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6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26쪽 보시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그 밑에 보면 시설비가 1억 1,400만 원 여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중 시설비 3억 8,888만 원 중 2억 7,43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457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그 무인대여소 설치계획으로 7,000만 원이 계산되어 있었으나 서울시 계획에 연계돼서 무인대여소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서울시 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사용을 못 한 게 7,000만 원 전액 남았고요. 나머지는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낙찰차액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교통단속 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딱지 떼는 교통단속반원들 과장님 소관이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 단속하는 분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내가 여러 번 봤어요, 근데 마찰이 제일 심해. 그래서 그 단속요원들 주민들하고 단속할 적에 서로 합의적으로 좋게 해 주면 좋은데 싸우고 또 제가 알기로는 불법주차하고 이러는 차량에 대해서 방송 먼저하고 한 5분 있다 와서 주차단속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차 안에서 그냥 써가지고 그냥 지나가면서 붙여버리고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런 거 좀 잘 아침 조회시간에 교육을 좀 시켜서 지역에 교통단속 나가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은승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보충질의 방금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7,000만 원 자전거 무인대여소 설치금액 변경돼서 안 하셨다, 그랬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혹시 그 자전거 무인대여소 정비금액은 집행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도 이 잔액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설유지 보수비와 별도로 7,000만 원을 신설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공공자전거시스템 사업 완료 후 모니터링 교육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어가지고 2010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확보한 7,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 불용처리 된 거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무인대여소 설치로 7,000만 원이 있고 그 무인대여소 정비로 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셨거든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정비부분 700만 원의 집행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정비 예산 700만 원은 집행을 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무인대여소가 있었나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월 달에 신내9단지와 봉화산역 사이에 자전거 20대 및 거치대 30대를 설치하였고요, 2009년 11월 달에 동성1, 2차아파트와 봉화산역 사이에 자전거 30대 및 거치대 6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도에 수립하셨던 자전거 무인대여소 정비예산은 2010년도에 설치하고자했던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곳 관리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기존설치 된 부분에 대한 관리비였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입니다. 126쪽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강사료 미집행액이 잔액으로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던데 그 이유가 뭐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전거 안전체험장에 대한 그 강사료를 책정하였으나 저희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여가지고 저희 직원이 직접 교육을 하고 강사료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직원이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근데 2011년도에도 예산이 또 75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던데 그거는 왜 책정을 하신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안전교육은 저희가 학교라든지 유치원에 나가서 하는 강사료가 되겠고요. 금년도에 책정한 75만 원은 저희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학습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료 채용비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 전년도에는 우리 직원이 강사를 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고 직원이 강사료가 10만 원씩 7회로 되어 있던데 근데 그러면 내년,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15만 원씩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5회로, 75만 원이?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최성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이 순회 교육하는 거는 순회교육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요.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15만 원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학습장에 그 사용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별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순회교육하고 학습장교육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교통안전 교육강사는 자격증이 있나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면 됩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저희 공무원 중에서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있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교통안전교육강사, 교통안전 교육이기 때문에 이거 뭐 특별한 사람 즉 이수자라든지 교육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안전교육을 강화해야만이 우리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철저히 대비해가지고서는 앞으로 향후에도 교통사고 안전에 대비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게 최상의 예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신정일 위원님하고.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에서 지금까지 체험하신 분들이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설은 되어 있으나 조례 개정 등의 관계로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육생은 아직 배출을 못 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 자전거 안전체험장 조성 하반기에 했는데 아직 운영은 안 하시고 계시고 어떤 이상 징후는 없나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 현장을 둘러본 결과 아직까지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훼손이나 오손된 점은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또 이번에 우기철을 맞이해서 거기가 아마 잠겼다가 물이 빠지는 경우를 한 번 더 거치고 나면 정말로 제대로 동절기와 하절기 대비 안전하게 시설이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기가 지나고 나면 안전체크 좀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체험장 공사는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업비가 지금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 정도가 있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낙찰차액이 보통 남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28만 9,290원 이 부분이 낙찰차액의 전액입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전액 시비로 지원사업이었으나 그 시설하면서 저희 구비가 투입되고 시비는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공사의 낙찰차액이 얼마인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현재 잔액은 그 금액이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안전체험장 공사하셨고 계약하셨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얼마 공사에 낙찰차액이 얼마였는지 그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낙찰률은 88%로 낙찰이 됐으며 그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서 추가 시설 때문에 낙찰차액을 본청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남은 금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128만 9,290원은 낙찰차액 전액이 아니고 88% 낙찰받으셨고 나머지 부분을 승인하에 사용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금액 사용분 저희에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67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훨씬 더 많이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좀 특이성이 있어요. 수입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전체 예비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데 그렇다 그래서 방만한 예산편성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교통지도과 특별회계를 쭉 검토를 하면서 다른 과에 비해서 수립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를 여러 군데에서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음년도 예산수립에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 늘 해오던 예산수립하고 크게 달라진 거 없이 물론 일부는 약간씩 줄여서 편성을 하셨더군요, 2011년도에. 그런데 약 50% 정도의 집행률을 보였던 사업들도 역시 2011년도에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이 대부분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큰 건은 좀 사업별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해서 2012년도 예산을 수립을 하실 때는 몇 년치 좀 잔액을 살펴보시고 정말로 거기에 맞게 수입을 하시는 게 예산의 효용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 보았는데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편성예산 중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운영경비가 그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현실에 맞게 지난 몇 년 동안에 집행내역을 살펴가지고 예산편성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것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7쪽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운영비에서 변경부분이 있으셨어요. 이 부분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홍보비가 부족해서 그쪽으로 증액을 했고요.
은승희위원
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 여기서는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다음년도에는 반영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셨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공공운용비가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보내 주고도 1,300만 원이 남았어요. 과책정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인정하십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 전기료라든지 웹회선 사용료 등에서 월 사용료를 저희가 정규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단속하는 그런 그 기준에 추가해서 특별지시라든지 특별단속부분을 감안해서 높게 책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세밀히 살펴가지고 과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같은 맥락의 한 가지 사업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8쪽으로 넘어가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2억 6,000만 원 책정하셔서 1억 3,000만 원 집행하시고요, 1억 2,300만 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살펴 주시겠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가 급감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경제가 어렵다거나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2009년도에는 약 7만 2,500건 단속이 되었으나 2010년도에는 4만 7,800건으로 급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그 부대경비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감소한 사항으로 이거는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단속이 많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몇 년 그 평균으로 단속이 될 것인가 이런 걸 감안을 꼭 해가지고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 맥락의 지금 얘기예요. 이게 2011년도도 많이 축소되지 않고요. 2억 4,900만 원 편성됐거든요. 올해 집행내역 보면 저희가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 분명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과책정 부분은 평균치 감안하셔서 2012년도에 예산책정 집행하신다는 답변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그런 거를 기초로 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해 보고요. 그 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민간위탁금 3,000만 원 책정하셨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이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금은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야간개방 시 시설비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잔액 사유를 보면 그 2010년도 아동 성추행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문제가 되자 당초 관심을 보였던 그 국일교회나 신묵초교 등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시설비를. 그래가지고 전액 사용을 못 하게 된 게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로써 사업을 집행을 못 했다는 거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 지금 현재는 어떻게 추진해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 중랑구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특히 야간에? 그래서 그냥 완전히 이 사업은 앞으로 접으실 계획인지 다시 편성도 하시고 또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뭐 작년도에 신청을 반려했던 국일교회에서는 10여 면을 신청을 해서 6월 7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신묵초등학교도 30면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차장 확보에서 추진하시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0년도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사업이 중단되었던 우리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무조건적인 그 주차장 확보만 우선 순위로 두실 게 아니고 주차장 야간이 확보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안전성까지 같이 검토를 하시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랑초교 지하주차장 10억 원은 어디서 온 거죠,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전액 국비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 현재 여기 시비가 나오질 않아서 운행, 공사 중단되고 있는 상태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현재 서울시 추경이 지금 불명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추경을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올해 서울시 추경이 안 되면 내년 본 예산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10억 원은 어디에 집행하신 거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 원은 교육청에 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에는 투자된 금액은 없고 교육청에 지금 가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공사인데요. 이걸 다 구비로 하게 하면 저희 부담이 또 엄청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공영주차장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클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시에 이런 부분은 적극 의견을 좀 제시를 하셔서 원래 책정되었던 시비가 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27쪽부터 129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128쪽에 도로포장하고 남는 비용이 집행잔액이 한 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그 700만 원 집행잔액 남은 이거는 도로포장하고 남은 게 아니고 이거는 저희들이 저희 관내의 공개보험료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가다가 다친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끔 그래서 보험했는데 보험 그 계약금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관내에 보험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700만 원 정도 돼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당초에 보험을 저희들이 책정한 게 2,5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보험하고 계약할 때 한 1,800만 원 정도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700만 원 정도가 남게 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도로시설 보수 해가지고 시설물 보수. 도로보수하고 한 2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지금 장마철이 되어가지고 어제 도로 인도블록 같은 데 보니까 그 구멍이 많이 난 곳이 있더라고요, 관내에. 한 번 신청은 안 해 보셨죠, 관내에?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내 도로 순찰은 저희들이 매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저희 관내에 도로가 노후된다든지 손파된 걸 저희들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이 도로 유지보수에 너무 조금 책정이 본 예산에 좀 예년에 비해 예년에는 한 30억 원씩 하던 거를 금년에는 한 7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해가지고 다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년에 한 30억 원씩 들어가지고 계속 하던 거를 금년에는 7억 원 들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주민들이 보수를 해 달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이 또 순찰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참 일일이 해드리지 못할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다른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도로 노후가 된 거나 손파된 거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예산 때문에 지금 못 하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추경이 있다든지 하면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보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가령 서울시 동부수도사업소 같은 데서 공사를 하면 어차피 보도블록과 인도는 우리 중랑구에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요새 장마철이다 보니까 어떤 상수도 이설하고 난 그런 그 보수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중에 가다보니까 많이 내려앉은 데도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을 물론 예산에 남는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겠지요. 근데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관내에 우리 16개 동이 아마 보편적으로 한 2, 30%가 그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특히 어젯밤에 장안중학교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도블록과 인도의 사이에 아마 한 두 달 전에 했는데 많이 내려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이런게 도로과의 소속 아닙니까? 이거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면목동도 그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기, 장마철 아닙니까? 이런 걸 잘해야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관내 도로순찰은 저희 직원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마따나 저희들이 관내에 노후라든지 손파된 데가 많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저희 직영반이 가가지고 우선 임시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여튼 주 예산이 확보되면 최우선적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안중학교 앞에 거기 상수도공사 한데는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해가지고 그 상수도하고 저희들이 작업지시를 다시 해가지고 하자보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해 온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또 다른 그 당시에 치수방재과에 계셨잖아요. 그게 연관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우리 43만 중랑구민의 민원이 나의 모든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아까 추경, 도로보수 시설물을 보니까 작년 예산액이 한 11억 원인데 뭘 모자라면 일단 민원이 우리 중랑구민이 피부에 와닿는 것은 잘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로보수에 비용예산이 조금 적은 편이고 한 25%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강대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도로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예산을 검토를 해가지고 하여튼 주민들이 최소한 불편을 느끼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 뭐 지역 민원성 비슷한 이야기 했는데 사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역에 또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주민이 아마 도로가 이렇게 공사로 인해서 어떤 것도 파괴된 곳도 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제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좀 점검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양원리 진입로 개설공사 거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원리 진입로 개설공사는 양원리 진입로 개설공사 그 구간이 보금자리로 책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4,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은 이거, 저희들이 구비로 보상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게 구비로 보상을 한다고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보상하고,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보상하고 그 일부분 보상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잔액이 보상하고 잔액인데 이 보상금을 공사가 중단되었으니까 회수를 해 야 할 게 아니에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상한 부분은 저희들이 구 구유지로 지금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회수가 아니고. 저희들이 보상된 부분 일부지역은 저희들이 구유지로 되어 있는 건 회수가 지금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보금자리주택이 되면 LH로부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환매 내지 또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보상금액은 2억 5,400만 원만 받습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저희들이 보상한 게 2억 5,400만 원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지출액이 2억 5,4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해 주는데 보금자리주택 그 진입로 개설공사로 이 금액만 보상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더 추가해서 받는 거냐고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보상을 받을 때는 다시 아마 감정평가로 인해가지고 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2억 5,000만 원이 더 들지 아마 2억 5,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최성식위원
2억 5,000만 원이 더 넘을지 더 적을지 이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건 알겠고 또 신내동 새우개 진입로 개설공사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그 바로 밑에요, 양원리 밑에. 새우개 망우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127쪽 밑에서 네 번째 칸에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신내동 새우개마을 진입로 대수로 공사는 용역비하고 다 해가지고 1억 8,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총 공사비입니까, 이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설계는 아니고 그 용역비라든지 측량비입니다. 총 공사비는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42억 원이요? 근데 여기 금액은 지금 예산서에는 1억 원밖에 안 잡혔는데 8,000만 원이 어디서 들어왔는데 이 금액이 어디서 왔습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8,000만 원은 2009년도 사고이월이 되어가지고 들어온 돈입니다.
최성식위원
사고이월이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최성식위원
2009년도 사고이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 사고이월이 어디서 왔어요? 도로과 전체의 사고이월이에요? 아니면 무슨 과에서,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아니, 세부적 거기에 대한 사고이월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잡기로 용역비 1억 원에다가 측량수수료 해가지고 8,000만 원을 2009년도에 잡아놨던 거 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측량용역비 8,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 넘어온 겁니다.
최성식위원
2009년도에 8,000만 원이 넘어 왔다고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1억 8,600만 원 이게 잡혀 있어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질의.
인서
서인서위원장
끝났습니까?
최성식위원
네, 이상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우리 신하균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조희종위원
네.
신하균위원
네, 고맙습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 128쪽에 포장도로 정비, 도로 시설물 보수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포장도로 정비라든가 도로시설물 보수할 때 관리감독은 누가 하시죠?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 보수할 때 관리감독은 저희 도로과에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 관리감독하시는 분이 현장에 나가 계시나요, 아니면 완전공사 끝난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시나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보수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현장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되다보니까 아마 오래 있지는 못할 겁니다. 이 현장가고 저 현장가고 하다보니까 오래 있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보수할 때 정비라든지 보수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야 물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쁘시겠지만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핵심이 바로 그거인 것 같습니다. 왜? 하자보수 자꾸 일어나는 결과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이 안 계시다보니까 이 업자들이 대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공무원이 좀 바쁘시더라도 현장에 우리 관리감독하는 공무원 한 분이 투입돼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감독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의향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일부 보조공정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 주공정 전체적인 포장을 한다든가 주공정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저희 직원들이 공정 끝날 때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신내동 새우개마을 진입도로개설공사할 때도 거기 4시간을 있었습니다. 그 공사현장 소장만 만나서 왔다갔다 할 뿐이지 우리 공직자분이 나오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현장을 제가 보고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예산을 덜 써야만 절약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자보수 공사 안 날 수 있게끔 공사하는 것도 공정과정에서 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셔가지고서는 이런 하자보수공사를 하실 때는 다시 재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보수공사나 모든 공사를 할 때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상주를 해가지고 그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하여튼 최대한 하자가 나지 않게끔 하여튼 관리감독에 철저히 기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127쪽에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이 3억으로 되어 있고 본예산에 보니까 2,005만 9,000원인데 이월금이 2억 8,000만 원이고 나머지 차액금액은 어떻게 무슨 금액이죠, 이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개설 및 정비에 집행잔액이 4,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면 주로 저희들이 중랑역 앞에 도로개설을 한 게 있습니다. 2010년도 했었는데 여기 보면 중랑역 도로보상비하고 그다음에 측량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잡혀 있습니다, 3억 중에서는. 그러다보니까 4,300만 원 이게 집행잔액 되는 게 보상비하고 그다음에 …… 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잡혀가지고 여기서 하다보니까 조금 집행잔액 여러 가지 합하다 보니까 4,300만 원이 됐는데 주로 중랑역 앞에 도로개설하면서 보상잔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제가 질의 드린 게 아니고요. 이월금이 2억 8,000만 원이고 본예산이 2,005만 9,000원이구나. 여기 보니까 3억 5만 9,000원 거기에 차액금액이 어느 금액인지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집행잔액 4,300만 원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겁니까?
조희종위원
아니, 총 금액. 예산 금액이 3억으로 잡혀 있죠?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2억 8,000만 원이,
조희종위원
2억 8,000만 원은 이월로 넘어온 거고.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이월로 넘어온 거고. 2억 8,000만 원이 이월로 넘어왔고 그다음 사무관리비,
조희종위원
아니, 과장님.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조희종위원
2억 8,000만 원이 이월부분으로 넘어와 있고 예산서에는 지금 도로개설 및 정비해서 2,0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거든요.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면목동 5번지 서일대 입구 쪽에 예산집행이 49억 8,000만 원에서 집행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거는 사고이월 시킨 건가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떻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일대 주변도로 개설공사 49억은 이월돼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죠, 사고이월된 거죠?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거기에 보면 또 지출금액이 약간 있던데 2,024만 3,300원 지출된 게 있는데 그건 어디에 지출된 거죠?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집행된 거는 보상하기 위해서 그 감정비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감정비란 말씀이시죠?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좀 많죠, 일 할 일이. 사업집행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포장도로정비 공공운영비 731만 3,220원 과장님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보험료에서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2010년도만 특별히 저렴하게 계약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남게 되는 건가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험료를 책정할 때 예산을 잡을 때 항상 이게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사고라는 게 많이 나면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 이 계약할 때 보면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것보다는 조금 적게 계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정확하게 보험료를 맞출 수가 저희들로써는 좀 힘듭니다.
은승희위원
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모자라면 안 되니까요. 변경해서 쓰셔서 또 나중에 왜 변경했느냐 질의 들으시는 것보다 약간의 여유를 두고 편성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700여만 원이 남을 정도면 이거는 다음에 좀 반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2011년도 예산도 똑같이 편성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이런 부분 좀 고려하시겠습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저희들이 할 때는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예산 책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작은 금액 가지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희가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으로 백 단위에 것도 이렇게 표기해서 올라오시는 과도 있으세요. 우리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구 사정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과편성 돼서 묶여 있는 것보다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바람직한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보충질의드릴 건은 서일대 도로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지난 연도에 서일대 설계용역비를 편성 받으시려고 참 많이 애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설계용역 못 들어갔죠?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기본설계는 들어갔습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지금 여기 나머지 금액은 교부금 받아오신 거죠?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49억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받아 온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까지 너무 많이 애 쓰셨어요. 근데 우리 문제는 그다음이거든요? 어떻게 진척이 좀 있으십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상책정은 다 됐고 지금 현재 49억이라는 돈은 저희가 받아놨고 해가지고 앞으로 추가로 좀더 시비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보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거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처음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나머지 부분은 서일대의 기부금 말씀하셨는데 시비 보조받으셔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서일대하고 협의는 또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계획을 처음에 세우실 때 100억 공사 잡으셨고요. 저희가 8,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을 해 드릴 때는 그 부분은 설계비, 나머지 공사비는 50대50하겠다, 속기 한 번 찾아보세요. 저희는 시에서 오는 돈도 어차피 우리 국민의 혈세이니까 될 수 있는 한 서일대에서 기부채납하는 부분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십시오라는 요구 하에 그 부분을 편성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미 교부금은 거의 반액 정도는 다 되며 받아왔는데 이게 어렵다고 그래서 서일대에서 지금 배 탁 내밀고 있고 우리는 공사를 해야 되겠으면 교부금 더 받아오고 그것도 안 되면 이런 생각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구 예산편성하실 가능도 있잖아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서일대 부분하고 이야기된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튼 서일대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들어와서 처음 예산편성 했던 추경 건이기 때문에도 아마 더 특히 저희 머릿속에서 기억이 남아있을 거예요. 진행상황, 저희가 지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또 저희가 권해드렸던 계획대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죄송한데 뒷부분 포장도로정비부분에서 한 가지 보충질의에서 좀 빠뜨렸네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에서 5,000만 원 편성하셨고요, 추경2차에서 1억 3,660만 원 편성 받으셨거든요, 전체. 자, 그런데 시설비가 제가 좀 찾아봤는데 5억을 못 찾았어요. 이 5억이 어디서 왔는지 혹시 말씀 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는데요. 시설비가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5억 편성됐고 추경에서 8억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5억의 근거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니요, 제가 보조금은 확인을 했는데 보조금 부분은 표기가 안 돼 있었거든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5억이 중랑경찰서 앞에 복개도로가 있습니다. 그 복개도로 지나면 금년에 저희들이 시비를 5억을 받아가지고 복개도로 위에 도로 정비한 그 부분이 5억이 되겠습니다. 그 5억은 시비로 받아온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비인데 왜 그럼 보조금으로 그냥 저희한테 표기가 되지 않고 뭐 간주도 보조금 부분에는 올라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뒤에 보조금 집행에서 그 부분이 표기가 없더라고요. 어떤 특별 성격으로 온 모양인데 어떤 성격으로 내려왔나요, 이 5억이?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없어놔가지고 이게 아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아마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밖에는 나올 방법 없겠죠. 이거 우리 구에 내려왔던 거 공문 있으실 거예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위원
보충질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127쪽에 양원리마을 진입도로개설공사 이거 세부적으로 예산액이 도로에 대한 거에만 순수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존에 도로에 예를 들어서 사유지도 공도가 있다는데 그런 문제인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비 3억 잡힌 거는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반영이 돼야 하는데 구비 3억 잡힌 거는 순수한 도로보상 사유지 보상하기 위해서 3억이 잡힌 거였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건설관리과에서 현재로 5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이거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상관관계가? 담당자 한 번 와보십시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구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그러면 매칭사업이면 매칭사업이라고 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순수한 구비만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양원리마을이 13개 땅 소유자들 기타 등등 나무 여러 가지 보상이 나갔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3억에 대한 예산안하고 집행잔액이 4,500만 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작년 10년도 예산결산이다 보니까 사실 국비하고 저희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자료에는 저희 구비 3억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에도 지금 없고 여기 지금 집행내역에 보면 3억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산이 지금 2010년도 예산 나가는 게 4억 3,000만 원 나갔어요, 물론 구비, 시비 포함돼서 나가는데. 그러면 이 도로과에서 어떤 구비만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비도 들어있을 것이고. 예산을 이걸 예산액 올라올 때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하게 주셔야죠. 매칭사업은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양원리 도로개설 이거는 국비가 80%이고 저희 구비가 20%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는 부기로 옆에 달아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국비는 여기 표기가 하기 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표기를 해가지고 이해가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가 어떤 보금자리란 이미 그때 당시는 중랑구에 보금자리 들어온다는 소문이 많이 떠돌았어요, 2007, 8년부터. 그런데 이게 개설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다시 환수를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봐서 지금 예산낭비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양원마을을 하면서 사실은 그 도로가 직선으로 간 것도 아니고 어떤 뭐야 계란마냥 이렇게 원형으로 있는 도로가 형성됐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사실은 이런 데다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양원리 진입로 도로개설 계획을 세울 때는 그때는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주민들이 원했다든지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했었는데 과정 중에 주민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민원을 아마 했었을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그런 건데. 하여튼 그 과정 중에 보금자리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완전 중단이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저 도로과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도로계획을 세울 때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신내동 새우개 진입도로개설공사 그거 지금 공사 시작했습니까, 여기?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도로개설 예산 관계로 해가지고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이거 언제 정도 발주하실 계획이 있어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지금 새우개고개 진입로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비로 지원 받아가지고 하려고 지금 시에다가 계속 지금 지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성식위원
전액 시비로?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전액 시비로 할 예정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은 계속 요구 중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이 계획서 같은 거 있어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죠?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결산 전에 감사 때 건의를 드리고 개선 좀 해 주십사 말씀드렸던 부분이 현장에 가보니까 완전히 살펴서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반영을 빨리 해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 노력에 대한 감사를 일단 먼저 드리고요. 우리 그 조명, 도로과에서 가로등, 보안등 단가계약하시죠? 이 사업에 보면 거의 99% 이상 집행이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하실 때 물론 경쟁에 맞추어서 하시겠지만 혹여라도 단가계약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편성된 예산만큼 다 소비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폐단이 발생할 염려도 있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혹시 저희가 염려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현장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년에 비해가지고 예산을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보수를 위해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한 몇 년 제가 도로과장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치수방재과에 있을 때도 저희 단가계약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많습니다. 하다보면 사실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예산 …… 많고 오히려 항상 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돈이 모자라가지고 낙찰잔액을 방침을 맡아가지고 낙찰잔액까지 다 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남아가지고 막 하는 게 그게 아니고 돈이 남으면 집행잔액을 남겨가지고 저희들이 또 그걸 하는데 보통 보면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떨 때는 돈이 모지라는 경향이 많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시는 분들께서는 이 방법으로 계속 사업을 하시는 게 뭐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리시는 건가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안등 이런 걸 예를 들면 보안등이 언제 예고도 없이 고장이 나다보니까 이럴 때는 즉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민원신고를 받는다든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했을 때 저희들이 최대한 24시간 이내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단가계약 돼 있는 게 훨씬 주민들한테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단가계약을 해도 거기 필요한 재료는 저희가 다 구매를 해 주시죠?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구매를 해가지고 관급자재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역시 또 그렇게 구입을 하는 게 예산절감이 더 되나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저희들이 관급자재로 구매를 해가지고 단가계약업체에다가 주면 그게 훨씬 여러 가지로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달구매를 하는, 관급자재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사비로 사는 것보다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 하겠습니다. 구매를 하셔서 물품을 어떻게 단가계약한 곳에 다 처음에 이렇게 주나요, 아니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재고물량 이런 파악이 잘 되는지 저희가 물건을 구매를 해서 그분들한테 맡겨서 그분들이 필요한 곳에 하는지 아니면 그때 그때마다 저희가 물건을 드리는지. 왜냐하면 이게 하나를 구매를 하는 게 다 돈이거든요. 재료를 저희가 다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에 있어서 단가계약을 해서 하시던데 전체적으로 단가계약을 하면 보수할 때 그분들이 재료를 가지고 오겠지만 이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재료비는 저희들이 주고 그분들이 시설비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잘 조화로운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이게 효율적인 방법인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무지라고 보니까 만약에 개선책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 방법이 좋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등 기구는 조달구매를 해가지고 수량을 확보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업체한테 한 번에 다 줬을 때 저희들이 관리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다가 보관을 해놨다가 고장나갈 때마다 보수할 때마다 저희들이 하나씩 일일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물품대장이 다 있으시겠네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128쪽에 서울거리르네상스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29억 800만 원인데 집행을 29억 795만 6,310원 집행을 하셨는데 처음에 예산하실 때, 현재 예산서 본예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예산 세울 적에는 12억 7,400만 원 예산 세우신 거 맞죠?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거리가 작년에 아마 29억 800만 원이 총 예산이었습니다. 예산인데 여기서 시비가 16억 3,000만 원이고 구비가 12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시 교부금이다 보니까 작년에 16억에 대해서는 아마 기록이 안 되고 12억 우리 구비만 아마 여기에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작년도 2010년도 예산서에 보면 12억 7,400만 원이고 그러니까 구비가 16억 3,400만 원이 포함돼서 집행됐다는 얘긴가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 16억 3,000만 원 해가지고 29억 해가지고 르네상스가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르네상스거리가 그 면목동길,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죠, 맞죠?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조희종위원
아마 본 위원이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사업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나무라든가 고사된 것도 있고 참 관리가 소홀한 것 같은데.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띠녹지 한 부분이 일부 고사된 게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3월 달 하자보수를 하고 일부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가게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또 그 부분은 띠녹지 한 부분을 진입로도 만들고 해가지고 금년 3월 달에 하여튼 고사된 그 수목은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보식을 다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우리 도로과가 상당히 격무부서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아마 현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결산검사 지금 아마 태풍이나 어떤 비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의 몇 가지 지적사항 현장공사의 관리감독을 꼭 공무원이 나와서 철저히 이렇게 해 주길 바라겠고 그리고 집행잔액조서에 표시가 지금 제가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세입·세출결산서까지 다 전부 다 펴놓고 봐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우리 위원님들 한눈에 보고 이렇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결산서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아마 집행잔액조서도 아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불필요한 어떤 시간이 아마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어떤 운영이 아마 될 것 같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시정돼서 위원님들이 바로 보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입·세출 결산서 289쪽 수입부분과 301쪽부터 302쪽까지 지출부분의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있는 관계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회
신하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집행잔액조서 130쪽부터 133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설관리 기술팀이 많이 있는 그러한 치수방재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봐 왔던 다른 과에 비해서 훨씬 옆에 부기 글을 저희가 이해가 좀 쉽게 되도록 표기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아, 정말 애써주셨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또 이런 표기를 보고 불필요한 질의는 또 생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시 한 번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큰 맥락에서 보면 중랑청 저수호환정비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신내동 오수관로정비의 예산액이 각각 5억하고 3억씩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특별교부금식으로 내려온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 갖고요, 교부금식으로 내려와서 다 사고이월 시켜갖고 올해 지금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이 지금 오수관로 같은 건 알겠는데요, 저수호환정비사업은 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건지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본예산지에 없다보니까 제가 이 사업을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호환공사는 몇 년 만에 하는 게 아니고요, 중랑천변에 옛날에 흙으로 돼 있고 시멘트 블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조경석으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갖고 올해 지금 사업은 완료됐고요, 한 414.5m를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말로 끝났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치수방재과에서 발주를 해서 치수방재과에서 지금 사업을 끝내셨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나 뭐 이런 데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중량천변이기 때문에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표기를 너무 잘 해 주셔가지고요. 131쪽 하천시설물 유리 관리에 따른 시설비도 예산서하고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던데요, 이 부분도 어떻게 교부금이 나와 있는 사업인가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시설비는 두 가지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하고 하천시설물 정비점검용역인데요, 일부는 본예산에서 받았고 또 추경에 일부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예산에서 3억 1,500만 원 받으셨지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추경에서 받으셨다고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2억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2억이요.
은승희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그러면 찾지를 못했나 보네요. 추경 1차입니까, 2차입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추경 2차입니다.
은승희위원
2차 추경에서 받으셨다고요? 네, 이거는 뭐 확인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칭찬을 우리 치수방재과에 많이 해 주신 걸로 봐서는 이 결산서가 잘 꾸며주신 것 같으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입·세출결산서 290쪽 수입부분과, 303쪽부터 304쪽까지 지출부분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날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환경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소관부서 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인서
서인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6월 7일 구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10일부터 입법예고 되어 중랑구청장이 철회동의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한 바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이 선행된 후에 개정함이 타탕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철회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