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유기홍의장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일정에 따라 자료준비와 현황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제5호 태풍 메아리 한반도를 지나는 궂은 날씨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장 실태조사에 열심히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2일자와 27일자 모 일간지에 우리 군이 전국에서 100세 이상 장수하는 고을 1위와 지방자치 20돌을 기념하여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과 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조사 한 바 전북에서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은 장수군이 1위, 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는 기분 좋은 기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는 실로 우리 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 살리기와 복리증진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 아니할 수 없으며 특히 집행부의 알찬 정책과 의회의 참다운 견제 기능이 낳은 상생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세상에 노력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눈과 귀, 입이 되어 현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민 모두가 행복과 온정을 느끼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득사업 등 주민만족정책을 쉼 없이 펼쳐가고 계시는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군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만족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보다 더 나은 내일과 세계최고의 행복한 미래를 후손에게 넘겨주기 위해 더욱 미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지실태조사 결과를 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임정택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정택
임정택의원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정택입니다. 6월 21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46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현지실태조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이 현지실태조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료준비와 현장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는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현지실태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군정주요사업을 선정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이나 시정, 또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현지실태조사 과정에서 군민의 시각으로 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피부로 느끼면 개선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토대로 군민들로부터 수렴된 각종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이나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기관, 조사 실시 경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한 바 연초 조기집행관계로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한 부분도 있었으나 일부사업장에서는 반년이 지난 6월임에도 미착공은 물론 아직까지도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하면 수해피해조사 당시 누락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잘된 부분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특성을 살리는 고소득 작목육성입니다. 사과ㆍ한우육성사업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고는 하겠으나 타 작물은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장수지역 기후 등 적합한 작목 중 농가가 희망하는 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제2, 제3의 장수군 농특산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초지원이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실례로 산서면 이삼용씨는 3년 전 귀농한 자로 3,920㎡되는 면적을 자력으로 2억 4,200만원을 들여 연동하우스를 시설해 6월 현재 파프리카를 식재해 수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농가가 행정에 의지하여 보조금을 받아 시설하고 있으나 자력으로 일구는 모범사례로 관련부서에서는 기술적 지원을 통하여 성공모델로 육성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또한, 기존농가와 신규농가가 서로 접목하여 기술 전수 등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조성으로 개인 판매는 가급적 지양하고 품목별 공동출하 방안을 강구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마을회관을 통한 주민구심체 결속력 강화입니다. 요즘 대부분 마을 회관이 겨울철 노인경로당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금번 새로 신설된 천천면 장척마을 회관을 보면, 전 주민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 및 샤워시설, 체련시설 등을 완비하여 남녀노소 연중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축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공동사용에 따른 운영비를 겨울철 난방비정도 지원하고 있어, 연간 운영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태양광시설방안 등을 강구 보완하여 필요부분을 충족해준다면 마을 공동생활화 여건이 형성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주민 결속은 물론, 전가족의 생활비 절감효과와 더 나아가 국가적 에너지절약의 모델로 육성될 것이 기대됨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운영비등 지원방안 강구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이를 표본으로 타 마을에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족한 면이나 보완할 사항을 보면 첫째, 미진사업 및 미착공사업 추진 촉구입니다. 조기집행 등으로 많은 사업들을 일찍 완공하여 시설물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농작물을 활발하게 영농하는 곳도 있는 반면에 수해복구사업지구가 우기 이전에 완공되어야 함에도 6월 현재까지 시공하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가 지금까지도 미 선정되거나 50%미만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관련부서에서는 수해와 관련된 사업은 조기완공토록 하여 주시고 보조사업의 경우 추진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시공 가능한 농가는 조속 추진토록 촉구와, 불가한 농가는 대상자를 변경 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필요로 하는 농가가 의욕을 갖고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체험마을 자생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된 지역이 총 34개소로 이중 5개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무장 등의 인건비를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최대 3년까지는 체험마을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으나 3년 이후부터는 자립하여 독립운영 할 수 있도록 마을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며 특히 한번 다녀간 고객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미지 부각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하천공사 완벽시공 입니다. 주요사업장 점검시마다 지적되어온 사항으로 석축등 하천변 공사를 할 경우 기초 면을 깊게 시공하여야 하나 너무 얕게 시공하여 쇄골현상이 많으며 석축 뒷부분을 대부분 잡석으로 채우도록 되어 있으나, 간혹 규격에 맞지 않는 흙과 큰 돌 등으로 시공한 부분과 하천마다 특성을 고려하여 유속과 경사 등을 판단하여 낙차공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미설치한 부분, 어로설치 시 끝부분을 깊게 시공하여야하나 얇게 시공하여 많은 비가 올 경우 쇄골현상으로 떠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 설계부터 완벽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 유관기관사업 유기적인 협조 강화 입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에서 관내 둑 높이기사업 및 농촌종합개발사업,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등 자체 또는 군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으나 사업에만 치중한 나머지 일반 농가피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장수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방관이 아닌 직접 시공한다는 자세로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실례로, 천천면 비룡댐 둑 높이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에만 급급한 나머지 국도19호변의 논에 물이 말라 논바닥이 갈라지는 등 가뭄피해가 속출하고 있었음에도 시공사측에서는 장마철이라 하여 대비책 없이 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타 기관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직접 사전 점검을 통하여 공사로 인한 농가피해가 없도록 대비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장별로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 지적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9쪽 토마토 육성사업입니다. 토마토 재배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음은 인정하나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 및 환경시설로 육성하기 바라며 고품질의 농작물을 생산한 후 개인별 판매는 가급적 지양하고 차후 생산량 증가에 대비하여 공급처 확보에 주력하고 홍보할 경우 홍보문안은 영어나 외래어를 사용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있는 아름다운 우리말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마토가 장수군을 대표하는 상품 브랜드로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인 행정적 뒷받침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송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교량을 새로 신설할 경우 농기계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도나 연결부분에 가각을 두어 완만하게 시설하기 바라며, 송천천 상류부 하천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큰 돌은 많은 비가 올 경우 유류 장애로 범람의 위험이 있으므로 마을 주민과 협의하여 이전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축 뒷부분을 규격에 맞는 잡석으로 채워야하나 흙과 규격보다 큰 돌을 함께 채움으로 설계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바, 설계서에 맞게 시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u-IT를 활용한 친환경양돈 사양관리시스템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예년에 폐수처리시설이 미흡하여 많은 비가 올 경우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류지역 주민 및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있었던 바 본 시설에 맞는 적정규모의 오폐수처리시설을 완비하여 주변 환경 및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방역차원에서 현지시설을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적정한 시기에 현지 실사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주변에 조경시설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지도하기 바랍니다. 장수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본 농산물가공시설은 창업을 위한 교육용 시설이므로 희망하는 농가에게 기술숙련 및 창업지원 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표고톱밥배지지원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상에 시범마을 2개소를 새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행정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농가가 추진하여 성공한 사례를 군에서 접목한 사례로 본사업의 시범마을 대상지 선정도 기존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주변희망농가부터 선정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뜬봉샘생태공원입니다. 금강사랑물체험관 내부 홍보영상물 내용이 논개, 향교 등 너무 단순하고 기초적인 내용으로 제작되었으나 최근 육성되고 있는 경주마 또는 승마장, 관내 휴양림, 사과, 한우, 생가지, 사당 등 관광 상품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면 수족관내부 어류확보지원 등으로 개장을 10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실제 우리지역 주변에서 서식하고 있는 어류를 확보하여 홍보함이 타당할 것임으로 개장시기를 앞당겨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희귀곤충관, 세계곤충관 등에 나비 등 곤충을 전시하고 있으나 내용물 및 수량 등이 너무 미약하므로 차후 점차적으로 관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다량의 곤충 등을 확보하여 내방객들에게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금강 흐름도를 뜬봉샘부터 금강끝부분까지 입체모형으로 제작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수향교 대성전 보수공사입니다. 현재 장수향교가 국보에서 보물로 하향 지정되었으니 국보로 승격지정 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향교입구 좌측부분이 미정비 되어 허술하므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현재까지 창건당시 건물양식대로 보존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향교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개선과 지속적 시설관리가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산서면입니다. 진전용배수로설치공사입니다. 주변영농시설과 여건에 맞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호하게 시공된 사업으로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서지구 사계천하도준설 및 개수공사입니다. 6월 장마철이 시작되었음에도 공사는 진행 중에 있으나 많은 비를 대비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농작물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소하천공사로 제방이 높아 창촌마을 회관지대가 낮아져 주변 불편이 예상되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에너지절감사업입니다. 산서면 신창리 이삼용씨는 자력으로 연동하우스 3,920㎡를 2억 2,200만원을 들여 설치하여 6월 현재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 독농가로 행정에 의지하지 않고 일군 의지가 매우 강한 타의 모범사례로 본 농가를 성공모델로 지도하여 다른 농가에도 파급되도록 지도홍보와 또한 기술적 지원은 물론 운영자금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실농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면 지대가 낮은 지역이 침수가 예상되므로 배수시설 등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초장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우기에 대비하여 조기 발주함으로서 6월 현재 준공된 상태로 잘된 사례라 하겠으며 차후에도 하자검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번암면입니다. 공동육성절연시설조성입니다. 본 사업장은 광업권설정 특허권자와의 민원이 미해결된 사업장으로 이를 조속 해결한 후 사업추진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기 바라며, 보조사업자 번암면 교동리 정창복씨는 타 시군에 거주하였으나 현재 사육장위치가 마필산업 최적의 육성지로 판단하여 스스로 장수군에 자리를 잡은 자로 본 농가를 말 관련사업의 성공모델로 육성하여 전국에 홍보 모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장안산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장안산 억새 숲 조성을 당초 2.5ha에서 3.0ha로 0.5ha 늘렸다고는 하나 능선의 시각 면적에 비해 너무 협소한 바 현 시설계획면적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장안산 등산로 중 샘터주변이 해빙기에는 발목까지 빠져 질퍽거리는 현상이 있으므로 원인을 찾아 해결방안 강구와 장안산 등반 시, 우천에 대비하여 대피소가 없어 애로사항이 많으므로 비를 피할 수 있는 쉼터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며, 장안산 생태학습지구 조성사업 중 약용식물원 외 3개 사업은 좁은 지역에 난립되어 타 사업전환, 합병 등 재검토 추진하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 규모를 5,898㎡의 규모로 6월 현재 7,000두를 사육하고 있는 돈사이나 악취들이 심하지 않고 양호하게 처리하고 있어 잘된 돈사육성농가로 사료되나 지금 현재보다 더 정밀하고 세밀한 시설을 설치하여 악취로 인한 인근지역이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번암중학교 운동장조성공사입니다. 2010년 현지 확인 시 운동장 잔디시공이 문제가 있어 재시공된 사업장으로 현재는 잔디가 잘 시공되어 있는 바, 필요한 장비 등을 구비하여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며 해당 학교에서도 책임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16쪽 장계면입니다. 건축물폐기처리장입니다. 추출된 철재들을 방치하고 있으나 녹물 하천유입으로 침출수오염 원인이 되므로 비가림시설 설치 필요하며, 폐기물에서 분리된 골재가 기초석 활용 기준치에 적합하도록 제품인증을 획득하고, 농로포장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폐기물처리장으로 올라가는 노면에 건축폐기물 잔여물이 많아 우기 시 하천오염 원인이 되므로 방진막 및 침전지 설치로 하천유입을 방지해야 하며 사업장 주변 나대지에 조경 등으로 환경정화가 필요하며 또한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전량 우리 관내 처리사업장으로 유입되어 가동되도록 지도하기 바랍니다. 장수도깨비전시관 추가보완사업입니다. 도깨비전시관 시설임으로 출입구에 도깨비모형을 제작 설치가 필요하며, 전시관 뒤 출구에서부터 주촌 마을까지 동굴 설치방안 강구하기 바라며, 현재 도깨비전시관은 어린이용 볼거리로 시설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성인까지 이용가능한 시설과 체험시설 등을 첨가한 제2단계 도깨비굴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전반 재검토를 통해 중앙부처 건의 또는 지리산권개발사업비 등을 확보하여 공동개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설치공사입니다. 현 부지가 당초에는 장례식장 시설부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시설함에 따라 장례식장 설치가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대책 강구와 장례식장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 진출입시 국도에서 진입되는 도로가 폭이 좁아 안전사고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예방을 위해 가변차선 확보가 필요하며 농기계 임대시 발생되는 손ㆍ망실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임도산림피해복구사업입니다. 임도개설이라고는 하나 활용도를 고려하여 도로포장 검토가 필요하며 ‘금덕6호지’부분의 법면과 도로포장 측구면을 나대지로 방치해 놓았으나 우기 시 토사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현재 식재해 놓은 풀씨가 가뭄으로 인해 미발아 되었음에도 방치된 상태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법면에 풀씨보다 싸리씨를 심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도로 옆 법면의 보호 망을 노끈으로 묶고 흙다짐을 견고하게 하기 바랍니다. 침동지구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수해복구사업장으로 암거설치 등 축대사업이 견실시공 되었으나, 향후 이러한 사업추진 시에는 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 등을 통해 완벽하게 시공하여 항구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필요합니다. 평지지구 평지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입니다. 우기 대비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촉구 바라며 언체부와 호안부를 깊숙이 연결하여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천천면입니다.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입니다. 장수군 관내에 농어촌공사에서 1,0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하여 댐 둑 높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본 사업 추진에만 급급한 나머지 주변 환경이나 본 댐을 이용하여 영농을 하는 농가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40여일 넘게 지속된 가뭄으로 벼가 분열시기 임에도 물이 공급되지 않아 논이 갈라지는 등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어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없이 공사기간 내 완공에만 전념하고 있었음은 농가보호에 앞장서야 할 결여된 사업장이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 및 감독을 통하여 주민 및 농가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이외에 대곡댐이나 양악댐 둑 높이기공사 시 주차장 편의시설이 없어 내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주차장확보 시설에도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자활센터자활사업입니다. 축사 위치가 금강 상류지역으로 축분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민원 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축분 처리에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며, 가항 축분분뇨처리장과 연계처리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사업장에 설치해놓은 현황판을 최대한 활용바랍니다. 투자대비 자립기반을 연차별로 체계화하여 성과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을 때 공동자활로 육성하도록 개선 지도 바라며, 임대기간이 10년으로 연간 임대료를 6백만원씩 지불하고 있으나 임대료가 너무 과다함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축사 진입로가 너무 좁고 협소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도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용암취입보수해복구사업입니다. 본 시설 주변에는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화장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취입보 밑에 설치된 어로 하단부위에 비가 많이 올 경우 토사유출로 쇄골현상이 없도록 깊게 시공하기 바랍니다. 말크로스컨트리 수해복구사업입니다. 현재 지난해 피해를 입었던 수해지역을 복구 작업하고 있으나 많은 비가 올 경우 피해가 우려됨으로 우기 이전에 조속 완료토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장척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전 주민이 모여 공동취사는 물론 쉼 공간, 샤워시설, 건강체련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마을 주민이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 있어 타 마을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하겠으나 이에 따른 연간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관련부서에서는 마을여건을 감안하여 운영비등 기타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동절기에는 숙식 등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표본 모델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회관내부에 붙박이장을 설치하여 이불을 비치하는 등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방안을 검토 추진하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사시설물확충 및 장수한우 유전자뱅크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중 석축 뒷부분 잡석을 규격에 맞는 잡석으로 뒤채움 하기 바라며, 낙차공 시설로 유속을 완만하게 하기 바랍니다. 육성 개량된 종모우를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하고 조경공사 시 녹이 쓴 철재로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나 장기적 안목이 없으며 구조물 간격이 너무 넓어 넝쿨이 번성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넝쿨 식재보다는 보호망시설이 더 바람직하며 또한 관련부서에는 설계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새로 신축한 한우 막사내부 옆부분에 시설해 놓은 파이프의 연결 이음새가 약하게 용접되어 있어 완벽하게 용접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계남면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입니다. S-APC 건물 및 차량, 박스 등에 지역표시가 없으므로 외부에서 볼 때 “장수”이미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APC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연간ㆍ월간ㆍ일간별 처리능력을 분석하여 연중 운영방안 강구와 우선 운영자 이익보다는 APC를 이용하는 농가와 작목반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장수지역과 인근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물량 확보방안 강구와 해외시장 수출 병행과 국내시장 장악에도 더 집중하여 공급처를 확보하는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바라며, 주식회사 APC 출자자가 총 169명 중 일반인이 164명이나 되고 있음에도 운영자가 농협연합사업단으로 되어 있으며, 회계처리 등 정산절차 없이 처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관련부서에서는 운영자가 APC를 정상가동화 하는 데 적극적 자세로 접근하도록 유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공사입니다. 자연석과 자연석 사이 잔돌을 많이 채웠다고는 하나 자연석끼리 각을 맞추어 시공해야 견고하며 자연석을 옆으로 눕혀 시공해야 견고함에도, 자연석을 세워 시공한 부분이 있는바,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뒤채움에 필요한 잡석을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시공하기 바라고, 시공상 변경된 공법처리로 절감된 공사 잔여비를 사업지구 내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주시고, 호안에 연결되어 있는 배수 흄관을 면벽 배수설치로 유도 바랍니다. 쌀가공식품상품화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을 이용하기 바라며 보조사업자 나름대로 마케팅 추진은 하겠으나 행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는 계북면에 시설된 현미골드사업과도 연계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귀농자와 토착민이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방안과 다른 사업도 병행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곡배수로정비입니다. 사업시공면이나 이용자와 인근농가들의 민원 없이 잘된 사업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농외소득활동지원입니다. 사업초기에는 공동작목반을 구성하여 추진한다 하겠으나 진행과정에서 개인소유화가 되는 경향이 있는바 지속적으로 공동 작업하여 공동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지인근에 축사가 위치하고 있어, 식품제조허가인증을 받을 때나 사후 안전식품 등을 고려,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계북면입니다. 연동천수해복구입니다. 유속을 사전 점검하여 필요한 곳곳에 낙차공을 설치하도록 하기 바라며, 석축 등 설치 시 하천변 하단부위로 깊숙이 시공하여 토사로 인한 쇄골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식품제조 위생시설개선입니다. 일자리창출 차원으로 추진한 결과 초보적 성공단계로 금후 지속적인 기술지도와 지원으로 지역의 중소농으로 육성되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위생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안전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묵은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는바 원인을 분석하여 전국 최고의 한과 생산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토마토육성사업입니다. 연동하우스를 이용하여 연간 지속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작목생산 시 어느 정도 물량확보가 되어야 공급처와의 거래가 형성됨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S-APC)공동출하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본 사업을 성공모델로 육성하여 인근농가에게 파급, 다수농가가 참여하여 고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기존 농가가 경험에서 습득한 기술과 노하우를 신규농가에게 전수하는 등 연결체를 형성하여 대규모 단지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방안을 연구하기 바라며 70% 이상을 보조받을 경우에는 한 개인이 아닌 공익적인 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가의식 함양교육도 병행 추진하기 바랍니다. 현미골드 지원입니다. 현미쌀 생산뿐만이 아니라 쌀로 인한 다각적인 생산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 상품이 생산되고 판로의 마케팅 분야에도 사전 대비책을 강구하여 미판로로 인한 손실이 없도록 사전대책 필요하며 성급한 상품 생산에 급급하지 말고 시험가동을 충분히 하여 완전한 제품이 출품됐을 때 판매ㆍ유통하기 바라며, 장수군 보조금관련조례 규정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하기 바라며, 군 집행부와 의회와도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장수군에서 꼭 필요한 성공모델로 육성되도록 업체와 관련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랍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입니다. 인근지역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후 정밀하고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추진과정에서 마을주민과 긴밀한 협의ㆍ협조를 통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뒷골목 소하천수해복구공사입니다. 하천 굴곡이 직각에 가깝게 조성되어 많은 비가 올 경우 빠른 유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차후 완만한 굴곡 및 경사 등을 감안하여 설계, 추진하기 바랍니다. 내림 진입로확장 공사입니다. 휀스 기초부위 앙카가 일반 철골너트로 조립되어 있으나 날씨의 변화와 장시간 후에는 녹이 슬어 견고성이 훼손됨으로 아연 등으로 설계 시공토록 하기 바라며 배수로의 물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흄관을 적은 것으로 설치하였으나, 근래 들어 집중호우 현상이 잦아지고 있는바 흄관을 보다 큰 것으로 설치가 필요하며 수로입구가 흙과 돌로 마무리하여 침하가 우려됨으로 콘크리트 등으로 견고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무병장수마을체험관 건립입니다. 사무장 근무가 3년째로,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에너지절감차원으로 태양광발전을 시설해 놓았으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인규명 등을 통해 하자보수 등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당초 창고로 설치해놓은 공간을 체험시설로 확충하기 위해 확보된 2,800만원을 조속 투입하여 완비함으로써 본 사업이 활성화되어 표본 모델화 성공사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기 바랍니다. 시공 방법에서 민간자본으로 마을에서 추진하였으나, 차후에는 관련법을 검토하여 군에서 직접 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현지조사결과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재지적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현지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의장
임정택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히 협의해 작성해 주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는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 및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이회에 점검하지 못한 군정 전반 사업에 대해서도 미진한 분야는 원인분석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계속된 제21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군민모두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21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