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승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2011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1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절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된 수입원인 서울시의 전입금 및 교과부의 교부금 감소에 대비하고자 인건비, 상환금, 기관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편성 예산액의 10%를 절감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하여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경우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125억 원을 감액한 것과는 별도로 화장실 개선, 냉ㆍ난방 개선, 창호공사, 바닥보수사업에 대하여 사업집행 전 정밀조사를 통하여 약 134억 원을 추가로 감액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청의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에 대하여 일선현장에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것에 대하여 매우 당혹해 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으로부터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하여 사업진행 전 정밀조사를 통하여 사업을 취소 또는 축소하는 행위 자체는 교육청 스스로 예산편성할 당시에 충분한 현장조사가 부족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당초에 과다하게 사업비가 편성되었다는 반증으로 이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의회에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가용재원 부족으로 모든 사업에 소요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한 것이라고 보고해 놓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왜곡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예산집행과정이라 판단됩니다. 물론 현재 본 위원장이 지적한 문제가 오늘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와는 관련이 없다 해도 내년에 결산심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당초 의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에 맞추어 충실히 집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예산심의 확정 후 이런 사정 변화가 있었을 때에는 응당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해당지역 위원님들께 충분한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바, 보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승빈 부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며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오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드리면서 교육예산 집행결과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0회계연도는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꿈을 키우는 희망교육, 포기 없는 책임교육, 미래를 여는 혁신교육, 함께하는 참여교육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첫째, 기본교육 내실화와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 둘째, 인권과 진로ㆍ적성에 바탕을 둔 행복한 학교 구현, 셋째, 교육 격차 해소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넷째, 참여와 협력의 교육 공동체 구축, 다섯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원 행정 확립이라는 다섯 가지 주요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신 뜻에 따라 집행하며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전용 또는 이월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고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실 때 자리가 좁으니까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만 드리는 것으로…….

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전희두, 교육정책국장 손웅,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 교육행정국장 구효중, 감사관 송병춘, 총무과장 이재하)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성,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혜숙,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남호,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명복,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석원, 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송묘용, 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인아,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박순만, 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조남기, 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관, 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홍순길)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간부소개: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행 김재문, 과학전시관장 최병수, 교육연수원장 오대석, 학생교육원장 오효숙,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동식,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임균, 노원평생학습관장 김경철, 정독도서관장 양종만, 남산도서관장 이정우, 양천도서관장 이숙자, 송파도서관장 김수동)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승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효중 교육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존경하는 오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 자료 1쪽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90억 원을 포함하여 7조 1,657억 원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4%인 7조 1,198억 원,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1.7%인 6조 5,737억 원, 세계잉여금은 5,461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등 2,361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3,100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7조 1,198억 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7조 1,335억 원 대비 99.8%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9.4%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2%인 133억 원입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교과부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 6,293억 원과 국고보조금 129억 원으로 총 3조 6,422억 원이며, 전체 세입액의 5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법정전입금 2조 2,730억 원과 공공도서관운영비 등 비법정전입금 1,082억 원으로 총 2조 3,812억 원이며, 세입예산의 33.4%를 차지합니다. 기타 민간이전 수입이 207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2,00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에 불과한 취약한 재정구조입니다. 자체수입의 대부분은 입학금 및 수업료, 평생학습수입 등으로 1,673억 원이며 그밖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62억 원, 재산수입 63억 원, 이자수입 133억 원, 보증금회수 수입 3억 원과 잡수입 등 70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3,538억 원, 이월금은 5,215억 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세출액은 6조 5,73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7%입니다. 2,361억 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인 3,559억 원입니다.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6조 2,281억 원을,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444억 원을, 교육일반행정에 3,01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 성질별 집행내역 및 불용액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2010년도 예산전용액은 316억 3,100만 원으로 총 72개 사업에 156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3쪽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이체는 122건, 4조 2,708억 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예산법무담당관 등 13개 부서 소관업무의 부서간 이동에 따른 예산의 이동입니다. 세부내역은 26쪽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15억 3,300만 원의 75.1%에 해당하는 86억 5,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9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억 1,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8,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385건에 2,361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계속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전년도말 대비 152억 8,900만 원이 증가한 2,598억 300만 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대비 2,795억 6,700만 원이 증가한 5,641억 7,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5쪽 별첨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7조 1,532억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7,872억 원이 증가하였고, 2010년도말 현재 보유물품은 7만 7,697건에 4,141억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4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 12조 8,183억 원, 총부채 1조 4,266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1조 3,917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는 총수익 6조 6,521억 원, 총비용 6조 4,692억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82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심사기간 중 소관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분별 요지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주요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고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6월 22일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초안과 현재 배부되어 있는 최종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승빈 부교육감이 다음 일정 관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임승빈 부교육감이 이석하여도 좋겠습니까?

주영길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업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0회계연도에 청담중학교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집행내역하고 향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도 계시고 하니까요, 잠시만 내가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0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심의회의입니다. 이 결산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한 시의회에서 적정하게 적법하게 집행했느냐 여부를 따지는 회의이기 때문에 이미 2010년도 예산만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모두 말씀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예산편성 절차의 적정성 그다음에 예산심의권의 침해여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한 자체계획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실태가 벌어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사항을 보면 굉장히 듣기가, 아까 교육행정국장인가요? 어느 분입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학교에서 요구한 것을 교육청에서 편성요구를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학교의 예산집행계획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도대체 공무원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 것 속기록 맞지요? 그것은 학교의 예산집행계획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했지요? 예산회계법 읽어봤어요?

저희가 그 수요를 조사한 것은…….

학교 예산편성 절차가 어떻습니까? 수요조사 교육지원청에서 수합을 해서 교육청으로 올라오면 교육청에서 그 수요조사 후 편성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요구한 것을 전부 분류를 해서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확인절차나 수요절차에 의해서 타당성ㆍ적정성 여부를 심사해서 편성을 확정하지 않습니까? 편성 확정을 하는 것은 그 행정기관의 모든 타당성이나 합법성이나 수요나 모든 절차를 마쳐서 한 거예요, 그것은 확정이에요. 그것을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에 이것을 의결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결해 주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한 것이고, 아까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이 작년에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데 그런 사정이 뭡니까? 7월 1일자로 교육감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예산편성요구를 작년 몇 월에 했습니까? 분명히 새로운 교육감이 바뀌어서 편성을 해서 확정을 해서 새로운 교육감이 사인을 해서 보낸 거예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획이라고 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의 편성 및 내역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제가 답변드린 것은 예산요구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요구를 받아봤더니 약 1조원의 요구가 있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최 위원님이 물어보셨고, 저희가 그 1조원의 요구를 들여다보면 그중에서 1,000억이 편성된 겁니다. 편성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은 학교에서 요구를 받아온 것인데 그것을 분석해 보면 그것은 단순하게 학교의 희망사항을 정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사항을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거기서 구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구분해서 실제 의회에서 의결해서 보내주었는데 그 예산이 학교에서 집행이 안 되고 그 확정된 예산을 삭감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한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200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중에 그 예산이 편성됐을 때 교육위원회에서 몇 분의 위원님이 지금 이 예산은 잘못 편성되었다, 이것을 전부 재점검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가 예결위원회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민참여 예산을 점검을 했다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뭡니까? 법적 근거를 다음 회의 때 제출해 주세요. 시민을 참여시켜서 이미 의결 확정된 예산을 점검했다는데 법적 근거하고 계획서하고 시민점검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다 그렇습니다. 다 좋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는 정치발언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실체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니까 다 좋아요. 동기는 그러면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 확정됐지만 집행기관에서 다시 한 번 더 해 보자, 그 목적은 좋아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결과는 지금 일선 모 학교에서 예를 들면 작년도에 당초에는 화장실 개선을 그 학교에 6억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청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한쪽만 반만 하자, 반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3억 3,000을 요구를 했어요, 반만 하는 것으로 그다음 년도에 반하고. 그리고 2011년도 예산에서 교육청에서 그대로 올라와서 의회에서 확정을 해서 했어요. 그러나 아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반쪽 화장실 예산도 한 동이 4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3억 3,600만 원이 드는데 그것을 시민점검단이 필요 없다 해서 1억 7,200만 내려 보내 준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이 4층이 있는데 2개 층만 하고 말라는 거예요. 학교현장에서 이런 현실이 일어나니까 문제이지, 어떤 교육청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예산을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겠다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동기는 좋아요. 효율적으로 쓰겠다 좋은데 이런 것을 사전에 편성 당시에 충분히 현장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편성해서 확정되었더라도 다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10% 절감, 20% 절감 자체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에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왜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교육지원청을 동원해서 학교교장들한테 압력을 넣고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이나 시의원 구의원들한테 자료제출을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고 이런 사태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난 5월 30일자 문화일보 사설, 동아일보ㆍ조선일보 신문 보셨어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5층을 할 것을 2개 층만 했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 동관과 백관으로 구성된 데가 있습니다. 백관 같은 경우는 한 10년 지나면 녹이 슬어서 누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관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가봤어요? 가보고 얘기하세요.

저희가 2개 층을 다시 한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괜찮은 것은 놔두고 이상 있는 부분만 보수한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2011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에 대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자체 현장조사단을 만들어서 임의적으로 전액 삭감, 또는 50% 이상 삭감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재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와 주영길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질의답변을 좀 듣고자 하니까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예결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혼돈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 시민참여예산검증단의 행위 자체가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은 실행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 준 내용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고 의결한 예산을 만들어온 기관은 어디에요? 예산서를 제출한 기관은 어디냐 이거예요. 교육청이지요?

네.

저희 의회는 원칙적으로는 감액권은 있지, 증액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되짚어서 본다면 지금 부교육감님은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했다고 시인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올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제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첫해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 예산부터는 사전적으로 그런 절차를 좀 더 치밀하게 해석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라도 보정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답변이 아니에요. 지금 자꾸 피해 가시려고 하시는데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산의 구성을 의회에 제출해서 저희는 감액을 하고 적정하게 이것이 편성이 됐는가를 심사를 하고 저희가 예산 의결을 해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하시면 돼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여기서 심사를 했다는 얘기는 그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부 자치단체나 자치구에서 하는 것처럼 시민참여예산제라는 시민들이 구성이 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시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절차를 쉽게 얘기해서 학습하신 것 같은데 그 절차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해야 될 절차입니다. 시민참여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겨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절차이지, 의회 의결이 난 이후에 다시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요.

시민참여예산제는 올해 조례로서 제도화했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해서 갈 것이고요.

그것을 사후에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사전에 해야 되지요.

제도는 좋은 제도예요. 사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제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참여예산제는 올해부터 사전적으로 갈 것이고요. 또 실태조사를 시민참여예산과 병행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부분들을 올해부터…….

그러면 그전에 예산 수립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아니, 올해부터 사전적으로 치밀하게 할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심의해준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최조웅 위원님 보충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이것에 대한 답변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 답변이 안 되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 전반적인 과정을 봤을 때 그리고 결과를 봤을 때 참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어요. 예산수립의 원칙이라든가 집행의 원칙 그리고 그런 규정들을 지키지 않고 임의대로 집행하는 부분, 그리고 예산수립 과정들,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들, 지금 한쪽에서는 배고파 죽는데 한쪽에서는 돈이 남아요. 편성과정에서는 이것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인건비부터 말씀드릴게요. 인건비 불용액이 약 1,670억에 가깝습니다. 정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원조례가 있고 총무과 인사팀에서는 분명히 정원에 대한 현황파악이 다 되어 있을 것이고 오히려 지금 서울시하고는 반대적인 현상이에요. 서울시는 인건비를 과소하게 책정해서 다른 부서에서 끌어다가 집행하는 판국인데 너무 과하게 책정을 했어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매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건비 불용액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정원에서 현원으로 기준을 바꾸어서 제도적인 보완도 해 가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원기준에서 현원기준으로 바꿔서 달라진 현상, 지금 달라진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모습만 제도를 바꿨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정원기준에서 현원기준으로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모양새만 바꿔진 것이지 실제 달라진 내용은 없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기조실장입니다. 근본적으로 교원급여 문제는 교과부하고 시스템이 맞물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우리가 전년도 교원 정원이 있으면 그다음 해는 명예퇴직도 하고 그만 두기도 하고 이 숫자가 대부분 줄어듭니다. 그게 줄기 때문에 여기에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아니요, 신규임용하고 퇴직자 분들하고 예측이 안 되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거기에 대해 실정원을 어디서 배정을 해 주느냐 하면 교과부에서 배정해 줍니다, 정원을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미리 좀 내주면 그것을 딱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면 텀이 없는데, 그것을 가배정이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교과부에서 거의 반영을 안 합니다. 가배정이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면 내려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예산입니다. 그 차이로 불용액이 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가배정 통보가 미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게 최소화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도를 바꾸기 이전과 제도를 바꾼 이후가 불용액 차이가 크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용액이 더 늘어났어요. 제도를 바꾸고 나서 불용액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와 시스템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산정방식의 명칭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그리고 충분히 총무과에서는 정년퇴직할 인원과 신규 임용할 인원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하게 잡아놓은 것은 분명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제가 또 하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비비의 성격이 뭡니까?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두는 겁니다.

지금 보고자료 책자 78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지금 이 내용이 전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비비 지출내역이 17건 있습니다. 이중에 약 반 정도는 태풍 피해로 인한 긴급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가능하지 못했던 상황들에 대한 비용으로 나간 건데요.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 지출 현황의 한 절반 정도는 대부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내용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공사입니다, 공사. 이것이 예측 가능하지 못했을까요, 과연?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초기에 저희들이 예산수요를 파악할 때는 학교에서 긴밀히 생각 안 하다가 예를 들어서 조금 학기가 지나가고 하면서 갑자기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갑자기 필요한 공사는 없지요. 충분히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다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필요한 공사가 어디 있어요, 순위 배정까지 다 해놓고?

그러니까 순위 안에는 저희들이 안 들어가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이게 학기 중이지만 긴급하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할 수 없이 반영한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취지보다는, 어떤 순위의 공사보다는 교육청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배정하지도 않았던,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도 않았던 어떤 특정 학교의 공사들을 선심성으로 실행해 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비비를 가지고. 예비비의 성격에 대해서 분명히 실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는 그 성격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계속 그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정생활을 서울시의회 말고 자치구의회에서 해 봤지만 예비비를 사고이월 시키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어요, 사실은.

예비비가 사고이월 된 것은 태풍이 왔을 경우에 보통 9월에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방학 중에는 공사를 못하니까 또 학기 중에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공기가 좀 부족해서 다음해에 사고이월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례는 좀 보기 힘든 사례인데 예비비를 사고이월 시킨다든가 예비비를 불용처리 한다든가, 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결산심사보고서 불승인 채택 받아보신 적 있어요? 불승인된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례가?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어서 이런 사례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닙니까? 흔히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결산보고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잡아지지 않으면 예산편성 과정도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이 여태까지 결산심사보고서가 불채택된 적, 그러니까 불승인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결산 부분에 있어서 제안설명 잘 받았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고생들 하셨는데 결국 오늘 마지막 결산 검사 잘 통과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하고 주고받을 자리가 너무 멀어서 좀 그러네……. 바로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예비비 하면 예측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게 예비비로 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대답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하실래요?

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럴까요?

네.

(노원) 위원 편안하게 합시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질의에 솔직하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하고. 이게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동료위원들도 이해하지 않을 테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뒤에 계시는데 별로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15억 정도가 큰 틀에서 잡혔어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리고 그 예비비 중에서 결정액이 86억, 이월액이 8억 1,000만 원, 불용액이 8억 8,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우선 결정된 86억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6억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시간 걸리니까? 중학교 위탁급식 직영전환 학교 지원금이 제일 많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 금액이 자그마치 45억이니까 거의 절반이 넘지요?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위탁급식 전환 지원금의 성격이 뭡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 요지는 예비비에 합당하냐 안 하냐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묻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비비 전체는 기획조정실에서 관할을 합니다마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또 해당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어떨까…….

(노원)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평생국장님 나오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노원) 위원 조금 전에 질의드린 내용 충분히 이해 가시지요?

네, 들었습니다.

(노원) 위원 45억 8,000만 원의 금액을 투입했어요. 전체 예비비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5억 8,000만 원이 예비비로 됐습니다.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에 우선 직영으로 가야 된다, 의무교육기관 초ㆍ중학교의 경우에 직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2006년에 개정되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 개정된 이후에 위탁회사들이 학교의 급식시설이나 도구가 거의 보수가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노원)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 설명보다도, 이 지원금 성격이 예비비의 성격인가 아닌가 그것만 간단하게 답을 한번 해 보세요. 나도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원칙적으로 이런 부분에 예비비를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노원) 위원 안 되는데 그걸로만 해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노원)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교급식 전환 지원금을 원래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지요?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

(노원) 위원 정확히 위탁급식 직영전환을 지침에 의해서 언제까지 원래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원래 법상으로는 2010년 1월 19일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노원) 위원 그렇지요. 됐습니다.

그런데 ’11년 학교…….

(노원) 위원 1월 19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다 이루지 못하고 또 이것을, 그러면 그때까지 못 이루었고 못 이룬 부분을 교육청에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상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부교육감님,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가급적이면 사업 예산에…….

(노원)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지 말고, 동의하시냐고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제 말씀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중학교 위탁급식 직영전환 지원금에 대해서 45억 8,0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해서는 안 될 지원금이었고, 특히 이미 시행방침에 의해서 2010년 1월 19일까지 마무리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못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지 않았다면 예비비는 정말로 작은 금액만 집행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86억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집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지난해 뜻하지 않은 태풍 피해가 막중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대답하실 건가요, 태풍 피해 지원금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노원) 위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풍 피해로 인해서 얼마의 지원금이 책정됐지요?

약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태풍 피해가 40억이에요? 맞습니까?

…….

(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뭐 수치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14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합산을 잘못했습니다.

(노원) 위원 괜찮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고,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4억 5,000만 원이에요. 이 14억 5,000만 원을 결정한 시기가 언제예요, 시기?

한성과학고의 태풍 피해 복구는 9월 16일…….

(노원) 위원 언제요?

9월 16일.

(노원) 위원 네, 9월 16일.

중곡초, 홍릉초, 중화중 등이 9월 16일 되었습니다.

(노원) 위원 다 9월 16일인가요?

네, 4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원) 위원 9월 16일?

네.

(노원) 위원 자, 9월 16일입니다. 그러면 교육과학부로부터 지침을 받은 게 있지요? 교육과학부에서 10월에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지침이 내려왔지요? 알고 있나요? 재해대책수요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학교는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을 해 주겠다는 교육과학부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잘 나와 있는데 재해대책수요는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히 받아낼 수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도?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지출한 이유가 뭡니까?

…….

(노원) 위원 지금 대답이 안 되나요? 제 시간이 다 갑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 위원 아니, 우리 예산에서 항상 지적된 내용이,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사항이 이월, 불용, 예비비, 전년도 계속 그렇게 진행되어 왔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오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갖고 나오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잘 모르고 있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전환금, 위탁급식 전환지원금과 태풍 피해비는 실질적으로 편성해서는 안 될 예비비 내용이고, 특히 태풍피해 재난에 관한 재해대책 수요에 대한 예산은 예비비는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원체 예산이 많아서 이 부분까지 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사항으로 분명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현황을 제가 보니까 이월액이 한성과학고 태풍피해복구비 221억, 그다음에 가락고 외벽 탈락 보수공사 26억, 금호초가 2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월액이 이 세 학교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개가 공기부족, 동절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월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질문드린 내용 알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이게 이월할 수 있는 성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처음서부터 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봐야지요. 그러면 예비비에서 안하고 차기연도에 해도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금호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11월 29일에 지원이 되어서 설계하면서 절대공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질문드린 뜻을 잘 모르시네.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대개 내용이 절대공기부족, 동절기 물공사 중지, 이게 이월사유예요.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해년마다 지속되는 지금 이 예비비 성격을 봐서는 단 1원도 여기 예비비 성격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뭐 하러 이렇게 결산검사 받으면서 위원들한테 지적되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차기연도에는 정말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비비를 안 쓰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진행되고 있는데 집행부의 답변태도를 보면 지금 이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위답변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승빈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행정국장의 답변형태는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고발 조치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하고 허위답변은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유념하시고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 세입구조가 굉장히 취약하지요?

전체의 85%가 중앙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어진 여건에서 자금운용을 잘하셔야 되겠지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결산 차인잔액이 약 5,400억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사고이월 2,300억 원, 국고보조잔액 300만 원을 제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3,100억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 작년도에 예산편성하실 때 세입의 순세계잉여금을 3,000억을 추계를 하셨어요. 그러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재무보고서에 보니까 결산차인잔액 5,400억을 보통예금에 예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금관계는 교육행정국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합니다.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하세요.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결산차인잔액이 5,400억이지요, 국장님?

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보통예금에 지금 예치하고 계시지요?

일부는…….

재무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교육청은 세입구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자체수입이 한 2.8%뿐이 안 되지요?

네.

그러면 주어진 여건에서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계잉여금 추계하듯이 추계가 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전부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해요? 서울시도 보통 3개월, 6개월, 1년짜리 정기예금에다가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서 그렇게 예치를 합니다. 그런데 100% 보통예금에다가 예치하는 것이 과연 이게 자금운용을 잘한 거라고 보세요? 자, 질문 들으시고 답변하세요, 두 분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취약하지요. 2.8%만이 자체 수입이고 대부분이 다 의존재원을 가지고 있는 세입구조 상황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자금운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보통예금 이자가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앉아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금운용을 지금 굉장히 불합리하게 하는 거예요. 자, 개선하세요, 국장님. 개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부교육감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네.

이달 6월 22일 교과부에서 시ㆍ도 교육청 평가가 있었지요? 결과가 발표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하위로 나왔습니다.

최하위로 나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 입장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영역별로 평가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차년도 이후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변명 같습니다만 정량적인 지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위 규모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불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서울교육이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매체에서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시ㆍ도 교육청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진보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이 대부분 평가가 하위권으로 머물렀다.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평가항목에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이런 보도도 봤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그것보다는 평가에 있어서 지표들이 제주도랄까 대전이랄까 이렇게 적정사이즈가 되는 데 비해서 서울같이 이렇게 규모가 큰 데에는 좀 불리하게 작동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준비해서…….

가중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역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년 연속 최하위라는 거예요. 곽노현 교육감이 작년에 취임한 이후뿐만 아니고 그전부터도 평가에서 최하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 교육청 행정이 복마전이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항목이 한 17개 됩니다. 17개 중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 미달비율, 교원연수 참여율, 특성화고 취업률, 교육과정 선진화, 청렴도에서 최하위예요. 이중에서 청렴도에서 최하위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성하시고요, 노력하십시오.

네, 지금 현재 청렴도에서 연속으로 이렇게 저조한 부분들을 새 교육감이 오셔서 투명한 행정과 인사로써 지금 현재 만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십시오. 만약에 내년도에도 시ㆍ도 평가에서 이렇게 최하위 결과가 나오면 예산심의 때 페널티 갈 겁니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용성 위원입니다. 제 지역은 강서고요. 저는 오늘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덕영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서 아주 신랄하게 날카롭게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냥 적당히 해 주세요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아부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질의 때부터 저를 마이크를 잡게 만들었는데요. 우리 부교육감님?

네.

평상시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답변들을 하십니까? 그리고 날카로운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들을 제가 TV 모니터를 보면 날카롭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평상시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갖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최조웅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했던 그 내용인데요. 이미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가지고 시민참여환경개선 재심의 건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본 위원도 참여를 했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참여 개선사업 실태조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고발 건까지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답변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가지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를 가지고 심의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파악 안 되셨어요? 예산편성을 한 것을 가지고 어떤 의도에서 심의를 하셨냐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서 학교개선화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민단체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 편성 안 하실 겁니까, 사업을 안 할 겁니까? 빠졌습니까? 왜 하셨습니까? 이미 열 가지 사업이 있는데 편성을 하라고 그랬잖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산을 줬잖아요, 사업을 하라고.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셨냐고요? 그것을 가지고 첫 번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세요?

아니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심의해 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좀 더 실태를 면밀히 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심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부교육감님, 이미 집행하라고 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어차피 예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순위를 결정해 줍니까? 예쁜 사람 1월에 하고 미운 사람 12월에 하고, 이것 순위 결정하는 겁니까? 효율적이라는 게 어떤 뜻의 효율적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제가 예를 들어드렸어요. 10개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주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심의를 했습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다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예산심의과정에서 비교적 양호한 상태의 시설도 보수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할 때 분명하게 적절한 수준에서의 보수를 예산집행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으셨고요.

행정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자,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그러면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안 하려고 했습니까?

그것 설명드릴게요. 화장실을 예를 든다면 모 학교에 6억 4,000만 원 정도의 보수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동관으로 되어 있어서 관에서 누수도 안 되고 칸막이나 화장실 변기 깨진 것 몇 개 정도만…….

국장님!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다음번에도 나오겠지만 이미 심의를,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가 이미 예전에도 결정되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이미 순위가 결정돼서 나오잖아요. 이거 어디서 심의해서 예산을 올립니까?

그 부분이 불완전하게 되어 있다는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강서에서 1순위로 심의에 올라갔던 것도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이 안돼서 시행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해서 이미 교육지원청에서 다 올라온 것을, 그래 갖고 확정을 해 준 것을 가지고 재심의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재심의로 보지 마시고요. 그것을 객관적, 우리가 하도 많은 시설을…….

아, 무엇을 객관적으로 해요? 이미 지원청에서 올라올 때 1순위 2순위 3순위 결정을 지어서 1순위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줬어요. 그 편성해 준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자,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2012년도 환경개선사업 실태조사, 이것은 순위를 결정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기는 제가 참여를 했었고요. 본 위원이 보았을 때도 이미 편성된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재심의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어떤 답변을 하시더라도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당초에 올라올 때부터 정확하게 편성을 못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국장님, 이미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예전부터 그런 예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위까지 결정을 지어서 예산을 올리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2순위 3순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2순위 3순위는 예산편성도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어렵게 통과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재심의를 했다는 것은 핑계대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2012년도 환경개선사업 실태조사 하셨잖아요?

네.

실태조사 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다녔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원청에 어떤 권한을 주시는 겁니까?

1차로 지역청 단위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현장 갔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장을 다녔는데요, 물론 개선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또한 틀 속에 가둬놓는 거예요. 순위 결정을 하러 갈 때 이미 교육청에서 어떤 것은 몇 점, 몇 년도는 몇 점, 이것 배점표 만들어 가지고 틀 속에 만들어서 이미 순위결정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장 실태조사하신 분들이 물론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의견 참여는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80~90% 이상은 교육청에서 이미 서류만 봐도 순위가 결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갖고 온 것인데 그냥 어떤 틀에 맞게 시민참여 이렇게 해 가지고 위에서 결정짓는데, 보니까 여러분들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서류상으로는 다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청에서 뭐 하는데요? 왜 그 인력들을 거기다 놀리고 있느냐고요?

9개 분야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배점표에 의해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참여하신 2개 분야는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예산 투입하는 것이 옳은가를…….

이미 노후도나 연도에 대해서 배점표가 만들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말은 교육지원청에 있는 그분들이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현장감이 있지요. 거기의 의견을 들어야지요. 물론 거기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미 틀을 만들어서 보낸다고요. 자, 20년 된 건물이 더 완벽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어느 집에 가면 그 가정의 가정주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가니까 교장선생님 마인드에 따라서 학교 시설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년 된 것, 10년 된 것 이것 따지지 마시고요, 현장 가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믿고 좀 맡겨 보십시오. 또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저는 환경수자원 소속인데요, 지금 앞에 계시는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들 각자의 집무실에 가면 천장 텍스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요즘에 환경개선 해 가지고 지하철 역사까지도 다 고쳐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천장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천장 텍스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모르시잖아요?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천장 텍스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고요, 최근에 보수하는 곳에서는…….

아이,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석면이 발암물질이라는 것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아토피 피부성 이것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만 돼 있으면 그래도 좀 덜합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금 가고 깨지고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아요. 이런 것부터 예산 올리셔서 개선사업 해 주십시오. 제가 사업본부에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천장개선사업 이거 좀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것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이것 관심 좀 가져보시고요. 직접 돌아가시면 지금 계시는 분들 집무실에 천장 텍스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또 텍스 안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요? 이것 아이들한테 중요한 건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사업 좀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명화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아주 따끔하고, 구체적인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상임위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각 부서마다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지적과 그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항을 오늘 여기서 결산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 잘 듣고 있었고요, 위원님들의 지적 참으로 옳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상임위원회에서도 최대한으로 서울교육이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한 부분은 조금 존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예산에서 인건비와 사업비 부분을 퍼센티지로 어떻게 정하고 계십니까?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기조실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7%인 4조 4,259억 정도가 책정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그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瀏??나머지 사업비는 어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사업비가 한 9,000억 가까이 되고요, 시설사업비가 한 5,000억 해서 1조 4,000억 정도 사업비로 책정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기관운영비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는 전체 예산에서 몇 %입니까?

사업비가 1조 5,000억 정도 되니까 한 21% 되겠습니다.

네, 한 20% 정도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교육환경 예산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 예산에서도 많은 예산이 깎였고 심의를 해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재심의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재정교부금이 900억 가까이가 들어오지 않고 있지요?

네, 941억.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아까 시민참여협의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심의 확정까지 한 예산을 또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작년 상황의 특수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 세수가 당초부터 941억이 안 온다 해서 줄었고요. 교과부에서도 학교 설립이 제대로 안 됐다 해 가지고 1,229억을 또 감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용재원에 굉장히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심의해 주신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학교에서 올리기를 그냥 한 교실의 책걸상을 몽땅 바꾸겠다고 올라왔는데 그 전체 책걸상을 바꾸는 중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낭비요인이 뭐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일부 걸상은 쓸 수 있고 또 일부 걸상은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절감하는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 상황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 예산 압박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순수하게 예산을 절감해서 그 압박받는 것을 좀 활용할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사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에 대해서 임의대로 교육청에서 시민참여를 시켜서 이것을 감액시키는 상황은 위원님들이 동의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음번에는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저희들 편성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의회 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재정교부금이 들어오지 않고 교과부에서 지원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교과부에서는 국고보조, 아까 학교 신설 관련해서 1,229억이 감액이 됐는데 그 학교를 저희들이 우선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지연하다 보니까 페널티 개념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학교가 필요할 때 저희들도 신설하면 그 비용이 교과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결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법정전입금 941억이 안 온 것은 정산하니까 320억 정도 다시 되돌려준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전입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재정교부금을 기간 내에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이라는 것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사업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별로 고루고루 들어오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체적 물량이 분기별로 들어올 몫에 좀 미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은 나중에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발언권을 주시면 제가 질문은 다음날에 할 겁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성북 제4선거구에 있고요. 이렇게 교육행정을 담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시민참여위원회 진행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자세한 질문은 다음날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이 시민참여위원회 진행과정에서 일정을 잡으시는 분이 연락을 주시는 과정에서 저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정을 잡을 때 일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해 놓고는 전혀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시민참여위원으로 참여를 시켰으면 일정을 조절해서 조정이 되는 여부를 알려주어야 되는데 이날 이날은 어렵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참여를 할 의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알겠다 그래 놓고는 전혀 연락이 없는 상태로 갔기 때문에 이것 확인을 하셔서 다음 회의 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부교육감님께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전혀 모르고 출석하신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를 받으러 오신 것 아닙니까? 무슨 토론회에 온 것은 아니잖아요? 세미나를 받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답변할 자세도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몸만 온다면 출석할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성의 있는 답변을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는데 그에 대한 교육청의 행태가 매번 반복되면서 전혀 개선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무슨 결산검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오늘 심사에 교육청의 무성의한 답변에 더 이상 질의하시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은 다음 2차 회의 때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많은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