰보부분은요, 충분히 제가 현장에서 보수해 가지고 콘크리트 내구성에 이상이 없도록 충분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방수공사가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나타난 것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충분히 일체 재방수 완료하고 다음에 일체 재방수 완료하게 되면 누수여부는 충분히 확인됩니다. 그다음에 방수 같은 경우는 보호벽들이 있기 때문에 방수에 하자가 생기면 안 되겠지마는 외압벽하고 이렇게 보호벽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는.

네, 단장님 잠깐만요. 방수층하고 보호벽하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보호벽이 있음으로 해서 커버가, 방수가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박인제 그러니까 지하실 같은 경우는 온도차이로 인해 가지고 결로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호벽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듣기에는 방수하고 연관된 보호벽은 방수층을 말 그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벽을 쌓는 것인데 방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보호벽이 있으므로 커버가 된다. 이 부분은 차후에 그 방수층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깨진다거나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벽이 있는 것이 그 보호벽 역할이 그것인데 방수는 방수 자체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정이? 보호벽하고는 전혀 무관한 건데요. 자, 그런 부분 그 기술적인 부분은 자꾸 파헤쳐 봐야 시간이 가고요. 제가 느낌만 지금까지 보신 느낌만 소감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말씀을 요하지 않겠고요. 자, 1차적인 책임은 공사를 시공하는 현장소장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2차적인 그 책임이 그 관리감독을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라고 시켜 놨는데 소홀하게 한 점 그 감리단장님의 책임 아닙니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인제 네,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공기와 품질을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두 가지를 말씀을 제가 듣고 있는데요. 콘크리트 부실부분하고요, 철근보관 그런 등등.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됐고요. 잠깐 동안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현장 전체를 돌아보지 못했어요.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더 충분히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책임질 수 있는 관리감독을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참고인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인제 네.

네, 당연한 대답이시겠지요. 중요한 것은 남은 공정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언제 또 암행을 갈지 모르니까 관리감독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앞으로는 현장에서 이 시정된 이런 부분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소관 부서에서 하실 수 있죠?

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단장님, 나머지 부분, 이전까지 했던 부분 또 나머지 공정부분 책임지실 수 있으시죠?

박인제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소관 부서인 단장님 모시고, 우리 소장님은 앉아 주시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거와 같이 문제가 됐던 부분들 이런 거 비록 경미한 부분이고 아주 세세한 부분이지만 어느 하나도 놓치게 되면 현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자로 이어지게 되는 그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감리가 필요한 것은 미처 시공자 입장에서 또 시공자 입장도 현장소장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공정별로 그 인부들이 일을 하는 거를 1차적으로 현장소장이 걸러서 감독을 하고 그도 못 미치는 부분을 감리단이 이렇게 하게 되는 우리 구조체계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현장에서는 저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런 것이 완성이 됐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은 우리 남양주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방지코자 중간에 다행히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건물이 지어진 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증인께서는 책임이 전혀 없으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 사업비를 우리 소관 부서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네, 최종적으로는 저희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네,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분들은 많이 있으나 그런 책임을 끝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가 중요하니까요, 세계유기농대회 이제껏 많은 노력해 왔고 또 남은 기간 동안 잘 처리를 해서 성공적인 어떤 대회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어떠한 문제점들인지 파악이 잘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시정보완이 되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공기에 쫓기다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이 반드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자발생은 곧 예산의 낭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철저를 바라겠고요. 향후 관련 모든 것들을 보고하시고 그래도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그때는 소관 부서에서 100%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동안도 수고 많으셨지만 세계유기농대회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우리 시나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여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특히나 소관 부서에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긴 시간이지만 양해를 구하고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역사적인 박물관이라는 건물을 짓게 되는데 제가 도면을 충분히 검토는 하지 않았으나 외부마감 또 내부마감 이런 도면검토를 했을 때 외장은 화강석이 아닌 시멘트 패널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이걸 여쭤 보니까 예산부족 관계로 해서 돌이 아닌 시멘트 패널로 이렇게 책정이 됐다고 그래요. 내장은 또 거의가 보면 페인트마감으로 돼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 이 건물의 어떤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이 박물관이라는 부분은 역사적으로 길이 남아야 될 영원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의 부족성 이런 것은 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투자해야 될 곳은 반드시 그 액수만큼을 투자해 줘야지만 되는 겁니다. 나눠 써야 될 부분 형평성에 맞게 있겠지만 이러한 박물관에 대한 건물 조금 더 투자하는 이런 아쉬움을 남겨 놓고 갑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 분명히 투자해야 될 곳에 세부적인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올바른 건물이 지어질 수 있게 사업부서에서도 투자에 대한 부분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바르게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병서 현장소장님, 박인제 감리단장님 고생하셨고요. 보니까 감리용역비가 9억3,800만 원이네요. 짧은 시간에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시행자는 남양주고 시공자는 온세고 관리주체는 감리단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행감장에서 분명히 얘기드리지마는 시민을 대표해서 감리단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또 지불도 했고요. 그래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행정관청에서 감리단한테 정확하게 문제가 되는 거는 지적을 하셔서 행정처분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지마는 더 건물을 완전하게 지을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이니까 좋은 뜻으로 생각하셔서, 오늘 참 어려운 시간 오셔서 감사드리고 잘 마무리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 참고인은 이제 가셔도 되시겠죠? 위원님들, 바쁘신데 가셔도 되시겠어요?

얼른 가셔야지, 바쁘신데 얼른 가셔야지.

네, 두 참고인들은 장시간 고생하셨고 가셔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네, 원병일 위원님.

뭐 중복되는 말씀 같지만 증인께 한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 행감 때에도 짧은 공기인 만큼 품질에 만전을 기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했고 또 그렇게 하겠노라고 아주 철석같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부실우려가 또 있고 이런 현실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그래서 유기농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완벽히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네, 그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건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요. 유물전시를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유물전시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시회를?

네, 지금 시공테크에서 전시물 관련해서 계약이 돼서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