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정광석 의원님, 간사에 김민식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 각종 안건심사 결과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구제역 피해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울주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할 내용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회계법 위반과 부적정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관련법을 위반하고 의회 의결 및 심의권을 무시하고 편성하는 등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제37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오영수 문학관 건립비 등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증가되어 투융자 심사대상에 해당되었음에도 간과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단순한 업무실수라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울주군의회와 울주군민을 무시한 처사로 생각하며 신장열 군수께서 예산편성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 시정·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세입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누락하고 사업은 총액 편성하여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알 수가 없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실·과에서 결정하고 예산서에 표기하지도 않은 것은 마음대로 쓰고 예산회계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산이란 말입니까? 울주군의 예산은 주민들의 혈세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예산을 편성하여야만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제 및 행사성 경비의 중복적 지원과 체계적 군정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 홍보성, 행사성 경비는 6억이 증가했으며 또한 신규사업이 12건 2억5,000만원이나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군을 홍보하고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를 홍보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보는 축제뿐만 아니라 관광지와 특산품 등 우리 군 전반에 대하여 홍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군의 풍부한 산악관광, 해양관광 자원과 울주군정 홍보를 위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여 홍보업무를 하거나 전담부서 설치 등으로 보다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세 번째 추경예산 편성 시 사전 검토 없는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증액하거나 국·시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군 예산을 낭비한 것은 울주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준공한지 3년도 되지 않은 서생면청사 주차장 확장공사에 3,000만원 편성, 중소기업 지원서비스센터 리모델링 관련 당초예산3억에서 5억원으로 증액편성,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리모델링사업비 7억8,500만원 증액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계획한 것이 아닙니까? 특히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리모델링은 작년 12월에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에서 3억으로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개월도 지나지 않아 7억8,5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하여 신장열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취소된 사업이 17건에 22억3,590만7,000원이나 되며 두동 봉계 공공하수도사업은 국비 7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군비를 14억원이나 증액하여 군비를 낭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중요한 사업계획을 하면서도 충분한 자료수집과 사전검토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국·시비 확보를 위해 전혀 노력도 하지 않는 울주군 간부공무원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은 시급성,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 편성하여야 하며 또한 충분한 자료수집과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신중하게 사업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2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반드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사업에 대하여 엄격히 검토 심사하여 편성하시길 바라며,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예산회계 교육 실시로 국·시비 확보와 예산회계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충제입니다. 지난 5월2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외 5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 부모에게 첫째아 1회 10만원, 둘째아 12개월간 매월 10만원, 셋째아 이상 12개월간 매월 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출산율 저하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는 도로명 주소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부 읍·면사무소의 신축·이전으로 소재지 변경이 있어 현행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감면차량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차량 대체취득 시 종전차량 처분기한 연장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구제역 피해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제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 축사시설 및 부속 토지에 대하여 2011년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영수문학관 건립의 건은 울산출신 소설가 오영수 선생의 문학혼을 지역의 정신문화로 승화시키고 문화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의 문화적 인프라 확보를 위해 오영수문학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취득의 건은 동남권 최고의 산악관광 거점지역 육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10대 선도사업의 중점사업인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건립으로 종합관광안내, 숙박연수 및 휴게편의시설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시설물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공공하수도처리장 주변 조성사업 부지취득의 건은 두동 봉계리 공공하수도 마을하수처리장 건립 예정부지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주민요구사항 수용에 따른 주변녹지공간과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제역 피해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재갑입니다. 지난 6월13일 김민식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사용승인 이전 장애인 등의 참여에 의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 설치 효율성을 높임으로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사전검사요원의 구성과 전문교육과정 필수 이수 등과 관련하여 사전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이 소요되는바 시행기일을 2012년6월1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광석 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7호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4,500억86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25억7,635만8,000원의 11.78%인 474억3,230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082억8,76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9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7억2,09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4%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원안 심사하였으나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의회사무과소관 의회청사 예술품 구입 등 25건에 대하여 9억5,393만8,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중 동해안권추진팀소관 방사능 방재차량 구입 등 3건에 대하여 3,1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해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