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0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0페이지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및 보수 해서 2,000만 원 올라온 것 있죠?

예.

이것 내역을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연제구 자전거도로 현황을 보고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도를 보며 설명) 관내도 현황은 연제구 관내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자전거도로 현황은 빨간선 이 부분은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전용도로 부분은 이 2009년도 12월에 동래구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된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위치는 빨간도로 이것은 전용도로고 파란색은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빨간색 전용도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지방법원 뒤쪽에 나가면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미남로인데 그 부분에서 사직사거리 쪽 부분인데 여기 반은 동래구하고 저희들 경계 지점입니다. 반은 동래구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관할 반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24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안전휀스가 24m 정도 설치가 돼 있고 볼라드가 7개 정도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에서 (구)송월타월 삼거리까지 여고로 부분은 700m 정도, 도로 우측에 있는데 안전휀스가 315m 정도 되고 볼라드가 12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제방도로하고 고수부지가 총 5.2km 정도 되고 자전거전용도로는 6.1k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파란선은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인데 여기 있는 부분이 거제로 쪽에 진구 경계 지점에서 세병교까지, 그 다음에 중앙로 또 역시 진구 양정 경계 쪽에서 우리 연산교차로를 통해서 동래 쪽에 (구)송월타월 삼거리 쪽까지, 그 다음에 신리삼거리 수련로, 신리삼거리에서 연산교차로 부분, 그 다음에 남문구 쪽에서 거성사거리, 거성사거리에서 또 거제교회 쪽으로 있는데 전체 우리 자전거도로 관리하는 부분이 19.58km 정도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및 보수 관련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잠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쪽 사진은 여고로 교대 후문 쪽에 지난 4월 중순경 야간에 반대 차선에서 불법 유턴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파손 시키고 도주한 현장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그 다음날 바로 국제신문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보도가 되었고 부산일보에도 이것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전체 자전거도로 점검 결과 연제구에서 지적된 건수가 제일 많다는 그런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없고 우선 수리해야 되겠기에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예산으로 1,600만 원을 들여서, 유인물 아래 사진처럼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예산은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나 대기실 의자나 유리가 파손됐다든가 할 때 저희들이 보수 예산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이고, 만약에 또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나 보수가 필요할 때는 이미 예산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치를 하게 되면 이용 주민들에게 다른 사고나 위험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자전거전용도로 파손도 사진처럼 또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예산도 없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에는 다른 사고 발생 우려와 이용 주민 불편이 예상되고, 요즘은 스마트폰에 바로 사진을 촬영해서 언론기관에 바로 보도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또 언론보도가 되면 우리 연제구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외에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 부분도 단절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제동 쪽 부분에는 바닥에 표시도 거의 안 날 정도로 돼 있어서 그것도 일부 정비를 해야 되고 해서 예산이 조금 필요해서, 꼭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지금 현재 휀스를 친 곳이 어느 정도 거리가 됩니까?

6.1km 정도,

휀스를 친 곳이 6.1km요?

미남로 쪽하고 여고로 쪽, 교대 뒤쪽으로요.

휀스 친 곳만 6.1km 나온다고요?

온천천 부분은 빼고 일반도로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 상 이런 부스를 만들어 놓은 곳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보수 관계 때문에 지금 2,000만 원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 700하고,

다른 부분에 휀스 쳐진 곳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대 뒤편하고 여고로 정도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940m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1년에 보수비 2,000만 원씩 들어간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안전휀스가 스텐으로 돼 있고 그 부분 자체가 전번에 102m 정도 정비를 했는데 1,600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동래구에서부터 전부 다 똑같이 맞춰놨는데 우리 구만 다른 걸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동래구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저희 연제구가 이관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2009년 12월에,

지금 현재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다고요?

1,600만 원 정도,

지금 6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1,600만 원 들어가면 이런 상태가 더 지속적으로 된다면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서 쓸 수 있다는 얘깁니까? 그리고 왜 저희들이 이런 걸 받아서, 자전거 부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망가진 것을 왜 저희들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300 몇 십 미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벌써 6개월에 1,600만 원 파손비로 들어갔다면 앞으로 연간 3,200, 6개월이 그렇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더 많이 발생한다면 이것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일단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설이나 정비를 조금 보완할 것이고 혹시나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지 이것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안 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나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부스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사고가 생겨서 예산을 쓰고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에게 돈 잡아먹는 기계 같은 이런 현실들이 늘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뭐라고 믿고 움직이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일들이 진행이 돼서 넘어 왔다고 하니까, 연제구에서 받게 돼서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상당히 고충이 심할 겁니다만 실제 저희들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고, 자전거도로가 많이 확산이 된다면 저희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관심도 있어야 되겠고 예산 문제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박기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같이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고로에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는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웰빙이나 녹색 성장에 관련된 시범 지역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양 구에 걸쳐 있다 보니까 동래구에서 일괄 사업을 추진을 했고 완공 후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유지를 하다보면 이런 어려운 점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09년 연말에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1년 6개월이 경과 됐습니다마는 1년 6개월 동안 우발적인 도주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보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이 교통안전 시설비를 갖고 임시 사용해서 1,600만 원 정도 투입이 돼서 이미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유지 관리하는데 대해서 시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도주 차량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보완 대책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고, 이런 사고가 제가 생각할 때는 빈번하게 계속 발생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1,600만 원의 예산이 기이 투입된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사후에 집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도주 차량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되다 보니까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자전거도 통행자에 대한 안전사고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중앙분리대라든지 미끄럼 방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요구한다든지 경찰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됐을 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오게 됩니다. 그 요구로 예산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수천만 원을 매년 확보하고 있다가 계속 중앙분리대라든지 스쿨존에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주고 하는데 그 예산에 투입되는 예산이 없다보면 아직까지 하반기에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발생됐다든지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왔을 때 그것을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을 못하게 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위원님들이 저희들 집행부에 집행사항이 다소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1년 6개월 된 걸로 이야기를 하시고 과장님 말씀은 작년 12월, 6개월 된 걸로 이야기하시거든요?

제가 아까 2009년 12월이라고 정정을 했었거든요.

이 도로가 만들어진 것은 2009년 12월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인수 받은 게.

그동안에 다른 부대 비용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우리 예산 받을 때 이 예산을 안 받았습니까?

예, 신규 편성으로 지금 추경에 처음 하는 거죠.

전년도에는 추경이나 다른 예산을 받은 적이 없고, 그럼 보수공사를 그때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그때까지는 별로 이런 사고가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게 이 도로가 아시다시피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쭉 둘러봐도 차들이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현실을 저희들이 방관하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녁 때 되면 차들이 주차를 해 놓고 자전거가 다니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단속을 하든지 차를 견인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해서라도 이런 현상부터 제거가 되지 않고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보수 비용을 투입을 하겠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발상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물려 가는 교통행정이라면 제대로 펼쳐서 예산도 편성을 하기 이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저도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만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저 역시 예산 편성에 대한 생각을 깊이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를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흔 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불시에 일어나는 예기치 못하는 사고, 그러나 잠정적 사고에 예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꼭 이렇게 일이 난 이후에 예산을 추경으로 올리고 하는 일들은 사실상 전문 공직자로서 미흡한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향후에는 꼭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주민들이나 또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위험 요소가 있는 것들을 사전에 늘 잘 챙기셔서 예산이 이렇게 불시에 또는 추경으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124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3페이지 맨 밑에 오픈책장 구입 14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우리 하수도요금을 받은 금액에서 0.1%를 지원을 받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예산 과목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지금 전체가 800만 7,000원입니다. 800만 7,000원인데 당초에는 예산 과목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옮겨 가지고 구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은 돈입니다.

내용은 오픈책장 구입해서 7만 원 × 14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98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내용이랑 금액이 안 맞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7만 원 해서 14개 곱하면, 이것은 지금 하수관리계에서 집행하는 것인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1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TOP 出席議員( 4 명) 김봉석 한근아 이삼수 박기홍 위원 아닌 출석 의원( 1 명) 성명자 출장감사위원( 1 명) 반성룡 缺席委員( 13 명) 주민복지국장 주수환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사회복지과장 김종영 가정복지과장 이재생 경제진흥과장 정승화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청소행정과장 조귀례 교통행정과장 김정순 도시안전과장 김봉겸 도시디자인과장 이명숙 건설과장 김창권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請暇監査委員( 3 명) 사무직원 권오웅 속기사 이주향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