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는 일곱 분께서 총 32건의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비교적 한정된 시간에 중복되지 않게 잘 선별하셔서 질문을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답변과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후 보충질문시에도 질문시간 10분을 잘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집행부의 답변 방법과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집행부의 답변방법은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마치고 아울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하거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해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질문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질문은 어제 질문을 미처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금일 보충질문 시 질문 신청을 하시면 보충질문 후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질문도 일문일답으로 하시되 답변을 강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금일 집행부가 답변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사실에 입각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창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지금 의회에서 의장 출신 비서 썼다는 것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식 보좌관도 스스로 몸을 낮춰서 민원보좌관 직을 맡은 만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기재 의원께서 주민인사회 일정을 변경한 경위와 선출의원의 인사말씀 기회를 배제한 이유, 소재권 의원님께서 주민인사회 등에 따른 합리적인 진행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인사회 일정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한 달 정도 지나면 외부인사 방문이나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현안업무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알고 5월 20일부터 주민인사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조속히 처리할 현안업무도 많이 있었지만 주민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충분히 나누려면 좀 준비를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정을 연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소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좀더 시간을 가지면서 지역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두 번째, 주민인사회 과정에서 선출직 의원들의 인사말씀을 배제시킨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우리 구의원님들에 대한 인사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무슨 걱정을 안 했습니다. 다만 다른 이유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다만 시의원님들께 인사말씀을 주지 않은 이유는 구청장이 취임해서 처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지역주민들과 대면하는 첫 공식적인 자리이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인사말씀을 최대로 줄이자는 의도였었고 또 주민인사회 과정에서 실제 또 이것이 인사 규칙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른 구의 사례도 봐도 시의원의 축사를 72%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시의원들을 그런 데 참여시켜서 저는 인사말씀 하고 싶습니다. 짧게 한다면 그리고 본질하고 관련된 더 부합된 것만 말씀하신다면. 그런데 특정 누구를 지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분에 대해서는 그런 안심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행사 관련해서 좀더 매끄럽게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잘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박기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남산 최고고도 지정의 합리적인 완화를 위한 구 차원에서 조치,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남산주변에 분포되고 있는 최고고도지구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등 남산 최고고도지구 규제지역이 110만㎡가 됩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 중구로서는 숙제인데요. 우리 구에서는 고도지구 높이제한에 대한 남산 최고고도지구 완화방안 용역을 2011년 금년 1월에 서울시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현재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규제되고 있는 전체 고도지구의 불합리한 점을 감안해서 합리적 관리방안은 용역을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이 연구용역인데요, 사실 이 연구용역에서 크게 기대가 잘 안 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남산의 고도제한의 합리적 완화를 위해서 남산 최고고도지구에 대해서 외부전문가, 지역주민대표, 공무원으로 합동 편성한 주거문화개선 TF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산이 없는 우리 중구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곽이 없는 우리 중구의 브랜드가치도 매우 미약해집니다. 그래서 남산과 주변경관을 어울리면서도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개발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고도지구의 취지에 맞고 또 남산도 보존하고 성곽의 경관가치도 유지되는 그런 조건 하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수익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이런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장 이 분야에 우수하다는 건축가를 10명을 선정해서 실제로 실질적으로 이 설계도를 보여줘 가면서 서울시나 관계 전문가를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완화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라호텔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39조에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구역을 신청한 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검토해본 결과 이 계획이 자연경관에 순응하는 계획으로써 여기는 남산고도지구 지역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연경관지구이기 때문에 경관계획에 순응한다고 보고 반면에 장충체육관 사거리에 280억 상당하는 녹지광장을 기부채납을 함으로써 우리 구에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또 장충체육관이 리모델링 되더라도 그 앞에 광장이 지금 좁아서 매우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그 장충체육관의 이용성도 증대되겠다,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거기에 인허가 하면서 관광 숙박시설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관광객의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구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또한 이것에 따른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종합하다보면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혜성이 있고 공익성이 없다면 아마 최종 결정은 걱정하신 대로 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박기재 의원께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자치회관 별로 이렇게 너무 상이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자치회관 운영조례 10조에 의하면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해서 동장과 협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하고 저소득자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수강료 징수현황을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수강료 감면 방안과 경로우대자들에 대한 합리적 감면기준을 정해서 자치회관 별로 과도한 차등으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기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활성화 관련해서 관광버스 주차장과 국립의료원 앞에 또 관광버스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박기재 의원님께서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활성화와 관련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원공원을 주차장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훈련원공원은 지금 서울시 소유부지로서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만 지상은 공원으로 도시계획 중복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공원을 폐지하고 관광버스를 주차하는 것은 지금 도심에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시책과 상반돼서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만 동대문패션타운 주변에 관광버스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역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시에 확보하는 것을 더 건의토록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동대문 DDP 공사가 준공되는 2013년 상반기에 한양공고 서측도로에 관광버스 노상주차장 13면을 설치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으로 활용을 해보고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추가로 확보토록 하는데 다만, 제안하신 국민의료원 옆의 도로에 관광버스 노상주차장 설치는 미공병단이 위치하고 있어서 대형버스가 상시 주차할 때 대테러 등 안보상의 문제가 있고 유턴버스 및 버스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이유로 중부경찰서에서 재검토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과연 그런 게 우려가 되는지를 우리 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기다 다만 한 대라도 설치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재권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접지역에 복지시설이 집중되고 유사한 중복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둘러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이나 자치센터나 거의 프로그램이 비슷하더라고요. 중복성이 있고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지역적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구분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신당동지역에 복지시설이 집중 설치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복지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유사, 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이 중복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복지시설의 프로그램 중복사항을 전부 조사를 하고 시설별 특성과 이용 대상자들의 특성 이런 것을 종합 분석해서 좀 가능한 시설별로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자의 욕구를 더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수강사가 영입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용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현재 중림동에 건립 중에 있는 우리 복합시설이 하루 빨리 준공돼서 주민들한테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해 주면서 또 앞으로도 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권역별로 수요와 공급상황 또는 복지시설들의 배치, 효율성 등에 대해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재권 의원님 질의하신 역세권 개발과 흥인초등학교 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낙후된 기반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통한 도심 재창조를 위해서 흥인초등학교 이전 등 다산로 일대의 합리적인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흥인초등학교 이전문제는 중부교육청과 학교측, 학부모, 인근주민 상당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이전할 부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을 놓고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우리 중구와 같이 개발이 거의 완료된 지역에서는 참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중부교육청의 의사나 학교의 의사 또는 주민들의 뜻이 어떤지 사전에 예비로 검사를 한 다음에 과연 이전에 대한 방법론이나 가능성에 대한 것을 점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소재권 의원과 김영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재권 의원님과 김영선 의원께서 정말 우리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립중앙의료원은 정말 1958년 그 어려운 때 스칸디나비아 3국이 개원한 우리 최초의 현대식 종합병원입니다. 53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상징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관광특구 지역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 의료관광특구로 지정을 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연 48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또 우리 국내의 유동인구도 많이 통행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와 같이 노인인구가 많고 이러한 실정에서는 꼭 이것이 현재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청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의 존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전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왔습니다. 저도 오세훈 시장과 면담 과정에서도 강조를 했고 그동안에 또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인 박재갑 원장님과도 심도 있게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특수법인화해서 이사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은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청장으로서는 역할의 한계가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도로 우리 국립중앙의료원이 존치되고 또 아울러 노인전문종합병원으로서 격상 추진하도록 공약도 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존속되어서 노인전문종합병원으로 격상되기 위해서는 국회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인 업무 협의는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필요성과 정당성을 건의하고 홍보를 통해서 존속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노인전문종합병원은 제가 생각하는 병원은 노인요양병원이나 요양원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병원기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게 국립의료원이 그동안에 경쟁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인질환을 집중적으로 특화하면 경쟁성이 더 높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종합병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노인전문성을 높이자 하는 뜻입니다. 다음에는 황용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불공정한 인사대책과 무능력 공무원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취임 이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의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신나게 신명나게 일하고 싶은 중구청이 되도록 하는 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와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명확한 인사원칙과 기준보다는 정실에 좀더 치우쳐있지 않았나 이런 것이 짐작이 됩니다. 또 지난 지방자치제 실시 후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적극적인 교류나 이런 의지가 없다보니까 너무 정체되고 대외적인 교류와 단절되어서 우리 구에 대한 대외 경쟁력이 매우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인사대책이라든지 무능공무원에 대한 조치방안으로서 저는 인사운영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발표했습니다. 연초에 인사운영 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을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예정 없이 인사를 함으로써 불안을 조성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보기준이나 원칙을 선정해서 승진, 전보 등에 따른 근거 없는 소문과 불확실한 루머로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편중이나 불합리한 이런 인사구조를 배제하도록 업무능력 위주의 인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급 팀장을 포함한 직원들에 대해서 드래프트 제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은 선정 받도록, 그리고 농땡이는 선정 받지 않도록, 계속 선정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이런 드래프트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보직은 직위공모제를 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우리 시에서는 드래프트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요. 5급 승진은 또 그동안에 자격시험이수제를 안 했어요. 시험을 안 봤습니다. 그런데 이수제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중심의 승진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발탁 승진 제도도 운영하고, 다면평가를 상사, 동료, 하부 직원들로 하여금 다면평가를 해서 이러한 것이 승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도입한 공무원에게는 인사가점 포인트를 반영해서 공직 사회에서의 창의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공무원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자치구와 서울시간 인사교류를 정기교류 때마다 일정 부분씩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해서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시에 가서 좀 배우고 또 들어오고, 또 나가고, 이러한 구조로 해서 좀 생동감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으로 연봉서열보다 업무추진실적이나 능력에 의한 승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 받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서「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5분자유발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의견을 표방하거나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은 답변을 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부서별로 의원님께 직접 구두나 서면으로 답변내용을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것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보고를 안 한 사항은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하시는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전화로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서면으로 분명하게 의견을, 검토 내용을 전달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용헌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주차시설이나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우리 중구 지역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약사항으로서 재래시장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대형상가나 백화점, 마트 등에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재래시장 별로 특화시켜서 대형마트나 대형할인점 등에 대해서 보다 우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그 이전이라도 그에 필요한 화장실, 주차시설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주차시설이나 화장실을 할 때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참 어렵습니다. 예산도 예산입니다마는 민원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공중화장실 설치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지금 별도로 연구를 시켰습니다마는, 토지를 가장 적게 사용하면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화장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설치 문제는 아무래도 토지가 많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더 시간을 갖고 학교나 관공서 주차장이나 도로 임시주차허용 등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한번 하고,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등의 근원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통시장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이러한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시장별로 아니면 골목별로 특화된 가치나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와 지속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현재 우리 구 관내에 9개 공립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 4학년에 대해서만 우리 구에서 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급식 예산 이외에도 학교 편의시설이나 또 학력신장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다보면 추가 확보는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편의시설은 확충하되 제일 중요한 것은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학력신장을 유도하면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보다 집중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무상급식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 절차가 8월 중에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영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림동청소차량 차고지 이전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 몇 번 갔습니다마는 정말 이 차고지가 이전돼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오래 전부터 고양시 등 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등 해당 자치단체의 반대로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이 또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근원적으로 옮겨 가면 좋은데, 그 전만이라도 현 상태는 안 되겠다, 매우 방만하게 아주 열악하게 차고지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중림동 차고지에 주차돼 있는 차량과 암롤박스 74대 중에서 30대는 대행업체별로 여유 공간을 확보해서 오늘까지 이전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74대 중에서는 30대가 이전하면 상당히, 반절 가까이 줄어들고요.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쓰고 있던 컨테이너를 공공시설물을 지하보도에 있는 것을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정말 열악한 휀스를 좋은 디자인으로 바꿔서 우선 주변 환경에 어울리도록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단기적인 노력과 별도로 근원적인 관점에서는 남산 르네상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장지구에 아이디어를 내서 시하고 협조 중에 있습니다. 뭐, 저 나름대로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지금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협의되는 대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는 정말 아무리 준비를 하더라도 과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중구는 작년에도 침수가 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남산에서 가파른 경사에서 비가, 우수가 빨리 내려오다가 평지로 바뀌면서 청계천 인근에 갈수록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일시 침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좀 불가피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2011년 풍수해 분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침수피해 예방이라든가 지하주택 침수방지, 침수해 보험 등에 대한 예방대책과 홍보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약지역과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전문가 합동점검을 시행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으로 전수조사하고 빗물받이를 신설하고 하수관로나 준설을 해서 최대한도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을지로 일대 평지에 하수관로 현재 시스템으로는 일시 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려면 유로를 변경하고 또 하수 관개에 근본적인 개량을 해야 되는데, 많은 돈도 들어가지만 우리 도심지 여건 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한번 기본적인 설계를 지금 시에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 한번 근원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공사가 설계가 완료되면 적어도 내년까지는 좀더 침수방지 능력을 복원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서울시 현장기동복구반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복구반과 합동으로 해서 신속히 대책을 이행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소나무거리 조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가로수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퇴계로 등 27개 노선에 2116주를 식재했습니다. 저는 가로수는 수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건강하게 키우고 얼마만큼 아름답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종은 사람에 따라 매우 선호도가 틀립니다. 구청장이 달라진다고 해서 뽑아내고 또 심고 한다면 서울의 가치는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오래된 서울과 같은 고도에는 거목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드리 가로수가 많아야 품격이 유지되는데, 이런 잦은 수종의 변경은 그러한 도시의 품위를 떨어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가치는요. 종류보다 수형에 가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소나무라도 1000만 원짜리가 있고 5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형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 심어진 소나무는 봄철에 세척 작업을 해서 매연 분진에 의한 소나무 생장의 지장이 최소로 되도록 하고 5,6월에는 해충 방지를 위해서 또 조치를 하고요. 또 단목 식재로 인한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또 미생물 투여라든지 토양 개량을 실시해서 우선 기 심어져 있는 소나무나 기존 가로수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이런 생장 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계로 등에 식재된 소나무는 비교적 생육이 왕성합니다. 그러나 을지로 다산로의 일부 노선은 아직 활착이 안 돼서 생장이, 생육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더 지속적인 관찰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활착이 돼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조성된 44개 노선의 수종을 최대한도 유지하고 소나무 특화거리 같은 데 인위적인 수종 갱신은 안 하겠습니다. 특화된 가로수 길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에버랜드의 기술진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고 시범 작업을 시키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 가로수는 모든 정원수 수준의 수형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과 가로의 품격을 높이는데 크게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물주나 인근 주민들을, 가칭입니다마는「가로수가꿈이」를 선정해서 이분들이 가로수를 아끼고 잘 보살피도록 하는 이런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호원대 산학협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호원대 위탁교육 과정은 제가 들어와서 살펴보니까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동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 훈련 과정에 대한 설치 운영 근거를 활용해서 2008년 12월 28일 중구와 호원대간 산업교육특별과정 협약을 체결해서 4년간 운영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모 구청장님께서는 2009년부터 3월 개강 당시부터 겸임교수로 임용돼서 금년에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원대 위탁교육생의 등록금 지원근거가 지방공무원법 교육훈련법에 근거해서 국내대학은 위탁교육비 지원기준을 적용해서 1인당 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에는 종합대학만 45개가 있습니다. 가까운 45개의 정말 유수한 유명한 대학을 두고 군산에 있는 호원대학까지 이렇게 협정을 왜 체결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납득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운영중인 무역경영학부의 주요 과목이 창업실무, 금융경제, 비즈니스 계약, 이런 게 있어서 산업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둬서 우리 공무원 실무 수행에도 그렇게 아주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게 협정을 맺어서 4년 동안의 계약기간이 있고 그래서 계약의 성실성 유지나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고 그동안에 학과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원들의 입장이나 또 수강자들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우려됨을 고려해서 2012년 12월까지, 우리 계약된 기간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협약기간이 종료되면 지역발전을 고려함과 동시에 접근성이 용의한 시내 대학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바람직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취임한 다음에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위원회 수가 93개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미개최 심의위원회 수가 12개나 된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좀 통합하고 목적 달성이 이미 끝난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의 위원회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 등으로 3년 이상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비상설로 좀 돌리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내부회의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정말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들로 구성토록 하고, 또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위촉해서 실질적인 위원회 기능과 자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대표성까지 고려해서 좀더 위원회의 책임성이나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구청장 차량매각 경위, 또 구청장실 이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차량 매각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구청장 전용차로 오필러스 3340CC짜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기준에 의하면 이것은 장관급 수준입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가상승 등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스스로 대형차 사용을 자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이런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랜저 2656CC로 대체하고 카니발을 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필러스 차량을 매각한 결과 2500여만 원으로 매각해서, 그것도 비교적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다음은 또 구청장실이 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구청장실은 청사 개청한 이래에 계속해서 3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1층으로 이사 내려왔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구청장실은 1층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층에는 민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특히 노약자가 많이 사용하는 부서가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구청장실은 그 건물의 중간에 있어야 직원들이 오고 가고 접근이 편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또 구청장이 1층에 쏙 들어갔다가 쏙 나오니까 직원들 볼 시간이 없어요. 소통하는 데도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3층에 갔으면 좋겠다’하고 있는데 마침 7월 1일자로 부서 조정이 돼서 기구개편에 따른 수선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러며 이때다 싶어서, 적절하다 싶어서 구청장실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구청장실이요, 정부의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 면적이 99㎡인데 원래 있던 것이 175㎡로 76㎡ 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필요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차제에 기구 개편돼서 사무실을 대수선할 때 적절하게 올라갈 때다 싶어서 옮겼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10년 8월 5일, 1년의 유보기간이 끝내는 2011년 8월 4일 이후에는 자치단체별 실사를 통해서 법적 기준면적 위반 시에는 교부세 등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등의 법령 준수를 강력히 요구한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옮긴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사무실을 3층으로 옮겼습니다. 그 비용은 공사비가 약 1억 원 가까이, 내외로 소요되었답니다.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금년도 예산 편성 중에서 타 예산의 절감을 통해서 충당했습니다. 구청장실이 있던 1층에는 어르신, 장애인들의 이용이 많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런 부서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실 장충체육관 앞 독도 홍보판 설치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충체육관 앞에 사거리 교통섬에 독도홍보판이 2010년 3월에 예산 6900만 원 들여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또 남산 경관에도 지장을 준다는 장충동 주민들의 의견과, 또 옥외광고물 관리법 5조의 2에 저촉되는 이런 시설물이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친수공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벽천을 만드는데 벽천 가운데에 큰 기둥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고심을 하다가 이번 기회에 이걸 존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는 볼트만 풀어서 들어냈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 들었고요. 다만 이것을 경남도나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없는지, 이걸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방안을, 수요처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공건물 전력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녹색혁명 에너지 절약에 관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공공청사 건물의 형광등 및 가로 보안등을 LED 조명으로 개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차량 및 청소차량을 2020년까지 100% 그린카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등을 통한 친환경 교통체제를 구축해서 대기오염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공공건물 신축 시에 건축비의 7%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에 설비 투자하도록 의무화했고, 현재 중림복합시설 및 충무아트홀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였고, 구민회관에도 60㎾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 건물에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건물의 단열, 조명 등 공조 시스템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약으로 2030년까지 2000㎡ 이상의 건축물의 70%를 목표로 건물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조성을 통한 탄소흡수대 확충을 통해서 가로변의 녹지대 확충, 녹지공간 정비 실시, 또한 20%의 공원녹지 비율을 25%까지 확충토록 하는 등의 우리 도시 열섬 현상 완화와 또 주민정서 순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 절감에 대한 신기술 도입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좀 검토를 하고 이에 적용하는 사례를 견학해서 우리 구에서, 또는 민간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후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도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훈 의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재정이 어려운데, 재정확보를 걱정하셨습니다. 정말 걱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재정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에 시행된 재산세 공동과세를 비롯해서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시세와 구세의 세목 교환, 그리고 서울시 시세의 기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시세징수 부분 수입의 감소 등으로 우리 구는 어느 때보다도 악화된 재정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 직원들은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시 주관의 각종 회의 석상과 구청장 협의회, 또는 시장 면담 등을 통해서 현행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구는 네 군데 뿐이 안 되고 결국은 나머지는 다 개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요. 이 문제가 참 끊임없이 주장을 해서 조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 이외에도 지난해의 세목교환에 따른 재정손실 보전을 서울시에 요구해서 재정보조금으로 보전해주기로 일단 합의했습니다, 영속적인 약속은 아닙니만. 그래서 저번 지난 5월,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도 시세 징수교부금 손실 분 89억 원을 전액 보전해달고 요청해서 시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조영훈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시에서 채택할 수 있는 좋은 사업, 프로젝트를 중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잘 발굴을 해서 시에다 넘겨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투자할 의욕이 있고 가치가 있을 만한 걸 많이 찾아서 이것을 시하고 협력해서 하면, 시 투자가 결국은 구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국비나 시비가 우리 구에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무로 한류스타 거리가 대표적인 예이고, 광희문 주변 정비도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정부 예산 300억이 중구에 투자가 되는 것이 결국은 중구 예산의 300억하고 거의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악화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우선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추진되는 업무나 행사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절감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일상적인 행정 추진 과정에서 예산절감은 항상 중요한 항목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 개개인이 맡은 바 업무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그 성과를 우리 구민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영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무원 신상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에 관한 정보는 공개여부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별 신상내역 공개 여부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답변 중에 헌법 제17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의 취지와 개별 법령 등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개인의 상세한 인사기록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서면 제출 요구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집행기관은 지방의회와 의원의 양해를 얻어서 자료제출 요구 목적에 따라서 해당 자료를 수정 제출하거나 언론과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불필요한 사적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범위라면은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문 또는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다섯 분의 의원이 하였습니다. 질문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사실입니다.) 점심 때 한 시간, 저녁 때 한 시간이라며, 두 시간 두 시간인가요? (

의석에서 - 아닙니다. 12시부터 2시 또 6시부터 8시까지.) 죄송합니다. 그것을 좀 늘리겠다는 것을 저한테 잘못 적어준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그것가지고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이 근원적으로 주차장이 너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리면 늘릴수록 또 소통 안 되는 시간대가 또 많아지기 때문에 적정성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관련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지적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번에 하고 나서 저도 스스로 제가 한 것이 잘 한 것인지 사실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번 1월달에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이게 맞는지는 몰라도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인사하는 데 30분 내지 1시간 걸렸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보다 이번에 잘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저도 다음부터 이런 데 인사 정말 1분 이내에 끝내고 사실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적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 행사에서 의무적으로 마이크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요, 시의원은 정말 우리들의 우군입니다. 시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 구 예산을 시에서 받아오는 데도 매우, 제가 시에 있었기 때문에 시에 있을 때 시의원들이 불평이 제일 많은 게요, 구에 가면 이렇게 기회를 안 준다는 게 불만입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좀 우리 주민인사회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번 할 때는 또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좀더 좋은 방안인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 절차를 최대한도로 간소화해서 당초 취지에 적절하게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지금 TF에 대한 근거 법은 없어요.) 없는 걸 왜 합니까? 없는 걸! 청장님께서 도깨비방망이 드신 것이 아니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