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철희 의원 발언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신홍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의정의 일정이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이유경 위원장님과 허시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10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포상금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70만 원인데 이번에는 2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도 전혀 없고, 이것이 무슨 포상금입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210만 원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객만족 마일리지제 시상금이고, 또 하나는 전화친절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인데 먼저 고객만족 마일리지 시상금은 70만 원, 전화친절응대 우수부서 시상금 140만 원, 그래서 21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부서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수공무원한테 개별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마일리지 시상금은 공무원 개별한테 지급했고, 전화응대는 우수부서, 동 같으면 동 주민센터, 구청에는 각 부서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마일리지 우수 직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상·하반기로 마일리지 시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세 가지로 했는데 최우수 한 사람 교통과 정신애 씨라고 15만 원 지급했고, 우수에도 한 사람인데 환경과에 김현주라고 10만 원 지급하고, 장려부분 두 사람인데 청소과에 최오식이라는 분하고 주민복지과 이명희 씨에게 각각 5만 원씩 해서 10만 원, 그래서 70만 원을 마일리지 시상금으로 개인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성서민원분실 운영에 일반보상금 276만2,000원인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그것은 민원분실에 공익요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말이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월급도 있고 제잡비, 제잡비라고 하면 피복비, 구두, 모자, 옷, 교통비, 병사들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지급되는 봉급을 다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것이 군에서 지급하는 보수하고 똑같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병사 월급은 똑같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무슨 자산을 취득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503만 원을 지출했는데 종합민원과에 냉·난방기를 교체했습니다. 종합민원과 뒤 벽면 쪽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두 대를 교체했는데 여기에 470만 원 집행이 되었고, 비올 때 종합민원과 3개 현관 앞에 자동우산포장기가 있습니다. 그 포장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여기에 33만 원, 그래서 503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쓰고 23만2,000원이 남았는데 주로 어떤 데 사용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로 나간 금액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민원인들 접대용으로 음료수를 구입하고, 그리고 가족관계등록팀에 법원 가정지원에서 한번씩 사무감사를 나옵니다. 감사를 올 때 다과구입으로 일부 지출되고 해서 426만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카드를 사용합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홍철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4명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301-09 공익근무요원은 314만2,000원 지급했고, 103페이지 301-09 밑에 공익요원은 269만1,000원 지급하고,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은 272만9,000원 지급했는데 공익요원마다 지출액이 왜 다릅니까? 담당 팀장 나와 보십시오.
일근
전일근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전일근입니다. 방금 조철제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익요원 지급내역이 상이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은 근무기간에 따라 보수 단가가 이병은 월7만3,500원, 일병은 7만5,900원, 상병은 8만8,000원, 병장은 9만7,500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근무연수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고, 또 공익요원이 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때 적기에 보충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한 달 가량 터울을 두고 인원을 보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씩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공익요원은 성서민원분실에 한 명, 가족관계등록팀에 한 명, 4명이라고 했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여권팀에 한 명, 민원행정팀에 한 명, 각 팀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병무청에서 강제배분을 합니까? 우리가 요청해서 보내 줍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필요한 인원을 병무청에 행정보조요원으로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면 그것이 반영이 됩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반영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이것이 수시로 틀립니다. 공익요원이 많이 나오면 반영이 되고, 적게 나올 때는 도시안전과에서 배치를 하는데 급한 부서부터 먼저 배치를 하고 해서 조금 전에 팀장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1년 내내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게 와서 한 10개월 쓸 수도 있고 6개월 늦게 와서 6달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공익요원마다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적기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일근 팀장은 가족관계입니까?
일근
전일근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번에 사무관 승진 배수 안에 들어갔죠?
일근
전일근민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떻게 되었어요? 아직 발표 안 났습니까?
일근
전일근민원행정팀장
발표는 났습니다만 다른 분이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배수 안에 들어간 것만 해도 축하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 203-03 이것을 급식비하고 사용한다고 했고, 비올 때 우산에 비닐 씌우는 것도 시책추진비 가지고 합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자산물품취득비로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203-04 104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썼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통상적으로 우리 부서 운영을 하는데 소요되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 직원 숫자에 따라서 월별로 금액이 틀리는데 우리 과는 30명 이내 직원 숫자가 되어서 월35만 원씩 12달 편성되고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편성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밑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있는데 직책은 무엇을 뜻합니까? 팀장, 과장을 말하는 겁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은 과장 직책입니다. 월10만 원 12달 12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순
이성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위원입니다. 104페이지 과장님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412만9,00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우리 과에 과장을 제외한 직원들 대민활동비로 지급되는 것인데 이것은 성격이 정액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 또한 우리 과에서 요구한다고 이걸 예산부서에서 편성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구 전체 직원들한테 예산부서에서 일괄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종에 정액 수당의 성격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1인당 그러면…….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5만 원씩입니다. 월5만 원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종합민원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서류를 보니까 각과에 이름이 전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 용어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특정업무수행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다른 부서와는 달리 말 그대로 어떤 특정업무를 해야 되는데 특정되지 않고 전부 세무과에도 이런 명목으로 비용이 지출되고 하는데…….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아마 예산편성지침 과목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금액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종합민원과장님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 그래서 무슨 모든 과에 해당이 되면 다른 이름을 붙여서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참고로 특정업무경비에 감사, 세무담당, 예산담당,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그리고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회계담당공무원, 자치경찰 특수활동경비, 이런 형태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위원님 참조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행정업무를 공무원 분들은 오래 동안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행정업무나 이런 부분은 또 초선의원님은 처음이니까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면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배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07쪽 사무관리비 1,040만 원 남은 것이 있는데 변동금리가 적용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에는 계속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였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이 2006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최초 3년간은 고정금리로 적용되어 오다가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것이…….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이 고정금리로 하다가 2009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는 변동금리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변동금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고정 플러스 변동…….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처음 할 때는 고정금리를 적용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중간에 바뀐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리스 조건이.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2011년 6월 달까지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올해 리스료를 다 주는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리스료를 주고 새로운 기반시스템이 또 도입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올해도 변동금리로 적용되는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배은숙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u-지역정보화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고 98만6,860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수립하지 않고 의뢰를 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정보화기본계획은 우리 자체에서 직원들하고 해당 부서하고 해서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무원이 하는데 왜 돈이 지급되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들 수당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당을 주고 계획을 수립했어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니죠. 그것은 1년에 한두 번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사업이라든지 내년 업무계획이라든지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할 때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 분들한테 드리는 수당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을 수당을 주는데 기본계획 수립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중간보고회를 1차 거쳤고 9월말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립해서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시행은 내년부터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년에 수립할 것을 금년에 한번 발표를 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직 안 했고…….
철제
조철제위원
중간발표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중간보고 한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06쪽 제일 밑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97만9,180원을 집행했는데 무슨 물건을 샀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구매하고 남은 돈입니다. 이것은 주전산기에 자료의 저장장치라든지 USB메모리, 뭐냐 하면 각 과에서 USB메모리를 쓰고 있는데 일반 USB메모리를 쓸 경우에는 자료라든지 정보유출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보안유지를 위해서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USB메모리를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라든지 정보유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USB를 다른 데 가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것을 사고 남은 돈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개입찰 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어느 회사가 낙찰되었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DST라는 업체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회사이름이…….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DST라는 업체가…….
철제
조철제위원
그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대구 업체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구 어느 동에 있어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북구에 있답니다. 필요하시면 업체 명하고…….
철제
조철제위원
담당 팀장 나와 보십시오. 몇 개 업체가 입찰해서 가격을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호수
이호수정보통계팀장
그 당시 입찰은 두 개 업체가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낙찰된 업체하고 떨어진 업체하고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났습니까?
호수
이호수정보통계팀장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자입찰 했어요?
호수
이호수정보통계팀장
예.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조달입찰을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해서 넘어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면입찰을 안 하고 얼굴을 마주치고 하면 부정이 있다고 해서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입찰 내용 못 봤어요? 얼마에 입찰을…….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상세한 것을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필요하시면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07-05 108쪽 민간위탁금 48만 원, 이것은 무엇을 민간에게 위탁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통계작업장 청소용역비입니다. 통계작업장이 대구은행 2층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청소용역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48만 원…….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한 달에 4만 원씩 지급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33만1,780원은 무슨 물건을 샀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통계작업장 모사전송기가 없어서 팩스기를 구매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담당 팀장 나와 보십시오. 방금 여 직원 들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걸 제가 못 찾아서 그랬는데……
철제
조철제위원
뭘 샀다고 그랬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팩스기입니다. 모사전송기.
철제
조철제위원
팩스기가 33만1,780원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어떤 종류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캐논코리아 것을 샀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번을 사더라도 옳은 것을 사야 되지 33만 원 줬다고 하면…, 망가지고 해서 또 사는 것보다 옳은 것을 하나 사서 장기적으로 쓰도록 해야 되는데 이 기계는 괜찮은 것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괜찮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109쪽 정보통신 서비스 안정적 제공 및 UIT구축 6억4,261만3,000원 들었는데 UIT가 무엇입니까? 용어를 영어로 써놓아서 이해를 못 하겠는데 UIT 뜻이 뭡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유비쿼터스(ubiquitous)…….
이유경위원장
여직원이 설명을 하십시오.
경애
이경애정보통신과직원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 이경애입니다. UIT는 앞에 U자는 유비쿼터스(ubiquitous)라는 의미고 IT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Information Technology)라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정보통신기술을 의미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6억4,300만 원 들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니 이것은 총 금액이 6억4,381만5,000원이라는 이야기고 그 안에 보면 통신망이라든지 모뎀이라든지 자산취득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돈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UIT구축을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이걸 함으로 인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전반적으로 공공요금하고 시설유지보수 관리 이런 쪽의 돈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팀장님이 저한테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밑에 UIT가 나오는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똑같은 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09페이지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정확한 통계관리에 정확한 통계조사 및 정보제공이라고 해서 201-01에 사무관리비로 직원업무일지 제작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직원들의 업무활동 지원을 위해서 구정지표, 달서구 상징, 행정전화, 생활정보서비스, 전화번호 등을 수록해서 1년 주기로 제작하는 직원업무일지 제작 집행잔액이면 1년 주기에 해당하는 직원업무일지가 대충 예상해서 나올 것인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그 때 당시에 11월 말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불용 처리를 못 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추가가 예상되는 액수 같은 것은 추가경정예산 때 해서 삭감을 시키고 하는 것인데 이 불용 부분이 미리 예상되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과장님께서…….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시기를 당겨서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업무일지에 대한 것이니까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추측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것은 과장님께서 1년 전의 일을 미리 수립하셔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지적과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0쪽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는 예산현액에 98.5%를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98.5%를 지출했다고 했는데 다른 부서보다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111쪽에서 112쪽까지 국·공유재산 사무관리비가 203만9,20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지 싶은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하고 감정수수료하고 우편요금 등으로 지출했는데 이 측량수수료하고 딱 맞는 것이 아니고 측량을 더 해야 될 때도 있고 덜 해야 될 때도 있고 해서 금액이 남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측량을 요청하는데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저희들이 꼭 필요하면 측량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귀화
이귀화위원
매년 평균적으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되도록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편성하는 것이 제일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다는 것은 미리 예측을 잘못 해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보충자료에 나온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국·공유재산 관리 공공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지적과장님 새주소 사업 업무추진 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조사 250만 원 집행했는데 이것은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지적 불부합지는 지금 지적 재조사사업을 정부에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몇 조가 들고 하니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장하고, 그러니까 지적도하고 안 맞는 부분, 옛날에 지적도가 1910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이로 만들어져서 늘어진 부분도 있고, 측량을 할 때 옛날에 잘못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차곡차곡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불부합지를.
철제
조철제위원
지적이 1910년 일제시대 100년 전에 올해가 2011년이니까 딱 101년 전에 했기 때문에, 도로 이 쪽 편에는 100번지 같으면 넘어가면 200번지로 건너뛰고 바로 옆집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 부분도…….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불합리한 것을 조사를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런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현장하고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을 하면 그 부분이 현장 담하고 지적도 측량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쪽으로 왔다든지 전체적으로 이 쪽으로 와 가지고 1m, 2m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딱 1:1로 맞아야 되는데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걸 민다든지 아니면 새로 측량을 해서 정산을 해 주고 서로 많은 부분은 돈을 내고 적은 부분은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지적 불부합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렇게 맞지 않는 것이 달서구 관내에 많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전체적으로 우리는 공식적으로 완전 측량을 못해주고 이런 부분은 없는데 조금 조금 안 맞는 부분은 많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250만 원 국비를 받아서 국내여비로 사용했는데 250만 원은 우리 직원들 활동비로 사용을 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제조사 사업을 정부에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 재조사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전부 새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달서구 전체를 새로 측량을 다 해서 확정을 지으면 이런 사업이 없어지는데 그 사업이 있을 때까지는 정부에서 계속 조사를 하라고 하지 싶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안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이것을 재조사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그 다음에 민원도 자기 땅 가지고 있는 것을 뭐 적다, 많다고 해서 돈 내라고 하고 서로 정리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적공사하고 합동으로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재조사 사업은 다 되면 지적공사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하고 여러 군데 뭐……,
철제
조철제위원
지적공사하고 우리 지적과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적공사는 지적측량을 원칙은 공무원이 다 해야 되지만 이걸 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업무를 대행을 해 놓은 겁니다. 정부에서. 지적공사에서 모든 측량을 대행을 해서 하도록 하고, 지적과에서는 검사를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땅이 경계선이 불분명하고 땅 한 평이 적다고 해서 측량을 요청하면 지적공사에서 안 하고 우리 구청에 와서 신청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구청에 신청을 하는데 지적공사 직원이 한 사람 나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적공사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특성조사 인력관리 113쪽 1,215만3,700원 집행했는데 이것은 무슨 일을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하는데 일용인부임 사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새주소 법정전환 국비 5억5,8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간판을 달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들여서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 이것을 가지고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건물번호판,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이 지난번에 내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3억5천만 원, 도로명판이 2억5천만 원인가 그런데 맞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은 입찰을 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조달해서 입찰했습니다. 입찰해서 조달로 받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구 시내 같은 업체가 들어갑니까? 구청마다 다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구청마다 별도로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데도 있고, 업체가 틀리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는 몇 개 업체가 응찰해서 어느 회사가 낙찰되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이 5개 회사인가 입찰해서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낙찰된 회사가 어디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인 코리아’라고 경산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혹시 대구 시내 업체하면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혹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입찰을…….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달서구에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12페이지 결산서를 보면 일반보상금 목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301-12 이 기타보상금에 원래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도 1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신고 및 관리 사업에 112페이지 기타보상금 100만 원. 이 부분을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부동산 중개업 위반사항 신고보상금 50만 원 2명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50만 원 보상금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상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에서 50만 원으로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토지거래신고법률【제46조1항】에 보면 무등록자라든지 중개업을 하는데 따라서 법을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에 등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든지 할 때 이걸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이라든지 이것이 결정이 되어서 기소가 된다든지 하면 보상금을 한 건에 50만 원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무등록 업자가 업을 수행할 때 여러 가지 위반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다 뭉텅거려 가지고 50만 원씩 신고자한테 주는 그런 부분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닌다.
시영
허시영간사
일률적으로 50만 원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50만 원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이것이 다 불용이 되었어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런데 우리한테는 아직 들어온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조홍철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부동산 민원관련해서 담당관제를 한번 신설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때 부동산 거래신고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의뢰인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제삼자도 될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이 손쉽게 신고를 하고, 또 신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한테 비밀이 보장되는 손쉽게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홈페이지 상에 구축되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아니면 지적과에 바로 전화를 하든지, 민원을 넣든지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바로 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홈페이지 상에 지적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홈페이지는 아니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민원사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상금이 불용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당히 이 부분을 꺼려합니다. 신고도 꺼려하고 중개업자들은 그 지역에서 오래 업을 하다 보면 그 지역민들하고 상당히 유착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개업자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시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정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율 표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제작을 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제작을 해서 등록업소에 전부 비치하도록 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신고나 이런 부분들이 꼭 다른 업자를 해할 목적으로 그렇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리고 결산하고는 관계없이 하나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이 있는데 소관청이 우리가 되어서 어디까지 관리를 합니까? 위성까지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지적도근점 이것은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적도근점은 지적을 전체적으로 봐서 지적삼각점이 있고 삼각보조점이 있습니다. 보조점이 있고 그 밑에 지적도근점이라고 도로에 박아놓은 것이 있는데 지적삼각점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보조점하고 도근점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망실되는 경우는 실제 잘 없습니까?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형질이 변경이 되어서.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망실도 좀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럴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뭐 월 한 번씩 직원이 나가서 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새로 매설도 하고 영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도 시키고 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설치는 우리가 다 합니까? 아까 시도지사가 보존 관리 하는 부분에 지적삼각점 이런 부분…….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삼각점 설치는 시에서 의뢰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삼각점은.
시영
허시영간사
설치는 우리가 다 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설치할 때 도근점하고는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삼각보조점하고 지적도근점은 우리 자체적으로 말뚝을 박는 겁니까? 아니면 지적공사에 의뢰를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공사에 의뢰해서 거기서 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우리가 직접 박는 것은 아니네요, 그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공사에서 이걸 다 하는 것이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공사에다가 의뢰를 시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의뢰해서 자기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박는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망실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이나 그런 부분은…….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시정을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조사해서 망실된 부분은 복구해야 될 부분은 복구하고 폐기시킬 부분은 폐기를 시키고…….
시영
허시영간사
그 부분도 공사에 의뢰를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소관청이 지적측량기준점을 다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에서 의뢰를 받아서 다 설치를 하는 부분이네요, 그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설치를 공사에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수료는 줘야 됩니다. 공사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것이죠.
시영
허시영간사
말뚝이 이렇게 박혀 있는 부분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지나가는 주민이 그것을 뽑아 가지고 버려요. 힘도 좋아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금호강변 쪽으로 가다 보면 그린벨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표시해 놓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박혔던 자리가 어디인지, 그것은 함부로 누가 건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제가…….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도근점은 도로가에 이 만한 것을 박아놓은 것인데 지금 빨간 말목을 박아놓은 것 안 있습니까?
시영
허시영간사
그것은 경계표시고. 그러니까 제가 힘도 좋다고 한 것이 그 화강석 목을 뽑아버리더라고요. 일단 하천 강변 쪽을 살펴보세요. 제가 국회의원하고 이 하천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홍철위원님하고도 같이 갔습니다마는 화강석으로 만든 그 도근점이 손실되어 있는 것을 목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하는 차에 본 것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공식적으로 묻겠습니다. 저번에 사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알고 계십니까?
정립
김정립토지행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저번에 민원인이 와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사도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사도를 소재지에 표시를 안 하는 것 때문에 지적과에서 처분이 내려간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을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거의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당했다고 하면 그렇고 한데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혹시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 모든 업자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공문으로 공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미리 공지를 할 것인지. 사도부분 소재지 표기에 대해서.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많다고 하면…….
철희
김철희위원
아니 첫 사례라고 들었습니다. 달서구 지적과에서. 제가 볼 때는 미리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도록 사전에 등록된 달서구 중개업자 모두한테 정식으로 공문으로 공지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모르는 이런 유사한 다른 인지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는지, 지적과에서 검토해 보시고 그런 것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경계측량해서 빨간 말목 박아놓은 것을 임의로 빼서 버리면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처벌을 받는 규정이 없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별도로 형사처벌까지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요즘 말목을 박아줍니다. 경계에 박으면 관리를 소유자가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뺐으면 배상책임을 한다든지 이 사람이 민사적으로 이건 가능한데 이것을 뺐다고 형사처벌…….
철제
조철제위원
지적관리법률에 그것을 만약에 경계측량을 이 땅이 내 거다, 저 땅이라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뭐 망원경을 가지고 세밀하게 해서 빨간 말목을 박아놓았는데 밤에 와서 누가 뺐다, 거기에 CCTV를 달아서 뺀 사람을 목격했을 경우에 그것을 지적법이나 어느 법규에 민사소송이나 어떤 처벌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민간인한테 자체적으로 당신들이 민사소송을 해라,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측량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런 관련 규정이 없어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런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담당 팀장…….
영희
이영희지적팀장
(뒤에 배석한 자리에서)예,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걸 빼서 버려도 관계없어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측량이 보통 보면 한 건 하는데 사오십만 원 듭니다. 한 건 경계측량을 하는데. 이것을 구태여 뺀다고 해서 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점은 빼거나 안 빼거나 지적도 상에는 영원한 점인데 그것을 민사적으로 자기들이 왜 뺐느냐? 이렇게 해서 하면 모르겠는데 다른 형사적인 처벌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적공사에서 온 직원이 무슨 명판 가지고 망원경을 보면서 줄자 죽 대어서 선을 이리로 옮기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업자들이 거기 현장에 가보면 첨예하게 해서 지적측량을 못 하도록 막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는 공무집행 방해가 안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됩니다. 측량하는 사람이라든지 지적공무원이 이 건물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증표를 달고는 갈 수 있도록 법에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적공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사이기 때문에 개인 사원입니다.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개인이라도 법률에…, 제가 볼 때는 말뚝을 박아놓고 측량기사들이 측량을 해서 빨간 말뚝을 박아놓고 양쪽에 대립되어 있는 이해당사자를 불러놓고 “이 말목을 빼면 고발합니다.”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주고 간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나도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떠나는데 지적과에서는 아는 법규도 잘 모른다고 하면…, 지적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법규를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적과에서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10% 다 절감을 해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대부분이 일반 우송료, 우편요금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많은데 수수료 잔액 이런 것이 많은데 지적과에 특수 업무상 예측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부분에서 수수료 이런 부분의 집행잔액들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이 공시지가 같은 것이 그런 것이 있는데 이의신청을 10건 할 때도 있고…….
이유경위원장
건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이의신청을 100건 씩, 200건 씩 민원이 들어와서 이의신청을 할 때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하고 많이 남았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래도 대략적으로 1년만 예산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해나 죽 해서 평균적으로 이의신청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런데 이의신청은 어떤 때는 많이 들어왔다가 어떤 때는 안 들어오고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참작해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부동산 중개 관련 보험만료 예고통지 일반우송료라든가 행정처분통지서 등기우송료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중개 관련 보험만료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도 예산현액 대비해서 45.2%정도 미집행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을 세울 때 어려움을 아니까 이해를 하는데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은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각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간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여러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다지 집행잔액 사유가 과다하거나 그런 부분은 실제 그렇게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향후에 우리가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에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는 노력도 해야 되고, 내년 2012년도 예산편성 시에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도록 적절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하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이것은 결산에 대한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경위원장
저는 개별적으로 5대 때도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했고, 6대에 들어와서 제가 느끼는 것은 대부분 집행잔액이 공공운영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운영비가 예산을 알맞게 편성하려면 정확한 기준과 정확한 예측이 되어 주면 가장 좋은데 특히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고민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때 공공운영비에서 많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그것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도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