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정들었던 남구를 떠나 대구시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평소 깊은 사랑으로 대해주셨고 긴밀한 업무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는 지역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각종 행정평가의 수준은 대구시의 8개 구군 중에서 최고의 수준임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남구는 대구의 남구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대구남구 건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는 끊임없는 행정혁신과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도시 활력화 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건강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민이 행복한 남구 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그리고 우리 주민의 대변자로서 건강한 제안을 기대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남구를 떠나지만 그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들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앞으로도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남구와 남구의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의원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목의원입니다. 이번 제194회 제1차 정례회기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의승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4일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난 6월 27일 안건을 상정하여 3일간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결산총괄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는 등 열띤 토론으로 폭넓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내용은 기 배부된 2010회계연도 결산서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하여 반대 의견은 없었으나 세입결산액의 101.04% 대비 징수 결정액의 90.57%로써 미수납액이 9.43%를 차지하고 있고 결손 처분액도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으며 결손 처분액이 대부분 시효완성에 의한 것으로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과 어렵게 부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결손 처분되지 않도록 부과 시 신중을 기하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세원 발굴에도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나누었으며 중앙 및 시의 재원 의존도가 높아 재정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에서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 및 맛 둘레길 조성사업 등 도시 활력화 증진 지역개발 사업과 같이 중앙의 공모 신청에 의한 투자 사업비 확보의 우수사례를 모델로 하여 구비와 매칭이 없는 교부세와 교부금, 광역발전특별회계, 국·시비 등의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적 노력도 병행해야겠으며, 중앙 또는 시에 예산요구 시 해당부처 또는 관계부서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중앙 또는 시에 건의하기 바라며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하는 사업은 전년도 대비 42.93%가 감소하였고 지출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업시행 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비교적 계획성 있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운용함으로써 재정건전화에 기여하였다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201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2011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결산위원이 지적, 개선, 권고한 사항을 보면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의 100.9%로 실제 수납액과 예산현액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결손처분 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 수납액이 징수 결정액의 21.3%로 2009회계연도에 비해 증가 하였으며 결손처분의 대부분이 시효완성에 의한 것으로 시효소멸 진행의 중단을 위한 고지·독촉 강화와 체납자에게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인식 주지 및 채권회수 특별대책 강구의 개선사항이 있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집수리비 사업은 자활지원센터에 위탁하는 순수 국, 시비 보조사업이며 사업비가 당초 3,200만원으로 각 주민센터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 대상 전수조사 시 도배, 장판 등 소규모 수리 건수는 늘었으나 대규모 수선의 수요량 감소로 추경 시 2,300만원 삭감함으로써 어렵게 확보한 의존재원을 반납하는 등 예산의 집행 노력이 적극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일부에서는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경우도 있어 사업별 또는 부서별로 예산의 실수요를 사전에 정확히 판단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2009년도 대비 예산전용이 8건 증가하여 추후 예산편성 시 주의를 요구 하였습니다. 세부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승인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의 세입세출 분야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을 촉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7월 12일 구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건설국장, 행정지원국장과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를 건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임병헌 남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함께 방청하시는 주민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대명6동, 9동, 11동 박영래 의원입니다. 먼저 제194회 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의 구정 현안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임병헌 남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내 지하철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 역세권 개발사업 배경을 보면 성당못 역, 안지랑 역, 영대병원 역, 명덕역 등 도시철도 역사 주변지역을 유동인구 유입으로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여 많은 시민이 상시 찾아오는 상업유통 중심지역으로 육성하여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성당못 역세권 사업으로 성당못 역 광장 분수대 정비 및 수목식재는 완료하여 도시민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고 관문상가시장 현대화 사업 중 아케이드 시설과 공영주차장은 완공하여 많은 시민이 찾아오고 있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행하는 관문상가 아케이드 2차 연장공사 및 상가 4지구 케노피 공사와 공동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한 현재 진척사항과 향후 발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4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남구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건의하신 사항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박영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관문시장에 대한 추진 사항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중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단지 관문시장의 상가 매출이 20% 이상 신장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관문시장 2차 아케이드 연장 공사는 자부담을 10%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완납되지 않아서 이것을 2011년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신축공사도 준비를 하던 중에 상인회에서 자부담이 어려우니까 고객지원센터를 먼저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현장 실사를 하고 중소기업청 승인을 받아서 아케이드 2차 연장 공사와 공동화장실 신축하던 것을 다음으로 미루고 그 돈으로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5월 31일자로 중소기업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부지가 선정 되었고 9월 중에 착공해서 12월 달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케노피 공사도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다 되어서 6월 15일 날 착공해서 9월 12일 날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옛 달성군청사는 1종일반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용도로 지정되어 재산 활용도가 낮아 수차례 매각 입찰이 유찰되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 또는 생활환경 저해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역세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기 매각할 수 있도록 옛 청사 및 주변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3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면 하는데 현재까지 결정된 대구시 도시계획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래의원님께서 말씀과 우리 집행부 의견이 같습니다. 2009년 3월 5일 날 1종을 3종으로 종상향 해 달라고 대구시에 건의를 하고 2009년 7월 15일 날 다시 남구청에서 건의하고 3월 5일 날은 달성군에서 하고 각각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 6일 날 일반주거지역 관리방안 정책토론회도 열고 5월 19일은 시의회 찾아가서 간담회도 하고 2011년 6월 24일 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려다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 변경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대구시 의회의 의견에서 빠져 있습니다. 빠진 이유는 그 주변이 전체 구도로 볼 때 1종에서 2종, 3종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시의회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달성군수를 만나보니까 달성군 재산이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하겠다 주차장을 하게 되면 관문시장 쪽에 주차장도 부족하고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3종이나 2종으로 바뀌어서 상업용 건물이 들어서면 우리구로 봐서도 좋습니다마는 안 되니까 일단은 달성군에서 주차장을 한다면 우리가 도와드리고 차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영대네거리 명덕네거리 구간, 총연장 2,600m 남구중앙대로와 인접한 도시철도 3호선 명덕역 주변 보행자 휴게공간 확보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머물고 싶은 생각대로 조성사업이” 역사적 전통성과 현재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남구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인도 및 가로 시설물 등 기반시설, 건축물, 색채, 녹지공간, 수변시설, 대구고교 주변 옹벽 등의 개선과 중앙대로 축소로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확보, 경북예고 일대 젊은 문화의 거리 조성 등의 도심디자인 사업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현재까지 잘 추진되고 있는지와 사업 추진 중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 중에서 국비나 시비가 75% 우리 구비가 25%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니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금년도 들어와서 3월 10일 날 교통처리대책 용역을 착수하고 4월 5월에 걸쳐서 옹벽 개선 공사 공모 및 작품이 선정 되었고 6월 28일 날 주차장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날 대구시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없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연계해서 청소년 문화거리가 활성화 되고 문화 축제 등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며 기존에 계획 했던 2.28 공원 이라든가 영선시장을 활용한 국제문화장터 등 지역 특성을 활용한 문화 공간이 창출될 것이다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걷고 싶은 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산스포츠센터 건립과 남구 구민체육광장 확장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남구 봉덕동 산152-5번지 외 4필지에 건립할 계획인 앞산 스포츠센터 건립 목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개발제한으로 낙후된 지역주민에 대해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균형 개발을 유도하고 관내 주민들의 건강유지와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 앞산 수영장이 2009년 10월 철거된 후 대구시에서 수영장 및 다목적 체육관 등의 용도로 앞산 스포츠 파크 건립 변경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체육광장 확장 사업은 광장 서편 잔여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결정되어야 하겠으나 사업시행 주체가 우리 구청이며, 축구장을 비롯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앞산 스포츠 파크건립에 따른 시설규모 등 공사개요와 국·시비 확보 등 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산 스포츠센터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규모는 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000㎡이고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으로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해 달라고 건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 지금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있고 재정이 어렵고 앞산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야 되고 해서 현재 저희 구로서는 대구시에 빨리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지만 늦어지지 않겠나 보고 있고 앞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 일반 사설 수영장 가면 한 달에 사용료가 10만원, 12만원 정도 되는데 공설인 경우는 5~6만원 하면 되니까 상당히 수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빨리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구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나서서 하면 되는데 시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건의하는 수밖에 없고 독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도 고민인 것이 이런 공설 체육관을 만들면 투자할 때 투자비도 들지만 운용비가 많이 듭니다. 시도 고통스러운 것이 그것인데 어떻든 우리구로서는 계속 해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한 구민체육광장 확장 사업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 운동장 구민체육광장의 경우도 대구시에서 관리계획 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구민체육광장 옆에 통일주차장 부지 1,400평 정도 땅을 매입해 놓고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에서 요구하는 것이 축구장도 해 달라 풋살 경기장도 해 달라 테니스장도 해 달라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위치가 미리내 맨션 근방이기 때문에 소음 문제도 있고 교통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구민광장하고 우리가 매입해 놓은 통일주차장 부지하고 그 인근 일대에 만 여 평 이상 되는 땅을 도시정비계획에 반영해서 도시정비계획이 끝나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국시비, 국시비라고 해서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민원이 적고 여건에 맞는 것을 맞추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민체육광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체육행사를 해도 현재 구민체육광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학교 같은데 의지하고 있는데 하루 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리고 박영래의원님께서 우릭 구에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해서 중요한 과제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상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모신청 등으로 중앙재원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께서 밝히신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주민센터의 건립 및 개선 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명4동, 대명5동, 봉덕 1,2,3동을 제외한 동 주민센터는 적게는 21년, 많게는 40년 이상 경과된 낡고 노후 된 동청사가 대부분으로 안전성이나 유지보수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회의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운영 등의 공간이 낡고 협소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욕구불만 해소와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줄 압니다. 또한 매년 동 청사 유지 보수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 점과 청사 환경개선 등을 위해서도 신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의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현황과 주민자치센터 청사신축에 따른 동별 우선순위 결정을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추진하여 왔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석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래의원님께서 노후화된 동 주민센터 신축 및 리모델링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노후화 된 주민센터 신축 및 리모델링 계획과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축한 봉덕2동, 봉덕3동, 대명4동, 5동, 구청사 내에 있는 봉덕1동을 제외한 8개동 주민센터가 노후하여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대명4동 사업비 약 23억2,000만원 들었습니다. 2010년도에 봉덕 3동 사업비 26억4,000만원을 들여서 청사를 신축 완료 하였습니다. 2010년도 봉덕1동에 사업비 7,600여만원과 2011년도 대명9동에 사업비 약 4,900만원을 들여서 청사 일부분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청사 신축 이전이라도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사신축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청사 신축은 건물의 건축연도, 건물상태, 현청사의 활용도, 청사 유지 보수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05년도에 수립한 동청사 신축 장기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명 4동, 봉덕 3동을 신축하였고 이 계획에 의해 다음 우선순위 동은 대명 6동, 대명 1동 순입니다.

2011년 당초계획에는 대명6동 주민자치센터 청사신축을 하기로 계획돼 있었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대명6동, 9동, 11동은 동청사 시설 낙후와 장소협소 등의 여건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마을금고 등을 활용하는 실정에 놓여 있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사업이 정상화 되지 않고 있는데 효율적인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2011년도 사업계획에 대명6동 청사 신축이 포함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연차별 신축 계획에 따라 2010년봉덕3동 동청사 신축에 이어서 대명6동 청사 신축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봉덕3동 주민센터 신축과 보건소 신축으로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금년도 사업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지방행정개편 특별재정으로 대통령 소속 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새로운 행정제체 개편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 추진위원회에서는 개편안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2012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계획 시달이 있었습니다. 권장하고 있는 내용도 간과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주민들로부터 국장님 이런 설명을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대명6동, 9동, 11동 지역에는 사실 문화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주민들 욕구 불만이 많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청사개보수로 시설 환경을 개선하거나 인근 새마을 금고 공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빠른 시일 내에 동청사를 신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마는 신축하기 전까지라도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인근 동주민센터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노래교실 등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동 주민자치센터는 17만 구민들과 자주 접촉하는 대민 창구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청사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에는 중앙부처로부터 많은 포상과 상 사업비를 수상하여 어려운 살림살이에 크게 보탬이 된 점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며 2011년에도 더욱더 많은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7만 남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숙의원입니다. 제194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현철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본회의를 취재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임병헌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문제제기와 대안을 마련하고 보다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17만 구민과 함께 모색하는데 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 대신 남구 구민 전체가 공감하는 답변을 해 주시시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임병헌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남구 발전을 위해 국비 지원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인 2012년 남구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대구시에 요구한 프로젝트와 예산요구액과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중앙정부와 대구시에 요구한 예산 전액은 704억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정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내년 요구액 70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04억은 2010년도 이전에 진행하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새로 프로젝트로 하는 사업입니까?

704억이라는 것은 복지라든지 문화체육이라든지 국비 시비 매칭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늘 하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기존에 하고 있는 앞산 맛 둘레길이나 봉삼중앙길이나 문화예술 생각대로조성 사업 등등 이런 것들 외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 2012년도에 예산 요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남구에 하실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남구에 더 이상 주민숙원 사업을 할 게 없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 살림살이나 구의 살림살이나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돈 들어올 때 없는데 일을 벌이는 것은 빚만 늘어납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 순수 가용재원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수 가용재원이 제로입니다. 지금 앞산 맛 둘레길, 문화예술 생각대로 길 이런 사업들을 벌여 놓은 사업만 해도 3년, 5년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에 구에서 들어가 야 될 돈이 앞산 맛 둘레길에 우리 구가 매칭펀드로 들어갈 돈이 5억, 문화·예술생각대로에 들어갈 돈이 7, 8억 되고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내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순수 가용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 능력이 없는데 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 사업은 없고 벌려 놓은 사업을 마무리하기도 힘듭니다. 마무리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젊은 연극제나 신천돗자리나 대덕제나.. 물론 젊은 연극제나 신천돗자리나 대덕제하는 것, 본 의원도 좋습니다. 저도 문화 좋아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화합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일은 예산이 되면 저는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박영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 주민센터 건립도 해야 되고 체육센터도 해야 되고 앞으로 여지 껏 하고 있는 사업을 다 마무리해야 할 만큼 예산이 부족하고 힘 드셔서 못하신다고 하시는데 본 의원은 어느 것이 중요한 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사업이 있고 경상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라는 거대한 자치단체가 투자사업도 우선순위가 있고 맛둘레길이나 문화·예술생각대로 이런 사업은 100억씩 들어가는 투자사업이고 주민숙원사업은 몇 천 만원 들어가는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신천돗자리 음악회도 7,000만원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그 자치단체가 생기가 있고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투자사업을 우리가 하는데 너무 벌여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돈도 없는데. 그러나 그거 하나 더 하려고 이런 경상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투자사업을 하는 것은 매칭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산 맛둘레길 같은 경우에도 2010년 구비, 국비 합해서 24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11년도 구비, 국비 합해서 24억이었는데 매칭이라고 하실 때 24억이면 예를 들어 50대 25대 25로 한다면 액수가 12억, 6억, 6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장님의 역량이었는지 저희 구에서 6억을 다 하지 않아도 24억이 마련이 되었구요.

그거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 24억 중 12억은 국비이고 6억은 시비고 구의 돈 6억입니다.

2011년도에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48억 중에 구비가 총 12억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구비가 25%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억이 구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자료 제출을 받아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한 것은 만약에 9억이라면 매칭펀드라고 하지만 구비 비율을 낮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면, 이것은 국토해양부의 공모사업인데 맘대로 비율 바꾸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매칭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수성구는 특별재원확보추진단을 구성하거나 TF를 구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국회 예결위원으로 계실 때 주민숙원사업을 하나라도 더 활용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구요, 그리고 정상적으로는 5월말까지 시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신청하면 중앙정부 각 부처별로 수합하여 6월말까지 1차 사정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2012년도의 새로운 계획을 하나도 안 올리셨다는데 대하여 본 의원은 유감입니다. 우리 구청에 570여명 집행부 공무원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어차피 마무리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다 확보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도 다 되었습니다. 2012년, 2013년 예산을 또 새로 세입을 잡아서 예산이 들어가는 상태인데 늘상 새로운 사업을 하실 거냐고 여쭈면 재원이 부족하고 구비가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는 하고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국시비 확보 대책반을 상시 운영해서 국가 예산의 지속적인 발굴과 확보에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TF팀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수성구 TF팀을 말씀하시는데 TF팀은 각 과에서 한 명씩 차출해서 그 중에 팀장 한 사람 있고 하는 것인데 저는 반대입니다. 옥상옥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각 과에서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국비 받을 것 있으면 판단해서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 저런 팀을 만든다고 해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는 것이 따 온다, 따 온다 하는데 따 온다는 말은 안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예산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입니다. 국가예산은 전부 매칭 펀드 비율이 있어서 우리 구가 부담하는 부담 능력 때문에 줘도 못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 신규사업 말씀하시는데 국토해양부에 공모하여 2건 이상 선정된 것은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남구밖에 없습니다. 몇 군데 없습니다. 대구시에도 없습니다. 알아보십시오. 매칭펀드 공모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2건 이상 주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작년에 이미 2건을 다 따왔습니다. 더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것도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용도가 정해져 있고 자치단체별로 주는 비율이 있어서 좀 더 주고 덜 주고 하는데 그렇게 변화도 있고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집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빚 없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김종숙 의원님 말씀대로 신규사업을 벌여놓으면 빚을 내야 합니다. 우리 구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다른 재주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 들어오는 자체 세입 말고는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청장으로서 빚 없는 구를 만들어 나가고 어떻게든 사업을 벌이는 것 보다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자치구의 치안과 교육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가에 따라 자치구 주민복지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 특히 단독주택과 골목길이 많은 관계로 밤 늦은 시간에는 지나다니는 차량이 적은 관계로 매우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은 화려한 상가 뒤에 숨어 있는 취약지구와 비교한 영상입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5대 범죄에 대한 범죄 발생건수는 봉천지구대 788건, 동대명지구대 794건, 서대명파출소 757건, 대명파출소 132건, 남대명파출소 129건, 1년 토탈 2,600건이나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범용 CCTV가 각종 범죄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효과가 여론을 통해 입증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설치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범 취약지역에서 24시간 그물망처럼 운영하여 치안상태를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늘어나는 치안 수요의 적극적인 해소와 생활 안전을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방범용 CCTV를 주민의 욕구에 만족할 만큼 충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남구 지역 방범용 CCTV 현황이 64대 설치되어 있고 2011년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 14대를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CCTV는 총 144대인데 그 중 의원님 말씀하시는 방범용은 64대이고 내 집 주차장 사업 4대, 어린이 보호구역 27대, 어린이공원 49대 총 105개소 144대인데 이 중에서 주택가 방범용은 남부경찰서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64대를 설치·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남구 방범용 CCTV 통합관리시스템 협약서를 체결해서 운용은 남부경찰서에서 하고, 관리 및 유지보수는 남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도 동감하는데 현장에 나가보고 도둑들이 많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방범용은 경찰 국비로 해야 하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데 치안은 국가사업이지 지방사업이 아닙니다. 2010년 7월 13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방범용 CCTV 구입비 등은 치안사무 관련해서는 국비 경찰청 예산으로 배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범용을 못 하니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데 하고 있는데 CCTV 하나 설치하는데 성능이 괜찮은 것은 보통 400만원이 듭니다. 운영비가 연 75만원 그래서 금년도에도 운영비 예산을 4,800만원을 편성했고 그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도 없고 국정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니까 신설이 불가하고 그 대신에 국비 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현재 12개소 2012년에도 11개소 22대를 할 계획으로 2억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도 15대 2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용은 어렵고 그러나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데는 최대한 중앙부처 지원도 받고 해서 다각적으로 주민이 편할 수 있도록 많이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범용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2010년도 7월 13일자로 좀 전에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공문에 의해서 국비 경찰청 배정으로 예산을 하라 구비로는 예산을 하지 마라는 공문을 저도 봤습니다. 하지만 구민 재산이나 생명과 직결되는 방범용 CCTV 설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역의 국회의원, 대구시 그리고 관할 경찰서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를 위하여 업무 협정을 체결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범죄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지역사회 안전 확보에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정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니까 우리 구비로도 할 수 있는지 질의도 해 보고 국가 중앙 정부기관에도 이런 사항을 공문을 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국정감사에서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의원님 생각도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고 도둑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니까 안 되는 것은 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 CCTV는 어두운 곳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CCTV와 보안등을 결합해서 밤에도 CCTV를 활용할 수 있도록 CCTV 일체형 보안등을 인천의 한 공무원이 개발한 것이 있으니 혹시 구입하실 일이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헌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석만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남구청의 공개입찰 기준금액과 수의계약 금액의 기준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의계약금액은 금액 단위로 해서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은 2,000만원 이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물품, 공사, 용역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별 자료를 받아서 살펴본 결과 총 981건 중 195건인 20%만이 남구 지역 업체에서 구입하였습니다. 남구 지역 업체에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자재, 물품 등을 타 지역 업체와 체결하는 것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물품 특성이나 공사 특기사항에 의해 남구 지역 외 타 지역에서 계약 또는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남구 지역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등은 남구에서 구입,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 지역 업체 및 주민을 알뜰히 보살핀다는 의지로 남구 지역 업체에서 구매나 용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석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숙의원께서 질의하신 물품, 공사, 용역 수의 계약 시 남구 업체의 계약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및 물품 용역의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331호]에 의거 추정 가격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방법은 거래 실례 가격, 통계 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포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 거래 실례 가격 등을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구 지역 업체와의 구매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시장 조사 시 가급적 남구 업체를 우선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사전 예산 집행품의 합의 시 지속적으로 사업 시행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구별 업체 비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약 1,000건 중에 중구가 약 16.3%, 동구가 11.8%, 서구가 5.8%, 북구가 8.8%, 수성구 9.2%, 달서구 8.2% 등 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6%가 저희 구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대구시 8개 구군으로 봐서는 저희 남구의 수의계약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게 본 다면 남구가 가장 높지만 전체적으로 타구, 남구 이렇게 봤을 때는 남구 비율이 낮다고 봅니다. 다른 구는 우리 남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정보를 공유하고 계십니까? 물건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전 예산집행 품의 합의 시 지속적으로 사업 시행부서에 남구 업체가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시장 조사 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구업체에 수의계약을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거래 가격기관이 조사 공포한 가격 등을 검토해서 품질과 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남구에 있는 업체라 해서 임의로 수의 계약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100% 완벽한 검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구에 있는 남구 업체가 들으면 100% 수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안 듭니다. 지역내 업체 활용과 계약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남구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위해서 남구에서 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집행 사전 집행 품의 시 지속적으로 남구 업체에 대한 시장 조사를 우선토록 하여 남구업체와 계약 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수의 계약 건을 받아서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나왔는데 100만원 이하 건은 더욱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남구에서 구매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것이라도 한 업체에 몰아주는 형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나눠 주는 형식으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교육청에 의하면 현재 대구시 전체 학교가 100만원 이상 모든 물품 구입을 입찰로 구입하고 있는데 남구에서 현재 수의계약 금액 하한선을 조금 낮춘다면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경쟁에 의한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예산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과 연관해서 지금까지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넓혀 나갔는데 조기집행에 대한 정부시책이 완료되고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넓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우리 남구의 주민들이 아프고 가려운 점들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시고 아프고 가려운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만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걸 도시건설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남구 관할 내 위탁 공영 주차장 사용에 있어 주차관리원 부재 시 또는 운영시간 종료 후 출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위탁 공영 주차장 관리 상 자체적으로 미납주차료 고지서를 발부하여 요금을 징수 받지 못하는 관계로 공영주차장마다 요금을 받지 못하는 영수증들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구 관할 내 공영주차장은 사용 후 주차요금 징수요원의 눈만 피해서 차를 이동하는 얌체족이 늘어나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들이 만연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진걸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현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주차장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수탁자는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할 경우 징수를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둘째 도로 이외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지난 6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차요금 징수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례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대부분 주차요금 징수에 협조를 잘 하고 계시지만 운영 시간 종료 후나 근무자가 제때에 현장에 없을 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주차요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는 선납을 하거나 주차권에 은행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수탁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수탁업체로부터 주차요금 등의 징수를 의뢰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시민의식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충분히 실태 파악 후에 빠른 시일 내에 가산금 부과나 징수 수수료, 압류조치 등에 관하여 조례 개정으로 세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속히 제도를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주차시간 측정 계기 시스템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주차시간 측정 계기 시스템이 설치된 곳이 관문시장 한 군데 뿐입니다.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주차계기 시스템을 성당시장, 대명시장, 봉덕시장, 영선시장 등 점차적으로 계획하여 설치하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차시간 측정계기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위탁관리 중인 유료 공영주차장은 노상이 4개소 144면, 노외가 8개소 414면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차시간 측정 방법으로서는 첫째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과 둘째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그리고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관리를 위탁 받은 자가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주차시간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은 비용이 고가이기는 하지만 주차관리 효율성과 투명성, 편리성 등의 장점이 있어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시장 번영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관문시장 71면에 우선적으로 3,000만원의 비용으로 2010년 12월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시장 중 봉덕시장 32면, 영선시장 48면은 일반 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고 있어서 투명성과 관련한 설치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중 시장번영회에서 관리하는 대명시장 43면, 성당시장 61면은 측정계기 설치비용이 최소 3,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주차장 규모나 주차 수요, 회전율, 경제성, 이용 시민 편리성, 유지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주차시간 측정방법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속적으로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투명성을 위해서 꼭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 바,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서 설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우리 남구의 재정 여건은 재정 자립도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자치구의 평균 31.1%의 61.4%인 19.1%이며 대구 평균치 24.7%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구의 8개 구군 중 7위로서 중앙 및 시의 재원 의존도가 높아 재정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로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한 마음이 되어 의존재원인 국시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여 투자한다면 보다 더 살기 좋은 남구로 거듭 태어나 17만 구민이 남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큰 활력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본 의원의 질문에 관심을 갖고 경청하여 주신 언론사 기자 및 남구 방청객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