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화덕 간사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 경제과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총괄 설명을 드리면, 총 예산액은 239억6,216만4,000원이며, 그 중에서 총 지출액은 192억825만6,000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월사업비가 19억7,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27억8,39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를 제외하고 집행잔액이 100만 원 및 5% 이상 과목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3쪽입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송현주공시장하고 서남신시장하고 보니까 시설부대비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지 않았네요?

예.

감리비 같은 경우는 공사기관이 같아서 아마 같이 하다 보니까 서남신시장 감리비는 많이 줄인 걸로 판단되는데, 이 시설부대비가 보면 예산절감 차원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지출액이 10%밖에 안 되었는데요?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는 5%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었는데, 예산을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시설부대비 지출용도 중에서 여비라든지 이런 명목이 좀 있다보니까…, 이게 또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이 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집행을 안 하다가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부대비를 계상하는 기준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지로 지출은 또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감리비에 거의 50% 정도로 예산을 짠 것 같은데 사용을 한 것을 보면 송현주공시장 같은 경우는 한 10% 선밖에 안 썼고,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안에 집기 같은 것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집행기관석 뒤에서) 이 시설부대비는 주로 예산편성규정에 의한 감독이나 여비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두 건 다 보면 공사감독 감리가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출을 안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구입비는 시 전체 시설비에서 같이 합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송현주공시장 같은 경우에 물품구입을 따로 안 했습니다. 서남신시장은 물품구입을 6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감리하고 이런 여비로 쓴다 이 말이네요? (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산편성규정에 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관내 여비이고 이러다가 보니까 집행을 안 하고, 또 감리기 때문에 줄 필요도 없고 이래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양명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깨끗하고 맑은 우리 지역 환경조성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40,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3억7,608만8,000원의 징수결정액 중 43억5,786만3,000원이 수납되어 수납비율은 99.58%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82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분야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현액 총 176억9,586만6,000원 중 175억4,425만2,000원을 집행하고, 1억5,161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비율이 0.9%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145쪽부터 150쪽까지 세출예산 중 과목별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및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5% 이상 발생한 과목에 대하여 결산서 폐이지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입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만환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주범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위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세입 부분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은 예산현액 1억132만 원에 수납액 1억2,962만7,960원으로 징수율 128%이며, 그 내역은 수입증지 6,160만 원, 과태료수입 3,322만 원, 국고보조금 650만 원을 편성하여 증지수입 6,853만7,000원, 과태료 수입 5,459만 원 징수되었고, 국고보조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150쪽 2010년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액 2억1,543만3,000원에 2억948만9,000원을 집행 후 잔액 594만4,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 22만5,000원, 예산집행잔액 571만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액 대비 100만 원 이상 및 5% 집행잔액이 발생한 한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깨친맛거리 상징 조형물 제작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출한 것을 보니까 딱 10% 절감시켜서 계약을 하셨네요. 공개입찰을 하셨는데, 전자입찰 하셨습니까?

두 업체에게 신청을 받아서…, 처음 공고 이후에 신청자가 1개소뿐이어서 더 연장을 한 결과 두 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그 업체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네오디자인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사업체 위치는 수성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이런 공사를 될 수 있으면 우리 달서구에 있는 업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업체를 보면 다 수성구예요. 아마 이것도 광고물조합을 통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입찰 한 것입니다.

광고물조합에 보면 업체가 큰 것이 수성구에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수성구에 많이 하는데, 우리 달서구에도 큰 업체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왜 우리 구청에 달서구 사람들이 공사를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달서구에 있는 업체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항상 수성구에서 하니까…, 같은 값이면 우리 달서구에 세금을 내는 사람한테 주면 더 좋잖아요.

공고된 우리 사업 내용을 보고는 자기들 사업성이나 그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본인들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전문성을 전부 고려한 끝에 수익 사업성이나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신청이 거의 없는 그런 입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가 우리 관내 업체는 아니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도 그만한 실력을 갖춘 업체가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위생과에 이런 사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