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정호입니다. 제182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과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래의원입니다. 이번 제18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1년 2월28일자 구민의 일자리창출 등 직업안정 사무를 전담하는 일자리복지사업단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의회 위원회의 소관을 일부 조정하고, 직제상 국 단위에 소속된 사업소의 경우 중복 규정으로 인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우리구의회 위원회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신설된 행정기구의 사무가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가장 가까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에 일자리복지사업단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본 조례 제3조제2항 2호에 나열되어 있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동서관 등 사업소는 행정관리국과 관광경제국에 속하는 사항에 포함되어 중복 규정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를 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성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9분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과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광모의원입니다. 이번 제18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전자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일정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의 제1항에서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로 위임한 세액공제 금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의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순위를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공제 하고, 납세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공제 하는 등 공제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42분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욱영의원입니다. 이번 제18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집행 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승인 요청한 예산현액은 3,248억 1,943만 3,560원으로 이 중 2,893억3,218만 2,950원을 지출하였고, 199억5,318만2,49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기타잔액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서상 누계가 일치하고 계수상의 상이점이 없어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행정지원과 소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등 총 3건의 사업에 11억 2,165만 2,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이중에서 11억 2,165만 1,480원을 지출하였고 5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6.2지방선거 보전비용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서는 예측가능 여부에 대한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만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욱영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 10시 46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성운의원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 이어 또 한번의 국가발전 계기가 될 2018년 동계올림픽을 세계의 중심이자 청정고원의 도시 평창에서 개최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으며, 이에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의 열망이자 국가적 대업인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강원도 평창에 유치해야 한다는 소망을 한데 결집하고 하나 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범국민적인 참여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아시아 동계올림픽의 요람이자 한층 진전되고 신뢰할 수 있는 평창의 모습과 온 국민의 유치 의지를 널리 알리는데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올림픽이 지향하는 평화와 화합의 이념을 적극 지지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올림픽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개최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한다. 2011.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운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6. 구정질문의 건 10시 50분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광모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의에 해운대구의 비정규직보호센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구정질의를 하였습니다. 우선 해운대구 집행부에게 울산광역시 북구와 전주시에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운대구는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운대구의 43만명의 주민들 중에서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상시적인 임금체불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진정으로 해운대구가 해운대구민들의 권리와 복지를 생각한다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해운대구민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세 번째, 해운대구는 새롭게 신설된 세계시민사회센터를 통해 다양한 자원봉사활동과 주민참여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계시민사회센터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해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고용불안, 최저임금 위반 방지, 불합리한 노동조건 차별 등을 개선하여 해운대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앞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함께 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모의원님, 일괄이기 때문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회신입니다. 제182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라외순 의장님! 윤병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광모의원님이 질문하신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조례’ 제정 등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민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조례를 제정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먼저 좋은 취지의 조례제정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2010년을 기준으로 2만개 의 업체에 87,0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에 비정규직은 계약직, 임시상용근로자를 포함하여 대략 30%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중에서 임금체불로 고소·고발되어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에 2010년 접수·처리된 건수는 대략 400건으로 900여명의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비정규직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반기별로 산업단지 입주업체 대표협의회를 개최하여 각 사업장의 상황과 특히 노사간의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평소 임금체불 피해를 입는 근로자가 없도록 관내 업체들에 대한 지도와 관리도 충실히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간 임금결정 과정에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를 적극 주지시켜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는데 정책의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는 말이 있듯이 일하고자 하는 우리 구민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구청이 나서서 일자리를 알선하는 구인개척단, 일자리센터, 구인·구직만남의 날,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 육성 등 많은 일자리창출 사업을 펼쳐 주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는 관내 사업장의 비정규직노동자 규모나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구 자체 과제인 동시에 범국가적인 문제로 먼저 부산시 등의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와 설득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만일 지원센터를 설립한다면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노동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꼭 필요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사업, 나아가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히 접근하여 차근차근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세계시민센터, 법률구조공단, 부산시, 노동고용부 등과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차근차근 추진을 진행하겠으며, 이외에도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다방면의 시책을 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안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해운대구의원 화덕헌입니다. 오늘 제가 해운대구 표어인 ‘글로벌 창조도시’의 개념과 우리 해운대구의 관광산업에 대한 철학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귀한 시간 질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라외순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28일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완성을 위한 글로벌 창조도시 전략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호기롭게도 우리 배덕광 구청장은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해운대관광특별시를 추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서 구청장과 유인촌 씨의 기조연설을 전부 들었습니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두 분의 기조연설은 그날의 행사 의미와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조금 못 미치는 면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의 연설 같은 경우 그동안 구정연설이나 각종 연설을 통해서 발표하신 것들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날 진행된 모든 내용들을 보면 구의원인 저로서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어들과 개념어들 또 영어식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그 세미나를 보면서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해운대구가 전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런 개념들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가? 행정일선에서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운대구가 표어로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행정은 행정적으로 어떤 개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우리 구가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창조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날 행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화덕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글로벌의 행정적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과 ‘창조도시’가 같이 가지만 일단 글로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전세계적인’ ‘지구촌’ 그런 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금 범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에서, 학계, 기업, 관공서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유는 ‘글로벌이 곧 세계화다’라는 이런 의미로 일맥상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우리 구에서 선정,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중에서 글로벌은 이러한 맥락에서 도입을 하게 되었고, 특히 우리 구는 국제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국내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국제적 도시임을 부각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각종 구정역량을 집중해온 점을 감안해서 이러한 개념을 도입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부연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사회는...

짧게! 조금 짧게.

각종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범위가 한층 더 넓어지고 급속한 세계화, 첨단과학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경이 없어지는 이런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42만 구민 전체가 능동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 하는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글로벌이라는 그런 행정적 개념을 도입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수첩에 보면 ‘글로벌 창조도시’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구가 역점적으로 사용하는 표어인데요. 표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념 전달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고 명료해야 됩니다. 굉장히 거창하게 설명하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첫째 적으로, 제가 보기에 글로벌이라는 말은 행정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용어는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보자’, 탁 와 닿지 않습니까? 글로벌이라는 말이 매우 거창하고 좋은 말처럼 보이고 또 외래어이기도 하니까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글로벌이 담고 있는, 내포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가 시장중심의 표준화, 시장 만능주의, 시장주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영국에서 시작되어서 미국에서부터 터져 나오고 있는 세계적 표준을 의미하는데 그 중의 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노동시장의 유연화’거든요. 노동시장의 유연화 내용들을 찾아 들어가 보면 실장님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 행정이 글로벌화 되면 사표를 쓰셔야 되요! 95%의 공무원들을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상업적이고 시장적이고 경제적이고 민간에서 쓰기에는 적당한 용어인지는 몰라도 우리 행정이 이렇게 그냥 보기 좋다고 끌어다 쓸 수 있는 내용의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해운대구청에 글로벌이 구현되는 순간 여기 국장님들은 모르겠어요. 과장님들 이하 다 사표 쓰시고 비정규직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용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크게 할 이야기는 아닌데.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글로벌과 함께 나란히 쓰고 있는 창조도시는 어떤 개념입니까?

일반적으로 창조도시를 쉽게 생각할 때는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창조라는 말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쓰고 있는 창조도시 개념은 이거와는 판이하게 다르고, 창조도시는 재생, 그다음에 회복입니다. Recover,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못됐던 부분을 다시 회복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반여동, 반송동, 재송동 지역에 대해서는 옛날 ’60년대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심재창조 문제는 상당히 우리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창조라는 용어를 반드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도심회복, 재생 그런 의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글로벌 창조도시라고 한 이유가, 물론 의원님께서는 그걸 고용시장과 노동의 문제와 집결시키면, 물론 그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약 18,000가지 이상의 방대한 업무가 있습니다. 상류층 대상으로 하는 업무도 있고 정말 극심하게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 개념을 택하는 게 구정의 개념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창조도시를 선정한 이유는 ‘글로벌’ 하면 중동·우동 쪽에 국한된 그런 부분의 의미가 있고, 창조도시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여동·재송동 그쪽의 도심재생,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양극화 문제, 이쪽 지역과 저쪽 지역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캐치플레이를 선정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글로벌 창조도시라는 개념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잘 알고 게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은 뭐냐면 창조도시에서 중요한 게 그 지역의 고유성 문제입니다. 물론 재생의 문제라든지 지역불균등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혼을 발굴해 내는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지역의 고유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들이 창조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자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십니까?

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으로 아시죠? 전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런데 창조도시라는 말이 제가 요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시의 고유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행어로 쓰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도시 정신을 가지고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지 ‘우리는 창조도시’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유행어가 되는 순간 창조도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라 합니까. 살짝 바꿔서 창의시정,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창조도시가 아니에요. 서로서로 짝퉁이 되는 거예요. 네나 내나 전부 창조도시 하면 이게 어찌 창조도시입니까? 짝퉁 도시죠. 그렇고 그런 도시에요. 그렇게 되면, 개념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념들이 행정 속에 어떻게 녹아들어갈 건지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에서 이렇게 표어로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창조도시 개념에 맞추어서 한번 힘 있게 추진해볼만한 역점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해운대구정을 글로벌 창조도시로 선정하면서, 사실 이 타이틀을 정해놓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대별을 했습니다. 큰 타이틀은 우리가 조금 풍요로워야 되겠다.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풍요로워야 되겠다 해서 ‘풍’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웃간에 갈등을 없애고 반목을 없애보자. 화합을 해보자 해서 화합, 풍요롭고 그다음에 화합하자. 마지막으로는 ‘격’이었습니다. 풍, 화, 격 이렇게 했는데, 격은 격조 높은 그런 큰 타이틀을 정해놓고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약 80가지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사업을 여기서 일일이 열거 드리기에는 시간관계상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떠오르시는 사업이 없으신가 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아까 풍요롭다 하는 얘기는 일단 풍요로우려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담배꽁초 없는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시민의식, 그다음에 더불어서 같이 함께 산다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한 정감 있는 일자리확충 사업이라든지... 늘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지만 평소에 소홀하기 쉬운 구민들의 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날 기조연설문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보고 쭉 봤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짧은 12페이지의 기조연설문 안에 30종류의 외국어 또는 외래어, 영어가 사용되고 있고 총 몇 번 사용되냐? 30종이 반복되어 사용되는데 100회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패러다임이라는 문제인데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도, 아예 체제가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날 세미나에 우리가 관변단체분들이나 봉사단체분들 한분도 초대하지 않고 그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해운대가 어떻게 창조된 도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100명 200명 되는 것, 그런 현상이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과 구체적인 사업들을 연결해 볼 때 연결이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용어가 갖는, 어떻게 보면 말의 성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료성이 떨어지고 우리 800명 공무원들이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 나갈 수 있는 큰 지표가 못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표어를 정하실 때 심사숙고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저께 혹시 ‘황금어장 무릎팍 도사’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나운서 차인태 선생이 나오셔가지고 ‘나랏말은 우리 스스로 가꾸고 지켜야 된다. 우리가 가꾸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미국 사람이 우리말을 지켜주겠습니까? 일본 사람이 우리말을 가꾸겠습니까? 중국 사람이 우리말을 발전시키겠습니까? 저는 우리 행정에서 품격있는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외래어 사용하고, 저조차도 그 개념이 사전을 찾아보지 않으면 잘 와 닿지 않는 이런 사용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국어에 대한 애정이 선행되지 않고 어떻게 애국심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지난번에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태극기그리기 운동 이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요. ‘태극기그리기 운동 프로젝트’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허장성세를 하고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래어를 갖다 쓸 수도 있어요. 또 세계화의 흐름에 외국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애국심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된 것이고 우리가 출마해서 공직자로 나선 것 아닙니까? 언어가 그냥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역사를 결정짓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요. 각별히 언어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에 당선되고 구에 들어와서 처음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너무 외래어 사용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말로 해야 됩니다. 그런 데서부터 창조성이 시작되고 우리 고장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고장을 사랑하고 우리 것을 사랑해야 거기서 고유성들이 재발견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해운대해수욕장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해운대! 하면 해운대해수욕장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을 빼고 해운대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창조도시 개념을 적용할만한 사업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조라는 개념은 복원 아니면 회복에 중점을 둔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수욕장과 연관되어서 창조도시 개념을 도입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해운대해수욕장은 아시다시피 약 60% 이상이 외지에서 오는 대한민국 대표의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백사장 폭이 현재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서 해수욕장 백사장 복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해수욕장 복원사업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을 몇 가지 더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련된 행사들이...

화덕헌의원님! 잠깐만, 답변자를 바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시고 관광경제국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운대해수욕장 관련된 행사들이 과도하게 전시성 행사로 치우치는 반면에 실질적인 편의시설이, 기반시설이 너무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 답변을 나중에, 이미 받은 서면자료도 있고,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용어 문제를 건드리고 해수욕장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구의 행정에 있어서 전시성 행사가 너무 과합니다. 솔직히 과합니다. 지금 그 전시성 행정이 과하다가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느냐 하면 심지어 과시성 행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OECD 10대 도시에 들겠다는 그런 취지들, 취지는 다 좋지만 이런 것들 또 해운대관광특별시를 만들겠다는 것 다 취지는 좋지요. 해운대를 발전시키겠다는 거니까. 그러나 협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구의회와 전혀 논의한 바도 없습니다. 그저 언론에 터트리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시성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2008년에 있었던 해운대해수욕장 파라솔 기네스북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37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1,3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들었고 언론에 많은 방송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도에 의하면 결국 기네스북 등재에 실패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정정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네스기록을 한국기록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우리 구가 했습니다만 ‘기네스’라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기록을 경신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없는 새로운 기록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파라솔의 경우에는 기존에 기록이 없는 것을 포함시켜서 기록을 경신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기록원과 저희가 합동으로 하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샌드페인팅과 파라솔을 했는데 파라솔 부분은 영국 기록원에서 아직까지 채택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기록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재가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등재는 한국...

아니, 등재가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현재 등재 안됐죠.

한국기록원이라는 데가 기네스북 한국지사가 아닌 것은 아십니까?

저희는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했던 업체가 원래 기네스북 한국지사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되고 있던데요? 그 관계는 모르십니까?

예, 기록원을 통해서 저희는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등록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인터넷접속을 통해서 기록을 등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인가 어느 지자체에서는 등록대행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기네스북에 등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구정에서 많이 외치고 있는 개념과 비추어서 굉장히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 창조성이 없습니다. 고양시처럼 이걸 창조적 발상으로 행정을 하면 예산을 절감하고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건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고...

잠깐만요. 두 번째는 우리 구정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전시성 행정들을 보면 패러다임이 굉장히 정체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없어요. 세계일류, OECD 10위, 세계최고, 세계최대, 동양최대, 대한민국 최고 이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다 보니까 생겨난 행습인데 이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다음에 해수욕장에 가면 파라솔이 너무 많아서 고통받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중동·우동·좌동 주민들 교통 때문에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 주민들에 대한 고려는 없는 거죠. ‘해운대해수욕장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틀어갈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런 고려가 없는 거죠. 그런 고려에서부터 거버넌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거버넌스 뜻을 정확하게 다 파악하지 못하는데 여기 거버넌스라고 있어서 제가 인용해서 쓰는 말인데요. 그게 바로 거버넌스에요. 알고 있었는데 그냥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셨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직접 저희가 신청하면 경비가 VCR을 만들고 홍보매체를 하고 하면 8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하면, 그러면 1,300만원이 드는데 더 들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에 따른 마케팅, 그 행사를 하면서 해운대해수욕장 또는 해운대구를 알리는 마케팅 비용이 약 7,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한국기록원을 통해서 지역에서 해운대 마케팅 행사를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또 세계유수 국가에 해운대해수욕장이 이렇게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역동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홍보효과는 아주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해운대관광특별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운대를 찾는 연간 관광객 수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연 대충 알기는 300... 부산시 전체의 3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해운대를 찾는 연간 관광객 수!

투숙객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피서객 수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예, 보통 1,000만에서 1,200만...

1,000만 조금 넘죠. 우리 해운대구 주민수는 43만입니다. 구청장님이 그날 기조연설 하신 내용에 보면 해운대구 연간 관광객 수를 3,000만명 정도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문안을 누가 작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일단 지금 해운대가 연간 관광객 수를 파악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만명 정도 제시하는 것으로... 3,000만명.

3,000만명은 목표치고요. 그러니까 현황치가 없는데 목표치가 나오기 어려운 거죠. 어쨌든 지금 세계적인 창조도시들 중에는 관광산업이 급속도로 팽창하는 것을 염려해서 관광산업의 성장을 조절하고 있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왜냐하면 그날 김형균 교수도 발표했지만 관광산업이 팽창하게 되면 그 도시의 고유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 도시가 가진 창조적 발상들이 묻힐 가능성도 많고요. 재정적인 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관광산업에 대한 철학이 무조건적인 발전, 양적인 확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이게 창조도시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남로를 잘 정비해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남로와 반송의 물탱크 문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구남로에서 산업이 잘 되어 세금이 잘 걷혀 거기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당장의 연결은 어렵습니다. 반송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같은 우1동이라도 해운대역 뒤에 있는 동네와 구남로의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기회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을 나누어 쓸 수밖에 없는데 관광에 투자되는 순간 나머지 예산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운대구가 관광도시로 거듭나는데 있어서 양적인 팽창보다는 앞으로 방향, 철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적이거든요. 사용할 때마다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비용의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되고 가치판단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시행정으로 가야 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것이 슬로건을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창조적으로 면밀하게 해운대구 주민들의 혼을 어떻게 일깨울 것인가 고민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관광투자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양적인 팽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저도 동감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해운대 관광이 기대보다 그렇게 잘돼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든지 간에 처음부터 양적팽창 쪽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왔을 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기회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산투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되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게 걱정이 되어 양적마저도 너무 움츠린다든지 숙고한다든지 하면 양적 자체가 안 되면 기회 자체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제 생각에 그런 발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해운대! 충분히 인프라들이 많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부터 창조성 있게, 마치 지난번에 우리가 문탠로드를 저렇게 아름답게 발굴한 것처럼 창조적으로 가야 됩니다. 해운대 백사장 해변가에 108층짜리 관광위락시설을 짓겠다!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겠다! 이거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모래유실을 막는 게 해운대에서 역점적으로 할 수 있는 창조적 사업이라 했는데... (2회 타종) 모래유실 문제와 108층 아파트의 바람돌이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까? 구에서. 물론 그게 부산시의 사업이고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이다 이렇게 떠넘길 수 있겠지만 결국 사업승인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고장 해운대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의 백사장 고유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요. 이것이 단순히 개발사업이다! 부산시 사업이다! 공공사업이다! 관광개발공사 사업이다! 우리는 허가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행정이 지역의 고유성을 갉아먹는, 지역의 매력을 갉아먹는 쪽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동부산관광사업단지 아시죠? 하루에 이자가 6,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200억이 넘습니다. 지난 3년간 지출된 이자만 해도 700억입니다. 그 기회비용을 누가 감당합니까? 우리 세금은 이왕 들었다 치고 그 돈이 다른 데 쓰였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마무리 발언은 하지 않고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창조도시 제대로 해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하신 거버넌스 바꿔야 됩니다. 거버넌스에서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행정이 밀어붙이는 대로 끝내 관철하고 마는 방식의 거버넌스! 피해야 됩니다. 스물 번 만나면 뭐하고 백번 만나면 뭐합니까? 행정의 뜻대로 가는 건 거버넌스가 아니에요. 민간의 창조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특히 108층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해운대의 역사성과 고유성과 발전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런 참된 거버넌스가 우리 해운대에서 좋은 선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중간 중간에 목소리를 크게 해서 죄송하고 몇 가지 제가 너무 주관적인 주장을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덕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모의원의 질문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김광모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면서 잠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비정규직근로자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계시민사회센터와 같이 독립적인 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야당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에서도 특히 복지의 중요성을 계속 언급하면서 특히 사회공동체의 붕괴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사회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연일 여당대표 회의에서 후보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노동자들이 2010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1,700만명의 50%에 달하는 855만명에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임금수준은 정규직 노동자의 5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면서 사회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복지분야에서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처음 의료보험을 도입했을 때 그 당시 대기업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한줄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좌파라고 매도했습니다.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이라든지 새마을운동을 최초로 도입한 것도 역시 사회양극화의 해소와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 했던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은 비로 사회양극화의 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해운대구는 명품도시, 글로벌 도시, 창조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해운대구에서는 동서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 그리고 청년실업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저는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에 들어가는 예산들 그리고 각종 관변단체 행사 지원 예산 그리고 최근에 명품도시라든지 글로벌 도시, 창조도시와 관련해서 각종 연구용역 및 세미나에 들어가는 예산이 추산을 해보니까 연간 10억 이상은 된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지금 울산 북구청에서 하고 있고 전주시에서 만들고 있는데 1년 예산이 2인 인건비 포괄하고 홍보비 정도면 충분합니다. 1년에 8,000에서 1억 정도면 충분히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전국적으로 우리 해운대구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조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해운대구가 진정 창조도시, 매력적인 일류도시를 만들길 원한다면 현 시대에서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43만명의 구민들이 차별없이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비정규직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조금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운대에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비정규직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적인 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답변의 내용을 제가 들었을 때는 부산시와 법률구조공단 간의 협조를 통해서 이 일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상당히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울산 북구청에 있는 울산 북구청장, 전주시에서 이 ‘센터 설치 조례’를 발의한 서윤근의원 등과 논의를 해본 결과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것이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광역시와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실질적인 독립적인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창조도시를 이야기하면서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8,000에서 1억 미만의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다른 어떤... 공단이라든지 시와 연계를 이야기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작은 예산으로도, 구청 자체예산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동서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자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5조에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도 제4조 위탁운영에 있어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3조의 규정을 한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그 조례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많은 도움을 주고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면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치를 함에 있어서 논의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자세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하반기에 본 의원이 발의할 이러한 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좋은, 정말 양극화와 동서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모두발언을 마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하신 의원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회신입니다.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울산시 북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울산 북구와 우리 구는 행정여건이나 노동자의 수나 여러 가지 여건이 완전히 상이합니다. 울산 북구는 거기에 민조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있기 때문에 울산 북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연 7,000만원의 예산으로 수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우리 구 업무를 수탁할 기관 내지 단체가 있는지를 파악 조사해 보고 또 여타 지자체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공조 등을 통해서 추진돼야 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돈 7,000만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시스템이 우리 구에 필요한가 안한가를 먼저 파악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한 후에 조례 속에 직영이든 위탁이든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결정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약자계층의 복지문제가 올라왔고 우리 구에 인권 조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약자계층의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더더욱 많은 활동과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조례를 발의하신다면 저희 구에서도 가진 자료를 충분히 드리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구정질문의 건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의원( 17 인) 라외순 윤병주 최성관 김광모 정성철 화덕헌 최준식 박욱영 홍성운 지주학 김진영 김성래 이명원 이안호 이상기 이상희 심형균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배덕광 행정관리국장 신성우 관광경제국장 김회신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인갑 도시건설국장 안수근 보건소장 정연희 기획감사실장 채수동 의회직원 사무국장 박도근 의사팀장 최정호 사무직원 윤영숙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