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최성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양동식 의회사무국 양동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의회사무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4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최성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현액은 총 30억 7,726만 6,000원이며 이중 92.4%인 28억 4,490만 6,660원이 집행되었고 2억 3,235만 9,3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비, 교류사업비, 홍보 등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에서는 12억 8,387만 3,000원 중 11억 3,879만 4,610원이 집행되어 88.6%의 집행률을 보였고 1억 4,507만 8,39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와 관련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7억 9,339만 3,000원 중 17억 611만 2,050원이 집행되어 95.1%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8,728만 9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 소관 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159쪽부터 162쪽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161쪽에 있는 의원상해부담금이 500만 원 예산에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집행잔액이 500만 원 나와 있는데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의 공무상 상해로 인해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만 작년 1년 동안에 의원님들이 공무상 상해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액이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상 상해라면 입원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원치료 가능한가요?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입원, 통원 구분하지 않고 공무상으로 발생된 상해에 대해서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밑에 쪽에 있는 열린의정지원에서 배상금에서도 74만 9,000원의 예산에서 집행이 없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열린의정지원에 배상금은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증인이나 감정인, 참고인 등을 저희들이 소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나 감정인, 참고인이 의회에 출석할 때는 실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실비보상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작년 1년 동안에 일반인을 증인이나 감정인, 참고인으로 저희들이 선정하는 사유가 없어서 집행이 없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의회 의원수가 17명입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5대 때에 비해서 6대 인원수 증감사항 변동 없지요?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소요액이 나올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월정수당 등이 좀 남아있는 거는 이만큼의 어떤 추가적인 편성을 해 놓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은 의원님들의 정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두 분 의원님, 공석호 의원님 하고 오종관 의원님이 지방선거 출마로 인해서 4월 달에 사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2, 3개월간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불용액으로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61쪽 의회홍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1,800만 원 편성하셨는데 900만 원의 금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살펴봤는데 2009년도에 비해서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잔액 또한 살펴보니까 통신비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용이 남은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유지비에서 남으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공공운영비 예산 약 59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방송장비 유지라든가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예상하고 해서 저희들이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통신비나 케이블 사용료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저희들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도 조금씩 다운해서 계약을 한 결과 저희들이 당초 예산보다도 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2010년도 공공운영비 속에 있던 무선통신비는 집행이 된 건가요?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무선통신비 3만 3,000원 12개월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외부출장을 갔을 때 무선 랜을 사용하는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막상 이것이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그런 무선 랜을 사용하는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중간에 해약을 하고 집행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2011년도에는 그럼 그 부분은 빼고 수립을 하셨겠네요?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네, 2011년도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2쪽에 대한 기본경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또한 절감을 해서 잔액이 좀 이렇게 많이 남으신 건지 아니면 과다 편성이 조금 됐던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청과 의회가 같은 시스템으로 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 2009년까지는 저희들이 KT를 이용해서 유선전화를 사용했는데 작년에 인터넷전화로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아주 대폭적으로 감액이 돼가지고 집행이 적게 되는 관계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구의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의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부위원장님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