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덕구 도시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박종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구 도시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 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총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오정동 뉴타운사업 등 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과 송촌생활체육공원 도시숲 조성, 삼정동 생태부유습지 조성 등 지속가능한 생태학습도시 기반 구축 및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공장건축물 콜센터 운영 등 주민참여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및 교통 환경 조성, 각종 재난·재해대비 사전점검 및 중점추진과제 선정 등 안전도시 대덕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시기가 지연되고, 주차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분야별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계획된 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 민원 신속처리 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4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도시녹지팀 등 5개 팀에서 추진한 25건입니다. 먼저, 도시녹지팀 소관입니다. 105쪽 입니다. (구)풍한방직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추진은 금년도 3월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등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사전 환경성 및 교통성 검토서를 작성하는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신탄진 뉴타운사업은 지난 5월 25일 약 15억원의 국비지원이 확정되었으며, 오정동 뉴타운사업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및 한남로 2차 주민 간담회를 거쳐 교통 영향 분석과 개선대책에 대한 심의를 6월 27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촉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탄진프로젝트는 국비 약 1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계획적 개발”입니다. 벌말지구 및 배오개지구 도로확장공사는 지난 5월, 6월에 각각 공사완료 하였으며, 그 외 새말, 하산, 이촌 강촌지구 도로확장공사는 손실보상 협의 등을 거쳐 금년도 12월 내 공사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기반 시설 조성”입니다. 송촌체육공원 도시숲 조성사업은 현재 85%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지난 6월 2일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삼정동 생태부유습지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15일 공사 발주 하였습니다. 용호동 테마먹거리촌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지난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금년도 12월에 보상을 완료,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댐 주변 및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복지증진사업 3개 사업, 소득증대사업 4개 사업, 상수원장학회 기금출연,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미호동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 등 미착수 사업 18건을 추진하여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용호동 상용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1구간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2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9월에 1구간을 완료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화활동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순찰활동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늘푸른 환경도시 대덕가꾸기”입니다. 허브꽃도시 조성을 위해 도로변 교통섬 및 대전TG등에 봄꽃과 허브를 식재하였고, 가로수 및 수벽전지 작업과 가로수 병충해방제 등 철저한 도로변 및 녹지대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심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무궁화거리 조성을 위해 동춘당공원 주변에 무궁화 131주를 식재 완료하였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청호 누리길 조성사업은 지난 1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도심 속 웰빙로드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입니다. 도심공원 환경개선을 위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과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7월중에 추진 예정에 있으며, 동춘당근린공원 보완사업은 문화재청 등 관계 기관 협의 및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보완공사로 공원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장동산림욕장 보완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발주 의뢰중이며, 산림욕장이 전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건축팀 소관으로 ″주민참여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감동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장건축물 콜센터 운영과 건축물대장 퀵서비스제를 운영하였으며,건축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기피시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와 공사장 Yellow Card제 및 건축허가 사전예약 서비스제를 추진하였고, 무료설계대행 및 실시간 민원처리 등으로 고객감동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입니다. 아파트 이웃사촌 운동 지속 전개 및 대화동 1,2구역 재개발사업지구 등 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제를 운영하여 방문상담 등 행정 지원으로 애로사항 해결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하였으며, 113쪽,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비와 영구 임대아파트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였고, 다음, 114쪽입니다. 와동주공 및 법동 주공1단지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덕암주공재건축사업이 완공되었고, 목상동 평화로운아파트, 금강엑슬루타워 아파트가 금년 7월, 내년 1월에 사용검사가 각각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산·호·빛 명품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한밭대로, 한남로, 계족로 3대거리를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연출하여 활기 넘치는 산·호·빛 도시 대덕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116쪽, 법1동 주공3단지 담장 등 장소별 특성을 살린 담장미관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중리행복의 거리 조성에 따른 사업설명 및 업무협의를 추진중에 있으며, 간판디자인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남고가차도 하부 보도정비공사 등 가로시설물 개선을 시에 적극 건의하여 우리구 디자인이 반영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대전시 등 타기관 추진사업에 우리 구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정비″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우수 간판 사례 및 올바른 광고물 설치방향 등에 대해 웹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미관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 공간을 지속적인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견실한 공공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청사를 매입하여 열악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에 대전시와 청사 매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이 편리하게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2동과 목상동, 회덕동 주민센터의 환경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건설팀 소관으로 “내실 있는 건설 행정 추진”입니다. 한밭대로 등 관내 주요 노선의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총 1,611건 중 과태료부과 2건, 계고 29건 등을 조치하였고,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필지 총 26건 4,231천원의 사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부실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또한, 도로점용료는 1,308건에 총 10억 8천만원을 부과하고 1,148건에 10억 3천만원을 징수하여 효율적인 도로점용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상서·평촌지구 도로개설사업 등 총 4개사업에 대한 도로개설 및 정비로 통행여건을 개선하였고, 가로기동 봉사대, 준설원을 활용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였으며, 또한, 신속하고 완벽한 제설작업을 위한 도로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는 설해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깨끗하고 악취 없는 하수관리〃 입니다. 하수 취약지역에 대한 하수도 준설 및 오수관거 연장공사를 완료하였고,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를 지속 추진하여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수도 기동처리반을 연중 운영하여 깨끗하고 악취 없는 쾌적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살아 숨쉬는 건강한 하천·지하수〃관리입니다. 우선, 하천구역 편입토지 8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하천 점·사용료 60건 29백만원을, 지하수 이용부담금 776건 48백만원을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였으며,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법동천 외 1개소에 대한 하천정비공사를 준공하였고, 산디천 재해위험예방공사는 연내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교통팀 소관으로 ″사람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대처요령 등에 대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매월 넷째주 목요일에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대덕구 교통캠페인」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10개소를 신설 및 교체하였고, 스쿨존 8개소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처분〃입니다. 금년 5월말 현재 510건에 대한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처분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자동차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신속한 처분으로 범죄예방 및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의무보험 미 가입 및 지연 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였고, 앞으로 체납 과태료 징수, 독려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5쪽 ″효율적인 차량관리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영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등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였고, 방치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였으며, 지속적인 단속 실시로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36대를 지도 단속하였고,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도 실시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자에 대한 불법 행위단속 및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13개소를 단속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 근절 및 운송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시민생활필수 주차편익시설 확충”입니다. 중리동 공영주차장 부지 8필지를 매입하여 지난 4월 4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중리동 383번지 일원과 오정동 676번지 철도변에 담장을 허물고 조경 식재 및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등 녹색주차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한지에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등당면한 주차 편익시설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는 물론 무질서한 주차행태를 개선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구민이 공감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106개 구간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12,858건의 실적을 거두었고, 스쿨존 및 상습불법 주차지역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여 10,997건 415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 및 일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생활안전팀 소관으로 ″안전으로 행복한 도시 대덕만들기〃입니다. 금년도 로하스 안전도시 대덕만들기 8대 분야 156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실시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 도시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안전도시 대덕, 재난예방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안전관리 대상시설물 704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다중이용시설 4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약 11억 5천여만원에 달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금강변에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을 고정 배치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매월 4일 재래시장 및 교차로 등에서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였고, 재난 취약가구 231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화재경보기설치 등의 안전복지서비스 제공과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안전도시 대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주민참여형 재난대응체계 확립〃입니다. 비상시 상황관리 및 대처를 위한 단계별 근무 및 민·관·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 레이더를 운영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동대표 발대식을 통한 민간방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교육 및 현장훈련 실시 등으로 지역방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33쪽 입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단 및 민간모니터 요원 등의 협조로 재난전조 정보를 수집하여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에게 재해예방 안내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유형별 매뉴얼을 작성,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저지대 침수예상 가구 780세대에 물막이벽을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에너지다이어트 조명환경사업〃입니다 가로등 163개소에 절전 등기구를 설치하였고 우범지역 673개소의 보안등을 정비하였으며, 152개소의 공원등을 정비하여 야간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하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35쪽 ″전력시설물 전기안전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누전선로 16개소, 전기안전 부적합 시설31개소를 정비·보수하였고, 보안등 40개소를 신설하였으며, 도시조명시설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력설비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사고사전예방으로 안전도시 대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당면 현안사항 입니다. 도시녹지팀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5개 팀에 1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그동안 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현재 국제과학비지니스밸트 거점지구 지정 등 개발 호재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주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38쪽 “오정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금년 5월, 한남로 2차 주민간담회를 거쳐 교통 영향분석과 개선대책에 대한 심의를 6월 27일 실시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재정착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원주민에 대한 재정착 방안을 수립하는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신탄진 물예술 창작지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초 조성계획을 수립, 문화 관광체육부에 제출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대청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미호동 금강로하스 대청공원에서 비상여수로간보도 등을 신설하는 공사로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공사구간 내 시민들의 잦은 방문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금년도 12월에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상서·평촌지구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신탄진 7호선외 1개노선에 대한 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향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는 구비부담금 확보가 어려워 전액 시비로 지원토록 건의한 바 있으나, 회신이 없어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계획된 사업이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산디천 재해위험 예방공사”입니다. 장동 853번지 일원에 위치한 산디천의 불완전한 개수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천의 치수기능 확보와 도로통행 개선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도시철도 2호선 대덕구 경유”입니다. 우리구 최대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의 대덕구 경유를 위해 수차례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시 경제성이 낮다는 사유로 우리구 건의안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건의안이 관철되도록 주민과 한뜻으로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쪽 “중리 행복의 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입니다. 중리 행복의 거리에 2개소 45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주차편의시설을 확충하려는 사업으로, 지난 5월까지 5필지를 매입하였으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매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입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며, 향후 주차장조성기금 변경계획 시 증액 심의 하는 등 내년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불법 주 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시스템 교체”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 잦은 오류가 발생되는 고정식 무인단속 시스템을 교체하려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설치된 3개소 고정식 CCTV를 금년 10월까지 교체, 완료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마지막으로 “고효율 가로등교체 사업 국비확보 추진”입니다. 관내 왕복 4차선 이하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려는 사업으로,지난 5월, 대전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시비보조금만으로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사업기간 단축과 예산 절감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 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수시로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 상반기동안 저희 도시건설본부 소속 직원들은 한마음이 되어 낙후된 대덕구 도시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구 도시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덕 도시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본부 도시녹지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도시녹지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제의원님,

성욱제의원입니다. 110페이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동춘당 공원 보완사업이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 주체가 대전시에서 대덕구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하고 우리가 보완사업을 하면서 책정된 비용이 있는데 비용관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춘당 근린공원은 2010년부터 보완사업비로 2010년도에 1억원 그리고 2011년도에 3억원이 시로부터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한번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문화재청에 심의를 요청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공사착수를 준비하고 있고요. 관리비로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연차별로 4,000만원하고 8,100만원정도 관리비로 보조를 받아서 예산책정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주로 제초작업이라든지 전기, 수도, 하수도요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하나만 지금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화장실 앞에 있는 음악 뭐죠, 카페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사업이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카페자체는 보완이 안 되고요. 관리사무실 부분이 미관적으로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보완사업에서 그 부분을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카페는 안하고 관리사무실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면 공원이라든지 이런게 화장실을 보면서 좀 획일적이라고 할까요, 너무나 같은 식으로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물론 있겠지만 조금 특색 있는 대덕구만 좀 다른 구하고 틀리게 대덕구는 다르다고 하듯이 조금 생각을 하셔서 조금 디장인을 좀 다른데하고 차별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으신지?

동춘당 공원에 본 정비사업은 시에서 사실상 35억원을 투입해가지고 관리사무실과 카페를 포함해서 정비사업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여러 가지 광장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에 보완요구를 해가지고 보완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완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말씀하신 화장실에 대한 특색 있는 부분은 좀더 고민해서 앞으로 화장실에 정비시에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서 주민이라든지 어떤 대표분들하고 상의하면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그냥 계획된 대로 추진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송촌동 동춘당 근린공원 보완사업은 지역 주민들한테 수시로 설명했고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내용들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거든요.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파트 안에 있는 것도 구에서 부담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는 제외하고 나머지 것만 진행하는 것인지?

아파트 단지내에 소유는 아파트내에서 처리할 문제이고요, 구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하는 시설 그 부분만 저희들이 시설보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송촌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안에도 저희가 갖고 있는 공원이 있더라고요.

예. 송촌동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아파트 단지내에 이상하게 한 부분이 저희들 구에 기부채납이 되어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레포츠공원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많으면 그 바로 밑에 거든요. 2전 레포츠조성사업, 지금 체육시설이 많아서 좋은 면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데 아파트에도 하고 공원옆에 나가면 있고 해가지고 조금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운동시설은 군데군데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안산근린공원에는 거기에도 일부 있겠지만 좀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꼭 체육시설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 시설을 정비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

시비보조가 있는 겁니다.

전부 시비에요? 아니면..,

일부 구비 15%정도 될 겁니다.

구가 부담하는 것이 15%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체가 정해진 정례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좀 질의를 해주시고 상세하고 한 부분들은 별도의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태의원님,

조용태의원입니다. 풍한방적 2차 사업 승인이 됐는데 1차에 대한 그 환경대책이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사실 보면 대책이라는 것이 문서로써 내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는 부족한 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그 다음에 연축지구 그린벨트 해제 추진은 이게 사실 경부추계에 보면 옛날 국토부에서 정부축에로서는 고속도로변 주변은 대규모 밀집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 행정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지양하도록 한 그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효자지구에 대해서 여기는 전혀 어떻게 하겠다는게 없거든요. 추진업무에, 그 효자지구 대책 좀 말씀해 주시고 삼정동 생태부여습지는 생태습지가 로하스공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보다 근본적인 사업으로써 생태습지는 부레옥잠이라든지 미나리 심어가지고 어떠한 습지조성해서 정화시켜서 내보낸다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생태습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수계기금사용문제 상수원보호구역 죽 나와있는데 수계기금에 대해서 따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속 쾌적한 쉼터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아 적기는 적었는데 좀 틀릴수도 있는데 다시 또 필요하면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풍한방적 이전 적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2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적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였습니다. 지금 2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맡기위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아마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성 문제는 당초에 1차사업과 2차 사업을 포함해가지고 전부다 환경성 평가를 받아서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연축지구 그린벨트 해제 추진은 연축지구에 대해서는 당초에 광역도시계획에서 이미 해제를 할수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묶어놨었습니다. 그래 그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으로써 지금 사업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으며 어떠한 고속도로변에 대한 일부지역을 빼고 이렇게 신청하고 그런 문제는 지금 사업계획에 여러 가지 환경성 문제라든지 교통문제 그런 것을 반영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관련부서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효자지구 추진사항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LH의 내부사정에 의해서 저희구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장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LH에서 주민들한테 그런 실정은 보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느시기에서는 다시 또 공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이라든지 주민입장에서는 사업포기를 원하지 않고 보류해 달라 그런 요청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삼정동 부유습지 조성사업은 지금 공모사업에 의해서 10억원을 저희들이 환경청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부유습지라고 하면 저쪽 비접오염원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물에 대해서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유습지를 만드는 것이고요. 일부는 미나리깡을 조성해서 생산성을 제공하고 다음에 물을 정화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나름대로 또한 쉼터개념 어떠한 학생이라든지 학습의 장 그런 쪽도 앞으로 운영관리측면에서 반영이 될 겁니다. 다음은 수계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해가지고 수계, 대청댐에서 주는 사업이 있고 다음에 금강환경청에서 주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 2억원에서 3억원씩 해마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풍한방적 1차 사업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는 시각이 많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1차사업에서도 완결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까지 해서 계속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보다 1차에서, 어느정도 기업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호재니까 부동산 호재니까 팔고서 빨리 분양해서 나가는게 목적이겠죠. 최대한 이익을 받기위해서는 극대화하기위해서는, 그렇지만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피해를 보고 지금도 입주자들도 말은 안하지만 입주하고부터는 환경에 대한 것을 제기 한다고, 분명히 공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나중에 행정력이라든지 그런 소모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긍정적인 답변을 듣기보다는 그냥 그 전과 동일하게 계속 그런 답변인데 조금 이것은 모두가 머리를 맞대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자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LH라고 무조건 LH가 안된다 상황이 이렇다 그전에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하면 대덕구는 유일하게 주거환경개선이 효자지구 하나입니다. 그러면 항상 타구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서구, 중구, 동구 다 보시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행해서 완공된게 효자지구보다 늦게 들어가서도 시행해서 완공되어서 분양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업장들이 지금 제동이 걸려있지만 그래도 시각적으로 봐도 벌써 몇 년을 끌고 있다가 첫 삽도 못 뜨고 한 것하고 늦게 시작해서 완공까지 입주까지 한 것 하고 과연 그럼 이쪽에 효자지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맞지 않는 것이죠. 당연히 환경적인 측면도 전반적인 LH시행주체에 대한 그런 것 보다 근본적으로 구에서 민간이 할려고 하는 것을 제동을 걸고 하지 말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구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좀더 적극적인 그런 답변을 한번 부탁 드릴께요.

먼저 효자지구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중에 동구에 모 지구보다 먼저사업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었다는 것은 말씀하신 사항은 좀 사실과 다른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그쪽보다 저희들 것이 아마 2006년도에 지구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보다 늦은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똑같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LH사정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제를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번 촉구도하고 일부 정치권을 활용해가지고 부탁도 했고 그렇지만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풍한방적 이전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문제는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공사중임에도 소음이라든지 이런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공사중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입주 후에도 소음관계는 아마 할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악취문제인데 악취를 일단은 건축현장에서 최대한 잡을려고 뭐라고 할까 밀폐형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근본적으로는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소음 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악취를 건축현장 뿐이 아니고 주변공장 한국타이어라든지 오염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설정비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악취예방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러면 2차가 만약에 된다면 2차분양가 선정에 기존에 1차했던 기반시설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건축팀에 해당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기반시설에 대한 모든 것을 도시녹지팀에서 입안을 했기 때문에 그 원가 산정하는 부분에서 도시녹지팀이 상당부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2차 사업에도 반영이 되는냐 그런 문제시죠?

예. 한 부분이 되느냐 얘기죠.

아직까지 분양금액에 대해서 승인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건축팀에서도 아직 그 사항은 파악을 못한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요. 제 상식적으로는 일정부분 기반시설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으로 분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그 대답 유효한 것이죠?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우리 풍림에서 지금 건축하고 있고 또 2차 분양하고 있는 지역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대덕구가 다른 지역하고 차이나는게 있다면 공동주택이 부족한 그런 현실로 인해서 우리 자치구세라든지 이런게 부족한데 진행하는 측에서 환경문제를 100% 해결하는 것 보다는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쪽에서 해결하는게 제가 볼 때는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대덕구의 발전과 또 환경을 지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양쪽에서 고려하면 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성환의원님

윤성환의원입니다. 110쪽에 동춘당 공원 보완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성욱제의원님도...,

시비 받은 겁니다.

시비 받았어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동춘당 옛모습 찾기 일환으로 해서 사업을 많은 돈 들여서 했잖아요.

예.

했는데 사실은 주민들 실망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리동사무소와 관리사무소 그 4거리가 송촌동 3단지, 4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음식거리로 향하는 가장 이동인구가 많은 도로예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서 저도 큰 기대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컨테이너 박스형식으로 관리사무소가 들어선거예요. 거기서 주민들은 다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현대와 고대와의 만남, 말은 그럴싸한데 어떻게 컨테이너박스 같은 식으로 세워놓고 안에는 우리 동춘당 건물의 한옥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참 너무 잘못됐다. 그리고 밖으로 보일 때 사람이 가장 횡단보도 사이로 해서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횡단보도사이로 가장 눈에 확 띄는 데가 전기배전판인가 뭐 있죠? 공급해주는 뭐 있고, 또 물빠진 배수로시설이 그리 나와있어요. 차라리 안쪽으로 하면 안보이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인터넷 기술도 발전 됐잖아요. 한옥스타일로 지붕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실내는 현대식으로 실외 겉으로 외관상으로 고전식으로 하면 참 좋았을뻔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제가 시에 건의하고 얘기했더니 임시방편으로 해놓는다는게 뭐냐면 대나무가 설치되어 있어요, 대나무가. 그렇죠?

예.

아주 일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요, 솔직히.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이었지만 그런 것을 철저하게 민원을 들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줬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소극적이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거기 살면서 가장 느꼈던게 아쉬웠던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민들은 거기서 화가 나니까 표를 지난 6.2지방선거때 다 떨어뜨렸잖아요. 이런걸 반성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3억 6,000만원 들여서 보완사업을 하더라도 또 그런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관리사무소만큼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예.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우리 성욱제의원님, 조용태의원님, 윤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녹지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건축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욱제의원님.

성욱제의원입니다. 117페이제 보면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추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상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월 실적이 어느 정도 되며, 시행기간은 단기간인지 1년으로 가는건지 그 부분하고, 이게 회수하게되면 그 업체한데 제재금이 부과가 되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운용실적은 여기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829건을 했구요. 이것은 어떤 업체가 하기 보다는 주민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현수막을 수거해서 동사무소에 가지고 가서 확인해주면 동에서 저희들한테 올려줍니다. 이 사람이 규격별로 몇 개, 얼마짜리 몇 미터짜리는 몇개,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829건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달에 일어난건지,

지금까지 실적입니다.

이게 시행한지가 어느정도 됐어요.

이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 실적인지 6개월 실적인지,

금년도 실적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문제가 되는게 본인 건물에다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본인건물에다 현수막을 친다든지 할때 크기에 상관없이 그게 불법인지 정당한건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건지요.

그런 것도 지금 하게 되면 원래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건물에 보면 그런게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가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게 현수막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주말에도 직원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구요. 야간에도 매주 수요일날은 한번씩 하거든요. 그러는데 하여튼 이게 우리 관내가 신탄진까지 노선이 길다보니까 하고 돌아나오는 중간에도 또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주 같은 경우도 사무실에 직원들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어서 제가 나와서 사무실에 있었는데 신탄진에 가게에서 하여튼 그것때문에 여기 쪽아와서 난리를 피고 자기것만 띠었다.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들어가면서 보니까 자기 것을 뗀 데다가 또 달았더라는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가시면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가서 그렇게 했는데 들어오며 보니까 그 자리에 또 붙였더라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게 제가 보니까 달다보니까 물론 똑같이 잣대를 대어야 되는데 어떤 관공서라든지 큰 업체요. 금융기관이라든지 대형매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현수막이 걸려도 조금 제재가 약하다고 할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계와 관련되어가지고 현수막을 붙인다고 그러면 건축팀에서 강하게 제재가 들어가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조금 가급적이시면 똑같은 잣대로 규제라든가 이런게 진행되어야지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하다보니까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제가 보는 데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라든지 팀장님 입장에서 힘드시겠지만 그쪽 방향으로 노력해주셨으면 하고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그것을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물론 우리 행정기관에서 붙이는 현수막도 많이 있고 신탄진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철도이설 관계라든지, 저희들도 그런 것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개인이 붙인 현수막을 그렇게 선별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례를 들면 단속을 하다보면 같은 업체에서 여기는 달려있어가지고 단속한다고 하면 왜 여기만 단속하냐, 바로 옆집도 같이 달려있는데 거기도 단속해야지 되는데 그쪽은 단속 안하고 그쪽을 단속하니까 그 업체가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토론하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하나의 예를 지금 들어드린건데 그런 것은 없었으면 해가지고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필의원님.

예, 윤재필의원입니다. 한남로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밑에 이벤트공간하고 자율노점상공간 지금 꾸미고 있는데 이벤트공간에 대해서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크고 잘됐다.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렴단계에서 주민들 설명회도 가졌고 또 그 의견수렴한 것도 봐서 익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해놓은 사례다 하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구요. 그런데 다만 이벤트공간쪽으로 모든 시선과 집중이 몰려있다. 지금 자율대학생로 이루어진 자율노점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상반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같은 몇 미터 차이는 안납니다만 우리가 계획한대로면 한남대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것을 갖고 나와서 팔게 함으로써 그 주변에 한남대 대학생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유인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주변에 상권도 활성화될거구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공간조성에 있어서 좀더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꾸며가는 과정에서 실제 사용할 학생들하고 토의를 한번 해보시는게 어떨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그러지 않아도 그것도 한남대 학생회하고 수 차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에 축제가 아마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축제가 있다고 해서 한남대 하고 협의해서 노점 부분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벤트공간에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점을 이쁘게 노점 자체를 이렇게 부스를 예쁘게 만들어서 거기다 배치하고 하면 그렇게 보기싫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구요. 하여튼 그 부분도 각 대학하고 협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한남대고가 밑에는 예전에 상권이 있었는데 지금 가면 갈 수록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남대학생들을 얼마나 많이 육교 밑으로 끌어부치냐 하는 그런 중대차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아요. 이벤트공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해놔서 아마 학생들이 몰려들것 같습니다만 좀더 계획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그 지역의 상권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금자의원님.

118페이지에 상수도사업 대덕사업소를 매입했잖아요?

예.

매입을 했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또 그 뒤에 청사 짓는다고 그랬ㅤㅈㅏㅎ아요. 그런 것도 이전하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듣고싶습니다. 여기 매입 잘 하셨는데 리모델링 좀 잘하셔가지고 대덕구청이 멋있게 리모델링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소를 매입하면서도 저희들도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 10월달쯤에 되지 않겠느냐. 또 12월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상수도본부 측에서도 지금 구조조정이나 이런게 물려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에서도 설계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설계해서 저쪽에 증축을 할 것인지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입주을 하게될지 아직 그런게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지난달에 문서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이전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측을 하느냐 하고 했는데 거기서는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통보를 해서 내년 3월달이나 자기들이 이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본부장님도 그렇고 그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약체결 했으니까요. 빨리 추진되서 쾌적한 공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속히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용태의원님

예, 조용태의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살펴보니까 상당히 외향적으로 보여주기위한 것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필요합니다. 여기에 부차적으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이면에 대도변 이면에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향후에 혹시 건축팀에서 이게 해당되신다면 전동스쿠터를 타도 턱이 있어서 못 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소한 예산, 조그만 관심을 갖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기존에 있는 몇 천만원만 가져도 그런 것은 다 당장에라도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지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복지팀이라든지 아무데도 나와있지 않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구요. 다음에 아까 불법현수막 누구것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냐. 어떤 모의원이 게시자를 알 수 없는 현수막, 송촌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제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하고 시각이 너무 차이가 나서 현수막을 제 자비로 해서 많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것만 많이 떼지더라구요. 이름을 못 밝힌 이유는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제가 하는 건 좋은데 출마자가 자기이름을 쓰면, 그래서 선관위에 질의를 해보니까 이름을 하시지 말고 하라고 해서 게시했는데 그런 경우는 물론 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지하철 때문에 어떤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하고 의견이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각자 처해있는 위치에서 제단하는게 틀려진다면 과연 이게 민주성이라든지 정당성이 되는건지 이것은 논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몇 천만원만 있으면 기존의 턱 많이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팀장이 아니시라면 거기 해당되는 팀이 어딘지 몰라도 같이 협의하셔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팀에서 신일유토빌 준공검사 내주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신것 압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싶더라구요.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예, 이세형의원님.

예, 우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욱제의원님, 김금자의원님, 윤재필의원님, 조용태의원님, 이세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건설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필의원님.

예, 윤재필의원입니다. 우리 121쪽 깨끗하고 악취없는 하수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택지역같은 경우는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곳이 아무래도 아파트지대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준설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계획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고 또 악취절감을 하기 위한 구의 어떤 노력 정책이 따로 있으신지 그 부분 간단하게 얘기좀 해주시겠습니까?

악취준설기간은 3월에서 5월에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대책과 겸해서 하기 때문에 빨리 했고, 악취저감대책은 하도 우리가 분류식하고 합류식이 있단 말이예요, 우리 하수도가. 그런데 분류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 합류식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다 하수도 뚜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돈은 적고 그러니까 거기 시민들이 악취가 난다, 발생한다 그러면 그것은 가서 처리하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그런게 안돼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은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시도해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 기존의 하수도에서 변경되는 것이 악취방지뚜껑이라고 해서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뚜껑이 있죠?

예.

지금 그것에 대한 어떤 구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 그게 활성화됐다든가 그런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것은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아봐주시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주택지역에 삽니다. 여름 특히 겨울, 이럴때 보면 겨울에는 온수를 써서 그러니까 냄새가 올라오구요. 여름 같은 경우도 악취, 모기 발생이 심해서 주택지구 있는 사람들 방역도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예요. 지금 방역적인 부분이 악취방지뚜껑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막기 때문에 아마 모기발생이나 이런 부분도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적게 나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주셔서 주택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악취방지뚜껑 교체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태의원님

저는 질의가 있는게 아니라 건설팀에 한근희 파트장님하고 길금돈 주무관님이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굉장히 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팀장님 혹시 기회되시면 동별로 분류식하고 합류식 지역을 해가지고 의원님들 주시면은 아마 민원인들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윤재필의원님, 조용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교통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의원입니다. 중리동 공용주차장이 지금 가격이 매입가격이 올라서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중리행복의 거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취지나 목적, 필요성은 생략하구요. 지금 저희가 사업개요가 현재 부지를 7필지를 매입해서 한 45면 정도의 규모로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있구요.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가 당초에 18억이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부분에 6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구요. 지금 18억 주차장 조성기금인데 현재 2필지는 매입해서 등기이전 했구요. 3월달에 2필지 등기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5월달에 한 필지 매입을 해서 3필지는 등기매입이 됐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두 필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지금 저희가 구성하려고 조건부 매입으로 저쪽에서 부지소유자들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강제수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건부 매입을 했구요. 나머지 두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이 완강하게 나름대로 어렵다고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중리동 공영주차장 사례와 같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날 결과가 나오는데요. 최대한 합의를 거쳤지만 당사자들이 지금 수용을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수용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계획이 10월 11일날 결과가 나온다구요?

예.

10월 11일이요?

10월 10일.

그러면 금년에는, 가격은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까, 그럼?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니버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 저희가 같이 이렇게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조성사업이 착오 없도록 저희가 주차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구요. 지난번에도 주차장 조성기금 의회에서 승인해줬듯이 18억으로 저희가 당초 계상했는데 대전시 전역에 어떤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부지매입비가 추정입니다. 1억에서 1억 5,000정도 지금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주차장조성기금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그때 증액을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게 이해를 못하겠는게 뭐냐면 3월달에 두 필지 매입해서 3, 4, 5월달에 지금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그 시점이 언제로 보십니까?

그것은 협의매수할 때 3월달 2필지, 5월달 한 필지 이렇게 했는데 감정평가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지매입비 18억중에 약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산정하실 때가 어느 시점이었었는데요.

작년도 의회에서 주차장 조성기금 심의 맡을때.

그때하고 지금 3월달에 감정했을 때하고 격차가 그렇게 10%이상 난다는 겁니까?

다소 그런 부분은 크게 예측 못했는데요. 추진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닥쳐서 저희는 어쨌든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히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적정가격으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지매입비가 적정수준에서 보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말씀 상당히,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할 때 여기계신 이광덕본부장님도 기억하시려나 모르는데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팀장님하고. 이것을 빨리 해줘야지만 주택가격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다시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승때문에 추가예산이 소요된다면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시려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지요.

그 부분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주변환경이라든지 여건, 감정평가, 토지지가 라든가를 종합분석해서 저희가 이정도 최소화 금액으로 해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다만 상대성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의 협의 매수에 대한 그런 불응이라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지금 저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7필지 중에서 5필지는 지금 거의 됐구요. 두 필지 관계는 저희가 수차례 방문도 했고 당위성, 필요성을 설명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되서 최악의 경우에 공공시설이고 주민들 위한 주차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유재산보호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데 지금 그 방법에서 상당한 부분이 말씀이 설명해주신 것에 비하면 많은 부분들이 명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도 미리 예상을 총분히 하고서 그 당시의 감정가로 했을 때는 실거래가격보다 사실은 이면도로기때문에 굉장히 비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간다면 감정을 하면 당연히 영업권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주게 되겠죠. 그런데 다시 10%이상 증가가 된다면 이것은 처음 계획했을 때 상당한 계획서가 문제점있는 탁상행정식의 계획이었다는것, 그것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항상 보면은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뭐를 하다보면 증액되고 설계변경 등등의 것으로서 충분히 검토가 안되서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고려해야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재정상태로 봐서는.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성욱제의원님

조용태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생략하고 지금 공영주차장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성자금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너무 제생각에는 공영주차장, 물론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하면 좋은데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쪽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아까 부지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나중에 접근방법에 의해서 라든지 이런데서 차액이 발생하다보니까 추가 말씀도 나오시고 하는데 조금 제 생각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업무보고에도 나와있듯이 공한지 임시주차장이라든지 이쪽을 많이 확대하시는게, 지금 50면 정도만 하더라도 대략 주차장 조성자금으로 34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100면정도를 공한지 제공하게 되면 단돈 3,000만원이면 공한지 두 배 이상을 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한지를 제공할 수 있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라든지 그런게 있나요?

공한지 임시주차장 관계는 저희도 지금 공영주차장 외에 주차장 부족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인데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주택가하고 상가지역 유휴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라든가 또 사유지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요. 국공유지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하는거고 특히 사유지가 문제인데 이 사유지 부분도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어요. 당해 토지분 재산세를 1년동안, 2년동안 감면해줍니다, 전액. 인센티브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저희한테 신청을 많이 해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토지소유자들이 주차장 대여하고 임대하다가 제공하다가 자기들이 어떤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이 시간이후로 저희가 개인목적으로 쓰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을 때는 거의 20개 정도를 관리했는데 지금은 11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들 목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중간에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애로가 좀 있구요. 그리고 점점 대상지 관계도 선정하기가 어려운게 일단 주민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구요. 주차장을 시설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적해주신대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1~2년정도 세금을 감면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정도는 기본이고, 우리가 그 기한을 어느정도 몇 년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주셔야지 될것 같아요. 우리가 조성자금을 하다보면 수십 억이 들어가요. 그 돈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응하게 헤택을 주셔가지고 지금 주차장, 어차피 조금 있으면 자금관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송촌상가에서 먹자골목 있는 데가 주차 문제로 너무 혼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라든지 생각하시는 부분이 되어지고 있나 해서요.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는 교통 업무중에서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업무입니다. 주차단속을 여러가지 상반된 여론이 있는데 많은 민원도 있고, 나만 단속된다는 공정성하고 그 다음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구에서도 전반적으로 주민편의라든가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강력한 단속보다는 완화 내지는 유효기간 시간도 드리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구요. 다만 단속을 하지 말라는 민원보다 해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해서 아까도 본부장님께 보고드렸지만 기획단속이라든지 이런 특별단속을 통해서 대처하고 있구요. 일단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이익 측면에서 고려해서 단속은 가능한한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물론 점심시간이나 낮시간에 단속도 중요하지만 밤같은 경우에는 엉켜있어가지고 차가 서로 교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제 생각엔 거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거기다 법적으로 이면도로라든지 법동 먹자골목처럼 일방통행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좀 하셔가지고 법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 부분해가지고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져가지고 서로 부딛쳐 가지고 후진하지도 못하고 전진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좀 써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성욱제의원님 송촌동은 차량이 너무 많아서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차가 없어서 고민인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재필의원님.

오늘은 참 대덕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침울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시에서 예타 신청을 오늘 넣는다고 했죠?

예.

아직 넣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죠?

아직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수고하셨다 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구요. 앞으로 더 큰 과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도시철도 관련해서 대덕구 입장 충분히 피력하시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노선에 대해서 한정되게 알고 있고 건설방법이나 기종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거의 전무하다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전시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우리 구에서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기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향후 이게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건설방법 고가방식의 경전철 방식인데 그에 대해서 구민들 반발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와 구와 마찰만 계속적으로 되어갈텐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다른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철도 관련해서 지난 4월4일날 국토해양부의 확정고시 이후에 4월 6일날 시에서 잠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X축 중전철에서 순환경전철로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5월 11일날 저희가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문의가. 그리고 우리 건의안 올렸던게 미반영 되어가지고 현상황을 소상히 알리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구요. 그리고 6월 3일날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저희가 주민설명획 개최내용결과를 건의했는데도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강력한 항의가 있었고, 그리고 6월 21일날 대전시에서 대덕구 주민을 대상으로 추가건의안에 대해서 수용불가입장을 내렸고, 그리고 27일날 시장님 면담해가지고 6개월동안 예타신청을 보류해달라, 그리고 사유는 아시겠지만 선정이라든가 절차, 과정, 이런 내용이 무시됐고 시민들한테 알릴 기회가 부족했다. 그래서 시민단체라든지 교통전문가 그리고 구청장님 포함해서 공론을 거쳐야한다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어쨋든 21만 대덕구민이 나름대로 관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수고도 했고 오늘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청장님께서도 21만 대덕구민의 열망을 담아서 단식농성에 계시고 그리고 NGO단체라든지 교통전문가들이 아까 말씀하신 노선이라든지 건설방식, 기종, 차종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연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를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덕구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덕구의회에서도 결의안은 발표했지만 각 당별로 의견, 방법적인 차이는 있으나 대덕구를 더 잘사게 만들기 위해서 노선 확장에 대한 뜻은 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보고좀 해주시구요. 제대로 된 사항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교통팀이 앞으로 계속 해왔지만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의원님.

예, 박종래의원입니다. 먼저 고시적인 부분 이야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박종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고시가 전면수정 철회가 될 수도 있는지, 또한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구성요건을 갖추는지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박종래의원님 말씀은 기왕에 계획된 부분이 전면 철회가 될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 겁니까?

기왕이라고 했는데 사전절차는 다 득한 부분에서 그냥 일반 어떤 절차적인 법적인 계획이 됐든지간에 도시철도같은 경우가 국가교통정책심의위원회 건설교통부장관, 지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고 각 시·도·부도지사·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있고, 교통경찰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있고, 철도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치고 그 안에서 확정된 내용으로 정부 승인을 하는 고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절차를 득한 상태에서 고시가 이루어졌는데 고시안이 전면수정 철회가 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묻는 것이구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이유가 구성여건이 작용됐을 때 그렇게 철회가 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철회 또는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박종래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제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철도 1호선은 1995년도에 5개노선을 포함해가지고 중앙정부에 신청을 해서 1호선을 포함해서 2호선까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1호선은 건설을 했고, 95년도 신청해서 96년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법적인 효력사항은 1호선은 기왕에 건설되서 운영되고 있고 2호선은 순환선으로 그당시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 승인을 받고나서 건설을 계속 하지 않았죠. 그리고 2004년도 12월 4일에 대전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신탄진-시청-관저동에 1호선 X축으로 해가지고 도시철도 2호선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추가사업으로 대전도시철도 순환선 부분하고 대전-청주간 경전철 부분이 추가사업으로 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고시가 됐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이 고시가 됐는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 현재 순환선으로 왜 얘기가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맞습니다. 답변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맞는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2호선에 관해서 고시를 받은게 순환선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사전절차를 득하기 위해서 1999년도에 ‘예타’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반드시 국책사업일환으로 500억이상 투자가 됐을 때 거치게끔 되어 있는게 예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를 대전시에서 하게 됐었고, 2005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6년도에 예타가 도시편입비용 최고로 나온게 0.73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에서 실효성 없음으로 부동의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바로 전환해가지고 나온 것이 X축이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승인 고시를 내린 것도 X축이었구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 이 원안을 변경하겠다 라고 하는 순환선을 다시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에서 인구밀집도라든가 분포도를 가미해가지고 채산성을 근거로 해서 올렸던 안이 0.73을 받았는데 상황과 조건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안과 그때의 안이 거의 동일시, 크게 다르지 않게끔 해가지고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을 하겠다는 모양으로 다시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덕구가 조금있다 질의드릴건데 대덕구가 대덕구의 요구안이라고 해서 순환선 노선확장에 따라 노선연장요구한 것이 대덕구안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X축에 대한 2호선 부분이 시에서는 그동안 보이지 않지만 인구가 당초에 추정한 인구보다 상당히 줄었거든요.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저희들이 200만호의 인구증가 되는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지금 예측으로써는 한 180명뿐이 증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여건하고 현장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2호선 부분이 X축이 어렵다 해가지고 순환선으로 검토를 하고서 그 부분을 저번 공청회 제목을 보면 기본계획변경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기왕에 기본계획 된 부분도 변경이 가능하고 그것을 변경하는 절차를 대전시에서 밟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2007년도에 고시를 받았고 이게 20년까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2026년까지 살아있는 장기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이 계획을 국책성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실행계획을 세워야되는것이 대도시광역교통시행계획입니다. 이게 5년단위로 만들어지는데 2007년도에 시행계획이 나왔어야 하는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도까지는 법적으로 어떤 절차적인 근거를 남길 수 없기 때문에 2012년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내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대전시의 요구안이 그때 2007년도의 요구안이었던 순환선을 다시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덕구는 이 시점에서 대전시에 요구한대로 거기 부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고시한대로 이행촉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기본계획안 자체에 전혀 변동이 없고 기본계획안대로 가야된다고 하면 당연히 기본계획안을 주장하고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시킨적 있으십니까, 공청회라든지 어떤 자리에서 그 얘기를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공청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일반 업무, 통상적인 업무할 때에 그런 의사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변수자체가 조금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구자체가 2000년도에 2백만 이었던 것이 지금 추세라고 하면 180만 밖에 안된다. 인구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기본 계획안으로써는 적정치않다. 그리고 예비타당서 부분도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안된다. 이러다보니까 노선 부분을 바꿔야 된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이상의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동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3호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 3호선이 실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대전시에서 선언적으로 던져놓은 어떠한 선언적인 행정이었습니까?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은 안나는데 시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계획이니까 할 수는 있다고 얘기할수 있겠죠.

법적인 어떤 절차를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1호선, 2호선 외에는 3호선으로써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고 단행되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3호선이 아닌 4호선까지도 할수 있고 5호선도 할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선언적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선언적으로 던졌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3호선을 지금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할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획자체는 할수있다고 얘기는 할수 있다고 봅니다. 계획이니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대덕구 건의안이다 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게 국철의 전철화를 조기에 2016년도것을 고시를 받은게 16년이후였는데 이전으로 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는 건의일 뿐입니다. 얼마든지 할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국토해양부를 거쳐서 사전 알아보니까 고시가 나오기까지는 사업계획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첨부적으로 재정계획 투자계획까지도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도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먼저 고시안이 우리가 2011년도 4월 4일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는데 그 계획안이 변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변경된다고 하면 사전에 용역을 거쳐야 되고 용역을 거칠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고 대전시 입장입니다.지금, 이런 사전절차를 다 득해야만이 예산을 수반해놓고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안이 나오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용역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한 사전절차를 거쳐가지고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다시 변경안이 나오기까지 착수하기까지 또 2년이랍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대전시에서 국토해양부에게 대덕구 요구안대로 건의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 주민들 철저하게 기만당하는 말일 겁니다. 도시철도 2호선 여기보면 우리 구의 염원해결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 4일 국가철도망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아마 대전시를 포함해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올라갔다온 적이 있지만 2016년 후반기에 되어 있던 부분을 전반기로 당길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016년 후반기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여건에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불투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노력을 해야된다는 얘기이고 지금 단식하고 계시는 청장님께서도 하시는 얘기가 그것을 확실히 잡기위해서는 내년도 총선하고 대선때에 모든 정치인들이 결집해가지고 그 부분을 공약해 가지고 2016년 후반기가 아닌 전반기로 당길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를 잘 헤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자체는 사업자체가 철도공사에서 정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그네들의 고유권한사업입니다.도시철도는 관내에서 우리 대전광역시 자체내에서 단행해야지 만이 되는 대전시장의 고유권한사업입니다. 사업주체가 엄연히 다릅니다. 이부분이 국가기간망 계획에 의해서 연계선상에서 국가철도망을 승인을 받고 또한 이것을 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철도공사에서 자체용역을 19개를 선정해서 1330킬로 34조원의 돈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 용역안을 2009년도 3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연계선상에서 이부분은 국가철도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순에 의해서 관철되어 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대전시가 이국가철도망계획 4월4일 시점을 기다려가지고 이제 상황을 변했다라고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순환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은 사전이야기가 되어 있던 이었고 단지 수순을 거쳤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대덕구에서는 어떤 부분도 도시철도에 관해서 반응한 적도 없었고,

그것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제가 도시철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나인이라 든가 인근에 있는 계룡시장이 됐든 공주시장이 됐든 여러 지자체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이루어졌던 부분은 국가철도망을 이용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도시철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자른 것 같은데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철도망은 우리가 지리적으로나 자연귀결적으로 대덕구에 시설이 철도가 30여년동안 유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 없앨려고 해도 없어져지지도 않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자연귀결적으로 놓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판단자체는 이것은 대전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고시를 내리는 국토해양부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판단을 내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철도 또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은 도시철도만 요구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서 우선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철도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순환선까지 변경과정에서 대덕구청에서 뭐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민선4기에 2010년 4월경에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순환선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대덕구부분이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했듯이 2.7킬로 뿐이 안되기 때문에 그부분을 대순환선내지는 중순환선으로 연장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시에 건의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

잠깐만요 제가 그이야기는 사전에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이야기는 고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고시주장이 아니라는 말로써 단정을 지었던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대덕구청에서 뭘 했느냐고 여쭈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그것은 2010년도 일인데 그러면 다시 제가

2011년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2008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형성해 놓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안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2008년도 부분은 제가 여기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 도시업무뿐만 아니라 교통관련해서 총체적인 내용이든 대덕구에 교통편익차원에서 모든 총체적인 업무를 꿰뚫고 또한 이것이 대덕구지역주민들의 기대치 충족이라든가 재산권보장차원에서 이를 단행해 주셔야 될분이 본부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연장선상에서 내가 그때 부임을 안했다라고 모르는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답변을 잘못..,

알고 있느냐고 하길래 저는 모른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정부교통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된이후에 우리 대덕구의회에서 2008년도에 도시철도 2호선 유치특위를 형성해 놓았고 그안에서 이야기가 대두되었던 것이 신탄진이 출발점이고 기점이고 머무르는 것이 우리 대덕구였기 때문에 신탄진이 출발점이고 회덕을 거쳐서 법동을 거쳐서 중리사거리를 거쳐서 오정동에서 시청거쳐 관저를 하는 안을 언론을 통해서 또한 인터뷰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까지도 본의원이 뜻을 굽히지 않는 이것이 대덕구안입니다. 왜, 2026년 전까지 이고시안은 살아있기 때문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형적으로 먼저 이 고시안 이행촉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도 어떻게 해서 대덕구안이라고 하는 것이 노선확장에 따른 연장을 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노선부분에 대해서 박종래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 합니다. 그부분이 노선으로 해서 도시철도가 건설된다고 그러면 저도 동의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건이 좀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여건이 바뀐 부분이 국철전철화부분이 고시가 됐고 또 그런 부분 인구여건변화 이런 제반여건 그리고 또 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예타부분이 안나온 다고 하는 부분 이런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그부분을 계속 주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만요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자체가, 대전시에서 변경안을 승인을 받았습니까?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직 밟지 않은 상태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 본부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판단자체를 아까 본의원이 판단자체는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왜 이미 엄연히 고시가 관철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자체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한번 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제출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그부분을 심의해 가지고 예타부분을 함과 동시에 그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벌써 승인이 됐다,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가중치..,

아니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밟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이 요구가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얘기를 해 봐야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판단자체가 엄연히 내가 고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전에 여러 단체가 됐든 기관에서 같이 동의를 해 가지고 지나인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구가 관철이 어느 정도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국가철도망구축기본계획에 복복선으로 해서 청주공항에서 논산까지 고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정용기청장님의 요구안이었고 단 바뀐게 있다면 2016년도가 아닌 2015년도 이후에 해 달라고 하는 요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고시를 받은 부분이었고 그런데 이부분은 도시철도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상관이 없는 부분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전철화계획은 철도공사에서 오래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단행하고 있고 지금도 대전시에서는 전철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철도 2호선 2007년도에서 시행계획으로 입안하지 못한 대전시에서 항상 도시철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전철화 이야기를 안한 적이 한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철전철화부분 자체를 말씀하셨지만 그게 된다고 할 경우에서 지금 박종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탄진 노선관계는 어떻게 보면 노선이 중복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노선부분은,

거기에 대한 판단도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아니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는 대전시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대전시에서 검토한 것을 가지고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승인을 하거나 승인을 하지 않거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제가 이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내용도 많고 지금 제가 일일이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궁금하신 내용은 제가 별도로 국철부분하고 도시철도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의원님들 정회 말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가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12시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한 7분간, 식사하시고 하자고 ? 우리 의원님들 어떻세요. 그러면 점심식사하고 도시국 업무보고를 계속듣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계속 잇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대전시에서 예타를 바로 목전에 우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2006년도에 KDI에서 예타결과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때 그내용을 검토분석을 한 내용을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대덕구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현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내용을 상기하고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사실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를 확보한 것을 보면요 2006년12월에 기획예산처에서 예비 타당성를 한 결과 BC 0.73, AHP 가 0.312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어 가지고 예타신청에 불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안에 종합결론 및 정책 제언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 정책적 분석결과 본 사업은 상위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 일치되는 측면이 있으며 건설교통부 및 대전광역시 모두 비교적 사업추진의지도 강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대전광역시는 다른 시도에 비하여 낙후정도가 심하지 않아 지역낙후도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나왔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도 예비타당성 사업평균에 못미치는 정부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금 순환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균형발전이나 경제여건개선측면에서의 사업추진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예타에 우리가 부동의를 받게 된 이유였고요. 그러면서 바로 아까 한국교통정책연구원에서 교통종합적인 계획이 그쪽에서 나온 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거기에서 외부 의무성과 외부 불경제성을 들어 대가지고 고시에 확정된 것이 우리 대덕구입니다. 지역간의 고른 안배차원에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을 들이대서 출발점이 정체점이 기점이 우리 대덕구신탄으로 고시 지정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어떤 언론이 됐든 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 다 사장이 되고 가려져있었어요 지금 까지 그런데 우리 대덕구청의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대덕구의 총체적인 가장 우수한 수뇌부로써 역할을 해야 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세금으로써 우리 공무원들 봉급을 하고 그업무를 담당하라고 일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공무원들조차도 수뇌부라고 하는 우리 대덕구청조차도 이 이야기가 사장이 되고 가려졌었습니다. 누구하나 이고시안에 대해서 주장을 했던 단체도 없고 하물며 구청에서 원안대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가 계속중언부언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의 시각에서는 대덕구요구안이 대전시가 순환선으로 들고 나온 계획 변경안에 대한 확정요구가 아니라 노선확정요구가 아니라 당연히 원안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아까 우리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국가철도망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구조를 놓고 이야기할 때 내용과 상황이 이러니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라는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 대전시 입장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협상의 채널이 형성되고 그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대덕구노선 확정요구는 말하지 않아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덕구요구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1호선에 하나도 노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대덕구가 2호선까지도 놓고 봤을 때 1호선 2호선 포함해 가지고 60킬로 59.8킬로 밖에 안되는 곳에 2.7킬로 노선적용이 안되는 대덕구는 소외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들고 일어났고 그 안에 감성적인 부분을 지역주민들에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놓고 상위기관가 대전시와 충돌을 시켜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어떻게 해서 든지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에 따른 수혜적인 혜택이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대전시에서는 아니 시민단체에서는 도시철도는 도시경관을 해친다 소음을 이야기하면서 재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순환선대로 단행하라고 지지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마찬가지로 자기들만의 최적안으로써 어떤 핌비현상에 의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전시는 사면초가요 도시철도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도 이루어낼 수 없게끔 만들어 놨는데 출발자체가 처음 자체가 잘못됐었고 그 이야기는 2007년도부터 잘못됐었고 5년이 경과조치가 되어 있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대덕구에 초두 대응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각 지역에 핌비현상을 불러일으켰고 지역간의 갈등을 유발시켰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하기위해서 종합을 해 나가기위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본의원은 이 고시가 법적 구속력은 없다라고 하지만 지역간의 갈등분쟁을 일거에 잠재울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절차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고시 부분 이행 촉구 대전시에서 한다라고 했을때는 어떤 부분도 자기주장을 각 구마다 자기주장을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끌어내 주셔가지고 관철시켜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어떤 답변을 듣고자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의회차원에서 대덕구안이 아닌 주민의 안으로써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요 지금 당초 2007년도에 계획된 X축 노선 신탄가는 노선을 얘기를 지금 상황에서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물론 국철의 전철화 한다는 부분에 어떤 논쟁의 소지는 있지만 중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테고 또 하나는 신탄까지 간다고 그러면 지금 법동 읍내 삼거리까지도 경제성이 안나온 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신탄으로 간다고 하는 부분 자체는 또 경제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

그리고 아니 제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하세요. 자꾸 어떤 혼돈되는 부분이 저희들도 혼동됩니다마는 혼동되는 부분이 뭐냐면 중앙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자체를 그대로 왜 시행을 안 하고 그것으로 주장을 안 하고 지금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내놓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제출 및 확정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 읽어드릴께요. 「시도지사는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 기본계획은 타당성 조사를 하여 경제성타당성이 인정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용역이 충분한 사업에 한한다. 경제적 타당성은 가치 편입비용 BC가 1이상 내부수익률 6.5이상 인정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출된 기본계획서는 제2장 도시철도기본계획작성기준으로 ..., 이를 요약하여 작성한다. 도시철도 기본계획확정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전문기관에 송부하여 기본계획수립내용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전문 연구기관이 검토부분을 감안하여 건설...,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 비율을 포함한 자금조달 방안 건설기관등을 조정하여 관계 장관 협의에 의한다.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내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다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한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관계부처 회의를 마친 기본계획은 중앙도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도지사 관계에 통보한다. 」 그러니까 기왕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할때는 그 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그것을 인정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승인한다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한번 계획된 부분이 끝까지 가는게 아니고 기본계획은 항상 기본설계 실시계획 할때에 여건에 따라서 변동된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은 계획에 의해서 맞습니다. 타당성 교통편의차원 타당성 검토조사 계획안은 반드시 내게끔 되어 있고요. 그것이 우리 대전권으로 이야기하면 대전교통종합계획입니다. 이것은 각 시도시마다 다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5개 광역단체에서 각 지자체간에 연접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이에요. 모든 사전절차를 득해가지고 20년동안 국가 기간망처럼 이번에 대도시권광역 교통 기본계획도 20년단위입니다. 그렇게해서 만들어졌던 것이고 법정 계획에 의해서 다 발표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 자체를 내가 듣고자 했던 부분들은 아니었고요, 잘못됐다면 다시 갖다 놔달라고 하는 요구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분명히 잘못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는 당연히 원안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안한것이냐 못한것이냐라고 제가 묻는 것을 일부러 안했습니다.

아니, 원안부분에 대한 잘못을 했냐 안했냐 부분 자체는,

그러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는 제자리고 갖다 놔 주십시오 라는 요구로써 바꾸어서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박종래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노선자체는 대전시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얘기를 하게되면 지금 국철전철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는 있지만 그 노선하고 이중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지금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포커스 자체를 우리가 어쨌든 계획고시를 승인을 해주는 단체가 대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요구단체가 국토해양부가 되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10만명 서명을 받은 부분이 대전시로 왜 들어갑니까? 그게, 국토해양부로 들어가야죠.

국토해양부도 갈 겁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세형의원님,

조용태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긴 얘기안하고 과거 대전도시철도 건설방안에 대해서 대덕구에서낸 입장에 대한 자료 좀 제가 저번 행정자치위원회 할때 홍보문화팀장님 라이프지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좀 달라고 했더니 교통팀에 의뢰해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전시에서 1호선부터 시작했을때 과거 대전도시철도 건설방안 발표에 대한 대덕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런 자료는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다입니다. 별도로해서 저희들이..,

자료는 없습니까? 그럼?

예.

아, 그럼 대덕구는 국철과 도시철도를 교묘하게 롤러코스트 타는 것 같아요.

어떤 뭘 롤러코스트..,

지금 말씀하시는게, 자료가 없다면 그때 어떤 말을 했다는 겁니까? 요구를 했다는 겁니까? 도시철도 2호선이 순환선으로 됐을때 대덕구 박성효 전 민선 4기에서 2호선을 이렇게 하겠다 했을때 말로 했습니까?

공문으로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달라는 얘기죠.

공문은 자료가 아니죠.

아, 그래요. 대덕구 입장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2호선 노선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달라진게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되나요? 지금 2호선 부분이 순환선을 X축을...,

순환선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순환선, 아쉽게도 달라진게 거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태의원님, 지금 시점에서 2호선 전에 얘기했던 개념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시점을 얘기하고 노선을 얘기해야 아마 서로 얘기가 쉽게 될 겁니다.

잠시만요, 의장님 저도 잠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 2007년도에 요구했던 안을 얘기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타신청을 앞두고 우리의 안은 단 하나입니다. 예타신청 연기입니다. 각각의 안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주민에 따라서 어떤 지역구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이 변경되고 또 당이 달라서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예타신청을 연기하자는 것으로 지금 이목이 주어져야 되고 그래서 초반에 암울한 사항이라고 오늘 예타신청을 시에서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대덕구 안이 뭐냐 2007년부터 우리 안이 뭐냐 이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지는 않았어야죠.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안 통과 시켜 놓고 지금 예타신청 저지할려고 했던 어떤 그런대로 의지가 모여진적 한번도 없습니다. 안에 대해서만 지금 싸우고 있고 지금 정작 중요한 예타신청을 연기해야 되는데 국토해양부 상대로 우리가 이의 제기 하겠다 당연히 할 겁니다. 해야 되지만 대전시민인 우리가 대전시에서도 안먹히는데 국토해양부 가면 더 어려우면 더 어려웠지 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하시는 입장, 또 과거에 특위조성해서 안 만들고 그런 부분 원천대로 가야 된다 이 얘기는 저도 맞습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대덕구 입장이 대덕구한테 더 많이 여기오는게 당연한 것이니까요. 현 상황에서 지금 누가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 보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부장하고 같이 토의했으면 그런 자리가 됐으면 개인적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래의원 말씀하세요. 짧게 짧게 합시다.

지금 윤재필의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참 안타까운 심정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사전점검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었고 또한 우리의원들이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공간이 또한 창구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차단이 됐었기 때문에 업무보고차원에서 본부장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국철이 시행되면 국철의 전철화가 시행되면 대덕구안으로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말씀이 아마 우리구청장님이 지금 까지 계속 어떤 정책적으로 또한 공약으로써 계속 이야기하고 요구했던 부분이었고 급기야 우리 지나인 공동발전방안에 따른 인근지역의 단체장과 협의해서 박성효시장을 포함한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연기 옥천 보은 영동 군수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안을 도출해서 국토해양부에 국가철도망구축기본계획을 승인받기까지 일조역할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청장님이 사전에 이국철이 전철화가 되면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도 주장하지 않겠다 요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기사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쨌든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진의는 본의원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런 전초들이 한쪽방향으로 정책방향이 한쪽으로 가지 아니하는 부분에서 파생됐던 부분이었고 반드시 걸쳐야 만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 나중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나, 주민대표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적인 부분들 재산권보장과 권익신장을 위해서 그네들의 요구적인 부분을 관철시켜 달라고 해 가지고 뽑아주고 당연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어디에도 이야기를 해야 될 방향성을 듣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데에도 메아리로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에 와가지고 예타가 내일이니까 모레니까 거기에 총체적인 역량을 심어나가자? 어떻게요. 이부분이 너무 너무 안타깝고 비토하는 심정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윤재필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도시철도는 걸어 다니는 도시철도도 아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은하철도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5년전에 2007년도에 법적절차를 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 대전시장은 150만 대전시민의 교통편의차원에서 수혜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그 시장의 입장에서는 목숨걸고 반드시 관철시켜내야될 사업이 도시철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사면초가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에 설명을 조금 드릴께요.

본부장님 그것은 논외적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니까, 5년 대도시권 광역 시행계획이 5년마다 한다고 하는 그 계획을,

광주는 5년전부터 시작을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대전은 고시를 받았는데오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말로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광역교통기본계획 자체는 20년이죠. 그리고 시행계획은 5년이죠. 그런데 시행계획상에는 도시철도에 관련 계획이 없습니다.

그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고로,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올렸던 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고시는 할수도 있는 안할수도 있는 하부행정기관이 할 의지가 없으면 안해도 된다라고 하는 답변을 분명히 2007년도에 그때 국장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장님 못다한 얘기는 여기서 하는 것 보다 다른 시간을 좀 마련해서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세형의원님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교통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의원님

조용태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봤는데요 135쪽에 보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기안전부적합 지수 보수공사를 사기업도 계속 대화동 안전공업외 30개소 해 가지고 90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하시는데 사사업도 계속 꾸준히 해 주셔야 되나요 ?

우리하고 관련된 것만 하는 겁니다. 사기업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것 이런것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명단이 오면 그 명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수하고 또 저희들이 안전공사로 통보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사기업 시설에 들어가 있는, 그러면 대화동 안전공업에 30개소 하면,

구간명칭을 잡기가 뭐하니까 그 위치부터 어디 구간까지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것이 어떤 유형의 것이 있는지 설명좀, 전기안전부적합 개소라는게 어떤 유형의 것이 있는지,

보안들이라든가 가로등같은게 있을 경우 안전기라든지 기타 시설에 대해서 누전이라든가 소등이 자주 된다든가 그런것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 여부가 있는지,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하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안전공사에서 주기적으로 그것을 규정에 의해서 점검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로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 5대5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가로등 누전설비 전기공사하고 전기안전 부적합개소 하고 도시조명시설 유지관리 상당히 어떻게보면 중복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한테 좀 애메하거든요.

가로등 누전설비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린 전기안전공사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 자체점검으로해서 소등이라든가 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는 사항이고 도시조명시설 유지관리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 등기구 이런 것이 깨졌다거나 아니면 먼지가 많이 쌓였다거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는 그런 작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욱제의원님

133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조명환경사업이 있는데요. 보면 가로등도 250와트에서 150와트로 교체하고 보안등도 100와트에서 70와트 공원도 250와트에서 150와트로 교체한다고 나왔는데 교체를 하면 조금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우범지역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러 면 어떻게 보면 더 밝게 해야 되지, 조금 와트를 흐려지기 때문에 더 안좋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50와트에서 150와트로 이건 전력소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구요. 전력이 소모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면 밝기, 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조도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방법은 왜그러냐면 기존의 나트륨등이 있었던 것을 메탈등으로 교체를 하면서 조도가 더 밝아지고 또 그거 가지고 안되는 경우는 등기구나 그런 것이 최신의 개발된 것으로 바꿔가지고 전기는 줄이면서 빛은 밝게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LED형광등이라든지 그런쪽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건가요?

LED는 아닙니다. 최근 많이 화두되는 방법이 맞기는 맞는데 전기는 맞습니다. 전기는 많이 절약되지만 LED설치라든가 유지관리에서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직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LED는 지금은 아직까지의 기술로는 적당한 시행방법은 아닙니다.

금액면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건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LED에 대해서잘못 알려지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LED는 보통 수명이 10년이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내면을 들여다보면 LED 램프는 8년 갈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LED가 나온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믿을 수는 없는거지만 테스트결과 그렇다는거죠. 그런데 안전기라든가 LED를 사용하기 위한 부품이 있습니다. 그 램프보다 더 비싼 부품들이 지금 일반 전기수명보다 훨씬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돈 들어가는 것은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LED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기술이 개발되면 그때가서는 그 방법을 취할 수 있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업무보고 자료제출 기간을 좀 댕겨서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사전에 궁금한 사항들은 관련부서에 제출하시고 그리고 본회의장에서의 질의 응답은 핵심만 갖고가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 업무보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집행부에서도 업무보고자료를 댕겨서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해주는 그런 것을 상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논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가 남았는데요. 우리 도시본부도 같이 듣고 같이 일어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박재완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전념하시는 박종서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주요업무 총괄 및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먼저 169쪽 총괄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에너지 절약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공원등을 정비하고 공중화장실 절전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시설물유지관리 차원에서 공원매점 옥상바닥공사를 시행하고 녹색성장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내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전시관 전시대 보강 및 내부 벽면 도색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구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공원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시설물을 보강하는 사업이 필요하지만 시급성에 밀려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용객의 시민의식 결여로 쓰레기 불법 투기, 취사행위, 애완동물 배설물 방치 등 부끄러운 행위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천혜의 자연공간을 최대한 살려 공원이용 만족도 높이는데 주력하고 아울러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대청문화전시관의 조경시설을 개선하는 등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웰빙도자기 무료체험 교실 등 참여자로부터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대청문화전시관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순서대로 보고하겠습니다. 171쪽 첫 번째, 사계절 색깔있는 쾌적한 공원조성입니다. 늘 푸르고 생동감 넘치는 공원 조성을 위해 관목류 및 초화류 등을 계절별로 식재하고 적기에 제초 및 시비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개선사업은 매점 옥상 방수작업 및 공원등을 정비하고 공중화장실 두 곳에 절전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공원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나무 심기운동 추진으로 해피로드 주변에 연산홍 132본을 식재하고 기념 표찰을 부착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꽃동산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72쪽 이용자 중심의 금강로하스 대청공원 운영입니다. 공원내 수목 병해충 방제 작업을 시행하고 예찰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목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기예찰 활동 및 적기 방제를 실시하고 공원이용자 및 인근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꽃길 조성으로 대형화분 및 화단에 펜지 외 7종 8,700본 및 수변데크 내 유휴공간에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공원 곳곳에 꽃길을 조성하여 감성을 자극하는 분위기를 연출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금강 로하스 대청공원 이용 활성화로 다목적운동장 및 잔디광장을 기업체, 단체 등의 야유회 및 체육대회 공간으로 활용토록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공익적인 행사에 보유하고 있는 천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음악봉사단의 소공연 활동을 장려하여 볼거리와 신선함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요소를 접목하여 이야기거리가 많은 공원으로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173쪽 대청문화전시관 효율적 운영입니다. 대청문화전시관은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가운데 계절별로 한국화 개인전, 금강사진전을 기획 전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작품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공예 작품 등을 관람객이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프로그램도 병행해나가고자 합니다. 웰빙 생활도자기 체험스쿨 운영으로 상반기 초등학생 및 주부를 대상으로 2개월 과정을 운영하여 호응이 좋았던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만화영화 상영으로 매월 둘째주 · 넷째주 토요일에 2회 상영하고 있습니다. 영화상영에 앞서 재난예방, 에너지절약 등 공익성 영상물과 함께 상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