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포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이 제출된 날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최규석입니다. 포항시 해병대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시 해병대 장병이 희생되고 그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졌지만 한편으로 해병대 장병들의 사기가 일부 저하됨에 따라서 대한민국 해병대의 최고 주둔지인 포항지역 군 장병들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안보의식 고취 및 민·관·군 협력 및 군장병 사기앙양으로 포항사랑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적극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장병지원에 대한 시책 수립 등 포항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포항시민과의 신뢰증진 및 협조체제 강화 사업, 협력 및 지원사업,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또 군지원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또한 시정발전 유공 장병 및 제대 장병 등 포상에 대한 상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군인인사법, 국군조직법, 국가보훈기본법,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해병대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해병부대와 그 밖의 지역주둔 군부대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군 장병의 사기를 앙양하는 한편, 군 장병과 포항시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포항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광복 이후 50년 가까이 해병대가 주둔하는 해병도시로서의 위상을 살리고 평소 영농지원과 재해·재난 지원 등 지역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마다 지역민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역할을 하는 해병대와 그 외 주둔 군부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민과 장병들의 유대 강화는 물론 현역 장병들이 포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기타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수고 많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은 좀 수반이 되겠습니까? 예산이 필요합니까?

저희들 뭐 조례가 생겼다고 해서 예산이 추가 수반이 되기보다는 어떤 군인들이라든가 우리 시 안보고취라든지 시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군인들을 좀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조례로 인해서 추가되는 예산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옳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 도시에도 이런 군부대에 대한 조례가 사례가 있습니까?

예, 양구라든지 일부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로 드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 사실 조례가 없더라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영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